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20180223 강연록 참여사회포럼

2018 참여사회포럼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한국모델의 교훈 회고 그리고 전망

일시

| 2018

년 2월

일(금) 오후 4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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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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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천 교수(강원대, 전 참여사회연구소장)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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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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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 Ⅱ 자본주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 Ⅲ 한국 발전모델 기적 과 적폐의 이중주 Ⅳ 한국 발전모델 민주화 시대는 박정희를 넘어 어떤 대안을 세웠나 Ⅴ 결론 불편한 진실과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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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1. 왜 자본주의의 다양성인가. 어떤 의미의 다양성인가?

2. 자본주의 다양성론의 시각에서 한국 발전모델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 ? 어떤 다양성론이 한국 발전모델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나?

3. 한국 모델의 궤적과 특성은 어떤 것이며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 ?

Ⅱ. 자본주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1) 1. 자본주의 다양성론은 제도론적 기초위에서 수행되고 있는 현대자본주의 연구의 대세라 할만하다. 세계 학계는 이 문제틀을 공유하는 위에서 경제성장, 복지, 노동, 국가 역할, 대외개방, 불평등, 토지주택, 금융 등을 아우르며 수많은 연구들을 쏟아내 고 있다. 경험적 연구는 물론, 이론틀과 접근방법 자체를 놓고도 경합하고 있다. 용 어를 놓고도 경쟁한다. varieties를 선호하는 학자도 있고 diversities를 내세우는 학자 도 있다. 자본주의 다양성론이 부상하게 된 데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1). 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국가독점사회주의의 붕괴다. 이에 따라 진작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대립 구도는 주변으로 밀려 났고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의 경쟁 구도(학술 및 현실 모두에서)가 부상했다.

2). 미국식 자유시장 자본주의 일극 수렴론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글로벌 시장화압력속에서도 여전히 제도적, 문화적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분기점으로 미국 일극 수렴론의 위세는 크게 추락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시장일변도의 ‘워싱턴 컨센서스’의 실험실패가 자유시장론의 위 신을 추락시켰다.

3). 이른바 ‘동아시아 기적’ 현상, 이어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발과 이 지 역의 분화, 그리고 체제전환 과정에서 러시아와 대비되는 중국실험의 성공(‘베이징 컨센서스’) 및 그 ‘체제진화’가 자본주의 다양성론을 진전시킨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

1). Hall & Soskice (2001)의 의미를 넘어 광의의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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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의 막간(?) 이후 우리 시대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안정 노동이 만연하고 불안이 일반화된 시대다. 새로운 불평등을 설명함에 있어 자 산 불평등(*피케티)과 지대추구, 금융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대추구 자본주의’와 ‘주거자본주의’가 자본주의/론의 다양성론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 자본주의 다양성론 자체가 다양하다. 나는 자본주의(단지 시장경제가 아니다) 다 양성론의 창고를 좀 크게 가져가고 싶다.

1) 비교제도론 시각의 다양성론, 2) 발전론적 다양성론, 3) 역사적 다양성론, 4) 원론적 다양성론

3. (비교제도론 시각의 다양성론) 자본주의 다양성론의 분야에 새 활기를 불어넣은 대표적 연구는 Hall & Soskice (2001)다.그들은 제도적 보완성과 제도적 비교우위 개념을 구성하고 자유시장경제와 조정시장경제의 이분론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기업 중심 미시론이며 권력관계를 주변화한 제도의 기능적 보완성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파리 조절학파의 흐름에서 Amable(2003)이 VoC론을 발전시켰다2). 조절학파는 칼레 츠키, 케인즈적 전통을 이어받아 조절양식(갈등과 불확실성의 조정)과 축적체제 개념 에 기반해 거시적 제도경제학(미시경제의 거시적 기초...)를 발전시켜 왔다. Amable 은 여기에 새로이 미시제도론을 포섭해 제도적 보완성과 제도위계의 개념에 기반해 자본주의 5가지 유형론을 제시했다. Coates는 자본주의 본질적 특성인 축적에 대한 사적 자본권력의 힘을 어떻게 견제하는가를 중심으로 시장주도형,국가주도형,합의형 의 3유형을 제시했다. Dumenil & Levy는 현대자본주의를 자본-관리자본주의로 규 정하면서 주주, 경영자, 그리고 노동자의 역학관계와 계급타협방식에 의거해 자본주 의 다양성론을 펼쳤다. Pontusson은 Hall & Soskice가 조정시장경제를 너무 넓게 잡 았다고 비판하고 이를 유럽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일본의 기업주의로 나누었다. 이는 매우 의미있는 구분이다.

4. (발전론적 다양성론) 후발 발전론의 준거이론을 제시한 것은 거센크론이다. 그는 2). 이병천 옥우석(20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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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국이 선발국의 경험과는 다른, 기능적 대체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혁신을 통해 압축추격(spurt)을 할 수 있다는 후발성 이익론을 제시했다. 후진적일수록 국가의 역 할은 커진다. 이로써 그는 로스토우(도약 조건론)든 마르크스(시초축적론)든, 역사의 어떤 normal한 발전단계론 및 종속 숙명론을 깨트렸다. 거센크론은 산업금융방식을 중심으로 산업화 유형론을 제시했다. 일본과 동아시아 경험에 기반한 존슨의 개발국가론, 암스덴의 후발공업화론은 대표적 인 포스트거센크론적 후발발전론이다. 존슨은 생산 수단의 소유와 통제를 기준으로 순수 명령경제, 개혁 명령경제, 자본주의 개발국가,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국가 (regulatory)의 네가지 모델을 들면서, 경제발전 수준과 속도에서 관민협력에 기반한 일본식 자본주의 개발국가 모델이야말로 인류사상(?)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었다고 주 장한다. 존슨의 논의는 주로 개발국가의 성장 성공을 보여주려는 것임에도 부수적으 로 아래와 같이 그 위험성을 짚고 있다.

이 모델의] 중심에는 최소한으로만 필요한 이해 집단 사이에 보수적 동맹을 통해 영속화하

“[

는 은밀한 권력기구가 존재한다. 둘째, 엘리트는 자신들의 목적에 저해될 수 있는 대중운동 의 형성, 무엇보다 통합된 노동운동의 출현을 봉쇄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자본주의 개 발국가 모델의 중핵에는 엘리트들이 계속 권력을 장악하도록 하는 은밀한 보수적 동맹이 존 재한다.... 이 배열의 중요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민주적 발전을 저지하는 것이었으며 이 는 다시 이후 파시즘과 군국주의 발전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다. 독일과 일본에서 경 제발전은 경제적으로는 유능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거세된 부르주아지를 낳았으며 이는 이들 사회가 반동적 정치운동에 취약하게 만들었다...근대 독일과 일본에서 민주주의의 저발전은 두 개의 세계대전을 야기했다”(Johnson

1995, 47-50).

이병천은 존슨이 부수적으로만 지적하는데 그친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

계보(비

스마르크- 메이지- 박정희 모델)의 위험성을 더 깊이 천착하고 그 발전 분기 (divergence)와 다양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암스덴은 포스트거센크론적 ‘학습을 통한 산업화’ 양식을 제기했다. 이는 신기 술의 이점을 갖지 못한 채 선진 기술의 이식, 모방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산업화 양식이다. 이 양식에서는 1) 후발성의 불이익을 극복하고 국민적 경쟁자산을 창출하 기 위해 국가 보조, 이를 통한 상대가격 비틀기( getting prices wrong)가 필수적이 다. 2) 산업화 성공의 요체는 국가가 보조의 반대 급부로 실적 기준이라는 규율을 행 사하는 데 있다. 한국의 경우, 수출 실적, 은행 국유화 및 금융통제와 더불어, 가격 통제, 자본 국경이동 통제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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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Aoki 등은 지대론의 발전론적 재구성을 통해 현대 동아시아 국가의 압축 성장의 성공요인을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가 주도로 지대를 창출하고 분배하는 ‘지대운용체제’(rent governance regime)는 자발적 반복게임에 수반되는 조정비용을 줄이며 위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제도로 파악될 수 있다. Aoki 등 은 정보경제학(*스티글리츠)과 비교제도 분석에 기반을 두고, 국가가 자본에 대해 특 혜지대 제공의 대가로 경제성과 규율을 부과한다는 ‘조건부 지대’(contingent rent) 개념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을 설명함으로써 지대 개념을 발전론적으로 재구성했다. 조건부 지대는 자발적 협력이 발생하기 어려운 조정실패의 상황을 해결 하는 인센티브 수단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Aoki는 개발국가론이 국가능력을 과신한다고 비판하면서 국가가 민간 제도능 력의 성장을 돕는 ‘시장증강’( market enhancing )접근을 제기했다. 더 나아가 그는 개발국가 진화의 두 경로 즉 상관국가 경로와 퇴행 경로에 대해 말했다. 그가 염두 에 두고 있는 상관국가 경로는 일본, 퇴행 경로는 한국이다.

5. (역사적 다양성론) 전통적인 마르크스적 단계론(자유경쟁-독점...)은 일찍이 마르 크스 자신에 의해 부정되었다(*불어판 자본론에 의한 시초축적론의 수정; 공동체의 재생에 대해 말하는 후기 마르크스의 러시아론). 이 흐름에서 혁명적 (국가)독점자본 주의론은 개혁주의적 조직자본주의론으로 변화되었다. 일찍이 기업사론에서 벌/민즈 가 소유/경영분리론과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론을 제시했다. 이후 Chandler학파는 소 유/경영 분리와 기업의 조직/혁신능력에 집중하면서 소유자 자본주의, 경영자 자본주 의(미국의 경우 경쟁적, 독일의 경우 협력적), 집단적 collective 자본주의 단계/유형 론을 발전시켰다. 한편 조절학파는 마르크스를 이어받아 자본에 의한 노동 착취가 일어 난다고 보지만 제로섬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학파에서 이윤은 반드시 생산잉여와 생존임금 의 차이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생산성, 이윤, 고용, 임금이 함께 증대하는 선순환의 역사적 축적체제가 가능하고 출현했다. 임금이 비용변수로만 간주되는 외연적 축적체 제(마르크스가 본 것은 이것이었고 그는 19세기 자본주의를 특권화했다), 대량소비가 없는 내포적 축적체제, 대량소비를 동반한 내포적 축적체제(임금 생산성이 연동된 포 드주의 ), 금융주도(금융화) 축적체제, 지식기반 축적체제 등. 오늘날 포스트케인스적 이윤주도, 임금/소득주도 성장체제론(*비용의 역설)의 핵심적 내용은 이미 조절이론 에서 제시했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일찍이 마르크스 경제학의 전통에서 마르크스 [자본론]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그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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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산을 새롭게 발전시킨 대표적 학자는 칼레츠키였다. 그는 케인즈에 앞서 유효 수요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광의의 포스트케인지언속에 포함되기도 한 다. 그러나 칼레츠키는 나아가 수요의 계급적 구조에 대해 말한다. 칼레츠키에 와서 비로소 투자, 기업자본, 금융접근, 과점적 지배 등 마르크스 자본론의 한계를 돌파하 는 기초개념이 등장하며 케인즈 경제학과 교류하는 접점도 만들어진다. 여기서 내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파시즘적 관치자본주의에 대한 칼레츠키의 인식이다. 그 는 파시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지적하고 있다. “파시즘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는 완전고용에 대한 자본가의 반대를 제거하는 것이 었다. 파시즘하에서는 국가기구가 파시스트 신세력과 대기업간의 파트너십의 직접적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 지출정책 그 자체에 대한 혐오는 극복된다...정부지출 에 대한 혐오는 정부지출을 군사무장에 집중함으로써 극복된다. 완전고용하에서의 공 장규율과 정치적 안정성은 노조억압으로부터 강제수용소에 이르는 ‘신질서‘ 에 의해 서 유지된다. 정치적 압력이 실업의 경제적 압력을 대체한다... 파시스트체제는 실업 의 극복으로부터 출발해 안보의 무장경제로 발전하여 불가피하게 전쟁으로 끝나고 만다”. 여기서 칼레츠키는 파시즘권력, 파시즘적 ’관치자본주의‘가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에 기 반하면서도 자본가에 대한 규율능력을 갖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관치자본주 의가 시장자본주의 및 민주적 자본주의에 대해 어떤 강점과 약점(자기 파괴성)을 갖 고 있는지를 짚고 있는 실로 뛰어난 통찰이다. 우리는 칼레츠키의 이 통찰(나는 ’칼 레츠키적 역설‘, 민주화의 역설이라고 말한다)로부터 재벌과의 동맹에 기반한 ’개발독 재‘의 관치자본주의 논리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정치경제사상사에서 칼레츠키외에 누가 또 이런 통찰을 보였나?(그람시의 수동혁명론, 폴라니의 반동적 사회보호론...). 이로써 우리는 앞서 암스덴, 아오키 등과 함께 국가의 자본 규율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이론적 자산을 갖게 됐다.

6. (원론적 다양성론) 우리는 리카도(지주/지대 불로소득비판)이후 자본주의 비판경제 학이 노동착취를 중심으로 한 비판(*마르크스)과 지대추구(수탈)에 초점을 둔 비판(* 헨리 조지...)의 두 계보로 분화, 발전되었음을 보게 된다. 지대추구/불평등 문제가 세 계적 이슈로 부상한 오늘날, 자본주의 비판경제학의 이 두 계보를 비교 검토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할 뿐더러 흥미로운 과제다. 피케티([21세기 자본])는 부의 불평등을 세 계 시민적 이슈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자본’ 개념이 흐릿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표적 예로 부와 자본재를 구분해야 한다는 스티글리츠의 비판을 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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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본/주의 개념 자체 내부로 더 파고 들어가 그 복합적 구조를 읽어 내야 한다. 물론 지대추구/수탈 세력과 노동착취/배제 세력은 서로 동맹할 수 있다. 지대수탈비 판과 노동착취/배제비판이라는 두 계보의 비판경제학은 이전처럼 반목하지 말고(*헨 리 조지) 상생 협력하는 길로 가야 한다. 폴라니는 ‘시장 대 사회‘의 구도에 입각해 노동, 토지, 화폐의 무리한, 과잉상품화를 추구하는 자기조정시장(론)의 유토피아적 성격을 비판했다. 그는 고삐풀린 자유시장 주의가 낳은, 뿌리뽑혀 떼거리가 된 대중들, 기아의 규율에 내몰린 대중들이 파시즘 의 온상이 된다는 귀중한 통찰을 주었다(’폴라니적 모순’). 오늘날 세계화 균열의 시 대 미국 정치에서 트럼프의 출현은 폴라니의 이중운동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마샬은 수익체증의 내부경제(대기업, 규모의 경제...)와 외부경제(단위들간의 개방적/ 네트워크 협력, 클러스트, industrial commons, 소생산자 민주주의)를 구분하고 외부 경제에 더 방점을 찍었다. 반면 슘페터 성장론의 핵심은 내부화를 통한 수익체증과 혁신=창조적 파괴, 그 spill over 효과에 있다. 이로써 자본주의 성장론에서 마샬적 노선과 슘페터적 노선간에 줄기찬 경쟁이 일어 났다.

표> 자본주의/론의 다양성

<

논자

기준

유형

Hall&Soskice(2001) 제도적 보완성, 비교제도우위 자유시장경제, 조정시장경제 시장주도형,아 시아형,대륙유럽형, 사회민주 Amable 제도적 보완성, 제도적 위계 주의형, 지중해형(남유럽형) 축적에 대한 사적 자본권력 시장(*금융)주도(미국형), 국가주도(아시아 Coates 의 힘 형), 합의자본주의(유럽형) 자유시장경제, 사회적 시장경제, 기업주의(일 Pontusson (2005) 이익대표(공공성) scale 본) 스웨덴(사민주의, 탈상품화), 독일(사회적 시 김수진 산업평화 유형 장경제, 탈급진화), 일본(탈계급화) 제도혁신과 영국형(상업은행),독일형(겸업은행),러시아형 Gershenkron (국가동원) 산업화 유형 개발국가(일본, 한국, 대만, *독일), 시장국 Johnson

Amsde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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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장의 협력

가(미국), 계획이데올로기 국가(국가사회주

의 ) 경쟁자산 구축방식과 산업화 발명, 혁신, 학습(후후발 산업화 ) 유형

보조와 국가의 성과 규율

개발국가, 시장증강(market enhancing)국가, Aoki et al 지대 추구와 ‘조건부 지대(contingent rent) 약탈국가, 민주적 국가(자유지상주의국가, 경 쟁적 선거대표제국가, 코포라티즘국가), 결탁 Aoki(2010)

게임방식과 진화경로

국가(사회민주적 국가, 개발국가, 퇴행적 개 발국가), 상관적 국가(다원주의적 관료제중

Schwartz

발전전략

Chandler, Lazonick

기업 조직능력의 진화

Boyer

축적체제의 역사적 진화

개형 교섭국가) 리카도적 전략, 칼도어적 전략 소유자 자본주의, 경영자 자본주의(경쟁적, 협력적), 집단적 자본주의 외연적 축적체제(*이윤주도성장), 내포적 축적체제(*임금주도성장) 이행형태로서 개발자본주의: 국가주의형(독 일,일본),

이병천

합의지향형(스웨덴),

시장지향형

(미국). 개발국가의 탈추격 분화: 독일형,일 본형,한국형 정상적 자본주의(*노동규율), 자본주의적 민

Kalecki(1943), Celli 규율방식

주주의(*자본 스트라이크), 파시즘(*관치자

Hobson,

본주의) 지대추구 자본주의 & ‘기능적’ 자본주의, 잉여의 축적방식

Veblen vs Marx Marshall

수익체증 유형 시장 대 사회,

Polanyi

노동착취 자본주의 수익체증의 내부경제와 외부경제 파시즘, 뉴딜, 사회주의, 붉은 빈

사회보호의 다양성

[부록] 칼레츠키(포스트케인스주의)의 자본주의론

1) 자본주의 경제란 자본의 소유가 소득에 더해 권력을 가져다 주는 경제이며 노동자, 소비자, 가계의 결정력은 아주 제한된 의미만 갖는 경제이다. 경제이론이란 이같은 의미의 자본주의 경제의 분석으로 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리얼해야 (realistice)한다.

2) 계급갈등은 자본주의의 근본적 특징이며 특히 자본가들은 계급의식에 대해 매우 발전된 감수성을 발휘한다. 그들이 가진 권력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즉각적 반 응을 불러 일으킨다. 경기순환의 동학을 설명하는 데는 경제변수보다 정치변수가 더 중요할 수 있다.

3) 단기와 독립적으로 정의된 장기같은 것은 없다. 신고전파 균형분석이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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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맞는다는 관념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4) 거시경제학을 위한 미시적 기초가 존재한다면, 또한 미시경제학에 대한 거 시적 기초가 존재한다.

5) 자유경쟁은 매우 특수한 경우에 해당된다. 공업생산물의 시장은 과점적이 다.

6) 국민소득의 이윤몫은 독점도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윤의 수준은 자본가의 투자결정, 무역잉여, 정부지출 등에 의해 총량적으로 결정된다.

Ⅲ 한국 발전모델(1) 적폐와 ‘기적’의 이중주 1. 민주화 30년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상적 중도 퇴장은 아래와 같은 두가지 실패를 의미한다.

1) 국가 권력 및 기구의 유례없는 사유화와 자의적인 오남용, 기초적인 절차 적 공공성( 주인-대리인, 견제와 균형)의 붕괴, 재벌(*삼성)과의 정경 유착, 추악한 정실 자본주의 및 비리/세습자본주의로의 타락. 이는 한국 개발주의 퇴행 경로 (degenerate path)의 막장극이자 민주화 시대 유신 과거적폐 부활 기도의 실패를 의 미한다. 동시에 수구 보수의 무능력과 허약함을 폭로했다.

2) 10%(1%?)가 독식하고(*‘줄푸세‘ 정책 ) 다수 약자는 더 깊이 시장화/상품 화 늪으로 빠져 들게 함으로써, 불평등이 심화돼도 몰아주기-낙수효과(trickle down) 방식으로 파이를 키우고 나누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밀물이 몰려오면 모든 배가 뜬 다”...) 대기업주도-수출주도-부채주도 무책임자본주의 전략이 고용불안, 저성장 양극 화 심화의 악순환을 초래하면서 실패했다.

2. 박근혜 체제는 ‘박정희 체제의 신자유주의적 재림‘(고명섭)이라 부를만하다. 이는 극우반공 개발주의의 나쁜 것과 신자유주의 나쁜 것의 악조합이다.

1) 박근혜의 추락은

’박정희 신화‘에도 대타격을 가해, 동반 추락을 가져왔

다.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은 박정희 ’유신 적폐‘의 부활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에 딸과 아버지의 동반추락은 당연하다. 박정희는 아버지를 닮은, 그 적폐를 배 우고 익힌 딸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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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근혜의 비정상적 국정농단은 또 하나의 효과를 낳았다. 97년 이후 ’민주 정부‘ 10년과 이후 수구보수 10년의 차이도 분명해 졌다. 고용불안, 저성장, 양극화 는 97년이후 연속성을 갖는다. 그렇지만 적어도 기초적인 절차적 공공성 면에서 질 적 구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박근혜의 중도 퇴장과 함께 박정희도 죽었다고 보면 되는가 ? 1) 어떤 박 정희가 죽었나? 박정희의 얼굴은 좀 더 복잡해 보인다. 2) 민주화시대는 박정희를 넘어서는 어떤 사회경제 대안을 세웠나 하는 물음이 있다.

3. 박정희 체제는 다음과 같이 삼중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이병 천 2016).

1) 동아시아 고성장 모델에 공통된 국가주도 후발발전 모델 2) 독일, 일본의 계보를 잇는 ‘반동적 근대화’ 모델 3) 6.26 전쟁 경험과 남북대결주의가 응축된 극우적 ‘반공안보국가’ 모델

1)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말한다.

• 국가의 기업가적 능력이 뛰어나다. 산업정책과 금융(은행)통제를 무기로 민간자본 의 투자결정에 개입해 중장기 투자를 유도한다. 성과 규율이 부과된 특혜(‘조건부 지 대’)를 제공하면서 국가와 자본간 파트너십을 구성한다.

• 어떤 선행 모델보다 세계시장 개방이 제공하는 ‘후발성의 이익’을 잘 활용했다. 수출지향정책과 수입대체정책의 선조합, 선순환을 추구했다.

• 노동자의 자율적 계급형성을 억압한다. 고성장, 일자리 창출, 빠른 임금상승 등의 유인으로 노동자를 동원한다 • 사회정책은 성장중심정책에 종속된다. 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사회정책의 큰 부 분을 대체한다.

2)는 국가 재벌 동맹이 주도한 조직 자본주의의 고성장 능력과 함께, 체제의 자기 반 성력 및 견제력 결핍이라는 이중적 속성을 말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자본주의 개 발국가 모델의 중핵에는 엘리트들이 계속 권력을 장악하도록 하는 은밀한 보수적 동 맹이 존재한다.... 이 배열의 중요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민주적 발전을 저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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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으며 이는 다시 이후 파시즘과 군국주의 발전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 다”(Johnson).

3) 박정희 체제는 독일, 일본과는 또 다른 ‘예외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한국은 6.25 전쟁을 치렀다. 박정희 체제는 전쟁 체험을 활용해 남북 대결주의와 적대적 공생을 고취하고 체제 및 권력안정화을 도모했다. 극우 냉전반공주의아래 국가안보란 남북간 대결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에 대한 배제와 억압을 의미했다. 유신체제는 북한과 대 결속에서 그것을 닮아감으로써 그기에는 북한적 요소들이 스며들어 있다(이종석 2003).달리 말해 유신체제에는 ‘종북적 요소들’이 들어 있다고 해도 좋겠다.

박정희 체제는 위와 같은 삼중의 의미에서 극우반공적 개발주의 체제였으며 이 매우 예외주의적인 체제가 성장 ‘기적’과 적폐축적의 이중주를 연출했다.

Ⅳ 한국 발전모델(2) 민주화 시대는 박정희를 넘어 어떤 대안을 세웠나?

1. 민주화이후 한국자본주의 모델의 발전적 진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도전적 과제는 국가역할을 재조정하면서 어떻게 효과적인 재벌규율제도를 수립하고, 견제와 균형이 있는 탈추격 조정시장체제를 만들어낼 것인가하는 것이었다. 앞서 본대로 칼레츠키는 파시즘적 관치자본주의가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한 노동억압체제이면서도 완전고 용정책을 추구할 수 있었고 자본가에 대한 규율력을 갖고 있었던 반면에, 민주주의 아래서는 국가가 자본가들의 스트라이크를 규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는 국가의 자본통제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파시즘적 관치의 강점과 민주화 시대, 민주정 부의 곤경을 짚어 준다. 즉, 민주화가 연성국가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다(이병천 1999, 2002, 2016). 국가·재벌 동맹의 권력집중과 정경유착, 그리하여 외부자를 차별 하고 배제하는 폐쇄성이 워낙 강력했던 한국의 권위주의적 개발주의 모델의 경우 특 히 민주적 규율력이 성장하기 곤란했다. 동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한국의 개발국가 체제가 제도형태의 발전적 진화(수평적 협력의 제도적 조정)의 경로로 나 아가는 문은 상당히 좁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언명들은 그 곤란을 잘 말해 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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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된 환경에서 정부가 재벌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을 수 있었 다. 첫째는 정부와 기업간의 위험공유체제를 불식하고 모든 기업이 경쟁의 압력과 퇴 출의 위험, 특히 인수합병의 위협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시장을 통해 재벌의 형태와 구조를 규율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위험공유체제를 존속시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규투자,업종다변화,자금조달,채무보증,소유지배구조 등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다.1980년대 중반이후 정부가 선택한 것은 두 번째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는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한국경제60년사] 1권, 2010, 53 )

• “1990년대에 들어와 한국의 정부-기업관계는 급격한 전환을 하게 되었다. 1996 년에 발생한 한보철강 부도사건은 이를 웅변적으로 예시해주고 있다. 이 사건은 정부 의 대기업 보험자적 역할이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 부와 기업의 유착관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문정인 1998, 12)

2. 그러나 위의 진술들은 절반의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박정희 이후, 민주화이후 한국은 어떤 사회경제적 대안을 남겼는가. 우리는 87년 민주화이행 초기 노태우 시기가 보수적 개혁 대안으로서 ‘다원적 개발주의’ 대안을, 그리고 97년 외환 위기이후 김대중⋅노무현 시기가 중도자유주의 개혁 대안으로서 ‘자유⋅ 복지주의’ 대안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3. 다원적 개발주의 대안 1) 민주화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노동측은 기업주의 한계속에서도 단체교섭으로 자본측과 마주할 수 있게 됐다. 둘째, 노태우 정부는 은행을 통제하면서 여신관리제 도에 의거해 재벌에 대한 규제력 또는 규율력을 여전히 가졌다. 셋째, 택지소유상한 제, 개발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 시행했다. 넷째, 대 외 개방을 전략적으로 관리했다.

2) 다음과 같은 축적체제가 작동했다. 국가-재벌-은행 관계, 대중소기업간 상 생적 하청관계, 완제품-부품산업 관계 등에서 위험 공유와 조정시장경제의 작동방식 이 개선되었다. 재벌주도 고부채-고투자 체제가 굴러가면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억제 되는 가운데 괜찮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실질임금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소비구매력이 증대되었다. 부동산 투기가 규제되었다. 대외적으 로 개방이 관리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이 유지되었다. 경제의 취약 부분이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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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3) 수출 내수의 공진 –고투자 성장 - 유연화가 규제된 고용확대- 가계저축 의 거시회로가 선순환을 이루는 축적체제가 작동했다. 투자주도와 소득주도, 수출과 내수가 공진, 선순환을 일으켰다.

4. 자유⋅ 복지주의 대안 1) 외환위기이후 김대중 정부는 본격적인 시장지향+복지확대 개혁을 추구했 다. 이 개혁의 성과로서 첫째, 오랜 관치경제 폐해 및 규율공백 상태를 벗어났다. 대 마불사 신화가 무너졌다. 둘째, 정치적 노동기본권이 신장되었다. 87년 노동체제가 해체되었고 민주노총이 합법화되었다. 사회합의 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가 가동되었 다. 셋째, 국가복지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 고성장과 고용 증대로 저복지를 대체 해 온 오랜 발전방식을 넘는 중요한 전향적 변화가 일어났다.

2) 그러나 국가-기업-은행, 대중소기업, 완제품-부품 생산관계 등에서 위험 공유와 조정시장의 양식이 해체되었다. 노동은 유연화, 고용불안, 고용정체라는 새로 운 상품화 상황으로 빠져 들었다.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거의 전면적으로 완화되거나 폐기되었다. 전면 개방으로 인해 취약 부문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수출독주-투자 양극화-저성장 - 불안정노동확대 및 불평등심화 - 가계부채 폭증 -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며 악순환 함정에 빠진 축적체제가 모습을 드러냈다. ‘과잉‘ 시장자유화의 어 두운 결과를 방어하기에는 생산적 복지는 턱없이 ‘과소’했다. 김대중 정부는 이른바 ‘폴라니적 모순’에 빠졌다.

3) 자유⋅복지주의 노선은 노무현 정부에서 5년의 시간을 더 가졌다. 참여정 부는 종부세의 추진, 복지 확대 등 전향적 변화를 이뤄냈다. 그러나 이전 시기 개혁 의 경로의존적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비정규직 사용의 자유화와 기업별 노조의 한계 가 맞물리면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불안정노동이 만성화되게 됐다. 일관성없는 부 동산 정책과 금융의 탈규제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란 쉽지 않았다. 과잉시장과 과소 복지간의 모순이, 폴라니적 모순이 재생산되었다.

Ⅳ. 결론 – 불편한 진실과 과제 1. 현대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후발 ‘이중혁명’(홉스봄)의 관문을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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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했다. 이는 실로 큰 성취이며 긍정적 유산이다. 후후발국에 수출 경쟁력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성공스토리는 절반의 진실만을 담고 있다. 또 다른 진실이 있다. 오 늘의 우리는 산업화 시대 극우반공 개발주의와 민주화 시대 시장주의/신자유주의가 낳은 ‘이중적폐’의 유산도 물려 받았다. 정경유착과 비리/정실주의가 극우 반공개발주 의와 신자유주의 양자 모두를 짙게 관통하고 있다.

2. 산업화 성공론자/세력들은 극우반공 개발주의의 위험성과 그 배제와 억압의 적폐 를 보고 있는가. 특히 다음과 같은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독일의 경우에는 비스마 르크의 유명한 철강산업과 소맥농업을 주축으로 하는 기간단체의 연계, 그리고 일본 의 경우에는 천황을 으뜸으로 해 혁명지도자, 지주, 재벌등을 주축으로 한 국가가족 의 논리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독일과 일본은 제국주의 모델을 채택하여 국 가의 위신과 위대성, 즉 국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제고하게 했던 것이다”(조이제 2005, 47).

3. 민주화 성공론자, 민주정부 옹호론자들은 민주화시대 민주주의의 허약성, 그 연성 국가적 성격과 시장주의/신자유주의의 적폐를 보고 있는가. 민주화 세력은 박정희에 서 노태우에 이르는 수구/보수정부 시기 사회경제 대안을 능가하는 대안을 세웠다고 자부할 수 있나 ? 만약 우리가 97년이후 10년 자유⋅ 복지주의 대안이 87년 초기 다원적 개발주의 대안을 능가한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이는 민주화의 중대한 역설이 자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다.

4. 한국 발전모델의 궤적을 돌아볼 때 박정희 시대는 주로 일본식 개발주의 모델을 롤모델로 추종했고, 민주화/세계화 시대에는 주로 미국식 시장주의 모델을 추종했다. 그런데 일본과 미국은 통상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과 달리 자기 나름의 역사적 개 혁관문을 통과했다. 그 진취적 개혁유산이 이후 시장의 시대 그들이 시련을 견디게 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모델은 일본, 미국이 가졌던 그 런 진취적 개혁시기와 제도화 관문을 통과한 적이 없다. 한국은 일본이 보여준 바, 발본적 재벌 해체, 고용안정 및 현장노동자의 관리직 승진, 주거래은행의 기업규율, 집단교섭권 보장 및 성과공유제를 통한 대중소기업간 이중구조 해소, 수직적 관민협 력을 넘어선 관료적 다원주의로의 진화 등을 가진 적이 있는가. 그리고 미국이 보여 준 바와 같이 엄정한 반독점법, 채무자 우호적인 파산법, 강도 높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높은 법인세율 등의 열린 시장제도를 가진 적이 있나? 요컨대 한국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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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서 민주적 자본주의 준거점을 가지고 있나?

3. 촛불이후 한국의 탈추격 대안모델은 어떤 단절을 거쳐야만 출현할 수 있다. 어떻 게? 어디로 ? 어떤 자산을 가지고 ? 나는 묻는다. 문재인 새 민주정부는 한국모델의 역사와 특성에 대해 정확한 역사의식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민주화 시대 에 대해 자긍심을 갖되 자만하지는 말아야 한다. 새 민주 정부는 민주화 시대의 불 편한 진실을 교훈으로 삼고 자유⋅ 복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강력한 민주정부로서 담대함을 보여야 한다. 제 4차 산업혁명론이 분분하다. 그 논의도 다양하다(독일, 미국,일본...). 기술중심주의 에 현혹되지 말고, 자본권력이 일방적으로 독주하지 않도록 사회적 견제 균형력과 제 도형태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 대목에서 한국의 조건은 그 경로의존적 적폐 때문에 매우 열악하다. 독일의 노동 4.0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