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20141031 토론회자료집 시민의 눈으로 본 안보교육

2014.10.25.~31. 청소년 군사화에 저항하는 국제행동주간 연속 캠페인 International Week of Action for Military-Free Education and Research

시민의 눈으로 본 안보교육

일시 : 2014년 10월 31일(금) 19:00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주다’ 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

프로그램

□ 사회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제 학생 안보교육 관리감독 실태와 제언 - 김승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군의 안보교육의 정치적 편향과 굴절된 국가주의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 토론 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권소영, 박지선 (대학생) 이혁희 (학부모) 문아영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대표)

□ 종합토론 1

발제1 학생 안보교육 관리감독 실태와 제언 김승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1. 들어가며 지난 7월 18일, 서울시 강동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육군 소령이 실시한 나라사랑교육 도중 초등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교실을 빠져나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 었다. 당시 강사가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기 위해 학생들에게 보여준 교육 영상에는 남성 이 여성의 배를 갈라 강제 낙태를 시키는 모습, 고문을 하는 모습 등 학생들이 시청하기 에 부적절한 장면들이 삽화형태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안 보교육 강사는 ‘국방부 표준교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학교에서는 해당 교육 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 다. 이후 추가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문제가 된 안보교육 영상은 실제 성인 장병을 위해 만든 자료였으며, 동일한 자료를 아무런 검토 없이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사용했다 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어떠한 교육전문가의 자문이가 감수 조차 받지 않은 자료였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군사주의와 적개심을 주입하고, 모의 살상무기 조 작 등을 통한 준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안보교육이 그 자체로 반교육적일 뿐 아니라,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의 위반 이라는 점을 수 없이 지적해왔다. 지난 4월 감사원이 발표한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감사결과 보고서도 현재 정부 가 실시하는 안보교육 사업의 강서 선정 및 관리 방안이 부실하며, 교육 자료의 중립성 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있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의 안보교육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온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14년 2월에 한 민간 극기 훈련 캠프장에서 초등학생들에게 화생방 훈련을 시켰다는 보도를 계기로 3월, 5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안보교육과 관련 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지난 7월 28일에는 새롭게 부임한 17개 시‧도 교육감을 대상 으로 안보교육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다. 본 발제문은 그동안의 학생 안보교육과 관련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의 자료 및 입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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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개 시‧도 교육청 안보교육 실태 1) 안보교육 업무협약(MOU)체결 현황 <17개 시·도 교육청이 체결한 안보교육 업무협약 현황>1)

교육청 서울시 인천시 세종시 대전시 광주시 대구시 울산시

부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업무협약 부처 및 기관 서울지방보훈청 전쟁기념관 인천 보훈지청 육군 제17보병사단 국립대전현충원 대전 지방 보훈청 육군 교육사령부 통일교육위원 대전협의회 광주 지방 보훈청 육군 제31보병사단 육군 제50사단 울산 보훈지청 육군 제7765부대 대한민국 팔각회 울산시지구 육군 제53사단 해군작전사령부 제5전술 공수비행단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육군 제1야전 사령부 공군 17전투 비행단 육군 제37보병사단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육군 제32보병사단 대전지방보훈청 없음 육군 제31보병사단 육군 제50보병사단 육군 제39보병사단 해군진해기지사령부 창원보훈지청 없음

협약 체결일 2013.02.19 2013.02.19 2011.12.15 2012.03.07 2013.03.27 2011.12.28 2012.04.27 2013.01.18 2012.02.22 2012.02.24 2012.01.19 2012.06.08 2012.06.08 2012.06.08 2012.03.15 2012.04.03 2012.04.10 2012.02.06 2012.03.21 2012.02.20 2012.02.20 2010.10.22 2011.06.01 2012.05.16 2012.03.28 2012.01.09 2011.05.13 2012.02.09 2014.02.05 -

-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5개 교육청이 안보교육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있으며, 이 1) 2014년 3월 13일, 2014년 5월 2일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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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약 87%(13개)가 군과 안보교육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청이 2012 년 초기(1월~3월)에 일제히 안보교육 업무협약을 맺었다.

- 지난 4월 감사원이 발표한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2월 21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천안한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을 계기로 전국민의 안보의식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2011년 2월 청소년 대상 안보교육에 군 관련 기관 안보전문가 30명을 지 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G20세대 안보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3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안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 류·협력 협약(MOU)을 맺는다. 당시 교과부는 학생 안보교육 MOU를 통해 학생 안보 체험교육 인원이 연간 8만 5천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 며, 국방부와 함께 ‘학교와 군부대’간의 자매결연을 확대하기로 밝힌 바 있다. 실제 경상남도 교육청의 경우 육군 제39보병사단, 해군진해기지사령부와의 안보교육 교류 협력 MOU 체결의 근거를 ‘교과부-국방부-한국교총’의 안보교육 양해각서라고 밝혔 다.

- 한편, 전라북도 교육청의 경우 다른 정부부처와 안보교육 MOU를 체결하지 않았다. 전북 교육청은 지난 3월 28일 공개질의서 답변을 통해 현재 안보교육을 실시하는 기 관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1) 교육적‧인권적 관점이나 평화통일‧안보 관점에서 균형감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2) 교수-학습 방법이 시대착오적이어서 학생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며, 3) 학교현장의 교육과정을 존중하기 위해 안보교육 MOU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 학생 안보교육 현황 파악여부2)

교육청

안보교육 현황 파악

서울시

×

인천시

○

세종시

제외

대전시

×

광주시

×

대구시

×

울산시

×

부산시

×

경기도

○

2) 2014년 3월 13일, 5월 2일, 8월 28일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을 통해 받은 답변을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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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안보교육 현황 파악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 ○=현황 파악 실시한 적 있음, X =현황 파악하지 않음 - 육군이 보유한 자료에 따르면, 2013 육군본부에서만 실시한(공군 및 해군제외) 안보 교육 횟수만 2,203회였으며 안보교육을 받은 학생수만 45만 9,400여명에 이른다.

2014년 올해 8월까지 파악된 안보교육 실시횟수는 1129회였으며, 참여 학생은 약 19만 명이다.

- 그러나, 17개 시‧도 교육청 중 학생 안보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교육청은 인천시․ 경기도․경상북도 교육청 3군데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12개 교육청은 학생 안보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세종시 교육청 제외) 3) 학생 안보교육 자료 파악 및 교육 사전‧사후 평가 실시 여부

교육청

학생 안보교육 파악 여부

서울시

×

안보교육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 ×

인천시

×

×

세종시

-

×

대전시

×

×

광주시

×

×

대구시

×

×

울산시

×

×

부산시

×

×

경기도

×

×

강원도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전라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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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생 안보교육 파악 여부

안보교육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

전라남도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제주도

-

-

- 2014년 4월 감사원이 발표한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감사결과보고서에는 국 방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의 안보교육 강사 선정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있지 않거나 미흡하여 대국민 안보교육의 질과 만족도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함. 따라서 국방부 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안보교육 교재의 제작과 관리 방안이 부적정함으로 ‘사전 심 사, 전문가 자문‧감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한바 있다.3) -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2014녀 3월 17일, 5월 3일, 6월 9일, 8월 5일, 8월 28일 5 차례에 걸쳐 국방부가 실시하고 있는 학생 안보교육 자료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군은 자료 공개를 거부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7월 논란이 된 안 보교육 영상을 공유해줄 것을 국군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요청하였으나 수방사는 자료 공유를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 이후 문제가 된 학생나라사랑교육 표준교안이 실제로는 성인장병용으로 제작되었다 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자료를 학생들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기 이전에 어떠한 교육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 문제는 교육청 차원에서 최소한 안보교육관련 자료를 보유하거나 자체적인 안보교육 평가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생 안보교육 자료 파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보교육 MOU를 체결한 14개 시·도 교육청(세종시 제외)을 대상으로 ‘학생 안보교육 자료 일체’자료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14개 교육청 모두 안보교육 관련 자료를 보유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 현재 안보교육을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지 않고 외부강사 교육을 주도 하고 있으며, 교육주제의 중요성을 볼 때 교육청 차원의 사후 평가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안보교육 MOU를 체결한 15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 로 ‘안보교육, 병영체험 등의 교육적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평가보고서 또는 관련 문서 일체’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답변 결과 15개 시‧도 교육청 모두 안보교육 에 대한 자체 평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 강원도 교육청의 경우 지난 7월 서울 강동구 초등학교의 안보교육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는 자료 공유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3) 2014, 감사원,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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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보교육 관리감독에 관한 각 시 도 교육청 향후 계획4) 교육청 서울시

질의내용 : 교육청은 서울 강동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어 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교육청 또는 학교 등의 사전검토를 통해 학생들에게 적합한 내용 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

- 현재 군의 나라사랑교육을 중지하도록 지시 및 유의사항 안내.

인천시

- 향후 외부 강사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통일 안보교육 모니터링 실시 예정.

세종시

- 교육 실시 전 수업자료 내용 점검 및 실제 수업 모니터링 중 - 군 안보교육 재검토 예정

대전시

- 안보교육에 대해 교육내용과 강사진을 사전에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관할 학교에 안내.

광주시 대구시

- 교육청 차원의 안보교육 교재 조사 실시 계획 없음 - 일선 학교에서 강사 이력 및 교육 교재 또는 강의교안을 비치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

-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앞세운 감성적 교육이나 일방적 주입식 교육은 현재 교육 방향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교육 방향이 반영도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

울산시

-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이 문제 될 수 있는 교육 사안에 대해 향우 파악할 예정.

부산시

- 안보교육 시 학교에서 강사 이력서, 강의 자료를 심의 및 보관하고, 강의 만족도를 교육 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안보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노력.

경기도

- 안보교육 계기교육에 대한 점검과 관리하도록 노력

강원도 충청북도

- 향후 안보교육 협조 과정에서 강사 이력 및 교육 내용에 대한 사전검토 예정이며, 교육 실시 후 학생‧교사 만족도 등을 학교 자체로 평가하여 자료 확보할 예정.

- 관할 학교에 안보교육 기관에 대한 사전 강의 자료와 강사진을 공개하도록 요청하고 자 료를 원활히 공유할 수 있도록 안내.

충청남도

- 각 급 학교에서 비교육적인 안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도록 노력할 것.

전라북도

- 향후 매년 2학기가 끝나는 2월말에 안보교육 현황 조사 계획 중.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

향후 안보교육 기본실태 파악 할 예정 매년 학년 초 안보교육 자료 수합하여 교육청 타당성 검토 할 예정. 매년 통일 안보교육 실적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있음 안보교육 내용의 기본 원칙이나 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알맞은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적절치 못한 내용이나 강사는 학교 단위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조치하며, 자료 등은 홈페이지 탑재 등으로 공유하도 록 노력할 예정.

- 향후 안보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별로 철저히 사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예정.

- 군이 주관하는 안보교육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관할 학교에 발송할 예정

- 7월 17일 서울시 강동구 지역 초등학교에서의 사건 발생 이후, 7월 28일 올해 새롭게 부임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관리감독관련 공개질의서를 전달 하였다.

-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시를 비롯하여 17개 모두가 교육청이 향후 학생 안보교육 자 4) 지난 7월 서울 강동지역 초등학교에서 나라사랑교육 영상자료가 논란이 일고 난 이후, 교육청 마다 안보교육 관리에 대한 입장이 변화함에 따라, 지난 7월 28일 17개 시‧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전달한 ‘안보교육 공개질의 서’에 대한 각 교육청 답변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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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사전 검토하거나 안보교육실시 학교에서 강사 이력 및 교육 자료를 보관하도록 지 시할 예정이며, 중립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경상 북도 교육청의 경우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취할 예정이라고 답하였 다.

- 부산시, 강원도, 전라남도 교육청의 경우 안보교육 실시 후 학생/교사 안보교육 만족도 조사 혹은 안보교육 자료의 교육적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군의 직접적인 안보교육에 대해 조치를 취하거나 취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교육청도 있 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군 나라사랑교육을 중지하도록 관할 학교에 지시사항을 전 달하였고, 제주도 교육청 또한 군이 주관하는 안보교육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발송할 예 정이라고 답하였다. 세종시의 경우 향후 군의 안보교육 실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3. 결론 - 2010년 이후 국방부는 교육부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은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안 보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안보 교육의 실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교육 자료에 대한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어린이‧청소년 교육의 전반을 관장하는 각 시‧도 교육청 안보교육과 관련하여 업무체 결까지 맺 상태에서도 해당 기관의 교육 자료를 보유하거나 사전/사후에 검토하는 과 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군이 교육자료 조차 공개 하지 않은 채 폐쇄적으로 안보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감사원의 지적과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 지난 7월 이후 언론을 통해 학생 안보교육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17개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안보교육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타 정부 기관의 안보교육 자료와 강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넘어, 교육청 주도의 안보 교육 가이드라인 제시 및 평화와 통일의 가치와 조화로운 교육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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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1) 안보교육 관련 정보공개 청구 질의 내용 ① 안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청이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기관 및 정부부처 명단 ② 200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교육청 관할 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보 교육 월별 현황 ③ 200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교육청 관할 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극기 훈련(군대체험, 병영체험, 사관캠프 등) 월별 현황 및 업체 목록 일체 ④ 2008년 이후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안보교육 및 연수 월별 현황 ⑤ 2008년 이후 실시된 안보교육 교육 자료 일체 (강의안, 교재, 관련 영상, 문서 일체) ⑥ 관할 내 초,중,고등학교에 발송한 안보교육, 수련캠프, 극기훈련(군대체험, 병영체험, 사 관캠프 등) 참가독려 공문 일지 및 목록, 공문의 전문 일체 ⑦ 교육청에 등록되어 관리감독하고 있는 안보교육 협력/용역 업체 명단 ⑧ 200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교육청 안보교육 예산 및 결산 내역 ⑨ 안보교육, 병영체험 등의 교육적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 또는 관련 문서 일체 2) 안보교육 관련 정보공개 청구 답변 담당자

교육청 서울시 인천시 세종시 대전시 광주시 대구시 울산시 부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정보공개 청구일 2014.03.13 2014.08.28 2014.05.02 2014.03.13 2014.03.13 2014.03.13 2014.03.13 2014.03.13 2014.03.13 2014.03.13 2014.03.13 2014.03.13 2014.03.13 2014.03.13 2014.03.13 2014.03.13 2014.05.02

답변일

담당부서

2014.03.24 학교생활교육과 2014.09.11 학교교육과 2014.05.15 인성교육과 2014.03.24 중등교육과 2014.03.25 민주인권생활교육과 2014.03.24 학교생활문화과 2014.03.25 창의인성교육과 2014.03.24 교수학습기획과 2014.03.26 민주시민교육과 2014.03.21 학교혁신과 2014.03.24 진로인성교육과 2014.03.25 학생생활지원과 2014.03.18 인성건강과 2014.03.24 교육과정과 2014.03.19 교육과정과 2014.03.25 중등교육과 2014.05.16 장학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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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결재권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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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안보교육 관련 교육감 대상 공개질의서(2014/7/28 전달) 답변 담당자

교육청 서울시 인천시 세종시 대전시 광주시 대구시 울산시 부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답변일 2014.08.12 2014.08.13 2014.08.27 2014.08.25 2014.08.12 2014.08.11 2014.08.12 2014.08.12 2014.09.15 2014.08.11 2014.09.15 2014.09.11 2014.09.09 2014.07.31 2014.08.05 2014.08.21 2014.07.30

담당부서 학교생활교육과 학교교육과 인성교육과 중등교육과 민주인권생활교육과 학교생활문화과 창의인성교육과 교수학습기획과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혁신과 진로인성교육과 학생생활지원과 인성건강과 교육과정과 교육과정과 중등교육과 장학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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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창헌 김수경 박은주 이호주 전근배 신윤섭 정연도 강여순 민경훈 이열 김민환 박동수 최순삼 박희진 권영근 황원판 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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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군의 안보교육의 정치적 편향과 굴절된 국가주의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1. 군이 국민을 가르치는 배경 - 굴절된 국가관, 사회관 : 사회는 오염되었다고 인식하고 이를 교정하겠다는 의도 * 2008년에 국회 국방위에 제출된 육군의 업무보고 8페이지 : ‘입대 장병의 오도된 가 치 관 교정’, ‘「내가 왜 여기서 싸워 이겨야하는가?」를 명확히 주입’ * 2009년 육군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9페이지 : ‘신병 정신교육 강화 : 입대 전 ‘오도된 가치관 전환’ 집중 교육’, ‘군 복무 시 「군인다운 군인」, 전역 후 「민주시민」 육성’ - 공포 조장 : ‘종북좌파 실체인식’ 정신교육 교관 경연대회 등 군중적 심리로 판단을 압 박하는 대국민 심리전 진행 * 북한 체제의 잔학성 부각 :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적 충격을 노리는 동영상 제작 * 주한미군 철수로 안보 약화 : 미군이 감축되거나 철수하면 북한의 남침 가능성 증대 * 남한 공산화 가능성 * 대한민국 국가의 소멸 * 가능성과 개연성을 혼동 : 어떤 가능성이 지금 여기 일어날 수 있다는 개연성으로 도 치 -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인간관을 전제 : 19세기형 국가유기체 사상 * 국가와 군대라는 신성한 집단에 비해 개인은 불완전하고 나약하며 취약한 존재 *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개인은 집단과 조직의 힘으로 극복되어야 한다는 집단주의 사상 * 국가와 조직에 소속됨으로써 비로소 숭고한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반개인주의 * 국가의 표상으로서 군대는 신성하고 국민에 대한 우월한 가치의 전파자 2.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실 왜곡 - 베트남과 중국의 공산화 * 극소수 공산주의 불순분자가 국가 전체를 장악한 일종의 전염병 치사와 유사하게 묘사 *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강대국과 약소국에 대한 구분을 의도적으로 누락 - 국내 종북좌파에 대한 조작적 개념화 * 군 내 정신교육 자료 : 통합진보당, 민주노총, 전교조라고 구체적으로 적시(약 300만 명), 학교 안보교육에서는 이를 누락 * 촛불시위 배후세력, 제주도 강정기지 반대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정치권 * 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장병들의 촛불시위 체험기, 전교조 교사 체험기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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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에 대한 의도적 왜곡 * 이승만 국부 추대운동(수도방위사령부) : 외환과 국난에서 무능한 리더십 은폐, 영웅화 * 과거 전쟁영웅 지나친 미화 : 백선엽 장군 등 한국전쟁 활약상을 확대 과장 * 서해 각종 교전사태에서 장병 활약상과 희생을 과장 3. 정치적 악용 및 장병기본권 제약 - 선거 시기에 정신교육 수위 조절 : 2013년 총선과 대선에서 각기 다른 정신교육 * 정치권 판세에 정신교육 수위를 민감하게 조정 -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도록 비공식적, 사적 지시 방조 * 사석에서 지휘관들이 장병들에게 “부모나 친구에게 전화해서 종북 야당을 찍지 말라고 하라”고 주문 * “민주주의에서 사상의 자유는 있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하면서 “그러나 종북주의자는 안 된다”는 결론이 유도되도록 하는 접근법이 일반적 현상으로 발견됨. 법적 논란을 피해가면서 사실상 정치에 개입하는 방법이 교육되었다는 점에서 용의주도함이 엿보 이는 대목 - 종북좌파 장병 색출을 위한 감시·통제 강화 * 2008년 원정화 간첩사건 당시 장병 수사 및 초급장교를 희생양으로 만들기 * 국가보안법 사범 증가 - 심리적 쇼크로 신종 ‘고문체험’ 조장 : 잔학성이 부각되는 충격요법 4. 향후 대응방안 - 사실왜곡에 대한 공개적 지적 : 저명한 전문가의 역사에 대한 권위 있는 재해석 - 정치적 편향, 왜곡을 거부하는 집단운동 - 아동 인권 보호 차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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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안보교육 토론회에 토론자로 초대받아 보내주신 발제문을 읽고, 관련 자료를 공부하면서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저의 무지와 무감각함에 우선 반성 하게 되었고, 이 문제가 단지 안보교육 자체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모순이 드러난 또 하나의 모습인 것에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

1. ‘안보교육’에 ‘교육’이 없다 발제문에 따르면 학교 내 안보교육은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정부 의 안보의식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국방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약, 학교와 군부 대의 자매결연 확대, 그에 따른 교육청 단위의 군부대와의 협약, 그리고 교육청 공문에 의 해 학교에서의 안보교육 실시 등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에도 일부 있었지만 안 보교육이 정부의 지시에 의해 단기간에 급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학교 현장은 학생 의 성장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과 별개로 정치권과 같은 교육외부의 압력과 요구가 그대로 수용되어 상호 모순되는 교육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최근에 세월호 사고 이후 초등학교 개정교육과정에 들어온 안전교육이나 지난 정부 때 들어온 녹색성장교육 등 많은 교육이 즉 흥적인 외부의 입김에 의해 검증없이 학교에서 교육되어지고 있고, 정권이 바뀌며 사라진 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 교육청은 교육기관으로서의 교육적 필터링없이 자동문처럼 외부 기관의 협조를 그대로 학교에 내려보낸 후 결과보고를 요구하고, 학교는 결과보고를 위해 형식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불만은 많지만 교육 자체의 문제에 대한 인식 이나 고민은 별로 없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안보교육’도 교육적 고민없이 교육청이나 학교, 교사들이 문제 의식없이 받아들인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안보교육에 뿐 아니라 다른 많은 계기교육 관련 해서 사회의 변화와 필요에 따른 새로운 교육 내용을 학교가 어떻게 교육적으로 담아낼 것 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2. 현실 - 학교가 무감각한 또 다른 이유 폭력적인 안보교육에 대해 학교와 교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무감각한 또 하나 의 이유는 학교 자체가 이미 전쟁같은 상황이라는 것에도 있다. 초등학교 안보교육 이전에 도 병영체험교육, 해병대체험훈련 등은 학교에서 인기있는 체험학습 과정이었다. 그리고 병 영체험교육이 아니더라도 학교 단위의 수련회는 아이들에게 극기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군대 식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여전히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학생이 교칙을 위반하거나 친구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풀어 본 경험이 없고, 일방적으로 정해진 교칙에 의한 처벌과 처벌이 두려워서 문제 행동을 못하게 하려는 강압적인 방법이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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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려 있고, 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강제적인 자율학습과 통제적 수업 방식 등이 군사문화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폭력적인 안보교육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는 감수 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곧, 안보교육에 대한 문제제기는 단지 군관계자가 학교에 들어와 적대적인 군사문화를 주 입한다는 차원을 넘어 현재 폭력적인 학교문화에 대한 성찰까지 담아낼 필요가 있다.

3. 평화감수성 교육, 갈등해결교육,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최근 늘어나는 학교폭력과 학생들 간의 관계의 어려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좋은교사운동 과 소속 선생님들은 이러한 교실과 학교 문화를 바꾸기 위해 한국평화교육훈련원, 비폭력평 화물결, 비폭력대화센터 등과 협력하여 평화감수성 교육, 갈등해결교육, 평화로운 학교 만들 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교실 내에서 아이들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얼마나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평화감수성을 높이는 연습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학교 공동체 차원에서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협약을 만들고, 이를 위한 교사 간의 민주적인 회의 방식,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서클과 중재 등을 통한 새로운 대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평화감수성 회복, 관계의 회복, 학교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경험이 결국 사회적으로 안보, 평화, 통일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교육의 방향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안보교육에 대한 문제제기가 우리가 학교에서 무엇 을 교육할 것인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아이들의 삶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평화감수성 을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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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

권소영, 박지선 (대학생)

안녕하세요, 지구마을학교의 평화소영선생님입니다. 대한민국은 1989년 유엔이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을 지킬 것을 약속한 192개국 중 한 나라 입니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 17조 : 유익한 정보 얻기 - 아동은 아 동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해로운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 는 한편 아동에게 유익한 도서의 제작 등을 장려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조약으로부터 벗어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 근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강의 중 지나 치게 폭력적인 북한 관련 안보교육 영상을 상영해 논란이 되었던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11년 교육부와 국방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안보교육활성화를 위 한 교류·협력 협약(MOU)를 맺음으로 시작됩니다. 국방부는 MOU업무협약을 기초로 민간인 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후 지금까지 174만여명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청소년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의 교안을 제작하지 않은 상태로 군 내부 장병을 위한 교육용 교안을 그대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보교육,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러한 문제의 대안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째, 군 내부 장병 교육용으로 제작된 교안을 표준교안으로 지정해 민간인에게 활용하였습니 다. 군 내부 장병을 위한 안보교육과 일반시민을 위한 안보교육은 교육을 통해 얻고자하는 목 적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군 안보교육은 군인의 군인정신 함양과 전투의지, 애국 심, 국가희생정신 및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길러주어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시 민을 대상으로하는 표준 안보교육은 국 안보교육과 공통적으로 민족에 대한 자긍심 함양을 포함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가난한 생활에 대한 인도주의적 사고를 길러주며, 비합리적인 정 권에서 벗어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결국 교육을 통 해 청자에게 전달하고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의 교육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각자 목적에 적합한 교육안이 필요로 합니다.

둘 째, 북한의 실태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자극적인 영상을 아동에게 시청하도록 하였습니 다. 청소년전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교육’강의 중 지나치게 폭력적인 북한 관련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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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영상을 상영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교육진행을 맡은 현역 육군 소령은 강의 중 학생들에게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려준다며 영상을 보여주었고, 영상을 보던 6학년 여학생 들은 눈을 가린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해당 동영상에는 남성이 여성의 배를 갈라 강제낙태 를 시키는 모습, 고문을 하는 모습 등 잔인한 장면이 삽화 형태로 포함되어있었습니다. 결 국 25명의 학생들이 교육이 끝나기도 전에 강의실을 빠져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육군 소령의 개인적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 소령은 해당 동영상은 국방부 표준교안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으며 실제로 174만여명의 학생들에게 안 보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어린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표준 교안을 제작하지 않고 성인용 교 안과 통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2013년에 제작된 <유아 통일교육 프 로그램>자료(영상자료포함)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연령대를 위한 교안은 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안보교육 교안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국민의식수준 함양을 위해 안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옳으나, 군인이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학습자의 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교육안 제작 및 선정에 있 어서 전문지식을 요함으로 교육부와 상호보안적인 관계를 이루어야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안일한 태도로 안보교육 여긴 국방부와 전적으로 업무를 전가시킨 교 육부를 비롯해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 및 A초등학교의 특강 담당 교사 등 모두 미리 강의내용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 등 어른들이 손을 놓고 있던 무책임함이 예고한 사 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사회의 일원으로서 한민족간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확인하고, 분단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가는 능력을 가진 민주 시민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전달 하고자하는 명확한 내용, 학생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접근방식을 통하여 시대에 맞는 평 화와 인권을 지향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자료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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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3

이혁희 (학부모)

“분단국가에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 우리 아이에게 전쟁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이의 대답은 “전쟁은 나쁜 거 아닌가요”라는 좋은 대답이 나옵니다. 아직 우리 아이는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안보에 대해 묻습니다. 돌아 온 대답은 “그런 것 잘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운 기억도 없다고 합니다. 아 정말 눈물 나게 고마운 이 현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서 더 고마운 이런 기가막힌 현실을 마 주 대할 때 실은 마음은 몹시 불편합니다. 언젠가 학교 선생님이 “통일되면 북한 거지떼가 남하해서 니네들 먹을 것 다 빼어먹는다.”고 했다면서 “통일은 나쁜거다”라고 당당히 말하 던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는 학교에서 어느새 괴물이 되어 버렸구나 하고 아연실색했던 그 때가 떠올라서 더욱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교정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으 며, 그 가운데 아이와 선생님 그리고 저 사이의 묘한 긴장관계를 만들어야 했던 진땀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한 말은 ‘분단 국가에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 다’였습니다. 정말 분단국가에 태어나게 한 죄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의무교육제도 탓에 학교에 보낼 의무만 있는 학부모로서, 믿고 맡긴 교육 현장에서 김승 환님의 발제처럼 아무런 검증과 통제와 매뉴얼 없이 군복입은 군인에게 저항없이 교육을 내 준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의무병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어차피 크면 다 입게 될 군복을 미리 입혀본다든지, 크면 어차피 쏘게 될 총을 미리 구경시켜 준다든지 하는 것 도 매우 비 생산적인 일이며 남자의 경우 예비군까지 무려 20년 가까이 군대문화를 접하면 살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천형도 아니고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아이의 가치관을 바꿀 수도 있는 교육이 교육당국에 아무런 통제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교유당국의 책임 방기 속에 안보교육이 나라사랑교육이란 이름 으로 진행된다면 저는 이것을 거부하는 학부모 선언이라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이런 현실을 몰라서 그렇지 안다면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학부모 중에 “안보 교육이 뭐가 나쁘냐?”라고 두둔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안보교육 속에 필연코 행해지게 될 전쟁, 폭력, 적대감 등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관계형성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마치 백신을 맞듯이 ‘평화 감수성, 인권 감수성’ 교육도 대칭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당하지 않을까요? 의무적으로 학교에 보내야 하고 보내지 않으면 구속까지 할 수 있는 나 라에서 아이들 교육을 그렇게 편향적으로 한다면 이는 사회화란 의무교육제를 근본에서 무 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안보교육’ 실태에 관한 글을 검색해 보면서 현재의 ‘안보교육’에서 말하는 ‘안보’라는 것 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냉전이 끝난 지 한 참 지난 이 시대에 아직도 이데올리기 대립적 사고에 기반한 체제 우위론에 입각해서 북한을 흡수를 목적으로 타도해 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교육이 버젓히 진행된다니 스마트폰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학교 는 아직도 70년대 조개탄 피우던 시절의 교실 그대로인 모양입니다. 더구나 체제 우위의 요 17

소로 ‘잘사는 대한민국’과 ‘북한 인권’문제를 든다고 합니다. 잘사는 대한민국이니 지켜야 한 다는 논리라면 과거 70년대 북한보다 못살았던 때의 대한민국은 지킬 가치가 없는 나라였 단 의미인가요? 이런 셀프디스가 왠 말인지. 또,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24시간 CCTV로 감시하고, 교통카드 추적으로 하루 동선을 파악하며, 카톡을 뒤지고, 이메일을 들여다 보고, 의료보험기록을 통해 개인의 병력까지 다 꿰고 있는 감시사 회 대한민국의 인권유린의 실태를 감추기 위한 것은 아닌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아는 북한은 지금까지 딱 2번 유엔의 도움으로 인구센서스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엉성한 행정체계를 가진 나라가 감시를 하면 얼마나 조밀하게 하겠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이 살고 있는 남한이나 수령의 나라 북한이나 제가 보기엔 둘 다 인권적 측면에서 비판받아야 할 지점이 많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나쁜 사회니 여기서 불편해도 좀 참 아라? 뭐 그런 건 가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안보교육은 학교에서 진행되어선 안되는 교육이라 ‘나라사랑 교육’이란 명칭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이 아무거나 교장 재량으로 막하면 되 는 그 정도 막장은 아닐테니까요. 안보교육은 실은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야 합니 다. 학교 통일교육은 교육부가 매년 통일교육원을 통해 ‘통일교육지침’을 받고 여기에 입각 해서 교육이 진행되게 된다고 합니다. ‘통일교육지침’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반공교육-승공교육-통일교육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은 ‘통일안보교육’이라고 불리면서 ‘건전 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불건전한 안보관’만 주입하고 ‘미래지향적인 통일교육’은 소홀히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당연하죠. 안 보교육을 하면서 ‘북한을 타도해야 할 적’이요, ‘굶주린 거지떼’로 묘사해 놓고 어떻게 ‘미래 지향적인 통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통일교육이 당연히 소외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보교육의 핵심은 ‘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확고한 이유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교육’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북녘 동 포와 함께 지켜나가자 는 취지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인권’, ‘생명’, ‘평등’ 이런 ‘지켜져야 할 가치’들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나라가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이 고, 통일되어 함께 누릴 나라인 것이죠. 이런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에 대해 말하지 않고 ‘단세포’적으로 ‘적개심’과 ‘혐오감’만 부추기는 ‘안보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추방’되어야 마 땅합니다. ‘안보교육’을 거부하는 것이 분단국가에 태어나게 한 부모의 죄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단국에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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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4

문아영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대표) 안보의 딜레마, 안보교육의 이분법 넘어서기

○ 서울 강동구의 A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이 안보교육 사례를 통해 군 주도의 안보교육 에 대한 공론화의 기회를 얻었다. 안보교육의 현황에 대해 17개 교육청 중 단 3개의 교 육청만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러나지 않은 또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 안보교육(Security education)은 내가 소속된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 한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외부의 적으로부터 어떻게 나와 우리 가족, 우리 민족 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위기상황이 왔을 때 적을 제압하고 무찌르기에 충분한 정신무장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철저한 안보교육으로 국가안보와 항구적 평화 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 안보라는 주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이 필수적이다. 항상 공격의 틈을 노리 고 경계를 늦출 수 없게 하는 외부의 적은 우리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거되어야 할 존재인 것이다. 안보를 강화하고 안보교육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외부의 적은 나와 우리민족과 같지 않다는 것에 공동체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데 있다. ○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타이완으로 이주했던 한 수녀님으로부터 들은 일화다. 의사였 던 아버지가 공산당 소년병이 복부에 입은 총상을 치료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녀였 던 수녀님은 수술하면서 공산당의 뱃속을 열어보았느냐고 뱃속의 살이 새까만 색깔이었 냐고 물었다는 것. 외부의 적이 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은 인정하고 나면 그를 제압하고 무찔러서 도달해야 하는 평화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생기므로 안보교육은 불가피한 악마 화(Demonization)을 수반하게 된다. ○‘안보’라는 주제는 항상 ‘평화’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때의 평화는 나와 나의 공동체 의 평화이지 외부의 적의 평화는 고려되지 않는다. 내 가족의 안전함이지 적의 가족의 안전함은 아닌 것이다. ‘안보’를 통한 ‘항구적 평화’라는 것은 결국 나와 내 공동체 그리 고 내 편, 나의 우방의 평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평화’는 ‘항구적’이라는 표 현을 수식어로두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 ○ 안보를 공고히 하고자 하면 할수록

평화는 점점 더 요원해진다. 불안을 제거하기 위

한 안보의 노력으로 무기를 구입하고 A 국가가 구입한 무기는 B국가를 자극하여 더 강 한 무기를 구입하는 동기가 된다. 즉 A국가의 안보에 대한 노력은 B국가의 안보불안의 원인이 되고 B국가가 그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행위는 다시 A국가의 안보불안의 원인이 된다. 안보를 위해 쏟는 노력과 비용은 갈등을 유발시켜 안보적 불안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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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교육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불안’과 ‘불확실성’을 자극함으로써 ‘불안의 상상 력’을 함양한다. 국가안보가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힘이 센 아저씨, 힘이 센 남자, 힘이 센 아버지, 힘이 센 오빠와 형이 이 나라를 지켜주어야 하며 그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함 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 남성들을 힘이 세고 멋진 남성, ‘진짜 사나이’로 성장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의식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안보교육은 심각한 젠더불균형5)을 초 래한다. ○ 힘이 센 남자가 지켜주는 안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돌보고 챙기면서 오밀조밀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안보가 필요하다. 여성은 지켜주어야 하는 존재, 남 성은 지켜주는 존재라는 이분법적 역할 구도를 넘어서고 군사적 무장에만 집중되어 있는 안보의 편협성을 넘어서서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새로운 안보의 패러다임을 일반화해야 할 필요가 시급하다. 성공회대 평화학 교수 이대훈은 “통조림같은 안전이 아닌 삶의 묘 미가 있는 안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 한국교육은 ‘세계시민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을 통해 수많은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지 식을 제공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물 부족과 기후온난화, 자원고갈 과 환경오염, 원자력발전과 핵전쟁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 전지구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지구적인 가 치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집중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도 한 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는 전제가 놓이게 된다면 그 맥락이 달라진다. ○ 지금 이순간도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보교육은 평화를 전제로 한 전쟁교육이다. 전통적인 평화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전통적 평화관이 아닌 적극적 평화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쟁을 통해 평화에

도달하겠다는 명제는 오류다.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실상 없으며 평화만이 길이라 는 그 성찰처럼 평화에 관해 배우는 교육(Education about peace)가 아니라 평화를 위 한 교육(Education for peace)가 필요하다. ○ ‘국가안보’를 통해서 ‘세계평화’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 서 강자의 주도아래 약자가 관리되는 힘의 시스템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안보교육의 프 레임은 아이들의 일상, 어른들의 일상, 현대사회의 일상 속에 스며든 권력관계와 경쟁중 심 성과주의 경험과 연계되어 외부의 적을 규정하고 제압해나가는 방식으로 삶의 장면 속에 촘촘하게 엮어져 들어간다. ○ 현 교육체제 속에서의 지속적인 긴장, 경쟁, 상급자 또는 권력자의 명령에 대한 복종 의 경험, 침묵과 부동자세의 강요, 줄세우기와 극기훈련, 군사훈련의 경험, 체벌과 학교 폭력의 경험은 몸과 마음을 동시다발, 지속적으로 마취시켜 ‘진짜 사나이’의 삶의 방식을 연마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또 상처받은 것을 들키지 않 5) 이 때의 ‘젠더(Gender)’는 ‘양성’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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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마음에 굳은살이 배게 하는 경험은 무감각함을 가져오고 무감각은 각 존재의 섬 세하고 풍부한 감수성을 퇴화, 파괴시킨다. ○ 안보의 딜레마와 외부/내부, 적군/아군, 강자/약자, 보호자/피보호자, 강한 정상남성/ 약한 비정상남성, 강한 남성/약한 여성 등으로 대표되는 안보교육의 이분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각 사람의 충분한 존재감과 다양성이 인정받고 몸과 마음의 감수성을 충분히 함양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이 더욱더 확산되어야 한다.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고 바쁘게 독촉하는 현대사회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멈추어서고 돌아보고 서로 돌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모난 돌이 정 맞는 교육이 아니라 모난 돌 의 모가 다양성으로 존중받는 교육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2011년 평화교육헌장선포를 기점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평화 교육과 기존 평화교육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힘써온 다양한 평화교육의 콘텐츠와 흐름, 한 반도적 상황을 고려한 통일교육단체들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역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경기도 교육청은 안보교육 시행 및 군기관과의 MOU 체결로 인해 지속적인 문제제 기를 받고 있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평화교육분과가 개설되고 담당장학사가 임명되어 공 교육 내에서

평화감수성, 회복적 생활지도, 비폭력대화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 불안의 상상력을 증폭시켜 어린이와 청소년의 불안을 담보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군수시장의 수요를 유지하는 구조를 벗어나 개개인의 평화적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배움의 기회들이 확보되어 불안과 불확실성을 기대와 지속가능성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진보, 보수의 프레임을 넘어서서 평화를 위한 교육에 대한 비전이 모이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며 ‘전쟁을 통한 평화’, 일상과 괴리된 ‘평화에 관한 교육’이 아닌 ‘평화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 지금, 여기를 사는 이들의 공통 의 문제의식이 공유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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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 M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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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

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ㅣ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비폭력평화물 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 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 평화교육훈련원,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문의ㅣ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전쟁없는세상 02-6401-0514 peace@withoutwa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