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 : 중단된 군복무기간 단축, 멈춘 국방시계

2012. 11. 20 | 제2012-20호 | 대선10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 중단된 군복무기간 단축, 멈춘 국방시계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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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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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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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방개혁 추진 현황

1. 노무현 정부 : 국방개혁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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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명박 정부 :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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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병력 감축, 불가능한가?

1. 육군의 병력감축 저항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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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정 병력규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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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방인력 감축 해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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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병력 감축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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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단된 군복무기간 단축, 멈춘 국방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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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국가 군복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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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복무기간 단축과 가용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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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도한 장교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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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군복무기간 단축을 둘러싼 쟁점

1.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면 병사 숙련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

2. 낮은 출산율로 가용병역자원이 부족하므로 군복무기간 단축시킬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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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은 100만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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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대선후보들의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감축에 대한 입장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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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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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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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언. 병력 40만 미만, 군복무기간 12개월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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