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를 위한 해법찾기 토론회

인사말 진보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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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1 한반도 위기의 성격과 전망 | 김연철 인제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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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2 한반도 위기의 해법 : 평화협정-비핵화-NPT의 화학적 융합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대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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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 순)

김수현 진보정의당 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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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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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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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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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찾기 정책토론회

김제남 |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김제남입니다.

북한의 2월 13일 3차 핵실험, 3월 11일 시작된 한미 군사작전 키리 졸브 훈련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 한이 1호 전투태세 돌입을 비롯한 핵전쟁 불사를 선언하고 개성공단 의 출입금지 등이 이루어지면서 최근 남북관계는 갈등을 넘어 대결국 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반목과 대립의 남북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해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 다. 위기의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또한 파탄으로 치닫고 있 는 현재의 국면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위기관 리능력이 사라진 현 단계 남북관계는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은 남북대화의 복원 과 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 한편 한반도의 현 위기상황은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의 정상화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걸음을 대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본격적 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는 정전협정 6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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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찾기 정책토론회

이 되는 해로서 평화협정체제의 구축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공론화되 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진보정의당과 김제남 의원실은 시민평화포럼과 함께, 북핵 위기로 재촉발된 2013년 현재 남북관계의 악화 원인을 분 석하고,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 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망하고 정부,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남북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위해 발표 및 토론을 준비해주신 여러 전문가분 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4월 5일 국회의원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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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의 성격과 전망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1. 북핵 위기의 성격 1) 북한의 핵능력에 관한 기술적 평가 o 3차 핵실험의 폭발력 수준: 폭발강도 추정과 추정 모델에 따라 차 이 - 인공지진의 실체파 규모(mb)를 TNT의 양으로 환산하는 이른바 '머 피 지진원모델': 폭발력 규모 4.9(기상청, 지질자원연구원, 유엔 포 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5.1(미국 지질조사국,USGS) 5.2 (독일 연방지질자원연구소) * 4.9 대입시 16.2kt(히로시마 핵폭탄 위력, 16kt) 5.2로 계산하면 38kt - CTBTO 산하 국제감시제도(IMS)의 공식:4.9에서 7.9kt, 5.2일 때 는 15.9kt - 정확한 추정치를 알기 위해서는 핵실험 당시 주변의 정보(지질, 깊 이, 완충장치의 사용여부 등)를 알아야 하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 문에 편차가 있음. 다만 2차 핵실험 보다 위력이 향상 o 3차 핵실험의 원료와 관련해서는 플루토늄이라는 평가가 있으나, 대체로 북한의 핵물질 생산 방식은 플루토늄 방식에서 우라늄 농축 방식으로 전환 - 우라늄 농축 방식은 소규모 원심분리기 시설의 은닉이 가능하기 때 문에, 검증과 사찰을 둘러싼 논란에서 ‘신뢰’의 문제를 제기 o 2012년 은하 3호 발사 성공으로 ‘초보적 형태’의 운반 수단을 확보 - 향후 대기권 재진입 기술, 탄도의 정밀 유도 능력, 소형화․경량화 기술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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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6자회담이 장기 교착(2007년 10월이후 중단)된 가운데, 북한은 한 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하고, 북핵문제는 상호 억제력의 강화 국면으로 전환 - 핵 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미국이 적대국에 대한 확산 방지 뿐 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해서도 비확산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가능 - 박근혜 정부는 확장 억제(핵우산)의 구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 한의 공격징후를 탐지·식별·판단해 공격이 확실하면 즉각 타격을 가 하는 킬체인(kill chain)망 구축을 국정과제(인수위)로 제시 2) 북핵 위기 해결의 구조 변화 가능성 o 북핵 해법 관련, 상호 억제(mutual deterrence)의 추구는 북핵 능 력의 강화, 한반도 위기의 상시화, 그리고 한미 양국의 국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 여력을 고려할 때, 장기화되기 어려움 o 다만 한미 양국에서 협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벼랑끝 전술의 반복에 따른 일반대중의 대북인식 악화로, 과거처럼 위기의 심화가 협상의 기회로 전환되기 어려움 -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재개와 관련 미얀마 모델을 제시 (도닐런 3월 11일 Asia society 연설)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도 억 제력의 강화로 대응하고 있음 o 중국의 대북정책도 북한의 핵 확산이 지역 정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북중 관계 악화로 과거의 중재자적 위상을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 으로 예상 3) 남북관계 위기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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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재의 남북관계는 누적적 위기의 결과 -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관계의 장기 교착, 5.24 조치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의 중단(개성공단 제외), 제한분쟁의 상존 등이 북핵 위기와 결합되어 증폭되고 있음 o 북한의 위협적 담론은 논리적으로 조건절(상대가 공격하면 등)로 구 성되어 있으나, 누적적 위기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위협 수준을 높 여 왔다는 점에서 한계에 봉착하고 있으며, 말에서 행동으로 전환하 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음 - 위기의 수준은 증폭되고 있으나, 금융시장을 비롯한 우리 사회는 안정: 불감의 합리적인 이유와 원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북핵 해결 구조의 진화 필요성 1) 9.19 공동성명 체제의 보완 o 6자회담의 장기교착, 북한의 3차 핵실험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 고,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 북한의 핵개발은 우리에게 안보‧군사적인 위협을 야기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 군사적 긴장고조의 악순환을 초래 o 2005년 9.19 공동성명 체제에서 언급하지 않은 운반수단(즉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협상 전략의 필요성 - 2000년 북미 미사일 협상이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나, 10여년이 흐른 지금,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숫자와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측 면에서, 협상의 내용은 달라져야 할 것임 - 다만 인공위성의 대리발사 등을 통한 비군사적 용도를 충족시켜 주 면서, 군사용 목적의 운반수단 기술 진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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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o 핵 폐기와 상응조치의 수준이 달라졌음을 인식할 필요 - 북한의 달라진 핵능력을 고려할 때, 과거의 단계적 접근은 한계가 있을 것이며, 초기 협상에서 이른바 초기이행조치를 상호 진전된 수 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 - 과거와 달리 이른바 포괄적 관계 진전의 수준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비롯한 평화정착의 구체적인 진전 여부가 핵 폐기 로드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됨 2)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재인식의 필요성 o 한반도의 냉전적 대립 종식을 위해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 o 평화협정은 평화정착의 제도적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평화협정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님: 제도적 접근의 한계와 중동평화 협상의 교훈 o 한반도 평화체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 -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부재한 상황: 군사력을 통한 억 지전략에서 협상을 통한 평화체제 전략으로의 전환은 많은 변수(예 를 들어 북미 관계)와 복잡한 중간과정을 거쳐서 함 o 다만 냉전시대 미소 양국의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면서도 중단되지 않은 핵 군비통제 협상의 성과는 단순히 감축한 무기의 숫자가 아니 라, 바로 핵무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낮추었다는 점 3) 포괄적 관계개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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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도-파키스탄 사례의 교훈: 양국이 상호 핵 억제 상태에서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은 인도가 수입대체 산업화를 포기하고 시장지향적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분쟁격화가 외국자본 유치, 무역이나 국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 - 미국-파키스탄 관계 진전(인도 입장에서 아프간 전쟁을 치루는 미 국의 동맹국 파키스탄을 공격해서 미국의 분노를 살 필요가 없었음) 으로 파키스탄 정부와 이슬람원리주의 세력의 분열, 이에 따른 반 인도 테러리즘의 성격변화도 작용 * “핵무기는 인도-파키스탄 화해와 별 상관이 없었다.” o 핵문제 해결과 포괄적 관계 개선을 병행적으로 추진하되, 핵 협상 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포괄적 관계 개선을 통 해 상호 억지의 구조를 탈피하는 것이 중요 o 6자회담 정상화 및 남북대화 통한 북핵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하 며, 9.19 공동성명의 철저한 이행으로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 및 북한의 국제비확산체제 복귀를 실현 3. 남북관계 전망 1) 한반도 위기극복에서 한국정부의 위상과 역할 o 한반도 주변국의 정부교체(미, 중, 러) 혹은 정권교체(일본)에 따른 질서변화, 그리고 북한의 3차 핵실험이후 한반도 정세의 위기 상황 에서 박근혜 정부의 전략 선택이 매우 중요 - 주변국 외교정책에서 한반도 문제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여전히 미 중 양국이 경제문제를 포함하여, 세계적 현안문제 해결과정에서 북 핵문제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있는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 오바마 2기에서 북핵문제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는지는 의문이며,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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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를 다루는 미중관계의 성격 역시 세계적 현안과의 관계속에 서 협력하고, 대립하며, 그 과정에서 타협하는 양상이 되풀이 될 가 능성이 큼(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UN에서의 미 중 관계) o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과거와 달라 졌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 -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북핵 전략이나 대북정책이 주변국의 대북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구조와 전략 평가 o 안보를 강조하고 있으나 현대적 의미의 포괄안보 개념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부처간 조정체계의 구조도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 상 - 국가안보실의 필요성은 미국식 NSC 체계처럼, 대통령의 외교철학 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련 부처의 기능을 통합 조정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명박 정부 시기 반복된 정보실패와 부처간 협력체계의 부재, 조정시스템의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음 - 그러나 국가안보실을 ‘국가위기관리체계와 연계한 국방위기관리태 세’를 담당하는 부서로 설정하고 기존의 외교안보수석실을 존치한 것은 실질적으로 외교, 안보, 통일 관련 부서의 조정체계 회복에 한 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됨 o 북핵 대응과 관련해서는 확장억제력, 즉 미국의 핵 우산정책의 구 체화 수준에서 대안을 제시해,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핵무장론과 선을 그었으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참여 가능성은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 o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실질적 협의 추진, 그리고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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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6자 회담 등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주입하겠다는 구상은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현실 가능성임 - 북핵 문제의 남북협의 추진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정신에 부 합하며, 핵문제와 남북관계 현안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적극 추진 해야할 방향임 - 그러나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남북 당사자 구도의 복원을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포괄적 해결 전략이 있어야 하며, 남북관계 전반에 대 한 적극적인 환경조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o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서울프로세스)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 서 한국 외교의 적극적 입장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문제는 공간이 아니라, 이니셔티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음

- 1975년 헬싱키 프로세스와 비교하는 것은 맥락의 차이가 있음: 노 르웨이는 당시 동서 양진영의 상대적 중립 공간이며, 중재외교 역할 이었으나, 한국은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탈냉전의 직접 적 당사자 - ‘서울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냉전해체와 이를 통한 동북아 평화협력 질서의 내용을 한국이 제시하고, 주도할 때 가능 o 북방 협력도 마찬가지로, 남북러 삼각협력(PNG 사업이나 대륙철도 연결사업)이나 남북중 삼각협력도 남북관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가 능하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 남북관계 개선 없이 추진되는 북방협력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가스관 사업의 실패 사례 처럼, 현실성을 갖기 어려움 o 평화체제 전략에 대한 부재가 핵심적 문제 3) 남북관계 전망 o 대북정책이 북한의 태도변화에 종속되는 수동적 정책이 되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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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략적 목표를 추진하기 어려움 - 대북정책은 한반도 정세관리, 이산가족 문제 해결, 혹은 호혜적 협 력과 같이 우리 정부의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지, 북한의 태도 에 따라 수동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님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능동적인 정책개입이 아니라, 수동적이 라면 도발-제재-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어려움 o 남북관계를 북핵문제에 과도하게 연계할 경우, 핵문제 악화와 남북 관계 악화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음 - 핵문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핵과 남북관계를 분리하기 어려운 것 이 사실이기 때문에(대북정책의 국내적 지지기반) 핵문제 해결과 남 북관계 개선을 병행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과정에서 두 개 현안의 추진 순서를 결정할 때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o 남북관계에서 기존합의의 철저이행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7.4 공동성명부터 10.4 합의까지 기존 합의사항이 대부분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이행의 동력을 어떻게 마 련할 것인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o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이나, 개성공단 활성화, 그리고 5.24 조치와 같은 남북관계의 쟁점 현안들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이 매우 중요 - 5.24 조치만 하더라도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협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즉 부분완화, 대폭 완화, 혹은 폐지)을 정부가 제시해야 함 - 5.24 조치의 완화 혹은 해제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효성이 불분 명 하다는 점. o 결국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호혜적 경제협력의 확대는 북한의 태 도변화를 기다린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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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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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의 해법: 평화협정-비핵화-NPT의 화학적 융합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1. 들어가며 2013년 들어 북한의 호전적인 언사가 도를 넘어서면서 북한의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

지만 세 가지가 눈에 띤다. 첫째는 핵보유국 굳히기이고, 둘째는 핵보 유국 지위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며, 셋째는 핵 보유와 군사 지도자로서의 김정은 리더십 극대화를 두 축으로 삼아 선군정치 완성을 통한 선경정치로의 전환 시도이다. 세 가지 의도를 관철하고 있는 것이 핵보유이지만 이것이 곧 궁극적인 목표인지는 아 직 불확실하다. 핵보유를 고수하는 한 평화협정은 물론이고 경제발전 에도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 체제가 모르지는 않을 것이 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평화협정이다.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와 전면전 위협 등 극단적인 언사를 동원하고 있는 데에는 평화협정 에 대한 북한의 강한 집착이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에 대한 한미 양국의 능동적인 태도 가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입 장 변화를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비핵화와 평화협정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외무성은 2010년 1월 11일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 전협정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며,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미적 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적극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중한 제의’가 먹혀들지 않자 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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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북한은 201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북한의 대결 상태 및 한반도 전쟁 위기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강 조하면서 “이 땅에서 전쟁의 불집이 터지면 핵참화밖에 가져올것이 없다”고 위협했다. 이것도 먹혀들지 않자 2012년에는 미국에게 최후통첩성 메시지로 양 자택일을 압박하고 나섰다. 북한은 8월 31일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 “미국의 구태의연한 립장은 한마디로 공화국과는 그 어떤 평화협정도 시기상조이니 그저 정전상태만 잘 유지하자는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실지 행동으로 그러한(평화협정 논의) 용단을 보여준다면 우 리는 언제든지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되어 있고, “미국이 끝내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의 핵보유는 부득불 장기화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며 우리의 핵억제력은 미국이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현대화되고 확장될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미국이 광명성 3-2호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채택을 주도하자 북한의 압박 강도는 2013년 들어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된 내용은 9.19 공동성명의 사멸과 한반도 비핵화의 종말,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선언 백지화, “서울과 워싱턴 불바다” 등이다. 성명의 내용도 초강경이고 그 방식도 일방적이다. 또한 “조선 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론의하는 대화는 없을것”이라고 밝혀, 핵보유국 지위로 평 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욕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조선통신사>의 3월 25일자 ‘정전협정백지화는 조선반도의 전쟁상태 를 끝장내기 위한 정의의 대결단’이라는 제목의 보도는 이러한 북한 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정전협정 백지화 결단은 냉전의 유물을 청 산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룩함으로써 인류의 평 화위업에 이바지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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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이렇다. 세계 최고의 반미 국가인 북한은 정전협정을 평 화협정으로 대체해 “조미간의 적대관계를 평화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최고의 국가전략이자 미국을 상대로 한 궁극적 승리로 간주한다. 또 한 예전에는 이러한 목표와 비핵화를 교환 가능한 것으로 여겼다가 최근 들어서는 핵보유국 지위로 평화협정 체결을 노리고 있다. 아마 도 북한의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이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리비아 카다피 정 권의 교훈, ‘핵과 위성’을 김정일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면서 체제 정당화를 극대화하려는 국내 정치적 계산,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 할 것 같지 않다는 강한 불신, 중국에 대한 배신감, 세 차례의 핵실험 에 따른 기술적인 성과, 경제발전을 위한 대내적 분위기 조성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추측컨대, 북한은 ‘제한적인’ 핵보유국 지위로 미국과 담판을 지으려 고 할 것이다.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에 응하는 등 적대시정책을 포기 하면, 북한은 추가적인 핵실험 및 로켓 발사 유예, 핵물질 생산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상주 허용, 핵물질과 핵기술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약속 재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안할 가능 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에 호응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 다. 제한적이든, 그렇지 않든, 핵보유국 북한을 상대로 평화협정을 체 결한다는 것은 미국 외교 전략상 상상하기 힘들다. 오히려 ‘북한 위 협’을 이유로 한-미-일 3각 동맹 구축 등 ‘아시아로의 귀환’에 페달을 계속 밟으려고 할 것이다. 결국 최근 수 년 동안 누적되어온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북한의 핵보 유에 대한 집착과 미국의 평화협정 외면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이 간극을 좁혀 협상의 가교를 놓았어야 할 이명박 정부는 북한 붕괴 및 흡수통일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역사적 기회를 유실한 채, 청와대를 떠났다. 갓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모호하고 추상 적이다. 특히 대북정책 어디에도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라는 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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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찾기 정책토론회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갈수록 커지고 있는 비핵 화와 평화협정에 대한 한미동맹과 북한 사이의 괴리를 좁히지 못하 면, 한반도 위기는 상시화될 공산이 크다.

2. 평화협정을 둘러싼 동상이몽 그렇다면 북한은 왜 평화협정에 이토록 집착하는 것일까? 세 가지 이 유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는 정치적 이유이다. 세계에서 가장 반미적 인 나라인 북한은 역설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원한다. 북한이 말하는 “조미 대결에서의 궁극적 승리”는 미국과 전쟁을 해서 이기겠 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조미간의 적대관계를 평 화관계로 전환”하는 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은 체제에게 평화 협정 체결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이루지 못한 과업을 달성한다는 것 을 의미하며 이는 체제 정당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둘째는 안보상의 이유이다. 세계 최강의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 각 관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으로서는 평화협정 체결을 안 보 문제 해결의 초석으로 삼고 있다. 중국은 이를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 해소”라고도 불렀다.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을 비롯한 미국 의 적대시정책 해소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북한은 핵무기를 “만능의 보검”이라고 일컬으면서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셋째는 경제적인 이유이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 를 받아온 북한은 정전체제 하에서는 경제 발전에 필요한 대외적 환 경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반면 평화협정 체결은 북미관계의 완전한 정치적․경제적 관계 정상화를 수반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평화체제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정책으로 ‘발전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하 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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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미국과 한국은 왜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꺼리고 있다. 아마도 두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는 “비핵화 에 앞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합법화해주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또 하나는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끌어내려 한다는 의구 심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문제 해결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협상의 법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이 신뢰할만한 비핵화 의지 를 보인다면 조속히 평화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비핵화를 평화협정에 녹여내는 접 근법은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미간에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다 만 포괄적인 군비통제 및 군축 협상에서 ‘상호 위협 감소’ 조치의 일 환으로 주한미군의 감축, 합동군사훈련의 축소 및 폐지 등은 협상의 의제로 삼는 것까지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한미 양국이 평화협정 체결 등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시도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 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의 입장은 나날이 강경해지 고 있다. 김정은 체제 들어 첫 대외 관계 합의라고 할 수 있는 2012 년 2.29 합의에 대해 북한은 “조미쌍방은 9.19공동성명리행의지를 재 확인”하였고,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 장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하며 비핵화를 실현해나가는것이 각측의 리익 에 부합된다는것을 확인하고 회담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2012년 8월 31일 외무성 비망록에서도 “미국이 실지 행동으로 그러한(평화협 정 논의) 용단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2013년 들어서는 핵 포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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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비핵화를 명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6자회담의 9.19 공 동성명의 종말을 선언했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 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비핵화를 론의하는 대화는 없을것” 이라며 비핵화 문제는 협상 의제가 아니라고 못 박고 있다. 더구나 3 월 31일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 어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 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다. “선군조선의 핵무기는 결코 미국의 딸라(달러)와 바꾸려는 상품이 아 니며 우리의 무장해제를 노리는 대화마당과 협상탁 위에 올려놓고 논 의할 정치적 흥정물이나 경제적 거래물이 아니다”면서 “우리의 핵무 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포 기할 수 없고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생명이며 통일조선의 국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은 주석님(김일 성)과 장군님(김정일)께서 제시하시고 철저히 구현하여 오신 독창적인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빛나는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 발전”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한 대목이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 시대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김일 성의 발언과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김정일 의 발언을 자주 소개했었다. 이에 반해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 사후 “핵과 위성 보유”를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는가 하면 2012년 4월에는 개정 헌법 전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경제건설 과 핵무력건설”을 할아버지-아버지의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계승·심화 발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김정은 체제가 핵보유국 굳히기 를 위해 내부적인 정당화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 다. 이처럼 김정은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 불가능한 “보검”으로 여기고 있다면 대북정책은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까? 일단 전쟁이나 강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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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정권교체는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대화와 압박을 병 행한다는 ‘투 트랙’ 접근도 이미 그 한계를 드러냈다. 그렇다면 북핵 문제 해결은 장기적 과제로 상정하고 대북 접근을 시도해야 할까? 이 럴 경우 제기되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북핵 해결이 극히 불 투명한 상태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까? 거꾸로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의 일 대 진전이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제 한적 포용정책으로 과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관리할 수 있을 까? 하나하나 결코 녹록치 않은 질문들이다. 결국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라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창의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해법을 강구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상의 법칙을 재구성해야 한다. 김정은 체 제의 핵 포기에 따른 득실관계 판단에 대해 확실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핵 포기시 얻게 될 이 익은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그림의 떡’ 수준이었던 반면에, 핵 보유 시 입게 될 손실의 크기는 핵 포기를 유도할 만큼 치명적이지 않았 다. 새로운 접근법은 대북 제재와 압박은 자제하되 핵 포기시 북한이 얻게 될 이익은 손실보다 확실히 크고 또 ‘현재성’을 띠어야 한다. 또 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최고위급 대화틀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3. 평화협정-비핵화-NPT의 화학적 융합 방안 그렇다면 핵에 대한 김정은 체제의 득실관계 판단을 뒤흔들고 한미 양국이 평화협정 체결 등 근본 문제 해결에 나설 정도로 매력적인 타 협안은 존재할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한미동 맹과 북한 사이의 적대와 불신 관계가 바닥을 치고 평화와 신뢰 관계 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변곡점’을 찾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한미동맹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의지를 가시적이고도 동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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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통해 획기적인 신뢰 구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미 양국과 북한 사이의 ‘최고 수준의 진정성의 교환’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여러 의제들과 상호간의 요구들이 얽히고설킨 협상 구도에 서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절묘한 ‘실 고르기’를 해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는 말이 상기시키듯,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합의 실패나 이행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꺾이 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경향은 전략적 불신이 강한 국가들 사 이의 협상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디테일 속에 있는 악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도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 담긴 정책 제안은 예상되는 난제들이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해 또 다시 결렬이나 파국을 맞이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포괄적 합의에 기초해 협상과 이행을 가속화해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 다. 관계의 질적 전환을 가져올 ‘변곡점’과 난마처럼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절묘한 실’을 찾고자 하는 새로운 접근은 ‘일괄타결안’에 기초 하고 있다. 일괄타결안의 골자는 비핵화-평화협정-NPT의 ‘화학적인 융합’이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북한이 핵 폐기의 대상과 시한과 방식에 동의하고 ‘과도기적 지위’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협 정에 복귀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핵 폐기 의사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내용에 해당된다. 또 하나는 남-북-미-중 4개국이 정전 협정을 대체할 한반도 기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에 북한의 핵 폐기 대상, 시한, 방식을 명시하는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은 한미 양국이 북한을 적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가장 확실히 보여줄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해결에 결정적 이정표를 세울 수 있다. 마지막 하나는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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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위성 발사 문제에 대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다.1) 이 역시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을 담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대외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제안의 내용과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우 선 북한이 NPT 체제에 복귀하는데 사전에 핵 폐기를 완료해야 하는 것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NPT에 이러한 내용도 없을 뿐더러 핵 폐 기를 공약하고 과도기적 지위로 NPT에 가입한 선례도 있다. 1991년 12월 소련 해체 후 세계 3, 4, 5위의 핵보유국이 된 우크라이나, 카 자흐스탄, 벨라루스의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 나라의 NPT 가입 에서 핵폐기 완료까지는 3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과도기적 지 위로 북한이 NPT에 복귀하는 것은 핵 비확산체제 강화를 대외 정책 의 핵심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으로 하여금 평화협정 체결에 강 력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 폐기 우선적인 대상은 핵무기 및 핵물질 폐기와 핵무기 제 조 공장 및 핵실험장 폐쇄이다. 핵무기 및 핵물질 폐기는 매년 1-2기 씩 순차적으로 폐기하는 방안부터 시한을 정해놓고 일괄 폐기하는 방 안을 두루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영변에 짓고 있는 실험용 경수로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치 여부는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존중과 원전 제로를 향한 대안적 노력을 두루 고려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 존재하고 있을 가능 성이 있는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문제는 단번에 100% 검증하겠다는 접근보다는 북한의 IAEA 추가 의정서 가입 등 신뢰구축을 통한 점진 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및 핵물질 폐기 시한은 2016년 이내로 권고하고자 한 1) 위성 발사 문제에 대한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란 북한 위성의 대리 발사, 유엔이 요구하는 북한 위성 발사의 투명성 확보 등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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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2016년이라는 시한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1차적인 목표 는 여기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우선 정치적 변수를 고려한 것이다. 클린턴에서 부시 행정부로,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는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중대 변수가 된 바 있다. 한 미 양국의 정치 일정이 비핵․평화 프로세스에 또 다시 중대 변수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미 양국 정부의 대북정책 공 조기인 2013-2016년에 비가역적인 비핵․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 자흐스탄의 핵폐기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핵보유국이었던 이들 나라 가 핵 폐기를 완료하는데 3년 안팎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폐기 방식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러시아로 이전해 폐기하는 방안을 권고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은 러시아가 핵폐기에 관한 풍 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면서 북한과 비교적 우호 관계에 있고, 외 부 이전을 통한 폐기가 북한 내에서의 폐기보다 비용과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으며, 비가역적인 핵무기 폐기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들 을 고려한 것이다. 평화협정은 ‘기본 협정+부속합의서(혹은 추가의정서)’ 방식을 제안한 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방식과 흡사한 것이다. 상호 주권 존중, 한 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 상호 불가침, 한반도 비핵화,2)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등 원칙적이고 합의 가능한 항목들로 ‘기본 협정’을 체결하 고, 북방한계선(NLL),3) 유엔사와 주한미군, 군축 문제, 평화체제 관리 기구 구성과 운용과 같은 까다롭고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부속 합의 서’에 담는 방식을 취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2) 한반도 비핵화 조항에는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 핵 위협 해소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가령 “미국은 북 한에 대해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거듭 확인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신뢰조치로 미국의 핵 삼중점(전략 폭격기, 핵잠수함, ICBM)의 한반도 배치를 자제하며, 북핵 폐기 완료시 핵우산 정책도 공 식 철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3) 평화협정 논의시 가장 까다로운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NLL 문제는 ‘유보의 원칙’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적 극 적용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NLL 문제는 남과 북이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수한 문제임을 쌍방이 인식하고,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통일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동 안보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 로 관리하기로 함”과 같은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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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안을 골자로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그리고 NPT 체제 의 상호 조율된 로드맵은 아래와 같이 구상해볼 수 있다. ● 1 단계: 6자회담의 2.13 및 10.3 합의와 북미간의 2.29 합의의 재 구성 - 북한: 추가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위성 포함) 발사 유예, 우라늄 농축 및 경수로 건설과 가동 중단, IAEA 감시단 영변 복귀 - 상응조치: 미국의 대북 영양 지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유예, 대북 중유 제공 재개, 한반도 평화포럼 개시, 북한 위성 발사 문제 논 의 등 ● 2 단계: 북한의 NPT 복귀와 한반도 기본 평화협정 체결 - 북한: NPT와 IAEA 안전조치협정 복귀, 핵폐기 대상, 방식, 시한 제시 - 상응조치: 남-북-미-중 4자 한반도 기본 평화협정 체결, 유엔 안보 리 대북 제재 공식 해제, 북-미, 북-일 연락사무소 개설 등 ● 3 단계: 북한 핵무기 및 핵물기 폐기 완료 및 북미 관계 정상화 - 북한: 핵무기 및 핵물질 러시아로의 이전, IAEA 추가의정서 서명 및 비준 완료 - 상응조치: 한반도 기본 평화협정 부속합의서 협상 완료, 북-미, 북일 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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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진보정의당 평화‧통일 정책연구위원

m 현황 및 문제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주장의 필요성 - 현 상황의 원인 및 해법을 둘러싼 보수 대 진보-개혁 진영의 갈등 과 간단한 비판 : 북한 책임론 대 유관 당국 모두의 책임론 / 힘을 통한 억지론 대 대화를 통한 해결론 Ÿ 핵무장론, 전술핵재배치론 : 많은 비판 있었고 미국도 동의 않기에 현실적 힘 부재. 그러나 핵잠수함의 한반도 근해 배치, 합동군사훈련 을 빌미로 한 전략폭격기 전개는 사실상 핵지대화(혹은 그 강화)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또 어떻게 될지 우려됨. Ÿ 한미군사동맹 강화론, 제재 불가피와 킬 체인 등 힘을 통한 억지 론, 국지적 도발에도 강경 대응 : 개혁 진영에서도 별 문제제기 않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정부의 정책으로 현실화.

- 현황에 대한 진단 및 대응과 관련해서는 진보-개혁 진영 내에서도 이견, 간단한 비판 : 전쟁이 발발할 것인가? ‘전쟁 반대, 평화협정 체결’ 대 ‘비핵화 목표 견지, 포괄적 해결’ Ÿ 민주당 : 북한에 대한 비판에 힘을 싣느라 미국 등의 제재와 군사 적 강경대응 일변도 정책에 대한 견제와 전향적 조치 촉구는 간과 혹 은 소홀. Ÿ ‘전쟁 반대, 평화협정’ 체결 주장 : 비핵화 간과, 핵보유를 기정사 실화하려는 북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않음, 평화협정이 포함된 포괄 적 해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 및 그에 기반한 한‧미 정부 정책 수정에 긍정적 효과 내는지 의문.

- 북한은 연일 전쟁이 임박했다고 주장. 남한 대중은 심드렁한 태도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하나의 조건인 것도 사실). 북한이 일 부러라도 전쟁 임박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려 애쓰고, 단순한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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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아닌가 하는 판단도 정치적 행위일 수 있음. 그러나 제대로 된 의미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객관적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됨. Ÿ 국지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양식 있는 세력이라면 누구나 견지할 원칙일 것임. 그러나 (국지적 충돌이 아닌)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고 때문에 그 방지를 최우선으로 놓자고 하는 것은 한반도와 국제정치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타산과 대책이라 고 보기는 힘듦. Ÿ 전쟁 반대, 평화협정 체결만 우선에 놓다 보면, 비핵화의 과제는 어느새 실종될 것임. 이는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미국과 평화협정 을 체결하려는 북한의 입장과 차별성을 갖기도 힘들며,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비핵화 및 평화협정 체결 등 평화체제를 달성하려는 목 표와 주장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 다분함. 군 등 정부 당국이 최근 일련의 북한 행동의 실질적인 목표는 평 화협정 체결에 있다고 천명하는 것은 ‘평화협정은 북과 그 동조세력 이 주장하는 것이요, 그 진짜 목적은 미군 철수와 힘을 앞세운 적화 통일에 있기 때문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전통적인 논리를 전개․ 확산하고, 이를 통해 도래할 수도 있는 대타협의 대화에 부정적 영향 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일 것. 그런데 문제는 북의 위협적이고 일방적인 발언과 행태에 대해 염증을 느끼는 국민들이 이런 낡은 논 리에 대해 찬성할 가능성이 많아진 것. ‘저런 북한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겠나?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우리에게 까지 핵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핵무장을 해서라도 억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국제정치의 현실 상 여의치 않은 것 같으니 결국 미국의 핵우산밖에 믿을 게 없고, 한미동맹은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평범한 장삼이사의 생각. 즉 위기감 조성을 통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전략은 한계가 뚜렷하며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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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어떻게 할 것인가?

- 우리가 정부 당국도 아니고 야당-시민단체-전문가들이므로 결국 여 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고, 그 여론을 등에 업고 한국 정부 등 관계 당국의 정책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하는 역할이 중심일 것. 그런데 김연철 교수께서도 “한미 양국에서 협상의 필요성 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벼랑끝 전술의 반복에 따른 일반대중의 대북 인식 악화로, 과거처럼 위기의 심화가 협상의 기회로 전환되기 어려 운” 상황을 지적하셨듯이, 북한 등의 최근 행태가 대중 및 전문가 등 여론과 정치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그것이 한미 정부의 정책결 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것이 다시 북한 당국에 미치는 영향)이 라는 악순환의 매커니즘이 작동하는 상황.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 등 은 전자만 너무 의식하고 후자와 관련한 자신의 책임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북한이나 일부 분들은 이런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점이 아쉽고 안타까움.

- 당 및 진보진영이 취해 온 주요 원칙 혹은 해법의 기조 : 견지 or 수정 Ÿ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긴장 유발 및 고조 행위자 모두에 대한 유 보 없는 비판. Ÿ 비핵화의 원칙과 목표의 견지: 핵실험과 핵능력 강화 반대. Ÿ 문제의 근본적-포괄적 해결: 비핵화-평화협정을 포함한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일괄타결. Ÿ 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특사 파견, 북핵 불용 천명을 넘어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 조치 등) 촉구.

- 두 분 발제자의 문제의식과 해법의 많은 부분에 공감.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이나 9.19공동성명 사멸, 한반도 비핵화 선언 완전 무효 등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의 목표 및 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포괄적 해법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변화된 상황에 걸맞게 기존 해법을 보완하거나 창조적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서 크게 공감. 두 분 주장에 공통점이 많으면서도 핵 문제 해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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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평화협정 체결의 위상, 해결 기간의 장기성 대 2016년 목표 등 에서 갈리는 것으로 보임. Ÿ 김연철 교수에 질문 : 첫째, “평화협정은 평화정착의 제도적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평화협정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 말 씀 그대로는 옳지만, 평화협정 체결 자체에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평 화협정 체결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북한을 협상장에 끌어내고 합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보다 전향적일 필요가 있지 않은지? 둘째, “핵 협상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오 히려 포괄적 관계 개선을 통해 상호 억지의 구조를 탈피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의 획기적 진전 없이 포괄적 관계 개선 이 가능한 것인지, 장기성을 전제하기보다는 기존의 단계적-점진적 접근이 유효한 성과를 못 거둔 상황에서 관련 당국들의 전략적 결단최고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과 조기 해결이 필요한 것 아닌지? Ÿ 정욱식 ~ : 정 대표가 주장하는 2016년까지의 전략적 타결이나 그 런 조기 해결이 가능한 북핵의 러시아 등 외국으로의 이전-폐기 등의 아이디어를 진보신당 시절 당대표 발표, 2012년 통합진보당 총선 공 약 등으로 주장. 대선 때는 조기 타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공약 즉 정치적 주장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외국 이전-폐기 등에 대해서는 북한이 응하겠느냐며 회의를 표하는 분위기가 내부에서 커짐. 북한의 핵과 관련한 능력과 의지 강화 등이 미친 영향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런 반론을 펼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음. 여기에 어떻게 답?

- 한국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정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한 합리적 이고 전향적인 해법을 내놓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김연철 교수는 비핵화 등과 병행하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전향적 조치 등을 강 조하심. 뿐만 아니라, 위기가 증폭되지 않도록 관리: ‘초전에 강력 대 응’ 등의 문제점 지적과 확전 방지를 우선에 놓는 접근법 제시와 여 론화, 촉구 등 필요. m 보론 :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와 동아시아 평화공영공동체 - 김연철 교수께서도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서울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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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에 대해서 언급하셨지만, 지역 차원의 평화-공영 공동체 형성과 이 문제의 관계에 대해 간략히 언급.

- 간과하기 쉽지만, 북핵 문제 발생의 연원에 미국 등이 포함되는 국 제적 대결 체제와 정책이 있고, 그 해법으로 9․19 공동성명 등에서 단지 북한과 미국과의 수교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와 지역 차원의 안보협력 증진 등을 포함하는 동북아 차원 항구적 평 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이 명시된 것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분 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을 것.

- 그런데 한반도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의 공세적 지역 정책, 일본의 우경화, 미국의 소위 ‘아시아 회귀 정책’ 등으로 동아시아공동체의 가 능성에 대한 회의가 증가한 상황에서 단지 이상의 천명으로 그치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방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도 필요. 현 상황에 서 ‘군사동맹의 진영 간 질서로부터 동아시아 평화·공영의 공동체로’ 라는 목표 자체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경제로부터 안보라는 기능주의적 접근이나 한반도로부터 동아시아라는 단계적인 접근은 여 전히 유효하거나 불가피한 것인가? 아니면 진보정당이 주장해왔듯이 안보-경제 등의 협력을 다면적으로 전개해 동아시아 평화‧공영의 공 동체를 건설하는 것과 한반도 비핵-평화체제-통일 기반 형성이라는 한반도 차원의 노력을 동시 병행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가?

-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도)중국의 부상과 미․중 관계, 중․일 관계 및 그것들과 한반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분석 필요. 더불어 한반도 차원 화해·협력 정책과 지역 차원 균 형 외교를 달성하고자 했던 민주당 정부 10년의 정책이 결국 전자는 비교적 고수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별로 못 내고, 후자는 거의 형해화되고 만 데서 교훈을 찾고, 대안을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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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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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

1. 상황진단 2013년 봄, 정전상태라는 불안한 교착상태가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그동안 긴장은 높았지만 남과 북은 통제불능의 사태에 빠질 정도로 대규모 병력동원은 하지 않았다. 크고 작은 무력충돌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은 억제되어 왔다. 연평도 사건 이후에도 교착상태를 깰 수 있 는 대규모 병력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은 불안한 교착상태의 불안정성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통제 불능의 사태에 빠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우발적인 충 돌이 확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태로 가고 있다. 또 북한이 핵억제력을 바탕으로 확전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한 소규모 도발을 실제로 감행할 수도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최근 조성된 정세는 북핵갈등 20년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왔던 ‘위기 - 대화 - 합의 - 파탄 - 위기 - 대화’의 패턴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소지가 있다. ‘위기’ 이후 대화를 복원 할 수 있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위협이 ‘다종화’,

‘고강도’로 변화한 것도 상황을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다종화란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와 ‘정전체제 흔 들기’ 등 다양한 위협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고강도란 ‘핵선제공격’, ‘제2의 조선전쟁’ 등 과거보다 훨씬 더 섬뜩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과거 한반도에서 있었던 어떤 위기상황보 다도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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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에서 김정은 시대에는 당군관계가 정상화되 고 있다. 당 중심의 구조로 바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위 기 상황은 이 과정에서 밀린 북한 군부를 다시 전면에 불러내고 있 다. 전면에 나선 북한군이 다종화된 고강도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 다.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추측하건데 그들은 숨도 못쉬는 지경일 것이다. 통제하기 힘든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내달리고 있 는 이유이다.

2013년에 들어와서 3차 핵실험을 마친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도 있다는 위협을 가하는 강압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를 바탕으로 북한 핵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억지’ 를 더욱 강력하게 제공할 것이다. 한반도는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 배 치한 잠수함발사 핵미사일, 전략폭격기, 각종 전략미사일과 북한이 보 유한 핵무기에 의해서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대결하면서 형성한 ‘공포의 균형’이라는 질서를 향해가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면 북한의 ‘강압외교’와 미국의 ‘확장억지’가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지구적 차원의 군사구도 의 하위구도로 편입하게 될 지도 모른다. 북한과 이런 ‘공포의 균형상 태’를 만드는 것은 한국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의 생존이 북 한의 위협에 저당 잡히고, 남북의 대결을 구조화하기 때문이다.

2.

북한의 의도 : ‘최소억제’에 입각한 강압외교 구사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북한은 북한과 대화를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오바마 정부를 취임도 하기 전부터 압박하기 시작했 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 해 연설하기로 한 날에 맞춰서 로켓 은하2호 발사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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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부시정부가 출범하였을 당시 부시정부의 대북정책 재 검토가 발표되기 전까지 상황을 관망하였던 점과는 비교가 된다. 취 임 이후 신속하게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것으로 기대했던 오바마 정부 는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대미 압박책 이후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대북협상을 후순위로 미루게 되었다.4) 이후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반복된 협상패턴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

5)

이후 북미 협상이 중단되어 오바마 정부가 극복하고자 했던 ‘북한의 위기조성과 이에 대한 미국의 사후 대응’이라는 과거의 핵협상 패턴 은 아예 사라지고 말았다. 대신 북한이 어떤 핵능력을 보여줄 것인지 를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 출발은 2010년 6월에 ‘핵억제 력을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강화’할 것임을 주장한 것이다.6) 그리 고 2010년 11월에 2,000기의 원심분리기, 경수로 건설현장, 공장규모 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로 이어졌다. ‘위기와 대화’라는 패턴이 사라지자 등장한 북한의 새로운 특징은 자신들의 핵능력 강화를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이후 이를 입증하는 방 식으로 핵개발 위협카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북한이 2010년 6월에 공언한 ‘새롭게 발전된 방향’, ‘핵억제력을 다 각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향후 북한이 위기조성을 위해 한층 강화된 핵능력을 공개하겠다는 것을 암 시하는 것이다.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4) 2009년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서는 김창수,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국면에서 북미 힘 겨루기’, 코리 아연구원 (서울, 2009.4.8) www.knsi.org 5)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사용하는 전술에 대해 누구나 잘 알고 있다”면서 “두 번씩 같은 말을 사는 것은 지겹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09.5.31); David E. Sanger, "U.S. Weighs Intercepting North Korea Shipments", The New York Times, Jun.7, 2009 6) 조선중앙통신,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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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종화된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북한이 2010년부터 추구해온 ‘새롭게 발전된 방향’이란 ‘핵무기의 소형화 경 량화’이고,

‘핵 억제력의 다각적 강화’란 ‘다종화’, 즉 농축 우랴늄탄

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다종화, 소형화, 경량화에 대한 북한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이 2010년에 밝힌 핵능력강화의 목표 를 2013년에 초보적인 수준에서라도 도달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하 는 것은 가능하다. 북한이 핵능력을 발전시켜서 추구하자고 하는 목표는 분명하다. 북 한은 지속적으로 핵탄두를 경량화, 소형화시켜서 미사일 탑재를 가능 하게 하는 수준을 발전시킬 것이다. 소규모의 핵전력으로 억제전력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핵전략을 발전시킬 것이다. 이것이 소량의 핵무기 로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에 대해 절대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여

핵억제를

이룬다는

‘최소핵억제’(minimum

deterrence)이다. ‘최소핵억제’란 상대의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 뿐만 아니라 핵무기 사용을 협박하고 공갈해서 한국과 미국의 외교전략과 목표를 북한이 이익에 맞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강압적인 외교를 본격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역량과 전략을 구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 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안장보장을 거절할 것이다. 이미 북한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은 미 국이 안전보장을 하지 않는 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최소억지력으로 활용하는 강압외교를 중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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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전 가능성 원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후자를 선택할 꼴이 되어버렸다. 2013년 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한국전쟁 휴전 이전 상태로 돌아갈듯한 기세이다. 북한은 서울과 워싱턴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연일 험한 말을 내뱉고 있다. 앞으로 북한은 치밀하게 주판을 두드릴 것이다. 일단 말로써 군사적 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면서 동시에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의 조짐에서부터 평양시 내 자동차들에 위장막을 치는 것까지 빈틈을 찾기 어려운 연출이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이 북미협상과 내부결속을 목표로 하 고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영국 국 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발간하는 세계 군사정세에 관한 권위 있는 연례 보고서 ‘군사력균형(Military Balance)’은 북한의 군사 도발을 예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군사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단정하기 어렵다.

2012년 4월에서 남북은 격렬하게 ‘말의 전쟁’을 치렀다. 북

한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사령관인 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이름으로 이 명박 정부를 향해 ‘선군의 불 맛을 톡톡히 볼 것’이라면서 서울을 향 해 ‘특별행동’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명박 정부도 뒤지지 않았 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맞섰다. 작년말에 애기봉 성탄트리 점 등에 대해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하며 위협했지만 아무 일이 없이 지 나가기도 했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덤덤하다. 국방부는 ‘짓는 개는 물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약을 올리는 심리전을 펼치기도 했다. 심지어 공군참모총장과 해군차모총장은 북한의 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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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협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을 찾았다. 북한이 뽑은 칼을 소리없이 칼집에 다시 넣기도 했지만, 연평도 포격 을 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의 목표가 ‘억지’와 ‘강압외교’에 있다면 북한의 위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나 남북한의 말의 전 쟁이 양치기 소년의 발언처럼 반복되면서 둔감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 이다. 그러나 둔감해지는 것에 비례해서 북한의 위협이 줄어드는 것 은 결코 아니다. 북한이 강압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군사행동은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북한은 이런 유형의 행동을 기획하고 있다 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행에 옮길 것이다. 첫째는 미사일 발사이다. 북한은 그동안 장거리 로켓을 이용한 인공 위성 발사 실험 4차례(1998.8, 2009.4, 2012.4, 2012.12), 중거리 미 사일 발사 실험을 1차례(2006.7.5), 3차례의 핵실험 (2006.10.9, 2009.5, 2013.2.12) 등 수차례의 위기고조 조치를 취하였다. 서방언론 이 미사일 발사실험이라고 했던 경우는 대부분 미사일 기술과 겹치는 인공위성 발사실험이었다.

2006년 7월은 위성이 아닌 중거리와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이었다. 당시 동해를 향해 발사된 대포동 2호는 40초만에 폭파되었다. 실패로 알려졌지만 미 정보당국은 이 실험이 실패가 아닌 것으로 분석했다. 당시 실험의 목표는 미사일 발사를 원격조정하는 지휘통제시스템 실 험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강압외교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이어 질 수 있다. 3차례의 핵실험 이후 북한의 본격적인 미사일 발사는 미 사일의 소형화 경량화를 시위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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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북한은 동해상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두 번째는 정전협정 백지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1994년에 정전협정 배지화 조치를 실행에 옮긴 적이 있었다. 당시 북 한은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세가지 요소인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 (기구), △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선과 면), △ 평화유 지(규정) 등을 차례로 무력화시켰다. 판문검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무장시위를 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미 조선인민군판문점 대표부의 활동을 중지했다. 앞으로 군 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군사시위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세 번째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군사도발의 가능성이다. 이미 최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몇차례 이 지역을 방문하여 긴장을 조 성한 바 있다. 2007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지대는 NLL 을 지키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경제협력으로 해소하자는 평화 보장방안이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성과가 서해 평화협력지대라고 손꼽았다. 그러나 작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잘못된 이해와 편견으로 사실 을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퍼부었다. 새누리당은 당리당략 때문에 NLL 을 다시 분쟁지역으로 만들어버렸다. 북한이 NLL 일대에서 도발할 명분을 제공한 것이다.

4. ‘전략적 자산론’에 입각한 중국의 대북 정책7) 북한의 몇 차례 핵실험 강행은 중국에게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북한 이 중국에게 ‘전략적 자산’인가 ‘부담’인가 하는 문제로 표출되었다. 중국은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 2020년까지 소강사회를 건설하는 7) 김창수, “앞으로 혼내고 뒤로 달래고” , (한겨레21, 949호, 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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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핵심국가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주변환경이 필수적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존재가 중국의 국경을 안정시키는 완충지대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고뇌는 뿌리가 깊다. 중국은 ‘책 임대국론’을 외교목표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 계와 관계를 개선하며, 국제질서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책임 있 는 국제사회의 성원으로서 중국의 국가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지지할 경우 중국이 희망하는 외교목 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강력히 비판했다.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자 중국은 북한이 ‘제멋대로’ 핵실험을 단행했 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제멋대로’라는 표현은 중국정부가 냉전시대에 적대국가에 사용하던 용어이다. 중국과 북한의 정부수립 이후 중국이 북한에 표시한 가장 강도 높은 단어이다. 그리고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718에 찬성했다. 다른 한편 1차 핵실험 후 열흘 만에 중국은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 여 사태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중재에 나섰다. 2007년 1월 북미간 접 촉이 재개되고 2월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적 로드맵을 만든 2.13 합의에 도달한다. 중국의 노력으로 북미접촉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으로서는 중 요한 교훈을 얻었다. 북한과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북한의 유엔안보 리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관계 때문이었 다. 그런데 200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패하고 네오콘 이 물러나자 미국은 유엔 대북제제 결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한과 접촉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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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으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안 찬성하고도 북한 과 경제협력을 계속하는 중국의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2009년 5 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에도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외교부 성명을 발표하고 강도 높게 북한을 비판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기본 입장은 ‘징벌을 제재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주장했다.

2009년 7월 후진타오 주석이 주재하는 미국의 ‘국가안보회의’(NSC) 라고 할 수 있는 ‘중앙외사영도소조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북 중관계는 전략적 부담이 아닌 전략적 자산이라는 가치를 부여한 것으 로 알려졌다.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에 핵실험 이후인 10월에 원자바 와 총리가 방북하여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했다.

2009년의 중앙외사영도소조 회의에는 시진핑 당시 부주석도 참석했 다.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는 국가주석에 취임한 후 2013년 3, 4월경 에 중국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 첫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이 회의에 서 중국의 외교정책의 기조와 함께 대북정책이 다시 검토될 것이다. 중국은 이란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제재결의에는 동참하면서도 강력 한 독자적인 제재는 하지 않았다. 이란의 석유채굴 가능기간은 앞으 로 86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길다. 중국은 서방의 대이란 제재 이후 이란에 대한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다. 그래서 중국은 이란문 제와 이란핵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한다. 이란으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다면 북한으로부터는 안보이익을 얻을 수 있다.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하는 정책을 유지할 것이

라는 근거이다. 결국 시진핑 체제도 중국의 국가발전을 위해서 북한 의 도발은 비판하되 6자회담과 같은 대화수단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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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의 전략 : 비핵화와 비확산

8)

미국 관리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비확산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해왔 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확산위험'(risk

of

proliferation)이라고 말했던 것 대표적이다. 이 용어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핵무기가 해외로 이전되는 것만 막 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한국과 비 확산을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목표가 다르다는 결론을 내기도 했다. 미국의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해외 '이전'(export)과 '확 산'(proliferate)을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북한으로 핵 확산을 우려해왔다. 북한 핵을 용인하고 이것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 만을 막는 것이 공식정책이라고 밝힌 바는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을 경우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테러 국가로 핵무기 이전과 △미국본토에 대한 핵위협이다. 따라서 미국 관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 핵의 수출을 우려하고 수출을 통제 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비핵화는 핵폐기이고 비확산을 수출금지로 해석할 경우 미국의 대북 핵

목표에

대해

혼란스러운

해석을

하게

된다.

비확산

(Non-Proliferation)이란 모든 국가의 핵무기 생산을 중지해야 한다 는 데서 비롯된 개념이다.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성립하면서 비핵무기국가들은 핵무기를 생산, 반입을 하지 않을 의무를 지게 되 었다. 이것을 '수평적 비확산'(horizotal non-proliferation)이라고 한 다.

핵보유국가들의

핵군축은

'수직적

비확산'(vertical

non-proliferation)이라고 한다. 즉 핵무기 비확산이란 핵보유국의 핵무기 양도금지와 비핵무기국의 8) ‘ 한미 정상회담, 북핵협상을 위한 전환점 돼야’, 프레시안, 20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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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제조금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종합해서 볼 때 '비확산'이란 △핵보유국가들의 핵무기 증가 금지 △핵보유국들의 핵무기의 수출· 양도 금지 △비핵국가의 핵개발 금지까지 포함한 개념인 것이다. 하지만 핵보유국의 핵군축 의무라는 수직적 비확산은 NPT에서 강력 하게 규제하지 않았다. 또 핵보유국이 타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 도 관리권을 가질 경우에 제한하지 않았다. 따라서 NPT가 불평등조 약이라는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다. NPT에서 말하는 '비확산'이란 사 실상 '수평적 비확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NPT가 추 구하는 것은 '핵무기국가의 비확산'을 통해서 '핵무기의 비확산'을 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보유는 핵무기의 확산이면서 동 시에 핵무기국가의 확산이다. 비핵화는 북핵폐기, 비확산은 북한의 핵무기보유 금지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결국 비핵화와 비확산은 동일한 개념이 된다. '비확산'이 핵보유 5대 국가의 시각에서 다른 나라의 핵무기 보유가 늘어나는 것 을 막는다는 현상에 중점을 둔 개념이라면, '비핵화'는 핵무기가 늘어 나는 행위를 없앤다는 것에 중점을 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비 핵화'를 통해서 '비확산'을 달성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당연히 비핵화를 통한 비확산이 다.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해외로 수출되는 것만 차단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국제사회는 핵 무장한 북한을 인 정하고 아시아와 세계에 통합시키도록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기도 한다. 또 미국 관리들이 북한이 핵보유국가가 된 상태에서 핵 수출을 막는 것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은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가로 인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을 핵무 기 보유 국가로 공식 용인할 경우 핵확산은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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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동북아의 핵군비경쟁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핵무장한 북한이 세 계와 통합하도록 하는 것은 비핵화된 북한과 세계가 공존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과도기적인 기간에 북한이 파키스탄 모델에 따라서 '핵 보유국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사실상 핵무기를 소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북한 핵을 동결시키는 협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비핵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당연히 비핵화를 통한 비 확산이다. 그리고 비핵화를 위해서는 2.13 합의에서 합의한 '폐쇄-불 능화-폐기'라는 3단계가 여전히 유효하다. 미국이 내심 북한핵 수출금 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3단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한미 가 합의할 수 있는 목표이다. 핵 폐쇄를 위한 초기조치는 북핵 동결이다. 동결을 위해서 지난 2월 에 서울을 방문한 해커박사가 제기한 '3금 원칙'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기 않고(no more), 북한이 현재 의 핵능력을 더 이상 향상시키지 않으며 (no better), 북한이 핵을 수 출하지 않는(no export) 3대 금지조치(3 No)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고조된 분위기를 냉각시키는 기간을 가져야 한 다.

6. 대응방안 1) 한미정상회담 2013년 5월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담이 중요하 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두 번의 기회를 놓치면 정 상들 사이에 정책을 조율할 기회가 멀어지게 된다. 두 차례의 정상회 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그리고 북한의 거친 발언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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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치에 대한 유엔 제재의 이행을 검토하고 양국 사이의 협조를 긴 밀히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국면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 다. 미국으로서는 영토위협 수준에 임박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를 더 이 상 방치하기 어려운 내적 필요성이 있다. 박근혜 정부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한 계기가 필요하다. 지난 2월 12일 북한의 3 차 핵실험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 그램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라고 공 식적으로 말한 것이다. 케리 신임 국무장관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은 이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지만, 북한의 핵능력 강화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접 위협을 주는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에 수세 적으로만 대응하는 미국의 소극적 전략은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 고 미국의 안보에도 위협을 준다. 오바마와 케리의 발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북미대화의 필요성에 대 한 인식은 미국 내부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협상전 술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북한 핵능력만을 키워오 게 만든 정책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위기 해소차원에서 마지못해 합의하고, 그런 합의문의 결함이나 이행의지의 부족으로 합의는 부정 되고 파기되고 다시 핵위기조성과 새로운 합의를 하는 악순환은 단절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북미 양국의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들 사 이에 긴급하게 비공개 접촉을 시작해야 한다. 상황을 추가로 악화시 키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북한은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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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의 유예와 북미 고위급 대화를 교환해야 한다. 미국은 대화를 악 행에 대한 보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에서 탈피해야 한다. 대화는 보상 이 아니다. 대화는 전쟁 중에도 중단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정보소통 을 방지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 사 이의 비공개 접촉을 통해서 신뢰프로세스의 성격에 대해서 북한에 설 명을 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신뢰프로세스가 작동되 어야 북미대화도 가능하다는 것을 북한에 주지시켜서 긴장을 완화시 키고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당면한 위기 상황을 관 리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비한 '더 큰 외교' 구상을 가다듬어서 북 핵 외교의 주도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2). 한반도 평화, 비핵화와 복합적 대화채널 북한은 6자회담 보다는 북미 직접대화를 선호하고 있다. 6자회담의 동력이 소진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6자회담의 유 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9.19 공동선언과 2.13 합의를 채택 했던 6자회담이 이대로 실종되는 것은 대화를 통한 협상에 회의감을 증폭시키게 될 뿐이다. ‘더 큰 채찍’과 ‘더 큰 당근’을 통한 ‘더 큰 외교’는 관련국들 사이의 협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가 효과가 없는 것 은 중국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을 참여시키기 위한 길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중국이 참여하는 대화틀 속에서 ‘더 큰 당근’을 제 공했는데도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이다. 둘째는 북핵문제를 해결 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국의 국익 에 맞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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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 상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6자회담의 틀속에서 중국 과 함께 비핵화의 방법과 평화통일 전망을 협의해야 한다. 한반도 문 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참여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므로 결국 중국의 역할을 높이는 통로인 6자회담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핵확산은 일본과 동북아 군비경쟁으로 이어져서 중국의 국익 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중국은 북핵폐기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이 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대북지원이 북한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동력이면서도 북한의 급변이 가져올 혼란을 방지하는 안전핀이라는 긍정적 사고가 필요하다. 즉 중국의 안전핀이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는 발판이 되는 것이다.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지는 것이 다. 중국은 어차피 북한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중국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 없을 바에야 중국을 참여시키는 장기북한 변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은 냉전이 해체되자마자 중국과 국교수 립을 했다. 한국외교가 중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북한

에게 대북지원을 끊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인지시키는 것으로 충분 하다. 6자회담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때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6자회담은 운영과정에서 비효율성을 보였다. 따라서 과거 6 자회담이 비효율적일 때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윤활류가 되었던 북 미회담과 남북대화가 6자회담과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4자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 남북대화, 북미대화, 4자회담, 6자회담 같은 다양한 대화채널이 형 성되어서 각기 기능에 따른 접촉과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 남북대화 를 통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북과 함께 만들어 나고, 북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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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종 대화의 윤활유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4자회담에서는 평화 체제를 논의하고 6자회담에서는 비핵화를 논의한다. 평화체제와 비핵화는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병렬해서 진행해 나 가되 세부 합의 사항들은 상호 연계시켜나가면서 평화체제 논의나 비 핵화 회담의 상호 순기능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3). 포용정책의 진화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 한국에게 정책변경을 요구하고 있 는 상황에서 포용정책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럴 때일수록 포용정책의 원칙에 충실하는 ‘원칙적 포용정책’(Radical Engagement Policy) 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대북정책은 △봉쇄와 압박, △무시, △포용이라는 세가지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봉쇄와 압박, 무시는 효과가 한정적이다 결국 포용정책을 진화시키는 것이 해답이다. 포용정책을 진화시키기 위해 서는 포용정책이 추구하는 원칙에 보다 충실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원칙적 포용정책은 △안보, △인도주의, △호혜주의, △접촉과 변화, △국민합의의 5대 영역에서 원칙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즉 원칙적 포용정책은 △더 튼튼한 안보, △더 따뜻한 인도주의, △더 철저한 호 혜주의, △더 지속적인 접촉과 변화, △더 폭넓은 국민합의를 추구하 는 것이다. ⓵ 더 튼튼한 안보 북한은 오바마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기다리는 정책을 거치면서 자신 들의 미래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결국 극렬 한 언어를 사용하며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은 이런 불안감 속에서 ‘두 배 따거나 아니면 모두 잃기’(double or nothing)이라는 모험주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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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런 강압적 모험주의에 대해서 대북포용정책 은 억지력과 건실한 방어능력이라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서 포용정책이 추구하는 안보개념을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 냉전시대의 대결이나 한반도에서 상호확증파괴의 공포의 균상태를 유 발하는 안보가 되어서는 안된다. 포용정책이 추구하는 안보는 유능한 안보, 효율적 안보, 친절한 안보 등으로 개념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⓶ 더 따뜻한 인도주의 북한 주민들의 기아대책를 비롯하여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정치상황 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북한 인권 등의 문제에서도 인도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⓷ 더 철저한 호혜주의 남북교류협력을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삼는다. 상호 호혜성을 담보하는 대범한 상호주의로 나가자. 1대 1 거래라는 경직된 상호주 의보다는 유연한 상호주의를 통해서 북한 변화를 유도하고 화해를 정 착시킨다. ⓸ 더 지속적인 접촉과 변화 북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우리의 수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 자. 교류협력은 북한체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와 상호신뢰를 강하는 장치가 된다. ⓹ 더 폭넓은 국민합의 북한은 쉽게 제풀에 꺽이거나 조기붕괴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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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쉽기 단기간에 변화하지 않는다. 북한조기붕괴론과 북한조기변 화론에서 벗어나자. 북한 변화를 추구하되 북한 변화는 서서히 시작 하고 변화의 폭은 단계적으로 확산된다는 점에 대한 폭넓은 합의를 하자.

7. 맺음말 1994년에 게리럭 주한미군 사령관의 보고에 따르면한반도에서 전쟁 이 날 경우 그 피해는 ‘1백만명 인명피해, 1천억달러 군비지출, 1조달 러 경제손실’로 압축할 수 있다.

9)존

틸렐리(John H. Tilelli) 전 주한

미군사령관이 말한 소위 ‘근접성의 독재(tyranny of Proximity)’ 때 문이다. ‘근접성의 독재’란 60킬로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서울에 치 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휴전선 부근의 강력한 북한 포대와 로켓 발사대를 의미한다. 어떤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막아야 한다. 우리의 안보의 1 차 목표는 전쟁을 막는 것이다. 대북정책의 1차목표도 마찬가지이다.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는 악화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로 나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전쟁위협이 난무하고 있다. 전쟁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 전쟁은 정치와 외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위협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된다. 마치 이솝우화에서 양치소년이 한 거짓말처 럼 사람들의 위기감각을 무디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 한반도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당국자들이 긴밀하게 움직여야 한다. 지금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달성하기 위한 거대한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 당장 9) Loeb, Vernon, and Peter Slevin. "Overcoming North Korea's 'Tyranny of Proximity'." Washington Post.

January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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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 급하다.

관련국가들의 최고위급들의

의사를 담은 물밑 접촉을 시작해야 한다. 발등의 불을 끈 후에 다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자. 북 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더 큰 채찍’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더 큰 당 근’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를 전쟁의 수렁에 빠지지 않 게 하는 ‘더 큰 외교’가 될 것이다. 종국적으로 북미대화, 남북대화, 4자회담(남북미중 4개국 참가),

6자회담 등 다양한 대화채널을 용도

에 맞게 가동하여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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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 북한은 2012년 8월 북미 평양 회담 직후인 8월 31일 외무성 비망 록에서 세가지를 지적 - 하나는 9.19 체제의 교환 방식인 행동 대 행동이라는 상호 조율 된 조치가 한계에 달했거나 이제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는 평가 - 두 번째는 북한의 이같은 입장 변화가 미국의 국방 전략변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임 * 소위 미국의 아태 회귀 전략이 대북 적대시 정책의 근본 원인이 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 는 것임 - 세 번째는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은 (다음 대통령이 들 어설 때까지는 기다리겠지만) 핵확장과 현대화의 길을 걷겠다는 것임 □ 북한은 이미 세 번째 지적 사항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같은 북한의 진정한 의도에 대해서는 디양한 해석이 가능 - 세가지 해석 * 북핵과 남북관계 : Security-Insecurity Paradox * 북핵과 북중관계 : 결박론 * 북핵과 북미관계 : 벼랑끝전술 - 두 번째 해석이 가장 설득력이 있으나 첫째와 셋째 역시 같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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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해야 할 문제 * 경제-핵무장 병진 노선은 전략적 노선으로 장기전의 성격을 띠고 있음 -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이 수정주의적 행태를 띠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제임 * 실험 전과 실험 후에 북한의 행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문제임 □ 한국은 비핵화나 비확산에 대한 정책 목표가 분명해져야 함 - 수직적 비확산 * 비핵화에서 양적, 질적 강화 방지의 문제까지 * 현실적으로 질적인 측면에서 수직적 비확산은 이미 불가능하고 양적인 수직적 비확산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만 남은 - 수평적 비확산 * 반확산을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 * 평화적 방법이냐 강제적 방법이냐가 고민 □ 비핵화는 레토릭을 넘어서기 어려운 실정임을 인정하는가의 문제 임 - 현실적으로 평화적 방법에 의한 수평적 비확산을 정책 목표로 삼 는 것이 불가피 - 수직적 비확산은 보상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안보-경제 거래가 필요하고 수평적 비확산은 안보-안보 거래의 대상임 □ 인식의 전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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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대 안보 간 교환 관계로서의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한계 에 도달한 듯 * 안보 대 안보 논의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온 것 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 - 안보의 위협이 어느 특정국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협이 연관 된 여러 가지 상황의 혼합(cluster)으로 초래된다는 인식을 확립 해야 함. * 특정국에 대한 적대관계가 아닌 전체적인 외교관계의 관리를 목 표로 하고 안보전략의 폭을 넓히는 시대 인식을 정립해야 함.

- 북핵문제를 북한문제로 확장시키면 비핵화와 비확산의 문제보다 정상화의 내재적 가치를 구축하는 과정을 상위로 보는 시각이 필 요하기도 함 * 결국 구조의 연성화와 행위자의 연성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issue specific 해법을 모색하는 장기적인 접근법임. *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결과의 논리로서의 비핵화보다는 적합 성의 논리로서의 주동적 행위자성(actorness) 획득이 더 중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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