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20150224 발신공문 국회 한미일군사약정체결국조청원서

국방부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 국정조사

개요

국방부가 국회와 국민에게 거짓으로 설명하고 국회 정식보고 전 이미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에 서명하게 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함

국가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 형태로 외교부가 추진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절 차상 국회의 심의가 필요 없는 국방부 소관의 기관간 약정 형태로 변경 추진된 경위와 배 경 책임자를 밝혀내야 함

국정조사의 요청배경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년 월

일 국회 국방위에서 한미일 군

사정보공유 약정 체결과 관련해 투명하게 일을 진행시키겠다 고 공언한 바 있음에도 이후 정부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체결 절차를 거짓으로 보고해 약정체결로 우려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약정 을 강행한 것에 대해 책임자를 추궁하여야 함

정부가 국방위 등 국회에 거짓보고를 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해 거짓보고나 무성의한 보 고로부터 상처받은 국회의 권능을 회복하고 위증 등으로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내려면 최소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에 따라 국방부의 위증에 대해 확실한 처벌이 가능한 방 법으로 조사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음

이미 지난

년 월 이명박 정부 당시 국회의 사전검토나 심의 없이 밀실에서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을 가서명까지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으나 이후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없었 음 시민사회의 관련 정보공개 요청에 재판부가 손을 들어주었음에도 당시 조약 체결을 추 진했던 외교부의 항소로 현재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임

년

월

일 발효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이 삼국간의 기관 간 약정이라는 형식

으로 맺어졌으나 사실상 한미 미일간의 군사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이 이미 맺어져 있는 상 황이므로

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크게 다를 바 없음 게다가 현행 군사기밀보호법

과 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국회 차원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나 논의 없이 한 차례 무산된 협정을 우회적 방법으로 재추진하도록 한 책임을 규명해야 함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 심의와 국민적 합의도 없이 외교 국방 조약 및 협정이 체결된 진상 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 책임을 묻고 보완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세부 과제

년

월

일 국회 국방위 위원들에 대한 보고를 포함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추진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축소 거짓보고의 책임규명 년 이명박 정권에서 불거졌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의 진상규명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으로 조문의 내용과 책임 기관이 변 경된 경위와 배경 책임자 규명

주요 증인 및 참고인 증인

관련 기관 및 상임위

관련 기관

국방부 외교부 국무총리실 등

관련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