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20140616 토론회 자료집 gppac국제워크숍

국제워크숍 International Workshop

한반도 화해협력과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in Northeast Asia

일시

년 6월

| 2014

일(월) 오전

16

시

1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핵감축을위한의원네트워크(PNND) 한국, 무장갈등예방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GPPAC) 서울 시민평화포럼(Civil

Peace Forum)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프로그램

10:00

사회

이승환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10:05

인사말

이미경

/

새정치민주연합의원 핵감축을위한의원네트워크(PNND) 한국 공동대표

10:10발제1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의 제언 피터 반 투이즐

10:30발제2

/ GPPAC

국제 사무총장

동북아 관점에서 한반도 갈등해결을 위한 연대방안 요시오카 타츠야

/ GPPAC

동북아지역 대표

PeaceBoat 10:50

토론

정경란

/

이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제협력위원장, 동북아 젠더 포컬포인트

11:20

종합토론

11:50

폐회

2

2014. 06. 16

이태호

/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욱식

/

평화네트워크 대표

GPPAC

Programme

10:00 Moderator

Seunghwan Lee

Korean Council of Reunification and

Cooperation 10:05 Welcoming Remarks

Mikyung Lee

Member of Parliament / Co-President of

PNND Korea

10:10Presentation1 International Suggestions 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of two Koreas

Peter van Tuijl

Executive

Director,

GPPAC

Global

Secretariat

10:30Presentation2 Asian Solidarity to Prevent Armed Conflicts in Northeast Asia

Yoshioka Tatsuya

Representative, GPPAC Northeast

Asia / PeaceBoat Director 10:50 Panel Discussion

Gyungran Jung

Women

Making

Peace

/

GPPAC

NEA Gender Focal Point

Taeho Le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Wooksik Cheong

Peace Network

11:50 Closing

한반도 화해협력과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

3

참고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the Armed Conflict, GPPAC 은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논의하는 국제적 네

GPPAC

트워크이다.

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인 갈등예방을 위한

2003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유엔, 정부 그리고 지역기구와의 교류 요청 에 대한 화답으로 형성되었다. 네트워크는 동북아시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

GPPAC

어 있다. 지난

년

2005

개 지역에 조직되

15

월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지역회의(Regional

2

에서 갈등예방을 위한 동북아시아 행동의제가 채택되었고, 같

conference)

은 해

월 유엔본부에서 갈등예방을 위한 지구적 행동의제가 채택된 바

7

있다.

GPPAC

서울은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아리(ARI), 동북아지역평

화구축훈련센터(NARPI)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은 GPPAC

파트너십 단체가 되었으며, 현재

GPPAC

활동하고 있다.

링크

4

: www.gppac.net (GPPAC

2014. 06. 16

국제사무국 홈페이지)

년

2012

동북아지역 옵저버로

발제자 소개

Peter van Tuijl

피터 반 투이즐

GPPAC

국제 사무총장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이다.

GPPAC

UNDP

주

도의 거버넌스 개혁 파트너십에 시민사회 전문관이자, 미 사법부 국제범 죄조사훈련지원프로그램(the

International

Criminal

Investigative

Training

의 인도네시아 경찰청 부패척결 프로젝트 선

Assistance Program, ICITAP)

임 기술자문관으로도 근무했다.

년에 이어

2012

년 7월

2013

GPPAC

대표

단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 동북아 평화와 안정 을 위한 시민사회 대화를 증진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활동으로써 북한측 파트너 기관인

KNPC(Korea

National

Peace

와

Committee)

의 교

GPPAC

류를 통해 향후 시민사회 대화 과정을 위한 신뢰구축과 울란바타르 프로 세스를 포함한 향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Yoshioka Tatsuya GPPAC 동북아지역 대표, PEACEBOAT 요시오카 타츠야

이사

피스보트의 공동 창립자이자 이사(Director). 현재

GPPAC

동북아지역 대

표이기도 하다. 도쿄 와세다 대학 아시아학 전공 학생시절, 한국 민주화운 동의 연대활동에 참여했다.

년, 평화교육 증진 그리고 일본과 다른

1983

아시아 국가들 사람사이의 치유 목적을 가지고 일본의 아시아국가 침략에 대한 진실을 찾는 평화여행을 조직했다. 그가 조직했던 평화헌법 제캠페인과 군축운동을 바탕으로 다.

년

2011

월

3

조 국

9

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바 있

2008

일 일본지진과 쓰나미 이래로 피스보트에 재난구호자

11

원활동가센터(Peace

를 설립하는

Boat's Disaster Relief Volunteer Centre)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GPPAC

동북아 대표로서 북한을 방문한 바 있으

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해 울란바타르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반도 화해협력과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

5

발제 1

피터 반 투이즐(Peter van Tuijl)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사무총장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Executive Director

I. 개요 Ÿ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GPPAC) 네트워크 소개 Ÿ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GPPAC의 관여 Ÿ 오늘의 발제의 목적은 의견의 공유와 피드백을 받고 궁극적으로 지지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나 의견도 감사합니다. Ÿ ‘한반도’라고 했을 때, 평화 구축에 있어서의 많은 어려운 점들에 치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우선 최근 북한에 나타나는 변화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둘째로 국제적 맥락에서 최근 변화들이 어떻게 또 다른 새로운 문제점들과 기회 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로 한국 맥락에서 어떤 제안들이 이어져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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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북한의 변화를 암시하는 표식들

Ÿ 농업정책 : 생산의 일부를 시장에 필수 있도록 하는 일부 개방정책 Ÿ 투자 - 호텔/관광 분야 Ÿ 무역 -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 Ÿ 관광의 증가는 곧 외부와의 접촉과 노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 Ÿ 정보혁명 - 모바일폰이 허용, 널리 보급됨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이 국경을 넘기 시작하고 있음. Ÿ 세대 차이 - 젊은 세대들은 더 개방적이고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극받고 있음. Ÿ 북한측이 국제 시민사회 네트워크로서 GPPAC의 일에 대한 큰 관 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 었음.

III. 국제적 맥락에서의 최근 변화

Ÿ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가 신뢰할만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증명 되고 있음. Ÿ 중국은 자국 국경에서의 안정을 원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중국 의 전략은 변화를 일궈내기 위해 무역과 투자, 경제발전을 증진시 키는 한편 핵무기 비확산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하는 것임. 또한 남 한과의 더 나은 관계를 추구하고 있음.

한반도 화해협력과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

7

Ÿ 이와 동시에, 중국은 지역 강대국으로서 힘을 드러내 보이고 있음. 이로써 역내 긴장이 증가되는 것도 사실임. Ÿ 우크라이나 사태 - 그리고 더 일찍이 리비아 사태까지 - 는 북한에 게 자신들의 핵무기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다시한번 확고히 하게 만들고 있음. Ÿ 우크라이나 사태는 또한 서구 유럽과 미국의 세력이 약해지고 있 다는 것을 확인시킴.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위상 변화와 혼재되어 있기도 함. Ÿ 동시에 러시아는 중국과 북한에 보다 가까워지고 있음.

IV.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제안

Ÿ 한반도 평화는 진정으로 중요한 목표임. Ÿ 긍정적 개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시민사회 수준에서의 변화와 대화의 가능성을 보다 열어둘 것. Ÿ 동북아 국가들간의 관계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고 려할 때, 시민사회 수준에서의 대화가 단순히 남북간에만 국한되어 서는 안되고, 중국과 일본 대표를 포함해 지역적 틀 안에서 이뤄지 도록 해야 함. Ÿ 핵비확산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야 함. 이 부분에 있어서 북 한과의 타협이 필요없다는 폭넓은 국제적 합의가 사실상 존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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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영토의 통합성이라는 원칙을 지지하며, 만일 영토분쟁이 생기더라 도 그때마다 평화로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지지함. Ÿ 한국은 중국, 일본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보다 강화해 야 함. Ÿ 결과적으로 국제적 틀로써 핵비확산과 영토의 통합성이라는 원칙 을 고수하는 한편, 한반도에 평화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틀 을 만드는 것을 추구해야 함.

한반도 화해협력과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

9

I. Introduction l

Thank you - introduce GPPAC network

l

GPPAC involvement wit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l

Purpose of the presentation is to share and get feedback – build support – I will appreciate your questions and input

l

When it comes to the Korean Peninsula, it is easy to focus on the many difficulties in building peace. However, today I want to focus first on what indications of change we can see in North Korea,second how recen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create new difficulties, but also opportunities and third what suggestions that lead to in the South Korean context

II. Signals indicating change in North Korea

l

Agricultural policy: small opening-up of possibilities to sell part of production

l

Investment – hotel/tourism

l

Trade – with China, but also with other countries

l

Tourism is increasing and implies contact and exposure

l

Information revolution – mobile phones are allowed and widespread, communications across borders is beginning

10

2014. 06. 16

l

Difference in generation – younger generation is more open, stimulated by more communication

l

We found a great interest in our work as a global civil society network and an urge for information

III. Recent changes in international context

l

The US ‘pivot’to Asia had not proven to be very credible

l

China want stability at its border and its strategy with North Korea is to be firm on nuclear proliferation while promoting trade, invest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to foster change.

It is also seeking better relations with South Korea

l

At the same time, China is flexing its muscles as a regional power, which increases tensions in the region

l

The crisis in the Ukraine – and Libya earlier – confirms the tendency of North Korea to believe that it should not give up its nuclear arms

l

The Ukraine crisis also confirms a sense of a weakening power of the west, Europe and the US, which compounds the US position in Asia as well

l

At the same time, Russia has become closer wit both China and North Korea

한반도 화해협력과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 11

IV. Suggestions towards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l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real important goal

l

Continue to seek positive engagement, open-up more possibilities for exchange and dialogue at the level of civil society

l

Dialogue at civil society level not to be limited to South-and North Korea, but within a regional framework, 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China and Japan, taking into account that relationships between these countries are also constrained

l

Support firm attitude on nuclear non-proliferation, there is actually a broad-based international consensus – no need to compromise with North Korea on this

l

Support fundamentals of territorial integrity – and peaceful solutions whenever there are disputes

l

Strengthen relations of South Korea with China, Japan and with ASEAN

l

In sum, seek a regional framework to buil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sticking to a global framework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principles of territorial integrity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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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요시오카 타츠야(Yoshioka Tatsuya)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동북아시아 지역 대표 / 피스보트 이사 GPPAC Northeast Asia Regional Representative / Peace Boat Director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아시아 연대 : 역내 평화에의 위협과 GPPAC의 잠재력

I. 동북아 평화에 대한 위협 1. 한반도 핵문제와 평화의 위기 Ÿ 북한 핵무기 개발의 진전과 6자회담의 교착상태 Ÿ 한반도 평화체제 부재 Ÿ 남북 정부 간 긴장 격화 Ÿ 북방한계선(NLL)과 해상경계선 주변 한미연합군사훈련

한반도 화해협력과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 13

2. “적극적 평화주의(積極的平和主義)”란 이름으로 평화주의 정책을 폐기한 일본 정부 Ÿ

해외 무력사용 허가: 배타적 자위(exculsive self-defense)를 지향 하는 정책에서 집단적 자위권(collective self-defense)으로 전환 = 허울만 남은 헌법 9조

Ÿ

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하기 위한 새 국가안전보장회의 설립

Ÿ

과거 전쟁 전 ‘공공질서법’을 회상시키는 국가의 정보 통제 강화 를 위한 비민주적 법 제정: 특정비밀보호법안 제정

Ÿ

무기수출 허용: 무기수출 3원칙의 근본적 전환

Ÿ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포함한 역사 인식의 “자기확증 적” 재평가

Ÿ

국가주의 확대. 예)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과 교 육 개혁

Ÿ

미군기지 축소에서 확대로: 오키나와 헤노코에 새 미군기지 건 설

Ÿ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섬에 새 자위대(SDF) 기지 건설

3. 한중일 언론, 교육에 따른 상호 불신과 상대방에 대한 증오 격화

4. 센카쿠/댜오위다오/댜오위타이 열도와 독도/다케시마를 둘러싼 긴 장 상승

5. 한국, 일본, 중국의 급속한 군비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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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화와 안보를 위한 어떤 지역 기구나 논의의 틀이 부재

II. 동북아 무력 분쟁 예방을 위한 GPPAC 지침 (2005년 GPPAC 동북아지역 행동지침으로부터) 1. 갈등의 평화적 해결방안 존중 2. 지역 비핵화와 비무장을 통한 협력안보체계 구축 3. 평화를 위한 지역 메커니즘 형성에 있어서 지역 소유권과 인간안보 보장 4. 분쟁 및 잠재적 위험 지역에 대한 평화적 개입 촉진 5. 갈등예방에서 젠더 정의의 중요성 6. 정의와 인권, 다양성에 기초한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 확립 7. 평화적․예방적 문화 촉진 8.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구축 9. 갈등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 정부, 지역기구 및 국제연합(UN)의 새 로운 협력관계 촉진 10. 갈등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 역량 구축

III. GPPAC 동북아의 역할 1. 영토갈등에 대한 해양적 시각 : 바다로 연결된 지역사회가 가진 지 혜와 협력정신으로 부터 교훈을 얻어 타이완과 오키나와와 센카쿠/

한반도 화해협력과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 15

댜오위타이 섬의 어촌 지역주민 사이에 대화를 이끌어내는 등의 활 동 가능 2. 지역안보 의제들에 관한 트랙2/트랙1.5의 다자간(multilateral), 다중 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 대화 촉진 - 평화와 공동체를 위한 동북아 지역 메커니즘 실현을 위하여 : 예) 6자회담의 진전을 촉진 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계획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3. 지역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에 대한 기여: 예) 지역을 분열시켜 소 통을 저해하는 국가구조 극복과 도시 기반 중심점 건설 4. 지역 평화와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현존하는 법적 틀과 수단 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 : 예) 지역 평화 매커니즘 증진을 위해 일본 평화헌법 9조를 활용 5. 정부 간 대화 진전과 창조적 갈등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국 제연합(UN), 학계와 관계함으로써 10년간 구축된 시민사회 지역 네 트워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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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Solidarity to Prevent Armed Conflicts in Northeast Asia: Threats to Peace in the region and the Potential of GPPAC

I. Threats to the peace in Northeast Asia(NEA)

1. The Korean Peninsula nuclear issue and peace crisis Ÿ Progress in DPRK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stalled Six Party Talks Ÿ Lack of peace regime on Korean Peninsula Ÿ

Escalation of tensions between ROK-DPRK Governments

Ÿ

US-ROK joint military exercises around Northern Limit Line (NLL)

2. Japanese Government Abandoning Pacifist Policy in the name of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Ÿ Allowing overseas use of force: Shift from exclusive self-defence oriented

policy

to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ce

=

undermining Article 9 Ÿ Establishment of new National Security Council to promote closer military cooperation with US Ÿ Non-democratic

legislation

for

strengthening

state

control

of

information, similar to pre-war Public Order Law: Enactment of Special Secrecy Law Ÿ Allowing arms exports: Fundamental shift in the Three Principles on Arms Exports Ÿ Revision

of

historical

recognition

including

“comfort

women”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한반도 화해협력과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 17

Ÿ Expansion of nationalism e.g. Prime Minister Abe’s visit to Yasukuni Shrine, education reform Ÿ From reduction of US bases to strengthening: New US base construction at Henoko in Okinawa Ÿ Construction of

new Self

Defence Force base on Japan’s

westernmost island, Yonaguni

3. Media in Japan-China-Korea, mutual distrust based on education, promotion of mutual hatred

4. Higher tensions around Senkaku/Diaoyu/Diaoyutai Islands, Dokdo/Takeshima island

5. Increased arms expenditure in China/ROK/Japan

6. Lack of regional organization or any framework for peace and security

II. Guiding Principles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in Northeast Asia (from GPPAC NEA Regional Action Agenda, 2005)

1. Respect for the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 2. Creating a cooperative security system through denuclearization and demilitarization of the region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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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nsuring local ownership and human security in creating a regional mechanism for peace 4. Promoting peaceful engagement to areas of conflict and potential danger 5. Importance of gender justice in conflict prevention 6. Establishing institutions for conflict prevention based on recognition of justice, human rights and diversity 7. Promoting a culture of peace and culture of prevention 8. Building sustainable regional economies 9. Promoting new partnerships among civil society, governments, regional organizations and the UN for conflict prevention 10. Capacity building of civil society for conflict prevention

III. The Role and Practice of GPPAC Northeast Asia

1. Oceanic perspective on territorial disputes: learning from local community wisdom and cooperation connected by water; e.g. promoting dialogue about Senkaku/Diaoyu/Diaoyutai Islands between affected fishing communities from Taiwan and Okinawa.

2. Promotion of Track 2 / Track 1.5 multilateral, multi-stakeholder dialogue on regional security issues, for the realisation of a Northeast Asia Regional Mechanism for Peace / Community: e.g. the Ulaanbaatar Process - civil-society led initiative to promote progress in the Six Party Talks.

한반도 화해협력과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 19

3. Contribution to regional confidence building and reducing tensions: 
 e.g. Focal points on city basis, going beyond divisive nation state structure.

4. Maximise potential of existing legal frameworks and tools which can contribute to regional peace and confidence building: e.g. utilising Article 9 of the Japanese Peace Constitution for promotion of a regional peace mechanism.

5. Utilising this regional civil society network built over 10 years, engaging with governments, parliamentarians, the United Nations and academia to support regional dialogue, reconciliation and creative conflict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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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정경란 (Gyungran Jung)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GPPAC 동북아 젠더포컬포인트 Women Making Peace / GPPAC NEA Gender Focal Point

한반도 화해협력과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 21

토론 2

이태호 (Taeho Lee)

참여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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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정욱식 (Wooksik Cheong) 평화네트워크 Peace Network

한반도 화해협력과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 23

국제워크숍 : 한반도 화해협력과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 International Workshop :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in Northeast Asia 발행일 2014. 06. 16 발행처 핵감축을위한의원네트워크(PNND)한국, 무장갈등예방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GPPAC) 서울, 시민평화포럼(Civil Peace Forum) 담 당 이미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