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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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3. 07 | 제2013-03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는 교과부장관의 교과내용수정권한 신설 등 반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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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담당

|

이지은 간사

:

박경신 고려대 교수)

02-723-0666 jieun@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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