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토론회자료집 '한국금융,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자료집

호

일련의 금융사고에서 드러난 한국금융의 문제 진단 및 해법 모색을 위한 기획토론회

한국금융,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 2011년 5월 19일(목) 오후 3시 장소 |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 2층 교육실 주최 | 박선숙 국회의원․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일련의 금융사고에서 드러난 한국금융의 문제 진단 및 해법 모색을 위한 기획토론회

한국금융,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 2011년 5월 19일(목) 오후 3시 장소 |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 2층 굑육실 주최 | 박선숙 국회의원․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프로그램

사회

김진욱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5:00 인사말씀

박선숙 국회의원(민주당, 정무위)

15:15 발제

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난 한국금융의 문제 진단 및 해법 모색 유철규 교수(성공회대 사회학부, 경제학 전공)

15:40 토론

윤석헌 교수(숭실대 금융학부) 김상조 교수(한성대 경제학과, 경제개혁연대 소장) 홍종학 교수(경원대 경제학과, 경실련 상집위원) 윤태범 교수(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16:30 종합토론 17:00 폐회

목차

발제

인사말씀 / 박선숙

1

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난 한국금융의 문제 진단 및 해법 모색 / 유철규

4

토론1 한국금융, 이대로 괜찮은가 / 윤석헌

11

토론2 토론 / 김상조

18

토론3 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난 한국금융의 문제 진단 및 해법 모색 / 홍종학

19

토론4 금융감독원 퇴직자의 금융기관 진출 상황 / 윤태범

21

인사말씀

인사말씀

박선숙 / 민주당 국회의원, 정무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박선숙입니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드러난 한국금융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참 여연대와 함께 주최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발제와 토론을 위해 귀한 시간 을 내주신 유철규 교수님, 김상조 교수님, 윤석헌 교수님, 윤태범 교수님 그리고 홍종학 교수 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상호저축은행들의 대주주, 경영 진의 모럴 해저드가 극심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예금으로 어떻게 이렇게 까지 할 수 있는가 라는 탄식을 금할 수 없는 행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금융감독 당국 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모럴 해저드 뒤에는 이들 저축은행과 금감원 전․현직 직원들 간 유착 고리가 있었습니다. 저축은행 부실을 사전에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직원들이 비리로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현실은 현재 우리 금융감독이 직면한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문제가 금감원 전체의 문제로 과도하게 확대해석해서는 안 되겠지만, 현재 발생 한 문제의 원인에 대해 금융감독이라는 전체 맥락에서 근본적인 성찰과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2008년 12월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임원 5명 등을 기소합니다.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이 골프 장 건설을 위해 친․인척 등 명의 대여자를 통해 토지를 매입하고, SPC인 영남알프스컨트리 클럽을 설립한 뒤 동 SPC에 444억 3천만원 규모의 PF대출을 해 해당 토지를 재매입하는 등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였습니다. 이미 2005년7월 울산시가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결 정을 내렸습니다(2011년 5월 17일 『경향신문』 보도). 이처럼 불법사실이 확인되고 사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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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 이대로 괜찮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캠코는 2009년 3월 해당 PF대출 채권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335억 4천 만원에 매입합니다. 캠코의 「주요 차주별 저축은행 PF채권 인수현황」자료를 보면, 캠코는 부산저축은행, 부산2 저축은행,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의 PF대출 채권을 매입율 80%를 적용해 각각 204억 9천만 원, 128억 9천만원, 21억 6천만원 등 총 355억 4천만원에 매입했습니다.

2009년 3월 PF채권 매입 이전인 2008년 11월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PF대출 사업장 899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성 여부 등을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이 불가능한 그 사업장 PF대출 채권을 매입한 금감원과 캠코는 2008년 12월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임원 5명 등을 기소한 사실을 몰랐는지, 또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5년 7월 울산시로부터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는지 설명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금감원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해당 PF채권을 매입하도록 했다면, 저축은행 PF 부실 문제에 대한 금감원의 평가는 근본 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가 저축은행 대주주 등의 도덕적 해이나 금감원의 정책과 감 독 실패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0년 5월 감사원이 이미 대통령에게 저축은행의 부실 대출규모에 대해 보고했고, 대통령은 “전 저축은행의 모든 PF대출로 확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 니다. 청와대가 2010년 5월에 가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는 것인데요, 사실관계부터가 다릅니다. 지난 4월 저축은행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금감원은 지난 해 3월 24일 저축은행 PF대출 사업 장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했고,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답변했습 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은 실태조사가 모두 끝난 시점인 5월입니다. 마무리 된 실태조사를 다시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반 준비를 갖춘 뒤 처리할 수밖에 없어 늑장대응이 아니라는 해명도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지난 4월 저축은행 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2009년부터 예보와 금융위 등이 저축은행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하고 건의했으나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음을 지적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공적자금의 ‘공’자도 꺼내지 말라‘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2008년 12월부터 저축은행의 부실 PF대출 채권을 캠코와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독자적 판단과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 아닙니다. 결국 청와대가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를 이미 충분하게 보고받고, 알고 있었다 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청와대는 정작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모든 책임을 금감원에게만 돌리고 있습니다. 역시 지난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난 해 금감원은 감사원의 요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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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와 함께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4회에 걸쳐 138일이라는 유례없이 장기간의 검사를 실시 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부산저축은행을 포함 5개 저축은행에 대해 공동검사를 요청했는데, 부산저축 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부과 절차를 진행했으나, 유독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올해 2월 17일 영업정지 전까지 검찰고발 같은 조치나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원도 지난 해 12월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의결하고도 3개월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올해 3월에서야 검찰에 감사결과에 따른 비리 사실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감사원과 금감원의 판단으로 이러한 시간 끌기가 이뤄졌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청와 대의 의지에 따라 금감원과 감사원이 휘둘렸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저축 은행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된 논의는 금감원의 감독권을 한은이나 예보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현재의 논의구도가 적절한 것인 지 의문이 듭니다. 근원을 따져 들어간다면 발제문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금융정책과 감독을 금융위가 모두 담당하도록 한 데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점들에 대해서는 토론 과정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감독권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는 감독 주체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를 전제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감독의 주체가 금감원이든 예보든 아니면 한은이 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금융감독의 기준을 금융소비자 중심의 관점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는 점을 재확인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금융감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소중한 밑거 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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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 이대로 괜찮은가?

발제

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난 한국금융의 문제 진단 및 해법 모색 유철규 / 성공회대 사회학부(경제학 전공)

1. 사태의 개요 -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전날 친인척과 핵심 고객 등에게 예금을 불법인출해 줬다는 사 실이 밝혀짐.

- 저축은행 대주주가 주도한 위장대출과 분식회계, 약탈적 배당이 진행되었음.

- 금융감독원 출신 낙하산 감사들이 저축은행 대주주 경영진들이 비리와 탈법을 방조하고, 불법 대출과 분식회계에 가담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남.

- 상장기업 유상증자 관련 비리로 금융감독원 직원이 구속됐으며, 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불법을 묵인하거나 댓가를 요구한 직원들의 비리도 속속 밝혀지고 있음.

- 금융과 관련해서 상상할 수 있는, 때로는 상상을 넘어서는, 거의 모든 비리와 탈법, 구조적 결함, 정책실패와 시장실패가 총체적으로 드러남.

- 저축은행 파산은 Bank Run에 의하기 보다는 감독당국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 사태 에서는 Bank Run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 현대캐피탈 및 농협의 전산사고에 이어 저축은행의 거대 부실 사태들은 한국금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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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위기 조짐으로 해석됨. 글로벌 금융위기의 조기 극복이라는 자평의 뒷면에 내적 요 인에 의한 문제들이 터져 나온 것임.

- 대통령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잘못으로 문제를 한정지우는 태도를 보였으며, 정부의 대책도 과거의 처리방식을 답습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또 다시 문제 를 더 키우는 일이 될 가능성이 큼.

2. 저축은행의 수익모델 개황과 문제점 - 대표적인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상호저축은행은 일정행정구역 내에 소재하는 서 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상호저축은행법 1조).

- 은행과의 차별적 규제로 고금리수신과 여신을 취급하면서 안정적인 예대마진이 확보됨.

- 1990년대 이후 영업환경이 악화됨. 특히 은행권의 기업금융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소매금 융 업무가 확대됨에 따른 여신경쟁의 충격이 컸음(금융자유화,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단순 한 여수신 중심의 영업구조에 기반한 상호저축은행의 수익모델은 한계를 노정하게 됨).

- 1997년말 외환, 금융위기이후에 부실화가 급진전되고 구조조정을 겪으며 회사숫자가 급감 했음. (본점기준 1980년 192개, 1983년 249개(최대), 1996년 236개, 2010년12월 105개, 별표 그림) - 2000년 6월과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과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으로 명칭이 상호 저축은행으로 바뀌고 영업구역제한 및 지점설치기준이 완화되었음. 업무범위 및 동일인 여 신한도 확대, 영업구역별 최저자본금 증액,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 소수주주 권 행사요건의 완화가 있었음.(한국은행, 2005).

- 2001년부터 예금자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 및 법인 예금이 5,000만원 한도까지 원리금을 보 장받게 됨. 이를 기반으로 한 수신확대와 자산증가가 뚜렷함. < 자산규모별 저축은행의 수 >

1조원 초과

2005. 6 6

2006.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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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6

2008. 6 21

2009. 6 25

한국금융, 이대로 괜찮은가?

5천억-1조

18

17

18

16

14

3천억-5천억

11

10

15

20

21

3천억 미만

65

63

55

48

46

- 총자산 증가는 대형저축은행으로 집중되는 현상 지속.

- 신용불량자 증가에 따른 가계여신 부실의 증가(대출처의 발굴 애로) - 2003년 4월이후 3백만원 이하 대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위험가중치 인센티브가 중단되고, 부동산 담보대출위주의 기업여신의 확대와 부동산 PF대출이 나타남. * 개인 부동산 담보대출은 LTV 규제를 받았으나,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LTV 규제를 받지 않았음. * 고위험 단기 브릿지론의 형태가 주를 이룸(저축은행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을 대출하 면 시행사가 인허가 및 사업승인을 받은 후 은행권의 PF대출로 저축은행의 PF대출을 상환하는 구조). < 저축은행 대출채권 중 가계자금비중, % > 연월

99. 6

00. 6

01. 6

02. 6

03. 6

04. 6

05. 6

06. 6

07. 6

08. 6

09. 6

32.4

35.8

32.9

40.7

37.1

32.9

28.8

20.7

16.4

13.9

12.0

- 외형성장에 치중하는 수익성 추구 방식이 확대됨(고위험 자산의 확대 전략).

- 대형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영업방식의 차이가 없음으로 인해, 위험 규모의 증대.

- 파생상품투자, 선박금융, 해외투자의 확대도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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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저축은행 업무 비교>

표 인용출처 : 송상진,이상진(2010), p.28 “지점수가 상호저축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August 2010.

- 경영자들과 대주주의 책임(대주주의 전횡, 형식적이고 탈법적인 대출심사, 그리고 손놓은 위험관리 등)이 극히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개로 저축은행의 활로 문제는 제대로 다 루어질 필요가 있음.

3. 저축은행 관련 금융정책의 실패 혹은 부재 -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부동산 관련사업대출이 많았던 저축은행이 부실화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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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 이대로 괜찮은가?

점은 웬만큼 알려질대로 알려진 일임. 금융감독당국과 경영책임자들은 책임있는 행동을 하 지 않았고 문제는 누적되었음.

- 부실(우려) 저축은행 인수시 영업 지역 외 지점 설치 허용 등의 인센티브 부여함으로써 대 형화 유도.

- 부실(우려) 저축은행 인수합병시 실질적 증자 부족.

- 저축은행 구조조정 방식은 부실의 제거가 아니라 부실의 통합과 집중으로 나타남. *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의 수가 감소하더라도 이로 인한 총자산 또는 총예금의 축소가 나타나지 않음.

- 은행영업 범위의 변화, 대부업 확대, 카드론 증가 등으로 저축은행의 수익모델이 취약해 지는 것이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경쟁 확대와 대형화 일변도였음.

- 1997년 외환위기이후 서민금융제도와 시장(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등)의 재 건을 위한 정책이 부재함. * 전반적 자금 잉여기에 서민금융 수요의 공급 초과 상태 지속. * 정부가 직접 서민금융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짐.

- 은행과 동일한 예금보장 정책이 고위험 추구의 인센티브를 만들었을 개연성이 있음(보호와 규제의 균형 상실). 예금자가 은행과 저축은행을 구분할 수 없게 하거나 구분할 필요없게 함(시장참가자에 의한 저축은행 감시기능 해제).

- 신뢰할만 한 공개된 리스크 정보 절대 부족 방치. *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2009년 12월말 BIS비율은 7.37%로 공시되었는데, 2010년 6월말 이 비율은 -1.42%로 급락했음. 이 사실이 9월말까지도 공시되지 않았고 영업정지 직전인 12월이 되어서야 알려졌음. * 특히 BIS 기준 자기자본을 구성하는 보완자본(재평가적립금, 누적적 우선주, 대손충당금, 후순위채권 발행대금 등)이 문제인 것으로 보임.

- 저축은행 내 규모별 이질성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대응 방기함.

201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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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서민금융에 대한 정책 부재가 저축은행의 대형화 유도와 감독 방치(사각지대) 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4. 금융소비자 보호의 부재 -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은 한국금융제도의 고질적 취약성임.

- 정책(적 고려)이 건전성 감독보다 우위에 있었고, 건전성 감독이 소비자 보호보다 우선시 됨.

- 공시, 거래약관, 광고, 불완전 판매, 담합 등 금융소비보호 관련 이슈가 이번 저축은행 사 태에 모두 제기될 수 있음.

- 금융소비자는 일반 소비자에 비해 정보 및 교섭력의 비대칭 정도가 특히 크며, 이번 저축 은행 사태에서 확인되고 있음.

- 조심스럽기는 하나 이번 사태에서 국가 감독기관의 불법이 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 이므로 구제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번 사태는 신뢰상실로 인해 국가금융체제의 근간이 흔들린 것이므로 과거와 같이 금 융소비자 개인의 실수(책임)으로만 처리하기에는 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임.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부담을 아낄 일이 아닐 수 있음.

5. 금융감독체계의 문제 - 2008년도 시민단체 연합으로 주장했던 금융감독 조직 개악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 판 단함.

- 토론자들 중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관여하시고 당시에도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발제로 내용을 중복하기 보다는 토론자들의 토론으로 갈음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함.

- 다만 현 감독기구와 체계의 폐지를 전제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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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 이대로 괜찮은가?

별표 < 저축은행 점포수의 변화, 본점기준 >

출처: 저축은행 중앙회

201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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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한국금융,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헌 /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1. 글로벌 금융의 추세 변화와 한국금융 - 최근 한국금융은 금융위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의 방향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거나 심지어 역방향인 경우도 있음 <표 1> 글로벌 및 한국 금융환경의 비교 이슈별

글로벌(선진)

한국

은행 vs 시장중심

은행중심으로

시장중심으로

금융규제감독

규제ㆍ감독의 강화

규제완화, 관치금융 지속

정부소유은행

대부분 선진국에서 해당사항 없거나, 있어도 조기 민영화

민영화 지연

대형화

TBTF 규제 강화

메가뱅크 가능성 증가

겸업화

영미의 겸업화 퇴조

금융투자업에서 겸업화 추진

국제화/글로벌화

글로벌화 퇴조

외환규제 강화속에서 국제화 선호

가계부채

레버리지 축소

가계부채 증가

- 이미 글로벌 금융산업의 선진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한국금융에 지향점을 제공한다 는 점에서 선진 금융국들의 전철을 밟아갈 필요성도 일부 인정되지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위기를 통해 금융의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교훈을 우리도 심각 하게 살펴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선진화의 중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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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 이대로 괜찮은가?

- 한국금융은 외부적으로는 금융선진화를 주장하면서 내부 문제에서는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모습

2. 산은금융과 우리금융 □ 금융기관 대형화에 관하여 - 금융위기를 계기로 선진국에서는 대마불사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G-20 및 BIS 등을 중심으로 SIFI 규제 논의 진전 * 이는 대마불사의 문제는 대마가 되어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수순이라는 인식에서 출발

-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형화가 마치 금융기관 국제 경쟁력 강화를 낳는 황금오리라도 될 듯, 메가뱅크를 만들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음 * 이는 해외 대형원전 수주를 둘러싸고 대형은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언급이 발단 * 최근 산은금융이 우리금융 인수를 위한 강력한 후보자로 부각되면서 정부소유은행들 간 합병을 통한 메가뱅크 가능성이 높아지는 실정 - 이 이슈와 관련해서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금융기관 대형화에 따른 편익과 비용 분석이 우 선될 필요 * 실제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면 단일 대형은행보다 다수 은행들간 신디케이션 방식이 위험의 분산효과 측면에서 보다 안전할 것이고 * 대형프로젝트 추진이 국가경제에 끼치는 시스템리스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마불사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도 심각히 고려할 필요 * 금융위기 이후 G20 및 BIS 등 글로벌 기구들이 대마불사가 초래하는 시스템리스크에 대 해 우려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메가뱅크를 유도하는 모습은 설득력이 낮 아 보임

□ 산은 민영화의 지연

201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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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에 대한 정부 정책은 한 마디로 일관성 결여 * 민영화를 위한 산은법 개정이 이미 완료되었고 산은을 대신하여 정책금융을 책임지는 정책금융공사(KoFC)가 출범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은에 대한 유일한 합리적 정책은 조기 민영화 * 민영화 과정이 지연되면서 산은 직원들의 사기 저하 및 산은의 조직역량 훼손이 우려 * 그간에도 인수주체가 마땅치 않아 민영화가 지연되어온 상황에서, 만약 언론에서 우려하 는 바와 같이 산은과 우리은행이 합병하여 메가뱅크가 탄생할 경우 이를 인수할 민간 주체는 더더욱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방향은 단기적으로는 민영화 포기에 다름 아님

- 산은의 미래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가 반드시 쉬운 문제는 아니나, 분명한 것은 민 영화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약속 위반 * 100% 정부 소유인 산은이 우리금융 인수를 위해 어떤 조달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이는 재 정자금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셈 * 한편 두 은행 모두 대기업 대출에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더욱이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대기업 대출은 이미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추세

- 산은의 취약점이 수신기능이라고 할 때, 산은발전의 대안은 오히려 산은의 강점으로 알려 지고 있는 투자은행업무 활성화에서 찾을 필요 * 우선 산은의 업무를 ① 정책금융 업무, ② IB 업무 및 ③ 상업은행 업무로 구분할 때, ①은 KoFC로 통합 내지 이관하고, ②는 대우증권과 통합하여 한국형 투자은행으로 발 전하며, ③은 소규모 은행을 남거나 또는 여타은행이 흡수ㆍ통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 려할 수 있을 것임 * 이중 특히 IB 업무 추진에 따르는 높은 위험을 감안할 때 산은을 우리은행과 합병하면 위험의 전염이 우려

<표 2> 산은 민영화 대안 업무구분

추진방향

비고

정책금융업무

KoFC로 통합

대부분 정책금융업무는 이미 KoFC로 이관되었음

IB업무

대우증권과 통합

위험관리 필요

상업은행업무

소형은행 잔류 또는 시중은행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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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 이대로 괜찮은가?

-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중요한 목적함수로 내세우지만, 산은 민영화란 공기업 서 비스를 중단하고 이것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므로 매각대금이 높은 것이 반드시 최선이 라 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우리은행 민영화 - 10년 넘게 끌어온 우리은행 역시 민영화 조기 추진이 옳은 방향 *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에 따른 정부소유 메가뱅크 탄생은 한편으로 시스템리스크를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은행 민영화의 추가적인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 그간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핑계로 민영화시기를 지연시켜왔는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정책이 매수자 자금 부담을 높이고 따라서 매각가능성을 낮추어 매각을 지연시키 는 데 일조 * 그 과정에서 기업가치 손상이 우려

3. 저축은행 사태 □ 정책의 실패 -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난 저축은행권 비리와 부실은 충격적인 수준 - 근본적으로 정책당국이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해결을 늦추었거나 시도하지 않았다 는 점에서 정책당국의 책임도 가볍지 않아 보임 * 이번 정부 출발부터의 성장정책도 연관성이 있고 또 G-20 정상회의 전에 잡음을 내지 않으려는 정무적 시점 선택도 문제로 지적

□ 감독의 실패 - 감독의 실패는 자명한데, 우선 퇴직 금감원 직원들의 저축은행 대주주 유착과 금감원 직원 들의 무능 내지 비리 등이 드러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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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조직 내에서 감독자원 배분도 문제였는데, 위험이 큰 곳에 감독 자원을 더 많이 배 치해야 한다는 감독의 기본원칙 위배 * 저축은행 감사는 대체로 기피하는 부서로 늘 서자 취급받고 승진도 안되니, 밖에서 살길 을 찾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유착과 비리 가능성 높음 ⋅ 신용관리기금 출신 저축은행 담당직원은 부원장보에도 오른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 젯밥에만 관심 * 윗사람은 정치권 눈치 보고, 아랫사람은 윗사람 눈치 보는 구조 * 감독정책상 주목받지 않는 분야이므로 감독업무에 충실해서 업무성과를 내기보다 관계 요로에 줄 대기

□ 낙하산 인사와 감사 - 이 문제는 우리나라 각계 각층에 존재하는 낙하산 및 전관예우 관행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종합적이고 일관된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할 필요 * ‘금감원 직원의 금융기관 감사 취업, 무조건 불가’라는 방식보다는 감사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유착관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 단 정치권, 공무원, 국세청 그리고 법조계 낙하산은 되고 금감원 낙하산은 안 된다는 논 리는 설득력이 없으므로, 이 문제는 우리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일관되고 공정한 입법 추 진이 바람직

4. 금융감독체계 □ 왜 현시점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한가?

-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금감원 전현직 직원들의 비리이고 따라서 금융감독체계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사태수습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금융감독개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음 - 그러나 이런 시각은 하나를 보고 둘은 보지 못한 때문인데, 차제에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하 지 않으면 향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여 또 다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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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 이대로 괜찮은가?

성이 있음 *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정책(금융위)과 금융감독(금융위와 금감원)의 혼합으로 양자간 책임소재 불분명 ⋅ 이런 상황에서, 감독기능의 정치적 중립성이 취약하여 감독업무에 집중하는 대신 정 치권에 줄 대기 * 한편 감독당국 안에서는 감독의 정책기능(금감위)과 집행기능(금감원)이 분리되어 감독업 무 효율성 저하, 특히 정보흐름이 비효율적이고 감독자원의 배치에도 비효율 발생 ⋅ 이런 상황에서 금융산업과의 유착과 비리 발생 - 통상 정권교체 시에는 새 정권이 들어와 감독기구를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욕심에 금융감 독체계를 제대로 확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이런 점에서 오히려 정권말이 가까운 현 시점이야 말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마음을 비 우고 금융감독체계를 제대로, 즉 정권에 독립된 형태로, 세우기 알맞은 시점일 수 있음

□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구축 방향

- 독립된 민간 공적기구가 금융감독을 맡도록 함 * 금융위 금융산업 정책기능은 기재부로 이관,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분리 * 민간 공적기구를 설립하여 금융위의 감독정책기능과 금감원의 감독집행기능을 통합하여 담당, 단 금융위는 금감원 내부의 최고정책결정기구화 * 공적 민간기구의 장 임명은 국회 청문회 요구 - 금감원 직원 채용 관련 탄력적 인사제도 및 책임성 강화 * 금융감독 관련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영입을 적극 추진 * 퇴직 후에도 감사 외의 보직으로 이직이 가능토록 허용 * 임직원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반 조치

□ 유관기관들과의 관계 재설정 필요 - 한은에게 조건부 단독조사권 부여 - 예보의 적기시정조치 실질적 조기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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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유관기관 협의회 법제화 필요 *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으나 기관 이기주의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음 * 금융감독 유관기관들간 적절한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 감독기능이 확충되고 또 결 과적으로 유관기관들 간 정보공유가 활성화 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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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 2

토론문

김상조 / 한성대 경제학과, 경제개혁연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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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난 한국금융의 문제 진단 및 해법 모색 홍종학 / 경원대 경제학과, 경실련 상집위원

1. 경제관료들의 배타적 감독권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은 결과 - 모피아의 독점적 감독권 행사 - 윤증현, 김석동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회전문 방식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의 독점 - 금감원의 문제를 방치한 것은 금감위와 청와대의 책임 - 권한이 없는 금감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것임 - 금융 부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모피아의 결속력이 유지되고 있음 - 강력한 처벌을 통해 정책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금융부실은 가속화될 것임

2. 부실한 금융구조조정의 예견된 결과 -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이 잘못된 결과 -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경쟁구조를 확립하기 보다는 대형화나 부실의 은폐,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담보대출에 의존하는 수익 창출을 통해 문제를 회피하여 시장과 금융기관의 자생 력을 훼손하였음 - 그 결과 금융기관들은 모두 군집현상(herd behavior)에 몰두하는 성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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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 이대로 괜찮은가?

3. 발제문의 ‘정책(적 고려)이 건전성 감독보다 우위에 있었고, 건전성 감독 이 소비자 보호보다 우선시’된다는 주장이 핵심 - 정책적 고려의 종류 1) 경기활성화를 위한 원활한 자금공급 2) 부동산 경기 부양 3) 금융산업 육성

- 정책과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독립기관에 맡겨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야 함 미국에서도 2008년 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으로 하는 감독기관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을 설립하여 금년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 - 가계대출의 촉진이 서민을 돕는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함 - 가계 대출세를 신설하여 대출 공급자에게 책임을 지워서 공적 자금의 부담을 줄어야 함

4. 수익모형과 건전성 감독의 본말전도 현상 - 금융혁신보다는 민원을 통해 규제완화 또는 특혜지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내는 모형 - 정부가 수익을 창출해 주는 방식에서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리게 됨

5. 한국금융은 붕괴 직전임 - 여타 저축은행의 재무제표는 믿을 수 있는가?

- 가계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통제 불가능한 수준임 - 예견된 금융시장의 붕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지금도 방치하고 있는 모피아에게 철저히 책 임을 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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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금융감독원 퇴직자의 금융기관 진출 상황1)

윤태범 /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1. 금감원 퇴직후 취업 관련 언론 보도 □ 2004년 10월 2일(국제신문)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 퇴직자들 중 절반가량이 금융기관 감 사나 이사 등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퇴직자 25명 중에서는 14명 이 퇴직 당일 등 한달 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 금감원의 도덕적 해 이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감독 기능 약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이 1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 터 현재까지 금감원을 퇴직한 89명 가운데 47.2%인 42명이 금감원의 피감기관인 은행과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 임원으로 취업했다. 올해 퇴직자 25명 중에서는 14명(56%)

모두

금감원 퇴직 당일이나 다음날, 또는 같은 달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금감원 고위직이 피감기관에 취업하면 금감원이 그 기관을 원칙과 규정에 따라 제대로 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감독기관 출신이 피감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 2008년 12월 (주간경향) 1)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 참여연대(2010)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실태보고서 자료 활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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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금감위·금감원 출신 인사들의 유관업계 '낙하산 취업'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보험업계 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수장들이 모두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 독원 출신으로 채워졌다. 보험업계 이외에 일반 금융회사에도 금감원 출신들의 '낙하산 취업'은 '눈부실' 정도다. 특히 금감원 출신들이 금융기관의 감사 자리를 독식하다시피해 과연 이들이 제대로 된 감사 업무 를 수행할지 의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금감원 출신들의 금융회사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퇴임 전 3년 동안 취업 할 금융회사와 관련한 부서 근무를 피하면 되기 때문에 '낙하산'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자료를 보면 금감원 출신 퇴직자들의 은행·증권·보험· 저축은행·카드·자산운용·캐피탈 등 업무 연관성이 높은 피감기관에 골고루 포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8년 8월 말까지 금감원 퇴직 임직원 65명의 업종별 취업 현황을 보면 일반시 중은행이 14곳, 저축은행 6곳, 증권사 17곳, 보험사 13곳을 필두로 그밖에 카드·캐피탈·신탁· 자산운용사·협회 등에 걸쳐 있다. 또 이 기간에 금융회사에 취업한 퇴직자 중 감사로 둥지를 튼 사례가 55건, 사외이사 3건, 대표 등 임원이 6건으로 분석돼 감사 자리가 '그들만의 리그' 임을 확인시켜줬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대상자(임원 및 2급 이상 직원)가 금융회사에 취업한 경 우만 대상으로 파악한 자료이며 여타 퇴직자의 취업을 감안하면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작년 1월 이후 퇴직한 2급 이상 금감원 임직원 32명의 현황을 보면, 퇴직자 대부분이 국내 금융권으로 재취업했으며 이들의 퇴직 당시 소속 부서는 32명 중 27명이 금융권과 직접 관 련이 없는 부서에서 일하다가 퇴직했다. 이들 27명의 퇴직 전 근무 부서는 인력개발실 11명, 소비자보호센터 6명, 임원실 4명, 검사지원국 3명, 총무국 2명, 해외 사무소 1명 등이다. 특히 18명의 전담교수가 있는 인력개발실에는 2급 이상 금감원 직원이 퇴직 전에 가장 많이 거치는 곳으로 퇴직 후 유관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부서라고 봐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금감원 직원과 금융회사 직원 들을 위한 전문가 교육과 연수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 부서 소속원 들의 실제 강의 횟수는 2006년 76회, 2007년 76회, 2008년 9월까지 72회에 불과하기 때문이 다. 금감원은 이런 관행이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다.

□ 2011년 4월 28일(뉴스 토마토)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금감원 퇴직 직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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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5년간, 2급 이상 퇴직 직원 88명이 전원 금융기관에 재취업. 이중 82명은 감사 로 재취업. 38명은 일주일 내 새 직장을 찾았고 퇴직 다음 날 유관 금융사로 옮긴 인원 도 12명. 어제의 감독관이 오늘의 든든한 '빽(보호막)'이 된 셈. 금감원 퇴직자(2급이상)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3년전 해당 분야에 근무하지 않아야 한 다. 그럼에도 은행을 감독하던 직원이 어떻게 다음 날 바로 그 은행의 감사로 옮겨갈 수 있 는 걸까? 비밀은 '보직 세탁'. 은행, 보험, 증권 등 알짜배기 금융사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가 퇴직을 앞두고 금감원 인력개발실이나 지방출장소로 가면 됨.

3년 후 퇴직 때 부하직원들은 부서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 팀장이 내가 데리고 있던 애야" 라며 금융회사의 '좋은 자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퇴직한 금감원 임직원이 시중은행 감사로 오면 연봉은 2배 이상 뛰고 전용차량에 비서까지 둘 수 있다. 은행 쪽에서도 이익보는 장사다. 금융회사는 자신을 감독하는 금감원 팀장을 '잘 다룰 수 있 는' 금감원의 고참급 임직원을 영입하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 시어머니처럼 모시던 분을 며느리처럼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끈'이 생기면서 금감원 감사도 편해진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경영에 참여하는 저축은행 대주주들은 금감원 직원의 관리 감독을 받다가 이들이 감사로 오면서 월급을 주는 입장이 된다"며 "부실 감사야 예상된 것 아니겠냐 "고 꼬집었다. 실제 올 초 영업 정지된 8개 저축은행 중 3개 은행 감사가 금감원 출신이다. 금감원 출신 감사가 없는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출신 감사라고 해서 업무 전문성이 높다고 보지 않는다"며 "결국 감사의 전문성 보다는 당국과의 채널 확보 차원에서 이같은 관 행이 굳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 퇴직 금감원 직원 재취업 현황(2006-2010)

자료 : 뉴스토마토(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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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 이대로 괜찮은가?

2.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 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 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감 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 관단체의 직원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④ 법 제3조 제1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 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4. 금융감독원의 2급 이상 직원

<취업제한 대상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취업제한대상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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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의 범위

제32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소 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란 과의 장 및 소속 직원의 경우는 해당 과의 업무를 말하며,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말한 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간의 밀접한 관 련성의 범위는 등록의무자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그 밖에 업무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4. 금융감독원 퇴직자의 금융기관 취업 실태 □ 다음 자료는 공자법상 퇴직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2급 이상의 금감원 직원만 대상 으로 일부 정리된 내용으로서, 금감원 퇴직자의 전체적인 취업 현황은 아님. 이에 대해서 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

□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가능 통보자 중 취업제한 대상업체 취업 사례

퇴직전 소속 부처 및 직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2국 신협2팀장

취업업체 및 직위

퇴직이후 취업예정 일까지 소요일

비고

HK 상호저축은행은 예금 및 적금 수입업무, HK상호저축은행 자금의 대출업무, 어음이 할인업무, 부동산 임 (주) 대업무를 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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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위반 의심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32조2항)

(2호),(3호) (6호)

한국금융, 이대로 괜찮은가?

상호금융 3팀장 대부업 2팀장

감사부장

상호금융3팀장은 신용협동조합 및 상호금융회 사의 인허가, 건전경영에 관한 기획·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등을 담당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 뉴욕사무소 기획조정국 인력개발실 전문화연구팀

(주)부산은행 상근감사위원

기획조정국은 금융감독원 전체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조직· 예산관리, 국회 등 대외업무 주관 등을 담당함

1개월 이내

(6호),(7호)

기획조정국은 금융감독원 전체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조직· 예산관리, 국회 등 대외업무 주관 등을 담당함

1개월 이내

(6호),(7호)

1개월 이내

(6호),(7호)

거시감독국 조사연구실(1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

현대캐피탈(주)

인력개발실 전문화연수팀

상근감사

기획조정국(1급)

하나다올신탁은 부동산신탁업체로 개발, 처분, 담 (주)하나다올신 보, 자금, 자산관리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음 총무국(2급), 전문화연수팀(2급) 탁 기획조정국은 금융감독원 전체의 업무계획을 인력개발실(2급) 상근감사 수립하고 업무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조직· 기획조정국 대전지원장(2급) 예산관리, 국회 등 대외업무 주관 등을 담당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분쟁조정실 증권분쟁조정팀장은 은행·비은행·증권, 카드·할부금융·상품권, 생명 총무국 소속기업금융개선지원단 동양종합금융증 보험·손해보험 등 보험서비스 관련 품목 피해 권(주) 1년 총무국 소속보임해지교육 구제 사건 처리, 피해구제사건 관계인의 법령 상근감사위원 기획조정국 대전지원민원팀장 위반 판단사건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 및 조치 의뢰 등을 담당함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증 권분쟁조정팀장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장은 기업회계와 회계감사 관련 기 인력개발실 연구위원(1급) 삼성화재해상보 획·감독·제도개선, 감리 기본정책 수립 및 통 1개월 험(주) 전문화연수팀(1급) 할, 감사인 품결관리 감리·상장법인 감사보고 이내 상근감사위원 총무국(1급) 서 감리 및 결과조치 업무 등을 담당 회계감독1국장(1급) 신 한생 명 보험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 의 지도 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 14개월 전략기획본부장(부원장보) 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임 사외이사 자료 : 참여연대(2010),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리스크검사지원국 시장리스크팀

(6호),(7호)

(6호),(7호)

(6호),(7호)

< 구체적 내용 >

○ 금융감독원 상호금융3팀장의 HK상호저축은행(주) 감사부장 취업 상호금융3팀장은 신용협동조합 및 상호금융회사의 인허가, 건전경영에 관한 기획·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등을 담당한다. HK상호저축은행은 예금 및 적금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어 음 할인업무, 부동산 임대 업무를 하는 업체로 제32조 2항 2호(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호(생산방식·규격·경리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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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1급) 공무원의 (주)부산은행 상근감사위원 취업 기획조정국은 금융감독원 전체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조직· 예산관리, 국회 등 대외업무 주관 등을 담당한다. (주)부산은행은 예금, 신탁, 대출, 신용카드 업무 등을 하는 금융업체로 제32조 2항 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1급) 공무원의 현대캐피탈(주) 상근감사 취업 기획조정국은 금융감독원 전체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조직· 예산관리, 국회 등 대외업무 주관 등을 담당한다. 현대캐피탈(주)는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 술사업 금융 등을 하는 할부금융회사로 제32조 2항 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 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대전지원장(2급) 공무원의 (주)하나다올신탁 상근감사 취업 기획조정국은 금융감독원 전체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조직· 예산관리, 국회 등 대외업무 주관 등을 담당한다. (주)하나다올신탁은 부동산신탁 업체로 개 발, 처분, 담보, 자금, 자산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금융업체로 제32조 2항 6호(법령에 근거 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증권분쟁조정팀장의 동양종합금융증권 (주) 상근감사위원 취업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증권분쟁조정팀장은 은행·비은행·증권, 카드·할부금융·상품권, 생 명보험·손해보험 등 보험서비스 관련 품목 피해 구제 사건 처리, 피해구제사건 관계인의 법 령위반 판단사건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 및 조치의뢰 등을 담당한다. 동양종합금융증권(주)는 증권과 종합금융부문 사업을 하는 업체로 제32조 2항 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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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 이대로 괜찮은가?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장의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상근감사위원 취업 회계감독1국장은 기업회계와 회계감사 관련 기획·감독·제도개선, 감리 기본정책 수립 및 통 할, 감사인 품결관리 감리·상장법인 감사보고서 감리 및 결과조치 업무 등을 담당한다. 삼성 화재해상보험(주)는 손해보험 업체로 상장기업이므로 제32조 2항 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금융감독원 전략기획본부장(부원장보)의 신한생명보험(주) 사외이사 취업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부원장보는 원장과 부원장보를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신한생명보험(주)는 생명보험, 연금보험, 투자 안내,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 는 등의 사업을 하는 금융보험업체로 제32조 2항 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자 중 부처 관련 업체 취업 사례2) 소속 및 직위

취업업체

재정경제부 서비스정책과/

(주)신영증권 상무이사

민간휴직근무(신영증권)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은행3팀/

푸른상호저축은행(주)

비은행검사2국 서민금융팀/

상근이사 감사위원

총무국 리스크검사 지원국 신융리스크팀 금융정보분석원/구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한국증권금융(주) 사장

금융감독원 공보실장/국제협력국 연구위원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2국/

외환선물(주) 상근감사

신협2팀장/상호금융3팀장/총무국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장 자본시장 조사1국장/

LIG손해보험(주) 상근감사위원

변화혁신기획단장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춘천출장소장/

솔로몬상호저축은행(주) 상근감사

총무국 소속 리스크검사지원국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2국 신협2팀장/

HK상호저축은행(주) 감사부장

2) 취업제한 사례를 포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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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3팀장/대부업 2팀장 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 보험조사실장/ 검사지원국장/일반서비스국장/인력개발실/

두산캐피탈(주) 상근감사

거시분석국 조사연구실 금융감독원 검사지원국 운영리스크팀/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감사

거시분석국 조사연구실/총무국 금융감독원 증권검사2국장/거시감독국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주)하나은행 상근감사위원

인력개발실 전문화연수팀/ 신용회복위원회 네트워크추진단장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 뉴욕사무소/ 기획조정국/인력개발실 전문화연구팀/

(주)부산은행 상근감사위원

거시감독국 조사연구실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

현대캐피탈(주) 상근감사

인력개발실 전문화연수팀/기획조정국 금융감독원 총무국 인력개발실/

롯데카드(주) 상근감사위원

자본시장조사2국장 금융감독원 총무국 전문화연수팀/

(주)하나다올신탁 상근감사

기획조정국 대전지원장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 생명보험4팀/

KB신용정보(주) 상근감사

보험검사1국 보험2팀/보험검사2국 보험3팀 금융감독원 리스크검사지원국 시장리스크팀/ 총무국 소속기업금융개선지원단/

동양종합금융증권(주) 상근감사위원

기획조정국 대전지원민원팀장/ 소비자보호센터분쟁조정실 증권분쟁조정팀장 금융감독원 총무국연구위원/보험개발원파견/ 손해보험서비스국 손해보험1팀장/

동양생명보험(주) 상근감사위원

보험검사2국 보험1팀 금융감독원 국제협력국/보험개발원파견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주)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인력개발실 연구위원/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상근감사위원

총무국 회계감독1국장 금융감독원 총무국 연구위원/ 예금보험공사파견/

KB자산운용(주) 상근감사

저축은행서비스국 저축은행 6팀장/ 비은행검사1국 상호저축은행 6팀장

금융감독원 전략기획본부장 신한생명보험(주) 사외이사 자료 : 참여연대(2010),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보고서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은 은행감독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자가 상호저축은행이 나 증권회사로 취업하거나, 반대로 비은행 관련 업무를 했던 퇴직자가 은행으로 취업을 하거나, 보험검사 담당자가 금융서비스 업체로 가는 등 현행 취업제한 규정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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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 이대로 괜찮은가?

○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소속 부서를 넘어서는 인적연관성에 의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크고,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권의 분류 자체가 불분명해진다는 점에서 소속부서(과)의 업 무관련성만을 근거로 취업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실효성이 미흡

5. 취업 이외의 고용 실태(고문, 사외이사 등)

□ 금융 관련 사건에서도 금감원 출신 인사들의 영향력은 상당. 한 기업 관계자는 "모 로펌 에 사건을 의뢰하러 갔는데 첫 미팅 때 금감원 출신 인사가 변호사들과 함께 왔다"며 "내 용을 말하자마자 금감원에 전화걸어 사건담당하는 금감원 직원의 이름과 해결 방법 등 조언"(매경, 2011. 5. 4).

□ 로펌 매출의 양대 기둥인 '송무(민ㆍ형사 등 소송 대리)'와 '자문(법률 문제 검토)' 중 자 문의 비율이 50%를 넘어가는 상황이라 금감원뿐만 아니라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전문 분야를 다루던 공직자들의 로펌행은 앞으로 더 활발해질 전망.

자료 : 매일경제(2011.5.4)

□ 저축은행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월 현재 저축은행에 재직하고 있는 금감원 퇴직 자 36명 가운데 17명은 감사로 취업한 반면, 19명은 사외이사·대표이사·차장 등으로 활동 □ 2001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금감원 퇴직자들의 취업 현황을 보면, 그동안 저축은행 에 취업한 83명 가운데 46명이 사외이사·고문·부장·차장 등으로 취업. 이런 현상은 저축 은행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다른 금융권들도 마찬가지. (한겨레, 201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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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겨레신문(2011.5.6)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금융감독원의 경우, 본질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하여 감독 업무 를 통해 해당 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이 퇴직후 피규제기관인 금융관련업체로 취업하거나 혹은 로비스트로 전락하여 금융질서와 감독체계를 어지럽히 는 문제 □ 금감원 직원 업무연관성의 적용 대상 업무의 범위 - 고위직의 경우, 퇴직전 대부분 보직 세탁 일반화 - 현행 업무 연관성 기준은 사실상 중간관리자 수준 정도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협소함 - 이해충돌 자체는 본질적으로 업무의 포괄성 측면에서 접근함. 미국의 이해충돌 법도 이해 충돌을 매우 포괄적으로 개념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고위직의 경우, 포괄적인 업무로 확장 필요 □ 취업제한 대상 직위의 하향 조정 필요성 - 현행법상 2급 이상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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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이하 하위직의 경우 현황 파악 미비. 그러나 금감원의 규제기관으로서의 성격, 공공성,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적용 직급을 대폭 하향 조정할 필요 있음.

- 참고로, 감사원, 권익위의 경우 5-7급, 경찰의 경우 경사-경정, 국세청과 관세청 5-7급 등도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금감원의 경우도 충분히 하향 조정 가능 □ 취업제한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 문제

- 많은 퇴직자들이 로펌 등으로 취업 및 활동하고 있는 상황 - 공자법상 로펌 등은 자본금 규모 등으로 제외되고 있음(법률상 대형 로펌들은 대부분 합동법률 사무소의 형태 취함).

- 대형 로펌의 경우, 자본금 규모는 공자법 기준 이하이지만, 매출액은 공자법 기준을 몇 십배 초과 □ 취업 이외의 분야 진출 문제 - 공자법상 취업의 형태가 아닌 자문, 사외이사 등의 형태로 사실상 고용의 상태에서 활동하 여, 공자법 적용 받지 않으면서 이해충돌 행위 발생 - 취업만이 아니라 이해충돌 가능성있는 행위까지 제한하여 사외이사, 고문 등도 공자법 적 용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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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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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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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금 융 이 대 로 괜 찮 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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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선 숙 국 회 의 원 ․ 참 여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