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20140926 토론회 삼성을 감시하다

노동포럼

삼성을 감시하다

일시

| 2014

장소

|

주최

년 9월

|

일(금) 오후 2시

26

분

30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비판사회학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산업노동학회,

프로그램

14:00

사회

14:10발표1

임상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삼성의 자본축적과 승계 과정의 불법성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4:40발표2

삼성 백혈병 산업재해 문제와 반올림 교섭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

15:10발표2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과 이데올로기적 지배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

15:10

지정토론

채이배 공인회계사 위영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윤효원

16:15

종합토론

17:25

폐회

2

2014. 09. 26

IndustriALL

컨설턴트

목차

발제1 삼성의 자본축적과 승계 과정의 불법성

/

조승현

발제2 삼성 백혈병 산업재해 문제와 반올림 교섭

/

04

이종란

발제2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과 이데올로기적 지배

/

19

조돈문

39

토론1 채이배 회계사

67

토론2 위영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72

토론3 윤효원

73

IndustriALL

컨설턴트

삼성을 감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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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삼성의 자본축적과 승계 과정의 불법성1)

조승현 / 한국방송대 법학

1. 들어가는 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상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삼성경영권승계의 마무리와 지분내 지 지배구조의변화가 예상된다. 이건희 회장의 건강악화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 이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호전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여론이 집중되고 있 다. 삼성승계하면 “영악한 세금회피”가 연상된다. 그리고 삼성가의 승계과정을 되 짚어 보면 법의 지배가 공허한 소리 같이 보인다. 특히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 어지는 삼성의 승계과정은 초법적 과정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그런데 삼성승 계의 초법성은 이건희-이재용 세대 이전에 이미 이병철- 이건희 승계과정부터 이어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인가? 초법성이란 국가법체계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동 또는 법의 지 배를 벗어난 세계를 말한다. 법의 목적이 만인의 법 앞의 평등과 법의 지배에 의 한 정의실현에 있다면 어느 누구도 법위에 굴림해서는 안된다. “사채 저가발행고 발사건 및 무효소송”과

“삼성특검”을 통하여 이미 다 정리된 문제가 아닌가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펜에는 일사부재리도 없고 시효도 없다. 삼성의 그릇된 1) 이글의 일부는 필자가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4년 하반기(통권 26호)에 실은 “삼성재벌의 탈법행위와 그 법

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에서 발췌 요약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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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축적과 승계가 법 전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재판관의 심판을 받은 것일 뿐이다. 판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입법·행 정·사법의 국가권력을 떡 주무르듯이 하고, 교묘히 법망을 회피한 경영수법과 세 금회피는 동시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두고두고 회자될 수밖에 없다. 삼성특검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은 국민여론의 비난에, 1조원에 가까운 재산의 사회적 환원 을 약속하며 반성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삼성에버랜 드와 삼성SDS의 상장을 눈앞에서 두고 이건희 회장은 침대에 누워 아무런 말이 없다. 섣부른 판단일지는 모르지만

이건희 회장이 만약 잘못 되었을 때를 대비

하여 삼성이 또다시 두 회사의 상장과 지분상속과정에서 법을 희롱할 것이라는 예감을 떨칠 수 없다.2)

이글은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3대간 자본축적과 경영권승계과정 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과정이 법적 관점에서 왜 문제가 되는 지를 전체적으로 일관해서 따져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이병철- 이건희” 경영권 승계과정과 탈법 1970년대 당시의 상속관습법인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른다면 이병철 회장 이후 경영권승계권자는 이맹희씨일 것이다. 하지만 “밀수사건”이후 삼성의 경영권승계 는 둘째인 이창희씨도 아닌 셋째인 이건희씨에게 이어졌다. 이맹희씨는 밀수사건 과 관련해서 그리고 둘째인 이창희씨는 “청와대투서”사건으로 인해서 경영권승계 에서 멀어졌다. “이건희 체제”의 징후는 어림잡아 1973년도 이병철회장의 암수술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1973년 초에 위암수술을 받고 난 이병철 회장은 그해 12월 경 삼성그룹 전체 사장단회의에 이건희 회장을 자주 동석시켰고 언론에 이 때부터 사실상의 후계자임을 넌지시 알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병철-이건희” 승계방법은 정상적인 승계라고 볼 수 없었다. 언론에 알려진 것 과 삼성특검을 통해 드러난 것을 종합하여 보면 주된 승계방법은 재단과 차명방 2) 이건희 회장은 삼성에버랜드 지분 3.72%를 비롯해 삼성생명 20.76%, 삼성전자 3.38%, 삼성물산 1.37%, 삼성종

합화학 0.96%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9월 현재 이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지분 가치만 약 11조 2천억이 예상된다. 만약 이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 형식으로 물려받는다면 현행 세법상 상속인들은 적어도 5조원대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5조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고 지금까지 삼성의 행태를 본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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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중심으로 한 승계였다. 이건희 회장이 당시에 낸 세금이 얼마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승계한 부분이 오히려 적다. 이병철 회장 이 문화재단에 주식을 기증한 뒤 이건희 회장이 이를 재단으로부터 다시 사는 식 의 경영권 승계방법을 사용했다. 당시 법규 상 주식을 상속할 때 일반거래인 경 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동원한 것은 당연히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점에 있었다.

(1) 재단을 통한 우회승계와 직접승계의 병행 1976년 기준으로 볼 때 이병철 회장이 당시 핵심계열사인 제일모직과 제일제당 에 대한 지분은 각각 8.9%와 10.7%이었다. 삼성문화재단의 경우 당시 이들 회 사에 대하여 각각 21.9%와 29%의 지분을 보유했다. 그런데 4년 후 1980년 두 회사에 대한 이병철 회장의

지분은 각각 2.96%와 3.41%로, 삼성문화재단의 경

우 9.96%와 6.94%로 떨어졌다. 이건희 회장의 지분은 같은 기간 비슷한 비율로 계속 늘어나 제일모직과 제일제당을 비롯한 주력계열사의 대주주가 됐다. 재단을 통한 우회승계와 직접상속을 통하여 그가 낸 상속증여세는 총 181억 원인 것으 로 알려졌다. 여기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재단을 통한 우회승계부분이다. 이는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탈법행위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조금 뒤로 미루기로 한다.

(2) 지분의 취약과 차명주식을 통한 승계 이건희 회장은 당시 제일모직과 제일제당에 대한 보유 지분만으로 삼성그룹 전체 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기 힘든 상태였다. 이러한 틈을 메운 방법이 차명주식이 었다. 차명주식이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것은 “2008년 삼성특검”과 그 이후 있었던 “형제소송”이었다.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결과를 보면 이병철 회장 당시 발행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약 500여명이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 다. 이건희 회장은 앞에서 설명한 재단승계주식에 더하여 차명주식을 물려받아 실질적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건희 회장은 차명주식이 없었다면 그 당시 삼성그룹 주력 계열사인 동방생명 (삼성생명), 제일제당(CJ제일제당), 삼성전자, 삼성물산, 제일모직 등의 확고한 대주주의 자리에 올라서기 힘들었던 것이다.

(3) 문화재단을 통한 승계의 불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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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을 통한 승계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목적성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점 에서, 차명주식은 최소한 1994년 이후 제정된 금융실명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는 점에서 불법이었다. 혹자는 문화재단을 통한 승계는 자유주의 나라에서 당사 자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반문할지 모른다. 법적 관점에서 보 면 그러한 반문은 타당하지 않다. 문화재단이 재산은닉을 위한 “도피처”나 “빨대” 는 아니기 때문이다. 재단법인은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재단이 재산이나 경영권 승계의 편법으로 동원된 순간 그러한 행위들은 고의적 탈법행위로 강한 위법성을 띈다.

탈법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의 법의식은 굉장히 너그러운 편인 것 같다. 그러나 탈 법행위에 대한 법제사적 기록을 보면 무시무시한 법의 심판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중세 한 농부가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돈이 없어 고 민이었다. 당시 교회법에 따르면 신용대부에 따른 이자지급은 사형에 처하는 등 엄격하게 금지되었기 때문에 친한 사람이 아니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따라서 음성적으로 고리대금업자들은 양도담보형식의 편법적으로 이자놀이를 하게 되었 다. 이에 그 농부도 소를 그 고리대금업자에게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대금을 확보하고 대신 소는 빌리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그 대가 로 임대료형식의 차임을 매년 지급하였다.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소 를 되사는(환매형식) 방식으로 자금을 빌릴 수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영주 는 이러한 행위가 법을 기만한 악질적인 행위라고 하여 그 고리대금업자를 법정 최고형에 처한 기록이 있었다. 문화재단을 이용한 탈법적 경영권승계 또한 관점 에 따라서는 민법상 법인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판관이라면 당연히 이 러한 점을 고려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법현실은 위와 같은 법제사적 교훈을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모른 체 하는 듯하다.

(4) 형제소송과 차명주식의 불법성 차명주식이 이건희 회장의 단독소유인지 여부는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가 아 니다. 하지만 차명주식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었는가는 경영권의 승계 과정과 관련하여 그 불법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차명주식을 둘러싼 형제소 송은 눈여겨 볼만한 뉴스이었다. 2012년 2월 차명주식의 소유를 둘러싼 소송에 서 이맹희씨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은 삼성 경영권 방어가 아닌 재산은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건희 회장 측은 ” “삼성그룹 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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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를 위해 차명주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었다”고 반박 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누구의 소유였는가가 아니고 차명주식이 “경영권승 계를 위한 것”임을 이건희 회장이 스스로 밝혔다는 점이다. 불법성을 인정한 것 이다.

이병철 회장이 차명주식을 나눠주던 때는 이를 규제하는 법이 없어 그냥 넘어간 다손 치더라도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1994년 이후로 차명주식 보유는 명백한 불 법이다. 그러한 불법상태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불법한 차명 주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불법에 기한 경영 권승계이자 지배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3. “이건희-이재용” 경영권 승계과정과 불법 1995년 말부터 시작된 “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과정과 이재용 의 지분축적과정을 보면 “이병철-이건희”과정보다 매우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전 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경영권 세습을 위해 의도적으로 탈법이 기획되었다는 사실 을 흐름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 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글들을 소개되 었으므로 여기서는 경영권세습과정을 간단히 정리해서 축약하기로 한다. 1단계는 삼성비서실의 종자돈 불리기이다3). 2단계는 불어난 자금으로 핵심회사 장악하기 이다. 즉, 불어난 자금으로 핵심회사인 에버랜드4), 삼성전자5), 삼성 SDS6)의 주 3) 종자불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승현, 삼성의 경여권 세습과 조직적 불법행위,

』

다 , 후마니타스, 2008, 348면-353면 참고.

『한국사회, 삼성을 묻는

4) 에버랜드: 1,292,800주를 7,700원에 발행. 에버랜드 이사회는 1996.12.3. 이재용(당시 28세.유학중)에게 4,830,910,000원, 이부진(26세), 이서현(23세), 이윤형(17세)에게 각 1,610,300,000원을 각 배정, 전환 후 이재용씨

등은 에버랜드 지분 64.7%를 취득(당시 이재용의 지분은 31.37%). 2014년 현재 에버랜드의 발행주식 총수는 2 백 5십만 주이고 그 지분구조는 이재용 25.10%, 이부진 8.37%, 이서현 8.37%, 이건희 3.72%, KCC 17%, 자사 주 15.23%, 삼성카드 5% 기타 계열사합계 14.3% 등이다. 법학교수 43인들이 에버랜드 이사진을 고발한 사건 에서 1심(서울지법 2005.10.4., 2003고합1300)과 2심(서울고법 2007.5.29., 2005노 2371)은 유죄 그리고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대법원 2009.5.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조준웅 특검의 기소에 대하여 대법원은 에버랜드건은 무죄, SDS건은 유죄를 인정하였다(대법원 2009.5.29. 선고 2008도9436 판결).

5) 1997년 3월 이재용은 사모전환사채 90만주를 주당 5만원으로 할인받아 약 450억원에 삼성전자가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를 통해 주식을 인수하였다(당시 지분율 0.78%). 삼성전자 사모전환사채 발행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지배권강화를 위한 사채 발행은 무효’라며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법원은 제1심(1997년 12월17일), 제2심( 2000년6월23일), 대법원( 2004년6월25일)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린바 있었다.

6) 이재용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당 7,150원 총액 47억원에 인수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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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인수하는 단계인 것이다. 3단계는 순환 출자구조를 통하여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는 단계이다.7) 4단계는 지배구 조의 강화 및 안정화를 위한 단계이다. 5단계는 이재용이 경영전면에 등장하여 그룹총수로 이미지를 구축하는 단계로 세분할 수 있다. 삼성에버랜드와 SDS사건은 현실적으로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CB(전환사 채)나 BW(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과 주식의 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법적 탈세에 의한 규제는 불가능한 상태였다.8) 하지만 이 문제의 심각성은 국민들 사 이에서 뿐만 아니라 법학 및 법실무에서도 커다란 파장을 불러오는 데는 충분했 다.9)

(1) “이건희-이재용”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이용된 전환사채(CB)와 신주인 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경영권의 승계 내지 세습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삼성이 최초였다. 또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사건은 사채를 통한 3세 승계의 길을 터준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법이 동원된 것은 역시 세 금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 있었다. CB나 BW제도는 음성화된 자금을 양지로 끌어내어 자본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목적아래 1984년 이래 상법에 도입된 제 도였다. 그러한 제도가 탈법적 경영권승계에 악용된 것이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 권부사채로 삼성비서실이 이건희의 자녀들에게 천문학적 부를 안겨다 주는 프로 그램을 시행하자마자 현대, SK, LG 등이 이를 모방하거나 변형된 형태로 “따라 하기”를 하여 왔고 국가는 뒤늦게 구멍 난 세법 등을 땜질하기에 바빴다.

(2) 삼성에버랜드와 SDS사건에 대한 대법원과 특검재판부 판단의 문제점 앞의 각주에서 설명하였듯이 삼성에버랜드에 대해서 대법원과 특검재판부는 모두 부에서 2000년 5월 9일 이재용 등에 대해 신주인수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바가 있었다. 그런데 SDS 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무효소송에서 법원은 “제3채무자 회사의 이사회가 1999. 2. 25. 이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거쳤으니 이건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에 있어 절차적, 형식적 요건상의 하자 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후 조준웅 특별검사에 의해 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등에 대해서 법원은 에버랜드와는 다르게 유죄를 선고하였다(대법원 2009.5.29. 선고 2008도9436 판결).

7) 이재용이 에버랜드의 최고 대주주가 되자 1998년 말 에버랜드는 주당 약 9천원에 20%의 삼성생명 지분을 획

득하였다. 이를 통해 사실상 에버랜드 나아가 이재용은 삼성생명의 최고 주주가 되었다.

8) 이는 주관적 해석방법론인 입법자의 의사를 최대한 확장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상 포섭될 수 없는 사례이다.

9) 이 사건들의 회사법상 의미와 관련해서는 장덕조, ‘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회사의 손해’, 2006; ‘에버랜드판결의 분석’,

『민주법학』 제34호, 2007 등 참고.

『법조』 통권 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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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선고하였고 삼성SDS의 경우 역시 대부분의 재판부가 무죄를 판시하였지 만 특검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였다. 판단에 차이가 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삼 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사건에 대한 대법원과 특검재판부의 판단의 기준점은 주 주배정과 제3자배정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다. 즉, 에버랜드의 경우는 주주배정방 식인데 주주들이 실권했기 때문에 결국 주주나 회사에 손해가 없다는 논리이다. 반면 SDS의 경우는 제3자배정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이고 나아가 일 정한 경우 회사에 손해를 미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인가?

사건 개개의 특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논리의 극치이며 사건의 본질 과는 동떨어진 판단이다. 왜냐하면 자본조달과 관련된 규범위반여부를 따지고 회 사의 손해를 판단하는데 배정방식의 차이는 중요한 지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사법부는 해석방법론에 있어서 형식논리에 빠진 오류와 질적으로 다른 차 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문제를 획일적이고 단면적으로 바라보고 동일한 방법으로 결론을 도출한 오류를 범하였다.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그리고 기타 공정거래 위원회가 기소한 사례들에 대한 평가는 질적으로 다른 요소들이 섞여 있어 그 결론도출에 있어서 다른 방법과 논 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하였다. 사채발행무효소송은 민사 사건으로서 그 사건에 관련된 판단은 해당 조문의 형식적 심사만 한다고 해서 크 게 비난받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사건 또는 특검의 특별사법권의 대 상이 된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체의 형식심사가 아니라 수많은 행위들을 총괄하여 판단되어야 할 문제였다.

검찰(또는 특검)은 이 사건들이 승계목적을 위해서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진행된 동일목적의 사건임을 밝혔어야 했다. 법관도 검사의 주장이 있건 없건 개별 사건 들을 전체적으로 살펴 행위의 목적성과 요건관련성을 직권조사 해야 했다. 삼성 사건들의 경우 순수자본조달의 목적이 아니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기획이라는 사실이 각각의 개별사실관계에서 드러났고 특히 특검의 경우에는 차명주식의 불 법성이 인정되었다는 점, 세법과 회사법에 대한 회피가 분명히 있었고 이게 그룹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건을 해석했다면 형식논리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고 에버랜드사건에 대해서도 삼성SDS와 동일하게 유죄로 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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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삼성사례들을 승계목적의 탈법행위로 파악하였을 경우 검찰과 법원은 최소 한 수익자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규범적 판단을 내렸어야 했다. 탈법행위목적이나 동기가 수익자에게 어떠한 재산적 이득을 안겨주려는데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이 상 수익자의 의사표시여부를 불문하고 “주주나 회사의 손해=수익자의 이익”이라 는 등식이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다. 결국 인과관계의 원칙상 손해란 개념의 반대 에는 누군가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필연적으로 놓여 있고 수익자의 주관적 요소에 대한 증명 없이 이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3) 불법성 판단의 근거로서 법률에 대한 고의적 회피의지 삼성사례를 탈법행위로 파악하고 그 위법성의 정도를 논할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행위자들의 주관적 요소인 회피의지에 대한 문제이다. 검찰과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들은 개별적이고 독립 된 영역으로 취급되고 상호연관성 아래에서 전체적 파악이 이미 배제되어버린 측 면이 강하다. 판결문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채발행의 이면에 회사법과 조세법에 대한 강한 회피의지를 읽을 수 있다. 판결문에서조차 탈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가름하는 강력한 요소인 회피의지가 확인된다면 사정은 전혀 달라질 수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비록 수익자의 회피의지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탈법행 위를 기도하고 실행한 주체들의 회피의지가 확인된다면 개개의 사건은 이미 전체 로서 하나의 일관된 목적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회피의지가 법률회피의 특징 적 요소로서 중요하다는 사실은 독일의 연방민사법원의 판례와 독일의 특별법에 서 확인된다. 즉, 독일연방민사법원은 공동유언의 손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유언에 의한 의무들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동일한 형식을 갖고 있는 허용되지 않는 법률 행위와

허용된 법률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강조하였다.10) 여기서 회피

의지에 대한 증명문제가 제기된다. 판결문에 삼성사례들의 경우 승계목적과 탈세 목적을 인정한 주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지만 사실 삼성사 례들의 핵심적인 문제들 중 하나이다. 다양한 회피행위들을 법으로 규율하기 위 해서는 어느 정도의 회피의지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생 각건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고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10) Teichmann, Die Gesetzesumgehung, 1962, S. 93ff.

삼성을 감시하다 11

피해자에게 있지만 그 증명방식은 정황에 의한 고의의 추정이므로 결국 고의 자 체를 증명한다기 보다 최소한의 과실이 증명되고 여기에 정황상 가해자의 고의성 이 정황에 의해서 추단되는 방식이 세법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독일 연방재정법원도 “정황증거론(Indizientheorie)”을 가지고 회피의지에 대한 증명문 제를 해결하고 있다.11)

이는 조세회피행위로 의심되는 사례에서 과세처분관청

이 회피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인 회피의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조세회 피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라 생각된 다.

(4) 두 사건이 가져다 준 법적 과제 첫째, 회사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회사법상 총수일가가 장악하고 있는 이사회의 권한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본조달목 적이나 방법과 관련하여 그러한 내용이 특수이해관계인 등과 관련되어 있었을 때 에는 이사회의 자본조달권한을 축소하고 주주총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설령 이사회에 자본조달권한을 부여하더라도 특수이해관계인에게 주식 등을 발행하는 형식일 때에는 그 발행 요건을

현행법보다 더 엄격하게 해

야 한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소액투자자들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방법(실체법상 소송법상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 토하는 것이 필요).12)

둘째, 비상장 주식평가방법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관련규정이 보다 현실적인 규제력을 갖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세법에 규정되어 있 는 증여의제조항에 대한 문제점들을 수렴하여 관련 조항을 좀 더 구체화 하고 CB나 BW 등의 발행이 경영권승계목적이었을 경우 이를 규모와 평가익 등 단계 별로 엄밀하게 구분하여 누진하거나 배가하여 추징하는 입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투기적 목적의 CB나 BW의 발행과 그로 인한 세수추징도 마찬가지로 입 법화해야 한다.

11) Tipke, Die Steuerrechtsordnung

Ⅲ,

ö

Otto Schmidt Verlag, K ln, 1993, 1345; Kruse, in: Tipke/Kruse

ö

§

Kommentar zur AO 16. Auflage, Otto Schmidt Verlag, K ln, 1996, 42 Rn. 21; BFH, BStB1. 1988, 604(606); BFH, BStB1. 1992, 549(550).

12)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율의 실효성 제고방안, 201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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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CB나 BW 등이 경영권 승계 또는 투기나 기타 탈법의 목적으로 발행된 경 우 현행 사법질서 속에서는 이를 현실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사법적으로 무효화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상장사인 경우 일반 주 주들이 자신의 주주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이러한 주식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무효가 불가능하다. 또한 상장사라고 하더라 도 소액 주주들이 무효소송을 하기에는 그 소송가액규모나 절차상 거의 불가능하 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무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조치, 나아가 궁극적으로 특별규정 등을 통하여 불법경영권승계목적이나 주가조작 등을 이용한 투기적 목 적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을 무효화 시키는 것이 요청된다.

넷째, 승계목적의 사채발행문제는 사법부의 삼성편들기라는 법의 형평성문제 그 리고 법률적 대안마련이라는 과제를 남겼다.13) 정부는 포괄적 증여의제를 마련 하고 상법을 개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였으나 여전히 탈법적 요소를 막지 못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앞으로도 다양한 형 태에 의하여 계속해서 조세회피행위와 불순한 자본조달방식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14)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탈법행위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 과 이러한 개념을 도구로 해서 그리고 행위 목적을 고려한

법의 해석을 통하여

사안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해석적 대안이 될 것이다.15) 물론 법률의 해석과 유추라는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효과적인 방식은 흠결된 법망을 손질하 거나 새로 마련하는 것인데 삼성에 대한 입법부나 사법부의 태도로 보아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지만 그와는 별개로 어찌되었든 이 문제를 통하여 국가법체계 의 정비를 야기한 영역은 무엇보다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분 야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제 1항 2호의 문제이다. 이 규정은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 당시 신설된 조항 이다.16) 이 조항에 따르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 13)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에서는 유죄를 인정한 반면 이 판결 이후 대법원은 삼성에버랜드

사건 등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였다( 2009.5.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판결이 차이가 왜 나는지 명확하지 않고 따라서 형평에 어긋난다.

14)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조세회피행위와 합병이나 분할을 통한 자본

지배방식의 변형된 형태의 등장이다.

15) 문제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자본권력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인데, 현재까지의 모습으로 보아

서는 기대하기 힘들다 하겠다.

삼성을 감시하다 13

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 주주를 포함한 특정인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해 주식을 인수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법상 허용되지 않았던 주주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이 조항을 정관에 반영할 경 우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17)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발 행해 이재용에게 그룹 지배권을 넘겨줬던 삼성과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조항에 대하여 재무구조 개선 등의 장점이 많다는 주장이 있지만

만

약 경영권 승계 등으로 악용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증여세법 등 에 따라 합당한 과세를 하거나 주주들이 피해를 보면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를 보 상받을 수 있는 수단 등을 사후적으로 마련할 수도 있지만 탈법의 요소가 강하다 면 재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내부부당지원에 의한 핵심기업 키우기와 법적 문제점 (1) 삼성에버랜드 관련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15년간 매출이 0.6조원에서 2.7조원(2011년)으로 성장하였 고, 그 성장은 상당부분 평균 43%의 내부거래에 기인하고 있다.18)

이는 일반인

의 눈으로 볼 때 내부거래를 통한 부당지원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매출증가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공정거래법은 이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에버 랜드는 이러한 한계에다가 비상장 회사란 점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이를 문제 삼 아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어려웠다. 이리하여 삼성계열회사 중에서 시민단체가 부 당지원행위를 문제 삼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발생사건과, 삼성생명보험주식우회매매사건 등이 있었다. 이 사 16)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

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생략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 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17) 국내 30대 재벌 상장계열사 190개사 가운데 35개사(18.4%)가 2014년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본시장과 금

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제1항을 정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룹별로는 30 개 그룹 가운데 16개사(53.3%)가 여기에 해당한다. http://data.iampro.net/17291 참고.

18) 삼성에버랜드의 여러 사업부분 중 단체급식업종은 특히 내부거래의 비중이 높고 (55%), 현재 해당 산업 시장

점유율 상위 5위 업체는 모두 재벌의 소속 계열사이거나 친족기업으로, 이들이 약 80%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 다고 한다. 경제개혁연구소,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율의 실효성 제고방안, 경제개혁리포트 2013-05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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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소하였는데19) 패소의 주된 이유가 경쟁제한성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었다.20) 이러한 부당지원문제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법 제5장에서 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다.21) 총수일가에 대한 부 당지원행위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하고 이에 대한 규제는 동 법 제23조의2에 신설되었다.22)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시행령(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행위 세부 기준 등)을 입법하 였.23) 그런데 새로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불안전성이 존 재한다. 즉 기업들이 핵심기업을 키울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합병이나 우회상장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실질적인 부당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삼성SDS 및 삼성SNS간 합병과 그 법적 문제점24) 삼성SNS와 삼성SDS의 합병을 형식적인 절차과정에서만 바라본다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양 회사의 합병과정을 보면 합병비율이 부당 하게 SNS와 SNS의 대주주인 이재용(2013. 6월 기준 SNS의 지분율 45.75%)에 게 과다하게 유리했고, 또한 합병이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을 교묘하게 빗겨나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2013년 6월 당시 이재용은 삼성SNS의 지분 45.75%와 삼성SDS의 지분 8.81% 를 갖고 있었다. 이 점만 본다면 삼성SNS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 는 것을 피할 수 없다.25) 여기서 동원되는 수법이 합병이라는 카드였다. 합병 전 19) 삼성SDS사건은 2004.9.24. 부당성 입증 실패로 패소, 삼성생명보험사건은 2006.8.24. 역시 부당성 입증실패로

패소.

20) 삼성SDS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판단기준을 “공정거래저해성”으로 보았고 그 표지를 “경

쟁제한성”에서 찾았다. 대법원 2004.9.24, 선고 2001두6364.

21) 개정 공정거래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됨.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 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 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23) 시행령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기업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43개 기업집단, 1519개 사

다. 이 중 상장사는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

공정위가 이를 바탕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적시한 기업은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등 208개 사다.

24) 삼성SDS는 2013.9.27일 네트워크 장비 기업인 삼성SNS를 흡수합병키로 했다고 밝혔다.

25)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상대방의 범위(안 제37조의2 제2항)는 동일인(총수)이 단독으

삼성을 감시하다 15

삼성SDS의 오너 일가 보유 지분 비율은 17.17%이고 삼성SNS는 45.75%에 달한 다. 2008~12년 삼성SDS와 삼성SNS에서 총수 및 가족이 받아간 배당금은 각각 141억3600만원과 25억2500만원이었다. 이 기간 삼성SDS와 삼성SNS의 내부 거 래 비율은 각각 72.45%, 55.62%였다.26) 삼성SDS는 지난해 매출액이 6조원을 넘는 대기업으로 매출액 중 계열사 의존도는 삼성SNS를 능가했지만 일감 몰아주 기 규제 대상에선 벗어나 있다. 삼성SNS와 삼성SDS는 모두 내부 거래 비중이 워낙 높아서 합병해도 이를 낮추는 효과는 없지만 대주주 오너 일가로 인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오르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일단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이재용은 통합 삼성SDS의 지분율이 8.81%에서 11.26%로 조정된다. 알짜배기 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지분구조가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합병 이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의 지분율이 각각 3.9%이 고 이 세 사람의 지분을 더하더라도 오너 일가 지분이 19.06%에 그쳐 합병으로 인해 삼성SDS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게 되는 것이다.27)

이러한 합병을 불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대상에 서 탈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예 없다고는 평가하기 힘들다. 따라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견으로는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기업은 오너 일가 지분율이 5%를 넘으면 모두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겠다.

5.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상장! 그리고 남겨진 문제들 삼성SDS의 상장발표에 이어 올해 6월 삼성에버랜드도 뒤이어 상장계획을 발표하 였다. 삼성 SDS주식의 상장 주가는 20만원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 우 삼성 SDS의 시가총액은 대략 18조가 넘게 될 전망이고, 이재용의 주식가치는 2조가 넘게 된다. 에버랜드의 경우 비상장주식(250만 주, 자사주 포함)을 상장하 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208 개 사 : 상장사 30개 사, 비상장사 178개 사)이다. 따라서 삼성SNS는 지분구조상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삼성 SNS(옛 서울통신기술)는 연 매출 5000억원대다.

26) http://kftc.tistory.com/4879 참고.

27)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선 삼성SDS와 삼성SNS의 합병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 3남매의

주식 평가액이 7609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1.45배 뛴다”고 분석했다. http://www.thebell.co.kr/front /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30927010003896000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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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기업가치는 8조 원 정도에 달할 것이고 이재용의 지분가치는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28) 결국 이재용은 15-20년 만에 48억원(에버랜드)과 47억원 (삼성SDS)의 430 배가 넘는 가액으로 뻥 튀겨 부를 증식할 수 있게 되었다.

2012년까지만 해도 향후 몇 년 동안 상장 계획이 없다던 에버랜드가 이건희 회 장 병세 악화와 입원을 계기로 상장추진으로 급전환한 것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위한 삼성 재벌의 지배구조 개편이 시급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996-2000년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건도 이건희씨의 건강악화로 시작된 것이었 다. 앞으로 이건희 회장의 치료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 장의 위상은 달라진다. 더군다나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가 상장되면 이재용 삼 성전자 부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갑부서열에 오르게 된다. 과연 총수의 자식이 라는 것과 갑부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경영권을 갖도록 하여야 하는 것일까?

(1) 과연 이재용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하는 거대기업을 이끌 자격이 있는 가?29) 현재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재용의 경영자로서의 실력과 가능 성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현재는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지만 그러한 지위가 본인의 실력과 업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그룹차원의 지원에 의한 것이라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이재용에 대한 그룹차원의 승계작전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재용의 경영학점은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중반 삼성구조 조정본부는 이재용에 대한 승계 작전이 일단락되었다고 보고 이재용의 황제등극 에 필요한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그 첫 작업이 바로 삼성의 이미지쇄신과 세 대교체였다. 즉, 삼성재벌총수일가와 삼성구조본은 이를 위해 기존의 삼성물산의 이미지를 대신할 E-삼성전략을 세우고 벤처기업 몇 개를 이재용이 인수하도록 하여 E-삼성 드라이브를 시도하고 이재용이 화려하게 데뷔하도록 하였던 것이 다. 다시 말해 이재용이 경영전면에 나서기 위한 이미지 쇄신을 기한 것이다. 이 미지 쇄신을 위한 카드로 사용한 것이 E-삼성이었다. 이재용의 황제등극을 위해 28) 2013년 말 재무제표를 토대로 추산한 삼성에버랜드의 기업가치는 7조 8,362억 원에 달하며, 이를 주가로 환

산하면 주당 313만원에 해당하는 셈이다. 한 증권사는 삼성에버랜드의 영업가치를 4조 2,740억 원으로 추산했 고 지분가치를 4조 3,506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는데, 이렇게 추산된 영업가치와 지분가치에 순차입금 7,884억 원을 제외하면 에버랜드의 기업가치는 7조 8,362억 원으로 추산된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이슈페이퍼, 2014년 제 3 호(2014.6.9.)

29) 이하는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이슈페이퍼 2호에 기재된 필자의 글에서 발췌하였다.

삼성을 감시하다 17

서 E-삼성은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매우 중요했던 것 같다. 정신적 지주회사격 인 삼성물산의 이미지를 혁신하고 승계과정의 약점을 전환시키는 계기로 E-삼성 경영을 통해 이재용은 보무도 당당하게 삼성그룹의 리더로 부상, 경영전면에 나 섬과 동시에 삼성가의 승계를 공식화하려 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상 밖에도 E-삼성이 200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자 이재용은 이를 포기하였는데(삼성계열 사에서 인수), 이로 인해 이재용의 황제등극 이미지 쇄신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 졌다. 결국 이재용이 직접 회사를 성공시키는 노선은 폐기되고 가장 핵심적인 기 업인 삼성전자에 직접 둥지를 트는 것으로 실패한 이미지를 만회하려 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이재용은 삼성전자 부회장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지만 여 전히 불안감을 지을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2) 이제는 이재용이 답할 차례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동안 시민들이 문제제기한 수많은 사건들과 의혹에 대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소한의 상도와 시민으로서의 규범의식마저 의심하게 하는 침묵이다. 이에 답할 자신이 없다면

경영일선에 나서지 말 것을 권하고 싶

다.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휘청거리고 그 고통은 모두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 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삼성재벌의 불법에 대해서는 법집행자와 언론의 단호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탈법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해석이 필요하다. 입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관은 법질서 전체의 규범력을 가지고 실정에 맞는 해석(민 심에 맞는 해석)을 통하여 총수일가들의 탈법행위를 엄단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 한 의지가 없다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실되고 한국사회는 부패와 반칙 이 만연하는 금전만능주의의 무질서한 사회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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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삼성 백혈병 산업재해 문제와 반올림 교섭

이 종 란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Ⅰ. 들어가며 지난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9행정부)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삼성반도체 백 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유미씨, 고 이숙영씨에 대하여 ‘벤젠 등 여러 유해물질 노 출에 의한 산업재해’라는 판결을 내렸다(2011누23995판결). 3년간의 긴 변론 끝 에 내려진 이번 항소심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대법원에의 상고 를 포기했다. 이로써 7년간 논란이 되어온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라는 것이 최종 확정되었다. 아쉽게도 함께 재판을 받아온 다른 세 명의 피해자에 대 하여는 ‘증거부족’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아직도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을 통해 산재인정 여부를 다투는 피해자들이 40여명이나 되는 등 여전히 여러 피해자들 의 산재인정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만, 이번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유미, 고 이숙영의 최종 승소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 무엇보다 삼성측이 단호히 주장해 왔던 점, 즉, ‘삼성 백혈병은 직업병이 아니다. 삼성반도체 공장의 모든 화학물질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삼성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법원이 공식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삼성은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한편, 현재 반올림은 삼성전자 측과 ‘삼성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교섭’ 중에 있 다. 그런데 교섭을 먼저 요구해온 쪽은 삼성인데, 정작 삼성은 교섭의제(사과, 보

삼성을 감시하다 19

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는 올바른 의견 접근을 피하고 있다. 직업병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쪽은 삼성인데 역으로 반올림에 책임을 전가하고 교섭단을 분 열시키고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하는 등 협상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으로 반올림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점은 삼성이 협상을 요구한 진정한 목적이 무엇 인지 의심이 들게 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삼성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이번 협 상에 임하는 우리들은, 다시는 억울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 는 재발방지대책을 삼성에게 약속받으려는 것이며, 이미 병들고 죽은 수많은 피 해자들에게 삼성이 제대로 보상하고 사과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삼성 백혈병 등 산업재해 문제’와 ‘반올림 교 섭’ 관련한 의의와 경과 및 과제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Ⅱ.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업재해 문제 1. 고 황유미씨의 죽음과 반올림의 결성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지 7년이 되었다. 그러나 7년 동안 정부와 삼성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속에서 직업병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은 더 늘어갔고 진실은 조금씩 밝혀져 왔다. 이런 과정에서도 똑같은 죽음이 반복되 었다. 산재불승인은 거듭되고 삼성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의 벽이 두텁게만 느껴 졌다. 하지만 절망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많은 이들은 ‘희망’이 되어주었다. 누구 는 진실보도를 하고, 누구는 연극을 만들고, 책을 만들고, 헌혈증을 기부하고, 누 구는 적은 살림에 후원인이 되어주고 전문가들도 힘을 가세했다. 그런 사이 삼성 백혈병 문제는 이제 한국사회 평범한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되었다. 올해에는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대중들 앞에 상영도 되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이 문 제에 관심을 가지고 언론매체와 단체들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첫 시작, 즉 故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가 자신의 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호소가 없었더라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어떠 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었을지 모른다.

“내 딸 유미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삼성반도체 공장에 취업을 나가서, 화학약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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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원판을 담갔다 뺐다 하는 일을 3교대로 하다가 일을 한 지 1년 반만에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2인 1조로 함께 일한, 이숙영씨도 백혈병에 걸렸고, 내 딸도 죽고 이숙영씨도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은 절대 산업재해가 아니라 고 하고, 약속한 치료비도 주지 않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이 거짓말할 기업이 아니라고만 합니다.”

아버님의 진심어린 호소는 노동인권 활동가들을 움직였고, 19개 시민사회단체들 이 힘을 합하여 마침내 2007년 11월 대책위원회(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 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2008년 2월 대책위 원회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의 진상규명을 넘어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 확보’라는 폭넓은 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 여, 대책위

이름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SHARPs)’으로

바꾸고, 연대(Solidarity), 산재 신청 및 피해자 지원(Help), 직접행동(Action), 연구(Research), 홍보(Public Relations)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 진상규명 싸움 수백 종의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자연유산 등 생식독성 피 해와 암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해외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2003년 미국 노동통계국의 조사에서도 모든 제조업 대비 가장 높은 직업병 비율 을 가진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원인을 명확히 파헤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반도체 산업은 더 값싼 노동력과 더 느슨한 환 경규제 지역을 찾아 국제적으로 이동해왔다. 한국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지난 10년간 한국경제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업종 1위 가 ‘반도체 및 전자부품’업종 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업종에 대표주자라 자타 공 인하는 ‘삼성전자’는 휴대폰, 반도체 분야에서 현재 매출 순위 세계 1, 2위를 다 툴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부를 만들어낸 진짜 주역인 이 산업의 노동자들은 겨우 20~30대 나이에 백혈병, 암, 난치성 질환, 유산, 불임, 기형아 출산 등 크고 작은 불건강의 고통 속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조사는 제대로 이 루어진 바 없고,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전자자본들은 직업병 피해를 감추기 급급

삼성을 감시하다 21

한 모습이다.

이에 반올림에서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진상규명’을 위한 첫 걸음으로 ‘피해자 찾 기’에 나섰다. 거짓말처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자들이 하나 둘씩 반올림 에 직업병 제보를 해오기 시작했다. 반올림은 이를 토대로 수차례 집단산재신청 을 이어 나갔다. 또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정부기관을 상대로 면담, 성명발표, 집회, 농성, 기자회견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산재인정을 촉구하고 싸워나갔다. 회사와 공장 앞 시위와 선전전도 이어 갔다. 미국, 대만, 중국 등 해외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와 활동가들 간의 교류와 연대도 시작되었다.

1) 직업병 피해제보 및 산재신청 현황 2007년 11월 반올림 발족 당시 삼성은 반도체공장 백혈병 발병자는 6명밖에 되 지 않고, 이는 일반인 보다 적은 규모라며 황유미씨, 이숙영씨가 함께 백혈병이 걸린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 모두 개인질병이라고 했다. 반올림의 직업병 주장은 불순한 외부세력의 거짓 선동이니 속지 말라고 현장 노동자들에게도 교육했다. 그러나 반올림과 관련된 기사가 언론에 조금씩 소개될 때마다, 그리고 생산현장 이 가까운 지역의 입소문을 통해 피해 제보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2014년 8월말 현재까지, 반올림에 들어온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 피해제보는 총 289명(사망자 120명)이다. 이 중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자만 138명(사망 59명) 으로 전체 피해제보의 절반에 해당한다. 삼성은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피해자는 6명뿐 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반도체공장의 백혈병(백혈병, 림프종 등 같은 계통의 혈액암 포함)피해제보 57명이고, 이중 사망자 수는 32명에 달하 고 있다.

표1] 직업병 피해제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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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생산제품

삼 성

삼성전자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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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제보자 수 138 (백혈병,림프종: 57명)

사망자 수 59 (백혈병,림프종: 32명)

산재신청 32

삼성전기 삼성SDI 테크윈, SDS 등 (삼성 비 삼 성

LCD (반도체, LCD 소계) 휴대폰, 전자부품 (삼성전자 소계) PCB, 전자부품 LCD, TV, PDP 등 영상, 로봇, 정밀기기 등 전자계열사 소계)

하이닉스, 매그나칩, ATK, 영세하청 총계

26 (164) 18 (182명) 13

11 (70) 10 (80명) 9

7 (39)

33

9

5

1

(233명)

(99명)

(40명)

56

21

3

289명

120명

43명

1

이처럼 전체 질병 종류 중 가장 많이 제보된 질병은 백혈병과 악성림프종과 같은 림프조혈계암이다. 인구 10만명당 1~2명 발생한다는 백혈병이 반도체 산업에선 가장 많은 질병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뇌종양도 20건에 달한다. 이 외에도 흑색종, 유방암, 난소암, 폐암, 융모암 등 다양한 암 피해제보와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경화증, 루게릭 등 희귀난치성 질환 피해자들이 있다. 젊은 나이에 암에 걸 릴 확률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제보된 이들 대부분이 겨우 20~30대였다.

한편, 암과 희귀질환 중심의 위 피해제보현황 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매우 중 요한 질병 피해가 바로 생식독성 물질의 취급 및 노출로 인한 피해들 즉, 생리불 순, 무월경, 무정자증, 임신지연, 불임, 유산, 기형아 출산 등의 피해이다. 이러한 피해사례는 암과 희귀질환보다 훨씬 많고 흔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분위기 속에 서 이러한 피해를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기는 매우 어렵고 산재신 청 제도로도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가 어렵다. 2013년 민주당 은수미 의원과 시 민건강증진연구소에서 반도체 여성노동자들의 건강보험이용내역서를 분석해 본 결과, 반도체 여성노동자들의 자연유산은 일반직장여성보다 최대 94%나 많은 자 연유산 치료를 받았고, 월경이상 치료 경험도 최대 54%나 많았다.

○ 산재인정의 어려움 이렇게 많은 피해제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산재를 신청한 분은 43명 밖에 되지 않는다. 또 최종 산재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6명으로 아직 턱없이 적 다. 다만, 앞으로 황유미 산재인정 등에 힘입어 더 많은 분들이 산재신청이 이어

삼성을 감시하다 23

지고 산재인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2] 산재신청 현황

[

결과

사업장

상병명

처리기간

취하 1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

불승인 23 (최근 법원통해 2명 승인)

삼성전자 반도체 17 삼성전자 LCD 5 삼성전자 DVD 1

백혈병 7 뇌종양 4, 다발성경화증 3, 재생불량성빈혈 2 웨게너 육아종, 유방암, 루게릭, 난소암, 확장성심근병증, 림프종, 종격동암 각 1

평균428 일

승인 4

삼성전자 반도체 3 매그나칩 반도체 1

재생불량성 빈혈 2 백혈병, 유방암 각 1

평균486 일

계류중 17

삼성전자 반도체 12 삼성전자 LCD 2 QTS 2 삼성전기 1

유방암 6, 폐암 4, 백혈병 3, 림프종, 뇌종양, 갑상선암, 융모암 각 1.

제보에 비해 아직까지 산재신청 규모가 작은 이유는, 그동안 자신의 질병을 산재 로 의심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고, 산재로 의심한다고 하더라도 신 청하기까지는 제척기간(치료종결이후 3년이내, 사망이후 3년이내) 등 여러 제약 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산재인정을 받기까지는 노동자가 발병 원인을 입증해야 하는 등 문턱이 너무 높다. (직업성 암 산재인정율은 1%도 안 된다.) 노동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회사 측에서는 화학물질 사용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은폐(영업비밀 주장)하거나 왜곡하여 더더욱 인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용기를 낸 피해자가 산재를 신청했다가도 삼성의 회유로 산청을 취하한 사례도 여럿 된다.

이렇게 국가의 부당한 산재제도와 사업주의 방해로 인해 모든 질병피해를 산재로 구제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에 대해 회사가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은 현 협상과정에서 보여주듯, 안전관리의 잘못 을 인정하지도 않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책임도 회피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 오로지 현재까지도 이 문 제를 제기하고 싸워온 반올림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2) 정부의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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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삼성반도체 백혈병 고 황유미씨 산재신청 사건에 대해,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산보연)은 당장의 개별적 산재여부 결정(개인별 역학조 사의 결정)을 보류하고,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실태 역학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반도체산업 노동자들의 백혈병 발병은 일반인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하 고, 백혈병과 같은 계통의 암인 악성림프종의 경우는 일반인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고 발표했다. 백혈병과 같이 매우 드문 암의 경우 그 통계적 유의 성이 잘 나타나기 어렵다는 기본적인 한계와 이번 역학조사에서 기본적으로 고려 해야 하는 지점들 (예: 건강노동자효과 – 노동자들의 경우 일반인 집단보다 더욱 건강하다)을 고려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난 연구였지만, 반도체 노동자들 에게서 악성림프종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오자 산보연은 후속 연구를 2018년까지 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산보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는 건조한 표현으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경제지 등 보수 언론들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다는 의미를 ‘백혈병이 직업병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호도 하였고, 삼성은 같은 입장의 환영논평을 내었다. 하지만 2011년 6월 고 황유미, 이숙영의 산재인정 판결에서는 통계결과를 산재인정의 근거로 삼았다. 그리고 후 속연구에서는 또 다른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2012년에 산보연은 위 역학조사의 후속 연구결과로, ‘반도체 제조사업장에 종사 하는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 노출특성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반도체 제조과정에서는 수많은 독성 화학물질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 서도 ‘감광제’, ‘에폭시 수지’라는 화학물질이 작업과정에서 열 분해되어 벤젠, 포 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는 것과 작업자들이 이에 노출된다는 것, 또 한 폐암 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노출된다는 것, 모든 암을 일으키는 전리방사선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작업공간인 클린룸 의 경우 밀폐된 공조시스템으로 오염된 작업장 공기가 재순환될 수 있는 위험성 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불거진 지 5년만에서야 조금 진전 된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항소심 재판에서 고 황유미, 이숙영씨

삼성을 감시하다 25

가 산재인정 판결을 받는데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2008~2009년 당시 산보연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개 인별 역학조사에서 부실하고 형식적인 조사(화학물질 성분조사는 안하고 사업주 가 제시한 화학물질 리스트만으로 화학물질 정보 파악, 사업주가 미리 준비해놓 은 ‘깨끗한’ 환경에 대하여 일회적인 측정결과에 의존)만을 가지고 ‘백혈병을 유 발하는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업무관련성을 부정했다. 이러한 잘못으 로 고 황유미, 고 이숙영씨의 산재인정은 7년이나 걸렸고, 당시 함께 산재제기를 했던 분들은 여전히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산보연 조사와 대비되게 2009년 서울대 산학협력단(단장 백도명)의 조사결과는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당시 사용중인 감광제 시료 6개를 검사해 본 결과 6개 모 두에서 ‘벤젠’이 검출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밝혀진 부분들은 극히 일부 분일 뿐이다. 아직도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화학물질의 이름과 성분 및 독성 정보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 공개를 강제할 의지도 힘 도 없어 보인다. 반도체, lcd 등 첨단 하이테크 산업에서

독성정보가 없는(밝혀

지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이 빠르게 투입되고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더더욱 속수무책이다.

유해물질 정보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정보 이기 때문이고,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재해노동자 및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 야 할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화학물질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반올림 등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보장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우리의 주장이 ‘무리한’ 요구라며 시급한 보상 문제를 우선으로 이야기하자고 말을 돌리기만 해왔다. 어떤 부분이 무리한 지를 따지고 조율해 나가는게 협상인데 무조건 회피하는 자세이다. 일부 경제지 들은 매 협상이 끝나면 곧바로 삼성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대변해 왔다. 더 노골 적으로 반올림의 ‘무리한’ 주장 때문에 협상이 길어진다고 반올림을 탓하는 기사 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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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성전자 안전관리의 심각성 질병피해를 호소해온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은 근무 당시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험 이나 가스누출 사고를 종종 겪어왔지만 단 한 번도 방독면을 착용한 적도 없고, 화학물질 관련 안전보건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심지어 생산효율을 위해 안전장치(인터록)을 풀고 작업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삼성이 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는 이런 노동자들의 증언뿐 만이 아니다.

2009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반도체 사업장 화학물질 노출평가 자문보고 서에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대 보고서 따르면, 조사를 한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5라인’에만 99종의 화학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물질들의 성분이 대해 삼성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제품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물질 공급업자가 제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에 의존하고 있었다. 또, 화학물질의 경우 이력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사용 화학제품의 60%는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 다. 83종의 단일화학물질 중 삼성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물질은 24 종밖에 되지 않았고 10종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조사의 성분자료 조차 재대로 밝히지 않았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또, 2009년 2월부터 7월까지 기흥공장 5라인에서 46건의 가 스 검지기 경보가 울렸는데 일부 가스누출의 경우 95분 가까이 지속됐지만 대피 등 현장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3년 삼성반 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로 인한 사망사고도 삼성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다. 삼성이 라인가동을 멈추지 않은채 정비작업을 하게하여 다량의 불산 증기에 노출되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 사고로 실시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삼성전자는 무려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 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기나긴 행정소송 법정공방에서 삼성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면서까지 회사 의 잘못이 없고 안전함을 증명하려 했지만 결국 이제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고 황유미, 고 이숙영의 백혈병은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라

삼성을 감시하다 27

고 밝혀졌다. 이렇게 여러 증거들에 의해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했음이 명백히 드 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현재까지도 즉, 교섭 과정에서 ‘안전관리에는 문제

가 없었다’고 하고 있다. 반올림은 삼성에 ‘과거 안전관리에 대해 소홀한 점에 대 해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삼성은 ‘그동안 안전관리는 문제가 없 었으므로 그러한 사과는 할 수 없다. 사과문제는 중요한게 아니다’ 라는 입장만 반복하는 중이다.

4) 백혈병 산재인정 판결과 그 의미 2011년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고 황유미, 고 이숙영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것은 벤젠 등 여러 유해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 노 출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산업재해”라고 판결을 내렸다. 반도체 노동자로서 최초 의 산재인정 판결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들의 농성과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측과 같이 항소를 제기했다. 1심에 이어서 삼성전자측은 2심에 서도 대형 로펌(율촌) 변호사들을 고용해 근로복지공단의 보조참가인으로 행정소 송에 적극 참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거의 모든 준비서 면과 증거들을 삼성측이 제출하면서 산재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방어해왔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의 증거들 은 조금씩 더 드러났고 2014년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 이어 고 황유미, 고 이숙영씨에 대하여 산재인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고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씨의 경우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인 정되었다. 이분들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이러한 판결은 삼성의 그간의 주장 즉, 발암물질은 절대 취급하지도 노출되지도 않는다는 주장과 달리 노동자들이 작업 중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무엇보다 7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동안 피해자들이 삼성 측의 온갖 회유와 방해에도 굽힘없이 싸워서 만들어낸 승리였다.

○ 참고

: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신청 주요경과

2007년 6월 고 황유미씨 유족,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유족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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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대책위원회(반올림) 발족 2008년 4월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5명,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신청 2009년 5월 근로복지공단 전원 불승인 처분 2010년 1월 원고6인 행정소송 제기 삼성전자의 보조참가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2010년 4월 원고 고 박지연씨 유족 소송취하 2011년 6월 서울행정법원(1심)에서 고 황유미, 고 이숙영에 대해 산재 인정 판 결.

2011년 7월 산재인정 판결에 항소하지 말 것을 호소하며 농성 돌입. 근로복지공단의 항소 (삼성도 항소의 뜻 밝히고 보조참가 신청) 삼성전자측, 인바이런 조사 결과, 백혈병은 업무와 무관하다고 발표 2014년 5월 삼성전자측 보조참가 취하서 제출 2014년 8월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2인 승소, 3인 패소) 2014년 9월 고 황유미, 고 이숙영 판결 확정 (공단의 상고포기), 원고3인은 대법 원 상고

3. 과제(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싸움이 남긴 것) 중장기적 과제는 삼성뿐 아니라 모든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 노동 권의 확보이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진실규명 작업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문제들을 보아왔다. 현재에는 삼성전기, 삼성SDI 등 삼성의 다른 전자계열사와 하이닉스, 매그나칩 및 중소 반도체 전자회사에서도 직업병 피해와 안전관리의 문제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영세 반도체 전자회사의 경우 작업 환경의 열악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청노동자의 경우 원청사의 위험전가와 책 임회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한 현행 산재보험제도를 바꾸고 더 많은 피 해노동자들이 치료와 생존을 위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위한 실천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 시 민의 ‘알권리 보장’도 더 많은 힘들을 모아 확보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고 시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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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여전히 그동안의 싸움 즉 더 많은 이들의 산재인정이라는 당면과제를 위해 애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진실규명을 토대로 삼성전 자와의 협상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산적해 있으나 현재 반올림은 삼성 전자(ds부문)과의 협상을 통해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을 삼성에게 약속받 는 것이 당면한 중요과제이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의 진실규명이라는 과제를 이제 갓 넘어선 현재, 반올림의 당면한 과제는 삼성과의 협상을 통해 직업병 문 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다.

Ⅲ. 삼성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교섭 교섭은 난항의 연속선에 있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교섭의 배경과 경과, 진단 및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1. 본 교섭이 시작되기까지 교섭의 첫 출발은 삼성의 대화제의에서 시작되었다. 2012년 말, 삼성은 ‘삼성백 혈병 항소심 원고 5인’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조정’을 받아보자고 하면서 ‘대화’ 제의를 해왔는데 그간 반올림과 함께 싸워 온 원고 5인(유족 및 피해당사자)은 ‘삼성과의 대화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중단할 수 없다. 다만 소송 과 별개로 대화는 수용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고, 결국 삼성 측은 이를 수용하였 다.

이후 반올림은 삼성전자와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의 긴 실무협의 를 가졌다. 실무협의가 이처럼 길어진 것은 교섭의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협상 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하여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 이다. 결국 실무협의를 통해 반올림은 삼성측으로부터 본 교섭(협상)의 의제를 ‘보상’ 한 가지가 아니라 ‘보상’, ‘사과’, ‘재발방지대책’ 의 세 가지 의제로 하기로 약속받았고, 협상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삼성측이 애초 주장한 백혈병 원고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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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반도체 및 엘씨디 노동자(2012년까지의 lcd부문)’로 확대적용하기로 약속받았다. 이러한 약속이후, 2013년 12월 본 교섭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본교 섭 첫날부터 삼성은 반올림을 맹공격했다. 반올림이 교섭 자격이 될 수 없다는 시비였다. 결국 첫 번째 본교섭은 파행으로 끝이났다. 이러한 1차 교섭 이후에 좀처럼 교섭은 열리지 않았다.

2014년 2월부터 두 달 동안, 영화 <또하나의 약속>을 통해 더 많은 대중들이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실체를 생생히 접할 수 있었다. 그 이후에는 이건희 위독설도 돌았다. 국회에서는 삼성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결의문을 준비 중이었 다. 이후 2014. 5월 14일 삼성 권오현 부회장(삼성전자 대표이사)은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으신 분들께 소홀했던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당사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 반도체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실시하겠다. 산재 소송에서 보조 참가 형식으로 관여해 온 것도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협 상 재개의 뜻을 비추었다. 이에 반올림 즉각 성명발표를 통해, “삼성이 이번 발표 를 첫걸음 삼아 더욱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 교 섭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하자, 반올림을 교섭의 주체로 분명히 인정하고 요구안 에 성실히 답하라”고 촉구 했다.

이로써 5개월간 중단되었던 협상은 5월 28일자로 재개되었다. 이 날 협상자리에 는 커뮤니케이션팀을 이끄는 ‘이인용 사장’이 직접 나와, “그동안의 실무협의에서 의 협상단을 전격교체하겠다. 6월중 3차 교섭을 재개하겠다. 사과, 보상, 재발방 지대책에 대하여 성실히 협상하겠다. 피해자 가족과 활동가들에 대한 고소 고발 건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로써 사실상 본격적인 삼성전자와 반올 림의 교섭이 시작된 것이다.

○ 본 교섭이 시작되기까지의 경과

.

: 조정제의(2012. 9.) -> 실무협의(8개월)-> 본교섭 도입(2013.12월)까지.

2012. 9. ~ 2013. 1.

삼성; 백혈병 항소심에 대한 법적 조정 제안(구두) 반올림; “대화 위해 대정부 소송을 중단할 수 없다. 소송 그대로 하되 삼성과 대화할 수 있 다”는 원고들의 뜻을 모아서 전달

삼성을 감시하다 31

삼성; 대화 제안(문서) 반올림; 제안 수용 기자회견. 양측, 4차에 걸친 실무협의 통해 주요 합의 도출 “의제는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으로 한다.” “보상에 대하여는 반도체 및 1994~2012년 사이의 LCD 부문에 종사한 노동자에 대한 확대적 용 기준을 마련한다.”

2013. 3. ~ 2013.10.

삼성, 5차회의에서 수정안 요구 “보상을 먼저 논의하고 재발방지대책과 사과를 논의하자” “보상의 대상확대를 전제로 삼지 말고, 확대할지 여부를 논의하자” 반올림, 수정안 반대, 기존 합의대로 본협상 시작 제안 삼성, 1차 협상 일정 12월 18일로 제안 반올림, 일정 수락

2013.

12. 9.

반올림, 교섭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 ◦내실 있는 교섭;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삼성전자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질병과 사망에 대한 사후 대책 뿐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과․노동자건강권실현대 책(재발방지대책)․보상 의제 모두 내실있게 논의해야 ◦책임 있는 교섭; 삼성 측 교섭단은 반도체와 LCD부문의 경영과 환경안전보건분야를 대표할 수 있어야 ◦투명한 교섭; 모든 사회적 대화의 기본원칙인 <투명성>을 기반으로해야 ◦실천하는 교섭; 이번 교섭은 6년 간의 쉼없는 실천과 투쟁을 통해 열린 것... 정당한 실천과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 반올림 교섭단 발표(가족8명, 활동가2명, 서기1명, 참관1명); 가족 중 1명은 위임하여 실제 교섭단은 9명으로 시작 → 이후 양측은 교섭단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기로 하여, 삼성은 교섭 단 전원을 교체하였고 반올림은 1인을 추가하여 10명으로 구성함.

2013.

12. 18.

반올림 기자회견, <삼성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반올림 요구안> 12항 발표 및 삼성측에 전 달

○ 반올림 요구안 아래 (

):

년말 반올림 협상단의 의견을 모아 만들었다.

2013

삼성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요구안 (요약) 1. 삼성전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산재보상을 방해하며, 이를 개선하라는 피해가족들과 활 동가들에게 폭언, 폭행, 형사고소와 고발로 대응한 점에 대하여 피해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2. 삼성전자는 피해노동자와 가족, 활동가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라.

3. 삼성전자는 각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과 방사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보존하여 산 재신청 노동자들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라.

4. 삼성전자는 독립적인 연구진을 통해 각 사업장의 화학물질과 안전보건 관리 현황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5. 삼성전자는 각 사업장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동자와 지역 주민, 그리고 환경, 보건, 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화학물질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라.

6. 삼성전자는 각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와 연구, 퇴직자 암 지원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독립적인 외부 감 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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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삼성전자는 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

8. 삼성전자는 이와 같은 노동자 건강권 실현 대책들에 대하여 협상 종료 후 6개월 내에 구체적인 이행계 획을 수립하고 이후 3년간 우리가 그 실행을 점검하도록 보장하라.

9.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엘씨디 부문에서 산재보상을 신청한 모든 이들에게 질병에 의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와 산재인정 및 개선을 요구하다가 입게 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라.

10. 삼성전자는 현행 ‘퇴직자 암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그 대상과 지원조건을 넓히고, 치료와 생계를 충분 히 보장할 수 있도록 보상 수준을 확대하라.

11. 삼성전자는 우리와 합의가 이루어지는대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그 내용을 공개하라.

2. 본 교섭 경과 2013. 12. 18. <1차 교섭> : 반올림을 교섭주체로 인정 못하겠다고 하여 파행. * 삼성, ‘반올림은 실체가 없으니 이해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오라’, ‘위임받지 않은 활동가들은 나가거나 참관만 하라’. * 반올림, ‘우리는 위임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교섭의 주체다’. (이후 반올림은 수차례 교섭 재개를 요구. 삼성은 위임장을 써와야 한다고만 답 함)

2014. 5. 14.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 발표 * 발표내용 - “삼성전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으신 분들께 소홀했던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 당사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 반도체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실 시하겠다. 산재 소송에서 보조 참가 형식으로 관여해 온 것도 철회하겠다.” * 반올림 - “삼성이 이번 발표를 첫걸음 삼아 더욱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 교섭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할 것과, 반올림을 교섭 의 주체로 분명히 인정하고 요구안에 성실히 답하라고 촉구.

2014. 5. 28. <2차 교섭> : 삼성전자-반올림 성실교섭을 약속, 고소고발취하 * 합의사항 - 6월 중 3차 교섭을 재개하고, 이때부터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구체 안을 가지고 성실히 협 상

삼성을 감시하다 33

- 삼성은 직업병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ㆍ시위 관련, 피해가족과 활동가 고소ㆍ고발 건을 조속한 시일 내 에 해결.

* 반올림 논평: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진행될 교섭의 내용이다. 삼성은 우리 의 요구안을 성실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하고, 향후 교섭에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논란이 되었던 제3자의 교섭참여는 양자간 직접 교 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합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

2014. 6. 25. <3차 교섭> : 교섭 원칙 합의, 양측 입장을 처음으로 확인함. * 합의사항 – 아래와 같은 교섭 진행과 운영에 대한 기본 원칙을 합의 - 2주 간격으로 교섭을 진행한다.

- 매 교섭이 끝날 때마다 주요결과를 문서로 남긴다.

- 모든 교섭이 끝나면 합의내용을 모아 최종합의서를 작성한다.

* 3차교섭에서 교섭의 3가지 의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처음으로 확인함

사 과 재 발 방 지 보 상 기 타

양측의 입장 - 삼성: 이미 공개사과 했다. 보상 등 논의로 나가자.

- 반올림: 구체적인 사과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책임 소홀, 산재보상 방해한 점 등 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 삼성: 회사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충분치 않다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 결과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자.

- 반올림 : 진단 외에도, 화학물질 정보공개와 알권리 보장, 안건보건위원회설치, 외부감사 보장, 노 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 요구도 진지하게 검토 바란다 - 삼성: 우선 당장 협상에 참여하는 8명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고, 그 외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구인 보상위원회 설치해 논의하자 - 반올림 : 교섭단 8명에 국한하지 말고 산재신청자 전원으로 하고, 그 외 다른 피해자들의 보상안은 퇴직자 암 지원제도개선을 통해 마련하자 - 삼성 : 보상논의를 최우선으로 다루자 - 반올림 : 보상뿐 아니라 사과와 재발방지대책도 매 교섭시 성실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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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과 재 발 방 지 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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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협상>

<4

양측의 입장 - 삼성: 이미 했다. 보상 등 다른 의제 논의한 뒤 협상 마무리에 논의하자.

- 반올림: 우리 요구안 중 어떤내용을 수용할 수 없는지 다음교섭시 밝혀달라.

- 삼성 : 종합진단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대책을 마련하자.

- 반올림 : 종합진단 외 요구안(정보공개, 위원회 설치, 참여권 보장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가져오라. * 합의사항: 회사는 종합진단 외의 반올림의 다른 재발방지대책 요구안에 대해 검토의견 가져오기로.

- 반올림: 보상위원회 제안 거부. 요구안 9항 보상대상자(산재신청자)를 ‘2007년~본합의 시점까지 산재신청한 사람’으로 하자고 구체화 함. 아울러 퇴직자 암지원제도 개선 요구안에 대하여도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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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함.

- 삼성: 협상단에 있는 8명의 보상논의를 한 달 내에 마무리하자. 8명에 대한 보상기준을 먼저 정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상위원회 구성을 통해 해결하자. 퇴직자 암지원제도 논의는 1차 보상자 논의의 마무리 이후에 하자. * 합의내용 : 반올림 요구안에 대해 회사가 다시 검토하여 차기 협상에서 재논의하기로. 보상내용을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반올림이 준비해오기로.

2014. 7. 30.

사 과 재 발 방 지 보 상

차 협상>

<5

양측의 입장 삼성 : 더 이상 사과를 강요하지 마라. 더 논의할게 없다. 보상이 더 시급하다 반올림 : 안전보건관리 소홀한 점, 산재신청 방하한 점 사과하라. 사과받은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사과를 하라. (이날, 처음으로 반올림 각 요구안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음) 반올림 : 화학물질 정보공개 필요하다, 화학물질 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대한 외부감사기구 설치 등 논의 이어가자.

- 삼성 : 정보공개는 못한다. 외부감사나 안전보건위원회도 불필요하다. 차기협상에서 더 논의하지 말자.

- 삼성: 8명 우선보상 논의를 먼저 한 뒤 이를 참고해 다른 관련자 적용을 검토하자. 아울러 보상위 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 반올림: 산재신청자에 대한 보상이 왜 필요한지 설명. 보상내용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

2014. 8. 13.

차 협상>

<6

양측의 입장 사 5차와 동일. 과 재 발 - 삼성: 종합진단 실시만 얘기함. 방 - 반올림: 종합진단시 진단기관에 성실협조를 약속하라. 진단 외의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야한다. 지 반올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피해자 명단(33명)을 제출하고 이들을 포괄하는 기준을 마련하자(삼 성반도체ㆍLCD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난소암, 신장암,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경화증 등 암과 난치성 중증질환) 삼성 : 보상 ‘대상’과 관련하여 기준을 마련하여 논의하자 – 회사측은 소속회사, 질병의 종류, 재직기 간, 재직 중 담당 업무, 퇴직 시기, 발병 시기 등 6개 기준 제시 보 *합의본 점 : 반올림이 제시한 33명과 회사가 제시한 6대 기준을 토대로 보상대상 기준을 추후 논 상 의하기로 함. * 그러나 교섭 말미에, 반올림 교섭단 내부에서 ‘이견’ 표출됨.

- 피해자 가족 중 5인은 ‘5명에 대한 보상논의를 우선하자고 제안함.

2014. 8. 18. 반올림 기자회견 – 교섭단 이외 다른 산재 피해자들(여러 암과 희귀질환 피해자들, 사내하청 피해 자들)의 증언

삼성을 감시하다 35

2014. 8. 21. 삼성백혈병 항소심 판결 (2인 승소, 3인 패소) - 고 황유미, 고 이숙영 :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병 최종 확정(9/11) - 고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 : 증거부족으로 기각됨. 이후 대법원 상고제기 함.(9/3)

2014. 8. 30. 6명의 가족, 반올림과 독자적 교섭하겠다고 밝힘 - 그동안 반올림 교섭단으로 임해 온, 8명의 피해가족 중에서 6명이 ‘독자적으로 교섭 하기로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힘.

2014. 9. 3. <7차 협상> 독자교섭을 주장한 피해자 분들(6명)이 가대위를 구성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반올림과는 별도의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함. 반올림은 ‘가대위를 존중하며 삼성 이 가대위 와도 성실하게 교섭하되, 삼성이 기존의 교섭을 원점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과 3자 교섭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삼성에게 명확한 입장을 요구 삼성은 교섭단 분열의 책임을 반올림에 전가하며 교섭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발병자 및 가족”과 성실히 교섭하겠다는 식으로 모호한 답변만 반복함. 의제(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 논의 안된 채 끝남.

2014. 9. 17. <8차 협상> - 반올림은 ‘보상기준 논의 및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자’고 함. => 삼성은 관련 논의를 회피 - 가족대책위는 갑작스럽게 ‘조정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 => 삼성은 이러한 가족대책위의 ‘조정위원회 제안’에 대하여 ‘좋은 제안’이라고 하며 곧장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상기준 논의 및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에 대 해 논의를 이어가자‘는 반올림 제안을 회피한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임 - 반올림은 조정위원회에 합의하지 않음. (일부 언론은 합의했다고 잘못보도) * 반올림 논평(요약): 삼성은 교섭내용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무시하고 불성실 로 일관했습니다. 다음 교섭일정을 잡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삼성의 교섭목적이 반올림 밀어내기가 아니라면, 그동안 진행해 오던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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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를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교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섭이라는 점을 삼성은 염두 해야 합니다.

3. 협상을 통해 본 삼성의 태도와 진단 백혈병 진상규명의 힘과 사회적 압력에 밀려, 삼성이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협 상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약속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삼성은 책임 회피에 골몰하 고 있다. 삼성전자의 협상단은 커뮤니케이션 팀, 법무팀, 반도체부문 임직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커뮤니케이션 팀’ 소속 임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커뮤 니케이션팀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솜씨’로 반올림 교섭단의 일부 피해자들에게 삼성의 본질과 이미지의 구분을 흐리게 만들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삼성을 한번 믿어보자’는 믿음을 심어준 듯하다. 또한 선도적인 언론플레이로 여론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수 년 동안 힘들게 싸워온 피해자 가족들 중 일부는, ‘협상에 임하는 8명의 피해 자 분들부터 우선 신속하게 보상 논의를 진행하고 나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논 의하자.’고 하는 삼성의 우선보상안을 수용하겠다고 하였고, 결국 반올림과의 결 별을 선언했다.

삼성측 교섭단의 솜씨 좋은 말 추임새를 걸러내고, 또한 마치 많은 걸 양보하고 있다는 식의 포장을 다 빼고나서 결국 삼성이 한 말을 냉정히 살펴보면, 삼성은 ‘내용을 담은 사과는 법적책임이 뒤따르므로 할 수 없다. 보상대상자들에 대해서 는 그 우선순위를 차별하고 여러 조건을 만들어 선별하겠다. 안전하기 때문에 사 실상 재발방지대책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삼성의 태도야말로 협상의 진 척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삼성을 추종하는 보수 경제지들은 마치 반올림의 ‘무 리한’ 요구가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으로 끊임없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 다. 심지어 반올림이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다른 꿍꿍이가 있는 단체인 것 마냥 심한 왜곡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러한 언론들은 직업병 피해대책을 위한 협상이라는 협상의 본질은 외면한 채, 사실왜곡과 이간질을 통해 반올림을

삼성을 감시하다 37

공격하는 기사들을 바삐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플레이로 진실과 정 의의 힘을 모두 막을 수 는 없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난 9월 17일자 (8차) 교섭에서 삼성은 반올림이 보상기준 등 논의를 진척하자는 요구에 대해 계속 회피하고 다른 트집잡기로 논점을 흐렸 다. 그런데 가족대책위가 갑작스레 제안한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삼성은 ‘좋은 제안’이라며 이를 즉각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삼성이 반올림과의 교섭을 계속 외면하고 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만을 모색한다면 삼성의 책임회피 와 그러한 명분 만들기가 더욱 용이해질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Ⅳ. 마치며 삼성전자 반도체와 엘씨디 노동자들의 직업병 피해제보만 164명, 사망자만 70명 이다. 삼성의 전자계열사로 확대하면 233명, 사망자만 99명이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행렬을 막아야할 사회적 책무가 막중하다가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죽음의 가장 1차적 책임은 삼성전자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삼성은 더 이상 책임 회피하지 말고 성실하게 교섭해야 한다. 안전관리를 잘못해왔음을 사 과하고 병들고 죽어간 피해자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보상기준을 만들고 보상하 며, 진정한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과 역사 속에서 배우듯 삼성 스스로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 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삼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삼성이 직 업병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사회적 힘이 다시 한 번 모아져야 한다. 반올림 또한 더욱 분발하겠다.

마땅히 책임지고 그동안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병들고 죽은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는 것, 다시는 죽고 병드는 일들이 없도록 철저한 재 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것을 위해 작지만 올바른 방향의 힘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결국 삼성을 바꾸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지키고 자 하는 정의로운 힘들이 결국은 가장 큰 힘이라고 믿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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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3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과 이데올로기적 지배

조돈문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

I. 들어가는 말 ○ 삼성재벌의 3대 세습이 진행되고 있음: * 지배경영권의 독점 세습과 무노조 경영방침은 1930년대 초 일제강점기 양조장 시기부터 관철되어 오고 있음. ○ 삼성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결성 시도들은 거의 모두 실패했으나 2011년 7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삼성의 무노조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했음. * 에버랜드에서는 민주노조가 결성되어 생존하고 있음. *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민주노조가 결성되어 단순한 생존 과제 수준을 넘어 성 공 과제도 일정 정도 달성하고 있음. * 하지만, 삼성전자 등 대다수 삼성계열사들은 여전히 무노조 상황이 지배하고 있음. ○ 삼성의 무노조 상황에 파열구가 생겼지만, 총수일가의 반헌법적 무노조 경영 방침은 아직 지속되고 있음. 원인은? * 삼성을 규제해야 할 국가기구가 삼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 * 삼성의 사회적 지배를 완성하는 것은 삼성의 이데올로기적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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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의 삼성 이데올로기 내면화로 국가기구와 언론의 감시·규제를 압박하지 못함으로써 삼성의 무노조 상황은 극복되지 않고 노동기본권 유린은 지속되고 있 음. * 여기에서는 삼성의 노동통제 체제와 무노조 상황의 동학을 검토하고, 변화를 저지하는 삼성이데올로기들을 분석하고자 함.

II. 삼성그룹의 노동통제 체제와 변화 ○ 2011년 7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합법화되면서 무노조 경영 방침은 위기 를 맞게 되었고 삼성의 노동통제 전략은 더욱더 정교하게 체계화되며 일정 부분 변화를 겪게 되었다.

1. 삼성그룹의 노동통제 체제와 복수노조 시대 대응전략 ○ 복수노조 시대 삼성그룹의 대응전략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삼성은 복수노조가 합법화되면 노동조합 결성 시도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룹차원에서 구체적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 는 등 체계적으로 대비해왔다.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은 노조설립 시 상황 전개를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구체적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대응전략은 노조 있는 회사와 노조 없는 회사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는데, 단계별 대응전략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설립신고 단계에서는 비상상황실을 강화하여 지역협의회가 참여하는 체제로 개 편하며 그룹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노조결성을 추진하거나 노조가입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력들을 밀착관리하고, 노사협의회와 친회사 인력들을 활용 하여 노조탈퇴 및 설립취하를 압박한다. *세력 확산 단계에서는 주동자들을 징계·격리하고 단순가담자들은 탈퇴를 유도하 며 노조의 내부분열을 조장하고, 대자보 부착 및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등에 대 해서는 사규위반을 이유로 저지하며, 노조에 대한 고소고발, 고액의 손해배상과 가처분신청 등 민형사상 법적조치들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차단하고 노조를 무 력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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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복수노조가 합법화되는 2011년에 들어서면서 두 차례에 걸쳐 전체 사업 장에서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현장관리자 등 2만 9천명을 대상으로 특별 노사교 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그룹차원에서 노조결성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실 천하기 시작했다(S그룹 2012: 5, 106). 단체교섭 모의훈련만 하더라도 그룹 차 원에서 인사담당 임원과 협상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총 4회 실시했는데, 수료 인원 은 359명에 달했다. ○ 에버랜드《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의 실천: *에버랜드는 2011년 상반기 본사와 3개 사업부에 인사팀과는 별도로 신문화팀을 신설했는데 신문화팀은 주로 노조결성 대응전략을 실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에 버랜드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준비위가 2010년 11월에 이미 결성되어 있었고 사측 에서도 2010년 7-8월경 노조 결성 추진 사실을 감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합법화되면 노조결성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 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조결성이 현실화될 경우 대안으로서 어용노조인 ‘알박기 노조’를 결성한다는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세워두고 “유사시 친사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을 주문했다. *에버랜드의 경우 민주노조 결성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사측 인사담당자를 중심으 로 어용노조를 먼저 결성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후 출범하는 민주노조 가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음은《2012년 ‘S그룹’ 노사전략》도 “신 속한 선제대응”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이렇게 조직되는 어용노조는 주로 인사담 당자를 정점으로 하여 사측에 협조적인 전현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을 중심 으로 구성되었다. ○ 삼성 그룹 차원의 노동통제 체제: *삼성그룹의 노동통제는 그룹 미래전략실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응전략 문건의 존재 자체가 그룹 차원의 노동통제 체제가 작동하고 있음 을 입증해 주고 있는데, 그룹 차원에서 복수노조 상황에 대한 대비전략을 수립하 여 각 계열사들이 실천하도록 했다.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합법화되는 2011년 7월부터 이미 그룹 주관 하에 각 계열사 인사담당 임원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했고, 2012년 초에는 인사담당 임원과 노무관련 부서 장 및 담당자들 900명을 대상으로 실전형 노사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룹차원의 노동통제 체제가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은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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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미래전략실 중심으로 정보를 집적하고 지시를 내리는 방식이다. 에버랜 드 신문화팀은 노조결성 이래 줄곧 2주에 1회씩 정기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 실에 삼성노조 동향을 보고하고,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보고한다. *둘째는 계열사들 사이 노무관리의 상호지원 방식이다. 예컨대, 에버랜드에 노조 가 결성되던 2011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최소 15개월 여 기간 동안 삼성 전자 인사팀 직원들이 에버랜드에 파견되어 근무했다. 이들은 수원 삼성전자 중 앙문 앞 집회에도 나타나고, 에버랜드 노조홍보물 배포 때도 나타나고, 서울 삼성 본사 앞 집회에도 나타났는데, 이들은 어느 에버랜드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마치 고 난 다음 복직하여 서류작업을 하기 위해 인사팀에 갔을 때 그 자리에도 있었 다고 한다.

2. 삼성의 노동통제 전략 ○ 주요 노동통제 수단으로는 물리적 강제력, 물질적 보상, 조직규범, 사회적 관 계가 꼽히고 있다. 《2012년 ‘S그룹’ 노사전략》모델의 작성 계기가 된 에버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30)

1) 물리적 강제력 ○ 물리적 강제력을 활용한 노동통제 방식은 노동조합 결성 이후 훨씬 강도 높게 진행되었는데, 물리적 강제력은 주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문제사원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은 대자보 부착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등에 대해 “사규위반을 이유로 반드시 저지하되, 거부 시 채증 후 징계”하고, 불법행위시 “고액의 손해배상 및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켜 활동을 차 단하고 식물노조로 만든 뒤 노조해산 유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문제사원들에 대해서는 “문제인력 개개인에 대한 「100과사전」을 제작, 개인취향, 사내지인, 자산, 주량 등을 꼼꼼히 파일링하여 활용중”이며 “평상시 근 태불량, 지시불이행 등 문제행위를 정밀하게 채증하여 유사시 징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굴복하지 않는 문제인력은 “활용불가자”로 재분류하여 퇴출시키도록 30) 이하 별도의 출처 표기 없는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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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S그룹’ 노사전략》에서 인용되었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 에버랜드의 물리적 강제력 활용: *에버랜드의 삼성노조 설립 기자회견 시 사측 인력 200명과 함께 차량 24대가 조합원들을 미행 감시 했었는데 여기에 동원된 차량들은 서울 에스원 본사 직원 들의 차량들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노조설립 전후 시기 에버랜드에 파견나와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1년 7월 한 달 정도 파견근무했다고 한다. 에버랜드 신문 화팀 소속 직원들도 노조간부들의 그림자 감시 및 미행, 노보배포 및 노조행사 방해 등 일상적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도 지속했다. *문제사원들에 대한 물리적 강제력을 활용한 탄압은 대응전략 문건의 지시사항대 로 실제로 수행되었다. 에버랜드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거의 모두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가운데 조장희 근로자위원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노동자들이 회 유되지 않고 비판적 입장을 바꾸지 않자 문제사원으로 분류하여 자주 매장을 이 동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었다. *에버랜드는 개인정보 유출 및 회사 명예훼손 등의 사유를 들어 조장희 부지회장 을 해고하고, 박원우 지회장은 감봉 3개월, 백승진 사무국장과 김영태 회계감사 는 각각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단행했다.

2) 물질적 보상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은 노조결성을 저지하고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 원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임금·복리후생 비교우위 유지”를 그룹차원의 대응전략 으로 설정하고 있다. ○ 에버랜드의 경우 임금 등 노동조건은 노동자들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에 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급은 낮지만 연봉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은 놀이동 산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와 주말근무 등이 많아서 대다수 노동자들이 주6일 근무 를 하는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수당을 받기 때문이다. ○ 에버랜드측이 노조결성 움직임을 인지한 이후 물질적 보상 수준을 개선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 가입 유인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지만 노동조 합 결성 효과를 반영하기도 한다. 매년 초 지급되는 이익배당금은 연봉액 대비 %로 지급되는데, 노조결성 직전 한 자리수로 떨어졌지만 2012년 초와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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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는 12-15%의 고율로 지급되었고, 상하반기에 반기별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0-150% 수준에서 지급하던 것을 상한 150% 내에서 100%를 기본으로 고정함 으로써 100-150%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매년 연말에 실시하던 반강제적 명 예퇴직과 희망퇴직은 노동조합이 결성된 2011년부터 중단되었다.

3) 조직 규범: 삼성의 자부심과 무노조 이데올로기 내면화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은 다양한 고충처리 활동을 전개하고 노사협의회 를 육성하여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한다는 전 략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S그룹 2012: 33-34, 65-66, 74, 85-97, 112). *고충처리 활동은 노동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기 위해 “생일, 출산, 결 혼기념일 등에 CEO 친필서명 편지 및 선물 지급” 등 “회장님 말씀”에 따른 작은 배려들의 실천과 함께 전개된다. 물론 노사협의회 육성은 고충처리 활동에 비해 적극적인 전략적 의도를 지니고 있는데, 노동조합 결성시 노동조합에 대해 비판 의 목소리를 내고 알박기 노조를 결성하는 주체들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 나 노동조합 결성을 저지하고 반노조 정서를 보강하기 위한 삼성측의 보다 더 적 극적인 노력은 무노조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기 위한 무노조교육이다. ○ 삼성의 노동자 교육은 신입사원 입문교육, 진급자 교육, 전사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전사원 교육은 매년 3월 실시되는데,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회 사 목표를 수용하고 실천 의무감을 갖게 한다. 무노조교육은 비노조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다가 2011년부터는 노사관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 다. 무노조교육은 통상 연 1회 정도 개최되었는데 복수노조 합법화 시점을 앞두 고 노조결성 추진 움직임이 감지되자 2011년에는 상반기에만 2차례나 개최되었 다. *무노조교육은 대우차와 쌍용차 투쟁 등 쇠파이프와 화염병이 등장하는 자극적 동영상을 보여주며 민주노조와 노동자 투쟁에 대한 거부감을 조성하고, 강성노조 의 파업은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힘으로써 기업과 노동자들을 모두 망하게 한 다고 주장한다. *삼성은 교육 등을 통해 국내 최대 기업집단 삼성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강경투쟁을 회사의 손실과 연계시켜 민주노조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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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고한다. 이렇게 삼성 정체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삼성과 노동조합 사이의 정 체성 선택에서 삼성과 동일시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한다.

4) 사회적 관계: 문제사원의 격리 및 왕따 ○ 삼성은 노동자들을 친회사 성향 여부에 따라 건전인력과 문제사원으로 분류하 여 친회사측 인력을 확보하고 공식·비공식 조직들을 통해 확대하며 결집력을 강 화하는 한편 문제사원은 철저히 배제하고 격리한다.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은 친회사 건전인력을 방호인력, 노조활동 대응인 력, 여론주도 인력으로 세분하여 역할, 규모, 확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점조직형으로 운영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친회사 건전인력을 꾸준히 재 선정하고 확대하며 주기적으로 모의훈련과 심성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호회를 통한 회사생활 만족도 제고” 전략에 입각하여 동호회 가입률을 38%에 서 50% 이상으로 대폭 증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에버랜드에서도 2011년 초부터 사측이 동호회 활동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 다. 동호회를 조직하려면 인사팀의 결재를 맡도록 하고, 2개 이상의 동호회 가입 은 규제하고, 동호회의 회장과 총무는 자율적으로 선출되지 않고 회사측에 건의 하기 쉽다는 이유로 주로 팀장과 과장 등 간부들이 맡도록 하고, 동호회 총회장 은 신문화팀 관계자가 맡도록 함으로써 동호회들이 철저히 회사측의 통제 하에서 운영되도록 했다. *2011년 들어, 특히 노조결성 이후부터 부서별 회식과 술자리가 많아졌다는데, 주로 조직강화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1-2시간 교육한 다음 회식과 술자리를 갖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회식술자리를 합하면 한 달 평균 2-3회는 된다고 한다. ○ 문제사원에 대해서는 격리-왕따 등 사회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통제한다. *첫째, 사측은 문제사원들을 밀착감시하여 일반노동자들과의 접촉을 어렵게 한다. 문제사원들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강화하여 밀착감시를 실시하는데, 노조결성 이후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하며 미행감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컨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본인 혹은 동료들에게 물어보며 찾아 나서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 빨리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전화를 해서 “너 어디 있냐”고 확인한다 고 한다(에버랜드 노조원 인터뷰). 일반 노동자들이 문제사원을 만난 것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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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대화 내용을 꼬치꼬치 캐묻고, 문제사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타 매장에 식 자재를 빌리러 이동하는 경우에도 사측은 동선을 파악하여 해당 매장 직원들에게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캐물으며 문제사원들이 일반 노동자들을 접촉하기 어렵 게 한다. *둘째, 사측은 노조원 등 문제사원들을 일반노동자들로부터 격리시켜 고립화한다. 노조 설립후 에버랜드 내 150대의 CCTV가 새롭게 설치되면서 일반노동자들이 노조원과의 접촉을 더욱 꺼리게 되었다. 문제사원들은 주요 직책에서 배제하고 매장 이동을 자주하여 동료 노동자들과 관계를 쌓아가기 어렵게 하는데, 주방장 역할을 하던 노조원들도 노조결성 후 주방장 자리에서 밀려나서 일반 조리사로 강등되었다고 한다. *셋째, 노조원이 소속된 부서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동료 노동자들이 노조원들에 대한 불만을 갖고 노조원들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 노조원 소속 부서들에는 인 원을 여유 없이 배치하여 노조원이 자리를 비우면 “쟤가 나가서 너희가 힘들다” 고 동료 노동자들에게 얘기하며 이간질하고, 비오는 날에도 조기퇴근을 허락하지 않고 연차 사용도 사전에 전자결재를 요청하도록 하며, 이메일을 전송할 때도 노 조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타 사업장들과는 달리 수신인의 숫자와 파일 사이즈 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에버랜드 노조원 인터뷰). *넷째, 사측은 흠집내기를 통해 노조간부 등 문제사원들에 대한 거부감을 조성한 다. 노조원들은 노조활동을 위해 퇴근이후의 연장근무나 특근을 거부하고 있는데, 사측은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를 비난하며 노조원들을 매도하고, 노조원들이 수용 할 수 없는 스케줄을 강요하고 노조원들이 반발하면 다른 노동자들에게 노조원들 은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고 문제만 일으킨다고 매도한다. ○ 격리와 왕따는 과거 강재민 등 소수에 한정하여 사용했지만, 노조가 결성되자 노조원들을 왕따하는 한편 비노조원들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불만세력과 노동조 합 활동가들의 관계 맺기를 차단한다. 사측은 대규모 단체 행사들을 없애는 등 전체 노동자들을 잠재적 동조자로 분류하고 일상적 감시 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확대하는 한편 노동자들 간의 관계 맺기도 규제함으로써 노동자 개인들을 원자화 하며 사측 중심으로 관계 맺기를 하도록 유도한다.

3. 삼성의 노동통제 전략: 연속성과 변화 ○ 일상적 감시 활동에 기초한 삼성의 노동통제 전략은 상당정도 연속성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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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무노조 경영방침이 있다. *첫째, 삼성은 무노조 경영방침을 포기하지 않았고 무노조 경영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억압적 전제 방식의 노동통제 체제를 지속하며 노동자들에게 무노조 상황을 강제하고 있다. *둘째, 미래전략실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차원의 노동통제 체제와 계열사들의 상 호 지원 체계는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 *셋째, 삼성은 여전히 노동자 등급화 관리체계를 유지하며 노동자들을 ABC급, 건전인력-문제사원 등으로 분류하고 노조활동가를 포함한 문제사원들을 밀착감 시 같은 방식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는데, 노동 인권 유린은 특히 문제사원들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넷째, 해고 등 징계 위협을 통한 물리적 강제력이 노동자들의 노조가입 의향을 억압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만족과 동의가 아니라 불 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강제력 행사 등 부당처우의 공포심으로 인해 노조에 가 입하지 못하고 있다. ○ 복수노조 시대 그룹 안팎의 여건 변화에 맞추어 노동통제 전략도 부분적으로 변화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복수노조 허용으로 인해 노동조합 결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지고 실제 민 주노조가 결성됨에 따라 일상적 감시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삼성은 일상적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원형감옥 체제의 완결도를 더욱 진전시켰다. 노동조합이 결 성되면서 감시 대상인 문제사원들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그림자 감시 등 일상적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에버랜드의 CCTV 대량설치와 같이 사업장 전체를 원형감옥화하고 있다. *둘째, 극단적 형태의 물리적 강제력은 과거에 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노조결성 이후 문제사원이 많아지고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발달함에 따라 소수 의 문제사원들을 겨냥해 사용되던 납치·감금 등 극단적 형태의 물리적 강제력은 활용하기 어려워졌다. *셋째, 격리와 왕따 등 사회적 관계를 이용한 노동통제 방식의 중요성이 크게 증 대하여 물리적 강제력을 대체하며 핵심적 노동통제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 제사원들에 의한 노조결성을 저지하지 못하더라도 문제사원들과 노동조합원들을 일반 노동자들로부터 격리하여 고립화시킴으로써 영향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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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사측이 노조결성 원천봉쇄를 추진하 되, 안 되면 알박기 노조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노사협의회의 노동조 합 대체재 기능이 약화되었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 대체 효과는 크게 하락했 으나 일상적 정보수집 채널로 활용하고 유사시 알박기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측은 노사협의회의 효용가치가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며 공식 노동통 제체계의 하부 기구로 활용하고 있다.

III. 삼성그룹 무노조 상황의 변화 1. 노동조합 설립 시도와 무노조 상황의 변화 ○ 삼성의 노동조합 설립 시도의 역사는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기는 1997년 말 경제위기 이전 시기로서, 노동자들은 평생직장 개념을 지니 고 노사간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기업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고, 노동자 조직화 시 도들은 체계적인 조직화 준비 없이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제2기는 1998년 이후 2011년 7월 이전까지의 시기로서, IMF 외환위기와 뒤이 은 경제위기를 계기로 구조조정이 일상화되며 노동자들의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 져가고 노사관계 도한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민주노조운동이 삼 성노동자 조직화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면서 조직화 시도들은 좀 더 치밀한 준비 속에서 진행되었고 조직화 주체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제3기는 2011년 7월 이후 시기로서 2011년 7월 1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이전 시기들에 비해 노동조합 조직화의 제약 요인이 크게 약화되 었다. 삼성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화를 추진하여 민주노조 결성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표 1> 참조), 삼성의 무노조 상황과 노자간 역 학관계도 변화를 맞게 되었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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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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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계열사 노동조합 설립 시도 연표:

회사명 삼성에버랜드노조 결성 삼성노동조합(에버랜드 등)

노조설립일 비고 2011.6.20 알박기노조(어용노조) 설립신고증 수령 2011.7.12 에버랜드에서 결성(7.18 고용노동부 설립신고필증 교부), 2013.1.14 금속노조 경기지부(삼성지회) 가입(10여명), SDI 및 전자 조합원 결합 2012.2.18 기흥, 천안, 울산 노동자들 8-9명으로 구성됨. 노조설립 신고 포 기함 2013.3.14 거제지역일반노조 2013.6 SDI울산공장 5명 금속노조 경남본부 개별 가입 2013.7.14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 360여명으로 출범 2013.11.14 천안 지방고용노동청 신고, 독립노조, 352명 2014.3.23 SDI울산 공장 10여명이 지회 결성함

삼성SDI노동조합 삼성중공업/일반/노조 삼성SDI 금속노조 가입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 삼성코닝정밀소재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SDI울산지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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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 7월 이후

2011

노사관계 유형 분류와 삼성의 무노조 상황 변화

노동자대표 자본의 노동자·노동조합 대응 전략 조직 대립적(지배의 대상) 협력적(협력의 대상) 전제적 지배(일방적 지배관계): 개인단위 포섭(개별화된 노무관리): 무노조/ - 제3세계 수출자유지역, 1987이전 한국 - 일본 어용노조 - 삼성 계열사 역사 & 대다수의 현실 - 삼성측 주장 전제적 지배(노동배제적 노무관리, 갈등적 노사 헤게모니적 지배(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공동결 자주노조 존 관계): 정): 재 - 영국, 1987이후 한국 - 스웨덴, 독일 - 2011.7이후 에버랜드, 삼성전자서비스 - 삼성: 현시점 불가능

○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노사관계 유형화: *삼성전자 등 대다수 계열사들은 여전히 무노조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에버랜드는 민주노조 결성되었으나 사측의 민주노조 탄압과 알박기노조 결성 및 단협체결로 인해 취약한 조직력으로 생존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의 경우 1000을 상회하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으나, 예외적 상황에 해당된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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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성 노사관계의

3

유형.

노조 존재 양식 삼성전자 등 계열사 대다수

무노조

에버랜드

민주노조 생존

삼성전자서비스

민주노조 성공

삼성의 대응 노조결성시도 원천봉 쇄 민주노조 탄압, 알박 기 노조 결성 대리교섭, 단체협약 체결

노동조건 노동조건 개선 억압, 백혈병 등 산 재 사망 빈발 노조유인 억제 위한 노동조건 개선 노동조건 개선, 단협으로 제도적 보 장

2. 삼성에버랜드 민주노조의 생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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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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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 일지

일시 2002년 2009.1월 2009.11 2011.6.23 2011.6.29 2011.7.12 2011.7.18 2012.5.23 2012.6.11 2012.6.29 2013.1.14 2013.6.20 2014.4.12 2014.9월

내용 조장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당선 에버랜드 4인 민주노조결성 추진 결의 삼성노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 결성 삼성에버랜드노조 설립신고증 수령 삼성에버랜드노조 단협체결 삼성노동조합 설립 삼성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 조장희 부위원장 해고 중노위 사측 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 박원우 위원장 3개월 감급 결정 사측 부당노동행위 행정소송 접수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편입 금속노조 경기지부 등 에버랜드 나들이 투쟁 삼성노동인권지킴이, 금속노조 경기지부 등 에버랜드 노동꽃 축제 투쟁 현재 조합원 10여명

비고 2004, 2006 당선, 2008.2 낙선

어용노조 7.15 단협신고 에버랜드 4명

조합원 10여명

○ 에버랜드는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의 지침에 입각하여 물리적 강제력, 물질적 보상, 조직 규범 내면화, 사회적 관계 등 노동통제 수단들을 활용하여 민 주노조를 탄압·고립화하고 있다. *민주노조는 극심한 탄압 하에도 생존하고 있으나, 생존하고 있을 뿐임. 사측은 어용노조를 조직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민주노조는 단체협약 체결 주체도 되 지 못하고 있음. *에버랜드는 노조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채증하여 고소고발을 남발함으 로써 현재 소송 건수가 30건 정도에 달하고 있음. 노조활동가들은 현재까지 내려 진 모든 법원 판결들에서 승소하고 있음. ○ 에버랜드 민주노조는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생산현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고 노동자들도 그러한 가시적 변화를 인지하기 시작했음. *노조설립 후 이익배당금 지급률이 실적에 비해 상향 조정되어 지급되고, “밥이 잘 나온다”는 평가가 확산될 정도로 물적보상을 포함하여 노동조건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연례적으로 실시되던 희망퇴직-명예퇴직제가 중단되며 고용안정성 역시 강화되었음.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 여성노동자들에 대해 야간근무 사전동의서를 받기 시작했고 노사협의회에서 조장희가 요구했던 보육시설 설립이 실현되었음. *강제 특근과 연장근로가 적어지고 사전에 동의를 구하게 되었고, 노조원들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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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휴일을 사용하면서 일반 노동자들도 주말 휴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사 측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시작했음. *《2012년 ‘S그룹’ 노사전략》도 고충처리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는 한편 잔업 및 특근을 감축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혹은 불합리한 관행도 일소할 것을 요구 하고 있음. 동 문건은 성희롱이나 인격모독 행위를 저지를 경우 관리자 및 당사 자를 중징계할 것임을 분명히 하며 고위직 임원들의 인격모독 행위의 구체적 사 례들을 열거하였음. 삼성은 이처럼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일소 하라고 엄중 경고하는 것이 이러한 행위들이 노동자들의 불만을 야기하여 사측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노조 조직화에 동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고 있음. *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 모두에서 노조원뿐만 아니라 비노조원들도 공통적으 로 인정하는 노동조합 존재 효과는 실질적인 물질적 혜택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 라 사측이 노동자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는 점. ○ 노동자들의 은밀한 지지 의사 전달 및 격려: (에버랜드 노조활동가 인터뷰) *에버랜드의 경우, 일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공개적으로 지지 입 장을 표명하지는 않지만 노조원들에게 지지의 마음을 전달하며 격려해주고 있다.

- 노조원들은 일반노동자들로부터 “삼성이, 에버랜드가 노조를 하루빨리 진정으 로 인정해야 할텐데... 힘들지? 진짜 대단해! 언제 시간돼? 고생이 많은데... 힘내! 언제 밥한끼 같이하자! 힘든 싸움이라는 건 알지만 꼭 이겨”라는 격려를 많이 듣 는다고 한다.

- 흡연장소 같은 곳에서 만나면 노조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노조가 있어서 좋다며 격려를 해준다고 한다. 이러한 얘기들은 노동자들이 CCTV에 잡히지 않는 곳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터놓고 말한다고 한다. * 노동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지·연대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도 많다.

- 2013년 1월 14일 노동조합이 에버랜드 정문 앞에서 금속노조 가입 기자회견 을 할 때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지시하여 정문에 도열하여 노조원들과 대치하도록 지시했었는데 일부 노동자들은 이 사실을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알려주었을 뿐 아 니라 사측 지시를 거부하기도 했다.

- 2013년 6월 20일 노동조합이 금속노조 경기지부 등 연대단위들과 함께 에버 랜드 나들이 투쟁을 갔을 때 에버랜드측 관리자들과 보안경비원들이 따라다니며 체증하고 있었는데, CCTV가 없는 옥상 위에서 한 노동자가 노조간부에게 전화하

삼성을 감시하다 51

여 "좌측 쳐다봐, 위에! 위에! 여기! 여기! 나 보이지? 힘내! 화이팅이야!"라며 손을 흔들며 응원해주기도 했다고 한다. ○ 이처럼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활동에 관심을 갖고 심정적으로 지지하며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음에도 아직 노동조합 가입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에버 랜드 노조활동가 인터뷰) *이들은 회사가 노조간부들을 탄압하는 것을 옆에서 보니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 는다거나, 노조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못한다거나, 가족과 진급 문제로 노조가입하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회가 되면 꼭 같이하고 싶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곧 형님들을 따라가겠다. 쉽게 무너 지지 말고 힘내라”고 다짐하는 노동자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일반 노동자들이 삼성노동조합과 관련된 언론 기사를 노조간부들보다 먼저 접해 서 노조간부들에게 물어보고 얘기를 건네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은 널리 확산되어 있다.

- 어느 노조간부는 휴게시간에 우연히 만난 다른 부서 노동자로부터 “삼성지회 의 연이은 재판승소와 관련된 기사, 그리고 노조파괴 문건과 관련되어 인터넷 기 사를 보았다”고 하면서 “삼성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진짜 나쁜 놈들이 야”라 하면서 꼭 이기라고, 힘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 에버랜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과 소송 사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사측이 항소·상고해도 뒤집어지기 어렵다고 말하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한다.

3. 삼성전자서비스: 민주노조의 성공, 단체협약 체결 표

<

5>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 일지

일자 2012.6월 2013.6.12 2013.6.19 2013.6.22 2013.6.24 2013.6.24 2013.6.26 2013.7.11 2013.7.14 2013.7.21 20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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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위영일 동래센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장 당선 부산 동래센터 위영일, 신장섭 해고통보 네이버 ‘밴드’ 앱에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 커뮤니티 개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준비위원회 발족(삼성전자서비스 지역센터 대표자회의 1차회의) 위장도급과 근로기준법 위반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발장 접수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AS센터·지점 등 10곳을 대상으로 수시근로감독에 돌입했음(근로감독관 40여명 투입)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고발장 접수 노동자들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487명 참여)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출범(40개 센터 386명 조합원 참석) 협력업체 생존대책위의 경총 기자회견: 서비스센터의 독립적 운영 주장함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추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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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24 2013.9.16 2013.9.24 2013.10.31

2013.12.21 2013.12.24 2013.1.13 2014.2.4 2014.3.19 2014.3.25

삼성전자서비스 교섭 요구 발송 고용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불법파견 부정함 경남 통영·진주분회에서 경총이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 진행함 천안센터 최종범 조합원 자살 고 최종범 부인과 금속노조 조합원들 삼성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요구하며 삼성본관 앞 노숙농성 시작 금속노조와 경총은 고 최종범 조합원 문제 해결 6개항 합의 고 최종범 조합원 장례 남부권(부산·양산, 경남지역)분회 중심 첫 파업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총파업: 32개 분회의 파업찬반투표에서 조합원 95% 찬성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활동 방해 및 노조파괴 행위 담은 문서 공개됨 금속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산업안전보건법 21만여건 위반 조사결과 발표하며 고발함

2014.3.28-29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상경투쟁, 삼성본관 앞 노숙농성

2014.3.31 2014.5.17 2014.5.18 2014.5.19 2014.6.28 2014.6.30 2014.7.20 2014.9월

아산센터 폐업 항의 집회, 경찰의 과도한 폭력 행사 양산센터 염호석 분회장 자결 경찰의 고 염호석 분회장 시신 탈취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총파업 및 삼성본관 앞 노숙농성 시작 금속노조와 경총은 단체협약 기본협약 체결 고 염호석 분회장 장례 부산 광안센터 서비스 기사 생활고로 자살 현재 노조원 1,600여명

2013.12.3

○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의 실패: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의 알박기노조 조직 포기: 이미 알박기노조를 조직 하여 다수노조를 주장하기에는 민주노조의 조직세가 너무 컸던 것임. *내부자-외부자 분할통치 전략(내부자 포용, 외부자 배제 전략):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정규직 & 간접고용 비정규직 ⇒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내근기사 & 외 근기사; - 외부자에 대한 배제의 과잉: 천안센터 팀장의 언어폭력, 영등포센터의 물리적 폭력 등. *배제된 외부자의 분노 ⇒ 2명의 조합원 자결 + 장기투쟁에도 불구하고 이탈하 지 않음; ○ 삼성의 두 차례 노사 합의는 두 차례의 후퇴를 의미함: (1) 장기 투쟁에도 불구하고 조직력 약화 없는 강고한 투쟁 지속됨: *41일간 노숙농성, 45일간의 총파업; (2) 투쟁과 열사 희생에 따른 여론의 압박: *백혈병 등 산재사망, 또하나의 약속, 삼성문제 사회운동 확산 ⇒ 여론의 압박 가중함;

삼성을 감시하다 53

○ 2013.12.21: 고 최종범 조합원 문제 등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경총 의 합의 사항: *노동조합 활동 보장.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의 생활 임금을 보장하고, 업무 차량 리스와 더불어 유류 비 실비 지급. *건당 수수료 및 월급제에 관해서 임단협에서 성실하게 논의. *노조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향후 불이익 금지. *유족 보상 & 이제근 천안센터장의 귀책 사항 재계약 반영. ○ 2014.6.28: 금속노조와 경총의 단체협약 기본협약 내용: *원청사의 보도자료 배포: 고 염호석 분회장 사망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노력 포함. *노조활동 보장: 타임오프 9천 시간의 6인 이내 분할 사용, 노조사무질 초기비용 1억원 지원, 분회의 회의실 사용, 정기총회 및 정기대의원 대회 유급 보장, 교섭 위원 2인 교섭시간 유급 인정 등. *폐업 센터 조합원의 고용보장: 신설·인근 업체 우선 고용 등. *노동조건 개선 보장: 기본급 월 120만원, 기본건수 보장, 식대 및 가족수당 등 지급. ○ 단협 체결의 의의: *삼성그룹: 민주노조 생존 자체가 과제였음. 이제 민주노조의 성과로 한 차원 올 라감.

(1) 삼성그룹 계열사내 최초의 민주노조 단체협약 체결. *노동조합 결성 시도들의 실패의 역사 ⇒ 2011.7 이후 민주노조 생존 현상, 그룹 차원의 무노조 상황 와해되기 시작함 ⇒ 최초의 민주노조 단협 체결.

(2) 단협 체결의 신호: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노동조합: *단협은 조직화·투쟁의 성과 ⇒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 & 생존-성공 가능성 확 인; *노동자들 & 노동조합 활동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수립되었음: ** 삼성계열사 노동자들: 노조 조직 & 단협 체결 가능하다는 자신감 확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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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의 대리교섭: 삼성의 타협책;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하기 거부함 + 협력업체의 공 개교섭은 진전 어려움(사회적 비난 우려); *협력업체들의 결정권 범위를 넘어서는 합의 사항들: 삼성전자서비스 원청 & 삼 성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결과라고 해석됨. ○ 1-1 블라인드 교섭: 노동조합의 타협책; *금속노조 &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전략적 선택: 중도에 파기하지 않았음.

(1) 공개교섭 = 협력업체와의 교섭: 노동조건 결정 권한 없음 ⇒ 교섭 타결 권 한 없음 ⇒ 교섭 진전되지 않았을 것; (2) 삼성과의 직접교섭 요구: 삼성이 응하지 않았을 것 ⇒ 지회의 총파업 & 노 숙투쟁 장기화되었을 것; (3) 투쟁 장기화되면: *외적 조건 악화 가능성: 백혈병 등 산재사망 관련 여론의 압박 완화. *주체적 조건: 첫 투쟁의 불안감, 생활고, 투쟁 피로도 ⇒ 조직력 약화.

(4) 향후 과제: 삼성이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하고 직접 교섭에 응하도록 하는 것. *관건은 단협 성과에 기초한 조직력 강화 & 여론의 압박.

4. 삼성전자의 무노조 킬링필드 상황: 삼성그룹 계열사 대다수의 보편적 양상. ○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전통적 무노조 상황: *총수 일가의 무노조 편집증이 경영방침의 이름으로 관철되고 있음: 총수일가가 꿈꾸는 낙원의 현실화. ○ 노동조건: *팀별·개인별 경쟁 압박 ⇒ 화장실에서 빵으로 점심을 떼움. *주말에 누구를 만나는지도 보고하도록 함. *근속년수는 대기업 평균치보다 짧음.

○ 총수일가의 이상향 ⇒ 노동자들의 살육장: 피해자-활동가 단체 반올림 활동

삼성을 감시하다 55

으로 진실 알려짐. *노동환경: 백혈병 등 산재사망자를 양산하는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조건. *2007.11-2014.3.3: 삼성그룹 전자 계열사 산업재해 제보 193명, 사망자 73명. *2007.11-2014.8.1: 삼성그룹 전자계열사 산재 사망 제보 85명(삼성전자 58명, SDI 18명, 삼성전기 9명); *불산 유출, 일산화탄소 유출 사고들도 끊이지 않음.

IV. 삼성을 망가뜨리는 삼성이데올로기 ○ 노동자들이 원하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청하고, 단 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 노사관계의 일반적 진행 과정. *하지만 삼성에서는 그렇지 않음. ○ 국가기구의 삼성그룹 규제 포기 ⇒ 삼성의 역규제: 삼성의 국가기구 지배; *노동부: 삼성그룹내 민주노조 결성 시도들 탄압함,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불 법파견 부정함, 에버랜드 어용노조 단체협약 인정하고 노조실체 공개 거부함.

- 정부기구 관료들: 취업반(삼성입사) & 진학반(친삼성); *검찰-사법부: 엑스파일 공개 노회찬 유죄 선고, 의원직 상실 ⇔ 떡값검사 승승 장구. *삼성특검: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정·사용처 수사·처벌 포기함. *국가기구 지배 수단: 비자금 10조원(김용철 변호사 증언) 혹은 4.5조원(2008년 특검) 추산함. *언론의 침묵, 시민사회의 방관: 삼성과 국가기구에 대한 감시 기능 실종됨. ○ 삼성의 국가기구 지배 + 시민들의 삼성이데올로기 ⇒ 삼성의 사회적 지배 완 성됨. *시민들의 삼성에 대한 이중적 시각: 경제적 성공 거둔 국민적 자존심 >> 불법 비리 자행하는 범죄집단; *또하나의 약속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에서 잘 나타남: 삼성의 글로벌 기업 이미 지 손상 우려함 + 삼성과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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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이데올로기적 지배 ⇒ 시민들은 삼성의 이데올로기들을 내면화함 ⇒ 삼 성의 불법비리에 대한 관대함 + 또하나의 약속이 국민적 분노로 전환되지 않음 + 삼성과 국가기구에 대한 압박 취약함 ⇒ 삼성의 불법비리 지속됨, 무노조 경 영방침의 지속 가능성. ○ 삼성의 지배 & 무노조 경영방침 관련 삼성이데올로기들(발췌):

1.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 ○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인식: 삼성에 대한 평가·비판을 봉쇄하고 있다. ○ 삼성의 경제적 성공과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은 자명하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은 세계 1위: 2014년 1/4분기 기준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2억 8500만대 가운데 삼성전자는 8900만대로

31.2%(전년 동

기 32.4%)를 기록했다. 애플의 시장점유율 15.3%(전년 동기 17.5%)의 두 배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2012년 기준 수출총액 & 주가총액의 19%를 점할 정도로 국내경제 에 대한 지배력은 막강하다. ○ 삼성전자의 경제적 비중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다.

(1) 산업 전후방 연관효과: 자동차-선박에 비해 매우 작다. *4대

수출품

(1.814/0.419),

(생산유발계수/부가가치유발계수) 반도체(1.489/0.481):

<<

[2009년

한국은행]:

자동차(2.498/0.664),

휴대폰 선박

(2.058/0.581).

- 자동차는 반도체·휴대폰의 1.5배에 달함.

(2) 삼성전자: 국내 고용창출 효과 작고, 국내보다 해외 일자리 창출 많다. *2010 & 2011년 고용창출: 국내 16,884명 ⇔ 해외 47,141명. 해외 고용창출은 국내 고용창출 규모의 2.8배에 달함. *2011년: 국내임직원

10만 1973명 < 해외 11만 9753명. 향후 해외-국내 고용

규모 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 *삼성의 이윤 증대는 국내 일자리보다 베트남 등 해외 일자리 증대로 이어지고

삼성을 감시하다 57

있음.

(3) 미약한 고용창출 효과 원인: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작은 것은 전세계적 현상임. *삼성그룹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산업전후방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음. 이는 여타 현대자동차 등 여타 재벌그룹들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더욱 작게 만들음. *중국업체들의 급성장으로 가격경쟁력을 위한 해외 생산 비중은 더 증대될 것으 로 전망됨.

(4) 삼성전자의 인력정책: *국내 고용창출은 스마트폰 & 가전제품의 AS 부문 ⇒ 전자서비스 AS 노동자들 의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협력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음. 위장도급-불법파견 성격 강함. *삼성전자서비스 & 협력업체 바지사장의 이중착취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 열악함. * 삼성전자가 생산은 해외에서 하고, 국내 AS노동은 외주화함으로써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지 않음. ○ 삼성은 누구를 먹여 살렸는가? *삼성 성장의 혜택은 소수에게만 집중되었음. 주주 ⇒ 총수일가.

(1) 주주가치 경영: 노동자보다 주주를 우선시하여 노동자 희생 위에 주주 이해 관계에 봉사함. *인건비 대비 배당 성향(현금배당/총인건비): 삼성은 평균치보다 높음 ⇔ 노동소 득분배율은 평균치보다 낮음. *인건비 대비 배당 성향[20대 기업]:

삼성전자 13.9%(9위)

⇔ 현대자동차

9.3%(12위); 중위값 12.3%(11.7-13%); *인건비 대비 배당 성향[30대 그룹]: 삼성 12.5%(9위) ⇔ 현대자동차 9.9%(12 위); 중위값 7.7%(7.9-7.5%); (2) 100주(1억 5천)이상 보유한 주주들(주식부자들)이 전체 주식의 99%를 보유 함. *(2012년 기준) 삼성전자 주식 1만주 이상 보유: 1.0%(1274명/130,550명) = 전체 주식의 90.5% 보유함; 현재 주가 120만원 기준으로 1만주는 120억원; *100주(1억 4700만원)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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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상승 수혜자: 기관, 외국인투자자 + 주식부자, 투기꾼 + 총수일가; (3) 총수일가(이건희, 홍라희, 이재용) 재산 2014년 초 기준: *이건희 일가 재산: 이건희 13조, 이재용 4조; - 이재용 재산은 2014.11-12월 SDS와 제일모직(에버랜드)가 상장되고, 이건희 재산이 상속되면 2-3배 증식될 수 있을 것. *총수일가: 삼성전자 주식 4.69%(10조원); (4) 비자금-떡값: 정치인, 청와대-장차관, 언론(언론사 & 언론인 개인) 등; *김용철 증언 비자금 10조원; 2008년 특검 차명재산 4.5조원 확인했음; ○ 삼성의 성장과 비용의 사회화: 삼성은 노동자와 한국사회의 희생 위에 성장했 음. *일제강점기 일본제국 & 개발독재 시기 독재정권의 (최대) 수혜자였음. *현재도 수출주도, 대기업 주도, 선성장 후분배 경제성장 전략의 수혜자임. *세금혜택도 삼성은 특혜 수준임: -

4대그룹

16.9%

실효법인세율(100*법인세비용/순이익):

(15.7%/18.1%)

⇔

현대자동차

평균(2011/2012)

삼성그룹

19.6%(20.7/18.5%),

SK

24.2%(24.5/23.8%), LG 23.2%(20.1/26.3%); - 삼성생명 금산분리, 공정거래법 문제. ○ 이제껏 노동자와 한국사회가 삼성을 먹여 살렸음 ⇒ 이제 삼성이 한국사회를 먹여살린 차례가 되었음.

2. 불법비리는 삼성의 성공을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다? ○ “불법비리는 삼성의 성공을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다.” *삼성재벌이 저지른 불법비리는 삼성그룹이 성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고, 이는 곧 삼성이 먹여살리는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삼성의 불법비리는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 *삼성의 불법비리는 삼성이 이룩한 경제적 성공에 비해서는 하찮은 것이라서 간 과할 수 있다는 인식. *삼성의 경제적 성공이 삼성의 불법비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

삼성을 감시하다 59

○ 불법·비리는 삼성의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총수일가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

(1) 삼성재벌의 불법·비리 행위들을 가져오는 구조적 요인들은 두 가지: ① 총수일가의 지배경영권 독점·세습: 삼성그룹을 사유재산화하는 총수일가의 이 해관계를 관철하는 것임. ② 무노조 경영방침: 총수일가의 편집증을 실현하는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불법· 비리 행위에 대한 내부 견제·감시·고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임.

(2) 삼성의 불법·비리는 총수일가를 위한 것임. *총수일가 이해관계 ⇔ 삼성과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 삼성재벌 총수일가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삼성그룹 구성원들을 범죄자 로 만들고 삼성그룹 계열사들을 범죄집단화하고 있음.

(1) SDS와 에버랜드의 주식형 사채 헐값 발행 및 총수 일가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위한 회계장부 조작, 비자금 배달, 공정거래위 조사활동 방해 및 증거물 파 기, 법정에서의 위증, 노동자들의 납치 감금 폭행 및 살해 협박, 임직원들의 불법 위치 추적: 총수일가의 지배경영권 독점 세습 혹은 무노조 경영방침을 위한 것임.

(2) 대한민국의 최고엘리트 인력을 채용해서 범죄자로 만들고 있음 & 범죄자에 대한 포상 승진. *2011.3월 공정거래 위원회 조사관들이 휴대폰 가격문제 조사차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방문: 박학규 전무 등 임직원들은 조사관들의 공장출입을 저지하고 자료 를 은닉함; - 박학규의 이후 3년 초고속 승진: 삼성전자 전무직 ⇒ 삼성전자 부사장 ⇒ 삼 성그룹 미래전략실 경영진단팀장(2014.5.1-); 법질서 문란은 조직충성도의 지표. *또하나의 약속의 이실장: 백혈병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피해자·가족에 대 한 매수 시도하는 것.

- 고 황유미네 가족 미행, 감시, 협박, 뇌물 ⇒ 충성지대의 보상 있었을 것. ○ 구성원들을 범죄자화하는 것은 삼성그룹의 발전을 어렵게 함: *범법자인 임직원, 가해자인 임원과 사무직: 자부심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 괴감과 모멸감을 안겨줌으로써 구성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임. *피해자인 노동자들: 헌신성을 갖고 창의성과 잠재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함. *총수일가와 삼성그룹을 분리하여 총수일가의 지배경영권의 독점적 전횡을 막는 것이 삼성그룹과 구성원을 살리는 길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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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성을 비판하면 삼성이 망한다? ○ “삼성을 비판하면 삼성이 망한다” *삼성을 비판하면 삼성의 시장점유율, 브랜드가치, 기업가치에 타격을 가하는 것 이며, 삼성에 대한 비판은 이러한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의 성공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은 이러한 시각을 보강하고 있음. ○ 삼성그룹에 대한 비판: *삼성에 대한 맹목적 비난, 혐오감 조성 행위들이 삼성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사실임. *하지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삼성에 대한 비판은 불법·비리 행위에 대한 비판임.

- 비판의 내용: 총수일가 지배경영권 독점 세습 + 무노조 경영방침.

- 이는 총수일가의 이해관계에 의해 삼성그룹 계열사들과 구성원들에 강제된 불 법·비리행위들을 겨냥한 것임. 총수일가를 위한 불법·비리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 음. ○ 이재용과 의료바이오 산업: (1) 반도체-스마트폰 이후 사업 필요성: *스마트폰 사업: 중국의 부상 ⇒ 중저가시장 점유율↓, 이윤율↓; *삼성 & 이재용: 새로운 이미지 필요함; (2) 의료바이오 산업의 부각: *신수종사업 의료기기 추진 & 인수합병, 갤럭시 S5(심장박동센서) & 웨어러블 등 전자기술 의료기기 접목; *인프라: 의료보험 민영화 확대 추진, IT·전자부문 기술에 기초한 원격진료 시스 템 구축. *이재용의 2014.4.9 중국 보아오포럼: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에 병원, 보험사, 제 약사와 합작 추진 등 광범위한 협력체계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함. ○ 의료바이오 산업 ⇔ 킬링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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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바이오 산업: 인간생명 중시함; *생산현장: 백혈병 등 수백명의 산업재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수십명을 살육함. *의료기기 사용 사업체들: 노동자 살육하며 생산한 의료기기들을 생명존중을 소 명으로 헌신하는 병원의료원들이 사겠는가? ○ 비판 수용 & 변화가 경쟁력: *비판을 수용하고, 생산현장을 안전한 작업장으로 바꾸고 노동조합과 공생하며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 것;

4. 삼성은 최고의 직장이다? ○ “삼성은 최고의 직장이다.” *삼성은 최고의 직장이다: 삼성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고 삼성의 노동자들은 세계적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을 것. *삼성은 대학생들의 취업 선호도 1위, 가장 선호하는 신랑감. ○ 삼성그룹의 높은 이직율: *[2011년 상장기업 상위 100개 회사] 평균 근속년수: 삼성전자 7.8년(72위) << 100대 기업 평균 근속년수는 10.3년; *높은 이직율 원인: 과도한 업무량과 장시간의 초과근로, 성과주의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팀 단위 및 개인 단위 경쟁 심화; *삼성전자 생산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생산성 향상 & 경쟁압박 ⇒ 스트레스 + 시간여유↓(화장실에서 빵으로 점심을 떼움); ○ 노동환경과 산업재해: *삼성전자는 산업재해 없는 공장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음 ⇔ 삼성전자는 killing field: (1) 백혈병 등 산재사망: *2007.11-2014.8.1: 삼성그룹 전자계열사 산재 사망 제보 85명(삼성전자 58명, SDI 18명, 삼성전기 9명);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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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12개 계열사 지난 6년간 554건 위반 ⇒ 과태료는 건당 8만 3천원;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2013년 2월 특별감독반 조사: 1934건 위반 사례 적발; *2014년 금속노조가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2개월간 진행한 안전보건실태조사: 21만건 위반 사례 보고함; ○ 보상·분배의 공정성: (1) 노동소득 분배율(인건비/인건비+영업이익): 삼성은 500대 기업 평균보다 낮 음; *노동소득분배율: [20대 기업] 삼성전자 32.8%(15위) ⇔ 현대자동차 56.5%(5 위); 중위값 47%(45.9%-48%) *노동소득분배율:

[30대

그룹]

삼성그룹

41.9%(20위)

⇔

현대자동차그룹

52%(13위); 중위값 48.5%(48.7%-48.3%) *사업보고 인건비: 임원 연봉도 포함되어 있음; (2) 임직원 연봉과 노동자 임금 격차: *삼성임원 연봉 국내 최고 수준, 노동자 임금수준은 국내 최고 아님; *삼성그룹(2013): 임원연봉 11억 7149만원 ⇔ 직원 6468만원: 17.55배; ⇔ 현 대자동차 그룹(2012) 11배, 30대 재벌그룹(2011) 13배; *삼성전자(2013)[사업보고서]: 등기이사 평균 65억 8900만원 ⇔ 직원 9995만 원: 66배; - 이건희·이재용(비등기임원) 비공개로 제외되었음; (3)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보상: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단체협약 기본협약(2014.6.28): 기본급 120만원으로 책 정함: 분급 현실에서 크게 개선된 것이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함.

- 겨울철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 거꾸로 매달려 인한 목숨값이 최저임금.

-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용안정성 보장되지 않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 교환관계의 상호적 공정성 원칙 훼손되었음: *노동자 공정한 보상 받지 못했음: 낮은 노동소득 분배율 ⇒ 임원, 총수일가의 고액 연봉으로 전유됨. *공정한 교환관계: [노동자] 정당한 물질적 보상 + 안전한 노동환경 + 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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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보장 + 노동기본권 보장(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

5. 무노조는 노동자가 선택한 것이다? ○ “무노조는 노동자가 선택한 것이다” *삼성은 최고의 직장, 노동자는 삼성 종업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높은 만족도를 지님,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 없다는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임. ○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이 만족하고,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무노조 상황을 선택 한 것이라면, *삼성은 왜 노동조합 결성하지 못하게 노동자들을 납치 감금했는가? *삼성은 왜 에버랜드에 알박기 어용노조를 조직했는가? *삼성은 왜 부당하게 에버랜드 노조간부들을 해고 등 징계조치를 취했는가? ○ 무노조 상황은 삼성재벌에 의해 강제된 것에 불과함: [III장 참조] *삼성그룹 계열사 노동자들의 무수한 노동조합 결성 시도들: 거의 모두 실패했지 만, 다시 시도되었음. *에버랜드 민주노조 조합원들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에버랜드 노동자들은 노조 간 부들에 은밀한 지지·연대 의사를 표명함. 사측의 보복이 두려워 노조에 가입하지 는 못하고 있음.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폐업과 해고의 위협 하에서도 노동조합을 지키고 단 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40일 넘게 총파업·노숙투쟁을 전개했음.

6. 삼성과 싸우는 멍청한, 사악한, 비정상적 인간들? ○ “삼성과 싸우는 멍청한, 사악한, 비정상적 인간들” *삼성은 삼성과 싸우는 사람들은 삼성에서 돈을 뜯어내려고, 삼성을 망가뜨리려 고 싸우다가 패가망신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고, 이러한 이미지는 삼성 노동자 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확산되어 있음. ○ 삼성과 싸우는 사람보다, 삼성과 싸우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대다수임. *삼성측 노동통제 전략의 산물임: 노동통제 수단에 따라 노동자 대응 태도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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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짐. *물리적 강제력 ⇒ 노동자들은 대안 없는 여건 속에서 순응 거부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저항을 포기하는 소외적 순응. *물질적 보상 ⇒ 노동자들은 교환관계의 득실을 계산하여 보상을 대가로 순응을 선택하는 도구주의적 태도에 따른 타산적 순응. *조직 규범 ⇒ 노동자들은 기업과 노조 사이에서 기업 정체성을 선택하도록 강요 당하며 조직체 내에서 안정감과 자존감을 찾고 자신의 전망을 키우는 조직적 순 응. *사회적 관계 ⇒ 노동자들은 개별화되어 사측 중심의 관계망 속으로 부단히 재조 직되며 관계망의 압박감과 사회적 배제와 소외의 공포 속에서 택하는 사회적 순 응. ○ 삼성의 노동통제 전략에 맞서 노동조합 조직을 추진하거나 노조를 조직하여 삼성과 싸우다가 투쟁을 포기하는 사람들: *물질적 보상을 받고 삼성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대다수임. ○ 삼성의 인간관 = “호모이거니쿠스(homo economicus)”: 경제적 동물을 넘어 선 “돈의 노예”. *인간은 물질적 이해관계의 노예로 봄: 돈을 위해 싸우고, 돈을 받고 매수되고, 돈을 받고 포기하는 인간들. *이건희-이재용 총수일가과 미래전략실,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 이실장: 고 황유 미 가족에 대한 매수공작. ○ 삼성재벌 총수일가와 미래전략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1) 삼성은 고 황유미 가족에게 500만원, 4천만원, 3억 5천만, 마침내 2011년 6 월 1심 선고 전 10억을 제안했음: 물론 산재신청을 포기하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접촉하지 않고, 더 이상 백혈병 산재사망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 피해자 가족은 거부했음: *피해자 혹은 유족은 소송과 투쟁에 승리하다고 한들 10억 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돈의 노예라면 수락했을 것.

(3) 오랜 고통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삼성재벌의 뇌물 10억을 거부하고 투쟁 을 지속함: 왜 10억을 거부했는가? 왜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물질적 합리성으로 설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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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적 공정성 원칙의 훼손 의식 ⇒ 불의의 감(sense of injustice)에 따른 분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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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

채이배 / 경제개혁연대 회계사

1. 과거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재용 등의 부의 축적 과정 현재 이재용 등이 보유한 주식의 거의 대부분은 과거 불법 또는 탈법 등을 통해 보유하 게 된 주식임 - 에스원(이재용) : 비상장 상태인 1994년 매입과 1996년 유상증자 참여로 지분을 확 보하였으며, 1996년 상장 후 지분을 매각하여 상장차익 277억원을 얻음 - 삼성엔지니어링(이재용) : 1994년과 1995년 비상장 상태에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 여 행사하였으며, 1996년 상장 후 지분을 매각하여 상장차익 280억원을 얻음 - 제일기획(이재용) : 1996년 비상장 상태에서 기존주주들이 실권한 전환사채를 인수 하여 전환하고, 유상증자 참여로 지분을 확보하였으며, 1998년 상장 후 지분을 매각하여 상장차익 140억원을 얻음 - 삼성전자(이재용) : 1997년 전환가격이 저가인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지분확보 - 삼성SNS(전, 서울통신기술) (이재용) : 1996년 전환가격이 저가인 전환사채를 인수 하여 지분확보한 후, 2013년 삼성SDS와 합병함 - e-삼성 등 인터넷계열사 (이재용) : 2000년 설립 시 출자한 후 부실화되자 2001년 계열사들에게 지분을 고가에 매각하여 380억원의 손실을 회피 -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 1996년 계열사들이 실권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지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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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DS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 1996년 행사가격이 저가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여 지분확보 - 삼성자산운용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 1999년 한빛은행과 삼성생명이 상호보유 하고 있던 삼성자산운용과 한빛자산운용 주식을 맞교환 하기로 하였으나, 삼성생명 대신 이재용 등이 삼성자산운용 주식을 저가에 매입하였으며, 2014년 이 지분을 매각하여 매 각차익 507억원을 얻음

2. 향후 이재용 등으로의 상속 (1) 상속재산 및 상속세 이건희 회장이 보유 주식의 가치 - 삼성전자 : 지분 3.38%, 약 5.7조원 - 삼성생명 : 지분 20.76%, 약 4.5조원 - 기타 : 약 0.6조원

이건희 회장은 약 10.8조원의 주식을 상속해야 하며, 상장주식의 상속 시 상속세는 현금 으로 납부해야 함. 따라서, 이재용 등은 5조원이 넘는 상속세(이건희 보유 주식만을 기 준으로 함)를 마련해야 함. 삼성의 상속과정의 목표는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배 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삼성전자 및 삼성생명 주식을 유지하면서 다른 재산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임.

따라서, 이재용 등은 상속세 재원마련 등을 위해 삼성SDS을 상장 후 매각할 가능성이 크나, 삼성SDS 주식매각만으로는 상속세 재원이 부족함. 결국, 현재의 지분구조가 유지 될 수 없으며, 지분구조의 조정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2) 승계를 위한 소유구조 개편 삼성그룹의 지분구조는 이재용 등 -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 및 삼성물산 으로 이어지고 있음. 현재의 지분구조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지배주주 일가들이 지분 을 보유한 회사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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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재용 등은 삼성에버랜드 지 분은 계속 보유해야 함. 삼성생명 : 삼성생명은 삼성에버랜드가 약 2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건희 회장의 지 분은 일부 매각이 가능함. 그러나, 이건희 회장의 지분율이 하락하면 삼성에버랜드는 지 주회사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삼성전자 :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건희 회장 보유지분과 삼성생명 보유지분이 유지되어야 함 삼성물산 :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성생명 보유지분이 유지되어야 함

현재의 지분구조 그리고 관련 법률하에서 3명으로의 승계를 위해서는 지주회사로 전환 할 가능성이 높음 :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면, 이후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이 그룹을 분할 하기 용이해지는 장점도 있음. 하지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률적 쟁점이 있음 : 지주회사 규정(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 규정(금융지주회사법), 보험회 사 규정(보험업법), 금산법 규정 및 삼성생명의 유배당보험상품가입자의 처리가 문제임.

지주회사 전환은 법률적 쟁점들을 해결 또는 회피하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 어질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그룹 분할(계열분리)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3. 경영권 승계과정의 이슈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이재용 등 자녀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을 용인해 야 하느냐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승계가 되지 않을 것은 아님. 따라서 지금상황에서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등등의 이유로 이재 용 등에 대한 승계를 반대하기 보다는 삼성그룹의 승계과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함

삼성그룹이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규제를 무력화시킬 우려 즉 입법로비를 통한 규제 철폐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함. 많은 지분거래가 발생할 것이며, 가격이나 세금 등의 문제에 감시를 해야 함.

무노조정책 등 반노동적인 경영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구와 변화를 추동해야 함. 편 법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축적에 대해서 법률적, 도덕적 책임을 묻고, 원상회복을 요구해 야 함. 종국적으로 삼성그룹이 지속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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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함. 삼성그룹 에 바람직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삼성그룹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며, 동 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등이 노력해야 함 .

소유권 개편과정 1) 금산분리 : 현재 삼성그룹의 소유구조를 유지하는 핵심은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및 삼성전자 지분임. 특히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의 보험가입자의 돈으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소유권 개편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보험업법상의 보험사자산운용규제(시가평가)에 대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하며 함

2) 재단이용 금지 : 공익법인에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출연함으로써 상속세를 축소하고 자 할 수 있으나, 재단법인이 그룹의 소유권 유지를 위해 이용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 으며 또 다른 편법상속이 되는 것임

3) 지주회사 규제 강화 : 삼성그룹 뿐 아니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모든 그룹들의 경우 지 배주주는 자금투입 없이 지주회사의 지분을 상당히 확보하여 그룹에 대한 소유권이 강화 되었음. 이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약하기 때문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의 무보유 지분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4) 구조조정 방향 : 최근 삼성그룹이 다양한 계열사의 합병 분할 등의 구조조정이 이루 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조정이 실제 해당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한 것 인지, 아니면 향후 승계구조 개편을 위한 것인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승계구도 완 성을 위한 구조조정을 해서는 안됨

이해관계자 보호측면 1) 일감몰아주기 축소 : 삼성에버랜드를 비롯한 계열사 뿐 아니라 영보엔지니어링 등 친 족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축소가 필요 함

2) 노조 : 노동조합 등 노사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함. 최소한 삼삼성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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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스스로가 소속 계열사, 노동조합 가입 여부,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그룹 전체의 종업원을 포괄하는 그룹 노사협의회 설치를 통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 한 법률’에 규정된 사안에 대한 정보제공과 협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

3) 하도급 문제 :

원사업자가 1차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1차 협력업체에

대해 2차 이하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는 책임을 부담하도 록 함. 현행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등에 따른 법률적 제약이 있다면, 삼성그룹 스스로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 의견을 제시할 필요

4) 주주보호 : 삼성그룹의 소유구조 관련 발표가 있을 때 마다 시장 및 언론에서는 매우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속화 함. 따라서 공정공 시, 불성실공시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삼성그룹의 전체적인 지배구조 개편이 결정되는 경우 전반적인 전환방향 및 시기에 대한 공개할 필요가 있음

기타 1) 삼성법 제정 등 국회로비 : 삼성이 원하는 법은 결국 제(개)정 되고 원하지 않는 법 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음.

이는 실제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삼

성이 엄청난 로비력으로 국회 등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임.

삼성그룹은 삼성의 소유구조 개편을 위한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 등에 로 비를 하거나 학계 용역 등을 통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않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로비를 통해 삼성의 승계를 위한 방향으로 법률이 재개정되면 상속 또는 승계의 정당성 을 상실하게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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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

위영일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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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삼성 해외 사업장 노사관계

윤효원 / IndustriALL 컨설턴트

토론회 삼성을 감시하다 발행일 2014. 09. 26 발행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교수) 담 당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4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주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