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20150511 자료집 국회토론회 미군기지 반환협상, 이대로 좋은가(국민연대)

미군기지 반환협상, 이대로 좋은가 (표지와 같은디자인의 면지)

• 미군기지 반환협상, 이대로 좋은가? •

프로그램

❖ 일

시 : 2015년 5월 11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공동주최 : 우원식 의원, 윤후덕 의원, 은수미 의원 ❖ 주

관 : 우원식 의원실 / 녹색연합 /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국민연대

토론회 세부프로그램 1부 2부

인사말 토론회

(좌장 : 박서진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주제발표 ❖ 반환 미군기지의 협상의 문제와 대안 채 영 근 (인하대 법학과 교수) ❖ 인제군의 생태관광 사례와 현황 김 휘 중 (강원대 교수) ❖ 반환미군기지 협상결과 및 향후 대책 외교부/국방부/환경부 담당자

토

론

❖ 서 재 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 임 승 규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김 영 선 (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전문위원) ❖ 김 준 옥 (CBS노컷뉴스 보도국장)

* 참석자는 변경될수 있음

❖ 문

의 : 녹색연합 신수연 010-2542-2591/ gogo@greenkorea.org 우원식의원실 곽현보좌관 02-784-3601 / 010-3305-2018

• 미군기지 반환협상, 이대로 좋은가? •

CONTENTS

❘ 주제발표 ❖ 반환 미군기지의 협상의 문제와 대안 ··················································1 채영근 빦 인하대 법학과 교수

❖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 실태와 그 시사점 ··········································17 김휘중 빦 하늘내린 인제로컬투어사업단 이사장

❖ 반환미군기지 협상결과 및 향후 대책 ···············································33 외교부/국방부/환경부 담당자

❘토 론 ❖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39 ❖ 임승규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45 ❖ 김영선 (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전문위원) ·················································49 ❖ 김준옥 (CBS노컷뉴스 보도국장) ··························································55

주제발표

반환 미군기지의 협상의 문제와 대안 채영근 빦 인하대 법학과 교수

주제발표 - 반환 미군기지의 협상의 문제와 대안

반환 미군기지의 협상 문제와 대안 채영근 빦 인하대 법학과 교수

1. 최근 반환된 미군기지 반환협상의 문제 (1) 오염실태 캠프캐슬의 오염조사 결과, TPH 등 유류 5개 항목과 카드뮴, 불소가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면적은 총 66,339㎡(1지역기준), 55,605㎡(2지역기준), 33,539㎡(3지역기준)이었고, 오염부피는 총 222,903㎥(1지역기준), 184,953㎥(2지역기준), 92,888㎥ (3지역기준)이었다. 지하수에 대한 오염조사 결과, 24개 시료 중 9개 시료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정화기준(생활용수 기준)을 초과하였고, TPH의 최고농도는 3.65㎎/L에서 885㎎/L까지 나타났으며 벤젠(4.02㎎/L), 톨루엔(1.06㎎/L), 에틸벤젠(1.46㎎/L), 크실렌(5.69㎎/L)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지역 지하수 관측정에 대한 부유기름 존재 여부를 관측한 결과, 2개 지점에서 부유기름이 최고 1.37m까지 확인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오염된 토양의 부피측면에서는, 2007년에 반환된 23개 기지의 오염상태보다 훨씬 심각한 오염정도를 보이고 있다. 기지면적 156,261㎡ 중 66,339㎡이 오염되었고 오염토양의 부피 역시 그 어느 반환된 기지보다도 많다. 지하수오염실태는 2007년 반환기지들 중 가장 심각 했던 곳 중의 하나인 춘천 캠프페이지의 오염정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부산 DRMO의 부지면적은 34,925㎡이며 부지내 정화대상인 면적은 총 2,009㎡이며 오염토양은 약 41㎥이었고 오염물질은 비소와 6가크롬이었다.

(2) 반환협상절차 한미간 합의에 따르면 반환기지의 환경협상은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다.1) 2008년 양국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절차의 개선에 관하여 재협의를 진행한 결과, 종전의 부속서A를 대체하는 공동환경평가절차서2)에 합의하였다. 정부의 주장3)에 의하면, JEAP은 2009년 당시 반환대 1)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 (2003).

2)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승인각서, 공동환경평가절차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 (2009.3.20.). (이하, JEAP) 대한 민국을 대표하여 장호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미국을 대표하여 제프리 A. 레밍턴 공군중장이 서명하였다.

3) 김생(외교부 SOFA운영팀장),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합의경과 및 평가 (2009), 맹학균, JEAP 타결에 따른 반환기지 환경조사 및 반환협의 추진방향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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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반환협상, 이대로 좋은가?

상이었던 하야리아, 파주지역 4개 사격장, 김포우편터미널, 캠프캐롤 TMO 7개 기지에 한정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였으나, JEPA합의문에는 그러한 적용범위의 제한은 존재하지 않았다.

JEAP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환경평가절차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등 관련 근거4)에 의거하여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 및 구역의 공여 및 반환을 지원키 위해 합동위원회가 주도하는 환경협의에 적용된다. 이것은 시설 및 구역의 공여 및 반환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문제 및 적절한 조치사항을 고려하기 위한 협의에 적용되며 본 절차의 여하한 규정도 상기 관련근거 문서를 변경 또는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공동환경평가는 환경합동실무단(EJWG)에 의해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실시한다: 1단계 개시 및 통보(45일간), 2단계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기간은 조사대상 시설의 오염원의 개수에 따라 20일 에서 150일까지), 3단계 평가 및 협의 (50일), 4단계 복원조치의 시행. 환경합동실무단은 시설구역 분과위원회 합동실무단과 협조하여 공동환경평가의 적절한 개시일을 결정한다.

1단계는 미군측이 기본환경정보(BEI)를 한국측에 제공함으로써 시작된다. 기본환경정보를 수령한 후 환경합동실무단은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시설 및 구역의 육안점검을 15일간 진행한다. 환경합동 실무단은 기본환경정보 검토 및 육안점검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15일간 협의를 진행한다. 환경분과위원회는 동 협의기간의 연장을 상호 합의할 수 있다. 한국측이 합동 현장조사를 원할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계획 및 일정 등을 담은 공식 요청서를 제출한다. 미국측은 요청서를 검토 하고 5일 이내 수락된 계획 및 일정을 통보한다.

2단계에서 한국정부는 현장 표본채취, 실험실 테스트 및 분석을 수행한다. 현장조사기간은 대상 구역의 면적과 오염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지는데 아래의, ＜표 1＞와 같다. 한국정부는 자체 판단에 따라 현장조사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다.(10일) 보고서에는 오염위치, 범위, 오염량, 오염농도, 관련분석결과 및 현장기록과 인간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복원조치를 요하는 환경상태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환경합동실무단은 현장조사 기간동안 발생할 예기치 못한 사태에 따라 최대 10 일까지 현장조사 완료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1966년 7월자 시설, 구역 및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주둔군지위협정, SOFA)의 2001년 1월 18일자 개정본; 환경분과위원회에 관한 1993년 10월 8일자 합동위원회 고려사항; 2001년 1월 18일자 주둔군지위협정 제3조의2항에 대한 합의의사록; 2001년 1월 18일자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2002년 3월 29일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토지협동계획(LPP)에 대한 협정의 2004년 10월 26일자 개정본; 2004년 10월 26일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서울 대도시지역으로부터 미군의 재배치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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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 반환 미군기지의 협상의 문제와 대안

＜표 1＞ 현장조사기간(일)

가능성이 있는 오염원의 수

구역의 면적 오염

20 미만 20 ∽ 50 50 ∽ 100 100 ∽ 300 300 ∽ 500

10,000㎡ 미만

10,000∽ 100,000㎡

100,000∽ 200,000㎡

200,000∽ 800,000㎡

800,000∽ 1,600,000㎡

20 30 40 60 80

25 35 50 70 90

30 45 60 80 100

40 60 80 100 120

50 80 100 120 150

3단계 즉 평가와 협의 단계는 50일동안 진행된다. 한국정부는 2단계 현장조사 결과 공지의 급박 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을 초래하는 잠재적인 인간건강에의 위험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준비하고 그것을 미군측과 공유한다. 보고서에는 복원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환경상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환경합동실무단이 협의를 하기 위한 영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한국정부는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부록A에 표시된 바와 같은 방법론을 이용한다. (20일) 환경합동실무단은 양측의 의료 및 환경전문가와의 회의를 소집하여 위 보고서의 내용에 기초한 협의를 진행한다. BEI 및 현장조사보고서도 고려될 수 있다. 환경합동실무단은 필요할 경우, 기본환경정보, 현장조사보고서 및 평가보고서에 기초하여 조치나 복원방안의 필요성에 관하여 협의한다. 협의가 끝나면, 환경합동실무단은 환경분과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한다: (i) 조치가 필요치 않은 경우, 환경합동실무단은 양측이 SOFA상 의무를 준수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협의결과를 환경분과위원회에 보고한다; (ii) 환경합동실무단이 평가결과에 합의하지 못 하는 경우, 실무단의 양측 위원장은 각각 개별적인 보고서를 환경분과위원회에 제출한다. (10일) 환경분과위원회는 환경합동실무단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복원조치방안들을 협의한다. 환경분과위원회가 조치가 필요없다고 합의할 경우, 시설분과위원회를 통해 합동위원회에 그러한 내용으로 건의하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합의할 경우 4단계에 기술된 대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조치의 필요성이나 건의할 방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협의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특별합동위원회에 회부하여 추가협의를 한다. (10일) 특별합동위원회는 환경분과위원회가 회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해서도 협의하며 4단계상의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거나 조치가 필요 없음을 환경분과위원회에 통보한다. (10일) 4단계는 조치의 시행단계이다. 합의된 복원조치는 SOFA 및 관련협정에 따라 계획하고 시행하되, 반환기지에 대하여는 미국이 비용 및 시행을 담당하고 한국이 공여하는 기지에 대하여는 한국이 비용과 시행을 담당한다. 반환 또는 공여받는 측은 어떠한 복원조치에 대하여도 그 시행을 참관 하거나 표본을 채취하고 분석할 수 있다. 환경분과위원회는 최종 검토 및 협의보고서를 시설구역 분과위원회에 전달한다. 보고서는 시설 공여 및 반환에 관한 시설구역 분과위원회의 건의와 함께 합동위원회에 전달된다. 시설 및 구역은 합의이전이라도 상호합의에 따라 공여 또는 반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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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반환협상, 이대로 좋은가?

(3) 미측의 조치 및 협상과정 양국 정부가 어떠한 협상과정을 거쳤는지 밝혀진 바 없고 미국측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반환 하였는지 역시 밝혀진 바 없다. 협상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한 환경전문가의 설명에 의하면 미국측은 환경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협상테이블에 나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한다. 미국측이 이와같이 환경전문가를 출석시키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이는 분명히 위 JEAP절차 위반에 해당한다.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의 정화복원조치 없이 기지를 반환받기로 하는 결정이 내려진 과정을 분명히 밝혀야 할 대목이다. 그리고 반환합의에 앞서 미군당국은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반환합의에 앞서 무엇을 확인하였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기지 반환 협상에서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것과 관련, "환경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정화가 핵심으로, 누가 정화 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이며 "국방부가 정화하겠다고 해서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라고 밝힌 바 있다.

(4) 2007년 반환절차와의 비교 2005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가 실시되었고 2005년 6월부터 9월 사이 4차례에 걸쳐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양국정부는 환경오염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치유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이 기간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치유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군 공병참모부는 SOFA 제4조에 따라 미국은 원상회복 책임을 지지 않으며 양국간에는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beings, KISE)이 치유기준이 되며 발견된 오염은 당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다.5) 양측 실무기관 사이의 협의가 진척이 없자 2005년 9월 이후 고위급 안보협의채널인 한미안보 정책구상회의(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 협상에서 양국간의 안보․군사문제와 더불어 반환 기지의 오염치유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9월 28일 제4차 SPI에서 미국은 지하유류 저장탱크, 사격장내 불발탄 제거 등 8개 항을 제안하였다. 미국측인 제안한 8개항은 지하저장탱크 제거, PCB품목 제거, 유출물 청소, 사격장 오염토양 제거, 사격장 불발탄 제거, 저장탱크 유류배출, 난방장치 배수 유수분리, 냉방장치 냉각제 배출 제거 등이다. 한국정부는 미국측의 제안을 거부 하였고 KISE의 분석을 통해 치유수준을 추가적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하였다. 그 후 2006년 1월 30일 미국은 라포트사령관의 구두제안을 통해 지하수중 부유기름을 제거하며 구체적으로는 5개 기지에 대하여 150억원을 투입하여 바이오슬러핑을 실시하고 전체적으로는 1억 5천만 달러를 5) SOFA 환경분과위원회는 동기간 2005.6.24, 2005.7.15, 2005.8.16, 2005.9.14. 4차례 회의를 벌였으나 양측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환경부, SOFA 환경분과위원회 실무회의결과 (이상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추가제출자료 (2007.6.21)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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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 반환 미군기지의 협상의 문제와 대안

지불할 것이며 지하저장탱크를 제거하는데 1억달러, 그리고 사격장 오염토양 제거에 180만 달러 등 총 2억 5,18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치유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측은 소요 예산 부분을 없애고 치유대상도 대폭 후퇴하여 8개항 조치와 지하수오염이 심각한 5개기지의 6개 월간 바이오슬러핑 실시를 제안하였다.6) 제7차 SPI(2006.3.21)에서 한국은 오염지하수를 바이오슬러핑방식으로 처리하는 안과 오염토양 굴착후 지하수를 처리하는 안 두가지 방식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자국의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전달하겠다고 하였다. 동년 4월 7일 미국은 리처드 롤리스 미국방부 부차관보 명의의 서한을 통해 미국은 자국이 제안한 조치사항을 이행할 계획임을 통보해 왔다. 제8차 SPI(2006.5.25)에서 한국정부는 그 동안의 입장에서 후퇴하여 토양만 오염된 10개 기지에 대하여는 미국측 제안대로 치유한 후 반환하고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된 기지 16개소에 대 하여는 “나”기준으로 치유한 후 반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4월 7일자 서한에 담긴 제안에 변함이 없으며 한국제안을 거부하였다. 2006년 6월 21일 미국은 롤리스 부차 관보 명의의 서한을 통해 8개항 조치가 완료된 19개 기지들에 대해 7월 15일 이전서류를 한국측에 전달하고 7월 15일 반환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고 5개 기지에 대해서는 바이오슬러핑을 6개월간 실시한 후 반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2006년 7월 14일 제9차 SPI에서 미국측이 8개항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통보한 15개 기지를 SOFA 절차에 따라 반환받기로 양국은 합의하였다. 이후 환경부는 14개 기지에 대하여 미국측 조치결과를 현장 확인하였으나 일부 항목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을 확인하고 추가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미국측은 이를 거부하였다. SOFA 환경분과 위원회는 검토의견의 문안을 협의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하였고 양국은 검토의견을 각자 작성하였다. 한국측 검토의견은 14개 기지 오염현황 및 8개항에 대한 미국측 조치사항 확인결과 일부 조치가 미흡하였고 미국측에 추가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더 이상 조치할 것이 없다고 답변하였 음을 명시하였다. 반면 미국측은 SOFA에 따른 모든 환경의무를 충족하였으며, 미국측 추가조치는 불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이와 같은 환경분과위원회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SOFA 시설 구역분과위원회는 반환건의를 하였고 SOFA 합동위원회는 2007년 4월 13일 14개 기지의 반환을 승인하였다. 제12차 SPI(2007.4.16)에서 양국은 9개 기지에 대하여 현장확인도 없이 반환받기로 합의하였고 동년 5월 31일 SOFA 합동위원회에서 승인하였다. 14개 기지 사례와 동일하게, 한국과 미국은 각각 환경분과위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환경부는 반환건의문에 “따라서 상기와 같이 9개소는 부속서 A의 규정에 따라 환경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환경분과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작성함” 이라고 제출하였다.7) 이러한 환경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합동위원회 건의 문은 “동 9개 기지의 반환은 SOFA와 관련 합의에 충족한 것이다”(“Return of these nine installation is in full accordance with the SOFA and relevant agreements")라는 문구와 함께 “한미 양측이 6) 제6차 SPI (2006.2.14).

7) 국회사무처, 제268회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임시회의록) 제6호 (2007년 6월 26일)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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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반환협상, 이대로 좋은가?

환경오염 치유 문제를 포함하여 이들 기지의 반환에 동의한다”8)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미군이 관리 하다가 반환한 5개 기지(캠프 에드워드, 에세이욘, 폴링워터, 시어스, 페이지)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전혀 확인도 하지 못한 채 기지를 반환받고 말았다. 청문회 결과 밝혀진 위 2007년 반환 협상과정을 살펴 보면 미국측과 환경협상에 임했던 환경부는 우리 환경법의 적용을 위해 나름 노력한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2007년 반환협상 당시 환경부 장관이었던 이재용장관이나 이치범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정화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언론에 밝힌바 있었다.9) 이치범장관이 최근 언론에 “재임 중 장관 집무실을 찾아온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 대사와 미군기지 복원문제를 놓고 격한 설전을 벌인 비화(秘話)를 공개”하기도 했다.10) 이번에 반환된 2007년 이후 반환된 미군기지에 대하여 미국측은 오염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제안하였는지 밝혀야 하며, 적어도 2007년 반환된 기지들에 적용한 8개항 + 바이오슬러핑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반환협상은 2007년 반환협상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2007년 미군기지 반환 청문회 결과와 후속조치 (1) SOFA 규정의 한계 인식 환경부, 국방부 그리고 외교통상부 모두 현행 SOFA 규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공히 인정하였다.11) 2001 환경양해각서에서 치유기준으로 받아들인 KISE와 2003년 부속서A의 한계와 미흡을 인정 하였다. 환경부장관은 23개 기지에서 드러난 오염정도는 미국이 주장하는 치유기준인 KISE에 해당할 정도의 오염에 해당하나 미국측의 일방적인 거부로 인하여 이를 관철할 수 없었다고 진술 하였다. 또한 105일간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합의에 기하여 부산의 하얄리아기지의 환경 오염조사가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면적이 상당히 넓은 기지들의 경우 오염조사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인정하였다. 용산기지와 같이 앞으로 반환될 예정인 대규모기지의 경우 105일 이내에 도저히 조사를 끝마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외교통상부장관에 의하면 SOFA 관련규정의 개정을 미국측에 요청한 상태이며, 실체적 내용은 몰라도 절차규정은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12) 특히 미국측 오염치유 사항에 대한 8) Id. 36쪽.

9) 이재용 환경 "미군기지 오염 치유후 반환해야" MBN 기사입력 2006-02-13 15:41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4&oid=019&aid=0000048163 10) 이치범 前 환경장관 "나를 찾아온 버시바우 매우 고압적" 미군기지 환경복원 놓고 재임 시 벌어진 비화(秘話) 공개 이투뉴스 [211호] 2011년 10월 19일 (수) 20:06:44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11)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우선 불분명한 치유기준, 그 다음에 현장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부분, 그 다음에 자료 공개의 제한 부분, 그 다음에 조사 기간에 있어서의 일률적으로 105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현재까지의 협상 과정에서 생겨난 상당히 명쾌하지 못한 조항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SOFA가 개정되어야지만,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치유가 이루어지는 액수와 수준과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명쾌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느끼고 외교부에 개정과 관련된 부분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회사무처, 제268회국회(임시회) 환경 노동위원회회의록(임시회의록) 제5호 (2007년 6월 25일)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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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 반환 미군기지의 협상의 문제와 대안

한국의 확인절차를 삽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환경관리기준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KISE 조항의 개정 주장에 대하여 송민순장관은 개정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답변하였다.13) 정진섭의원은 향후협상시, 정화조치를 우리가 하기로 하고 그 비용은 방위비 지출에서 삭감하도록 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송민순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14)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결과보고서의 내용 국회 환노위는 청문회가 종료한 후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 하였다.15)

가. 주요지적사항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반환협상 과정상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기지반환협상은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나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SPI로 변경된 것은 SOFA 규정상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음. 둘째, 제9차 SPI 합의과정에서 SOFA 환경분과위원장이 배제된 상태에서 정부협상안을 작성함 으로써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8개항의 추가조치와 바이오슬러핑 실시가 한․미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측과 합의된 것으로 발표하여 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한 정부 당국의 실책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셋째, 소위 8개항의 추가조치와 지하수 부유기름 제거에 2억 5,180만불(서면제안 1억 180만불, 구두전달 1억 5,000만불)을 제안한 라포트 제안은 우리정부가 협상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구두로 전달된 내용의 실체(금액, 한국측의 예산집행에 관련 가능성)에 대한 청문회 증인 간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지 않아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넷째, 제12차 SPI회의에서 합의한 9개 기지반환에 대한 SOFA 합동위원회의 반환승인과 관련, 지난 5월 28일 국회 환노위 청문회 준비위원들의 반환승인 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3일 후인 5월 31일 반환승인을 하였는바, 반환절차를 무리하게 서두른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다섯째, 기지반환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이 기지반환에 쉽게 합의해준 배경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이양 문제와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음. 여섯째, 반환받은 기지의 오염치유 비용과 관련하여 환경부가 제시한 276억원 내지 1,197억원은

12) 국회사무처, 제268회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임시회의록) 제6호 (2007년 6월 26일) 19쪽.

13) Id. 14) Id. 20쪽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답변). 국회사무처, 제268회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임시회의록) 제5호 (2007년 6월 25 일) 25쪽 (김장수 국방부장관 답변).

15)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결과보고서 27-29 (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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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반환협상, 이대로 좋은가?

토양오염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지하수오염 등을 고려하면 최고 2조 내지 15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일곱째, 환경오염 치유비용에 대하여 법적 근거도 없이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자금을 사용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고 관련비용 예산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여덟째, 국방부는 매향리 사격장에 대한 면밀한 생태환경 재조사를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사격잔재물에 대한 제거 및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아홉째, 아직 반환받지 않은 미군기지와 관련, SOFA 개정 이후에 반환협상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나 향후 대책 및 대정부 요구사항 첫째, 향후 반환될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치유는 SOFA의 환경규정에 따라 국내 환경기준에 의거 오염이 치유되고,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둘째, 국내 환경기준에 따른 오염치유 및 확인절차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SOFA 환경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정부 당국은 미측과 SOFA 개정을 위한 협상을 조기에 실시하여야 할 것임. 셋째, 기지반환 후 우리측이 부담하게 되는 오염치유비용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시 한측 분담금 에서 공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정부의 이행여부 이번 반환협상 결과 정부는 2007년 국회가 요구한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 하였음이 드러났다.

3. 반환결과의 문제점 정부는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 오염원인자인 미국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반환기지의 오염정화를 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이 미국의 오염정화책 임을 면제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나? 환경부장관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2조 제5항에서 “국방부장관은 반환 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10

주제발표 - 반환 미군기지의 협상의 문제와 대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들어 마치 우리정부가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하여 정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에서 제정된 법으로서 미군기지의 반환절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률이다. 따라서 동법률 제12조16)가 이미 반환대상 미군기지의 환경정화를 한국정부가 맡기로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동법률 제12조는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하기 전에 남아 있는 토양오염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지 오염된 미군기지에 대하여 미국의 책임을 면제하고 우리 정부가 정화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양국이 공동조사하고 합의한 바에 따라 반환받았으므로 문제없다? 현재 미국의 환경법 준수의무를 면제하는 어떠한 조약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내 환경법원칙을 관철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미국에 대하여 면책을 한 것은 법률에 근거없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헌법재판소는 2000헌마462 결정에서 SOFA 관련조항의 의미를 밝힌바 있는데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협정 제3조 제1항은 합중국 군대가 공여받은 시설 및 구역에 대한 운영, 경호 및 관리 등 보안조치를 취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출입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협정 제4조 제1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던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한미 공동방위의 필요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구역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함이 16)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①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이전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합중국과 반환협상 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환･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공여구역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31.> 1.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제5호의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계속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2. 국방부장관이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 후 토지 이용용도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0.3.31.> ⑦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의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공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⑧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3.31.,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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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반환협상, 이대로 좋은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합중국 정부가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협정 제4조 제2항 은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가 시설 및 구역을 개량한 것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시설 및 구역에 잔존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합중국 정부에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아니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합중국 군대가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에 관한 보안조치나 그 반환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이고 환경에 관한 사항은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협정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합중국 군대가 공여받은 시설 및 구역을 사 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이나 인간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전혀 규율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규정들은 합중국군대에게 그 공여받은 바의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환경오염을 방치한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규정들이 미군속의 독극물방류를 근거지우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더더욱 아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들은 청구인 3, 4 자신의 환경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3)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마련하나?

2004년 12월 제정된 뺷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뺸 제9조에 서는 “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하며 회계의 세출항목에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조사 복구 및 방지대책에 필요한 자금”을 포함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동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 회계로부터 반환기지의 오염정화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할 예정이라고 하였다.17) 그러나 동 법률의 입법목적은 “SOFA, 용산기지이전협정 및 LPP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동법률은 새로이 건설되는 미군기지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며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의 치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동법률이 사용하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이란 “공여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한미군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나.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의 거주를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 다. 그 밖에 주한미군의 군사목적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업.“(제2조 제4호) “공여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한 구역”을 말한다. “(제2조 제2호) “공여해제반환재산”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위원 회가 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는 17)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반환 협상 경과 및 후속조치 계획, 6 (2007.6.15일 환노위 기관방문 브리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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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 반환 미군기지의 협상의 문제와 대안

시설과 구역을 말한다.“(제2조 제7호) 이러한 정의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동법률의 적용범위가 새로이 기지가 조성되는 평택 지역에 이미 제공되어 있는 미군기지 및 새로이 제공할 지역에서의 주한미군부대시설에 관한 사업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이미 반환되어 한국군에게 소유권과 관할권이 넘어온 미군기지는 “공여구역” 이나 “주한미군시설사업”과는 별도로 “공여해제반환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반환된 미군기지는 더 이상 “공여구역”이 아니며 반환기지의 토양 및 지하수 정화 복구 사업은 “주한미군 시설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동법률 제9조 제4항 제8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조사 복구 및 방지대책에 필요한 자금”이란 공여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인근주민에 대한 환경피해의 예방을 위한 자금지출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환기지의 환경정화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뺷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뺸 제9조상의 주한 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로부터 오염정화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할 수 없다. 국방부가 반환기지의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배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최소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달하게 될 반환기지의 치유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근거 규정과 예산배정이 필요 하다.

4. 대응 방향 (1) 대안 지난 2001년 한미SOFA의 개정과 환경협정의 체결 이후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사고에 대하여 한미 환경관리자간의 협의채널이 열리게 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나, 미국은 한국 환경 법상의 책임원칙이나 환경기준의 적용은 한미SOFA 본협정에 의거 부인해 왔다. 지난 미군기지 반환 사례들에서 현재의 환경관련 양국의 합의에 근거해서는 미국의 정화책임을 이끌어낼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2013년 미국방부지침의 개정내용은 국방임무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한편, 미군의 환경 관리의무를 완화하고 미국측의 사후책임 및 정화책임을 부인함으로써 1990년대 중반 미국이 취했던 친환경적인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국측의 입장변화는 현재 진행중인 미군기지 반환협상이나 용산미군기지 오염문제 협상에서 미국측이 보여 온 무관심이나 강경한 입장에서도 읽어 볼 수 있다. 한국정부는 반환대상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협의절차의 한계를 위해 성평가 도입을 통해 극복해 보려 하였지만, 미국의 정책변화나 조약의 개정과 같은 거시적인 변화가 없는 한, 미시적인 방법론 가지고는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보다 분명해졌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관한 틀을 다시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군사활동에 대한 환경법의 적용은 이미 보편적인 13

미군기지 반환협상, 이대로 좋은가?

현상이므로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예방과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정화복원 조치를 담보할 수 있는 법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주한미군기지에 한국의 환경법과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안보필요를 위해 자국의 군대를 파견하면서 주둔기지의 환경복원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미국이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일정한 정도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되 그 이상의 노력은 접수국이 접수국의 자원을 이용하여 하도록 하는 것이 안보와 환경의 이익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확고한 입장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현재와 같이 반환 협상을 통해 KISE해당여부를 계속 다투어 미국측의 조치를 조금이라도 더 이끌어내는 방안, 둘째, 반환대상미군기지에 대한 미국측의 책임을 묻지 않고 한국의 비용으로 미군기지의 오염치유에 나서는 방안, 셋째, SOFA 및 환경협정의 개정을 통해 미국측의 환경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첫 번째 방안은 지난 10여년간 진행된 미군기지 반환사례에서 우리 정부가 취했던 협상전략이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측의 정화책임을 도출해 내지는 못하였으나, 환경오염의 정도와 책임소재를 두고 양국의 실무자가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고 반환에 앞서 미국측에 대하여 환경오염의 실태를 자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반환 협의를 거쳐 KISE에 해당하는 오염이 아니라는 결론에 결국 합의한 셈이 되어 명분을 잃었으며 오염된 기지에 대한 미국측의 협조거부, 조사 및 정화조치의 지연, 그리고 반환 이후 재조사하게 되는 등의 손해도 적지 않았다. 2013년 이후 미국방부의 정책이 환경보호측면에서 크게 후퇴한 상황에서 KISE 해당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여봐야 ‘소귀에 경 읽기’에 다름 아닐 것이다. 아무런 성과없이 반환시기만 늦어져 오염이 확산되거나 및 반환 이후 환경오염조사를 다시 하게 되는 수고와 비용만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방안은 반환대상 미군기지의 오염정화비용을 우리가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 하는 것이다. 2015년 우리가 부담하게 될 방위비 분담금은 9200억원에 달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혈세를 투입해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가 써야 할 인건비, 군사시설비, 군수 지원비, 연합 방위력 증강 예산 등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군이 야기한 환경오염을 국내법의 기준에 맞게 정화하는데 분담금을 사용하더라도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에 제공된 이후 어떻게 사용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차제에 방위비 지출의 투명성을 요구함과 동시에 그 지출내역에 미군기지 정화비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 방위비 분 담금 협상에서 우리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세 번째 방안은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주한미군 주둔의 안보비용으로 간주하여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다. 미국의 기지 환경 관련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협력을 도출해 낼 수 있고, 미군기 지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환경오염에 관한 오염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며 미국의 기지관리에 있어서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 14

주제발표 - 반환 미군기지의 협상의 문제와 대안

는 문제점이 있다. 네 번째 방안은 SOFA를 개정하거나 미군기지반환협정을 개정하여 반환대상 기지에 대한 미국 의 정화책임을 분명히 하는 방안이다. 미국방부지침들도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독일주 둔 미군기지 반환협정에서 미국이 정화비용의 일부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 예가 있다. 2004년 미군 기지 반환협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우리정부가 미국이 정화비용의 일부나마 책임을 지도록 조약에 명시하지 못한 것은 커다란 과오였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SOFA를 개정하더라도 별도의 부 칙조항을 두지 않는 한, 2004년 반환협정에 의거하여 현재 진행중인 용산미군기지나 동두천 미2 사단기지에 대하여 소급 적용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미 기지반환이 상당히 시행된 마당에 2004년 체결된 기지반환협정을 개정하자고 하기도 기대하기 힘들다. 또 다른 대안으로 세 번째 방안과 네 번째 방안을 절충하는 대안이 있다. 미국방부지침의 변화를 계기로 미국은 새로운 환경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한미 2001년 환경협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생 겼다. 우리 정부도 그동안의 기지반환협상과정에서 현재의 환경협정 내용으로는 미국의 성의있는 정화복원조치를 도출해 낼 수 없음을 절감한 바 있으므로, 차제에 환경협정을 비롯한 SOFA의 개 정을 제안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미국이 환경관리의무를 강화하고 한국정부의 접근권을 보장하 고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미국 군당국의 현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으로서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비용으로 기 존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조사와 치유를 한다는 전제하에 미군기지에 대한 접근권보장과 미군당국 의 정보제공 등 협조를 담보하는 방향으로 환경협정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타협 의 전제로서 평택에 조성하는 미군기지를 비롯하여 향후 모든 미군기지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 설의 건축에 대하여 미국이 미국의 비용으로 건설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장래 반환시 그 잔존가치 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보상하도록 하고 미국이 야기한 환경오염에 대하여는 한국법의 기준에 따라 미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SOFA의 개정을 제안해 봄직하다. 그리고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기지 에 대하여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토-독일 보충협정이 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접수국의 법령이 주둔기지에 적용된다는 점과 미국의 합의 없이도 비상시 미군기지에 우리의 행정권이 접근할 수 있음을 SOFA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국회가 나서야 한다. 앞으로 용산미군기지, 캠프케이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대규모 미군기지의 반환을 앞두고 있 다. 이들 기지는 그 규모 면에서 이제까지 반환된 미군기지들을 압도한다. 지금까지 반환이 완료 된 기지들에 대한 우리정부의 협상태도를 보면 현재의 반환절차를 그대로 따를 경우, 향후 이들 기지들의 반환도 그 결과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는 반환대상 기지에 대하여 별도의 조약상의 의무가 없는 한 환경정화는 접수국이 실 시하도록 하고 정화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미국 국방부나 주한미군이 협상에 나설 여지가 15

미군기지 반환협상, 이대로 좋은가?

별로 없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 정부는 이미 반환된 기지들에 대하여 예산을 받아 정화를 해오고 있다. 위에 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사실상 우리정부에 의한 오염정화를 묵인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이 모순된 우리의 태도는 대외적인 협상력을 저하시킨다. 국회는 다시 청문회를 열어 첫째, 그동안의 반환절차의 구체적 내용과 문제점을 살피고, 둘째, 정부가 2007년 국회가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확인하고 그 공 과를 판단하여야 하며, 셋째, 향후 용산미군기지 및 미2사단 기지 반환에 대한 우리의 정책방향을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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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 실태와 그 시사점 김휘중 빦 하늘내린 인제로컬투어사업단 이사장

주제발표 -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 실태와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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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반환협상,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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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 실태와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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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반환협상,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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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 실태와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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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 실태와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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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반환미군기지 협상결과 및 향후 대책 외교부/국방부/환경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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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서재철 빦 녹색연합 전문위원

토 론

오염된 채 돌려받는 미군기지 반환협상의 문제점 서재철 빦 녹색연합 전문위원

한반도 내 미군기지의 재배치 협정(LPP, YRP)이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군기지 오염문제는 반환 협상 결과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되었다. 2000년 용산기지 내 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이후 국민적 공분으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부속서 형태로 환경 조항이 만들어지고 세부 절차들이 마련되었었다. 하지만 최근 미군기지 반환협상 결과를 보면 한미간에 체결된 일련의 환경 관련 절차들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무용지물로 전락한 듯하다. 지난 3월, 언론을 통해 협상 중이던 5개 미군기지 중 부산 DRMO(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미 국방부 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와 동두천 캠프 캐슬을 미군 측에 정화 책임을 묻지 않고 돌려받기로 최종 합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문제에 미군 측의 책임 묻기를 포기한 것일까? 두 기지의 오염 현황 자체도 심각하지만 이번 협상이 향후 미군 기지 반환협상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에 의한 미군기지 재편의 2라운드 협상에서 부산 캠프 하얄리아 이후 사실상 첫 합의18)이고 향후 반환 예정 기지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초창기 미군기지 반환 협상 과정에서 반환미군기지 대부분이 국내 오염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 이슈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었다. 특히 2007년에 반환된 23개 기지의 경우, 실제 오염 정도가 워낙 심각하여 국회에서 미군기지 반환협상 건에 대한 청문회까지 열리고 미군기지 현장에 국회의원들이 방문하여 오염상태를 확인할 정도였다. 이렇듯 기지 반환 1라운드의 협상 실패로 인한 파장과 이후 부산 캠프 하얄리아 오염조사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한 후속책으로 마련된 것이 '공동 환경평가절차서(JEAP)'이다. 정부는 JEAP 합의 발표 당시, SOFA 규정상 오염 치유기준인 KISE (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

18) 2009년 한-미가 합의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가 처음 적용되어 2010년 반환된 부산 캠프 하얄리아의 경우 (오염된) “해당 면적이 전체 규모에 비해 매우 작으며(동부지의 0.26%) 향후 ‘기지 반환에 있어 선례를 구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환키로 합의”한다는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었다. 반환 이후 공원 조성을 위해 토양정밀조사를 진행한 결과 반환 당시의 조사 결과와 달리 오염 면적이 50,234㎡ (전체면적의 9.4%)로 확인되어 큰 논란이 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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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실질적인 위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강·개선된 절차라고 밝혔었다. 개념도 기준도 분명치 않은 KISE에 대한 한-미 정부의 판단이 평행선을 달리니 새로 도입된 절차인 JEAP의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 등을 통해 판단해 보자는 것이다. 심각하게 오염된 부산DRMO와 캠프 캐슬 기지를 새로운 평가절차를 통해 조사했고,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역시 오염 상태 그대로 돌려받은 것은 향후 30여개 기지의 반환협상을 앞둔 2라운드 협상에서도 역시 굴욕적 상황이 반복 되는 건지 우려를 갖게 한다. 부산 DRMO는 미군부대의 기계나 차량 등에서 재활용 고철을 분류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던 곳이라, 유류·중금속 등 각종 발암물질에 심각하게 오염된 기지이다. 기지 내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에서 전체면적의 약 40%에 이르는 1만 3,760㎡가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고, 2009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에 따라 실시된 위해성평가에서도 위해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받은 이후 대학교 및 산업클러스터로 활용될 동두천의 캠프 캐슬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환경기초조사 및 위해성평가(2013.1.8.~4.5)에서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학교, 공원, 주거지역 등) 기준으로 전체 기지면적의 27.6%인 43,073㎡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 가서에 의하면 캠프캐슬 부지의 지형 및 오염분포 특성을 고려할 때 부지 외곽으로의 유류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 현재 계획대로 대학 캠퍼스로 사용하려면 상당한 정화 기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동두천시는 반환 협상 직후 동양대 북서울캠퍼스 조성 사업 계획을 승인했고, 지역 언론 등에 캠프 캐슬의 환경 위해요소가 크지 않아 신속한 환경정화가 가능하며 부지매입 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본관 신축 공사가 가능하다고 밝힌 상황이다. 위해성평가의 결과대로라면 국방부는 캠프캐슬 부지에 대해 정밀한 조사와 함께 정화 기간, 예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지자체의 조기반환 요구, 조기매각 필요성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졸속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처사 이다. 오염된 상태 그대로 반환받는 협상 결과는 언론을 통해 알게 되고(정부 부처는 시민사회, 언론사의 질의에 답변을 했을 뿐, 관련 부처에서 협상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다), 캠프 캐슬 경우처럼 졸속으로 빠르게 개발되는 현 상황을 보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주권에 대해 너무 쉽고 안일하게 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용산기지(서울) 외에도 캠프 롱(원주), 캠프 마켓(부평) 등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기지 외곽으로 오염물질이 새어나오는 기지들이 줄줄이 반환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번처럼 오염면적이 넓고 위해성이 있다고 판명되었음에도 오염 치유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미 측의 자세대로라면, 향후 반환기지 협상에서도 동일한 태도를 보일 것은 눈에 선하다. 굴욕적인 반환 협상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는 미군기지 오염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절차(JEAP, SOFA 환경 조항)에 대한 전면 검토와 함께 협상에 대한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또한 최근에도 평택 캠프 42

토 론

험프리 주변지역 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자체와 정부 모두 손을 놓고 있어 녹색연합과 평택평화센터에서 두 기관을 고발한 바 있다. 반환 협상에서만 미군기지 오염문제가 공론화되는 상황도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사용 중인 미군기지 내 오염유발시설에 대한 관리, 평상시의 정보 공유, 해당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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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임승규 빦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토 론

정부당국의 협상태도 이대로 좋은가 임승규 빦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1. 서론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는 2015. 4. 22. 부산광역시 소재 미군 폐품재활용사업소 (DRMO)와 동두천시 소재 캠프캐슬 기지 반환협상을 진행한 담당자들과 각 부처의 장관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였다. 위 두 기지의 오염상태가 심각함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오 염된 상태대로 반환 받기로 합의한 협상 결과에 대해 협상담당자들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 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모호한 SOFA 규정이 미군 측의 면책근거가 될 수 있는지 우리 정부는 수차례 미군기지 반환협상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미군에게 정화책임을 묻지 못했다. 미군 측은 모호한 SOFA 규정을 근거로 들면서 자신들의 면책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OFA 합의의사록(2001) 제3조 para 2.에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대한민 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미군이나 미합 중국에 대한민국 환경법령이 적용된다는 것인지 모호하고, SOFA 본 협정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4조에 는 ‘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 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위 규정을 비롯한 어떤 규정도 환경 오염 등 적법하지 못한 사용에 대한 면 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원상회복과 관련된 위 규정은 미군기지를 사용하면서 건축한 건물, 설비 등에 대한 철거의무 등을 면한다는 것이지, 환경 오염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을 정한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행정사건19),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사사건20), 형사사건21)에서 거듭 확고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19) 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누294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0누3642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28. 선고 2010구합19256판결 참조 20) 전주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3553 판결 참조 21) 서울지방법원 2004. 1. 9. 선고 2002고단359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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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반환협상, 이대로 좋은가?

3. 협상 담당자들의 법적 책임 미군기지 반환협상을 담당한 공무원 및 책임자들은 반환협상을 하면서, 관련 법령에 의한 권리 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7조에서 국제환경법상의 대원칙인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미군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 제6조에는 ‘반환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는 미측의 비용으로 미측이 치유조치를 계획하여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미군이 사용한 후, 반환하는 기지의 오염부분에 대한 정화비용은 당연히 미합중국이 부담하여야 하고, 협상 담당자들은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반환협상을 하면서 환경오염의 정도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미칠 영향 등을 평가하여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미합중국 측이 정화하여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방부에 밝힌 협상 결과를 보면, 환경오염의 정도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화책임을 전적으로 우리 정부, 구체적으로는 국방부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협상담당자들이 이 사건 반환협상을 하면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위해 행사 하여야 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전부 포기한 것이어서 법령상 직무를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

4. 마무리 국방부가 발표한 입장을 보면, 피고발인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 등을 이유로 신속한 반 환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정화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2010년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 반환협상 결과를 밝히면서 “조속한 반환이 필요하다는 부산시의 요청 등을 감안, 향후 ‘여타 기지 반환에 있어 선례를 구성하지 않는 방식’으 로 현 상태에서 반환키로 한 ․ 미간 합의하였습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5년이 지나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자신의 말을 번복하고, 국민들에게 협상결과를 감 추고 기만하는 협상 담당자들과 책임부처 장관들은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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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김영선 빦 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전문위원

토 론

반환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관련 ‘SOFA 개정’논의 필요 김영선 빦 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전문위원

현황 ❍ 환경부는 지난 2013년 6월 3일 2008년 이후 반환된 미군기지 17개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기초조사 결과 16개기지 주변지역에서 토양에서 TPH 등 일부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일부지역에서는 TPH(석유계 총탄화 수소)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초과)한 것으로 나타 났다고 설명한 바 있음 ※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 '토양관리법'에서 토양오염분석시 요구항목으로 토양에서의 탄화 수소 기름, 벤젠, 톨루엔, 자일렌, MEK 등의 석유계 탄화수소 오염정도는 물질하나 하나의 분석은 의미가 없으므로 "총 석유계 탄화수소"로 측정한다. 따라서 총석유계 탄화수소로 유류(기름)로 오염된 시료중에서 주로 등유, 경유, 제트유, 벙커C유 로 인한 오염 여부를 판단함

❍ 당시 CBS 노컷뉴스는 제주도 서귀포시 캠프 맥냅 주변지역 조사에서 TPH가 42,500㎎/㎏으 로 측정되어 기준치 500㎎/㎏의 85이상 초과되었으며 - 경기도 파주시 봉일천리 캠프 하우스 주변지역은 기준치 500㎎/㎏보다 32배가 넘는 16,067 ㎎/㎏의 TPH가 검출되었고 -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에세이욘과 강원도 춘천시 캠프 페이지 주변지역의 TPH 측정값도 기 준치의 20배를 넘는 것으로 보도함 - 토양 뿐만아니라 지하수오염도 심각한데 경기 의정부시 캠프 에세이욘, 캠프 라과디아 주변 지역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각각 62배, 47배 초과하는 TPH가 검출됬으며, 경기 동두천시 캠프 님블 주변지역에서 검출된 TPH도 기준치의 30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보도됨

❍ 환경부는 이에 대해 반환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국방부 및 해당지역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했으며, 오염이 확인된 반환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오염토양 정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귀포 캠프 맥냅 인 근 지역은 2012년 12월까지 오염정화를 완료했다고 밝힌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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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반환협상, 이대로 좋은가?

<반환된 미군기지 17개소 주변지역에 대한 주요오염 결과> 기지명

오염내용

비고

캠프 맥냅

- TPH가 42,500㎎/㎏으로 측정되어 기준치 500㎎/㎏의 85이상 토양 오염 초과

캠프 하우스

- TPH가 기준치 500㎎/㎏보다 32배가 넘는 16,067㎎/㎏ 검출 토양 오염

캠프 에세이욘 캠프 페이지 캠프 라과디아 캠프 님블

- TPH 측정값이 기준치의 20배 이상 검출 -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62배 초과하는 TPH 검출

토양 및 지하수오염

- TPH 측정값이 기준치의 20배

토양 오염

-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47배 초과하는 TPH 검출

지하수 오염

- 주변지역 지하수에서 검출된 TPH도 기준치의 30배 이상

지하수 오염 (환경부, 2013)

❍ 그리고 2015년 3월 13일 반환된 미군기지 두 곳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제출한 오염조사 결과 자료에 의하면 두 곳의 기지(캠프캐슬, 2013.1~4, 부산DRMO, 2006.3~4)역시 토양오염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음 < 캠프캐슬 오염조사 결과(2013.1~4) > 토양(TPH, BTEX, 카드뮴, 불소) 1지역 초과

깊이 (G.L.(-)m)

2

면적(m )

0~11

66,339

지하수(TPH, BTEX)

2지역 초과 3

3지역 초과

부피(m )

2

3

면적(m )

부피(m )

면적(m )

2

부피(m )

3

222,903

55,605

184,953

33,539

92,888

시료

기준 초과

24

9

※지하수는 생활용수 기준(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적용

<부산 DRMO 오염조사 결과(2006.3~4) > 깊이 (G.L.(-) m) 0.0~2.0

‘가 지역’ 기준 초과 2

‘나 지역’ 기준 초과 3

오염물질

면적(m )

부피(m )

오염물질

면적(m2)

부피(m3)

유류·중금속 등 10항목

13,760

7,046

유류·중금속 등 7항목

2,620

1,016

※‘09.6.25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 나 지역 구분이 1,2,3지역으로 세분화

(환경부, 2015)

검토의견 o 이미 반환된 19곳의 미군기지에서 광범위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오염치유 비용은 우리나라 정부가 대부분 책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현재 반환협상 중인 용산미군기지의 경우에는 오염치유에 또 얼마나 많은국민세금이 투입될 지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o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를 둘러싼 환경오염 관 관련된 문제의 근본 적 해결을 위해서는 SOFA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사료됨 52

토 론

o 2001년 SOFA가 개정되면서 ‘환경조항’이 신설되어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에 진전을 이룬 것 처럼 보였으나, 기지 반환을 앞두고 막대한 정화비용에 부담을 느낀 미국이 2006년 6월 반환 기지에 대한 오염정화 조치를 설명 한 후 일방적인 반환통보를 했고, o 같은 해 7월 13-14일 서울에 열린 제9차 SPI(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한국정부가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들였고, 7월 15일 기지를 이전 받으면서 미군 반환기지 환경정화에 대한 책임을 한국정부가 떠안게 되었음 o 2009년 3월에는 MB정부가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협상을 하면서 오염정화와 관련된 조사방식을 국내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대신 미국이 요구한 ‘위해성 평가’로 바꾸기로 합의함 ※ 위해성 평가: 한미양국이 합의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에 따라 새로 도입된 미군기지 오염 평가 방식으로, 정화 기준(KISE-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 미국 측이 자체 비용으로 치유한 뒤 기지를 한국에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o 그러나 2009년 이후 반환된 7개 미군기지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 6개가 위해성이 없는 것 으로 평가됐고 부산 하야리아 기지도 전체면적의 0.26%만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결국 주한미군에게 반환기지 정화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한국이 정화비용을 덤터기 쓰는 결과를 낳게 되었음 <부산 하야리아 기지 토양오염조사 결과 비교표> 조사년도

2006년

2009년

2011년

조사방식

토양정밀조사

위해성평가

토양정밀조사

조사결과

- 토양 TPH 기준치 50배 카드뮴, 비소, 납 등 - 지하수 TPH 기준치 481배 벤젠 기준치 2.7배 PCE 기준치 4.5배 페놀 기준치 8.4배

3

전체 53만3830m3 중 1,356m3(0.26%) 오염

정화비용

전체 53만3830m 중 73,468m3(13.7%) TPH, 중금속 오염 22,409m3 오염추가확인 총 95,877(17.9%) 오염

3억원

143억원 (노컷뉴스, 2013)

o 2013년 6월에 열렸던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조사방식을 국내 ‘토양정밀조사’로 변경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왔으나

- 향후 반환될 미군기지가 26개나 대기하고 있으므로 기지반환 전에 환경오염 치유관련 SOFA의 문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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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김준옥 빦 CBS노컷뉴스 보도국장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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