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20151125 좌담회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청년 실업 정책, 마법의 탄환은 있는가?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일시

| 2015

년

월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년유니온

주관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11

일(수) 오전

25

시

11

프로그램

11:00

사회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1:05모두발제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모색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11:15

패널

1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1:30

패널

2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11:45

패널

3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2:00

패널

4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12:15

패널

5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경제분과장

12:30

패널

6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12:40

종합토론

13:00

폐회

2

2015. 11. 25

목차

모두 발제 안진걸

04

패널1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

패널2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20

패널3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30

패널4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35

패널5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경제분과장

47

패널6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52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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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발제

우리 시대의 지상 과제, “청년 대책 제대로 바로 세우기”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청년 대책은 ‘4사 대책(사기·사이비·사칭·사지)’이며 반드시 폐기되거나 수정·보완되어야 안진걸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1. 들어가며: 결론부터 말하면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청년대책은 4사 대책

詐欺) : 거짓말

1) 사기(

- 먼저 오히려 청년들의 민생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타격을 주고 피해를 주는 노동대 책들이나 의료민영화, 금융규제완화 등을 밀어붙이면서 그것이 청년을 위하는 대 책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청년‧대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과 같은 정책들은 시행하지 않고, 또 청년배당, 청년수당 등의 대책들에 대 해서는 ‘아편’이고 ‘돈으로 청년을 매수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동을 걸겠다’, ‘패 널티를 주겠다’고 공격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청 년대책은 전형적인 ‘사기’라 할 것임.

似而非) : 유사한 척

2) 사이비(

- 말로는 청년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고, 청년을 수십 차례 언급하고 호명하지만 이 는 사이비종교의 하나님과 같이 청년을 악용하는 것에 불과함. 사실 박근헤 정권 의 원래 청년대책은 “대한민국 청년들, 중동에 다 가면 좋겠다”거나 “대학 내 푸 드트럭 영업 허용”, “국가가 주선해서 청춘남녀 미팅 주선” 등과 같은, 청년대책 이라 할 수 없는 사이비 대책들로 가득했음. 그러나 갑자기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남발, 쉬운 해고 등이 청년대책으로 등장했는데, 전형적인 사이비종교집단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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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태임. 특히,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강화하고 하한액을 인하하면서, 이를 청년 대책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는 것에서 ‘사이비’의 진수가 느껴짐.

詐稱) : 청년 팔이

3) 사칭(

- 위와 같이, 사기와 사이비로 점철된 청년대책을 내세우면서, 노동개악, 금융규제완 화, 의료민영화, 학교 앞 재벌호텔 등을 밀어붙이면서 그 모든 것이 청년을 위한 대책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모습에서 이들은 ‘국민을 위한 정부’라 고 사칭함과 동시에 ‘청년’을 위한 대책이라고 청년을 사칭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음. 201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이를 청년희망예산이라고 명명한 것이 대표적 임. 실업급여 조차 더 받기 어렵게 추진하면서, 무슨 청년희망예산인가, 지자체들 의 자체적인 청년대책, 청년복지정책들에 대해서 온갖 극언까지 동원해 방해하면 서 어떻게 내년 예산이 청년희망예산이 될 수 있겠는가?

死地) : 청년에게 더 큰 절망

4) 사지(

- 결과적으로, ‘3사’의 잘못된 태도로 박근혜 정권은 청년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음. 특히, 지자체의 복지 정책에 대해 1조원 가까운 규모를 폐기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이른바, ‘지역복지 정비방안’) 박근혜 정권과, “청년수당 등을 패널티를 줘서라도 막겠다”는 최경환 부총리와 같은 이들 때문에 청년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음. 그 최경환 부총리가 실제로는 다른 청년들이 가야할 일자리에(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좋은 일자리)에 인턴, 운전기사 등을 불법‧부당하게 채용한 것만 봐도 이들이 얼마 나 무책임한 것이지 잘 알 수 있음. 결국 이들의 잘못으로 인해 청년계층, 청년세 대들이 사지로 더욱 내몰리고 있는 것임.

2. 왜 좋은 청년 대책들은 한사코 거부만 하고 있는가?

-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태도를 쭉 분석해보면,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 두된 지 오래지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보다 모든 정책에 ‘청 년’을 붙여 생색내기에 급급하고 있는 상황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금피크제, 쉬운 해고, 비정규직 남발(비정규직 기간 연장, 파견 전면 허용 등) 등 ‘노동 개 악’을 추진하면서 ‘청년실업 해소방안’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행태임. 그러나 임금 피크제, 비정규직 남발, 노동조합 공격 등이 청년 실업대책으로는 전혀 실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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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대부분의 연구와 전례가 지적하고 있음. 동시에 오히려 제대로 된 청년 일 자리 대책은 한사코 거부만 하고 있음. 청년고용할당제 확산, 노동시간 단축을 통 한 일자리 확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 환, 청년 주거 문제 해결, 지자체의 청년대책 수용 등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임.

- 최근 서울시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과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을 거부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 정권의 거짓이 쉽게 드러남. 야당과 청년계의 민간 대기업 청 년고용 할당제 도입 요구도 끝까지 거부하고 있음. 사실, 이들 지자체의 대책들은 그동안 청년계, 노동시민단체들이 제안한 것에는 한참 못 미치는 문제가 있음에 도, 이마저도 방해하고 있는 것임.

3.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국회 시정연설 비판 -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32번 청년을 언급한 국회 시정연설을 보면 왜 박근혜·새누 리당 정권의 청년 대책이 4사 정책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음. 박근혜 정권은 박근혜 식 노동개악, 재벌특혜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위해 더 이상 “청년”을 이·악용하 거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올인’하지 말고, 진짜 청년·민생대책에 ‘올인’해야 할 것임.

- 아래 (괄호) 안의 숫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총 32번 청년을 언급한 것에서 청년 이 라는 단어가 등장한 순서임. 대통령 발언은 표 안에 넣어 쌍따옴표(“”)처리함.

1)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과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청년(14)희망펀드’도 제안했습니다. 청년(15)희망펀드는 순수한 민간기구인 청년(16)희망재단 사업을 통해, 정부의 기 존 대책만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 민주적인 논의는커녕 보좌진들과 협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대통령이 시작한 청년희 망펀드는 결코 좋은 청년대책이 될 수 없음. 정부와 재벌대기업의 책임을 국민들 의 기부로 떠넘기는 발상부터가 잘못되었고, 강제모금, 대기업별 할당까지 진행하 다 보니, 비정규직에게도 모금을 강요하는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럴 수 있음. 박 정희식 독재모금인 청년희망펀드는 결코 희망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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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의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투자도 강화할 것입니다. 행복주택을 비롯해 공 공 임대주택 11만 5천호를 공급하고,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 스테이'를 금년보다 50% 증가 한 1만 5천호를 공급해서 주거비 부담을 줄여나갈 것입니다.”

- 한 달에 100만원 안팎에서 200만원까지 월세를 내야 하는 뉴스테이가 어떻게 가 계 주거비 대책이 될 수 있고,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약도 거의 이행 하지 않고 있는데, 왜 그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는가? 건설자본과 투기꾼‧강 부자들을 위해 비정상적인 집값을 유지하고 부채를 늘리게 해서, 서민들과 청년들 의 주거권, 주거비 문제, 전월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 한 전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에 있음.

3) “아울러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서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꼭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를 몽땅 풀어서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고, 사유화시켜 모두 재벌대기업에게 특혜로 주려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사회경제 적 약자인 청년들에겐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을 것임.

4)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 청년(17)들에게 좋은 일자 리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4대 개혁은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 그전에는 청년에 관심도 없고, 청년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던 박근혜 대통령이 어 느 순간, 4대개혁을 이야기할 때부터, 특히 ‘노동개혁’을 이야기 할 때부터 청년을 수시로 호명하기 시작함. 즉, 실제 이런 정책들이 청년을 위한 고민에서 시작되었 다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기획으로 밀어붙이다, 여의치가 않고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국민들의 크고 작은 반대 의견이 커져나가자, 느닷없이 4대개혁에, 그 중에서도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고통을 악용하고 있는 것임.

5) “청년(18)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열쇠인 노동개혁도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9월 15일, 17년 만에 청년(19)과 장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은 고용절벽에 서있는 청년(20)들과 이를 안타까운 마음으 로 지켜봐야 하는 부모세대 모두에게 커다란 희망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합의가 실행되 면, 능력에 따른 임금 책정과 인사 운영, 장시간 근로의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을 제고하여 장년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청년(21)층 고용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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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청년을 무더기로 팔아먹고 있음. 직장에서 해고를 더욱 쉽게 하고, 비정규직 기간을 늘리고, 파견 비정규직을 전면화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쉽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 어떻게 노동개혁일 수가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청년 고용 대책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정책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는 거의 창출되지 않고, 청년들 도 직장에서 ‘노동지옥’을 겪을 수밖에 없는 노동개악에 불과함.

6)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20년 전 실업급여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 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수급기간도 30일 연장하는 등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고용안전망을 더 욱 튼튼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 청년 실업수당(구직촉진수당)은 도입되지도 않았고,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의 청년 배당 정책,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 등은 박근혜 정부가 방해를 하 고 있고, 실업급여도 지급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고, 금액의 하한액도 더욱 낮 춰놓고 그것이 개선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정말 ‘답이 없다’고 해야 할 것임.

7) “교육개혁을 통해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22)들이 무거운 학습과 스펙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 재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청년(23)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 는 일자리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을 것입니다.” “금융개혁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산업에는 청년(24)들이 선 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많습니다.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을 선진화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개혁에도 청년들을 끌어 들였지만, 정착 청년들과 학생들이 가장 원했던 무상 교육이나 반값등록금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특히, 고교 무상교육 공약은 아예 사실상 폐기했고, 서울시교육청도 하는 입학금폐지를 대학들은 하지 않고 100만원 안팎이나 청년대학생들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음. 또 고용의 미스매치와 같은 문제도 해결은 해야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더욱 황당한 것은 박근혜 정권 핵심 인사들이 사방팔방에 낙하산으로 일자리를 차지하고, 심지 어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비서 등이 꼭 뽑혀야할 청년들을 밀어내고 불법, 부당 하게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사례 등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사과도 없음. 채용에서 미스매치 해소 전에, 채용 정의 실현부터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닐까. 역시, 금융개혁에도 또 느닷없이 청년을 앞세우고 있음. 금융의 공공성, 안정성을 더욱 해칠 각종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즉 ‘금 융개악’을 위해 역시 청년을 악용하는 사례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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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25)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 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 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 서비스 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며, 청년(26)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우리 서비스산업 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경우, 최대 69만개까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3년째 상임위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크 게 늘어날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청년(27)들이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청년(28)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은 분 야입니다. 한류 붐으로 관광객이 급증해서 수용할 호텔이 모자랄 지경인데,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게 만들어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땅을 칠 일이 될 것입니다. '서비스산업발 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 료산업이 세계적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한데,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실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도 하 루속히 통과시켜서 우리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법안,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법 안을 개혁이라고 우기고, 교육 환경, 주거환경을 훼손할 것이 명약관화하고, 재벌 특혜가 분명한 학교 앞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또 청년을 들먹임. 많은 청년들은 이 런 정책을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제발 나쁜 정책을 펼치면서 청년들 을 들먹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대기업 호텔 들이 비정규직을 남발하고, 청년노동을 착취 수준으로 수탈하고 있는 것을 알고나 있는가?(롯데호텔이 청년유니온 김영 조합원을 84일 동안 84번이나 날마다 계약 서를 쓰게 하고, 취업규칙 묻자마자 바로 해고한 사건 포함)

9) “노동개혁은 노사정 합의로 첫 걸음을 내디뎠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만, 결국 이를 완성하는 것은 국회의 몫입니다. 노동개혁은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향후 3, 4년간은 베이비부머 자녀들이 노동시 장에 대거 진출하면서 청년(29) 고용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랜 진통 끝에 이루어진 노사정 대타협이 국민 모두의 소망이자 우리 청년(30)들의 간절한 염원인 청년(31) 일 자리 창출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른 정치적인 사안을 떠나 초당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개혁과 노동정책은 대부분 노동개악이라서 노동 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청년들 역시 좋은 청년 정책 모두 마다하고 왜 노동개악을 청년고용 대책이라고 강요, 압박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고 있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많은 청년들은 “박근혜식 노동개악”을 강력 히 반대합니다. 알바 노동 문제 해결, 청년임금 대폭 인상(최저임금 대폭 인상),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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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바 대통령처럼 노동과 청년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노조에 가입하라는 말은 왜 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1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 그리고 우리 청년(32)들의 미래를 위한 마음에는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19대 국회의 마지 막 정기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정개혁과 경제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률안을 반드시 매듭지어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 사람의 큰 걸음보다 백 사람의 한 걸음씩이 더 크듯이, 우리 경제의 힘찬 재도약과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갑시다.”

- 마지막까지 청년을 호명하고, 청년을 이용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요함에 그저 놀 라울 뿐임. 그러나 청년을 살리고, 우리 국민경제를 살리라면 가장 절실한 것은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여론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강조함. 박근 혜 대통령은 총 32번이나 청년을 인용하고, 아무 이슈나 청년을 앞세우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은,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인 청년단체들은 그 진정성을 하나도 믿을 수 가 없음.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얘기들이 대부분 오히려 청년들을, 청년 직장인들 을, 청년 비정규직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내용들로 가득하기 때문임. 또, 청년 들과 청년단체들이 제시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확산, 재벌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대폭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청년임금(최 저임금) 대폭 인상, 청년(직장인) 노동조합 활성화, 알바노동자 생존권 확보, 청년 실업자에게 실업수당(구직촉진수당) 지급, 청년 교육비, 주거비 문제 해결, 대학생 졸업유예자들에게까지 등록금 부과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 기 때문임, 무엇이 참된, 제대로 된 청년대책인지는 조금만 연구해보면 금세 알 수 있을 것임. 박근혜 대통령은 부디 청년을 그만 악용하고, 진짜 청년대책을 내 놓고 집행하기 바람. 역사쿠데타식 ‘국정화’에 ‘올인’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국정 과 청년대책에 ‘올인’하길 바라는 것이 청년들의 마음일 것임.

4.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정책에 대한 비평 -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거나,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며 단기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청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에서 최근 서울시 ‘청 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과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이 이슈가 되면서 청년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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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부조, 소득보장정책 등의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 그동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1)청년 실업자나 2)고용보험의 수급기간이 지난 장기실업자 3)자영업 폐업으로 인한 실업 자 등을 위한 방안으로 실업급여 개선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업부 조 제도 도입을 촉구해왔음.

1) 지자체 청년 정책

○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비교 - 10/1 발표한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보편적·무조건 소득보장 개념이고 11/5 발표한 서울시의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은 선별적·조건부 활동수당으로 볼 수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협의 및 조정)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 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 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 및 ‘청년배당’에 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를 적용하려고 함.

2) 관련 법안 2-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발의연월일 : 2015. 9. 1. 발 의 자 : 조정식․이개호․김성곤․김윤덕․부좌현․박남춘․이찬열․정진후․이인영․우원 식․김경협․김영주․장병완․전정희․변재일․주승용․강동원․김현미․강기정․원 혜영․오영식․홍영표․김기식․박홍근․김용익․김동철 의원(26인)

○ 취지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도입된 특별법으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고용 지원서비스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에 도입 되었음. 하지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청년고 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청년 미취업자나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11

개발훈련 실시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2월 고용동 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층 실업률은 11.1%로 1999년 7월(1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구직활동 기간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청년 미취업자들의 고용촉진 제도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바, 현행 청년고용 촉 진 정책을 보다 종합적ㆍ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이 필요함.

○ 주요내용 - 2018년 말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적 특별법, 유효기간 삭제로 일반법으로 전환 - 고용노동부 산하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하여 청 년고용촉진 정책을 지속적ㆍ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고용촉진 정책에 대 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반 마련 - 고용보험 비가입 청년 미취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지급(차차상위계층이하) - 청년의 범위를 만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기존 만15이상 29세이하)

○ 재정 - 2016년 기준으로, 9만7천명의 차차상위계층 취준생에게 1인당 매월 최대 38만원 의 구직촉진수당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 신규재정은 92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구직촉진수당은 법적 절차에 따라 구직활동을 인정받은 뒤 구직촉진수당을 신 청한 일정소득 이하 가정(차차상위계층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급 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30이상 의 범위에서 최대 180일간 지급할 예정임.

2-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0. 11. 2. 발 의 자 : 홍영표․유선호․박영선․이윤석․전병헌․홍희덕․이춘석․이찬열․이미경․신학 용․김진표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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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25

○ 취지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하고 소정급여일수를 최장 240일에서 최장 360일로 연장함. 한편 실업급여 지급이 종 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 실업자 등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함.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90일부터 최장 240일인 것을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하되, 소정급여일수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이직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중 전직 또는 자영업 위하여 이 직한 경우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본인 및 배우자 의 소득․재산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서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 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 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등에게 최저임금액의 80%를 180일의 범위 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구직 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함.

3)

저소득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3. 10. 4. 발 의 자 : 은수미․김재윤․김현미․남인순․박홍근․배기운․배재정․신경민․우원식․유성 엽․윤호중․윤후덕․이상직․이학영․장하나․전순옥․추미애․홍영표 의원(18 인)

○ 취지 - 저소득층이 실업상태에 놓여 있을 때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13

써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 함.

○ 주요내용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하여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하며 사회통합 및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취업지원의 내용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 로 함. : 취업촉진수당은 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되 전체 임금 근로자의 임금총액 기준 평균임금의 20%로 함.

- 이 법에 따른 취업촉진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 으며, 취업지원을 신청하는 사람과 그 가구원은 금융 등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 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은 1년의 범위에서 제공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취업촉진수당을 금전으로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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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25

패널 1

청년 고용안전망 모색

이병희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성남시에 이어 서울시가 청년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 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청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당장은 갈등하 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바람직한 역할이 어떠한지에 대해 생산적으로 논의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를 주목한다. 첫째, 지방정부가 제기한 청년 정책은 기존의 청년 고용복지정책과 달리 사회적 배제 의 극복이라는 새로운 정책 지향을 담고 있다. 청년 NEET(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의 사회적 통합 필요성과 방안을 둘러싼 더 큰 논의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청년 정책과 별개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안전망을 확 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기존의 청년 실업대책과 다른 접근이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고용안전망은 청년 집단에 주목하 여 별개의 제도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보 편적인 전략을 채택할 것인가? 고용안전망의 원리는 소득 보장인가, 아니면 일 자리 선택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통합을 우선할 것인가?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15

2. 성남시의 청년 배당정책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정액의 소득을 지원 하는 정책이다. 지역의 공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으로 향 유할 권리를 청년에게 보장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공공․사회활동과 자기주도적인 구직활동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 배당정책은 기본소득의 이념에 기반을 두어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청년 수당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미취업자 가운데 활동계획서의 심사를 거쳐 선별하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으로 적극적인 취업 의지와 활동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사회밖 청년’ 이 사회 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다. 구직자의 노동시장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 고용정책과 달리, 사회적 배제의 위험이 큰 청년 NEET의 사회적 통합을 모색하는 정책적 실험이라고 평가한다.

그림1-1> 청년

<

의 국제비교

NEET

(2012)

(단위 : %)

자료 : OECD(2015). doi: 10.1787/72d1033a-en (Accessed on 20 November 2015)

OECD는 청년 NEET의 국제비교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청년 NEET는 해당 인구 가운데 일하지 않고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청년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 통계가 제시 된 가장 최근 년도인 2012년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청년 NEET 비율은 18.5%로서, OECD 평균 15.4%에 비해 높다. OECD(2008)는 졸업 후 경과기간에 따른 청년NEET 비율의 국제비교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졸업 후 경과기간이 늘어나 면서 NEET 비율이 줄어드는 일반적인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졸업 후 시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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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25

에 따라 NEET 비율이 그다지 변하지 않으며, 비교대상 13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졸업 5년 후 NEET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그림1> 참조).

OECD 정의로 측정한 청년 NEET에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도 포함되어 있다. 통 계청 조사를 이용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 NEET 규모를 추계하였다. 일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서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층으로 좁게 정의하였다. 노동시 장에서 이탈한 청년 NEET 비율은 9.7%에 이른다(<표1> 참조).

표

<

1-1>

청년층의

NEET

규모

년

(2015

월 평균)

1-9

(단위 : 천명, %)

15-19

20-24

25-29

계

(구성비)

3,125

3,079

3,287

9,492

(100.0)

재학

2,730

1,247

330

4,307

(45.4)

비재학

395

1,832

2,958

5,185

(54.6)

취업

105

1,117

2,148

3,370

(35.5)

실업

15

143

192

351

(3.7)

비경활

275

571

617

1,464

(15.4)

잠재 경제활동인구

23

245

274

541

(5.7)

순수 비경활

252

326

344

923

(9.7)

인구

주 : 잠재 경제활동인구는 잠재 취업가능자(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와 잠재 구직자(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를 합한 것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직업훈련, 인턴,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조금 중심으로 실시되는 청년 고용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적인 인식과 맞물리면서, 청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층의 실업과 빈곤 위험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청년층의 실업 위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계하였다. 첫째, 2015년 1〜9월 평균, 실업 자는 청년 인구의 3.7%다. 둘째, 실업자에 잠재 경제활동인구(잠재 구직자 등)를 포 함하면, 청년인구의 9.4%에 이른다. 셋째,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한 해 동안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직장을 찾아본 적이 있었는지를 묻고 있다. 2013년 조사자료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17

에서 이 비율을 구하여, 비재학 청년층에 곱하면, 연간 구직활동을 경험한 자는 청년 인구의 13.5%에 이른다(<표2> 참조).

표

<

1-2>

청년 실업 위험 추계

년

(2015

월)

1-9

(단위 : 천명, %)

1. 실업

규모

청년인구 대비 비율

351

(3.7)

892

(9.4)

1,286

(13.5)

2. 정태적 기준 실업+잠재 경제활동인구 3. 동태적 기준 연간 구직활동 경험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3-1. 중추적인 고용안전망은 고용보험이다. 실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 누리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신 규 가입자를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 가입자에 대한 지원률을 더 높 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초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기여요건을 통상근로자에 비해 늘리는 방식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2.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기여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직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이중화되어 있는 일자리 구조와 청년들의 짧은 근 로경력․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일자리 이동이 불가 피하게 빈번하다. 청년 전직 실업자의 70%는 자발적으로 이직한다. 미국에서 는 빈번한 직장 이동이 경력 일자리를 찾아가는 생산적인 과정(Topel and Ward, 2002)인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안정적인 첫 일자리를 획 득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취업을 준비하도록 방치하는 것보다는 청년들의 일자 리 선택권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더라도 장기 간 구직상태에 있는 실업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고용보험 실업급 여사업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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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근로경력이 없는 청년들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 받지 못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구직자를 대상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별도 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국형 실 업부조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 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Ⅰ을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 키자는 논의가 그것이다. 대상자 요건으로 가구 소득 요건을 설정하게 되면, 청년구직촉진수당은 한국형 실업부조를 청년에게 한정하는 정책이 된다. 그러나 지원 내용에는 차이가 있 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소득을 지원하는 것인데 비 해, 한국형 실업부조는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참여수당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실업과 빈곤의 동반 위험에 놓여 있는 구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 이냐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

3-4. 청년을 대상으로 훈련 중심의 취업성공패키지Ⅱ가 실시되고 있으며, 2016년에 는 청년 내일찾기 패키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 가구에 해당하지 않은 청 년 구직자에게 고용서비스에 기반을 둔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하게 된다. 맞춤형 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 Gateway 구축, 훈련의 효과 제고, 민간위탁기관이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의 질 관리, 취업 유인의 강화 등의 과제 가 제기된다.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19

패널 2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토론문

김성희 /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1. 청년고용대책 평가 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 청년고용대책을 평가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직접 일자리사업은 문제가 많은데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할 때 더 난맥상을 보이는 이유는 단기 일자리 중심의 인턴제 유형이기 때 문이다. 그 외 사업도 저임금, 단기 일자리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직업체험형 인 턴보다 채용연계형 인턴의 비중을 70% 이상 높이는 보완책을 쓴다고 해서 장기 일 자리로 연결되는 정책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 청년층의 높은 이직률과 일자리 질의 문제 등은 청년 고용을 위한 정책에서 중요한 재검토 사항이다. 한시 계약에 따른 청년인턴/계약직 고용이 정규직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인턴제 중심의 양적, 단 기 대응책에서 벗어나서 실효성 있는 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질 좋 은 일자리 양산 정책은 불가능한가? 터부에 도전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지원금을 주는 정책보다는 구직자에게 직접 장려금을 주는 정책의 효과 성이 높다. 기업 지원금 일변도의 고용유도책이 갖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 를 기업과 구직자로 대비했는데, ‘기업이냐 사회시스템이냐’로 대비항을 확장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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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청년 고용대책에 대한 호들갑과 달리 청년 일자리 예산규모는 크지 않다. 또한 있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되어 있는지 재검토도 필요하다. 일자리예산을 확충하고 재정비해야 한다.

넷째, 현재 시행 중인 직업훈련, 청년인턴제,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다양한 고용정책 이 고학력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않고, 특정 직무교육에 치중되어 있 을 가능성(사무직을 위한 교육으로 컴퓨터 활용에만 치중하고 그 외 대부분은 기초 기술교육), 직업교육과 취업연계의 가능성, 그리고 해외 취업, 지역인재 및 청년 우대 인턴/직원 채용제, 창업지원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이미 한계가 드러난 사업이 라는 점도 재검토 대상이다.

다섯째, 모든 노동력의 유연성을 높여 고용안정성을 낮추는 것은 한국의 사회적 안전 망의 수준이 낮은 것을 고려하면 강행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기본적인 안정성을 제 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훈련-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기폭제로 삼을 필요가 있 다. 그런 점에서 기초로서 한국형 청년보장 시스템으로 청년 실업부조제도를 제안한 다. 청년수당제는 청년 실업부조제도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성격을 갖는다.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에 화답한다고 제출한 재벌들의 청년고용방안은 모두를 실망 시키는 수준을 넘어, 재벌이 청년과 국민을 우롱하는 지경이다. 정규직 채용은 예년 의 신규채용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가 거의 없고(현대자동차만 우직하게 임금피크제 로 인한 증가분을 잡았다), 하청업체에서 인턴제 수준의 일을 제공하고 직접고용조차 언급하지 않는 인원이 청년 고용대책의 전부에 다름 아니다. 다시 한 번 기업에 의 지해 고용문제를 풀 수는 없다는 사실을 씁쓸하게 재확인할 뿐이다(김성희, 2015b 참조).

박근혜정부의 청년정책은 이제까지와 무엇이 다른지 명확하게 제시할 내용이 전혀 없으며, 구체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기업, 공기업은 청년 신규채용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제반조처를 강구”한다는데, 98년 경제 위기 때부터 17년간 강구된 조처 중 제 대로 “고용절벽”에 대처할 만한 내용은 있었는지, 새로운 조처가 무엇인지 적시되지 않았다. 공공부문 청년 고용의무제의 역사도 10년이 넘지만, 새로운 대책이 과연 무 엇을 담고 있는가? ‘정부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등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21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기업에게 의존해 기업지원책으로 변화를 가져오 지 못했던 이제까지 정책 무기력증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혀 못 갖는다.

2. 청년 정책대안의 개요 한국의 심각한 청년실업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고 용불안정을 확대재생산하는 현재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수위에서 대안 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당장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가시성도 중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노동유연화 일변도 구조에 충격을 가하는 청년실업 정책으로서 제시할 수 있 는 정책은 4가지이다.

첫째,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의 시기에 신규채용 특히, 청년층 신규채용을 기피하 는 기업들에게 고용을 단순히 유도하는 정책으로는 만연한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 하기에 역부족이다. 이미 대기업에 대한 청년의무고용제가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지 만, 허다한 고용 인센티브 정책보다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 청년실업의무고용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유인책만이 아니라 의무고용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견인책을 함께 구사해 정책효과도 높이고, 재원마련도 용이하게 하면서 청년고용을 기피하던 기업이 지원금을 많이 받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해결한다. 벨기에 로제타 플랜을 변형해서 적용해 보면, 100인 이상 기업에 5%의 청년의무고용제를 도입할 때 약 1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재원은 견인장치인 의무의 위반으로부터 걷어 서 유인장치로 쓰게 되므로 재정 부담은 크게 줄어들며, 기업의 고용책임에 대한 공 정한 기준으로 작동한다.

둘째, 실노동시간단축과 연계한 사회연대적 노동시간단축 재구축 방안이다. 실노동시 간단축에 실패한 40시간제 노동시간단축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교대제 개편 등 실 노동시간단축 중심의 주5일 40시간제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고, 여기에 청년실업과 불안정노동을 안정된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사회연대적 비용분담, 정규직 고용창출 방안과도 연계시키도록 ‘유인과 견인의 장치’를 설계한다.

셋째, 온전한 정규직 전환 특별기획 프로그램이다. 고용의 책임성을 묻는 견인장치 (비정규직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전가에 대한 부담 제도화)와 고용전환의 비용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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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25

담해 주는 유인장치(지원금 제도)를 결합하는 것이야 말로 정규직화의 실효성도 높이 고 사회적 비용분담이라는 정의도 실현하는 방안이다(김성희·황선웅, 2004; 김성희· 정흥준·이정훈·박재범, 2012; 김성희·김수현, 2012). 기업들은 개별 기업의 비용절감 을 위해 사회 전체가 큰 대가를 치르도록 만든 책임당사자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획 기적으로 전환하는 계획에는 막대한 비용이 따르므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최소 한의 틀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과 함께 기업이 정규 직화의 긍정적 측면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는 상 당한 규모의 정규직을 전환하는 데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그 실행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기업의 고용불안정화 책임을 묻되 고용안정성의 긍정성 을 수긍하는 방식으로 능동적,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정규직 전환제도에도 ‘견인과 유인의 시스템(Push and Pull)’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정책 포괄을 위한 실업보험제와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이 중요하다. 현행 고용보험의 경우 보편적 제도로서 기능할 만큼 충분히 포괄적이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급여수급률이나 급여대체율이 해외 사례에 비해 매우 낮아 사회 안전망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실업지원제도의 보장성이 너무 낮게 되면 기 본적으로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도 충분치 않을뿐더러, 이를 통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의 연계유인도 떨어져 결국 노동시장 정책 운영의 기본 골간으로 작동하기 어 렵게 된다. 특히, 청년실업층의 노동력 사장과 보호 배제가 심각한 만큼 ‘보호와 고 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1)

3. 청년고용을 위한 세부정책 대안 세부정책으로 한국형 로제타 플랜(Rosetta Plan)과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을 중 심으로 청년실업 대책의 새로운 계기를 형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유사한 정책은 우 리나라에서도 시행된 바 있으나, 서구의 정책과 결정적 차이가 있다. 이를 반영해 기 업 지원금이 아니라, 위반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처를 통해서 유인책만이 아니라 견인책을 통한 강력한 이행장치를 장착하는 데 있다. 이는 사회적 비용분담 방안을 실행하는 사회연대(social solidarity) 정책이기도 하다.

1) 여기서 채용된 해법 네가지는 모두 서구 사민주의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에서 인용된 것이다. 청년실업 의무

고용제는 90년대 말과 2000년 벨기에의 사민당 정부의 로제타플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창출과 정규직 전환프로그램은 90년대 말 프랑스의 사회당 정부의 로비앙법, 정규직 전환프로그램은 2006년 스페인 사회당 정부의 정책을 참고한 것이다. 사민주의적 해법을 적용한 것이다.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23

1) 미래를 꿈꿀만한 일자리 제공_한국형 로제타플랜 청년실업의무고용제의 유인(의무고용 인센티브)와 견인(의무고용 위반 업체

:

에 청년고용증대세 부과) 장치 도입 방안

한국형 로제타 플랜 1은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기업에 상시 일자리 마련, 한국형 로제타 플랜 2는 중소기업형 인센티브 강화 방안, 한국형 로제타 플랜 3은 독립형 사회적 일자리, 혁신형 일자리의 확대에 적용한다. 그중 로제타 플랜1은 고용형태 공 시 대상 기준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기업에 정규직 기준으로 137,500명 추가고용 이 가능하다. 1년 계약직까지 의무고용 대상 인원으로 일부 인정할 경우, 비정규직 포함 227,300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다.

표

<

2-1>

청년의무고용을 통한

인 이상 기업 상시 일자리 마련

300

고용형태공시3 고용형태공시 고용형태공시 00인이상 300인이상 300인이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비정규

구분

경활300인

사업체조사 300인

임금근로자 300인

300인이상

2,159,000

2,679,892

5,558,671

2,750,000

1,796,000

4,546,000

의무고용5%

107,950

133,995

277,934

137,500

89,800

227,300

지원금은 의무고용 위반 시 부담금 형태로 1인당 1일의 청년고용증대세1을 통해 조 달하고, 의무고용이 충족되어 소진될 시 청년고용증대세2와 일반재원에서 조달한다. 기업 지원금을 주는 정책은 이제까지 효과가 없었다. 대기업 매출액의 8%에 불과한 인건비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임금비용을 낮춘다고 청년 고용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 지원금 인상 정책은 한계가 있다. 지원과 제재의 이중효과가 지원금을 대폭 올리는 효과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면서 동 시에 재원조달 부담도 높이고, 외부 공표 효과로 인해 정책 실효성도 높이는 핵심 장치이다.

24

2015. 11. 25

2)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는 현재소득 지지 : 한국형 청년실업부조제의 도입+공공임대주택 확대+학자금 대출방식의 획

:

기적 개선

청년은 괜찮은 일자리, 미래를 설계할 만한 일자리가 없어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있 지만, 고비용 생활구조에서 현재소득 부족으로 미래가 없는 단기일자리로 내몰리거나 일찌감치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빈곤의 덫에 갇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생활 지지를 위한 사회적 재원 조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구직촉진수당 인 한국형 청년실업부조제에 주택, 학자금 등 현재 생활의 질곡을 해소할 방안을 결 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업부조제는 실업보험과 달리 자산보유와 가구 소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직업 훈련 참여를 유도하여 적절한 소득보장과 취업 유도로 유휴노동화되는 걸 방지하게 된다. 따라서 대상 인원은 실업자의 4.1%에 해당한다(과거 추산치로 새로 추산해야 함). 명목실업률 기준으로 청년실업자 38만5천명의 4.1%는 1만5천명 가량이다. 그러 나 실질실업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청년의 유휴 노동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 다. 그 때, 166만명의 청년실질실업자의 4.1%인 6만8천여명을 대상자로 한다.

표

<

2-2>

한국형 청년 실업부조제 대상과 실업부조금 추산치 (단위 : 명, 원)

구분

전국명목실업

전국실질실업

전국청년명목

전국청년실질실업

실업자수

937,000

4,516,000

385,000

1,660,000

38,417

185,156

15,785

68,060

1,166,220

1,166,220

1,166,220

1,166,220

실업부조금월액

35,842,138,992

172,746,104,256

14,727,026,160

63,498,346,560

실업부조년액

430,105,667,904

2,072,953,251,072

176,724,313,920

761,980,158,720

2016년 월 최저임금

1,260,270

1,260,270

1,260,270

1,260,270

실업부조금월액

38,732,634,072

186,677,241,696

15,914,689,560

68,619,180,960

실업부조년액

464,791,608,864

2,240,126,900,352

190,976,274,720

823,430,171,520

실업부조대상 4.1% 2015년 월 최저임금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25

이 때 실업부조금은 2015년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하면 연간 약 7천6백억원이 소 요된다. 첫 해 공식실업자 기준으로 제도를 도입한다면 연간 1700억원 정도가 소요 된다. 청년허브에서 제창한 청년활동보장을 위한 청년수당과 유사한 청년 시민수당 (Youth Citizen Allowance)의 개념으로 작동 가능하며, 청년의 미래 설계와 사회통 합을 위한 기반 역할을 한다.2)

아울러 청년의 생활보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확대한 다. 유럽연합의 청년보장 정책의 일환인 Microfinance 결합형으로 저리 장기상환 대 출제도로 운영하고, 재원은 청년고용증대세에서 충당해서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아울 러 청년의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한 고용-복지 연계 정책의 확충을 추구해야 한다. 고용지원제도나 복지제도의 미비를 핑계 삼아 미루지 않고 이런 제도의 변화를 촉발 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정책 도입을 통해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을 참조 바람).

3) 청년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방안 (1)

청년고용증대세제

1 :

청년의무고용제 위반 기업에 대한 청년고용증대세

청년의무고용제의 유인장치는 청년의무고용 1인당 월 50만원의 추가 고용 지원금을 지급하며, 이는 풀타임 정규직의 경우이다. 기간제 고용에 대해서는 고용 사유가 임 시적, 일시적 필요에 의함을 입증해야 하며 20만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1년 이내 정규직 전환 시 50만원 지급한다. 정규직 고용에 대해서 계속 고용 의무 위반 시 지원금 회수와 의무고용 위반 제재금을 부과한다.

2)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으로서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2005년 기준 1만8

천명을 대상으로 1,177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전 직장이 자영업이어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으나 가구소득

… 2004년 현재 전체 실업자 중 전직 자

이 얼마 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부조

영업자 또는 고용주로서 3개월 이상 아무 일도 못하고 있고, 65세 미만이며, (지난달) 가구의 근로소득이 최저 임금 미만이며 - 즉,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 ,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이 전혀 없으며, 국 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도 아니고, 직접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연금 등 사회보험 수급자도 아닌 사람은 전체 실업자의 2.2%로 나타났다. 이 수치가 2005년 실업자 통계에 그대로 대입될 수 있 다고 가정하면, 18천명 정도가 실업부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의 실업부조처럼 6개월을 지급 기간으로 하 되 실업상태에 있는 한 계속 연장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18천명

× 545천원(최저임금의 80%) × 12 = 1177억

원’으로 약 1,177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계산된다.”(김성희, 2007, “불안정계층을 위한 실업부조 도입과

『

』

고용보험 확대 적용방안”, 사회법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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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청년의무고용제의 작동을 위해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은 견인장치이다. 의 무고용 충족 못한 수에 해당하는 인원수만큼 1인당 1일에 정액 4만원을 부과(지원금 의 약 2~3배)하는 것으로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는 고용책임을 기업에 부과하는 실질 적 장치로 기능한다. 아울러 이런 의무고용 위반 부과금은 기업의 사회적 비용분담의 원리를 실질화하는 장치로서 기능한다.

(2)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보완한 청년고용증대세

2

:

청년 보장을 위한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박근혜정부의 기획재정부도 “청년 고용절벽”의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마련방안 으로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언급하기는 했다. 2014년 발표한 최경환노믹스의 가계소 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내적 한계가 분명하고 그나마도 실행되지 않았지만 발상 은 괜찮은 정책이다.3)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형태로 사내유보금 과세가 실효성 있고 규모 있게 실행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긴 하지만 기업소득 환류장치가 현재의 양극화로 인한 경기부진을 타파하는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부자 가계의 소득증대로만 이어지지 않기 위한 방 안과 기업 내 이해관계자의 영역에 머무는 한계를 넘어 사회적 환류장치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 배당소득 증대나 정규직 임금소득 증대라는 부자 감세와 소득 증대라는 연계장치로 작동시키기보다,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4) 사회적 환류장치로써 당기순이익 중 임금, 투자, 배당으로 처분되지 않은 사내유보금 3)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원래 세 가지 패키지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이

다. 부자감세 혐의가 짙은 앞의 두 가지 세제는 제외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 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다. 정책실효성 논 란도 거세고(어떤 방안으로도 10대 대기업 대부분이 과세를 피해 갈 수 있거나 투자를 줄여도 오히려 과세 대 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형평성 논란(해외투자를 제외하므로 해외투자가 많은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업 종이 전자업종에 비해 과세 확률이 높다)도 있기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 과세율 설정과 대상 파악이 중요하다. 더구나 사회적 차원의 양극화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소비부진이 문제인데, 사회적 차원의 소득 환류 장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상생협력 자금을 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도 부품협력사를 고려한 조처 라기보다 기업의 세액 부과대상 축소의 성격이 더 강하다. 사회적 환류장치의 도입을 위해서 과세로 얻은 재 원을 기업 내에서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김 성희(2014)를 참조.

4) 사회적 환류장치의 내용은 전반적 정규직화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 16년째 변죽만 울리고 있는 청년실업 해

소를 위한 한국형 로제타 플랜의 전격 실현 방안, 이번 경제계획에도 포함된 특수고용 문제 해결의 과제를 포

① 청년실업 의무

함한다. 그 중 청년실업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구조변동을 유도하는 청년고용 정책 조합은 ‘

② 사회연대형 고용창출형 실제 노동시간 단축, ③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 ④ 실업부조제도의 도입과 실업보험제로의 전환’이다.

고용제: 300인 이상 기업 5% 적용, 규직화 전환계획,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27

에 대한 가계소득 환류 유도와 함께 3개월 내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6개월 내 그대로 유지되는 유보금에 대해 10%의 청년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유휴 재원을 효 과적으로 사회에 재투자하며 청년 생활보장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 재벌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약 800조에서 1%인 8조 가량의 재원으로 청년보장 중 생활지원 정책에 사용하는 안이다.

(3)

청년보장을 위한 고소득자 청년고용증대세 부과

연 소득 1억5천만원 이상에 5천만원 구간으로 구간별 최저금액 초과액에 0.5%∼1% 를 부과하게 되면 5,357억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이를 청년보장에 활용하게 되면 지 원금액에 따라 연간 3∼10만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근로소득에만 부과하면 자산 소득, 금융 소득에 과세되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역차별이 발생한다. 통합소득세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나, 통합소득 자료는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과세 자료의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소득 구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조 대상인 프랑스의 사회보장세(CSG: General Social Contribution)는 노동소득 7.5%, 연금과 복지급여 일부 6.6%∼3.8%, 투자 임대 양도 소득 8.2%의 과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표

<

2-3>

통합 소득액에 따른 청년세 추정 예시

1억∼2억

인원 (명)1) 335,215

소득총액 (십억원)2) 42,455

0.50%

청년세금 총액 (십만원) 1,061,3753)

2억∼3억

44,761

10,583

0.60%

634,980

3억∼5억

21,404

8,015

0.80%

641,200

5억이상

14,494

18,004

1.00%

1,800,400

총계

415,874

79,057

4,137,955

청년과세율

주: 1), 2)는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2010), 김낙년(2014)에서 재인용 3) 과세기준을 1억 5천만원부터일 경우 1억∼2억 구간으로 발표되어 세부 소득구간을 알 수 없어 1억∼2억의 구간에서 세율을 곱해 1/2로 나눈 액수 임. 출처: 김낙년. (2014).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working paper 2014-08. 낙성대 경제연구소(2014. 12)

4. 청년고용대책의 방향과 청년수당 고용안정화와 창출을 모두 포함하는 고용지수 전체를 설계하고, 이를 청년고용의무제 와 연동하여 ‘지원-제재’의 복합적 메카니즘을 설계해 나간다. 고용창출형, 고용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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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실노동시간단축 방안과 연계하는 것도 고용지수 도입으로 가능하다. 무엇보다 청 년 일자리 사업의 얼개를 역대 정부 정책실패의 한계를 답습하지 않고, 또 만들어지 는 일자리의 혁신성과 대안성만이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연대성을 구현할 필 요가 있다. 기업의 고용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청년고용의무제, 실노동 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창출과 기업고용책임지수를 연계하여 사회적, 도덕적, 행정적 유인과 견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악화일로의 청년실업 해결의 새로운 계기 를 형성하는 청년고용모델의 대안이다.

청년활동수당이나 청년배당제는 이런 정책 실현의 밑돌을 놓는 의미를 갖는다. 최소 한의 안정성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이자, 향후 국가 제도로 실현할 실업부조제 의 원형의 성격(활동수당제)이나 사회임금(Social Wage)의 출발점(청년배당제)이다. 청년수당제와 실업부조제, 취업성공패키지와의 차이점을 통해 의미와 전망에 가름한 다.

첫째, 청년(활동)수당제의 지원대상 활동은 구직이 아니라 사회활동까지 그 영역을 확장한다고 의미를 밝히고 있다. NEET족 대책이라는 성격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확 장성을 갖는 의미가 있다. 또한,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2가 구직을 위한 활동과 직 업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차별성을 둘 필요에도 주목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기에 고용대책으로서 영향은 매우 약하다. 고용대책과 조응해서 상보성을 가질 기초보장의 의미이다. 청년의 활동참여로 자존감 회복이라는 목표는 고용대책으로서 의 한계와 고용대책과의 차별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둘째, NEET족 대책이며 소득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와 달리 자산테스트를 거치게 되어 있는 실업부조의 성격이 뚜렷하다. 실업부조제가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취업성공패키지와 가깝다. 문제는 수당이나 보조금의 수준인데, 최저임금 대비 80% 수준까지 설정 가능한 실업부조에 비해 취업패키지는 6개월 최대 40만원, 청년수당은 50만원 수준으로 다소 낮게 설정되어 있다.

셋째, 실업부조제는 명확한 고용복지서비스이다. 청년수당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용복지서비스에 해당하나 취업성공패키지와 구별되는 대상 과 영역을 제시하여 중앙정부 서비스를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다.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29

패널 3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토론문

이상호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돌아가는 모양새 - 박근혜 정부는 요즘 모든 정책의 알리바이를 ‘청년을 위하여(for young people)’라 고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청년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식어’이거나, ‘악용수 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음. 청년실업의 대안으로 그렇게 강조하던 임금피크제 도입 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와 연계된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청 년채용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발표는 찾아보기가 힘듦.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취업성공패키지 Ⅱ(청장년 대상)에 대해 수천억 원 의 예산을 투입하고 단기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실적과 달리 고용의 질 이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보고는 별로 없는 실정임.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일자리사업의 돌려막기, 이름 바꾸기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포장하고 홍보하면서 이를 빙자하여 2016년 예산을 ‘청 년희망예산’이라는 명명하고 있음.

- 이러한 청년일자리창출 ‘퍼포먼스’와 함께 정부가 노동개혁 논의과정에서 ‘야심차 게’ 내세운 것이 바로 고용보험제도 개편안임. 최근 소위 ‘9·15 노사정합의’를 위 해 노동계의 팔을 비틀어서 합의문을 만들어내면서 생색내기용으로 정부가 내놓 은 것이 바로 실업급여의 개선대책임. 초기에 정부는 실업급여의 수준과 혜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조치라고 떠벌렸지만, 결국 ‘속빈 강정’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 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음. 새누리당과 협의를 거치더니 선거의 표가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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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했는지 고용보험료 인상계획을 철회, 결국 고용보험기금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 적용대상자는 줄이고 혜택은 ‘찔끔’ 올리는 개악안을 내놓음.

-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시의 ‘청년배당’,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라 는 새로운 시도와 접근방식의 청년정책이 나오자 정부는 남 잘되는 것 못 본다는 식으로 ‘딴지 놓기’에 여념이 없음. 기가 막힌 것은 실효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진짜’ 포퓰리즘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의 ‘청년희망펀드’가 발표될 때는 가만히 있더니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가 무얼까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음. 청와대에 대한 과잉충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음.

- 특히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노동시장의 진입이 힘들고 구조적 장애물로 인해 취 업활동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다수의 청년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일과 삶을 설계 하기 위한 시간과 재원을 일정하게 보조하는 일종의 한국형 ‘청년보장정책(youth guarantee)’의 첫걸음. 이를 두고 정부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중복된다느니,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를 무시했다느니 하는 소리는 청년정책에 대한 자신의 무능 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행위에 불과함.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은 현행 고용보험제도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편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청년수당 등 새로운 청년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함.

2. 현행 고용보험제도와 정부 개선안의 문제점 - 정부가 발표한 고용보험제도 개편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본 방향 을 잘못 잡고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임. 노동 시장정책에서 고용보험은 가 장 중요한 제도. 한국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결합한 고 용 관련 정책의 중추일 뿐 아니라, 고용안정성의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제임. 그런데 이번 정부개편안은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사각지대에 대해서 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음.

- 이번 개정안이 주로 다루고 있는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살 펴보면 첫째, 적용상의 사각지대를 회피하고 있음. 제도적으로 제외된 경우는 자 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주당 15시간미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가사 근로자 등임. 이들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31

중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노동시장에 서 매우 심각한 불안정을 겪는 노동자계층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이나 다른 형태의 실업보호가 가장 절실한 계층임.

-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적용상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전혀 없음. 이와 관련된 조항은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를 적용 제외하던 것을 도급 계약의 반복 체결에 한해 포함한다는 것 뿐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단시간 근로 자, 가사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제도의 적용 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제외된 경우나, 자영업자 및 고용 이력이 없는 청년 구직자와 같은 경우에도 고용 보험제도로의 포용에 대한 입장은 전혀 보이지 않음.

- 둘째, 급여수급상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함.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실 직 시 실업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자라고 하더 라도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내에 180일간 고용 보험 기여 이력이 있어야 하며(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조건),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이직 사유 조건). 기여 이력이 부족하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는 급여를 수 급하지 못하는데, 2013년에 실직한 이들 중 약 69%가 실업 급여를 수급하지 못 함. 기여 이력에 대한 조건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직률이 높은 비정규직, 임시·일 용직, 중소 영세기업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함. 자발적 이직에 대해 원천적으 로 급여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 또한 선진국의 제도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개정안은 급여수급상의 사각지대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음. 종전에 18개월 간 180일로 되어 있던 기여 조건을 24개월 간 270일로 강화됨. 실업과 취업, 잦 은 이직을 반복하는 상당수의 노동시장 약자들이 추가로 실업 급여를 수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급여수급 기간은 120~270일로 일괄 30일 연장하는 내 용을 담고 있지만, 이렇게 되더라도 대다수 수급자는 6개월 미만의 급여를 수급하 는 데 그침.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종전의 50%에서 60%로 올리면서, 하한선은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춘다고 발표함. 그런데 2014년 기준으로 급여의 50%를 받는 이들은 수급자의 5.5%에 불과함. 상한선 적용자가 27.7%이고 하한 선 적용자가 약 66.8%임. 따라서 5.5%는 급여가 오른 대신 3분의 2는 실업급여 가 줄어들게 됨.

- 셋째, 급여수급 이후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는 급여 수준과 기간에서 나타나지만,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음. 그나마 적용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추가혜택이기 에 차후의 과제로 미루어도 좋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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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고용보험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노동자의 생 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다수의 노동자가 제도의 밖에 있는 상황을 방치하는 내용으로 이대로는 제도의 기본 목적을 이루지 못함. 더구나 제도의 밖에 있는 이들은 실업이 더 잦고, 실업 으로 인한 소득 단절이 생활에 큰 위협이 되는 저임금,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노 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인 것이 현실임.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는 조세로 뒷받침하는 실업부조 관련 제도가 없고 오직 고용보험 하나만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용보 험제도 개편안은 정작 이 제도를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이들을 철저히 외면하는 꼴임.

- 따라서 한국의 경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축소가 가장 시급함. 의무적용 대상임에 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의무 회피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등의 지원 방안과 기여회피 사업장에 대한 적발 강화 및 영세사 업장에 대한 고용관계 파악 등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선결되어야 함. 또한 특수 형 태 근로 종사자, 단시간 근로자, 가사 근로자와 같이 근로자성이 분명함에도 고용 보험에서 적용 제외된 이들을 포괄하는 임의가입의 확대적용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노동자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들 노동자계층을 일반노동자와 동일한 적용대상으로 밀어 넣는다고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정하게 다른 형태의 보조 및 지원을 전제로 한 임의가입방식도 고려해야 함.

-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영세 자영자나 청 년 구직자, 그리고 비공식 고용 노동자와 같이 사회보험 방식의 제도로 포괄하기 어려운 계층은 사각지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늘린다 하 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 수급 자격을 잃은 실직자는 발생할 것이며, 이들은 방치해 두면 빈곤으로 추락할 것이 분명함. 그래서 이제라도 이들에 대한 명확한 실업부 조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함. 이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고용형태 의 하이브리드화가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기존 사회보험제도로 포괄하기 힘든 사 각지대가 넓어질 것으로 보이는 한국의 현실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제도개편안임.

3. 새로운 청년정책으로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이어 서울특별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에 대 한 논란이 뜨거움. 한쪽에서는 취업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고 구직활동 조차 단념 하는 청년들을 위한 획기적인 ‘이행노동시장정책’이라고 호평을 하는 반면, 다른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33

한쪽에서는 쌈짓돈으로 놀고 있는 청년들을 유혹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음.

- 새로운 정책에 대해 찬반 논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함. 하지만 최근 박원순 시장의 서울형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 고위관료들의 반응은 이상하리만큼 과도함. 보건복 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의 규정을 빌미로 절차상 하자문제를 들고 나오더니, 이기 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중복가능성 등을 이유로 끝장토론을 하자고 나서고 있음. 한 술 더 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청년수당’을 명백한 포퓰 리즘적 복지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 내년 지방교부금의 축소 위협까지 내뱉고 있는 실정. 이 정도라고 하면 주요 부처 장관들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애써 보 여주기 위해서 ‘이쁜이 쇼’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비구직상태에 있는 20대 청년 3000명에게 활동계획서의 심사 및 선발을 전제로 하여 매달 50만원씩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과민반응을 보이는 상황을 이해하기가 힘듦. 연 간 수천억 원이 투입되지만 실제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기존 청년일 자리사업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

- 서울시가 추진하고 청년수당의 취지와 목적은 분명함. 날로 늘어나고 있는 비구직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시키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탐색하고 취 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일정기간 재정적으로 지원하자는 것. ‘청년수당’ 은 유럽연합(EU)이 청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보장정책 (유스개런티)’의 한국판 버전임. ‘청년수당’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 는 청년니트(NEET)화를 제어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동시에, 사회적 고립과 노동시장 이탈을 막기 위한 포용적 사회정책임.

-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Ⅱ) 등과 같은 청년취업 ‘지원’정책과 충돌하는 것이 아님. 오히려 틀에 맞추어진 직업상담 및 훈련에 적응 하기 힘든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고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청년취업 ‘보완’정책임.

- 결론적으로 정부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청년정책으로 인해 자신의 주도권과 관할영역이 빼앗길까 두려워하지 말고 2조 1213억 원을 들 어서 추진하겠다는 내년도 청년일자리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실화를 막을 수 있도록 지혜와 정성을 모으는 일에 집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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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4

‘이행하는 청년’을 위한 삶의 안전망

정준영 /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1. 들어가며 ○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장기실업’이냐 ‘묻지 마 취업’이냐의 딜레마 속에 여러 가지 삶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 노동시장의 현실에 실망하여 구직을 단념하는 인원도 늘어나고 있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위 ‘사회 밖 청년(disconnected youth)’들은 소득상실, 취업능력 잠식, 생애소득 감소,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해 있으나 이들은 위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안전망은 크게 부족 한 상태임. ○ 고용보험 등 기존의 제도는 이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패키지 사업으로 대표되는 공공고용서비스도 ‘묻지 마 취업 알선’의 함정에 빠진 채 여전히 취약한 형편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청년들은 시장 (market)에서 인턴·실습 등 정규 고용관계 바깥의 ‘과도기 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데 ‘열정페이’가 사회문제가 되는 등 이마저도 착취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음. 한 마디로 ‘정책공백’의 틈이 벌어지고 있음. ○ 청년의 생애단계 특성에 기초한 정책적 수요로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 운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함. 특히 교육과 직업세계 사이를 이행하 는 청년들을 구체적인 정책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35

2.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 : 이행성과 불안정성 ○ 청년은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유동하는 ‘상태’임. 누구나 청년 시기를 겪음. 생애단계로서 ‘청년’이 가지는 의미란 시장(Market)을 최초로 마주한다는 것. 사 회로 진입한다는 것 또한 좁은 의미로는 일자리(소득생활)를 중심으로 경제세계 의 구성원, 즉 경제활동의 주체가 됨을 뜻함. 개인은 청년이 되면서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해 ‘생애 첫 일자리’ · ‘생애 주된 직장’을 구함. ○ 이러한 이행(transition)성이야말로 우리가 ‘청년’의 보편성으로부터 추출해야 할 가장 고유한 특성임. “청년은 이행한다. 따라서 이행의 위기가 곧 청년의 위기 다.” 청년에게 주어지는 이행의 경로는 보통 아래와 같음. 그림

<

4-1>

청년의 이행 이행(transition) (평균 11개월 소요)

단계

정규교육과정 직업훈련과정

① 청년 니트(NEET) 취업준비생 · 실업자 · 구직단념자

노동시장 (직업세계)

↑

↑

② 과도기 노동 참여자 인턴 · 실습 ↑

정책

교육·훈련정책

정책의 공백지대

노동·고용정책

↑

↑

↑

↑

제도

교육시스템

제도의 공백지대

노동시스템

↑

○ 그런데 이행은 개인에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함. 이행의 종착지에 성공적으 로 도착하기 위해서는 시간·노력·돈이 필요함. 불확실성에 따른 비용 또한 마찬가 지임. 그것은 개인에게 다양한 위험을 발생시킴. 날이 갈수록 길어지는 구직(실 업) 상태는 소득 및 역량 상실, 사회적 단절과 배제의 위기를 낳음. 이 시기의 위 험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생애 전반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음. ‘이행성’은 곧 ‘불안정성’으로 이어짐. ○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괜찮은 출구’가 줄어들면서 정규교육과정과 직업 세계 사이의(school to work) 틈새(gap)는 계속 넓어지고 청년들은 장기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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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포기 등의 위기에 처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영역이 제도와 정책의 공백 지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점임. 개인이 순전히 감당해야 할 몫으로 전가된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 비용은 곧 부채가 되기도 하고, 신용의 위기로 이어지기도 함. 표

<

4-1>

청년층(15-29세)의 첫 취업 소요기간 (단위: 천명, %)

2015. 5

졸업․중퇴후 취업 유경험자

임금 근로자

4,000

3,860

1,987

507

347

(100.0)

(51.5)

(13.1)

(9.0)

첫 취업 소요기간별 3개월 미만

3～6개월 6개월～1년 1～2년 미만 미만 미만

2～3년 미만

3년 이상

447

242

329

(11.6)

(6.3)

(8.5)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 11.0개월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15년 5월 자료

○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하지 못한 이들은 정식으로 취업하기 전에 비공식적이고 비전형적인 노동을 겪기도 함. 경험과 교육을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오·남용되고 있는 인턴 혹은 실습이 대표적임. 소위 ‘열정페이’로 표현되는 이러한 신종 관행 은 사실상 노동착취와 다를 바 없음. 한 사람의 청년이 취업을 위해 경력을 쌓고 교육을 받는 비용에 대해 기업의 책임이 면제되고, 부담이 개인에게 너무 과도하 게 전가되고 있음. 교육의 결과가 좋지 않고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함으로써 결국 개인은 자신의 ‘시간’과 ‘기회’를 빼앗기게 됨. ○ 그리고 이행의 과정에 이르러 경제적 조건의 (세대 내) 격차에 의한 취업의 위계 구조가 더욱 강화됨. ‘헬조선’의 신분제, 물고 태어난 수저의 색깔에 따라 청년들 은 완전히 다른 출발선에 서게 됨. 무급인턴을 버틸 수 있는 것 또한 하나의 ‘자 격’임. 누군가는 별다른 취업활동 없이 ‘묻지 마 취업’을 통해 주변부 노동시장에 곧바로 진입하기도 함. ○ 이러한 ‘이행’의 과정을 개인이 전부 책임져야 할 비정상적 상태 혹은 잠깐 거쳐 가는 단계로 볼 것이 아니라 공공이 책무를 가지고 개입하여 제도적 조치를 취해 야 함. 이 틈새를 이어줄 튼튼한 교량(bridge)을 놓아야 함. 청년들이 마음껏 딛 고 나설 수 있는 디딤돌·버팀목·징검다리가 필요함. 그리고 어떤 디딤돌을 놓을지 는 청년의 다양한 상태와 요구에 맞춤형이어야 함.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37

3.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 ‘구직안전망’ 구상 ○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모색하면서 참조할 수 있는 이론은 최근 학계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되며, 한국의 노동시장정책과 고용보험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제 시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이행노동시장 이론’임. 그림

<

의 5개 노동시장 이행 유형

4-2> Schmid

※ 그림 출처 : Schmid(1998), 정병석(2010)에서 재인용

○ 이행노동시장 이론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략,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학교 졸업, 취업, 실업, 가사활동, 비경제활동, 유연화 고용형태에의 취업, 자영 업, 퇴직 등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생애과정에 걸친 다양한 상태 간의 유동적인 이행 과정에 주목”하여, “더 좋은 상태로의 이행을 유도”하는 것을 목 표로 함. ○ 이행의 다양한 유형 중에 청년에게 적용되는 것은 ‘교육훈련과 고용 간의 이행’과 ‘고용과 실업 간의 이행’임. Schmid에 따르면, 전자에 대해서는 “생애에 걸친 소 득확보 능력의 잠식 또는 부족에 따른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해 “소득확보 능력 (취업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며 향상시키는 장치”를 보완해야 하며, 후자에 대해 서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 불확실성의 위험이 있으므로 효과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업기간 중 ‘소득유지 장치’를 갖춰야” 함. ○ 청년에게 필요한 사회안전망을 지원에 목적에 맞게 더 세밀하게 표현하자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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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안전망’이라 할 수 있을 것임. ‘구직안전망’의 개념은 생애 첫 일자리를 구하는 길목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행 과정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활성화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부조’가 결합된 고용복지 제도라 할 수 있음. 상담부터 전 략수립, 직업훈련, 경과형 일자리 제공, 일자리 알선에 이르기까지 맞춤형의 단계 별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소득을 보전하고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함. ○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더 포괄적인 영역까지 확대되어 청년을 위한 경과형의 공공주택 사업(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사업 참고)이 결합될 수 있으며, 부채관리 및 자산축적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활동 등 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수반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 ○ 그것의 목적은 현재 제도적 개입 없이 방치된 시장상태에서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된 ‘이행’의 비용을 공공이 적극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이행의 위험을 관리하고 결국 청년의 ‘더 좋은 이행’을 추구하는 것에 있음. 교육과 노동 사이의 절벽에 제도적 교량을 튼튼히 놓는 것임. ○ 구직포기 상태로 전락하며 사회와의 연결성이 취약해지고 있는 청년이 다시 구직 의욕을 가지고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며, 이행 과정의 위기가 생애 전반의 위 기로 확대되는 것을 조기에 개입하여 예방해야 함.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비자발 적으로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취업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정적 취업’으로 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한 목표임. 또한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생활안정 을 보장함으로써 사회로 나가는 단계에서 심각히 벌어지는 세대 내 격차를 완화 하여 ‘공정한 기회의 제공’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을 실현해 나가야 함.

4. 해외 사례

1) 유럽연합 청년보장 ○ EU는 통합적인 정책브랜드로 청년보장(Youth Guarantee)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39

2013년 2월, 유럽 이사회는 60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4년부터 2020년 까지 청년고용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함. 그 중에서도 청년보장 제도는 “25세 이 하의 모든 청년들에게 정규교육을 마치거나 실업 상태가 된 이후 4개월 이내에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속 교육을 받게 하거나 도제교육 또는 실무 수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서비스의 종류는 일자리, 계속교육, 도 제제도, 실습기회의 제공 등을 기본으로 실제 각 국가마다 진로 지도와 상담 등 까지 포함하고 있는 통합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음. (김문희 2015) ○ 프랑스의 경우에는 18~26세 청년들이 구직과 직업교육 과정을 1년 동안 밟겠다 고 약속하면 한화 57만원 수준의 현금수당(알로카시옹allocation)을 지급함. 참여 자에게 구직활동 · 일경험 활동 · 사회생활경험 활동의 의무를 강하게 부과하는 활성화(Activation) 정책으로 볼 수 있음. (채창균 2015)

① 프랑스 청년보장 제도 소개 프랑스 청년보장 (La garantie jeunne)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고용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청년들을 위해 프랑스 정부는 청년 보장을 시작했습니 다. 이것은 ‘상호교환’에 기초해, 구직과 직업 교육의 집중 과정을 밟고 있는 18-26세 청년들에게 알로카 시옹(현금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말까지, 5만 명의 청년이 청년보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보장이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고용에서 멀어진 청년들을 위한 ‘신뢰의 조치’입니다. 청년은 그의 조언자와 함께 구직과 직업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약속(engagement)을 합니다. 다 양한 분야의 활동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1년간의 청년보장에 들어갈 청년을 선택합니다. 국가는 그의 파트너들과 함께,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청년이 고용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약속을 합 니다. 그것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정부의 약속 : 청년들이 2012년에 비해 2017년에 더 잘 살도록 만들고, 청년 빈곤에 맞서 싸우기 위한 조 치를 합니다.

EU는 청년을 위한 유럽 보장을 약속합니다. 청년보장이 포함하는 것.

1. 지역별 미션에 의해 청년 개인과 집단을 위한 보조를 하는 것. 이것은 다양한 직업 경험과 직업 교육에 접근하도록 도와줍니다.

2. 월 452유로를 지원합니다.(한화 약 57만원) ※ 출처 : 프랑스 정부 공식 웹사이트 청년보장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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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랑스 청년보장 참여자 인터뷰 “나는 혼자가 아니며, 분명히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프랑스 청년보장 참여자 Marina “청년보장은 저에게 확신과 동기를 가져다주었습니다.”

- 프랑스 청년보장 참여자 Thomas “청년보장은 저에게 신뢰와 경험을 가져다주었습니다.”

- 프랑스 청년보장 참여자 Émeline “이 제도는 청년과 맺은 신뢰의 약속이다.”

-프랑스 청년지원기관 "Mission locale"의 청년보장 담당 디렉터 Anne Bonmartel. ※ 출처 : 프랑스 청년보장 홈페이지(http://travail-emploi.gouv.fr/)

2) 호주 청년수당 ○ 호주는 ‘실업자 소득보장’이라는 일반조세 기반의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청년 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청년수당(Youth allowance), 교육지원금(Austudy), 구직수 당(New-start allowance)을 지급하고 있음. ○ 청년수당은 16~25세의 학업·직업훈련·구직활동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산조 사를 거쳐 결혼여부, 자녀유무, 독립여부 등에 따라 2주에 약 20~60만원씩 차등 지급함. 교육지원금은 25세 이상의 학생을 위한 지원금임. 구직수당은 구직활동 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1세 이상의 구직자에게 자산조사를 거쳐 2주에 약 40~48만원씩 차등지급함.

5. 국내 현황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실험

1) 성남시 청년배당 ○ 경기도 성남시는 ‘기본소득’ 개념에 기초하여 특정연령의 청년 모두에게 연 100 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배당(Youth dividend) 정책을 추진하고 있 음. 2016년에 만 24세 1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점차 확대 해간다는 구상임. 청년복지 제도로서 해외의 학생수당 등을 사례로 참조하고 있 음. 성남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41

를 함께 도모하고 있음.

2)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 서울시는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참여·일자리·주거·부채·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2020 서울시 청년정책 「서울형 청년보장(Seoul Youth Guarantee)」을 추진하고 있음.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된 종합적인 청년정책 패키지로서 △ 설자리(청년활동지원), △ 일자리(청년뉴딜일자리), △ 살자리(청년 1인가구 주거지원, 희망두배통장), △ 놀자리(청년활력공간)을 주요 내용으로 하 고 있음. 그림

<

4-3>

서울형 청년보장의 컨셉

※ 출처 : 서울시 청년허브, 2015, “서울형 청년보장 발표자료”

○ 그중에서도 신규 사업인 ‘청년활동지원’은 이른바 ‘청년수당’으로 일컬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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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만 19~29세 20대 청년 중 교육에서 직업으로 이행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인 진로설계·직업탐색·역량강화 활동을 실행하는 것을 조건으 로 최장 5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임. 2016년에는 3 천 명에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임. 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새로운 안전망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3) 새정치민주연합 청년구직촉진수당 ○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생애 첫 일자리를 구하는 미취업 청 년이 공공고용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 을 골자로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를 그간 공약으로 채택해 왔음. ○ 관련하여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총 세 가지이며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

<

4-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발의 청년구직촉진수당 법률안 비교

대표발의 의원

홍영표 의원 (‘12. 5. 30. 당론)

은수미 의원 (‘13. 10. 4.)

조정식 의원 (‘15. 9. 1.)

법안

고용보험법(개정)

저소득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안(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대상

△ 소득·재산 일정수준 이하인 실업급여 종료 실업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0일 미만 △ 고용보험 가입한 적 없는 실업자

△ 만 15~65세 △ 월 평균 소득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실업상태이고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 구직급여 수급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

△ 구직활동을 인정받아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일정소득(차차상위계층) 이하 만 19~34세 미취업자

구직촉진수 당

최저임금의 80% 최대 180일 지급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20% 평균지급기간 6개월

최저임금의 30% 최대 180일 지급

소요예산

5년간 4조 2,469억 원

5년간 3조 4,612억 원

5년간 5,075억 원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43

6. 정책과제

1)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의 기본 과제 ○ 청년유니온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두고 지난 9월에 재개된 노사 정협상 과정에서, 노동시장 안팎을 오가며 이행의 위기가 삶의 위험으로 확대되 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튼튼한 일자리 안전망’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자 했음. 관련하여 4대 개혁과제를 노사정위원회에 제시한 바 있음.

(2015.9.10.)

청년유니온 ‘튼튼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 4대 개혁과제 요구안 1) 실업급여 수급액 인상 및 수급 기간 확대, 30세 미만 청년에 대한 차별 폐지 2) ‘자발적 이직자’와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하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 확대 (수급 요건 완화) 3) ‘생애 첫 일자리 구직자(청년 실업자)’와 ‘장기실업자’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 4) 고용보험위원회의 민주적 ․ 공개적 운영 및 안정적인 재정기반의 확충

○ 일자리 안전망의 일차적인 제도인 고용보험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입률이 현저하게 떨어짐. (2015년 기준 38.7%) 고용보험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 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 그러나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당론 발의한 「고용보험법」은 운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청년을 비롯한 불안정 노동자에게는 ‘개악’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겼음. 저임금 불안정 노 동에 종사하며 단기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보장성 이 약화되고 문턱만 크게 높아져 사각지대가 늘어남.

■ 실업급여제도 운영 효율화 - 구직급여 기여요건 강화 :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 구직급여 하한액 조정 : 최저임금의 90% → 80% (현행수준 일 40,176원은 유지) - 조기재취업수당 폐지

○ 한편 고용보험이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생애 첫 일자리 취업자(청년구직자) 와 장기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안전망으로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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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삶의 위기를 겪는 청년에게는 더욱 절신한 정 책적 과제임.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가 입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임. 고용보험에 실업부조를 더함으로써 더 낮게, 더 넓게, 더 촘촘 하게 일자리 안전망의 그물을 펼쳐야 함. ○ 구직 혹은 실업상태의 청년이 겪는 사회적 위험을 공공이 함께 분담하고, 그들이 지금의 불안한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의 안전망, ‘사회적 버팀목’을 세워야 함.

2) 구직안전망(청년수당) 제도화의 쟁점 ○ 청년을 위한 새로운 안전망으로서 실업부조의 성격을 가지는 ‘청년수당’ 혹은 ‘청 년구직촉진수당’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도 설계의 구체적인 쟁점은 아래와 같 음.

△ △ △ △ △ △ △

(법안) 제정 vs. 개정 (청년) 청년의 연령 범위 설정 ( ~29 vs. ~ 34) (지원형식) 현금 급여 vs. 현물 급여 (대상) 소득·자산 수준, 결혼여부, 독립여부에 따른 자격 부여 및 차등 지급 (금액) 산정방식 및 수준 : 최저임금 혹은 중위임금 대비, 표준생계비 항목 (요건) 수급자의 의무 : 구직활동·노력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관리 방안 (재원) 고용보험회계 vs. 일반회계

○ 실업부조를 도입한다면 초기적 형태로 청년구직자 대상으로 특화할 것인가, 아니 면 연령 구분 없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모두 포괄하는 형태로 갈 것인가?

7. 맺음말 ○ 지난 10~11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과 성남시 「청년배당」사업이 연달아 발표되며 2015년 말에 ‘청년수당’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토론은 언제나 열려있어야 하지만 청년에게 안전망을 펼치고자 하는 새로운 노력들이 반 (反)복지적인 ‘포퓰리즘 정치공세’에 의해 가로막혀서는 안 됨. 국가정책의 틈새에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45

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작하는 작은 시도들은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 한 정책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논의로 의미 있게 확대되어야 함. 이는 곧 국가적인 수준에서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로 이어져야 함. ○ 청년유니온은 ‘청년수당’ 논란 속에 뛰어들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삶의 위 기를 마주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 하고자 함. 생애 첫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은 고용보험으로 상징되는 사회안전망으 로부터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음. 그간 청년유니온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 께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실업부조 성격의 ‘구직안전망’을 꾸준히 요구해왔음. 이 제야말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터운 ‘삶의 안전망’을 펼쳐야 함. 한국사회 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함. ○ 우리는 지금의 논란을 중요한 기점으로 삼고자 함. 성과중심으로 ‘단기 일자리 창 출’ 혹은 ‘묻지 마 취업알선’에 머물렀던 기존의 청년정책을 제대로 반성하고, 정 책수요자인 청년 당사자들의 실제 경험과 필요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함.

참고문헌 정병석(2010), “한국 노동시장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활용” 김문희(2015), “OECD의 유럽 청년보장(Youth Guarantee)제도 사례 연구”, the HRD review 2015년 1월호 98-115p,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채창균(2015), “청년 니트, 실태와 정책대안”, 국회 입법조사처 청년고용정책 입법세 미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프랑스 정부 공식 웹사이트 청년보장 안내 페이지 (http://www.gouvernement.fr/action/la-garantie-jeunes) 프랑스 청년보장 홈페이지 (http://travail-emploi.gouv.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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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5

사회가 청년을 품어보자 or 청년을 품은 사회정책 민선영 / 청년참여연대 경제분과장

사회 밖으로 내몰리는 청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청년 노동시장은 안정적이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 노동의 수요가 넘쳐 났고 청년 노동 고용 안전망의 필요성도 대두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고용불안에 맞닥뜨리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지 약 20년, 지속된 고용불안은 새로운 빈곤 집단을 만들어 냈 다. 바로 청년세대다.

청년에게 붙은 저 숙련, 짧은 경력이라는 꼬리표는 노동 시장 진입의 장애물이 된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이미 노동시장에 최소 한 번 진입한 적이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 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법 테두리 밖에 존재한다. 노동 능력이 분명 떨어지지 않음에도 고용불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사회부 조 제도는 전무한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생긴 경제적 위기는 청년을 빈곤의 굴 레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

지난 16일 새누리당은 ‘고용보험의 수급요건을 강화하여 그 보호범위를 축소’하자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청년 은 더욱 정책 밖으로, 사회 밖으로 내몰릴 것이다.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47

지자체의 노오력과 정부의 무우능 표

<

5-1>

서울시 청년(활동)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 비교

명칭

서울시 청년(활동)수당 성남시 청년배당 - 지역 거주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사회참여활 - 지역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청년들에게 정의 동에 매달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 매달 정액의 소득(배당)을 보조하는 정책 -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을 통한 청년의 자존감 목적 - 청년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회복 - 활동수당 - 배당금 분류 ※ 2020서울형청년보장(youth guarantee)의 핵심 사 업 가운데 하나

개념

대상

※ 사회복지수당의 하나로 신설

- 청년들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처지를 개선 - 청년들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처지를 개선 -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은 주권자이지만 각종 -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기회 사회보장 제도로부터 소외되어 있음 보장 의의 - 지역의 공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 일정 부분을 배당으로 향유할 권리를 천명 지 않도록 함 -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제고, 지역경제 - 니트족으로 추락방지 및 청년 사회참가 독려 활성화 정책적 - 지방정부의 재량적 사업권 - 시민권으로써의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 근거 연령 - 만 19~29세 - 참여 자격 : 서울 거주 중위소득60% 이하 <1인 가구(94만원), 2인 가구(160만원), 3인 - 수급자격 : 최근 6년 중 3년 이상 성남 거주 자격 ※주민등록 주소 기준 가구(206만원)> ※ 서울 소재 대학(원) 재학생 포함으로 판단됨

자격 - 취업자 (개인사업자 포함) 제외 - 실업급여 수급자 - 2016년 확정 사업 기준 2,000명 0.6% 수급률 - 이후 연도는 미확정

- 없음 ※군복무 중인자는 군제대 후 기간만큼 지급

- 2016년 계획 사업 기준 1만 485명 78.4% - 전면 시행될 경우에는 6만 6,378명, 82.9%

※ 참고) 서울시 '사회 밖 청년' 규모 약 502,000명 ※ 참고) 현재 성남 주소 청년(19~24세) 8만 96명

금액

- 월 50만원

-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

※ 임금노동자 평균임금 25% 수준

※ 체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최소 금액 수준

기간 - 2~6개월 - 제한 없음 (자격 기간에 따름) - 미취업 기간, 가구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실행 선발, 수급자는 할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범위 선정 와 - 공공·사회활동 등에 대한 계획서 제출을 통 - 무조건적으로 지급 방법 재정 한 심사 선발 (아르바이트의 경우, 1주일에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 소요 - 연간 약 90억 원(예정) - 2016년 예산 약 113억 원 (예정) 재정 - 성남시 청년배당지급 조례 입법예고, 보건복 현재 - 2015년 1월 '서울시청년기본조례' 제정 지부 협의 요청 실행 상황 - 2016년부터 시행 - 빠르면 2016년부터 시행 방안 정책 - 2016년에는 3,000명을 시범사업에만 한정됨 - 24세부터 시행, 향후 확대 모색 시행 (추후 확대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 - 지역통화(예컨대 성남청년배당 상품권)로 지 특이사항 - 이른바 '사회 밖 청년' 에 주목 급하여 지역경제에서만 사용하도록 함 주: 이상동, 2015.11.18, 새사연 위클리펀치(481)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 비교 / 정재철, 2015.11.09, 민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핑,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은 '청년포퓰리즘'인가?에서 발췌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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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정책 방향으로 청년 문제가 제대로 풀리질 않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문 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기에 나섰다. 바로 서울시의 청년(활동)수당 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이다. 매달 혹은 매분기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선투자’해 우리 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자는 것이다.

요즘 청년수당이 언론을 통해 많이 투사되고 있긴 하지만, 서울시에서 거주하거나 활 동하고 있는 이행기 청년은 50만 2000명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1%도 채 되지 않 는 3000명이라는 인원으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기 힘들 것이다. 성남시는 보다 많은 1만 1,300명의 인원에게 배당하나 연 100만원이라는 액수로 청년의 실질 적 삶의 개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사회부조제도가 전무하다시피 했던 한국 사회에 이 제도의 도입은 청년들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처지를 개선하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던 이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기존 청년 정책들이 질 을 따지지 않고 일자리의 양만 늘려놓는 것이었다면, 청년수당‧배당은 청년에게 직접 자원을 선투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년층에게 이런 제도는 청년정책의 새 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아르바이트같은 불안정한 취업활동 축소로 시간적, 금전적 여 유를 만들어주어 취업역량을 더욱 실질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의 경우, 이것이 사회부조에 속하는 문제인지, 일자리정책인지는 새롭게 적용되는 정책이니만큼 조금 더 고민해볼 지점이 있다.

반면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노오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러한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낙 인찍는 정부의 ‘무우능’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해외의 청년 사회안전망 해외 사례를 살펴보자. OECD 가입 24개국 가운데 13개국이 실업부조 제도를 갖고 있고, 실업부조가 없는 국가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부조 성격의 실업보험 제도가 있 다. 청년 고용안전망 제도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OECD 국가로는 한국, 미국, 멕시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49

코 등 소수에 불과하다.

표

<

5-2>

주요국 실업부조 제도의 현황

출처 : 장지연 외(2011),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 p.212~214

실업부조 자체가 고용안전망의 근간이 되는 호주와 뉴질랜드는 실업보험 제도가 없 다.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실업부조 수당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자들은 일정 연령이 되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보조비용을 받을 수 있다.

실업부조 제도가 없는 벨기에와 덴마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는 이미 보편주의 원 칙에 입각한 실업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어 별도의 실업부조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 실업보험의 수혜자가 임금노동자에 국한되지 않고 최초구직자(청년실업자), 자영자, 직업훈련수료자 등 모두에게 적용된다. 덴마크를 빼고는 실업보험료를 취업자에게서 징수하지도 않는다. 조세에서 일부 또는 전액 재정을 조달한다.

프랑스의 경우 ‘알로까시옹’이라는 사회부조가 생활 전반에 깔려있다. 실업자는 실업 수당을, 25세가 넘었는데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미취업자에게는 3개월 동안 월 50만 원 가량의 최저소득보조금(RMI)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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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또한 ‘구직자지원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구직자에게 무료로 직 업훈련을 실시하고 동시에 직업훈련 수강기간 중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 를 실시하고 있다. 이 예산은 국가와 고용보험 재정에서 반씩 나누어 분담한다.

사회가 청년을 품어보자 그 동안 한국 정부는 청년정책을 일자리 위주로 펼치면서 일자리의 형태가 아닌 숫 자에 집중해왔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국가는 기업에게 예산을 지원했지만 단기 인 턴십 수준의 임시방편용 정책으로는 꾸준히 늘어나는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 었다.

이제는 청년 정책에 대한 시각이 바뀔 시기이다. 서울시와 성남시는 청년 정책에 대 해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고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이라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정부차원에서 법안을 만들고 청년을 품을 수 있는 큰 기조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의 노력은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는 지 역의 특성을 살려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 된다.

또 하나. 여태까지 취업 준비시기에 노동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오로지 청년 개인의 몫이었다. 공공기관 혹은 기업에서 일할 청년에게 현장에 맞는 노동 능력을 원한다면 그 능력을 키우는 일은 당연히 국가와 기업의 몫이며 비용 또한 국가와 기업이 함께 분담해야 할 것이다. 청년이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숨 쉴 틈을 만들어주는 한편, 구체 적인 직업훈련도 과정도 필요하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노력을(이라도) 해야 한다. 새로 청년을 시장에 투입하는 일, 그리고 기존 시장에 있는 청년을 지키는 일.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 년의 다양한 어려움에 맞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청년은 미래 세대와 현 세대를 잇는 안전한 교두보의 역할을 해내야 한 다는 것이다. 말라있는 땅에 단비가 내리듯, 사회안전망 제도 밖으로 밀려나 소외되 고 있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정책의 밖에 놓인 청년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51

패널 6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토론문

최재혁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1. 일자리 정책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방안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일자리 의 질에는 큰 고려가 없으며 단순히 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정된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인 시간선택제일자리는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음. 청년과 관련 한 정부 정책은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을 엮는 논리, '교원 명예퇴직 확대를 통해 ’16∼’17년 중 15천명의 신규교원 채용여력을 확보'5)하겠다는 실제 계획 등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돌려막겠다는 수준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현 정부가 보여주는 가장 큰 문제는 실업의 원인을 ‘고용경 직성’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며, 나아가 그 외에 다른 원인을 인정하지 않거나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데 있음. 일자리 문제가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음. 때문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혹은 불가항력적으로 제도나 시장에서 배 제되는 집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정책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 집단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개인적인 노력의 문제로 환원하여 설명하고 있음.

5) 20150727(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발표/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

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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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최초 취직자, 장기구직/실업자, 구직포기자, 단기근속자, 저숙련노동자로서 청년세대에게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 ‘만’으로는 이러한 성격을 지닌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최초 취직자로서 노 동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구직활동, 노동시장에 서 배제된 이들에 대한 생계 보장, 직업훈련을 포함하여 그들의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투자가 필요함.

예컨대, 장기실업의 이유가 취업의 연속적인 실패에만 있는 것이 아님. 학벌, 가정환 경, 건강, 육아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 자체가 쉽지 않은 집단, 즉 노동시장에서 원천 적으로 배제되는 집단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고용과 복지, 직업훈련이 연계되어 실 업에 직면하더라도 생계가 유지되고 재교육이 제공되어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구조 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취업이 난망한 상황임.

불안정노동이라고 할지라도 많아지면 일자리가 늘어나면 긍정적인 것 아니냐 일정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업증가 → 일자리 부족 → 일 자리 창출 식의 단선적인 분석으로 해결 할 수 없음.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를 만들 어내는 문제에만 집중될수록 애초에 배제되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는 어려워 짐. 실업의 원인을 찾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실업문제는 장기적인 경 기침체 혹은 저성장 국면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부족이거나 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 로 인해 기술과 그 숙련도와 관련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등 구조적인 문제 임.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만’으로는 작금의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단순히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정책을 넘어 안정적일 일자리를 보장함은 물론, 불안정 일자리의 반복적 이직을 막을 수 있는 정책과 더불어 자신의 ‘노오력’과 상관없이 노 동에서 배제된 집단에 대한 조건 없는 사회안전망이 요구됨.

2. 전체를 위한 배제 없는 사회안전망 현재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이 운영 중에 있음. 현재 구조적인 실업의 문제는 고용과 복지, 직업훈련이 연동된 종합적인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며, 제도와 시장에서 소외된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필요를 보장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53

해 주는 정책이 요구됨. 일자리와 관련하여 구직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생계보장과 실 효성 있는 직업훈련이 일자리 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함.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도 청년세대의 재취업, 생계보장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일정한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노동시장에서의 청년이란 세대의 특성 상 수익자 부담의 제도를 강제하기는 어려움. 예컨대, 실업급여의 피보험 가입기간을 줄이는 방안으로 근속년수가 짧을 수 밖에 없는 최초취직자로서 청년에게 실업급여를 보장할 수도 있으나 근속년수가 짧 고 임금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최초취직자로서 청년에게는 그들이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수준의 보장이 어려움.

고용노동부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취업성공패키지는 ‘사업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며,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청년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임.6) 고 용노동부에 의하면 서울시 청년수당은 구체적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참여 등 실질 직 활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업성공패키지와 근본적 차이가 있으며 ‘청 년구직자에게 제대로 된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자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고용복지+ 센터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입장임.

다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시 청년수당이 취업성공패키지와 겹친다는 취지 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 있음.7)

조건 없는 보장이 구직자가 노동시장으로의 이행할 인센티브를 막는다는 비판도 있 으나, 이는 그 보장수준과 관련하여서 합리적인 모양새를 갖출 수 있을 수도 있으나 해당 제도의 수혜자가 혜택을 보장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야하고 구직활동, 노동 소득과 제도로부터 얻는 혜택 사이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도리어 노동을 포기하기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높은 실업률과 정확하게는 취업에 성 공할 확률이 낮고 구직과정에서 직면하는 생계압박은 청년층에게 ‘묻지마 취직’을 강 제하는데 ‘묻지마 취직’도 쉬운 것이 아닐뿐더러 청년층을 불안정노동에서 전전하게 하고 저숙련·저임금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함. 취업성공패키지나 실업급여로 보호 6) 2015111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http://goo.gl/n2hg3z 7) 20151120 아시아경제 기사 <최경환 불 지른 '서울시 청년수당' 논란, 누구 말이 맞나?> http://goo.gl/nVgI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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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25

할 수 없는 이들 전체를 위한 배제 없는 사회안전망이 요구됨.

표

<

6-1>

취업성공패키지, 서울시청년수당 등 비교

구 분

취업성공패키지II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

사업대상

구직 청년(34세 이하)

중위소득 60%이하 정기소 득이 없는 청년 및 졸업예 정(유예)자(만19~29세)

성남시 3년 이상 거주이력 이 있는 19세∼24세 청년

지원내용

(1단계) 상담․진단 : 최대 25만원 (2단계) 능력개발 : 최대 월 40만 원 최대 6개월간 (3단계) 취업성공시 :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저소득층 한정)

6개월간 월 50만원(교육 비, 교통비, 식비 등)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

지원기간

최대 1년

2~6개월

- 자격기간에 따름

지원조건

상담, 훈련 참여 조건

활동계획서 제출 후 심사․ 선정

없음

자기부담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자부담 10~30% 부과

없음

없음

1) 2015111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붙임자료 취업성공패키지와 서울시 ｢청년수당｣ 비교 에 성남시 청년배당 내용 추가

저성장 국면에서 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실업에 직면한 최초취직자, 단기근속자, 장기 구직자로서 청년에게는 실질적이고 중층적인 부조제도가 제공되어야 하고 조건·배제 없는 사회안전망이어야 함.

3. 실업급여 포함 사회안전망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최근 정부 정책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려하고 있어 제도의 사각 지대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 제도의 사각지대가 현재 수준에서도 광범위하게 존재 하며, 제도가 가입자의 기여에 의존하므로, 애초에 가입하지 못한 집단은 절대빈곤선 이하의 경우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이 역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참여연대는 ①실업급여의 수급조건 완화, 수급기간 연장, 지급대상 확대 등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계층의 구직활동 및 직업훈 련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 ②저소득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입장을 갖고 있음.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55

①제도가 원천적으로 배제했거나 ②적용 대상이지만, 보험료 부담과 사용자의 불이행 으로 배제되는 경우 ③엄격한 수급조건 등으로 인하여 배제되는 경우 등에 대한 대 안인 요구되는 상황임. 때문에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중층적으로 고민되어야 하며,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더불어 실업급 여로 해결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한 실업부조 도입이 요구됨.

2010년 11월,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실업극복단체연 대,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55개 청년, 실업, 노동,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는 홍영표 의원(당시 민주당)과 함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 개정안은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 ▲구직급여 수급일수를 90일~240일에서 180일~360일로 연장 ▲자발적 실직자 의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부터 구직급여 지급 ▲본인 및 배우자의 소 득·재산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서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 는 실업자 등에게 최저임금의 80%를 180일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음.

표

<

6-2>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 중 고용보험 관련 내용 정리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1)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사회보험 지원 사업 을 확대 2) 월 급여 130만원 미만(2013년 기준) 비정 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 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 3)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 험 적용

1) 장기실업자, 폐업 자영업자에게 ‘구직촉진급여’ 지급 : 현행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기실업자와 폐업 자영업자 대상 2)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3) 건설일용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4) 실업급여 보장강화와 수혜범위 확대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현180일에서 120일 단축 - 실업급여 수령일수 확대, 실업급여 일액을 상향 조정 - 자발적 실직자도 실직 3개월 후 실업급여 지급 5) 고용보험제도 운영에 노·사단체 참여와 대표성 확대

실업급여과 관련한 위와 같은 요구는 현재까지도 실업급여 개선 방안의 주요한 내용 임.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의 요구안과 큰 차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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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25

청년 실업 정책, 마법의 탄환은 있는가?

-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발행일 2015. 11. 25 발행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 당 김은정 간사 02-723-5302 labor@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5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