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20141118 의견서 제주해군기지 2015 예산 삭감 의견서 final

2014. 11. 18

제주 해군기지 2015년 예산 삭감 의견서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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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 7대 이유 1. 2014 예산 부대조건 위배, 원희룡 제주도정 공약 위배 2. 15만 톤 크루즈 운항 안정성 재검토 필요 3. 갈등을 증폭시키는 군 관사 사업 4. 환경오염 대책 없는 항만공사 5. 집행실적 부진과 연례적 이월 가능성 6. 타당성 없는 제주해군기지 사업 7. 계속되는 인권침해와 정부의 갈등 방치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의 제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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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예산 부대조건 위배, 원희룡 제주도정 공약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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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예산 부대조건으로 국회 국방위는 “제주 민․군복합관광미항 사업은 총사업비 1조 828억 원의 95%인 1조 294억 원이 방위사업청 예산이고, 나머지 5%인 534억 원이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부처별로 민․군복합항에 부합하도록 총사업 비를 분담”하도록 결정함. 이는 국회가 제주해군기지의 기능과 성격을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건설”하고 “군항위주로 운영될 우려를 불식”하도록 요구한 예산 부대조건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국회가 예산에 대한 통제를 통해 민항의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 임. 국방부와 해군은 2014년 예산 부대조건 미 이행의 이유로 관련 법률의 미비(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기계획의 편성 등)를 내세우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 주장은 제주해군 기지를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하기로 한 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법률을 제정하 지 않는 등 사실상 군 기지 중심으로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임. 또 해양수산부가 지금까지 항만건설 중기계획에 강정 민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부 처별 예산분담방안을 마련하라는 2012년 국회의 지적사항, 2013~2014년 국회 부대조건 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또한 정부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제주해군기지를 “민항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하겠 다는 원희룡 제주도정의 공약(제주특별자치도, 국회부대의견(기항지)관련 강정마을회의 질의에 대한 회신, 2014. 10. 23)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국회는 국방부의 상습적 부대 의 견 미 이행의 책임을 물어 예산을 삭감해야 함. 실제로 애초 제주해군기지 예산에 대한 국회 부대조건은 제주해군기지의 성격과 기능 을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규정(2007. 12. 28)하고 있음. 기항지 성격의 민군복합항을 건 설하는 경우 현재의 육상시설과 항만시설을 대폭 축소할 수 있음. 그러나 국방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국가정책조정회의, 2008. 9. 11)을 건설한다는 구실아래 군항위주의 민군복합항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옴. 국방부는 제주 민군복합 항을 설계할 때부터 민항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군항위주로 설계함. 이에 제주 도청 차원에서 진행된 제주해군기지 사업 청문과정에서 2012년 4월 18일 공사 중단의 견을 밝히면서 “설계 과정에서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부대시설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음. 현재 국방부는 민군복합항 건설이라는 약속마저 파기하고 사실상 군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난 2012년 국회 대정부질의(해군이 발간한 시설공사 공사시방서에 '주 한미해군사령부(CNFK)의 요구조건(수심 15.20ｍ)을 만족하는 수심 17.20ｍ로 계획')에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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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적된 바 있듯이 미 항공모함까지 입항할 수 있도록 건설하고 있음. 이는 국방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사항(2008. 9. 11)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을 공약한 제주도 -국방부-국토부간 기본협약서(2009. 4. 27)를 위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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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만 톤 크루즈 운항 안정성 재검토 필요

좁은 선회장과 서측 돌제부두 설계 변경 미 이행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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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2008. 9. 11 국가정책조정회의, 2009. 4. 27 <국방부·국토부·제주도간 기 본협약서(MOU)>를 거쳐 15만 톤 크루즈선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규모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공약함.

2010. 10. 4 제주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 결과, 제주 민․군복합항의 선회장은 규모가 작 아(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을 위배하고 1.5L로 설계) 15만 톤 크루즈선이 안전하게 입․ 출항과 접․이안을 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 함.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 사업조사 소위의 권고에 따라 총리실 산하에 구성된 ‘크루즈 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2012. 1. 26~2. 14)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당시 일부 기술 검증위원들은 15만톤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과 접이안을 위해 선회장 확대와 항로 변경,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을 제안하였음. 그러나 총리실은 설계 변경과 공사 중단을 막으려는 해군의 의도에 맞게 보고서가 채 택되도록 위원들에게 노골적으로 “설계 변경이 일어나지 않은...대안”(기술 검증위 4차 회의록)을 요구하여 선회장 확대 의견을 묵살함. 또한 일부 위원들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게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수 주결과(2009. 3~6)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임.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수행한 2차 시뮬레 이션(2012. 2. 14)에서도 역시 15만톤 크루즈선의 운항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됨. 그러나 2013. 1. 31 서측 돌제부두를 아예 없앤 상황을 가정한 3차 시뮬레이션에서도 “15만 톤 크루즈 운항 시 항 입구부에서 압류 현상이 나타나거나 최악의 조건에서는 예인선 2척이 필요”(‘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보 고서’, 15~17쪽)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15만 톤 크루즈 운항 안전성에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 따라서 서측 돌제부두 설계를 고정식→가변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15 만톤 크루즈선의 안전운항과 이를 통한 민항기능 보장을 위한 고육지책이라 할 것임. 그러나 해군은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2014. 6월말까지도 이 부두의 설계변경을 위한 기본 설계조차 수행하지 않았으며(연합 2014. 6. 11), 2014. 10 월 현재 부두설계를 가변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만약 서측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변경한 조건에서도 15만톤 크루즈 운항안전성이 위 5

협받는다면 제주 민군복합항은 최소한의 민항기능도 수행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항으로 되고, 따라서 제주해군기지를 15만톤 크루즈 2척이 동시에 접이안할 수 있는 규모로 건 설하겠다는 해군의 공유수면매립계획의 기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만큼 공 사가 더 이상 진척되기 전에 시급히 설계 변경과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 인 절차를 거쳐야 함. 항만 안전성을 위협하는 항로 설계 오류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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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제주해군기지 항로의 안전성도 새롭게 재조명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았음. 2012. 2. 9.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설계상의 오 류를 인정하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해군기지(민군복합항)로 진입하는 항로를 변침각 77도에서 30도로 변경하였음. 이 항로는 서건도와 범섬 사이를 가까스로 통과하도록 설 계되어 있는데, 이 항로를 지나는 함정이 조금만 항로를 이탈해도 서건도 주변의 암초 지대에서 좌초할 가능성이 높음.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미 항공모함과 15만 톤급 크루 즈선 등이 수시로 오고 갈 해군기지 항로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의 필요성 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 것임. 변경 항로는 천연기념물 421호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442호 제주연안연 산호 군락, 환경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지정 서귀포 해양 도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을 가로질러 이에 따른 주변 환경 피해가 자명함. 그러나 저수심대와 각종 보호구역을 지나게 되는 30°로 변경된 항로가 과연 안전한지, 제주해군기지의 항로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 한편 15만 톤 크루즈 선박은 물론 대형 군함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서는 변경항로(저 수심대)의 준설 및 암굴착은 필수 요건이나 변경항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 사가 이뤄지지 않았음. 항로가 변경된 후에 실시된 2차, 3차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환경 적 피해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것임. 만약 변경 항로가 환경상, 법적 절차상의 문제로 제주해군기지의 항로로 기능할 수 없 게 되면 변경항로를 전제로 한 해군의 15만 톤 크루즈 입출항 안전성 주장도 설자리를 잃게 됨. 따라서 국회는 변경된 항로를 바탕으로 한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을 관련 당국에 요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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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을 증폭시키는 군 관사 사업

강정마을 내 군 관사 건립은 대표적인 주민 반대사업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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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지금 건설하려는 72세대 아파트는 긴급히 출동해야 하는 고속경비정 승무원을 위한 시설이기에 지근거리 지역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하지만 긴급출동을 위한 고속경비정 승무원들의 출퇴근 거리가 멀지않아야 한다는 문제가 핵심이라면, 현재 건 설되는 기지 내부의 987세대에 이르는 관사의 일부를 활용하여 고속경비정 승무원 관 사로 정하거나 긴급출동 대원들은 5분대기조 숙소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합당함. 강정마을 내 군 관사 건설은 주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업임. 예컨대 애초 해 군이 군 관사 건설 부지로 선정한 E지구 토지주 24명 중 21명이 토지 소유권 이전(매 매, 양도)을 거부하는 의견서를 관할청에 제출한 바 있고, 2012. 6. 10 군 관사 유치 여 부에 대한 강정마을 총회 결과 주민 98%가 반대함.

2013. 4. 10에는 해군기지 찬성 주민까지 참석한 가운데 '군 관사 유치 여부 및 설명회 개최 여부'에 관한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강정주민의 98%가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음. 실제 강정마을회는 3차례의 군 관사 사업 설명회를 모두 무산시킨 바 있음. 따라서 해 군이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2014. 10. 14일자로 공사를 착공한 것은 갈등을 새 로운 차원으로 증폭시키는 것임.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는 “마을 안 군 관사는 제주해군기지의 외연적 확장이자 또 다른 형태의 침탈 또는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행위로 규정”하여 군 관사 공사 중단 을 위한 24시간 공사 저지 투쟁에 나서고 있음. 특히 황기철 현 해군참모총장은 작년 10월 경 본인 명의로 보낸 강정주민들 가가호호 서한문 등을 통해 “강정주민들의 동의가 없다면 강정 마을 내 군관사는 짓지 않겠다” 고 호언장담해 왔던 만큼 이번 강정 마을 한복판에 군관사 건설 강행은 갈등해소가 아 닌 파문으로 가는 길임. 이처럼 주민과 협의 안 된 군관사 공사는 2014년 예산 심사 시 주요 지적사항이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음. 심지어 2014. 11. 14. 원희룡 도지사가 군관사 건설을 철 회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해군은 “현재 군 관사 건립이 착공 중이고 상시 대기해야 할 고속정 승무원들이 당장 이용해야 할 관사도 없는 상황에서 건설 철회는 사실상 어 렵다”며 “게다가 최소한의 관사로 72세대에 불과하다”며 이를 거부했음.

편법 공사 논란으로 갈등 증폭 … 삭감해야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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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B지구 72세대 군 관사 공사는 해군이 현행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한 편법공 사로 공사 강행시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불신과 이로 인한 갈등이 악화 될 수밖에 없 음. 해군은 주민반대로 국방부의 사업 승인절차가 지연되자 내부적으로는 강정마을 B지구 100,000㎡ 부지에 380세대 관사 건립계획(2013. 10. 21 장하나 의원)을 세워놓고도 겉으 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10,000㎡ 미만에 해당되는 72세대 규모 6,458㎡ 로 축소해 사업을 고시(2013. 8)하고 국방부의 사업 승인(2013. 10)을 거쳐 2014. 10. 7 건축허가를 받은 것임.

2014년 예산안 심사 때 국회가 “주민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군 관사 공사 예산을 대 폭 삭감한 사실에 비추어 B지구 6,458㎡ 72세대 공사는 해군이 환경영향평가법상 반드 시 거쳐야 하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회피함으로써 주민반대라는 벽을 넘어 예산을 타내려는 꼼수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군인 아파트 건립을 즉각 중단하고 군 관사 공사 예산 98억 1,900만원, 군 관사 공사 감리비 3억 4,700만원, 관사매입비 364억42백만원 등 군관사 예산을 전액 삭감해 야함.

서귀포 시민들의 상수원 위협하는 주민 동의 없는 진입도로 건설 Ÿ

현재 해군이 도시계획 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해군기지 진입도로의 수정계획에 따르면 여전히 진입도로는 서귀포 시민의 70% 이상 식수를 담당하고 있는 강정천 상수원 보호 구역을 관통하고 있음. 해군은 진입도로 일일 입출 예상 차량이 약 500대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크루즈선 이용 차량만 포함한 것으로 상시적으로 진입도로를 사용하고 유 류 저장 탱크, 화학물질, 무기 등을 운송할 군 관련 차량에 대한 환경오염 및 소음 대 책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음. 만에 하나 상수원 지역에서 유류차량 및 화학물질, 무기 수송 관련 차량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임. 또한 진입도로 건 설과 관련해 주민들과도 전혀 합의된 바가 없음. 이에 소음,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진입도로 예산 195억원은 동결되어야 함.

문화재 파괴하는 크루즈터미널 사업 Ÿ

크루즈 터미널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재 강정포구당(새별당) 보존대책이 시급한 상황이 며, 강정어촌계 선주회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강정마을회 역시 이 강정포 구당을 향토문화제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황임. 또한 선주회에 따르면 이 당 의 주술적의미가 보전되기 위해서는 당의 동측 방향에 인공적인 시설물이 들어서지 말 9

아야 하므로 크루즈터미널 설계가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크루즈터미널 사업은 민 항의 기능을 보장하는 주요 사업이라는 것이 원희룡 도정의 입장이니만큼 이러한 문제 가 해결될 때까지 예산이 동결되어야 함.

군 관사 건설 공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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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오염 대책 없는 항만공사

강정마을회와 국제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조사팀이 2014. 6. 11~13일 해군과 함께 강정등대와 서방파제 사이의 부유사 및 조류 흐름을 확 인하기 위한 수중조사를 시작으로 서건도, 기차바위, 범섬 강정등대 일대 등 해군기지 인근의 주요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함. 그 결과 제주 해군기지 공사와 대규모 방파제 건설 등의 해양 공사로 강정연안의 해양환경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음이 확인됨. 또한 강정등대 서건도 등 해군기지의 직접 영향권 지역에서 연산호의 서식을 위협하는 해양환경변화를 확인함. 특히 해상공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2년에 비해 현재 연산 호의 서식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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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해상 공사 직전 년 월

수중촬영 위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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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 후 년 월 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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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건도 수중동굴 주변지역 분홍바 다맨드라미 변화 개체수와 피도 가 현저히 감소 :

서건도 주변지역 금빛나팔돌산호 변화 침전물로 뒤덮여 있음 멸종위기 급 부속서 국제적멸종위기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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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 T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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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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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현재 각각 같은 지점에서의 공사 전후 비교사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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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등대와 해군기지 서방파제 사이의 조류 흐름과 부유사 발생여부를 조사한 결과 연 산호 서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조류가 매우 약해지고 부유물질의 유입이 심각하게 확산된 것을 확인함. 그리고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블럭과, 침전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오탁방지막이 훼손되어 바다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 11

인하는 등 해군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관리에 손 놓고 있는 실정이었음.

월 일 해군과 함께 진행했던 민•군 공동수중조사 강정등대 주변해역 에서 확인된 콘크리트 블록 등 공사 폐기물과 오탁방지막 훼손물이 바다 속에 방치되어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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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건도, 강정등대 인근의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조류 의 약화와 침전물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 조사시기가 조류의 흐름이 가장 빠른 사리 물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조사 지점 모두 조류의 흐 름이 눈에 띄게 약화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연산호는 조류가 강할 때 팽창하여 먹이 활동을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 산호 생태가 우려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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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강정등대에 쇳가루가 가득 쌓인 침전물을 육안으로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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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의해 파손된 케이슨의 처리과정에서도 환경적인 문제가 심각함. 올해 태풍 너구 리에 의해 파손된 케이슨 3기를 포함하여 해군이 기 설치한 케이슨은 태풍만 불면 여 지없이 파손되고 있음. 지형학적으로 부적합한 입지 문제가 확인되고 있는 것임. 더욱 이 이렇게 파손된 케이슨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항내에서 파쇄하고 있어서 이로 인 한 부유물질이 주변해역에 확산되고 연산호 군락 주변에 침전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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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군은 태풍 너구리 이후 해상공사구역에 오탁방지막을 완전히 철수한 상태이 고 현재 설치된 케이슨이 오탁방지막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하며 추가 오탁방지막 설 치계획이 없다고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케이슨 파쇄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시멘 트 부유사들이 공사구역 밖으로 확산되고 있음.

지난 월 태풍 너구리에 의해 비틀어지고 훼손된 케이슨의 모습 7

파손된 케이슨들을 파쇄하면서 시멘트가루와 비산먼지가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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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군은 법률에 근거한 제주도의 행정업무인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활동에도 비 협조적 행태를 벌여 논란이 됨.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단이 공사현장을 찾아 환경영향 평가 협의내용 이행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보안사항이라 제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함. 군 보안사항도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 는지 점검하기 위한 정당한 자료요구를 거부하기도 함. 이러한 해군의 행태는 환경영향 평가법 상 자료제출 의무규정을 위배한 초법적 행위로 환경훼손 실태를 덮고 이에 대 한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음. 따라서 해군의 위와 같은 연안생태계 훼손과 사실은폐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생태계 보전과 연산호 군락지 보호 대책을 마련 한 후 항만공사 예산을 집행하 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감리단의 부실한 관리 책임을 물어 항만공사 감리비 21억여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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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행실적 부진과 연례적 이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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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8월말 기준 제주 민군복합항 예산 집행률은 43.7%, 예산 현액 2,683억 원 중 집 행액은 1,173억 원에 불과함. 이는 2014년 예산현액 2,683억 원의 96.5%에 해당하는 시 설공사비(2,592억 원)의 집행률이 매우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특히 2012년 볼라벤 태풍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 해상에 설치된 방파제 축조용 대 형 구조물인 케이슨 7기가 파손된데 이어 2014년에도 케이슨 3기가 태풍 너구리(최대 풍속 19.5m/s)의 영향으로 밀려나거나 기울어지는 등의 태풍으로 인한 항만공사 공사 지연이 그 1차적 요인으로 추정됨. 특히 너구리 태풍으로 기울어진 케이슨은 정상적인 모래 채움 공정이 아니라 2012년 볼라벤 태풍 때 무너진 케이슨 6기의 파쇄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채워 이뤄진 것으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공정 과정이 케이슨이 밀린 주 된 이유로 보임. 이는 태풍의 길목에 있는 강정항의 입지조건상 제주 민군복합항 예산의 불용 또는 이 월 가능성은 상수로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실제 2011~2013년 공사 부진 등으로 제 주 민군복합항 예산 집행률은 평균 73%에 불과함. 이에 더 늦기 전에 2015년 항만 공사비 964억 원을 대폭 삭감하는 동시에 입지타당성 에 대한 재조사를 통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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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당성 없는 제주해군기지 사업

북한 도발 억제 주장의 허구성 Ÿ

제주해군기지는 휴전선과 NLL로부터 500km 정도 떨어져 있어 해상, 수중, 상륙, 종심 공격 등 해군의 어떤 성분작전에 대해서도 효용성을 기대할 수 없음. 제주해군기지가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기지라는 주장은 남방 해역과 해상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 서 육지기지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제주해군기지가 한층 유리하다는 국방부 자신의 주장에도 모순됨.

해양 수송로 보호의 허구성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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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한 해양교통로 위협을 상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한중간 교역량이 미․일간 교역량 합산량을 초과하고 한중 FTA 체결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양자가 해상로 봉쇄 등을 강행할 수 없음. 다시 말해 중국, 일본 등이 해양교통로를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그들의 국가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전제임. 설령 중 국 등이 해양교통로를 봉쇄한다고 해도 우리 해군력으로는 이를 돌파할 수 없음. 중국은 해군력에서 우리에게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동중국해나 남중국해가 근해여서 해상작전에 대한 공군 등의 지원과 군수지원이 용이한 반면 우리는 결정적으로 불리함. 이들 해역에 대한 중국의 전력 및 작전 환경의 우위는 앞으로도 바뀌기 어려울 것임. 해적 대응을 위해서는 굳이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지 않음. 이 경우 해경의 임무로 충 분하며, 말라카 해협이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적에 대한 대응은 제주에서 출동하든 부산에서 출동하든 그 차이는 무의미함.

이어도 해양 주권 보호 주장의 허구성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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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는 수중 암초여서 영토, 영해 분쟁 대상이 될 수 없음. EEZ 문제는 유엔 해양법 에 의거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미 한중간에 오랜 기간에 걸쳐 협상 중에 있음. 남방해역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지 않아도, 즉 육지기지에서 발진하더라도 중국이나 일본 해·공군에 비해 시공간적으로 유리한 작전환경에서 작전할 수 있음. 목포→이어도 340Km, 15.5시간 : 중국 영파→이어도 398Km 18시간 : 일본 사세보항→ 이어도 450km, 21시간 : 진해→이어도, 중국 영파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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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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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 작전과 한미일 해군협력의 전 초기지로 이용되어 동북아에 핵 군비 경쟁과 군사대결을 불러오고 강대국들의 패권 경 쟁에 휘말릴 가능성 높음. 특히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공식화한 가운데, 한·미· 일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정부는 짐짓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경계하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난 수년간 미·일과 함께 군사훈련과 협력을 강화해왔고, 미사일 방어협력도 진전시켜 왔음. 특히 매년 제주 남방해역에서 탐색구조 훈련이라는 명분으로 미 항공모함과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 등이 동원된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음. 제주해군기지가 한·미·일의 대중국 군사협력의 거점으로 작용할 것이라 는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임. 특히 최근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SCM) 및 한미외교국방장관회의(2+2) 회의에서 한미 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삼국 간 군사정보 공유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한반도 배치를 비롯,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KAMD)와 일본의 MD 관련 자산간 정보공유, 상호연동 등 미국 주도의 동북아 지역 MD를 위한 필수장치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주 해군기지가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함.

7. 계속되는 인권침해와 정부의 갈등 방치

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을 벌이다 연행된 주민과 활동가만 665명에 달하며 이 중 550명이 기소되었고 구속된 사람도 25명에 달 함. 2014년 11월 현재에도 한 명의 활동가가 구속 중임.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활동에 부과된 형사재판 벌금액도 3억 원대에 이를 전망이고 해군기지 수중공사 업체가 마을 주민을 상대로 3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등 과도한 벌금 부과와 형사 처벌은 주민과 평화 활동가들의 정당한 활 동을 옥죄고 있음. 원희룡 도정은 제주 민군복합항 사업의 정상적 추진과 해묵은 갈등 해결을 위해 사법 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강행되고 있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평화적으로 저항 하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편파적인 공권력 남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정부와 도정이 갈등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진정한 갈등해소를 위해서 정부는 일방적인 해군기지 공사 등을 멈추고 대신 강정마을 주민과의 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편파적인 공권력 남용을 중단해야 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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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현재 사법처리 현황

2014

2

연도 처분

연행자 경찰

/

(

07. 1. ~

구속 기소자

)

25

665

14. 2. 3.

출처 법무부 자료 김우남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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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속 기소자 기소자 402

: 550

약식 기소자 123

실형 처벌자 1

집행유예

벌금형

45

160

실형

: 206

)

벌금액 현황 : 2.9억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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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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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해군의 상습적인 국회 부대조건 위배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함. 갈등을 증폭시키는 군 관사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사 예산 98억 1,900만원, 군 관사 공사 감리비 3억 4,700만원, 185세대 군인 아파트 매입비용 364억 4,200만원을 전액 삭 감해야 함. 군 관련 차량 입출입과 관련해 소음,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 지 주민과 합의된 바도 없는 진입도로 공사 예산 195억원은 동결되어야 함. 또한 이월 또는 불용가능성이 높은 항만시설 공사비 964억과 육상시설 공사비 1,128억 원을 삭감 하고 선 생태계 및 연산호 보호 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며 감리 단의 부실한 관리 책임을 물어 항만공사 감리비 23억, 육상공사 감리비 23억도 삭감해 야함.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예산, 즉 사업 추진비 중 지역주민 초청행사, 외빈방문행사, 갈등관리 활동비 등 약 1,100만원과 간접비 중 홍보책자/전단제작비, 홍보물품 제작비, 신문광고 등의 홍보비 3,65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함.

2012년 볼라벤 태풍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 해상에 설치된 방파제 축조용 대형 구 조물인 케이슨 7기가 파손된데 이어 2014년에도 케이슨 3기가 태풍 너구리(최대 풍속 19.5m/s)의 영향으로 밀려나거나 기울어지는 등 피해를 입은 것은 입지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임. 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제주 민군복합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정이 제시한 진상조사에서 ▷제주 해군기지 유치 당시 마을총회의 적절성 여부 ▷환경영향평가의 적절성 여부 ▷절대보 전지역 해제의 적절성 여부는 물론 입지선정 타당성 여부 ▷15만 톤 크루즈 운항 안전 성 관련 설계오류 ▷시뮬레이션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데이터 조작 의혹과 외압의 실체 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함.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서측 돌제부두 설계변경이 지연된 이유와 15만톤 크루 즈선의 운항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또 변경항로가 제주해군기지 항로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속한 환경적, 법적 검토가 필요함. 나아가 근본적으로 제주해군기지가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 및 해군협 력의 전초기지로 활용되어 동북아에서 핵 군비 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킬 우려가 큰 만큼 이 기지의 입지적, 군사적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함.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31개 단체) 4.3도민연대, 4.3연구소, 곶자왈사람들, 기독교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 노동당제주도당, 노래패 청춘,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 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준), 제 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 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DPI, 참교육학부모회,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탐라자치연대, 통합진보당제주도당,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108개 단체)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AWC한국위원회, KYC한국청년연합, 강정마을회, 강정을사랑하는육지사는제주사름,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 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 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연합, 농민약국,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 무기제로팀,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 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 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인권위원회, 비폭력평화물결, 빈 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생명평화결 사,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 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전태일을 따르는 노동대학, 전태 일재단,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해군기지반대강정주민대책 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알리는시민, 참여연대, 천주교인 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하나누리,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 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 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빛누리,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 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제주 해군기지 2015년 예산 삭감 의견서

발행일 발행처 담 당

2014. 11. 18

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집행위원장 064-722-2701 juminnet@hanmail.net)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오혜란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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