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개정 법률에 대한의견

2011. 12. 12 | 제2011-24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에 대한 의견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개정안 및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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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가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ㆍ개정 법안에 대한 의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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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독립성 보장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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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제ㆍ개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2.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의 내용구성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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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의 사전 보호를 위한 개선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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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의 사후 구제를 위한 개선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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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판매업자에 대한 감독ㆍ명령권 관련 개선 사항

◯ 과징금 규정 관련 제안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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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ㆍ개정 법률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