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정책토론회

좌장 : 홍리리 제주범대위 공동대표 발제 1 동아시아 대분단선의 긴장 심화와 깊어가는 제주도 군사화의 함정 이삼성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발제 2 제주 해군기지의 역할 및 문제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발제 3 오키나와 군사기지와 동아시아 평화 다카하시 토시오 오키나와 한국민중연대 사무국장 후텐마폭음소송단 사무국장

토론 1.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 토론 2.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

동아시아 대분단선의 긴장 심화와 깊어가는 제주도 군사화의 함정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이 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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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동아시아 대분단선의 긴장 심화와 깊어가는 제주도 군사화의 함정 이삼성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1. 동아시아 대분단선에서 해상 패권의 현상과 도전 사이의 긴장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을 보면, 그 긴장의 핵심은 미일동맹이 주축이 된 해

양연합과 중국 사이의 동아태 해상패권 경쟁에 압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동아태

해상패권을 견지하고자 한다. 한편 국력 팽창과 그 결과로 확대되는 중국의 자아정체성은 미 일동맹의 동아태 해상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1)

현재 이 지역의 지정학적 구조는 한국, 일본열도,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호주로

연결되는 미국 주도의 태평양 해양연합으로 중국의 해양권력이 적어도 지리적 외관에서는 질 식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통일된 베트남이 미국 주도의 태평양 해양 연합에 사실

상 합류함으로써, 이 상황은 완결되고 있다. 베트남은 통일됨으로써 미국에 대해서보다는 중

국의 세력 팽창을 견제하는 위협으로서, 남중국해에서 미국을 도와 중국과 경쟁할 유력한 세 력으로 자리잡았다.2)

이 조건에서 중국의 노력은 네 가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첫째, 남중국해이다. 남중국해는

서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지점일 뿐 아니라, 중국 경제의 팽창과 함께 세계경제 의 핵심으로서의 위치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세계 물류의 절반 이상, 그리고 세계의 해상

교통량의 3분의 1이 이 해역을 통과한다. 일본과 대만의 에너지 공급의 60퍼센트, 중국의 원

유 수입량 80퍼센트가 역시 이 해역을 통과한다. 더욱이 이 해역은 자원의 보고임이 입증된

곳이다. 확인된 석유 매장량은 70억 배럴, 천연가스는 900조 입방피트이다. 중국은 이 해역에 총 1,30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 곳을 “제2의 페르시아만”이라 부르

고 있다.3)

중국은 남중국해가 미국이 주도하는 태평양 동맹에 의해서 점령되는 사태가 고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중국이 난사군도(Spratlys Islands)의 수많은 모래톱(모래암초, 사주[砂洲], reef or sand cay)의 하나인 파이어리 크로스 사주(Fiery Cross Reef; 중국명 Yongshu Reef[永

暑礁], 필리핀명 Kagitingan Reef; 베트남명 Đá Chữ Thập)에4) 인공섬을 조성한다는 비난을

감수하며 그곳에 비행장을 건설한 것은 이러한 노력을 상징한다. 유의할 것은 이 지역에 인공 섬을 만드는 활동은 중국이 처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타이완도 이 지역에서 군사적 점유 행위를 해왔다.5) 중국은 2014년에서 2015년에 걸쳐서 이

1) 이삼성, 「21세기 동아시아의 지정학: 미국의 동아태지역 해양패권과 중미관계」, 『국가전략』, 제13권 1호 (2007년 봄), pp.5~32.

2) 통일을 이룩한 후의 베트남은 미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위협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 니다. 로버트 캐플란이 지적한대로이다. Robert D. Kaplan, Asia’s Cauldro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End of a Stable Pacific, New York: Random House, 2014, p.xxi.

3) Kaplan, 2014, pp.9-10.

4) 난사군도는 중국, 타이완, 베트남이 각각 저마다 난사군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말레 이시아, 필리핀, 브루네이는 난사군도의 일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Kaplan, 2014,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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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7개의 새로운 인공섬을 만들었다. 이들 인공섬에 중국이 대규모 군사력을 주둔시킬 수

는 없겠지만,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항공 및 해상 순시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미 국은 경계한다.6) 중국이 이렇게 할수록 미국과 일본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권력 투사를 제한

하고 통제하기 위한 태평양 해양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된다. 긴장의 압력은 높 아질 수밖에 없다.

19세기 말 미국은 카리브해(the Caribbean Sea)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서반구 전체에 대한 패권을 장악했다. 이어서 1904-1914년 파나마 운하를 건설해 세계권력으 로 부상했다. 그래서 캐플란을 포함한 많은 분석가들에게 21세기 중국에게 남중국해는 19세기

에서 20세기의 미국에게 카리브해가 갖는 전략적 의의와 닮은 꼴이 될 수 있다. 21세기 중국

의 패권 여부는 우선 남중국해에서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해상패권을 극복하는 것이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7) 남중국해에 대한 장악은 중국이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

아·태평양 지역에서 해상권력을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일 뿐 아니라, 말라카해협 너머의 인도

양에서 해상권력을 구성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전제조건이다.8)

중국이나 필리핀, 베트남 등이 난사군도에 건설한 군사시설들은 그것 자체로는 군사적 효용

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유사시 이 시설들은 언제라도 원격 조종되는 미사일 공격의 좋은 표

적에 불과한 ‘앉아있는 오리들’(sitting ducks) 꼴이다.9) 이러한 군사시설들이 갖는 더 큰 함

의는 그것들이 이 지역에서 갈등하는 국가들 사이의 긴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각 나라의 정부와 군부 및 국민 일반 사이에서 자신의 영토적 존엄성의 표상으로 기능하게 된 다는 사실이다. 어떤 이유로 인해 바다 한 가운데 위태롭게 떠있는 암초에 설치한 자국의 표

상을 둘러싼 갈등이 군사적 분쟁의 표적으로 발전하여 공격을 받게 되면 해당 국가와 국민은

자신들의 영토적 존엄 자체가 심중하게 침해된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인식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만큼 위험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10)

빌 헤이튼도 로버트 캐플란과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확고한 해상패권

을 장악하고 있다고 본다.11)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국방예산은 줄어갈 전망인데 비해서 중국

의 국방예산은 증가일로에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해군력은 머지않아 남중국해를 포함한 동아 태지역 전반에서 미국과 대등해질 것이다. 그 경우 20세기 초에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영국을

5) 난사군도에서의 군사적 점유 현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타이완은 Itu Aba Island에 군사용 건물들 을 건설했다. 수백명의 군대가 상주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 지역의 21개 섬에 활주로, 부두, 저장탱 크, 포대 등을 건설했다. 말레이시아는 5개, 필리핀은 9개의 장소의 해군을 파견한 상태이다. 중국은 1990년대에 점유한 Mischief Reef(중국명 ‘메이지 지아오’[美济礁])에 군사용 건물들을 구축했다.

Johnson Reef에도 기관총 포대를 설치했다. Kaplan, 2014, pp.12-14.

6) The New York Times, “What China Has Been Building in the South China Sea,” July 31, 2015.

7) 중국이 2020년까지 잠수함 함대를 78척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실현되면, 적어도 잠수함 전력에서 중 국은 미국과 수적으로 동등해진다. 동아태지역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잠수함들은 핵추진 잠수함들일 수밖에 없지만, 보다 근거리에 기지를 둔 중국의 잠수함들은 디젤로 생산한 전기를 동력으로 한다. 그래서 훨씬 조용하며 동아시아의 수많은 섬들 속에 안전하게 숨어서 활동할 수 있다. Kaplan, 2014, p.13.

8) Kaplan, 2014, p.20.

9) 이 점은 빌 헤이튼이 잘 지적하였다. Bill Hayton, The South China Sea: The Struggle for Power in A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4, p.237.

10) 이 점에서는 이어도(Socotra Rock: Ieodo in Korean, Suyan Shi in Chinese)도 마찬가지이다. 이어도의 국제적 명칭은, Commander David J. Suchyta(U.S. Navy), “Jeju Naval Base: Strategic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USAWC Strategy Reaearch Project (March 2013).

11) Hayton, 2014,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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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냈듯이, 중국이 곧 남중국해에서 미국을 밀어낼 날도 올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거나 적어도 먼 미래의 일일 수 있다.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선 문제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중국의 도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판과 오산”에 의한 분쟁의 폭력화가 이 지역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중국이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U자형 라인’(U-shaped line) 안에서 이 지역의 다른 나라

들(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석유개발이나 어업 활동을 하는 것을 중국

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은 군사력을 사용할 것인가가 특히 문제로 된

다. 다른 나라들도 그들대로 자신들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하게 될 것인가.

중국인들은 ‘U자형 라인’ 안은 모두 중국의 것이라고 믿도록 초등학생때부터 교육받아왔다.

그 라인이 침해받는 결정적인 사태에 직면할 경우 중국정부는 발포하는 것 밖에 도리가 없다 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헤이튼은 우려한다. 이 경우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개입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미국이 주창해온 “항해의 자유” 원칙에 대한 미국의 공약

신뢰성은 추락한다. 미국은 이를 깊이 우려한다. 미국 역시 개입을 회피하기 어렵게 된다. 그 래서 헤이튼은 남중국해의 전역(battlefield)은 이미 형성되었다고 단언한다.12)

(The New York Times, July 31, 2015) 둘째는 타이완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다. 하지만 대륙과 인적, 경제적 교류가 증대한다고 해

서 곧 대만이 미국 주도의 태평양 해양 동맹으로부터 이탈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2008년 마

잉주 집권 이후 오히려 미국의 대타이완 첨단무기 판매는 증가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12) Hayton, 2014, p.238. 헤이튼은 이 문제의 한 해결 방안으로 ‘U자형 라인’을 처음 제시한 당사자이 자, 사회적으로 자유로운 토론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만의 정부가 먼저 U자형 라인의 신화적 성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사회적 토론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대만은 그에 관련된 대부분의 역사적 자 료들을 대륙에서 가져와 보유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고 말한다. 대만이 그러한 작업을 시작하면, 베 이징 정부도 중국인들 일반의 반발에 대한 정치적 파장을 덜 걱정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대화를 시작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Hayton, 2014,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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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을 미국의 영향권 하에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서는 미일동맹의 유지와 함

께 핵심적인 숙제로 남아있다. 대만이 미일동맹의 영향권에 남느냐 아니면 중국대륙의 일부로 포섭되느냐는 21세기 동아태 해상패권 향방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셋째는 중국이 오키나와해협에 속하면서 대만에도 가까운 센가쿠-댜오위다오에 대한 영토주

권 주장을 본격화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일차적인 장막이 라 할 수 있는 오키나와열도, 특히 미국의 동아태 해상권력의 가장 중요한 물적 토대로 기능

하는 동시에 미일동맹의 표상인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들을 필두로 과잉 군사화되어 있는 이 지 역에서 현상의 변화를 향한 첫 움직임을 표출했음을 뜻한다.

넷째는 중국의 자아 확장과 미일동맹의 해상패권 사이의 긴장이 동중국해에서도 표면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중국해는 중국의 정치적 심장부와 동북지방이 중국의 경제적 활력의 중심 인 광저우 등 중국 중남부와 연결되는 길목이다. 동시에 동아시아의 지중해라고 할 수 있는

해역이다. 또한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 해역은 대만해협이나 (센카쿠/댜오위다오를 포함한) 오키나와 해역, 그리고 남중국해에

비하면 비교적 조용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대에 들어서 제주도 남방 해역을 포함한 동중

국해에서 한중일 삼국 사이에 방공식별지대(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를 둘러

싼 긴장이 일었던 것은 그 전에 먼저 대만해협과 오키나와해역, 그리고 남중국해역에서 미국

의 동아태 해상패권과 중국의 영토적 자아의 확장 사이에 본격적인 긴장이 발전함에 따라 그 압력이 동중국해에까지 확산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센카쿠/댜오위다오를 중심으로 한 오

키나와 해역에서 중일 간에, 그리고 그 결과로 미일동맹 대 중국 간의 긴장이 오키나와 해역

위의 동중국해로 비화한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

한국의 이어도, 그리고 제주해군기지의 문제도 여기에 간여되어 있다. 중국은 한국이

1995-2001년 사이에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축한 것에 관해 항의하였지만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 그러던 중국이 2013년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방공식별지역을 선

언한 또 하나의 간과할 수 없는 배경은 중국해에서 난사군도를 둘러싼 지역내 국가들 사이의

영유권 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외교적 및 군사적인 개입이 본격화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정부가 동중국해 공해상의 통상로 보호와 함께 이어도 영유권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본격화한 사실이다.13)

중국의 관점에서는 이어도는 동중국해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있다. 특히 그것이 제주해군기

13) 우리가 이어도(離於島, 波浪島)라 부르는 이 수중 암초(a submerged rock 4.6 metres[15 ft] below sea level at low tide)의 국제명칭은 Socotra Rock이다. 중국인들은 이것을 Suyan Rock(苏岩礁) 이라고 부른다. 1952년 이른바 ‘이승만 라인’은 한국정부가 이어도를 한국 영토의 일부로 포함시킨 첫 선언이었다. 그러나 물론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970년 한국이 제정한 ‘해저광물자원개발 법’은 이어도를 한국 관할의 ‘제7광구’에 포함시켰다. 중국은 역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987년에는 해운항만청이 이어도 최초의 구조물인 이어도 부표를 띄우고 국제적으로 공표했다. 1992년 중국 해군 이 처음으로 이어도에 접근했다. 한국은 1995-2001년 사이에 중국의 공식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이어 도에 해양과학기지(Ocean Research Station)를 구축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 정찰기들이 누차 접근 해 비행했다. 한국지질연구소가 이어도를 이 수중 암초의 정식명칭으로 삼은 것은 2001년 1월의 일 이었다(“Socotra Rock” at wikipedia). 한중 양국은 1982년 채택되고 1994년부터 발효된 ‘유엔해양 법협약’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EEZ) 개념을 바탕으로 1990년대부터 해상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을 벌 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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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뒷받침된다면, 그것은 군사적 의미도 띠게 된다.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 주장이

제주해군기지와 결부됨에 따라 중국에게 이어도는 중국의 경제 및 안보 영역에 대한 매우 심 각한 정치적 상징적인 위협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남중국해나 대만해협 혹은 오키나와해역에서 미일동맹과 중국 사이에 모종의 분쟁이

발전할 경우 동중국해는 중국의 북해함대와 동해함대가 이동하고 활동하는 민감한 영역이 된

다. 그 한 가운데에 이어도, 그리고 그 뒤에 제주해군기지가 있다. 그리고 이 해군기지는 한국 의 기지일 뿐 아니라, 군사동맹과 전시작전권에 의해 미국의 기지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

기지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따라 대만, 오키나와, 남중국해 어디로든 활동하는 미군의 전진

기지가 된다. 그럴수록 중국으로서는, 특히 제주해군기지로 말미암아 이어도가 군사적 상징성 까지도 띠게 될 때, 이어도 문제를 고도한 군사적 함의를 가진 이슈로 부각시킬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The New York Times, December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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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중 핵무기-미사일방어 군비경쟁의 동아태적 맥락 (1) 중국 군비 강화의 양상과 방향 1) ICBM & SLBM 중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추가적인 ICBM 건설을 추

진한 것은 2005년에 이미 미 국방부 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건설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중국은 DF-31A ICBM과 같이 더 발전된 이동식 대륙간탄도탄 핵무기

체계(mobile ICBM systems)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14)

비핀 나랑에 따르면, 1964년 핵실험 성공 이래 중국은 핵공격을 받았을 때의 보복용으로만

자신의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기조를 최근까지도 견지했다. 그래서 핵미사일 총수를 200기 수

준에서 유지했다. 2010년 전후까지만 해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중국의 유일한 ICBM

은 DF-5였고, 그것을 20기 이내에로 제한하는 절제를 보였었다. 이는 미국과의 핵군비경쟁을 자제하려는 의도인 동시에 일본의 핵무장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그

러나 만일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망 구축이 더욱 본격화하고, 그 결과 중국의 제한된 전략

적 핵능력이 완전히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중국은 DF-31의 개발배치와 해상발사 핵

14)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The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5,"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05, pp.21-22, 28-29. Requoted from Critchlow, p.14. 중국의 DF-31은 DF-5와 같이 미국 본토 공격 용이지만 더 발전된 것이다. 고체연료를 택하고 있어서 발사 소요 시간이 단축되었다. DF-31 개발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 말이다(Vipin Narang,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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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의 본격 확대를 포함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 있었다.

이제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중국의 전략핵이 일정한 증가세를 보인 것은 2010년을 전

후한 시기로 보인다. 그래도 아직 중국의 핵무기고는 미국의 핵전력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작은 규모이다. 그런 만큼 중국은 미국과의 전면적인 핵전쟁을 대비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래

서 미 국방부가 잘 파악하고 있듯이, 중국의 핵전략의 기본은 ‘핵 선제사용 배제’(No First

Use: NFU)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중국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충분한 보복을 가하는 데 초

점을 둔 핵전략을 견지하는 것으로 이해한다.15) 다만 특히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가 확장되고 있는 데 대응하여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보복할 수 있는 현대화된 핵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

중국은

다탄두미사일체계(multiple-independently

re-entry vehicle: MIRV) 개발을 추진해왔다.

targetable

중국의 ICBM은 2015년 현재 50~60개로 미 국방부는 추산한다. 사일로 시스템인 DF-5 와

고체연료를 이용하고 도로 이동형(road-mobile)형인 DF-31과 DF-31A가 있다. DF-31A는 사정거리가 11,200킬로미터여서 미 대륙의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다.16) DF-5는 1981년부터

배치되어 있었지만, 2015년 4월에 공개된 이 국방부 보고서는 DF-5가 이제는 현대화되어 다 탄두체계를 장착하고 있다고 밝혔다.17) 중국의 실전배치된 ICBM의 일부가 다단두체계로 현대

화된 사실을 미국정부가 처음으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받았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

국한되었던 ‘다탄두핵미사일’(MIRV) 클럽에 중국이 합류했음을 미 국방부가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18)

2015년 4월의 미 국방부 보고서는 DF-41도 언급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새로운 도로이

동이 가능한, 아마도 다탄두체계를 갖춘 ICBM인 CSS-X-2 (DF-41)을 또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19) 중국이 다탄두체계(MIRV)와 미사일방어 침투 장치(penetration aids)를 갖춘 새로

운 세대의 첨단 핵미사일체계를 개발해왔다는 사실을 명확히 지적한 것이다. 이는 중국이 최 소 억지 독트린을 고수하면서도, 더욱 발전하고 확대되고 있는 미국 MD에 대응하고 있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적으로부터 핵공격을 받더라도 살아남아 적의 미사일방어를 뚫고 보복 타격 을 할 수 있는 현대화된 핵전력, 즉 “전략적 억지력의 생존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미국은 파악하고 있다.20)

중국은 해상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개발했다. JIN-Class SSBN(SSBN: 탄도미사일 탑재

핵추진 잠수함)이 그것이다. 이 잠수함은 장차 사정거리 7,400킬로미터인 JL-2 SLBM을 탑재

하게 된다. 현재 4대가 취역했고 한 대가 건조 중이다. 중국이 비로소 실질적인 장거리 해상

15)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5, April 7, 2015, pp.31-32.

16) DOD,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5,

p.8.

17) DOD,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5, p.8.

18) Hans M. Kristensen, “Pentagon Report: China Deploys MIRV Missil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FAS), May 11, 2015. 크리스텐슨은 “이번 국방부 보고서의 가장 놀라운 점 은 중국의 ICBM 전력이 이제 다탄두체계로 장착된 DF-5를 포함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점”이라고 파 악했다. (https://fas.org) 19) DOD,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5, p.8.

20) DOD,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5,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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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핵전력을 갖게 된 것이다. 이들 중국의 SSBN들은 남중국해에 면한 하이난섬에 배치되는 데, 이로써 중국은 2015년에 처음으로 핵억지력을 가진 해군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평가한

다.21) 중국이 이러한 SSBN을 구축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동아태지역에서의 미일동맹의 해상

패권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2015년 9월 미 국방정보국(DIA)은 중국의 JL-2 SLBM이 2015년 말까지는 실전배치될 것으

로 전망했다. 이 미사일은 하와이 동쪽에서 발사되면 미국 본토의 50개 주 모두를 사정거리

안에

둔다는

점을

미

국방정보국은

다시

강조했다.

미

해군정보국(Office

of

Naval

Intelligence: ONI)도 2015년 4월에 공개된 보고서에서 중국 해군이 JL-2 SLBM의 시험발사

를 2012년에 이미 성공시켰다고 밝히면서 이 새로운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중국이 기존에 갖 고 있던 SLBM에 비해 사정거리가 3배가 늘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다.22)

이것은 중국이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핵억지력을 갖춘 채 상시 순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중국의 해군력에서 한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미 의회가 설립한 ‘미

중경제 및 안보 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ttee)의 래 리 워첼(Larry Wortzel)이 밝혔다. 중국 해군 지도부는 JL-2 SLBM이 중국의 해양권력에 갖

게 될 의의를 “잠수함과 미사일의 결합”을 처음으로 실질적으로 이룩한 데에서 찾는다. 미국

은 2015년 5월에 발표된 중국의 국방백서가 중국 해군의 핵심 사명으로 ‘근해상 방

어’(offshore

waters

defense)라는

과거의

역할에

더해

‘공해상

방어’(open

seas

protection)를 추가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23) 중국이 실질적인 대양해군력 보유하게 된

것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다.

2) 중국의 중거리급 미사일 전력 확대와 그 전략적 의미 미국 본토까지 사정거리에 두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현대화의 특징은 다탄두

체계화 등을 포함하여 그 생존력(survivability)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있을 뿐, 현재로서는

그 수적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최소 억지’ 독트린의 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반면에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은 그 질적 현대화와 함께 숫자의 증가 도 현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전반적인 군사력 현대화의 일차적인 목적이 짧은 기

간의 고강도 지역전쟁(short-duration, high intensity)을 수행하는 능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는 것이 미 국방부의 파악이다. 대만해협에서의 잠재적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여전히 중국의

군사적 투자의 초점이자 일차적인 동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못지않게 주목받고 있는 사실 은 중국이 이제 전력 강화의 주요 목표를 대만 이외의 다른 지역분쟁, 즉 동중국해와 남중국 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24)

그래서 미국 전략가들은 중국의 장거리 ICBM 현대화에 대한 경계와 별도로 어떤 의미에서

는 더 심각하게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들25)의 현대화 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21) DOD,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5, p.32.

22) Anthony Capaccio & David Tweed, “U.S. Says Chinese Sub That Can Hit U.S. on Patrol Soon,” September 24,2015, (http://www.bloomberg.com).

23) Capaccio & Tweed, 2015.

24) DOD,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5, April 7, 2015, “Executive Summary,” p.i.

25)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중거리급’은 중거리 탄도미사일(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s: IRBM, 사정거리 3;000~5,500km)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edium-range ballistic missile: MR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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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토대인 동아시아 주둔 미군사력에 대한 최대의 직접적인 위협으로서

중국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의 첨단화 양상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26) 중국의 중거리급 미사일들은 대만 이외의 지역분쟁에서도 중국이 미국에 대응하면서 권력을 투사하며 미국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anti-access/area denial capability)을 확장시킨다.27) 결국 동

아태지역에서의 미일동맹이 견지하고 있는 해상 패권과 그것의 토대인 동아시아 주둔 미군사 력의 안전, 그리고 미일동맹 자체의 근본 토대인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중국은 집중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중국의 노력에서 핵심적인 부 분이 미사일 전력이며, 공군전력과 “원양” 해군전력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28)

중국이 보유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CSS-2는 액체연료를 쓰지만, 준중거리 탄도미사

일(MRBM)인 DF-21은 고체연료에 도로 이동형(road-mobile)인 현대화된 시스템이다. 이로써 중국이 지역적 차원에서 핵억지력(regional deterrence)을 갖춘 것으로 미국은 평가하고 있

다.29)

중국이

최근에

개발한

DF-21D는

준중거리급(MRBM)에

속하는

지대함

탄도미사일

(anti-ship ballistic missile: ASBM)이며, ‘항모킬러’(carrier killer)로 불린다. DF-21D는 사

정거리 1,500킬로미터로 유도조작 가능한 탄두(maneuverable warhead)를 장착해 서태평양

지역의 함정들을 타격할 수 있다고 미 국방부는 파악한다.30) 이는 아태지역 미 해상패권에 대 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31) DF-21D는 DF-21을 개량한 것인데, 이 무기의 등장이

미 해군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2009년부터였다.32)

2015년 9월 3일 중국의 70주년 전승절 군사퍼레이드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탄도미사일에는

DF-21D와 함께 그것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개량한 DF-26도 포함되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은 DF-26이 괌을 비롯한 미국의 태평양 군사기지들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임을 들어 “괌 킬러”(Guam Killer)로 불리고 있음을 지적했다.33)

이들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들과 함께 주목받는 중국의 미사일들은 공대지 크루즈미사일

(air-launched Land-Attack Cruise Missile: LACM)과 같은 장거리 정밀 타격(long-range precision strike) 미사일들이다.

사정거리 1,000~3,000km)이 포함된다. 이들 두 종류의 중거리급 미사일들과 1,000킬로미터 이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hort-range ballistic missile: SRBM)을 모두 포괄하여 전역탄도미사일(theatre ballistic missile: TBM)로 총칭한다. 1987년 미소 간의 「중거리 핵무기 폐기협정」(Intermediate Nuclear Forces)의 폐기 대상은 사정거리 500~5500킬로미터 범위에 속하는 것들이었다.

26) Evan Braden Montgomery, “China's Missile Forces Are Growing: Is It Time to Modify the INF Treaty?” The National Interest, July 2, 2014. (http://nationalinterest.org) 27) DOD,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5, p.43.

28) DOD,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5, pp.39-41.

29) DOD,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5, p.32.

30) DOD,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5, p.38.

31) Otto Kreisher, “Panel Says U.S. Missile Defenses Inadequate Against Chinese Threat,” Seapower, August 19, 2015. (http://www.seapowermagazine.org).

32) U.S. Naval Institute, “Report: Chinese Develop Special "Kill Weapon" to Destroy U.S. Aircraft Carriers: Advanced missile poses substantial new threat for U.S. Navy,” March 31, 2009. (http://www.usni.org).

33) Reuters, “Confident China Moves to Challenge U.S. in Beijing's Backyard,”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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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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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협적인 무기체계를 중국이 보유하게 된 것을 미 국방부는 지난 10년 사이에 일어

난 가장 중대한 변화의 하나로 지목한다. 오키나와와 괌의 미군기지들을 사정거리에 두는 정

밀타격용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이 미사일들을 중국은 현재 1,200기를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2005년 무렵까지는 대만을 목표로 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을 주로 보유한 데 그쳤던 것과 큰 차이로 파악된다.34)

중국의 미사일 능력 향상이 타이완 문제를 넘어서서 동아시아 미군 기지와 일본 본토에 대

해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그럼으로써 미국의 동아태 해상패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거론된 것은 적어도 2010년 무렵부터였다. 미 의회는 2000년에 ‘미중 경제 및 안보 검토 위원회’(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를 설치하여

미중 양국 간 경제 및 무역 관계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여 매년 의

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2010년의 보고서는 처음으로 중국의 공군력과 재래식 미사일 전력 팽 창이 동아시아의 미군기지들에 제기하는 점증하는 위협을 분석한 장(章)을 따로 마련했다.35)

그 장에서 이 보고서는 중국 공군과 미사일부대가 이제는 동아시아 지역의 미 공군 기지 여

섯 개중 다섯 개를 적어도 일시적으로 폐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문제는 중국의 미사일 능력이 날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중국의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은 1,764개에 달했다. 그 가운데 1,000기는 타이완을 상대로 배치되었지만, 830개의 미사일은 한국에 있는 두 개의 미군기지

를 공격하는데 동원될 수 있고, 430개의 미사일은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에 있는 미군기지들을 공격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36) 이 보고서가 나온 2010년의 시점에서는 중국 육

상에서 3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괌의 미공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중국의 미사일은 소수에 불

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30개 내지 50개의 미사일이면 괌의 미군기지를 미사일공격으

로부터 방어하는 체계는 무력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제 중국이 ‘괌 킬러’로 불리는 JL-2 SLBM과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DF-26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미국에게 상태는 더욱 악화된

것이 아닐 수 없다.

(2) 미일동맹의 대응 오바마행정부는 그간 서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이 행사해온 해상 패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왔다. 2015년 9월의 시점에서 로이터통신은 이렇게 파악했다: “오바마행정부 하에서 아시아를 향한 ‘재균형’ 전략을 추구한 미국은 서태평양지역에서의 주도적인 해양세력의 위치

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미 해군은 총 해군력—함정, 함재기, 해군 및 해병대 병력—의 58퍼센

트를 태평양함대에 배치하거나 일본, 괌, 싱가포르 등에 있는 태평양함대 소속 해군기지들을 모항으로 삼고 있다.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USS Ronald Reagan)가 일본으로 향하고 있

고, 또 다른 세 척의 항공모함이 미국의 태평양 연안에 배치되어 있다.”37)

34) DOD,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5, pp.33-34.

35) Robert Haddick, “This Week at War: The Paradox of Arms Control: Even if it passes, New START will only ensure that the U.S. remains dependent on nuclear weapons,” Foreign Policy, November 19, 2010.

36) Haddick, November 19, 2010.

37) Reuters, “Confident China Moves to Challenge U.S. in Beijing's Backyard,”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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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15년 9월 미 해병대 병력의 15퍼센트를 태평양지역에 전진배치할 것이라고 발표

했다. 명분은 북핵 대응인 동시에 남중국해 도서 분쟁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었다. 미국 군

사전문지 머린코어타임스(MCT)는 “북한 핵 위협이 고조되고,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분쟁이

확대되는 등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이 이 같은 재편에 나섰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병대 사령관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태평양 해병대 구성군사령부의 존 툴란 사령관은 이 군사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하와이·일본·괌 등을 놓고 새로운 기지 재편 계획이 있으며 더

많은 지역에서 해병대를 이동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38) 북핵 대응뿐 아니라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한 것인데, 결국 동아태지역 해상 패권

에 대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여 미 군사력 전진배치를 강화하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

환인 셈이다.

미국이 해군력의 태반을 동아태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아시아 재군형 전략의 일환이라면, 미

국방부 관리들이 명확히 밝혀온 것처럼 이 재균형 전략의 핵심에는 동아태지역에서의 미사일 방어망 확대구축이 있다.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동아태 지역에

서 점증하는 중국의 군사적 도전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종말단계 요격 뿐 아니

라 부스트단계에서의 감시탐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레이더 기지 확충과 끊임없는 개선은 그만큼 절실해졌다.

요컨대 사드의 한국 배치 논의는 동아태지역에 배치된 미 군사력과 미일동맹에 대한 중국의

중거리급 전략적 위협을 무력화함으로써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포함한 동아태지역에서 미일 동맹의 해상패권을 견지하려는 지역적 수준의 전략과 깊은 관계가 있다. 또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개념이 지역과 본토방어의 개념이 나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상호보완적

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럴수록 동아태지역 미사일방어 체제가 미국의 본토방어용 미사일방어 시설들과도

긴밀히 연관될 수밖에 없다.

(3) 미중 간 동아태 전략적 균형 변화가 한반도에 갖는 의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대 들어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맥락에서 미중 간의 전

략적 균형에 특히 지난 10년 간에 일어난 변화는, 중국의 중거리급 전략 병기들의 현대화가

질과 양에서 모두 급속히 진행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미국의 동아태 해상패권에 대 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로써 미국은 상당한 위기의식에 빠져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의 위기의식은 두

가지 성격을 갖는다. 자신의 동아태 패권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결정적인 요소에 관련된 위기 의식이다. 하나는 중국의 전략병기 현대화의 결과로 미국의 해군력 우위가 심각한 도전에 직 면했다는 점에서 온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네트워크에 중국의 도전이 초래할

균열의 가능성, 즉 미국의 전략적 우위의 신뢰성 하락이 미국 주도 동맹네크워크의 견고성을

허물 수 있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미중 간 전략적 균형의 변화와 미국의 위기의식은 한반도에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심대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첫째, 미국은 한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네트워크에 확고하게 유지하 기 위해 북한 핵문제 해결에서 정치적 접근보다 군사적 접근을 강조할 개연성을 높인다. 둘

째, 중국의 중거리급 전략병기 현대화가 미국의 동아태지역 군사기지들과 일본 안보에 제기하 38) 채병건, “북핵 대응…미, 해병 15% 태평양 전진 배치,” 『중앙일보』,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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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략적 도전을 상쇄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제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군사기지 네트워 크의 유지와 확대에 관심을 갖는다.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도 그런 배경에서 더 첨예한 성격

을 띠게 된다.

셋째,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적 타협과 이에 바탕한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의 하나는 북한의 붕괴에 대한 기대이다. 그런데, 실제 한미 양국이 원하는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보복

가능성을 두려워함이 없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유

사시 북한의 공식적인 동맹조약국으로서 중국의 대북한 물리적 개입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억

지 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나 붕괴를 기대하고 핵문제 등의 정치적 타협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회피할수록 남한이 희망하는 대로의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유사시 북한의 내부 분단의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 그래서 북한의 북부가 남한이 아닌 중국에 통합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남중국해와 오키나와해역에서 뿐 아니라,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에서 한국이 미일

동맹의 배경을 믿고 비군사화해야 할 문제를 군사화할 경우 중국은 미국의 본격적인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덜 우려하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여지가 많아진다. 그런 점에서 이어도 문제

등에서 한국이 불필요하게 문제를 군사하시키는 우를 범할 경우 그 대가가 더 치명적일 수 있 다는 뜻이 된다.

3.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제주해군기지의 문제 (1) 1969년 박정희정권과 제주도 1970년 2월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미국안보협정 및 대외공약 소위원회」(Subcommittee

on US Security Agreements and Commitments Abroad)가 연 한 청문회에서 당시 주한

미국대사 윌리엄 포터(William Porter)는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과 면담한 내용을 증언했다.

1960년대 중엽 이래 미국은 오키나와에 대한 주권을 일본 정부에 반환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

해 고민에 빠져있었다.39) 이런 미국에게 박정희는 제주도를 미국의 군사기지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이 일로 박정희는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 것이었다.

포터: 당신은 미국이 오키나와에서 포기해야 할 것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남한에 새로운 해군과 공군 기지를 건설할 것을 제안하는 것인가?

박정희: 이 점에 관한 한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다. 오키나와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제주도를 기꺼이 새로운 미군기지로 제공할 것이다.

포터: 만일 미국이 오키나와에서 핵무기를 옮겨다 놓으면 남한은 미국의 핵무기 전진기지가 될 텐데 요.

39) 1965년 일본 총리 사또 에이사꾸(佐藤榮作)가 오끼나와를 방문하여 “오끼나와가 일본에 반환되지 않 는 한, 일본의 ｢전후｣(戰後)는 끝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후 일본과 미국 간에 협상이 진전되었 다. 1969년 미일공동선언으로 오끼나와를 1972년에 일본에 반환하기로 했다. 이 선언에서는 오끼나 와 미군기지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오끼나와 주둔 미군기지의 밀도를 일본 본토의 미군 기지 밀도와 동등한 수준으로 축소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Arasaki Moriteru, ed., Profile of Okinawa: 100 Questions and Answers, Tokyo: Techno Marketing Center, 2000,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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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만일 제주도가 미국의 군사기지로 이용되면 핵무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

포터: 한국 국민이 이를 환영할 것인가?

박정희: 환영하지는 않겠지만, 허용은 할 것이다.40)

때는 1969년 10월 17일 박정희정권이 국민투표를 통해 3선개헌을 강행한 직후였다. 또한

1969년 7월 25일 닉슨행정부는 ‘괌독트린’을 발표했다.41) 이로써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박정 희정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던 시점이었다. 미국에 제주도를 군사기지로 헌납함으로써 정권

안보를 꾀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막고자 역사적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1968년 8월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소련군의 개입으로 소련과의 관계가 긴장되어

있었고, 1969년은 중소분쟁이 심해진 기회를 틈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노리며 중국에 대 한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1971년 4월 미국 탁구선수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선 포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미국인들이 된다. 헨리 키신저가 1971년 7월과 10월 두 차

례 베이징을 방문하고 마침내 1972년 2월 닉슨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여 미중관계 정상화 협상이 본격 시작된다. 이처럼 박정희가 미국에 제주도를 군사기지로 헌납하려 한 시점은 다

행히도 미중관계 정상화가 암중모색되는 때였다. 그 바람에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박정희의 치명적인 범죄적 제안을 거절했다.

2015년 오늘의 시점에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서 제주도는 무엇인가. 1970년의 시점과는

상황이 어떤 의미에서 거꾸로 되었다. 미국의 동아태 패권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및

군사적 도전에 대응한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제주도의 해군기지는 미국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토대로서 오키나와를 보완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둘째, 한국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태평양 군사동맹체제의 하위 파트너로서 보다 분명하게 편입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양동맹체제의 일원

으로 대내외에 표상하게 된다. 한국의 군사력과 군사기지들은 더 이상 한반도 내부의 전쟁 억 지라는 차원에 한정되지 않게 된다.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가 내포한

‘양극화된 군사동맹체제’의 한 편에 능동적으로 가담한다는 것을 제주해군기지는 표상하게 되 는 것이다.42)

(2) 전후 동아시아질서에서 오키나와와 제주도, 그리고 미래의 제주해군기지 1948년 3월, 당시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을 맡고 있던 조지 케난은 “서태평양지역에 대한 가 40) United States Senate, Subcommittee on US Security Agreements and Commitments Abroad of the Committeee on Foreign Affairs, February 1970, Part 6, p.1663; 이삼성, 『20세 기의 문명과 야만: 전쟁과 평화, 그리고 인간의 비극에 관한 정치적 성찰』, 한길사, 1998, p.289.

41) Guam Doctrine (Nixon Doctrine): First, the United States will keep all of its treaty commitments; Second, we shall provide a shield if a nuclear power threatens the freedom of a nation allied with us or of a nation whose survival we consider vital to our security; Third, in cases involving other types of aggression, we shall furnish military and economic assistance when requested in accordance with our treaty commitments. But we shall look to the nation directly threatened to assume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providing the manpower for its defense.

42) 이삼성, 「스스로 함정을 파는 군사기지」, 『한겨레 21』 제872호(2011년 8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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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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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바람직한 정치군사적 개념”으로 세 가지 포인트를 거론했다. 그 하나가 오키나와가 전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갖는 중심적 위상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오키나와는 “서태평양지역

에서 우리의 공격적 타격력의 중심”이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그는 “미국 안보지대( US

security zone)는 알류산열도, 류큐 열도,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섬들, 그리고 괌을 포함하는

U자 모양으로 이루어지며 그 중심이면서 동시에 가장 전초적인 위치가 오키나와다. 대륙지역 의 동부중앙이나 동북아시아의 어떤 항구로부터든 상륙해오는 군대의 집결과 출격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오키나와에 기지를 둔 공군력과 전진배치된 해군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

다.43)

이러한 개념을 갖고 조지 케난은 1948년 3월 동경을 방문하여 맥아더와 협의한다. 이 때

맥아더가 케난의 개념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동아시아 방위선을 제시한다. 그것은 알류산 열도, 미드웨이, 일본이 점령했던 섬들, 오키나와, 필리핀,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남

서태평양의 영국 및 네덜란드 식민지 섬들로 구성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맥아더 역시 케난과 마찬가지로 오키나와를 중심적인 요충지로 삼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이같은 안보지대

를 위협하는 상륙부대들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북부 아시아, 즉 동중국해와 황해에 면한 중 국의 항구들을 미국은 오키나와로부터 통제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44)

미 육군전쟁대학(U.S. Army War College)이 수행한 한 전략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이

대학 석사논문으로 미 해군 중령 데이비드 서치타가 작성한 보고서는 제주해군기지가 이어도

를 포함한 제주 남방해역에서의 작전 능력을 의미있게 향상시킬 것이라는 평가 외에, 이 해군 기지로 인해서 제주에 배치될 수 있는 미사일방어체제가45) 한반도 뿐 아니라 미국의 동아태

지역에서 가져다줄 전략적 이점을 적시했다: “제주에 배치된 군사력은 남한의 지역적 탄도미 사일방어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해상 배치 탄도미사일방어는 북한 미사일로부터는 해안지역

과 남한의 남쪽 3분의 1만을 방어할 수 있다.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들(KDX-III)에서 발사하는

요격체제는 중국 미사일들에 대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제주에 배치된 전함들은 북

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들로부터 류큐열도와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들을 포함한 일본 남부를 방 어할 수 있다.”46)

미국 전략연구가들은 한국에 배치된 미 군사력이 이미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바탕해 동아

시아 전체를 무대로 작전함을 당연시한다.47) 한 예로 리처드 비칭거는 2013년 현재 한국에

배치된 미군 37,500 명 중에서 12,500명이 영구 철수하고, 나머지 25,000의 병력도 ‘전략적

유연성’에 의거해 원정 작전(expeditionary missions)을 포함한 다기능적(multifunctional) 병력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남한의 기지들을 한반도 이외의 ‘지역적 비상사태 들’(regional contingencies)을 위한 기지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미국이 8군

43) John Lewis Gaddis,, The Long Peace: Inquiries into the History of the Cold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p.73-74; 이삼성, 「21세기 동아시아의 지정학: 미국의 동 아태지역 해양패권과 중미관계」, 『국가전략』 제13권 1호(2007년 봄, pp.5-32.

44) Gaddis, 1987, 73-74; 이삼성, 2007.

45) 제주도에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군사기지를 먼저 건설해야 한다.

46) Commander David J. Suchyta(United States Navy), “Jeju Naval Base: Strategic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U.S. Army War College Strategy Research Project, March 2013.

47) Richard A. Bitzinger, “Recent Developments in Naval and Maritime Modernization in the Asia-Pacific: Implications for Regional Security, ” in Mingjiang Li and Dongmin Lee (eds,), China and East Asian Strategic Dynamics: The Shaping of a New Regional Order, Lexington Books, 2013,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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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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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를 서울에서 하와이로 옮기기로 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를 넘 어선 동아시아 차원으로의) 지역적 중점(regional focus)--(한반도가 아닌 동아시아 지역 전

반에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48)

비칭거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의 중점을 한반도 외적인 군사적 역할로 이동한 것이 자주

국방과 그 일환으로서 대양해군력(a blue-water maritime capability)을 강화하려는 한국의

움직임을 촉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49) 이는 달리 보면, 한국이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함으로써,

미국의 동아태 군사력이 한반도를 주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 환경을 마련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제주도의 기지는 항공모함을 포함한 미 군사력의 대중국 군사활동의 거점이

되어줄 것이다.50) 이 상황을 중국이 깊이 우려할 수밖에 없음은 서치타의 보고서에서도 확인

된다. 그는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사태 이후 미 항모 조지워싱턴호가 황 해에서 한미 연합작전에 참여하려 계획했지만,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동해에서 훈련을

하게 된 일을 상기시킨다. 당시 중국은 항모 조지워싱턴호의 황해 진입 시도는 “중국 인민을

위협하고 중국의 인내심의 한계선(China’s bottom line)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51) 중국은 미국과의 분쟁 시 미 항모들로부터의 공격을 깊이 두려워하며, 그러기에 더욱 제주해

군기지가 항공모함까지도 드나들 수 있는 크기를 자랑하는 사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고 했다.52)

또한 폭격기의 전투 반경이 일반적으로 500해리임을 감안하면 제주도에 배치된 미군 항모

에서 발진한 공격기들은 5시간 안에 베이징을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 더욱이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중국 북양함대가 황해 연안의 기지들로부터 동중국해로 나서려면

제주도 근역을 지나야 한다. 제주도의 한미 양국 군사력은 상하이와 저장성의 딩하이(定海) 등 을 근거로 한 중국 동해함대(East Sea Fleet)의 활동도 방해할 수 있다. 아울러 제주도에 배

치된 함정에서 발사되는 한국의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들의 사정거리에 베이징과 중국의 북해 함대와 동해함대 기지들이 포함된다.53)

48) Bitzinger, 2013, p.30.

49) Bitzinger, 2013, p.30.

50) 2015년 8월 주한 미 해군사령관(commander of the U.S. Naval Forces Korea) 리사 프란체티 (Rear Adm. Lisa Franchetti)가 이임하는 자리에서 “미 해군 7함대는 남한의 제주 해군기지를 진실 로 방문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놀랄 일이 아니다(Yonhap News Agency, “U.S. Navy eager to send ships to Jeju naval base,” August 5, 2015). 크리스틴 안은 주워싱턴 한국대사관에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항의하는 전화를 했다. 한국대사관의 답변은 이러했다고 『뉴욕타임스』에 실린 편지에서 밝혔다: “우리에게 전화하지 말아요. 미 국무성이 나 국방성에 전화하세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게 제주기지를 건설하라고 압력을 넣은 사람들이니까 요”(Christine Ahn, “Unwanted Missiles for a Korean Island,” The New York Times, August 5, 2011).

51) Abraham M. Denmark, “China, South Korea, and the Yellow Sea,” in The Long Littoral

Project: East China and Yellow Seas, A Maritime Perspective on Indo-Pacific Security,

(Washington, DC: CNA, September 2012), p.24; Suchyta, 2013.

52) 2013년 10월 초 미국이 조지워싱턴 항모를 동원한 한미 군사훈련을 동해에서 다시 실시하자, 중국 산둥반도의 칭다오에 본부를 둔 북해함대(North Sea Fleet)는 같은 달 17일 한반도 서해상에서 군함 100척과 전투기 30대를 동원하고 탄도미사일 60기를 발사하는 “사상최대 실탄훈련”을 실시했다. 중 국 해군사령관은 이를 “최신 무기시험”이라고 밝혔는데, 『신화통신』은 "레이저유도탄과 함대공 미사 일 등 각종 화력을 시험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일부 분석가들은 북핵 문제 등과 관련, 한반도에 급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했다(안용현 특파원, “中, 서해서 사상최대 실탄훈련,” 『조선일보』, 2013.10.19.).

53) Suchyt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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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주해군기지는 1940년대 말 조지 케난과 더글러스 맥아더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

략에서 오키나와에 부여했던 역할을 중국의 심장부에 더 가까운 위치에서 수행할 수 있게 만

들 것이다. 제주도가 미국이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군사기지로 된다면, 제주도는 오키나와에

비해 중국에 대한 더욱 공격적인 위치에서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오키나와는 일본

의 패전으로 미국이 이 땅을 식민지로 만듦으로써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는 한국의 정치권력이 스스로 자국의 섬의 일부를 군사기지로 만들어 미국과 일본이 주도

하는 해양동맹 세력에게 헌납하는 결과가 된다. 전시작전권을 무한정 미국에게 맡기고 싶어하 는 세력이기에 특히 그렇다.

미국은 한국에게 군사동맹조약국일 뿐 아니라, 한국 군대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만큼 제주 기지가 미군기지로도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해군도 미 해군 역시

제주기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54) 한미방위조약에 따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

으며, 무엇보다 한국 군대뿐만 아니라 한국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해 직접적인 관할권이 인정

되는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기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된다.

(3) 한국의 선택

호주정부 정보분석가 출신의 호주국립대 교수인 휴 화이트(Hugh White)는 중국의 개혁 개

방 이후 지난 수십 년간의 아시아의 상황을 “행복한 상황”이었다고 말한다. 중국의 경제가 팽 창하면서 호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이득을 보았고, 동시에 미국은 아시아에서 여전히 최강의 세력을 유지함으로써 호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했다. 그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었던 시기였기에 행복한 시대였다는 것이다.55) 문제

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인가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개방 이후

30년간 유지된 고속성장의 수준은 아니라도 미국 등에 비해서는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 성은 여전하다. 그렇다면 중국은 개인소득에서는 아니라도 총 경제규모에서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 그 경우 중국은 더 이상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세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화이트의 판단이다. 미국은 더 이상 ‘지배적 위치’(dominance)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며, 다만 ‘견제와 균형’(balance)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미국이 그러한 변화를 받아

들이지 않고 ‘지배자’의 위치를 견지하려 할 경우에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56)

한국경제는 이제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여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러시아의 극동도 중

국 동북지역의 개발과 연결되어 역동적인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다. 북한 역시 시장경제가 자 리잡고 확대되면서 역동적 변화의 길목에 들어서 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역

동적인 경제적 변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54) 한국 해군 관계자는 영국 언론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자에게, “미국 전함들은 제주해군기지에 접안 할 권한을 갖는다”(entitled to dock in the base)고 답변했다(Simon Mundy, “Naval base divides South Korean holiday island,” Financial Times, June 21, 2015).

55) Hugh White, “Power Shift: Australia’s Future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Quarterly Essay, Collingwood, Australia, 2010, pp.1, 2, 48; Kaplan, 2014, p.28.

56) Kaplan, 2014, pp.28-30. 화이트가 제안한 호주의 대책은 호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White, 2010, p.65; Kaplan, 2014, p.30). 즉 중국의 국력 증가와 미국의 동아태 해상패권의 양립 이 가능한 ‘행복한 동아시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으며, 이러한 미래에서 호주가 미국의 패권에 의 존하는 전략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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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북한의 첫 경제특구로 지정된 나진·선봉 지구는 특히 최근에 이르러 본격적인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 나진항은 동아시아 최북단의 부동항이며 수심이 깊어 큰 배들이 드나들 수

있는 천혜의 항구이다. 나진항의 3개 부두 중에서 제1부두는 중국이 50년 장기임대하여 차지 하고 있다. 제3부두는 러시아가 50년 이용권을 확보했다. 나진과 러시아의 하산을 한 시간에 연결하는 철도가 2013년 7월 22일 개통했다. 중국정부는 동북지방 개발의 일환으로 2009년

두만강 지역 개발에 본격 나섰다.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 계획이 그것인데, 그 핵심

도시인 훈춘으로부터 나선항은 50㎞ 이내에 있다. 중국은 2014년부터 훈춘발전소를 통해 6만 6천 ㎾의 전기를 나선지구에 공급하고 있다.57)

중국은 나선항 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중국 동북지방을 환동해권 및 태평양과 연결시키

고 있다. 이른바 차항출해(借港出海)로 불리는 전략이다.58) 남한의 대북정책이 한미동맹에 의

존한 군사전략에 몰두하는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고, 이를

통해서 중국의 동북과 러시아의 극동은 동아시아 최북단의 부동항인 나진항을 통해 북태평양 을 넘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 추세 속에서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 최초의 경제특구로 되어 자유항으로 되었다.59)

중국 국무원은 1992년 단둥과 훈춘 2곳에 ‘변경경제합작구’ 건설을 승인한 바 있는데, 그로

부터 23년 만인 2015년 다시 압록강변인 지안과 두만강변인 허룽 등 두 곳에 새로이 ‘변경경

제합작구’ 건설을 승인했다. 이 구역은 중국 중앙정부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입주 기업에 세 제 혜택을 주는 국가급 개발구이다.60)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포섭한 「동북아 삼국지대」(三國地帶)가 역동성을 띠게 되면서 북한

도 역동적인 경제사회적 변화에 들어섰다. 북한이 2015년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18조원을 투 자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은 그 단면이다. 북한은 1991년 나진 선봉지구를 최초의 경제특

구로 지정한지 만 24년 만인 2015년 11월 이 곳을 ‘마이스’(MICE,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국

제회의·전시사업)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나선 경제무역지대 종합개발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산업구 개발에 92억 1693만 달러, 관광지 개발에 62억 6375만 달 러 등 모두 154억 8068만 달러(18조원)를 투자할 방침이다.61)

북한의 이 같은 변화의 동력은 두 방향에서 오고 있다. 하나는 물론 앞서 언급한 중국과 러

시아가 경제적 및 일정한 지정학적 목표를 고려하여 북한 북부에 적극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동력은 북한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다. 1990년대 중엽 이래 본격화 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 질서가 상당부분 해체되고 그 공백을 메꾸며

사적 경제가 성장하면서 북한은 이미 그 내면으로부터 심오한 변화의 역정에 들어섰다.

‘동북아 삼국지대’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진행되는 동안 남한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대

결적인 군사안보 중심의 동아시아전략의 틀 속에 더 깊이 끌려들어가고 있었다. 미일동맹체제 57) 최현준, 「동해로 가는 길 뚫으려…‘차항출해’, 나진항으로」, 『한겨레』, 2014.5.15.

58) 최현준, 2014.5.15.

59) 강철원, “자유항 거듭난 블라디보스토크… 건설 붐에 하루가 다르게 변신 중: 심층 기획 ‘개발 열풍, 북ㆍ중ㆍ러 접경을 가다’ <2> 100년 만의 부활 꿈꾸는 연해주 르포,” 『한국일보』, 2015.11.10.

60) 이 사실은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2015년 11월 「국경에서 본 북-중 관계와 북한 실태」 라는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를 두고 이종석 박사는 북-중 경제관계가 기존의 일방적인 ‘지원-수혜 관계’를 넘어 ‘상호협력과 연계성 강화’ 쪽으로 명확한 방향을 잡았음을 뜻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지금껏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 경제제제에 열중해온 미국과 한국의 일반 대중에게는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이제훈 기자, “중, 북 접경 2곳 23년 만에 ‘국가급 경협특구’ 승인,” 『한겨레』, 2015.11.13.).

61) 김진철, “북한, 나진·선봉특구에 18조원 투자…경제개방 박차,” 『한겨레』,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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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략적 초점은 북한 핵무기 문제에 고정된 가운데 북한의 변화가 내포한 그 외의 역동성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일동맹의 동아시아전략의 큰 틀은 동아태지역에 서 미일동맹 패권의 견지라는 압도적으로 군사전략적인 성격을 띤다.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기본틀 안에 묶여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정치권력은 그 같은 미일동맹의 우선순위에 얽매여

그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제주도 군사기지화의 본격화는 그것을 표상한다. 그로써 남한은

평화적 통일의 주도권으로부터 더욱 멀어져가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결정적 역할 을 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불신과 경계는 더욱 깊어가게 되었다.

나선지구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중국은 북태평양과 환동해권에 진출하고 이를 통해서 환동

해권과 동중국해를 연결하는 활동영역을 개척하고 싶어한다. 이런 중국이 한반도 전략을 선택 함에 있어서 그 길목에 있는 제주해군기지의 향방은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컨대 급변사태와 같은 북한 유사시에 한미 양국이 북한에 군사적 점령을 시도하게 되면 중국 이 장악하고자 하는 북한 영토에는 나선지구가 포함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 서해상에서 활동

하는 중국 북해함대를 비롯한 각종 군사력은 대동강 등을 통해 북한의 심장부를 단시간에 장 악할 수도 있다.

필자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에서 한국의 선택의 기본 원칙을 원교근공이 아닌 원교근친, 그

리고 특정 군사동맹체제와의 ‘가치동맹’ 강화가 아니라, ‘갈등하는 가치들의 창조적 통합’이어

야 한다고 말해왔다.62) 여기서 필자가 의도하는 ‘가치의 창조적 통합’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

다. 하나는 국가들 내적인 경제사회적 및 정치적 체제의 구성 원리를 둘러싸고 갈등하는 가치

들의 창의적 통합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에 관한 시각과 평화적 질서 구축의 전략과 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그것을 둘러싸고 갈등하는 상이한 논리

와 우선순위들을 제시해왔다.63) 이 사이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조정과 통합이라는 제3의 가치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는 뜻이다.

2015년 9월 미 상원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매듭지어진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타결은 이란의

플루토늄 핵시설은 폐기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은 평화적 이용에 한정해 일부 허용하며, 발전용

경수로는 인정한다는 타협으로 가능했다. 이러한 타협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도 적용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내포한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를 구축하 는 비전을 추구해야 한다.64) 이런 비전과 부합하는 제주도의 미래에서 ‘제주해군기지’는 무엇

62) 이삼성, 「광복 70년에 생각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공동주최, 광복 70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광복 70년의 회고, 광복 100년의 비전」, 서울, 한 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19층, 2015년 11월 12일, 자료집 pp.97-98.

63) 예를 들어서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으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를 무기로 하여 북한을 압박 하고 북한 핵문의 선핵폐기 약속을 앞세운다. 반면에 중국은 대북 제재를 기본적으로는 반대하는 가 운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주장한다. 예컨대 2012년 12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를 발사 한 후 중국이 인민일보 사설을 통해 주장한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제는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 킬 뿐이라는 것이었다. 아울러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려야 한다”는 표본겸치(標本 兼治)를 내세우며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이 말하는 시스템적 해결이 란 이 신문 사설이 적시한 바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실현과 관련국간의 관계정상화, 동북아 평화안 전체제 구축”이었다. 같은 사설에서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지지하고, “정세긴장을 초래하는 행위와 무력충돌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과 한반도 인근 이웃국가로서의 우려”가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 으로선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고 안보리 관련 결의를 준수할 의무도 있다”고 말하고, “안보리의 관련 대응은 신중하고 타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성기명 특파원, 「中, 한반도 악순환 안 돼..."우리 고심 이해하라“」, 『CBS 노컷뉴스』, 2012.12.13.).

64) 한반도 평화협정체제와 동아시아 평화의 연계에 관한 저의 의견은 최근 다음 발표문에서 밝힌 바 있 습니다. 이삼성, 「한반도 평화협정체제와 비핵화, 그리고 동북아 비핵무기지대화: 상호의존성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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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야 하는가. 지금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제주해군기지는 끝내 군사기지로서 굳어지고, 전시

작전권을 가진 미국에 의하여 유사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고착되는 운명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미 건설된 제주 강정항에 관한 한국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이 항구를 관광미항과

해양경찰대의 기지로 그 임무를 재정의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항구와

그것을 품고 있는 제주도가 언제라도 미일동맹의 군사적 전초기지로 동원되어 유사시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의 갈등 가운데서 ‘대분단체제의 제물’이 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믿는다. 대분단체제의 제물이 아니라, 동아시아 대분단선의 평화지대화를 이끄는 희망 의 중심에 제주도가 다시 설 수 있기를 소망한다.65)

과 연계의 비전」, 참여연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진성준의원실 주최 9.19 공동성명 10주년 기념토 론회 <9.19 공동성명에 비춰본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방안>,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15년 9월 18일.

65) Samsung Lee, "Beyond the East Asian Grand Division: Imagining an "East Asian Peace Belt" of Jeju-Okinawa-Taiwan Islands," A Paper presented at Jeju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2007, titled War and Peac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Experiences from Europe and Asia, Co-Organized by SNU-KIEP Center, Institute for Gender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BK 21 Political Science Paradigm Projec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Peace Studies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Shilla Hotel, June 7-9, 2007. 이 글은 다시 한글로 2007년 6월 20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코리아연구원이 주최한 「대안적 동북아 평화구상과 ‘평화국가’ 만들기」라는 세미나에서「동아시아 대분단체제를 넘어서: 제주-오키나와-타이완 의 동아시아 평화벨트를 상상하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바 있다. Samsung Lee, "Beyond the East Asian Grand Division: Imagining an East Asian Peace Belt of Jeju-Okinawa-Taiwan Islands," Nam-Kook Kim, ed., Globalization and Regional Integration in Europe and Asia, Farnham, England: Ashgate Publishing Company, 2009, pp.16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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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의 역할 및 문제점 평화네트워크 정 욱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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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의 역할과 문제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1. 제주 해군기지 창설과 역할 12월 1일 제주기지전대를 새로 창설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내년부터 제주기지가 본 격 가동될 예정이다. 제주기지전대는 제주방어사령부에서 해군을 빼내 구성된다. 핵 심 임무는 해상 작전 세력을 지휘·지원하는 것이다. 이 전대는 제주 해군기지 내 육 상 부대로 주둔하게 되며, 해군 3함대 사령부 소속이다. 제주기지전대 창설에 이어 제71기동전대와 제72기동전대로 구성된 제7기동전단, 잠 수함사령부 산하 1개의 잠수함전대가 차례로 제주기지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르면 제주 해군기지는 제주기지전대, 제7기동전단, 잠수함전대 등으로 구 성된다. 총 주둔 병력은 3천 명이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7기동전단은 이지스함인 7천600t급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4천500t급 한국형 구축 함(KDX-Ⅱ)인 문무대왕함, 충무공이순신함, 대조영함, 왕건함, 강감찬함, 최영함 등 7 척의 대형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잠수함전대 전력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 용이 나온 게 없다. 그렇다면 제주 해군기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해군은 “기동부대를 수용하는 기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중국·일본 등과의 해양분쟁에 대비한 전 초 기지로서의 의미, 안정적인 해상교통로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고 밝혔다. 특히 “이어도까지의 거리가 94해리로 단축돼 8시간이면 현장 출동이 가 능해져 우리 해군의 작전 반응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며 이어도 보호를 강조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원유의 99.8％, 곡물 100％, 원자재의 100％가 해상을 통해 운송되지만 수시로 해적의 위협에 노출된 말라카 해협 등에서 비상사태가 발 생할 경우 지원 함정을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얻게 된다”는 점도 덧 붙이고 있다.

2. 문제점 정부와 군은 ‘만일의 사태’, ‘불확실한 위협’을 거론하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정 당화해왔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하나는 위협 평가의 타당성이다. 타당성이 결여된 위협론은 공포와 불안을 조장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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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프로파간다 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 그런데 제주 해군기지는 막연하고 도 실체가 불분명한 위협론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왔다. 또 하나는 ‘불확실한 위협’에 대비한다는 제주기지가 ‘확실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하나씩 그 이유를 살펴보자. 먼저 말라카 해협 해적 대응의 문제점이 있다. 이 해협에서 한국 선박에 대한 해적 공격의 빈도수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제주기지가 실질적은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해군은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 투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이 해협에 도달하는 데에는 10일 안팎이 족히 소요된다. 긴급 대응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말라카 해적 대응은 국제 공조체계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이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말라카 해협의 연안국들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16개국이 해적정보공유센터를 설립해 정보 공유, 합동 순찰 등 공조 체계를 구축해놓고 있다. 이러한 국제 공조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제주 해군기지로 대응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또 하나의 여론 오도이다. 해상교통로 보호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와 군은 “해상교통로의 완전 차단 상태가 15 일을 넘길 경우 한국은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주 해군기지의 가장 유력한 정당성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바다의 중요성이 곧 제주 해군기지를 정당화해주지는 않는다. 일단 건국 이래로 우리의 남방 해역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생한 적은 없다. 또한 현재에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할 만 큼 심각한 군사적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해군도 인정하는 바이다. 물론 과 거와 현재에 위협이 없다고 해서 미래에도 위협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불확실한 위협을 확실한 위협으로 만들 우려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군비 증강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고 이것이 군비경쟁을 야기해 한국의 안보 딜레마를 격 화시킬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독도 문제를 거론하지만, 이 문제는 군사 갈등이라기보다는 외교 갈등 의 성격이 짙다. 지리·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주 해군기지보다 동해 함대 사 령부와 부산·진해 기지가 동해 유사시에 훨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더구나 정 부와 군 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울릉도 사동항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계획도 갖고 있다. ‘중국위협론’도 문제점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중국이 한국의 해양 수송로를 포함 한 남방 해역에 군사적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로는 이어도 인근에서 의 군사적 충돌 발생, 미국과 중국의 무력 갈등 발생 시 한국이 미국을 지원할 경 우, 한반도 유사시 등을 떠올려 볼 수 있다. 그런데 제주 해군기지의 위험성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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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연유한다. 해군의 계획대로 제주 해군기지를 만들어 이어도에 대한 초계 활동에 나서면,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 즉 이어도 인근 수역에서의 한·중 해군 대치와 이에 따른 양국 관계의 불안은 피하기 어려워진다. 미군이 중국과의 무력 갈등 시 제주 해군기지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이 미국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것은 중국에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반도 유사시 중국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해군기 지가 필요하다는 논리 역시 한국이 북한 무력 흡수통일론에 집착하지 않는 한 성립 하기 어렵다. 특히 제주 해군기지에서 이어도 초계 활동에 나서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을 ‘확실한 위협’으로 만드는 극히 어리석고도 위험한 선택이 될 것이다. 양국 해군이 이어도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 전개에 따라 그 외교적·안보 적·경제적 손실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 양국 내에서는 반중·반한 감정이 고조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냉정하게 볼 때, 한국이 이러한 상황을 계속 버티기도 힘들다. 아마도 어떤 정부가 되었든, 해군 함정을 철수시켜 사태를 수습하 려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이 중국에 굴복한 것으로 인식되어 국내 정치적 불안과 EEZ(배타적 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획정을 둘러싼 협상력의 저하로도 이어지고 만다. 결국 이어도 문제의 해법은 군사적 대응보다는 능동적인 협상을 통해 EEZ 합의에 도달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나 난사 군도에 대한 배타적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이어도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는 점은 희망의 근거이다. 제주 해군기지가 품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미·중 간의 패권경쟁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우선 제주 해군기지는 중국이 주장하는 제1 도련선 안에, 그것도 중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중국의 핵심 해군전력의 출구에 만들어지고 있 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은 제주 해군기지를 기항지로 쓰겠다는 입장이다. 이렇 게 되면 미국은 중국의 심장부에 가장 가까운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 오산공 군기지, 군산공군기지에 이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를 쥐게 된다. 이러한 지적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니다. 미 해군 장교인 데이비드 서치타(David J. Suchyta)는 2013년에 작성한 ‘제주 해군기지: 동북아의 전략적 함의(Jeju Naval Base: Strategic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주장했 다.1) “제주 해군기지는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과 중국의 무력 충돌 발생 시 일본을 지원 1) David J. Surchyta, Jeju Naval Base: Strategic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Marc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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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 동부 대륙붕의 약 70%는 서해와 동중국해에 있다.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제주 해군기지를 이용하는 미국 함정과 잠수함, 그 리고 항공모함은 남쪽으로 향하는 중국의 북해함대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동해함대의 측면을 공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서치타는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에게 커다란 유용성을 제공 할 것”이고, 반대로 “제주기지 건설로 가장 위협을 받을 나라는 중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미국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 철저하게 침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잘 다뤄지지 않으면(미국이 제 주기지를 사용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한다는 의미-역자 주), 제주기지는 중국을 자극해 중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증강하고 그 결과 동북아 군비경쟁이 격화될 수 있 다.” 그러나 침묵이 깨지고 말았다. 2013년 9월부터 2015년 6월 초까지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을 지낸 리사 프란체티 준장이 8월 5일 이임식 자리에서 “미 해군은 한국의 남쪽 휴양지인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즉시 항해와 훈련을 목적으로 함선들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밝힌 것이다. 필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면, 한국에 겐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보수 언론은 제주 해군기지가 중국에게 위협으로 간주되어 한중 관계는 물 론이고 동아시아 평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근거 없다’고 일축해왔다. 그러 나 미 해군 장교인 서치타의 보고서 내용은 이러한 비판과 거의 일치한다. 또한 많 은 사람들은 이 기지가 건설되면 미국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이 역시 일축해왔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을 지낸 리사 프란체티 준장은 공개적으로 제주 해군기지를 기항지로 삼고 싶다고 밝혔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가 뒤늦게 정당화된 것 같아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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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군사기지와 동아시아 평화 오키나와 한국민중연대 사무국장 다카하시 토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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沖縄報告䢢 沖縄の軍事基地と東アジアの平和䢢 高橋年男（沖縄・韓国民衆連帯、普天間爆音訴訟団）

今年は、「本土防衛」「天皇制護持」の捨て石とされた沖縄戦から 年の節目の年で ある。 年の沖縄戦において 万人以上が犠牲となった地獄を経験した沖縄の戦後は、 「平和憲法を謳歌する」日本から分断され、東アジアにおけるソ連・新生中国の影響力を 牽制するためのアメリカの軍事統治下におかれた。 そして、 年の朝鮮戦争を契機に「反共の防波堤」として米軍基地の拡充が図られた。 「銃剣とブルドーザーによる土地強奪」で住民は故郷から追い出され、仕事も生活も人権 も何もかも生存の根拠をすべて奪われた。日本に居座り続ける米軍基地の 分の が集中 する基地・沖縄の原点がこの朝鮮分断にある。その後も沖縄は、ベトナムをはじめアジア の人々から米軍の出撃拠点ゆえに「悪魔の島」と恐れられた。 年 月、韓国大統領選挙を前にして、戦後東アジア関係史を研究する高賢来氏は、 沖縄と韓国の関係を分析し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戦後韓国の歴代政権は沖縄に米軍基 地を担うことを求めてきた。・・・韓国の安全保障には沖縄の基地が不可欠だったからで ある。」「冷戦は沖縄だけでなく韓国でも悲惨な歴史を残した。」「しかし、米軍基地被 害の、しかもその弊害だけを見るならば東アジアのボトムには沖縄がある。四方八方の重 圧のほとんどは最後にはここにのしかかってくる。東アジアの国々が共同歩調を取って戦 後沖縄に基地を押し付けてきたのは歴然とした事実だ。」と指摘する。そして「為政者た ちは自分の行動が、巡り巡って罪のない人々や立場の弱い人々を傷つける可能性があるこ とくらいは心に留めておく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文章を結んでいる。

２０１１年のオバマ政権による「米軍のアジア回帰」戦略は、沖縄においてはオスプレ イ普天間配備と辺野古新基地建設として、韓国においては平澤への米軍基地移設拡張－済 州海軍基地本格着工として起ち現われている。「アジア回帰」戦略によって、東アジアに 暮らす私たちは今まで以上に平和的生存権を脅かされ、日常的な基地被害にさらされてい る。また、今年 月に合意された日米新ガイドライン＝日米の軍事同盟強化は、アジアの 平和への脅威であり、とりわけアメリカが主導する日韓米ＭＤ（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 構築は、アジアに軍事的緊張を招きよせるものである。

イラク・アフガンへの軍事侵攻により財政破たんを深めたアメリカは、経済成長が停滞 するなかで軍事産業が経済構造の中で比重を増し、世界中に戦争の種を播き続けている。 東アジアにおいては、中国・北朝鮮に対する軍事的脅威を意図的に煽り立て、日本との対 立、軍事的緊張を高めることによって、アメリカの武器・兵器市場における軍事利権の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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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を狙っているのである。そして、そのアメリカとの軍事的一体化を飛躍的に加速し、従 属を深めるのが安倍政権によって強行採決された憲法違反の戦争法制である。 月 日には防衛装備庁という新たな政府機関が発足し、日本ではこれまで禁じられて きた武器の開発・製造を公認した。経団連を始め経済界はこれを歓迎するコメントを出し、 武器製造と取引によって日本経済の沈滞を打開しようという始末である。東アジア平和構 築の最大の阻害物が軍産複合体の軍事利権拡張にあ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

ところで辺野古反対を掲げて昨年 月に誕生したオール沖縄の翁長県知事を支える県 民の直接行動により、埋立の本体工事の前段階のボーリング調査さえ、いつ完了するかい まだに目途さえ立っていない。国家暴力を総動員して強行する政府に、沖縄は海でも陸で も非暴力の直接行動で立ち向かい、県内各地で「島ぐるみ会議」が結成されるなど、県民 のあいだに共感を拡大している。 月 日、沖縄戦慰霊祭では、発言台に向かう安倍首相に、沖縄戦の遺族が「戦争屋は 出て行け。安倍、帰れ！」鋭い叫び声をあげた。この映像は世界中のメディアが報道した。 直後の 月 日、自民党本部で開かれた「文化芸能懇話会」で百田尚樹が「沖縄の２ 紙は潰さないといけない」と発言し、それに同調した自民党議員が「広告掲載をやめるよ うに経団連にも協力してもらおう」気勢を上げた。安倍側近と安倍本人の本音である。沖 縄のまっとうな叫びが、全国・全世界に波及することに、青ざめているのである。 実際この夏、辺野古新基地建設に対する沖縄の直接行動が、日本の戦争法案をめぐって 万人を超える国会包囲の人々の背中を押したのは間違いない。

「済州４・３」の犠牲、朝鮮半島分断による悲劇を軍事的に固定化しているのが沖縄の 米軍基地であることを考えると、私たちはその根源に立ち向かう闘いを作り出さなければ ならないと強く思う。 年５月の平和行進で沖縄を訪れた済州島江汀（カンジョン）の人々がアジアの島々 の「非武装・平和の島の連帯」を訴えたことに強い衝撃を受けた。辺野古は今、正念場を 迎えている。「非武装・平和の島の連帯」のための「平和の海キャンプ」が昨年の済州で の開催に続き、今年はその辺野古で開催された。１０ヶ国以上の世界各国の若者たちが参 加した。沖縄－済州の基地問題は、アジア全体の平和と環境の問題と密接不可分であるこ とがここでも語り合われた。 朝鮮半島の南北分断、中国大陸と台湾の分断、そして日本と沖縄の分断。これらの分断 を固定化するために戦後一貫して米軍の軍事出撃拠点とされてきた沖縄はアジアのボトム であり、分断を克服するための核心現場である。

月、国連演説において「沖縄のことは沖縄が決める」と、堂々と「自己決定権」を主 張し、アジアのボトムから連帯を求めて国際世論を味方につけた翁長県知事は、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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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に辺野古新基地の違憲・不当性を明らかにし、埋立て取消しという知事の行政権限行使 によって工事阻止に立ちあがった。沖縄県議会も、琉球列島の自然環境を保全するために、 辺野古埋立の土砂を県外から持ち込むことを規制する条例を可決した。「辺野古土砂搬出 反対」全国連絡会という市民運動が 都府県を網羅して結成された。 月には島ぐるみ 会議が 名の訪米行動団を組織し、 週間のキャンペーンをサンフランシスコとワシント ンで展開するなど、アメリカ本国にも沖縄の声を直接訴えてきた。 辺野古に新たな基地を造るということはアジアに一触即発の軍事的緊張関係を生み出し、 沖縄を再び戦場に突き落とすものである。戦争法案の強行は日本国民を再び「東洋の鬼」 に変えてしまうものである。絶対に止めなければならない。

今年 月に辺野古埋立予定地の浅瀬から見つかった「碇石（いかりいし）」が 月には、 沖縄県教育委員会によって本物の文化財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た。さらに文化財調査の作 業で新たに土器や陶磁器も発見され、遺跡と認定する準備が始まった。 これは、琉球が中国・アジアとの交易で栄えていたことを示す歴史的文化遺産である。 琉球の民が近隣諸国と友好関係を結び、多文化共生の豊かな時代を今に伝えるものである。 中国との軍事対立を意図的に煽り立てる日米両政府の辺野古新基地建設に対して「立ち止 まれ！」と、琉球の古の時代から歴史を超えた警告のようでもある。 ともあれ、碇石の発見された現場では遺跡認定、文化財調査が始まり、埋立本体工事に は相当の期間、手が付けられない状況が続く。翁長県知事の「埋立取消し」とともに、琉 球・大交易時代の歴史遺産・碇石が辺野古の埋立てを止めている。 アジアの人々と連帯し、辺野古阻止の直接行動の波を、いっそう大きなうねりにしよ う！平和を脅かす星条旗は、アジアから出て行け！ （ 年 月 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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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보고 오키나와의 군사기지와 동아시아 평화

다카하시 토시오(오키나와∙한국민중연대, 후텐마폭음소송단)

올해는 「본토방위」「천왕제수호」의 초석이 된 오키나와전쟁에서 70 년째 되는 해이다. 1945 년의 오키나와전쟁에서 20 만명 이상이 희생된 지옥을 경험한 오키나와 전쟁 이후는

「평화헌법을

칭송하는」 일본에서 분단되어, 동아시아에서 소련, 신생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통치 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1950 년의 한국전쟁을 계기로 「반공의 방파제」로서 미군기지가 확충되었다. 「총검과 불도저에 의한 토지강탈」로 주민은 고향에서 쫓겨나고, 일터, 삶터, 인권 등 생존의 근거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잃게 되었다. 일본에 계속 눌러 앉아있는 미군기지의 4 분의 3 이 집중된 기지∙오키나와의 원점이 바로 한국분단에 있다. 그 후에도 베트남을 시작으로 아시아의 사람들은 오키나와를 미군의 출격거점 외에도 「악마의 섬」으로서도 무서워하게 되었다.

2012 년 12 월 한국 대통령 선거를 전으로 해서, 전쟁 후 아시아 관계사를 연구하는 고현래(高賢来)씨는 한국의 관계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전후 한국의 역대

정권은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를 담당하는 것을 요구해 왔다. ∙∙∙ 한국의 안전보장에는 오키나와 기지가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냉전은 오키나와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비참한 역사를 남겼다.」 「그러나 미군기지 피해, 그 중에서도 폐해만을 본다면 동아시아의 밑바닥에는 오키나와가 있다. 사방팔방으로 펼쳐지는 중압감의 대부분은 마지막으로 여기에 덮쳐 온다.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전후 오키나와에 기지를 강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위정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돌고 돌아서 죄가 없는 사람들이나 약자들에게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 쯤은 마음에 둘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문장을 끝내고 있다.

2011 년 오바마 정권에 의한 「미군의 아시아 회복」전략은 오키나와에서는 오스프리(Osprey) 후텐마 배치와 헤노코 신기지건설로, 한국에서는 평택의 미군기지 이설 확장-제주 해군기지 본격 착공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 회복」전략에 의해 동아시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일상적인 기지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올해 4 월에 합의된 미일 신 가이드라인 = 미일 군사동맹강화는 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위협이며,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MD(미사일방어) 시스템 구축은 아시아에 군사적 확장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라크, 아프간 군사 침공에 의해 재정 파탄이 심각해진 미국은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군수산업에 대한 경제구조 비중을 높이고, 세계 곳곳에 전쟁의 씨를 뿌리고 있다. 동아시에서는 중국,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의도적으로 선동하고, 일본과의 대립, 군사적 확장을 높임에 따라 미군의 무기, 병기 시장에 군사적 이권의 확대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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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국과의 군사적 일체화를 비약적으로 가속화하고, 종속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베 정권에 의해 강행, 체결된 헌법위반의 전쟁법제이다.

10 월 1 일에는 방위정비청이라는 새로운 정부기관이 발족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금지되었던 무기의 개발, 제조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경제단체연합회(한국의 전경련에 해당)을 시작으로 경제계는 이를 환영하는 코멘트를 냈으며, 무기제조와 거래에 의해 일본 경제의 침체를 타개하자는 것이다. 동아시아 평화구축의 최대 장해물이 군수산업복합체의 군사이권확장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헤노코 반대를 주장하며 작년 12 월에 탄생한 올 오키나와의 오나가(翁長) 현지사를 지지하는 현민의 직접행동에 의해 매립의 본체 공사 전단계의 시굴조사 마저 언제 완료되는지 지금도 예측조차 할 수 없다. 국가폭력을 총동원해 강행하는 정부에 대해 오키나와는 바다에서도 육지에서도 비폭력의 직접행동으로 맞섰으며, 현내 각지에서 「섬전체 회의(島 ぐ る み 会議)」가 결성되는 등, 현민들 사이에는 공감대가 확대하고 있다.

6 월 23 일, 오키나와전쟁 위령제에서는 발언대에 향하는 아베 수상에 대해 오키나와전의 유족이 「전쟁 장사꾼은 나가라. 아베, 돌아가라!」고 날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영상은 세계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직후 6 월 25 일 자민당본부에서 열린 「문화예능간담회」에서 햐쿠타 나오키(百田尚樹)가 「오키나와의 2 개 언론사는 부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발언하고, 이를 동조한 자민당의원이 「광고게재를 하지 않도록 경단련에도 협력을 얻자」고 기세를 높였다. 아베 측면과 아베 본인의 속마음이다. 오키나와의 진지한 외침이 전국 그리고 전세계에 퍼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실제로 이번 여름, 헤노코 신기지 건설에 대한 오키나와의 직접행동이 일본의 전쟁법안을 둘러싼 12 만명을 넘는 국회포위의 사람들을 등을 밀어준 것도 사실이다.

「제주 4∙3」의 희생, 한반도 분단에 의한 비극을 군사적으로 고정화하고 있는 것이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인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들은 그 근원에 대항하여 싸워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

2014 년 5 월 평화행진으로 오키나와를 방문한 제주도 강정의 사람들이 아시아의 섬들의 「비무장 ∙ 평화의 섬 연대」를 호소하는 것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 헤노코는 지금,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비무장 ∙ 평화의 섬 연대」를 위한 「평화의 바다 캠프」가 작년 제주 개최에 이어, 올해는 이 헤노코에서 열렸다. 10 개국 이상의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참가하였다. 오키나와-제주의 기지문제는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환경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이야기되었다. 한반도의 남북 분단, 중국대륙과 대만의 분단, 그리고 일본과 오키나와의 분단. 이러한 분단을 고정화하기 위해 전후 일관되게 미군의 군사 출격 거점이 된 오키나와는 아시아의 바닥이며,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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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월 UN 연설에서 「오키나와의 것은 오키나와가 정한다」고 당당한 「자기결정권」을 주장하고 아시아의 바닥에서 연대를 요구하는 국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든 오나가 현지사는 10 월 13 일에 헤노코 신기지의 위헌 ∙ 부당성을 밝히고, 매립 취소하는 지사의 행정권 행사에 의해 공사저지로 일어섰다. 오키나와 현의회도 류큐열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헤노코 매립의 토사를 현외에서 가져오는 것을 규제하는 조례를 가결하였다. 「헤노코 토사 반출 반대」 전국연락회라는 시민행동이 13 도도부현을 망라하여 결성되었다. 10 월에는 섬전체회의가 26 명의 방미행동단을 조직하고 1 주일 동안 캠페인을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톤에서 전개하는 등 미국 본국에서도 오키나와의 소리를 직접 호소하였다.

헤노코에 새로운 기지를 만든 다는 것은 아시아에서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 관계를 만들어내고, 오키나와를 다시 전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전쟁 법안의 강행은 일본 국민을 다시 「동양의 악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절대로 저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올해 2

월에 헤노코 매립 예정지의

얕은

여울에서 발견된

「돌닻(碇石)」이 6

월에는

오키나와교육위원회에 의해 진짜 문화재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문화재조사의 작업으로 새로운 토기와 도자기도 발견되어 유적으로 인정되는 준비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류큐가 중국 ∙ 아시아와의 교역으로 번성했었던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문화유산이다. 류큐의 백성이 근린제국과 후호관계를 맺고, 다문화 공생의 풍요로운 시대를 지금 여기에 전달하는 것이다. 중국과의 군사대립을 의도적으로 선동하는 미일 양 정부의 헤노코 신기지 건설에 대해 「저지하라!」고 류큐의 옛 시대가 역사를 넘어 경고하고 있는 듯 하다. 어쨌든 돌닻이 발견된 현장에서는 유적인정, 문화재 조사가 시작되었고, 매립본체 공사는 상당한 기간이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 오나가 현지사의 「매립취소」와 함께 류큐 ∙ 대교역 시대의 역사유산 ∙ 돌닻이 헤노코의 매립을 멈추고 있다. 아시아의 사람들과 연대하고 헤노코 저지의 직접행동의 파도를 한 층 더 크게 일게 하자! 평화를 위협하는 성조기는 아시아에서 나가라!

(2015 년 11 월 28 일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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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沖縄の軍事基地と㻌 㻌 㻌 㻌 東アジアの平和 2015/11/30㻌 済州道議会 㻌 㻌 普天間爆音訴訟団 㻌 㻌 㻌 㻌 㻌 事務局長㻌 高橋年男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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沖縄は、自己決定権を主張する 沖縄戦で捨て石にされて70年  朝鮮戦争で沖縄に米軍恒久基地(1950)  ベトナム戦争で沖縄は「悪魔の島」  沖縄は 「東アジアのボトム」  国連人権理事会で 翁長知事が9月演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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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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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沖縄戦 沖縄戦、こころの傷㻌 

艦砲射撃、米軍上陸、 地上戦、「集団自決」

3



米軍占領下、平穏な生存権を奪われて 米軍政下、こころの傷

㻌 㻌 㻌 沖縄の戦後

㻌 㻌 㻌 朝鮮戦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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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2015/11/30

かつて、アジア民衆にとって沖縄は「悪魔の島」

沖縄から朝鮮半島へ ﾍﾞﾄﾅﾑ戦争へ出撃 㻌 㻌 した米軍のB52 5

2015/11/30

伊江島 高江

辺野古

普天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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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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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のアジア回帰・ＭＤ構築  辺野古・高江・普天間

（オスプレイ）  京丹後のXバンド  岩国の基地強化㻌 㻌 㻌 㻌 㻌 （KC130、F35）  済州島江汀村海軍基 地（㻹㻰システム）㻌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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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米ミサイル防衛構想と 㻌 㻌 㻌 㻌 㻌 㻌 沖縄へのオスプレイ配備

MV22 Osp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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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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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軍駐留こそアジアの脅威 沖縄は辺野古、普天間、与那国。韓国は済州海軍基地建設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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辺野古、高江、普天間で座込み抗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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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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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慰霊式典で安倍に遺族抗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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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沖縄・日本の平和連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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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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沖縄（辺野古）－韓国（済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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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直接行動は、2012年普天間基地の 完全封鎖から

2015/11/30

メインゲート（大山）↑ 㻌 2012.9/27-30 ←㻌 野嵩ゲート前 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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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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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保の暴虐はねかえし、直接行動㻌

現場の直接行動が、 ≪オール沖縄≫の原動力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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構造的沖縄差別からの脱却 日米による沖縄への基地の集中と、軍事 強化をはね返す「建白書」  オスプレイ・普天間閉鎖、辺野古阻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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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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辺野古テントは㻌 「総合大学」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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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 IS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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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23 Ryuk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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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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㻌 埋め立てを止める「碇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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沖縄からアジア平和の未来を！  碇石は、琉球の民が大交易時代

㻌 中国・アジアと多文化交流の歴史  直接行動と島ぐるみ行動により 㻌 㻌 ⇒10/13に知事が埋立て取消  国会を取り巻く若者の直接行動と 呼応、国連・訪米  沖縄が変わる⇒東アジアが変わる㻌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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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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辺野古の海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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埋立予定の辺野古の海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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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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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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やんばる㻌 高江の森と生き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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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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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Q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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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토론자 강정마을회 부회장 고 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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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토론자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 홍 기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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