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20170623 세미나자료집 6월평화정책세미나(시민평화포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관계 숭실대학교 이정철

www.rawoonpowerpoint.com

Presentation Session

I

II

미국의 대외 정책 독 트린과 북핵문제

대북 정책 추진 방향

단극 체제 해체와 3가지 트렌드

III 한미정상회담

www.rawoonpowerpoint.com

IV

V 두가지 제언

2

I. 단극 체제 해체와 3가지 트렌드

www.rawoonpowerpoint.com

단극체제 해체

탈냉전 이후 민주주의, 국민국가, 지구화의 공존 불가능성 증폭

지정학으로의 회귀 및 지역 수정주의 국가 등장 구 경제 질서의 제도 비용 증대 및 신자유주의 질서 해체 국민 국가 단위에서의 탈정치화와 구가주의화

7대 전제 붕괴

www.rawoonpowerpoint.com

4

7대 전제 1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 지구적 수준에서는 유효한 전제이지만 지역적 수준에서는 (러시아나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그렇지 않음.

2

미국 동맹의 상대적 쇠퇴: 미국이 부유하고 능력 있는 동맹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 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3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통합될수록 중국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국가가 될 것이라는, 중국 통합의 전제 혹은 기대는 무너졌음.

4

지정학의 부활로 강대국 간 전쟁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obsolete)는 전제도 유효 하지 않음.

5

민주주의의 확산이 비가역적이라는 전제는 무너졌음.

6 7

www.rawoonpowerpoint.com

지구화는 대세다, 피할 수 없다(inexorable)는 전제도 마찬가지로 무너졌음.

기술적 진보에 대한 낙관론, 기술혁신이 인류발전과 자유의 증진을 가져올 것이고, 특히 미국에 유리할 것이란 전제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5

3가지 트렌드

01

02

지정학의 귀환 (The Return of Great Power Rivalry) 전환기에 처한 신자유주의 질서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신국가주의 시대로 (M. Blyth)

□ 신자유주의와 반 인플레이션 정책 □ 현재 지구적 현상의 본질은 디플레이션

시절 과잉 형성된 지불 불능의 채무자와 유권자 파워가 결합하여 실력을 행사하 는 현상의 전염 과정임

03 www.rawoonpowerpoint.com

탈정치화와 국가주의의 동시 발생 그리고 대의제의 한계 6

II. 미국의 대외 정책 독트린과 북핵문제

www.rawoonpowerpoint.com

1) 부시 독트린과 오바마 독트린 그리고 트럼피즘

부시 독트린 -

단극안정론

-

민주평화론

-

-

주권제한론/ R2P론

일방주의/유지동 맹/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론 .

트럼피즘

오바마 독트린 -

제재와 동맹’

본토주의적 포퓰리 즘

-

국제협력과 다자레 짐에 대한 본성적

혼종성

거부 -

반정부적 자유지상 주의와의 연대

-

구동맹 재평가

-

개입정책 회의

8 www.rawoonpowerpoint.com

Interest

value

Bush

Obama

Trump

Offensive

Defensive

Geopolitics

Unilateralism

Multilateralism

Power Politics

Preemptive Strike

Sanction Regime

Division of Influence 9

www.rawoonpowerpoint.com

www.rawoonpowerpoint.com

www.rawoonpowerpoint.com

외교 철학 - 축소논쟁 축소 vs. 우세 논쟁 : 예산 삭감에 따른 재래식 무기의 전진 배치 태세 논쟁, 핵태세 전략과도 연관

우세 (Primacy)

자제 (Restraints)

축소 (Retrenchment)

Deep Engagement

가치와 개입 www.rawoonpowerpoint.com

역외 균형(Offshore Balancing)

고립주의

2) 전략적 인내 시기의 정책

)

레드라인 비설정(No Red Line) 무시(Neglect)

내구력 게임(Collapse)

www.rawoonpowerpoint.com

3) 전략적 인내의 실패

www.rawoonpowerpoint.com

Unpredictability

Predictable Unpredictability

Irrationality

Rational Irrationality

Collapse

Autocracy Resilience

4) 전략적 인내의 실패와 한반도 핵 공방의 성격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북핵 문제가 미국의 가장 ‘시급한’ 외교 현안”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고 전언

1

결국 대북 핵 정책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하여, 북핵 문제를 미국 외교의 중요한 현안으 로 다룰 것임을 예고

2

3

북한의 핵보유 문제가 아니라 ICBM과 MD 체제 간 의 ‘한반도판’ 창과 방패 게임이 시작될 인상임

4

북한은 2015년 1월 9일 한미군사연습과 핵실험의 상호 중단 안을 제안한 이래 사실상 본안이 모든 협상의 출발점임을 강조

5

김정은은 핵보유국 논리를 앞 세워 남북 간 세력전이론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인상임 .

www.rawoonpowerpoint.com

15

III. 한미정상회담

www.rawoonpowerpoint.com

1) 왜 시기 상조인가

윤병세 외교부 건재

대 북한 정보 분석의 전환이 미비 - Alternative Facts

1

2

3

4

정책 미완성 및 관료간 정책 조율 부재

국내 정치 우선성 및 대통령의 회담 준비 시간 미비 – Korea Passing 해프닝

www.rawoonpowerpoint.com

17

www.rawoonpowerpoint.com

18

2) 과거의 경험

This man(2001)

Easy Man(2003) “I have found the President to be an easy man to talk to” 경주

www.rawoonpowerpoint.com

3) 의제

1 2

3 4

북핵 문제 사드 한미 FTA

정상간 신뢰 – 도구적 이성으로는 불가 Slow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sagitis purus dolor sit amet consectetur sagitis.

www.rawoonpowerpoint.com

20

IV. 대북 정책 추진 방향

www.rawoonpowerpoint.com

1) 대북정책의 원칙

대북 정책 3대 지향과 교류협력

www.rawoonpowerpoint.com

22

2) 역대 평가 • 노태우 정부기 2개의 쟁점: <창구단일화 vs. 자주교류> / <先교류협력 vs. 後정치군사> • 김대중 정부: 교류협력의 수익 분배 논쟁(절대-상대)과 기능주의적 통합이론 • 노무현 정부와 지역 형성 전략 : 평화 번영론 통일보다는 지역경제협력과 평화공존을 중심으로 한 전략이었음 동북아 공동체 형성이라는 지역 형성(region-building) 담론 강조 각 세력들은 자신의 ‘국내 정치의 집권 전략’ 속에서 접근 • 이명박 정부: 선핵 논쟁과 비핵화/한미동맹 몰입론 • 박근혜정부: 신뢰와 가치 논쟁 www.rawoonpowerpoint.com

23

합의형 통일전략

www.rawoonpowerpoint.com

24

합의형 통일 전략과 사회 협약 – 신뢰구축과 교류협력의 선순환 방안

바스켓1. 긴급 구호 등 인도적 지원, 생필품 등 민생 지원 그리고 에너지 지원 등의 대북 지원 내용과 사회문화교류, 역 사 등 학술 교류를 진행 바스켓 2.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5.24 해제를 통한 일반 위탁가공 재개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권고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핵 및 로켓 동결 및 폐기 그리고 인권 수준 개선을 권고 바스켓3.

5.24 제재 해제와 상호비방중지. 개성 공단 재개와 3통 협상, 금강산 재개와 이산가족협상 정례화 등 상호주 의 협상안에 우선 합의 나선 인프라 투자와 다국 간 협력, 지하자원 개발, 경협제도 정비,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등 개발협력 등의 25 문제를 본격 합의 www.rawoonpowerpoint.com

3) 절충안 : 입구까지의 리스크 관리 전략과 출구까지의 사회 협약식 전략의 결합

북한 문제의 과잉 ‘국제화’ 프레임에 대한 성찰과 균형의 회복

1 2 3

재난구호 및 비대칭 갈등 관리 거버넌스 4

www.rawoonpowerpoint.com

동결식 평화체제론의 공론화

공동안보시대를 여는 평화번영 2.0 그리고 미래로 가는 통일

26

V. 제언

www.rawoonpowerpoint.com

27

한국 통일외교 성찰의 전제

1

구조적 위기 변수에 대한 우리 내부의 인지 부조화 추세심화, 불확실성 증대 ->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의 적극적 전환이 절박한 시점임

2

이를 위해 정책에 사실(Fact)을 조응시키는 전통적 방법론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함

3

핵 문제 해결이 어차피 장기에 머무를 것인 바, 동결식 협상이 시작될 때까지는 리 스크 관리 개념에 의거하되, 동결 전략이 실행되어 입구와 출구 간의 시 격차가 발 생한 이후에는 협약식 대북 접근법을 실행

4

한국의 조정 기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 조정 기제를 회복하기 위 한 합의조정형 통일 정책의 마련이 필요

www.rawoonpowerpoint.com

28

1

합의 조정형 통일 정책을 위한 제언 1 - 사회협약식 대북 정책

2

합의 조정형 통일 정책을 위한 제언 2 -외교안보위원제의 신설

금통위원에 버금가는 석학으로 구성된 외보안보위원제를 법적 조직으로 신설 동 기구에 대한 국내외 국가 기구들의 지원 수준을 최대치 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

정부-국회- 정당 추천 인사들의 합의형 권고안 마련 인프라로서의 국책 연구 기관에 대한 지원 www.rawoonpowerpoint.com

29

THANK YOU

www.rawoonpowerpoi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