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탁토론회 자료집 한일군사협력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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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협력 무엇이 문제인가?

프로그램

10:10 발표1

한일 군사동맹 향한 첫걸음 한일 군사협정

10:25 발표2

한-미-일 3각 동맹과 MD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10:40 발표3

한일 군사협력이 아니라 한일 과거청산을

10:55 발표4

한일군사협력과 한미일 군사훈련,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11:10 발표5

한일군사정보협정의 미비

2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통제절차

목차

3

한일 군사동맹 향한 첫걸음 한일 군사협정

4

군사협정, “한국이 더 적극적”

5

협정의 배후, 서강대 학맥

6

한국 방위산업이 망한 이유

7

8

속셈은 숨긴 채 일본과 준동맹 추진

9

10

한일 군사협정의 문제점: 한-미-일 3각 동맹과 MD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11

12

13

14

한일 군사협력이 아니라 한일 과거청산을

1. 일본의 군사화와 과거문제에 대한 대응

15

2. 일제 강점기 피해자

16

3. 과거사, 끝나지 않은 현재- 성노예, 전시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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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 해결되지 않은 과거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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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 한일 정부는 군사협력이 아니라 과거 청산을 위한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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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협력과 한미일 군사훈련,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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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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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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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통제절차 미비

1. 이번 사안에 대하여

2. 국회의 동의권에 대한 기존 해석과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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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약체결과정에 대한 통제방안에 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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