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20180502 자료집 라운드테이블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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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일시

| 2018

년 5월 2일(수) 오전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주최

|

참여연대

시

10

프로그램

10:00

사회

10:05발표1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2018 남북정상회담 종합평가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10:25발표2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평화체제 전망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10:50

지정토론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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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2018. 05. 02

목차

발제1 분단의 감옥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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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평화체제 전망 토론1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토론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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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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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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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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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토론3 판문점 선언, 한반도 평화의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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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일

박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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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2018 남북정상회담 종합평가

분단의 감옥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한반도에 다가오던 전쟁의 먹구름이 갑자기 걷히고 있다. 70년 분단사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도래한 느낌을 갖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생각 해보면 당연하게도 분단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분단을 넘어서는 일이 무엇인지 에 대한 감각이 있지 않다. 현재의 정세변화가 반가우면서 일말의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도 여기에 있다. 비유하자면 감옥에서 평생을 살던 이에게 갑 자기 감옥 문이 열린 격이다. 벌써 하고 싶은 일의 목록들이 떠오르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는 모두 미지수이다. 우리는 어 떻게 분단의 감옥에서 나가고 어떻게 분단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일단 문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문이 열린 줄 알았는데 나서 보니 더 두껍고 높은 벽이 앞을 막고 있을 수 있다. 이 에 대한 판단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의 핵심인데, 남북정상회담은 일단 밖으로 나아가는 문을 절반 이상 열었다. 이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선언문 제목에 잘 드러난 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라는 제목에는 평화, 번영, 통 일 등이 남북이 나갈 방향으로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 망라되어 있다. 특히 1항과 2항의 내용은 남북간 기존합의의 연장선 위에 있다.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실행에 큰 문제는 없다. 문제가 있다면 대북제재 국 면에서 이러한 합의를 실천할 수 있는가, 더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 한 방법과 일정표에 유관국들이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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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3항의 내용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폐기와 관련한 구체적 약 속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조심스러운 반응 혹은 야당 일각의 막가파식 반대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이 의도적으로 간 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북핵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 한 이후 남북간 합의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가 포함된 선례가 없다. 한반도의 완 전한 비핵화라는 내용이 남북정상선언에 포함된 것만으로 남북관계의 중요한 진전이 다. 또한 북한이 자신에 대한 제재에 핵․미사일 실험을 반복하고 핵능력이 강화됨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 주장도 강해졌던 불과 얼마 전까지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더 중요한 진전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평가가 적극적일 수도 있고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진전은 진전으로 평가할 일이다.

그럼에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조심스러움을 넘어 핵폐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약속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략적 주 장을 넘어서 무책임한 주장이다. 북의 핵폐기가 북의 일방적인 행동이 아니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 특히 북한이 자신의 체제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미 국의 상응하는 조치들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즉, 비 핵화는 아직 협상 과정에 있다. 이마저 부정하고 북한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한다면 작년까지의 상황, 즉 군사적 대립의 고조와 전쟁위기라는 결과만이 우리를 기다릴 뿐 이다. 이것이 어쩌면 야당의 막가파식 주장이 원하는 결과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이미 선을 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미국과 한국이 북의 핵폐기에 어떤 상응 조치들을 내놓고 비핵화 프로세스에 진입할 것인가가 남아 있는 핵심적인 과제이다. 미국이나 북한 모두 마지막 카드를 꺼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북미정상회담의 중요성은 여기서 북미가 상대의 마지 막 카드를 확인한 상태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는가의 여부가 결정되는 무대라는 데 있다. 만약 북한이 핵폐기의 가능성을 제시한 상황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한반 도의 운명은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협상의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밝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 능력을 고도화시킨 상황에서 미국 과의 협상이 과거와는 다른 구도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지하고 핵폐기 의사를 진지하게 전달했고(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방문 이후 그와 트럼프가 계속 북의 입 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미국을 협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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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것에 배팅하 면서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 방안 제시에 소극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판이 커 진 북과의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분단 감옥의 문이 열리고 있다면 바깥 세상에 대한 상상 이 필요하다. 오랜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분단 상황에서 살아온 탓에 분단의 관습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의식과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한반도 분단은 물리적․지리적으로 분리된 상황이 아니라 남과 북의 사회 내부에 분단, 특히 남북대립을 뒷받침하는 제 요소들이 자리를 잡고 자신을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유지 되어왔다. 단순히 분단이 아니라 분단체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단순히 분단을 관리하려는 식의 태도로는 영원히 분단의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이런 식으로는 분단의 대립을 재생산하는 내부 요소들을 청산할 수 없고, 이러 한 요소들이 남아 있는 한 남북관계를 다시 대립적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시도들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교류와 협력이 증가하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 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다. 교류가 증가한다고 상호 이해와 신뢰가 증진되는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와 갈등요인이 등장해서 화해협력에 장애를 조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교류의 확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분단체제를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체제로 대체하는 작업을 같이 진 행해야 한다.

새로운 체제의 핵심은 남과 북이 서로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남북관계를 제도화해 가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하나의 민족이니까 하나의 국가 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설득력도 떨어지는 논리에 대한 집착도 문 제이지만 또 이러한 통일이 아니라면 남북관계가 정상적 국가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는 형식논리적 접근도 문제이다. 남북 사이에는 국가관계로 처리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다. 예를 들어 서해상의 남북경계 문제만 해도 국가관계라면 국경을 확정하는 식으 로 접근해야 하는데 이는 더 많은 문제를 낳는다. 시대에 뒤떨어진 통일논리도 아니 고 역사적 맥락을 도외시한 논리도 아닌 한반도 현실에 부합하는 남북통합 방안으로 남북연합이 이미 제기되어 있다. 이는 대외적으로 국가성을 인정받은 두 정치실체가 특수한 방식으로 내부의 통합성을 높여가는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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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방식의 핵심은 점진적․단계적 방식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전체적 통합의 수 준은 남북연합이라는 틀 내에서도 큰 차이가 있고, 또 영역에 따라 일반적인 국가간 관계보다 통합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일단 “판문점 선언” 1항의 ②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 ③(남북공동연락사무소), ④(각계각 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 ⑥(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 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 관련 합의만 충실하게 이행해도 한반도는 남북연합 단계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그 틀 속에서 남북의 통합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과 정을 한반도식 통일이자 사실상의 통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만 한반도 에서 전쟁의 근원을 제거해가고 남북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 시민의 역할을 어떻게 위치 지울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남과 북 사 회 내부에서 분단체제를 뒷받침해온 제 요소들을 혁파하고 시민 스스로가 분단체제 극복의 주체로서 설 때 남북연합이 제대로 작동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진전될 수 있 다. 아래로부터 형성된 힘의 뒷받침이 없이는 당국자간의 합의가 언제 무너질지도 모 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폐기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남과 미국과의 협상에 적 극적으로 나선 데에는 촛불혁명을 거친 한국이 수구적 행태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서재정 「촛불 의 따듯한 평화의 봄바람」,『창비주간논평』 2018.3.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민사회에서 명확한 전망에 입각해서 남북관계의 변화에 참여하려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지난 10년간 남북관계의 단절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 다. 그러나 이번 “판문점 선언”과 이어지는 북미정상회담이 이를 위한 새롭고 매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주고 있고 줄 것인데 마냥 이에 박수만 칠 일이 아니라 자신의 할 수 있는 일을 진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남북의 교류가 확대되는 흐 름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환시키고 시민의 역할을 어떻게 높 여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세우면서 한반도 대전환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 여기에 남북연합을 거치는 남북통합이라는 비전이 중요한 참조 항을 제공해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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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평화체제 전망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Ⅰ.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 「판문점 선언」의 논리적 구조 ○ 모두(冒頭):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임을 선언

○ 제1조: 북한의 전략적 선택(핵 없는 신흥개도국의 길)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대북 경제인센티브 제공 내용을 명시 - 분야별 고위급회담 개최, 남북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 치, 각계각층의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 이산가족상봉, 10.4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선택: ‘핵 가진 경제빈국’ vs. ‘핵 없는 신흥개도국’

○ 제2조: 북한이 비핵화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한 ‘군사위협 해소’ 방안을 명시 - 모든 적대행위 전면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의 조성, 군사당 국자회담 수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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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북한이 비핵화 두 번째 조건으로 제시한 ‘체제안전 보장’ 방안을 명시 - 무력불사용과 불가침합의 준수, 군사적 신뢰에 따라 단계적 군축, 3자 또는 4자 회담을 통한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 이번 「판문점 선언」의 숨은 코드는 ‘통일’ - 「판문점 선언」의 명칭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밝히고 있지만, 본문에 는 ‘통일’의 용어 사용이 제1조에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 것”이라고 규정 - 분야별 고위급회담, 국방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정상간 핫라인 설치뿐 아니 라 남북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초기 남북연합 추진 기구 에 합의

▢ 북미 정상회담의 안내자로서의 남북 정상회담 ○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동력은 ‘균형력(Power of Balance)’인 바, -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스스로 ‘세계적인 전략국가’임을 자처 - 북한은 지난 4월 20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의 종료’를 선언하고 새 로운 국가노선으로 ‘경제총력 노선’을 채택

○ 오는 5월 북미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 는(CVID)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모든 핵시설과 핵물질, 핵탄두의 폐기’를 의미하는 ‘완전한 (Complete) 비핵화’에 합의 -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검증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VI)’ 사찰·검증 문제에 초점 을 맞출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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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ID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요구한 조건들(군사위 협 해소, 체제안전 보장)과의 교환 , 즉 CVIDCVIG의 교환이 불가피

- 아래는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쟁점은 북측이 이행해야 할 비핵화의 과제와 미국이 이행해야 할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에 관해 고찰

Ⅱ.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쟁점(1): 비핵화 ▢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 ○ 현재핵과 미래핵 - 영변의 원자로는 2007년 6월 신고가 이루어져, 가동일지를 보면 추가 생산된 플루 토늄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가능(※ 5MWe흑연로, 100M We실험용경수로 등 원자로, 재처리시설, 폐기물저장시설 및 관련 핵물질) - 고농축우라늄(HEU) 확보에 필요한 원심분리기의 경우는 미국은 파악했던 독일제 8400여개 외에 더 있는지 확인이 곤란해 추후 북한의 신고가 필요(※ UF6 생산 시설, 우라늄농축시설, 원심분리기 제조시설 및 관련 핵물질)

○ 과거핵 - 핵무기 대상시설: 핵무기 연구시설, 핵무기 제조 및 저장 시설, 고폭실험 시설, 핵 실험장 관련 시설(5월 중 폐기 예정) - 핵무기 관련 물질: 플루토늄(Pu), 고농축우라늄(HEU), Po-210, H3, Li6, Be, 고 밀도금속(Ir, Pt, Au), 고성능 폭약

○ 탄도미사일의 범위 - 북한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해 있지 않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폐기 는 의무가 아니지만,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다루지 않고 북·미회담 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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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도 지난 4월 20일 당중앙위 7차 3기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함께 ICBM 모 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으로 볼 때, 탄도미사일은 ICBM만 의제로 삼고 중·단거리 (MRBM, IRBM, SLBM)는 제외하려는 의도로 예상 - 북한이 작년 8월 14일 군사행동 장전 완료를 선언하면서 공개한 지도를 보면, 한 반도 전역과 일본 열도, 미국의 서태평양 전진기지인 괌까지 타격목표로 삼고 있 어 중단거리 미사일을 포함시키려 할 경우 협상의 난항 예상

▢ 비핵화의 방법과 절차 ○ 북한이 핵실험장과 같은 미래핵과 가동 중인 현재 핵은 포기해도 과거 핵은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비핵화의 사찰·검증이 중요 - 한반도 비핵화의 검증절차는 검증합의, 검증목록 제출, 검증단 구성, 검증계획 수 립, 현장 사찰, 시료분석, 평가의 순으로 진행

○ 비핵화 단계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 및 원자력 프로그램 관련 활동에 대해 합의 된 사항을 확인하고 미신고 활동 여부를 파악 - 검증방법은 문서검증, 시료채취·분석, 종사자 인터뷰 등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검증 주체 및 이행방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역할과 참여 범 위가 결정 - 과거 사례를 보면, 검증주체가 다자협의체(6자회담), IAEA, 남북한(한반도비핵화선 언)인지 여부에 따라 우리의 역할 범위가 결정되며, 우리 측의 담당자는 원자력안 전위원회

▢ 북한의 핵물질, 핵탄두 생산재개 가능성 문제 ○ 북한의 모든 핵 설비와 핵물질, 핵탄두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해도, 여기에 종 사했던 핵물리학자, 핵공학자 등의 재취업, 연금 문제 등의 해결이 필요 -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미국 넌-누가 법안의 협력적위협감소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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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CTR program)은 당시 핵물리학자의 전업 및 재교육을 위해 당시 금액으로 16 억 달러(현재 화폐로 200억 달러 이상)를 지출

○ 북한당국이 설계도면 등을 은닉해 놓을 가능성이 높지만, 관련 장비와 부품을 쉽게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의지와 지원이 없으면 핵개발 종사자 들만으로 재개발은 사실상 곤란

▢ 북한의 핵물질, 핵탄두 은닉 가능성 문제 ○ 북한이 아무리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고 해도 핵물질과 핵탄두의 일부 은닉이 가능하고, 핵과학자 및 핵공학자들만 확보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핵무력의 복원이 가능한 것은 사실 - 북한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물질이나 핵탄두의 일부 은닉 가 능성이나 복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억제력으로서의 핵무기가 가진 특징상 비핵화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북한의 핵무기는 군사적 무기가 아니라 정치적 무기이기 때문에, 억제력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알고 있어야 효과가 존재 - 북한이 입게 될 피해보다 더 많은 피해를 한·미·일에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억제력의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핵물질이나 핵탄두를 보유해도 한·미· 일이 이를 모르면 억제력으로서의 역할은 불가능 - 실제는 북한은 2005년 2월 핵실험 한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외무성은 핵무 기 핵보유를 선언 - 더군다나 북한이 은닉했다가 나중에 드러난다면 김정은 정권은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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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쟁점(2):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 ▢ 군사위협의 해소 ○ 핵타격 수단의 반입 금지: - 북한이 2012년 12월 은하3-2호 우주로켓을 발사에 인공위성의 저궤도 진입에 성 공하고, 2013년 2월 HEU에 의한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미국은 그 해 2월말 의 한미 군사연습 때부터 핵전략자산의 반입 훈련을 실시 - 북한은 2016년 7월에 ‘한반도 비핵화 5대 조건’을 밝히면서 “핵타격수단의 반입 금지”를 요구 ※ 2018년 4월 9일 정의용 실장이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위 원장은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는 북측 입장을 공개했으나, 이는 2012년 수준의 재래식 군사연습에 대한 양해일 가능성

○ 핵무기 위협 및 사용금지의 확약: 소극적 안전보장 - 「9.19공동성명」에서는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 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며 소 극적 안전보장을 약속 - 하지만, 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핵태세보고서 2010」에서는 “NPT회원국이면서 비확산의무를 다하는 비핵무기국가에 대해 소극적 안전보장을 약속”하여 NPT탈 퇴국가와 위반국가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외

○ 핵사용권을 쥔 주한미군의 철수 선포 - 북한이 자신들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포기한다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지 않 겠다는 뉘앙스로 해석이 가능 - 북한의 입장이 주한미군이 북한을 적대하지 않도록 성격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 ※ 매티스 미 국방장관(4.27): “평화협정 체결 시 한반도 주둔 미군문제도 향후 논의 의제로 포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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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제안전의 보장 ○ 북미 관계 정상화 - 김 위원장은 3월 4일 우리 특사단에게 “(미국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대우해야 한 다”고 언급 - 북미 관계 정상화는 북한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지키는 일반적인 국가를 가리키 는 정상국가(normal state)가 되기 위한 불가피한 경로 - 북한의 비핵화 이행단계에 따라, 미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부분적 외교관계(연 락사무소, 이익대표부 등)와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전면적인 외교관계(대사관 설치)를 단계적으로 이행 ※ 북한의 비핵화 이행시 인권, 생화학무기 등 추가요구 없이 북미수교를 미 의회가 보장할 수 있 도록 ‘북한관계법’(가칭) 제정 필요

○ 유엔안보리 대북 체제안전보장 결의 - 핵포기의 대가로 러시아, 미국, 영국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은 우크라이나가 10년 뒤 러시아의 침공으로 영토를 잃은 사례의 교훈 ※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1994.12.19., △주권과 영토보전의 확인, △외부공격 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처)를 전제로 △핵무기의 러시아 이전, △NPT가입을 이행했으나 2014 년 2월 러시아가 크림반도 병합

- 따라서 국제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의 주권과 영토보전 확인, 외부공격에 대한 국제적 대처를 담아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

Ⅳ. 북·미 정상회담에 미칠 외부변수 ▢ 일본변수 ○ 일본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 직후 고노 외상이 워싱턴에 날아가 5가지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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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으로 요구(3.15~18) - CVID비핵화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중거리 탄도미사일 포기, 납치자 문제 해결, 화학무기 폐기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 - 세라 허커비 美백악관 대변인은 △비핵화 동의, △핵·미사일 시험동결, △한미군사 연습 이해 등 3가지 약속을 지키면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개최된다고 발표해, 사실상 일본의 납치문제 거론에 부정적 입장

○ 고노 외상은 4월 10~11일 한국을 방문해 “한일, 그리고 한미일 3국의 공조를 앞 으로 증진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이)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 면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개입 의지를 피력 - 아베 총리는 4월 17~20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모든 탄도미사일의 폐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대답을 확보

○ 일본의 안보우려는 충분히 이해하나 일본정부의 요구를 북미 회담의 의제로 삼을 경우 비핵화 프로세스를 복잡하게 돼 문제해결이 지연될 위험성 내포 - 일본이 원하는 중·단거리 미사일과 납치자 문제 등의 의제는 북한과 직접 대화를 재개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 중국변수 ○ 리용호 북한외무상이 스웨덴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3.19~20)에 베이징에 들러 긴급 북·중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중국이 수용하여 성사 -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정세의 완화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 한다는데 합의(共識)”(双方就朝鲜半岛核问题进行了深入探讨,就推动半岛形势走向 缓和,实现朝鲜半岛无核化取得重要共识。) - 김정은이 제시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방안에 시진핑이 동의했는지는 명 확치 않지만, 3월 30일 방한한 양제츠 중앙정치국 국무위원은 북중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중적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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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15

- 한편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비핵화를 적극 환영 -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라는 완충지대의 변화와 동아시아 지역정세의 새판을 짜는 데 중국의 역할이 축소될 것에 대해서는 우려

○ 시진핑의 북미 정상회담 이전 북한방문 의사표명과 북한의 거절 -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긴급 평양 방문(5월 2일~ ): 홍콩의 SCMP는 왕이가 북한을 상대로 중국이 포함되는 4자회담 개최를 설득할 것이라 고 보도(5월 1일) ※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라는 표현이 담긴 배경과 의미에 대해 명확히 알고자 하는 것이 방문 목적일 것으로 예상

○ 남북정상회담 다음날인 4월 28일 중국 군용기가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KADIZ) 를 침범해 4시간을 비행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을 초치하여 강력하게 항의 -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 시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선호하고 있는데, 북한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하는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해 진의 파악에 부심

Ⅴ. 맺음말

○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파 기용이 갖는 안전판 효과 -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장관에 폼페이오 전CIA국장, 국가안보보좌관에 과거 시리아 핵문제를 담당했던 존 볼턴 전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 주한 대사에 해리 해리스 전 태평양사령관 등 강경파를 등용 - 강경파의 기용은 한편으로 대북 협상에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 비핵화 협상의 실패 또는 미흡할 경우에도 무마가 가능

○ 북·미 정상회담의 판문점 개최와 남북미 3자 종전선언 발표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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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에서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 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확인”했다고 천명 -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될 경우, 먼저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자연 스럽게 문 대통령이 합석하여 남북미 3자 종전의 선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진핑 주석이 합류할 경우 4자 종전의 선언도 가능

○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제를 복잡하게 하지 않고, 3개의 패키지(현 재·미래핵, 과거핵, ICBM)로 나누어 일괄타결하고, 나머지 쟁점들은 별도의 회담 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 미국에는 '최우선 과제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비핵화 (CVID)'를 강조하면서도 탄도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ICBM 폐기를 지향하는지 아니면 모든 탄도미사일의 폐기를 원하는지 불명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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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17

참고.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내용 중심 평가

- 당초 정부가 최우선 의제로 강조했던 비핵화 문제가 정작 '판문점 선언' 합의문에 는 맨 뒤에 배치됐다.

“합의문을 보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한 순서와 정반대가 됐다. 임 실장 은 '첫 번째가 한반도 비핵화, 둘째 군사적 긴장완화, 셋째 남북관계 개선을 다룰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론 첫째 남북관계 개선, 둘째 군사적 긴장완화, 셋째 한반도 평화정책과 비핵화로 됐다. 중요성에 따른 정부의 입장과 북한의 우선적 요구가 절충되어 최종 형태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 북한의 요구라면….

“의제 중에서는 비핵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군사적 긴장의 완화와 체제안전보장을 든 만큼 긴장완화를 앞세우고 평화체제의 결과로 비핵화를 넣은 것 같다.”

“지난 3월 초 우리 측 특사가 평양에 갔을 때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하면서 체제 안전 보장과 군사적 위협 해소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합의문도 이에 따라 (2 항의)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 감소 등 비핵화의 전제조건을 먼저 다루 고 뒤에 가서 북한이 취해야할 완전한 비핵화를 담는 구조로 작성됐다.”

- 그래도 당초 문재인 정부가 쎄게 세일즈 하려던 것에 비하면 적어도 비핵화 부분 은 소박한 합의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남북 접촉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남북 간의 합의문에 담는 것은 다른 검토를 거쳤다고 본다. 비핵화의 방법과 시기가 빠 졌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본다. 회담 결과에 일본도 이행을 지켜보겠다고 하고 일부 미국 언론도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실질적인 비핵화의 방법과 시기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될 것을 기대된다. 그것까지 남북 간에 하면 북·미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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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을 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겠나. 또 북한으로선 미국 측의 체제 안정 보장도 중요한 만큼 실제로 비핵화 진전이 있었다고 해도 최종 합의는 북·미 정상회담 결 과에 담는 게 정무적으로 효과적인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이 부각될 필요도 있다.”

- 남북, 한미, 북미 간 3각 협의의 결과로 그런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는 말씀이신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남북정상회담 사흘 전 전격 방미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을 하고 돌아오셨다. 제 생각에는 정 실장이 남북 합의안 초 안을 들고 가 미국과 조율하고 그 내용을 갖고 회담에 임했다고 본다. 미국 입장 에서 보면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이야기 많이 나오면 북미회담 성과가 가려질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 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 뒤 (6월 초로 얘 기되던)북·미 회담 시기가 3~4주 뒤인 5월내로 당겨졌다. 장소도 2곳으로 좁혀졌 다고 한다. 비핵화 관련 만족할 내용이 나왔기에 당겨진 게 아니겠는가. 남북 간 북미 간 이견도 상당히 좁혀졌다고 본다.”

- '남북 간 군축 합의'가 과거에도 있었는가. 또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키로 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과거에는 남북 간 '군축'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재래식 전력이 남측에 비해 열세인 만큼 군축이 필요해진다. 당장 긴박한 게 서해5도 지 역이다. 우리의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북한의 서남전선사령부가 고무장 상태로 대 치하고 있다. 저무장 상태로 낮추는 게 시급하다.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가 이야기 됐지만 비무장화에서 한걸음 나아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가 필요하다. 평화지 대는 평화협정 이후 완충지대를 가리킨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DMZ 세계 평화공원'이 조성될 수도 있다.”

- 남북은 올해 종전선언을 선언하고, 평화체제구축을 할 주체로 남·북·미 3자 또는 여기에 중국을 더한 4자회담 개최를 합의문에 명시했다. 2007년 10·4 남북정상선 언 때도 종전선언의 주체로 '3자 또는 4자'를 거론함으로써 중국 측의 반발을 야 기했는데 이번엔 아예 3자에 중국이 배제됨을 명시했다. 견제하려는 북한 특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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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19

의도가 담긴 것 같다.

“다분히 중국을 의식했다고 본다. 하지만 중국은 종선선언의 주체로 당연히 포함된 다고 본다. 다만 북한이 얘기하는 체제안전보장을 보장해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이지만, 중국도 적절한 내용을 담보해준다면 포함시킬 수 있다는 말인 것 같다.”

-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각각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우 리 측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북한의 2016년 7월 공화국 정부대변인 성명에 나온 비핵화조건 5가지(남쪽 지역 내 미국의 핵무기 공개, 남한 내 핵무기 및 핵기지 철폐·검증, 핵타격수단의 한반 도 불반입 담보, 대북 핵무기 위협 및 사용금지, 핵사용권을 쥔 주한미군의 철수 선언) 등에서 남측이 보증해야할 역할과 책임인 것 같다. 북한은 핵사용권을 쥔 주한미군, 즉 핵자산전개와 관련한 주한미군의 철수 선언만을 언급한 이상 주한미 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 미국의 핵위협 철회를 확답해야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1990년대 조지 HW 부시 행정부가 전술핵을 철수한 이후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핵자산을 반입, 군사연습을 한 것은 2013년 2월 말부터다. 북한이 그해 2 월 4차핵실험에서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하고, 그 전해 12월 은하3호 인공위 성을 대기권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하자 미국이 이를 위협으로 인식해 취한 조치다. 북한이 한·미 합훈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핵자산 전개 이전의 합훈을 용인한다는 걸 로 볼 수 있다.”

- 남북은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 다. 국제사회는 이미 비핵화를 찬성하는 데 어떤 지지와 협력을 말하는 것인가.

“종전선언이나 남·북·미·중의 평화협정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 북한은 자신들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도 체제안전보장을 법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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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통한 체제 안전보장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고 본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핵을 포기하면서 미국·러시아·영국이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메모랜덤을 체결했는데 서방은 2014년 러시아의 침공 당시 아무런 역할도 하 지 않았다. 당시 백악관 법률고문은 '메모랜덤이라 준수 의무는 없다'는 식으로 설 명한 것으로 기억한다. 국제법적 보증은 아니었다는 말이다.”

- 이번 합의서 제목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다. 종래와 달리 수식어가 많이 달렸다.

“이번 회담의 기본 주제어는 평화와 번영이었다. 남북은 기념식수 표지석에도 '평 화와 번영을 심다'라고 새겼다. 선언문에 관련내용이 없는데 제목에만 '통일'이 포 함된 건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들어간 것 같다. 도보다리 밀담에서도 통일에 대 한 논의가 중심이었지 않나 싶다.”

- 그렇다면 김 위원장은 왜 우정 '통일'을 넣으려고 했다고 보는가.

“북한의 2016년 제7차 당대회 결정문을 보면 우리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올해 신년사에도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바뀌어야 한다 는 얘기를 많이 했다. 자유의 집 방명록에도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 대, 력사의 출발점에서'라고 서명했다. 나는 그 의미가 김 위원장의 정세인식을 반 영한다고 본다. 통일의 큰 틀에 합의하자. 이를 바탕으로 북이 핵을 포기하고 남 북이 전쟁종식, 종전으로 나가는 출발점으로 삼자. 그런 의지를 담은 것 같다. 또 판문점 선언문에는 남북연합의 준비성격을 담은 내용들이 포함됐다.”

- '10·4선언'과 비슷하게 읽혔는데…. 어떤 대목을 말하는가.

“이번에는 고위급 회담을 비롯해 각 분야 대화와 협상을 연다고 했다. 정상회담 정 례화 및 남북정상 핫라인 설치, 분야별 대화를 아우르는 말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 무소인 것 같다. 과거 남북조절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이자 낮은 수준의 남북 연합기 구라는 생각이다. 통일 얘기가 없어도 남북연합으로 가는 큰 틀이 담겼다고 보는 이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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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21

토론 1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김준형 /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

개요 ○ 2018년 4월 27일, 남북은 11년 만에 성사된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 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 ○ 하루라는 짧은 시간의 실무회담 및 북미회담의 예비회담 성격에도 불구하고 완전 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포함한 성과 ○ 정상회담 시작할 때 김정일이 먼저 잃어버린 11년을 언급하면서, 합의보다 실행 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선제적으로 치고 나온 것은 매우 의미가 큰 부분임: 새로 운 출발이나 신호탄 같은 언급도 이번 회담을 계기로 비핵화의 확실한 의지를 밝 힌 것으로 주목해야 함 ○ 많은 역사적 명장면들이 세계의 주목을 받음: 분계선 되돌아 넘어갔다오기, 도보 다리 벤치회담, 포옹, 만찬. ○ 남한의 정상회담 표어: “평화, 새로운 시작”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방명록에 쓴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의 조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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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내용 분석 ○ 제1조: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발전 계획 제시 - 남북의 자주성 또는 주도성: 순서 및 내용 - 합의 이행 및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강조 - 민간교류협력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 행사, 경제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철도 및 도로 연결(한반도 신경제지도) - 당초 경제협력은 제재문제로 합의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합의문 곳곳에 숨 겨놓은 방법으로 비핵화가 실현될 경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 개성에 연락사무소 설치는 매우 파격적이고, 남북관계개선에 속도전으로 나갈 것 이라는 점을 말해줌 -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둔 것은 곧바로 실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이 되 어있다는 점과 동시에 비핵화가 진행되고 제재가 해제되면 개성공단의 재개라는 카드를 숨겨둔 것으로 판단 - 남북이산가족 면회소의 상설 설치 계획도 제재가 해제될 경우 금강산관광을 재개 한다는 카드가 숨어있을 수 있음

○ 제2조: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발전 계획 제시 -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 1조의 남북관계와 3조의 평화체제 구축의 연결고리: 남북의 군사충돌 가능성이 사 라져야만 남북관계를 이어갈 수 있고, 평화체제가 가능함(정전협정의 극복의 시작 은 군사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 비무장지대의 진정한 비무장 지대화의 출발점으로 확성기 철폐와 전단 살포 중지, 그리고 5월중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명시

○ 제3조: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 수립 - 어떠한 무력도 사용하지 않을 불가침 합의와 군축 - 2조의 연장선이면서 남북대결구조와 전쟁위협의 근본적 제거 - 올해 안에 종전 선언 계획과 연이은 평화체제 건설 계획 제시: 종전선언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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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23

평화체제의 시발점이고,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 -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 재확인 - 비핵화 조항: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와 의지 확인 했으며 북한의 조치에 대한 한국의 보증(“북측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한반도 비 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 ->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노력(운전자, 길잡이) - WP NYT 등 미국의 주요 신문들을 포함하여 한미 일각에서는 구체성이 부족한 비핵화선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번 회담의 성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임: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고 합의한 것은 지금까지 한미양국이 생각하는 비핵화(CVID)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핵 군축)가 다르다는 의심을 해소한 것임. 다시 말해서 북한도 한미양국이 말하는 비 핵화와 end state가 같다는 것을 확인

총평 - 한반도에는 물론이고 세계의 냉전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평화의 문을 여는 세 계사적 회담 - 남북정상회담은 당초 기대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음: 특 히 한국이 북한에게서 원하는 최대치를 얻어낸 회담이었음 - 남북관계의 특별함: 남북관계의 주도성, 우리민족끼리, 길잡이를 뛰어넘는 당사자 의식(남북회담이 북미회담에 종속되지 않음) -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북핵문제가 남북관계를 규정 또는 한계 짓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개선 을 통해 비핵화로 나가겠다는 것임(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아님) - 잃어버린 11년의 의미: 2000년과 2007년의 legacy 승계 (10.4의 부활) - 북미정상회담 성공 가능성을 매우 높인 회담: “유능한 길잡이가 만든 좋은 지도” - 단순한 비핵화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로드맵도 내포: 1) 완전한 비핵 화 -> 2) 핵 없는 한반도 -> 국제협력 - 운전자 & 길잡이 & 보장자(비핵화에 대한 보상 남한이 보장?)

- 비핵화가 한미양국이 북한에게 요구한 것이라면, 종전선언은 한국과 북한이 미국 에게 요구하고 양보를 받아낸 것으로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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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타임스의 2가지 상반된 평가: 1)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주는 역할이라는 긍정적 평가; 2)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대통령이 트럼프가 사용할 두 개의 중요한 카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경제제재와 무력사용 옵션의 카드를 무용화시켰다)

북미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실현 방안 ○ 당초 문대통령이 말했던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 회담으로 만든 것임 : end state인 완전한 비핵화를 남북이 합의하고, 이를 이어받아 북미는 비 핵화 로드맵과 비핵화 타임테이블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 ○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 또는 운전자의 역할 탁월하게 해낸 것으 로 평가 :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비핵화와 선순환관계를 형 성할 계기를 만들었음 ○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 전략으로 가겠다는 전략적 변화를 선택한 것이 확실해졌음 : 소위 말하는 정상국가로 가는 전략적 선택 ○ Mike Pompeo가 김정은과의 2~3 차례 만남에서 이미 미래의 핵에 대한 모라토 리움은 물론이고, 현재 핵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과 사찰 및 검증에 합의했다는 분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그렇다면 문제는 과거의 핵, 즉 이미 만들어놓은 20여개의 핵을 어떻게 폐기하느냐가 관건(북미간 대타결, 궁극적인 비핵화의 관 건이 놓여있다고 볼 수 있음) ○ 과거 핵을 포기하기 전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비롯한 대북보상책이 빅딜의 관건

쟁점과 관건 ○ 북미 간 기싸움 속 속도전 양상 ○ 반격: 1) 미국강경파의 도전; 2) 재균형론자들의 반격 ○ 4대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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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박창일 / 평화3000 운영위원장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 ○ 2018년 북한의 신년사는 남북관계의 PARADIGM SHIFT ○ 북한의 병진노선 변화와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나온 이유는?

- 미국 : 최대한 압박 효과 - 중국 : 실질적인 대북 제재 효과 - 북한 : 전략국가 완성의 자신감과 김정은 위원장의 실용주의노선 - 남한 :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과 중재의 결과

○ 정상회담 결과 평가 -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 회담목적 달성 - 판문점 선언 = 10.4 선언 + (종전선언+평화협정+완전한 비핵화 목표)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 (6.15 민족공동행사 : 당국과 국회, 정당, 지자체, 민간단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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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 유감 - 청와대 주도와 통일부의 실무적 역할 한정 - 선관후민(先官後民) : 환영 만찬에 남측 34명, 북측 26명 참석 (평화, 통일, 인도지원 단체 등에서 한명도 초청받지 못함) - 대북 인도지원에 대해서는 언급 없음

민간교류의 활성화 방안 ○ 민간교류의 현주소 -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의 역할은 축소 - 민간단체 : ‘봄이 온다’ vs ‘봄이 왔다고? 헐~~~~’ - ‘위기가 기회다’ vs ‘기회가 위기다’ - 북한의 남측 민간 ‘무시론’, 남한의 민간 ‘들러리론’

○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 대북제재의 해제 없이는 인도지원, 교류협력 불가능 - 안보리 제재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정부의 노력 부족

○ 한반도 주변 6개국 정상회담 일정(예상) - 4월 27일 : 남북 정상회담 - 5월 초 : 한중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 5월 중순 : 한미 정상회담 - 5월 하순 : 북미 정상회담 - 6월 : 북중 정상회담 - 6월 : 한러 정상회담 - 6월 이후 :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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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남북 민간교류 일정(예상) - 6.15 민족공동행사(평양 또는 금강산) - 8.15 통일대제전(서울 또는 제주) - 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평양) - 10.4 민족공동행사(서울 또는 제주)

○ 당면한 6.15 민족공동행사 - 주체 : 당국, 국회, 정당, 지자체, 민간단체 (민간단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화협, 시민단체 연대회의, 종단, 북민협) - 장소 : 평양 또는 금강산 - 이동경로 : 직항로 또는 개성 육로(금강산 육로) - 민족공동행사 조직 구성 : 당국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큼 - 참석규모 : 남북 당국이 조정 - 명칭, 일정, 주제 등 : 남북 당국 중심으로 결정 - 민간단체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대북 인도지원 - 안보리 제재 하에서는 예외를 인정받아 물자 지원이 어려울 것 - 북측도 남측 보수언론의 보도 태도를 문제 삼아 물자지원 요청을 안 함 - 북민협의 상대방인 북측 민화협 협력부의 역할이 불안정함

○ 기타 민간교류의 가능성 - 체육부문 교류(아시안 게임, 태권도 시범단 등) - 지자체 교류(경평축구 등) - 겨레말큰사전 편찬, 개성만월대 공동발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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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판문점선언, 한반도 평화의 패러다임 전환

박정은 /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한국의 촛불 혁명이 이끌어 낸 변화

- 국정농단과 불법행위에 대한 정권 탄핵을 시작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 촛불혁명의 연장선 - 북한 변화의 유인에는 내적 요구나 조건도 있었겠지만, 서재정 교수의 진단처 럼 한국의 촛불, 정권교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 등이 김정은 위원장의 결 단을 가능하게 했던 외적 조건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동의를 강조하며 한반도 전쟁은 없다고 말한 바 있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이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고 선언하고, 항 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의지 천명함으로써 70년의 분단과 적대의 시대 의 종식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 아짐.

○ ‘평화의 시대’ 전환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 종전 선언 이후 평화협정과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의 그림과 경로에 관 한 구상을 구체화 할 필요.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가운데 남북은 어떻게 존재 해야 하며, 군사동맹과 주한미군의 주둔과 역할, 주변국과의 관계 정립 등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동안 당연시 여겨졌던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과 사 회적 토론이 필요함.

- 한반도 평화 공동체, 남북의 상생,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중심으로 한 정책기 조와 대외 관계, 교육과 문화, 외교와 군사 등 전 분야를 관통하는 평화 패러 다임 필요 - 한국 사회 병폐였던 색깔론, 종북 이데올로기, 적대와 군사력을 동원했던 안보 패러다임의 퇴조는 불가피. 분단체제를 지탱해왔던 ‘분단적폐’의 혁파로 이어 져야 함. 이는 국가보안법 같은 법제뿐만 아니라 이나영 교수 지적처럼, 공포 와 불신, 적대와 증오로 지탱되었고 “국가안보와 사회 안녕을 흔드는 어떤 것 도 바로 그 적과 연결된” 것으로 상정되었던 분단체제에서 성평등과 소수자 권리를 희생된 것까지 포함될 수 있음.

○ 판문점 선언 이후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 북미 정상회담 등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중 대한 협상 예정. 의제와 해법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 중요. 또한 한 국 시민사회 역시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한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핵 없는 세상에 대한 구상을 제기하고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활동 필요.

- 남북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등 핵무기 철폐를 위한 국제사회 운동에 동참. 한편 안전성과 경제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도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고속로 연구개발을 정부가 계 속 추진하는 것은 중단해야 함.

-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체제안전 보장 등을 촉진, 촉구하는 활동도 필요. 919 합의대로 향후 동북아 공동안보를 위한 협력체 구 성도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평화체제 논의에 따라 미군의 한반도 주둔 여부와 성 격과 활동 범위 등이 전면적으로 논의되어야 함. 여기에는 8월에 재개되는 한 미연합군사훈련을 비롯한 향후 한미 혹은 한미일 군사훈련, 북한 점령 계획을 포함한 작전계획, 전력 배치 문제에 대한 재조정 등을 포함함.

- 판문점 선언은 더 많은 군비증강이 아닌 대화와 신뢰 구축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시켜 줌. 구체적으로 남북 불가침을 재확인하고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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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31

무력 사용 배제, 일체의 적대적 행위 중단, NLL을 평화수역으로 전환 등 군사 적 긴장완화 조치를 밝힘. 따라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축을 위한 전향적이 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음.

- 관련하여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해 온 정부의 3축체계 조기 구축 등 방위력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사드 철거로 이어져야 함. 3축체 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국방예산을 당연시 책정하고 미흡한 수준에서 추진되 었던 군 병력과 복무기간 등에 대한 국방개혁도 재검토되어야 함.

- 나아가 군사비 축소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 착수하고 대신 대규모 군비를 복지 와 평화정착을 위한 비용으로 전환해야 함.

- 남북 민간교류협력은 기존의 통일운동 이외 에너지, 생태 환경, 노동, 인권 분 야로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교류협력의 창구와 채널이 다양해져야 함.

- 생태환경의 보고인 DMZ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는 필수적 이며, 또한 대인지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남북 모두 유보해왔던 대인지뢰금 지조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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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발행일 2018. 05. 02 발행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서보혁 교수) 담 당 이영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8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 주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