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사업 쟁점과 진실

2012. 11. 16 | 제2012-17호 | 대선07

제주해군기지사업 쟁점과 진실 제주를 생명평화의 섬으로 만드는 길은 제주해군기지사업 전면 백지화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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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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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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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주해군기지사업, 잘못 끼워진 첫 단추

1. 강정마을이 선정되기까지 : 절차적 문제점

2. 구럼비, 붉은 발 말똥게, 그리고 남방큰돌고래 : 강정의 천혜의 유산과 환경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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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주해군기지사업 강행, 그리고 5년여 간의 생명평화투쟁

1. 제주해군기사업 강행에 따른 절차적 결함

2. 제주해군기지사업 강행과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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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명박 정부의 말바꾸기

1. ‘민군복합형 기항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2. 제주해군기지사업에 ‘관광미항’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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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주해군기지사업을 둘러싼 쟁점

1. 해양영토 보호를 위해 해군기지가 필요한가?

2. 남방해양수송로 보호를 위해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한가?

3.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면 갈등해역으로 신속전개가 가능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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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려면 전진배치된 군사기지가 필요하다?

5. 하와이처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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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군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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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대선후보들의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대한 입장 및 평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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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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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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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언 :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2013년 예산삭감 입장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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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새누리당에 보내는 항의서한 : 여야가 합의한 검증 이행 없이는 예산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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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에 보내는 항의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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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사업 쟁점과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