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20130613 토론회자료집 한미 sofa 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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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토론회 자료집

제1부 한미 SOFA 개정 토론회 (사회: 민변 권정호 변호사)

한미 SOFA 개정 토론회

-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15:00

인사말 국회의원 인재근

15:10

격려사 국회의원 이종걸, 심재권

15:20

15:30

15:40

발제1. 최근 미군범죄의 통계와 사례 - 박정경수 사무국장(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

발제2. SOFA개정의 국제법적 검토 - 이장희 교수(평화통일시민연대 상 임대표)

발제3. SOFA조항의 위헌성 검토 - 하주희, 배영근, 박치현 변호사 패널토론 국회의원 김광진(국회 국방위원회) / 김행선 미국변호사(민주사

16:20

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강상원 소장(평택평화센터) / 윤기돈 사무처장(녹 색연합)

16:40

종합토론

제2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발족식 (사회 : 민가협 김현주 사무국장) 17:20 인사말 이장희 교수(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준비모임 대표) 17:30 경과보고 박정경수 사무국장(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17:40 사업계획 및 조직체계 발표 권정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

시 ᅵ 2013년 6월 13일(목) 15:00 ~ 18:00

소 ᅵ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최 ᅵ 국회의원 인재근,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17:50 자문위원단 인사 국회의원 인재근(국회 외교통일위원회) 18:00 발족선언문 낭독 박상희 목사(미선효순 추모비 건립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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