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IR-20100219

이명박 정부 2년 검찰을 돌아보다 ①

2008~2009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0

발 간 일 | 2010. 2. 19. (총 6 쪽) 발

신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 자료 소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 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 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 가 법무부와 검찰청의 최고책임자가 되거나 책임자로 지명되었다가 사퇴할 정도로 일그러진 법무검찰. 이것이 지난 2년 동안의 검찰의 모습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모습을 꾸준히 정리하고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1년 보고서에 이은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그 보고서에 실을 내용 중 일부를 3회에 걸쳐 나누어 소개하며, 이 번 글은 그 첫 번째이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와 곧 발행할 ‘이명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가 검찰 스스로 반성하고 개 혁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참고가 되고, 검찰을 감시하고 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2008~2009년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았던 사례가 매우 많았다. 이는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졌는데, 제도적 개혁 못지않 게, 권한을 남용했거나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물론이거니와 권한 남용, 공익 대변자로서의 책무 회피 등과 관련해 2008~2009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검사 16인”은 다음과 같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은 현직 검사는 아니지만, 전직 검사 출신이고 직무관련성 면 에서 법무검찰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16인에 포함되었음)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초래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피의사실 공표, 용산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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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무혐의 처리와 수사기록 공개 거부, 최근 법원의 무죄 판 결로 확인된 정연주 KBS 전 사장인터넷논객 ․ 미네르바․PD수첩 사건 당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등으로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권 행사’라는 여론의 비판을 자초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대구경북 ․ 출신이 6명, 경남 출신이 3명으로 영남권 출신이 9명이라는 점 도 주목할 대목이다.

1)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10년 2월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 경북 영주/경북고/고려대 법대/사시 25회)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기소(08년 8월 20일)할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의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 사건을 수사할 당시, 형사2부 의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09년 1월 18일까지). 특히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종결지으려고 한 임수빈 형사2부장과 갈등을 빚으며 수사를 강행한 지휘책 임자임

2) 정병두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10년 2월 현재, 춘천지검장, 경남 하동/부산동고/서울대 법대/사시 26회) - 최교일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 제작진을 체 포하고 제직진의 집을 압수수색(09년 3~4월)하고 기소(09년 6월 18일)할 당시, 형사6부의 지 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 ‘용산참사 수사본부장’으로 철거민 농성자만을 기소하고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서는 법 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철거민 농성자에 대한 형사재판중 수사기록 3,000쪽을 변호인측에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따르지 않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의 지 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3) 김수남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0년 2월 현재, 청주지검장,

대구/대구 청구고/서울대 법대/사시 26회)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를 수사하고 구속(09년 1월 10일)할 당시,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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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재경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0년 2월 현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경남 산청/대구고/서울대 법대/사시 27회) 김수남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를 수사 하고 기소(09년 1월 22일)할 당시,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09년 1월 19일부터)

5)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2010 2월 현재,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경기 용인/경동고/서울대 법대/사시 24회) - 피의사실유포와 무리한 수사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초래한 대검 중앙수 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책임자인 대검 중수부장 * 퇴임 후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의혹' 사건과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가 됨

6) 홍만표 전 대검 수사기획관 (2010년 2월 현재, 서울고검 송무부장,

강원 삼척/대일고/성균관대 법대/사시 27회)

- 피의사실유포와 무리한 수사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초래한 대검 중앙수 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핵심멤버인 대검 수사기획관

7) 우병우 전 대검 중수1과장 (2010년 2월 현재,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경북 봉화/영주고/서울대 법대/사시 29회) - 피의사실유포와 무리한 수사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초래한 대검 중앙수 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담당자인 대검 중앙수사1과장

8) 이석환 대검 중수2과장 (2010년 2월 현재, 대검 중수2과장, 광주/광주 숭일고/고려대 법대/사시 31회) - 피의사실유포와 무리한 수사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초래한 대검 중앙수 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담당자인 대검 중앙수사2과장

9) 김주선 전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2010년 2월 현재, 부천지청 차장, 강원 속초/강릉고/단국대 법대/사시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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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를 수사하고 구속하였으며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 죄수사부의 부장검사

10) 안상돈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2010년 2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경북 김천/우신고/고려대 법대/사시 30회) - 용산참사 철거민 관련 형사재판에서 수사기록 3,000쪽을 변호인측에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의 부장검사

11) 전현준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2010년 2월 현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대구/화곡고/서울대 법대/사시 30회) -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기 어렵다는 임수빈 형사2부장에 이 어 수사를 진행하고 제작진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을 시행하며,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 부장

12) 박은석 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2010년 2월 현재,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충북 청원/세광고/서울대 법대/사시 30회) -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기소(08년 8월 20일)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의 부장검사

13)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을 수사, 체포, 기소할 때, 인터넷논객 미네르바를 수사, 구속, 기소할 때, 2008년 촛불집회 참가 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의 법 무부장관. 2009년 9월 퇴임함. * 경북 안동, 경북고, 서울대 법대, 사시 11회

14)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을 수사, 체포, 기소할 때, 인터넷논객 미네르바를 수사, 구속, 기소할 때, 2008년 촛불집회 참가 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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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서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했던 민정수석비서관. 2009년 9월 퇴임한 뒤, 2010년 2월 현 재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임 * 서울, 경동고, 한양대 법대, 사시 18회

15) 임채진 전 검찰총장 -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을 수사, 체포, 기소할 때, 인터넷논객 미네르바를 수사, 구속, 기소할 때, 2008년 촛불집회 참가 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의 검 찰총장. 2009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책임지고 퇴임함. * 경남 남해, 부산고, 서울대 법대, 사시 19회

16) 명동성 전 서울중앙지검장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기소(08년 8월 20일)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를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09년 1월 22일)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 제작진을 체포하고 제직진의 집을 압수수색(09년 3~4월)하고 기소(09년 6월 18일)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 현재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 전남 강진, 광주고, 서울대 법대, 사시 20회 ■

※ 본 자료는 웹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IR-20100219 <2008~2009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발 간 일 | 2010. 2. 19 (총 6 쪽) 공동대표 | 임종대․청화 발

신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 02-723-0666 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장동엽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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