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20180226_이슈리포트_다스는_이명박_겁니다_최종

2018. 02. 26.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 검찰·특검 11년의 수사 기록, 안 했거나 못했거나 향후 과제

03 이명박 04 이명박 19 이명박 23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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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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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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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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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1. 차명계좌를 통한 120억 원 비자금과 수백억 원대 추가 비자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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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 고(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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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3. 다스 협력사와 관련한 이시형으로의 승계작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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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4.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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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5. 다스의 BBK 투자자금 보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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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6. 삼성전자·현대차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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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7. 주변인 증언 및 진술(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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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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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특검 11년의 수사 기록, 안했거나 못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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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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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l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의 ㈜다스(이하 “다스”) 등 각종 차명재산 소유와 BBK 투자자문㈜(이하 “BBK”)과의 관계에 관한 의혹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옴. 이를 밝혀내기 위해 2007년 검찰 조사, 2008년 정호영 특검, 2011년 검찰 조사, 2012년 이광범 특검에 이르기까지 총 4차례의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됨. l 검찰의 반복된 부실 수사 논란과 불분명한 수사 결과 발표는 이명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커녕 국민적 의혹만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함. l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은, 단순히 한 회사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냐는 의문을 넘 어 경제정의․사회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과 함의가 담긴 물음표라고 할 수 있음.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과정은 그 자체로 그동안 권력자의 직권남용과 정경유착 등을 통 해 무너지고 짓밟혔던 한국 정치·경제·사법 분야의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임. l 이에 참여연대는 2017.12.7.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 상의 다스의 실소유주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 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음. 또한 당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알려진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이하 “정호영 특검”)를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특수직무유기) 위반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음. l 참여연대가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를 고발한 것은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그 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다스’라는 단어를 통해 전 국민이 떠올리는 인물의 면면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음. 그리고 최근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공소장에도 이를 적시했다고 함1 . l 참여연대는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주장하며, 그 근거를 제 시하고자 함. 또한 이명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해 11년 간 진행된 검찰 수사의 경과 및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함. 이를 통해 이명박이라는 인물이 다스라는 기업을 동원해 수십 년에 걸쳐 저지른 각종 불법과 비리의 진상을 규명하고,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 하고, 더 이상의 적폐 없는 공명정대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1 2018.2.21. JTBC뉴스 <'다스 주인은 MB' 결론 내린 검찰…10년 의문에 '마침표'> 검색일 : 201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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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

근거 1. 차명계좌를 통한 120억 원 비자금과 수백억 원대 추가 비자금 의혹 l 사실관계 Ÿ

2017.10.27. 언론보도2 를 통해 공개된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담긴 내부 문건 중 ‘개 인계좌 정리 현황’이란 제목의 문건은, 2008년 초 개인명의 예금을 모두 다스로 옮겼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후속 언론보도3 에 따르면 다스는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 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 17명 명의의 43개의 계좌로 개인당 금액을 10억 원 이하로 나누어 관리함. 2003년 80억 원으로 조성한 비자금은 2008년 초 비자금 회수 당시에는 약 120억 원에 달했음.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됐던 돈은 정호영 특검 종료 전후인 2008년 2월에서 3월 사이 다스로 옮겨 짐. 다스는 해당 자금 이동을 해외법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형식으로 회계 처리함.

Ÿ

다스는 해당 자금 이동을 해외법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형식으로 회계 처리함. 이를 보여주 는 것이 내부 문건으로 보이는 ‘회수자금 입금 내역’임(<그림1>). 이에 따르면 다스는 비 자금을 다시 다스로 입금하면서 회계 장부상으로는 마치 다스 미국 현지법인(CRH-DAS LLC)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기록함.

<그림1> 다스 회계처리 내역 문건 중 발췌

2 2017.10.27. JTBC뉴스 <[단독] '다스로 옮겨진 수상한 120억'…비자금 의혹 문건 입수> 검색일 : 2018.2.20.

3 2017.11.16. JTBC뉴스 <[단독] '120억 비자금 문건' 차명계좌 주인 17명 실체 확인> 검색일 : 2018.2.20.

4

Ÿ

이러한 사실은 다스의 주요 주주인 자산관리공사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4 에게 제출한 계정 별 원장(<표1>)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함. 해외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환 거래용 계좌가 아닌 국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점은 해당 금액이 실제 북미지역에서 입 금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함.

<표1> 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다스의 계정별 원장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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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의 계정별 원장 및 2007년, 2008년 단기대여금 명세서 등을 통해 ‘업무가불금’이나 ‘임원에 대한 대여금’ 등을 활용한 전형적 비자금 조성 방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자금을 누군가 사적으로 유용해온 증거로 추정됨. 다스의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연 간 현금 유출입 액이 무려 61여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통상의 기업 환경과 비교해도 맞지 않음(삼성전자의 경우 2016년 말 현재 보유 중 현금은 5억여 원 수준임.).

<표2> 다스 현금출납장(200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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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2>와 같이 현금출납장의 적요란에 점표(.)만을 찍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회계실무에서 지출에 따른 증빙을 갖추지 못했을 때 취하는 방법임.

4 2017.10.30. 심상정 의원 보도자료

<[2017국감] 심상정 다스 비자금 계좌번호 확인 “다스 주인 찾기 9부능선 넘었다”> 5

l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그간 검찰의 판단 Ÿ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 확인된 차명계좌들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는 대신 ‘다스로의 입금’을 조건으로 이 사건을 덮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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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부터 관련 수사를 시작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하 “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이하 “다스 수사팀”)’은 2018.2.19.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5 하여 “이른바 ‘다스 자금 120억 원’은 경리직원 조 모 씨가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돕던 조 씨가 동일한 방법을 써 개인적 목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함. 또한 “정호 영 특검 등 관련자 조사, 횡령 관련자 및 회사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특검 기록과 확보된 금융‧세무자료 등 관련자료 전체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정호영 특검이 당시 다스의 경리직원 개인 횡령 이외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경영 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힘.

l 관련 의혹 Ÿ

무려 1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회삿돈을 일개 직원이 단독으로 횡령했다는 정호영 특검과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의 결론은 일반적 상식이나 그동안 드러난 모든 정황에 비추어 전혀 납득하기 어려움. 다스 수사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두 사람이 빈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 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한 사람이 몰래 주머니에 물건을 하나 더 집어넣고 나오면 상대 방이 알아차릴 수 있겠느냐”고 부연6 했으나 이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설명일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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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언론7 에 따르면, 복수의 회계 전문가들은 이 문건에서 나타난 비자금의 규모나 운영 방식을 보았을 때 운용 내역이 전형적인 불법 비자금이어서 (실소유주에 대해) 충분히 합리 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진단하였음.

Ÿ

또한, 검찰이 위에서 언급한 120억 대의 비자금 조성을 일개 직원의 단독 횡령 범죄라고 납득 불가능한 방식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별건으로 다스에서 또 다른 수백억대의 비자금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 중 (2018.2.22. 부터 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 수사 팀과 동부지검 수사팀 통합 수사 개시)인 것으로 알려짐8 . 이를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의혹이 더욱 커짐과 동시에 다스를 통한 이명박의 범죄행위의 규모가 지금까 지 알려진 것보다 더욱 클 수 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함.

5 2018.2.19. 다스 특별수사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 중간 수사결과> 6 2018.2.19. 연합뉴스 <'다스 자금 120억' 검찰도 10년 전 특검처럼 개인횡령 결론> 검색일 : 2018.2.21.

7 2017.10.27. JTBC뉴스 <다스 '120억원 비자금' 의심 문건 등장…향후 파장은?> 검색일 : 2018.2.20.

8 2018.2.20. 한국일보 <[단독] 檢 “다스 경영진이 수백억대 비자금 조성”> 검색일 : 201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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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 고(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 l 사실 관계 Ÿ

2010.2. 당시 다스 최대주주이자 이명박의 처남인 김재정 다스 회장(이하 “김재정”) 사망 후 그의 처 권영미 씨는 416억 원의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의 일부 (5%, 1만 4,900주)를 청계재단에 기부함9 . 사망 당시 김재정 명의의 재산은 예금과 부동산, 다스 주식 등 거의 1,000억 원에 달했음. 이로써 권영미 씨는 다스의 최대주주 자리를 내려 놓고, 2대주주가 되었으며(현 최대주주 이상은, 지분율 47.26%),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가 다스의 3대주주가 됨.

Ÿ

참여연대가 동부지검에 제출한 ‘고(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10 에 따르면, 이 문건의 작성 취지와 내용은 권영미 씨 등 상속인이 아닌,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3 자의 관점과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음. 이 문건에서 제안되고 실제로 이행된 상속세 처리 방안인 ‘물납’은 고려된 상속세 납부 방식 중‘상속인에게 가장 불리한 대안’이며 ‘다 스의 실소유주에게는 가장 유리한 대안’임.

l 관련 의혹 Ÿ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납부 방식은 상속인 권영미 씨 입장에서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일반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임. 결국 다스의 실소유주가 김재정이 아닌 이명박이기 때문에 이런 비합리적 방식의 상속세 납부가 진행된 것 아니냐 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음.

Ÿ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물납 순서는 국채 및 공채,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순이며, 이들 재산만으로 상속세 납부가 불가능할 때에야 비 로소 비상장 주식을 통한 물납이 가능함. 그러나 다스 측은 권영미 씨 소유 부동산에 소액 의 근저당을 설정해 세금 납부를 부적절하게 회피하였음. 구체적으로 권영미 씨는 상속세 납부 만기일 당시에 충북 옥천군 임야 41만평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4천만 원의 근저당을 30년간 설정했음. 충북 옥천의 또 다른 임야 123만평도 이명박의 채무 채권최고액 190만원 이 설정돼 국세 물납대상에서 제외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11 은 2017년 국세청 국정 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 재산이 54억 원인데 형한테 190만 원 채권 최고 설정해놓은 것이 이해가 가나?”라며 "이는 다스가 이명박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함. 또한, “국세청이 물납 받은 다스 비상장주식을 2010년부터 6차례 경매에 내놓았으나 모두 유찰 됐으며 이는 다스가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과 같다”고 밝힘.

9 2017.10.22. 경향신문 <“다스 진짜 주인 찾습니다.” 10월 25일 국민운동 발족> 검색일 : 2018.2.24.

10 2018.1.5. 참여연대 <[보도자료] 참여연대, 다스 실소유주 입증 자료 검찰에 제출> 11 2017.10.13. 연합뉴스 <"다스 상속세 주식 물납 위해 근저당 '꼼수'…수사 의뢰해야"(종합)> 검색일 : 20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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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3. 다스 협력사와 관련한 이시형으로의 승계작업 의혹 가) 이시형으로의 승계 작업 의혹 l 이시형의 다스 입사 후 초고속 승진 Ÿ

2010.2.7. 김재정 사망 이전까지 다스의 실세는 2대주주 중 한명인 이상은과 그 아들인 이 동형 다스 부사장(이하 “이동형”)이었음. 그러나 김재정이 사망하고, 이명박의 아들인 이 시형 씨(이하 “이시형”)가 다스에 입사한 이후, 한때 다스 총괄부사장이었던 이동형은 2016.10. 부사장으로 강등된 후 충남 아산공장 책임자로 밀려남.

Ÿ

이시형은 2010.8. 다스에 해외영업팀 과장으로 입사 후, 2011년 경영기획팀장, 2012년 기획 경영실 부장, 해외영업담당 이사 등을 거쳐 2013.2. 다스 북미법인(DAS North America Inc) 이사, 2015.1. 다스 전무로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초고속 승진함. 이시형은 다스 주식을 전 혀 소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는 다스의 회계·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CFO 자리에 올랐으며, 다스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중국 사업법인 4곳(북경 다스, 닝보 다 스, 강소 다스, 문동 다스)의 대표가 됨12 .

l 협력업체를 통한 승계 작업 의혹 Ÿ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인 근거 중 하나는 그의 아들인 이시형으로의 승계 작업이 진행 되고 있다는 점임. 이는 이시형의 지분이 높은 협력업체에 다스 및 관련 협력사들을 동원 해 일감을 몰아주고,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하청업체의 경영악화를 유도한 뒤 헐값 으로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음.

<그림 2> 이시형-다스 관계도(출처: 일요신문13 )

12 2017.10.12. 시사위크 <‘또’ MB 다스 실소유주 논란… 이시형의 이유 있는 승진> 검색일 : 2018.2.24.

13 2017.10.14. 일요신문 <[단독] 이명박 아들 이시형 ‘제2의 다스’ 설립 확인> 검색일 : 20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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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스엠 Ÿ

2015.4. 이시형은 경북 경주시 천북면에 다스 협력업체 에스엠을 설립함. 법인등기부등본 에 따르면 에스엠은 자본금 1억 원의 자동차부품 업체로 이시형이 사내이사이며, 김진 전 다스 총괄부사장(이하 “김진”)이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음. 김진은 이시형의 외삼촌이자 이명박의 매제로 다스 실소유주 논란의 중심인물 중 하나이며, 에스엠 주식은 이시형이 75%(1만 5,000주), 김진이 25%(5,000주) 보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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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42억 원, 58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매출의 90% 이상이 다스에서 발생했음. 이를 통해 이시형이 75% 지분을 보유한 에스엠에 대한 다스의 일감몰 아주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수법은 국내 재벌들의 전형적 경영권 승계 방식임.

2) 에스비글로벌로지스 Ÿ

제품포장 사업을 영위하는 다스의 하청 물류업체로 에스엠과 동일한 주소지에 위치해 있으 며, 2014~2015년 기준 매출 267억~271억 원, 영업이익 32억~35억 원 수준의 회사임. 2013년 에는 다스로부터 147억 원어치 일감을 받았으며, 실소유주가 최대주주 이동형(지분율 90%) 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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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14 에 따르면, 다스는 다스 제품 포장과 운송 업무를 도맡고 있는 에스비글로벌로 지스에 대해 퇴출을 통보했는데, 이에 대해 다스 전직 간부는 “회사가 (에스비에) 줬던 일 감을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밝힘.

3) 다온15 Ÿ

자산 규모 400억 원, 매출액 600억여 원, 연간 영업이익 10억여 원의 다스 협력업체 다온 (구 혜암)은 2016년 갑자기 34억 원의 적자를 냄. 그리고 2015년 설립 당시 자산 규모 9억 5000만 원, 보유 현금 자산 4,600만 원의 에스엠이 경영악화로 생긴 200억 원대 부채를 탕 감하는 조건으로 2016년 다온을 100만 원에 인수함. 다온 인수 당시 에스엠은 자산 11억 원(현금성 자산 8,200만 원), 부채 11억 2,000만 원으로 자본 잠식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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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의 재무제표 상 자산은 400억 원으로 부채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다온 인수는 에스엠에 게 큰 이익이었으며, 자본금 1억 원의 에스엠이 자산 규모만 40배에 달하는 다온을 인수한 것은 이례적 사례임.

4) 디엠아이16 Ÿ

2012년 설립되었으며, 자동차 시트 골격을 만드는 다스의 납품 업체임. 설립 5년 뒤 매출 2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흑자 경영을 지속해오다, 2016년 갑자기 1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14 2018.1.20. 일요신문 <[단독] 다스 핵심 자산 해외로…고의부도설 실체> 검색일 : 2018.2.21.

15 2017.11.14. JTBC뉴스 <1년 적자봤다고 헐값에 팔린 다온…이시형에 '우회 증여'?> 검색일 : 2018.2.24.

16 2017.11.21. JTBC뉴스 <[단독] 또 다스 납품업체 사들인 이시형…닮은꼴 인수 과정> 검색일 : 201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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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2017.11. 에스엠에 인수됨. 매입가격을 낮추기 위해 회사경영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든 정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5) 양정공업17 Ÿ

다스 협력사 디엠은 양정공업과 거래기간(2015.4.~2016.7.) 중 인건비가 보장되지 않은 낮은 임시가격을 책정하고, 투자비 지급을 지연하고, 수선·선별비용 명목 클레임에 대해서도 과 도한 전가 등을 요구함. 양정공업은 1년 사이 4억 여 원의 적자가 발생한 끝에 제품납품을 중단했으나, 정학용 다스 부사장(이하 “정학용”)이 디엠 대표와 함께 합의를 종용함.

Ÿ

또한 다스 주요 협력회사이며 이동형이 최대주주인 아이엠에 양정공업의 설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아이엠 측이 허락 없이 4천 여 만원 상당의 장비를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아 경 찰에 신고하기도 함. 이는 도 넘은 갑질로 견실기업을 부실화하거나 폐업시켜 헐값에 인수 한 에스엠의 업체 인수방식 중 하나로 의심됨.

나) 협력업체와 관련한 이명박 실소유주 의혹 1) 창윤산업(에스엠의 전신)18 Ÿ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의 하청업체 사장이었던 한승희 씨는 2014년 다스 측으로부터 현대 차 부품공장을 지어달라는 제의를 받고, 에스비글로벌로지스 포장공장 부지에 공장을 짓게 됨. 그러나 2015.2. 정학용은 한승희 씨에게 새로 지은 공장의 사업권을 에스엠에 넘길 것 을 종용함. 한승희 씨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이시형의 다스 지분 확보가 어려워 에스엠 이란 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다스를 장악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함.

Ÿ

창윤산업이 공장을 에스엠에게 넘기고 사실상 다스의 하도급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뒤, 다 스는 단가 후려치기를 통해 물량공급을 할수록 창윤산업이 손해 보는 구조를 만들었고, 결 국 경영능력 부족이라며 계약을 해지함. 한승희 씨는 ‘다스가 이명박 거라는 걸 모두 아 는 상황에서 싸워봤자 승산이 없을 것을 알고 소송 자체를 포기’했으며, ‘이상은은 바지 사장이고, 이명박 거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었다’고 주장함.

2) 세광공업(현 한양실업, 금강의 전신) Ÿ

에스엠과 법인등기 주소지가 같으며,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주주 김진이 대표를 지냈으며, 1997년부터 이명박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있었음. 2001.7.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했으 나 2010.7.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영업을 재개함. 에스엠 사업장이 위치한 경주 천북면 일대 토지와 건물은 모두 세광공업 소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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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 후, 2003년 경북 경주 서면에 설립된 다스 협력사 금강을 두 고 다스 전·현직 관계자는 세광공업이 폐업하고 만들어진 회사가 지금의 금강이라고 입을 모음19 .

17 2017.12.4. 일요신문 <다스 협력사 디엠의 도넘은 갑질횡포... 양정공업 폐업> 검색일 : 2018.2.24.

18 2018.2.14. 노컷뉴스 <공장 뺏긴 다스 협력사 "왜 참았냐고? 누가 그에게 덤빌까”> 검색일 : 20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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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강20 Ÿ

2006년 기준 매출 360억 원, 자산 100억 원대의 다스 협력업체 금강은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 매출 1,000억여 원, 자산 500억 원대의 회사로 성장했으며 대부분 매출이 다스에서 발생함. 2003년 금강 설립 시 다스가 자금과 인력, 설비 등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지며, 금 강은 ‘이명박의 숨은 사금고’라는 말도 나옴. 회사 설립 후 단 한 차례도 주주 배당이 없던 금강은 에스엠이 설립된 2016년 전후 중간배당을 통해 50억 원을 현금화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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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는 하도급 업체와 고철 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 65억 원을 조성하고, 감사로 등재된 권영 미 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11억 원을 횡령하고, 또한 다온에 16억 원을 연 2% 저금리 무담보 대출해주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 속됨. 향후 이영배 대표의 비자금 조성 경위 및 다스와 이명박의 해당 비자금 사용 여부가 밝혀져야 함.

4) 홍은프레닝21 Ÿ

다스의 자회사이자 부동산 개발회사로, 2003년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다스에 인수됨. 천호 동 뉴타운 사업을 계기로 큰 수익을 얻은 바 있음. 홍은플레닝 사업의 주요 국면에 서울시 의 정책이 유리하게 작용되었으며, 이명박의 차명 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됨. 이에 이명박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뉴타운 사업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심도 받음. 또한 2008.1.3. 이 명박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으며, 2017년 말 이시형의 회사인 다온에 뉴타운사업 수익 중 4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됨.

19 2018.1.6. 일요신문 <[단독] 다스 실체 알려면 협력사 ‘금강’을 뒤져라> 검색일 : 2018.2.24.

20 2018.2.20. 한겨레 <‘금강’ 이영배 대표까지…MB 재산관리인 줄줄이 구속> 검색일 : 2018.2.21.

21 2018.2.16. JTBC뉴스 <홍은프레닝, 뉴타운 사업 고비마다 'MB 서울시' 정책 도움> 검색일 : 2018.2.21.

11

근거 4.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l 사실 관계 Ÿ

2008년 정호영 특검의 ‘Ⅳ. 도곡동 땅, ㈜다스 주식 등 차명소유 의혹 수사결과’ 문건에 따르면, 당시 이명박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부동산 매각대금 263억 원 상당 예금 등 의 금융자산을 처남 김재정과 형 이상은의 명의로 차명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그 러나 2008.2.21. 정호영 특검은 “도곡동 땅이 이명박의 차명소유라는 의혹은 근거가 없고, 도곡동 땅은 이명박 소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함. 이상은 과 이명박 측 재산관리인인 이병모·이영배 등을 상대로 도곡동 땅의 매입 경위와 매각대 금의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상은이 도곡동 땅 매각대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게 주 근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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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과 김재정은 1985년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문제가 된 도곡동 땅을 15억 6,000만원에 사들였으며, 10년 뒤인 1995년 이를 포스코개발(현 포스코건설)에 263억 원에 매각했음. 매 각대금은 각각 나눠 가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임. 두 사람이 땅을 매수할 당시 이명박은 현대건설 사장이었으며, 매도한 1995년 당시에는 국회의원 신분이었음22 . 검찰23 에 따르면 당시 이상은은 자신의 명의였던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용해 다스 지분를 매입함.

l 관련 의혹 Ÿ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제는, 당시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 상당 부분이 다스를 거쳐 BBK에 투자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함. 이명박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면, 그 매 각자금으로 매입한 다스 지분 및 BBK에 대한 투자자금 역시 이명박의 소유라는 결론 도출 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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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들어있는 이상은 명의의 통장(이하 “도곡동 통장”)에서 2002년부터 5년간 15억여 원이 이명박에게 흘러간 것과, 2013년 이시형이 도곡 동 통장에서 10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24 을 포착함. 서류상 땅 주인이자 계좌 명의자인 이상은은 애초부터 대금 운용·처분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이는 이명박 을 도곡동 땅 실소유주로 추정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 증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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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의 증언25 이 있음.

22 2018.2.20. 뉴시스 <도곡동 땅값→다스→BBK…실소유 규명 열쇠는 '돈 흐름'> 검색일 : 2018. 2. 20.

23 2018.2.21. 국민일보 <[단독]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15억, MB에 전달 정황 포착> 검색일 : 2018.2.25.

24 2018.2.19. 국민일보 <[다스 수사] 도곡동 땅 매각대금 통장 MB 아들이 받아가> 검색일 : 2018.2.21.

25 2018.2.20. YTN <"다스는 MB 차명재산" 등 돌린 금고지기> 검색일 : 201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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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5. 다스의 BBK 투자자금 보전 의혹 l 사실 관계 Ÿ

김경준은 1999.4.27. BBK를 설립26 하고, 국내투자자들에게 자신이 관리·운용한 것으로 보 이는 2개의 역외펀드인 MAF(Millennium Arbitrage Fund) PIC, MAF Limited에 645억 원을 투 자하도록 권유했으며, 이 중 일부 자금으로 2001.1. 국내 창업투자회사인 뉴비전벤처캐피탈 (주)을 인수한 후 상호를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이하 ‘옵셔널벤처스’)로 변경함. 2000.2. 에는 이명박과 함께 LKe뱅크라는 금융회사를 세움. 2000.3~2000.12까지 다스는 LKe뱅크를 통해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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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는 회삿돈 319억 원 횡령과 운용보고서 위·변조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2001.3. 등록이 취소됐으며27 , 김경준은 옵셔널벤처스 주식의 시세 조종 혐의로 2002.4.15. 검찰에 통보됨. 다스는 2003.5. 부터 김경준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BBK에 투자한 190억원 중 반환되 지 않은 140억 원을 돌려달라’며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2007.8. 미국 법원은 이 를 기각했음. 다스는 이에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2011.2.1. 김경준 소유 법인의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 원을 송금 받고 2011.4.11. 소송을 취하함. 그러나 이 계좌는 2008.12.31. 미국 연방법원이 김경준을 상대로 2006년 미국 정부가 제기한 재산몰수 소송에 서 “스위스 계좌에 있는 김경준의 돈은 누구도 인출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던 계좌이 며, 미국 담당 재판부는 김경준과 다스 간의 돈거래에 대한 수사를 한국 검찰에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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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4.6. 옵셔널벤처스 소액주주 및 동사는 김경준을 회사자금 횡령혐의로 고발하고, 3,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28 , 2011.2.7. 미 연방 캘리포니아항소법원 은 김경준 씨와 그 누나 에리카 김에게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에서 횡령한 회삿돈 37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으나 현재까지 70억 원 정도만을 돌려받은 상태임. 결국 다스는 1심에서 지고도 돈을 돌려받은 반면, 옵셔널벤처스 및 그 주주들은 항소심에서 이 기고도 돈을 받지 못한 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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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들은 BBK 투자금 140억 원 환수과정에서 국가기관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이명박과 김재수 전 LA총영사를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였으며, 이 건은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에서 조사 중임.

l 관련 의혹 Ÿ

이명박이 대통령 재임 당시 직권을 남용하여 외교부, 검찰 등 국가기관을 불법으로 동원하 여 김경준의 계좌에서 다스로 140억 원을 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장용훈 옵 셔널캐피털 대표는 관련하여 2017.10.13. 이명박과 김재수 전 LA총영사를 검찰에 고발함.

26 2007.6.20.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BBK 투자자문(주) 관련 현안 보고」 27 2011.5.17. 한겨레 <김경준 ‘미 법원 명령’ 어기고 돈 빼내 다스에 몰래 송금> 검색일 : 2018.2.20.

28 2011.5.17. 경향신문 <다스, 김경준에게 140억 돌려받아> 검색일 : 20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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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역시 다스와 마찬가지로 이명박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있음. 또 관련 소송에 승소했 으며, 먼저 피해를 보전 받았어야 할 BBK 주가조작 피해자 5,200여명의 재산을 이명박과 다스가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남용해 가로챈 범죄 사실이 최종 확인된다면, 이는 매우 중대하고 악질적인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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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6. 삼성전자·현대차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l 사실 관계 1) 삼성전자 Ÿ

검찰은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을 위해 김경준을 상대로 진행한 미국 소송비용 을 삼성전자가 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함. 이와 관련하여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2009년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결정 과정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하 “이건희”)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 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29 . 이학수는 또, 검찰 조사에서 이건희 사면을 대가로 다스의 미국 소송비 40억 원을 내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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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당시 배임ㆍ조세포탈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는 2009.8. 징역 3년, 집행유예 5 년을 선고 받은 지 4개월만인 2009.12. 너무나 이례적으로 단독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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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30 에 따르면, 삼성은 미국 법률회사 에이킨 검프와 계약을 맺고 2009~2011년 2년 간 총 370만 달러(약 40억 원)의 자문료를 보냈는데, 당시 김백준은 예상 소송비용보다 더 많 은 금액을 삼성이 내고 남는 금액은 이명박이 회수하는 내용의 약정을 삼성과 맺음.

2) 현대차 Ÿ

언론31 에 따르면, 검찰은 현대차가 삼성과 동일한 형식으로 2009년 경 다스 미국 소송비용 100만여 달러(약 10억 원)를 이명박에게 건넨 뇌물 혐의에 대해 수사 중임. 현대차 측은 이 에 대해 “2009년부터 진행한 특허소송 2건의 비용을 에이킨 검프에 지출한 적은 있지만, 다스 대납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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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2008.6.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불과 73일 후인 2008.8.15. 사면을 받은 바 있음.

l 관련 의혹 Ÿ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에이킨 검프에 지출한 금액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이고, 2008년 정몽구 및 2009년 이건희의 사면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이명박에 대한 뇌 물인 동시에 다스가 이명박 것임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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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명박의 대통령 재임 시절 다스가 현대차와의 거래를 통해 매출·영업이익 등이 급 증32 한 점도 다스와 이명박의 문제적 관계를 합리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지점임.

29 2018.2.19. 조선일보 <이학수 "靑 요청받고 다스 소송비 대납" 자수서> 검색일 : 2018.2.20.

30 2018.2.16. 한겨레 <[단독] 삼성, MB쪽 요청으로 ‘다스’ 미국 소송비용 40억 대납> 검색일 : 2018.2.20.

31 2018.2.19. 한겨레 <[단독] 현대차도 ‘다스 소송비’ 거액 대납한 단서 포착> 2018.2.20. 동아일보 <[단독]“MB측, 삼성이 낸 소송비 중 남은 금액 갖기로 해”> 검색일 : 2018.2.20.

32 2017.11.2. 노컷뉴스 <[단독] MB, 현대차 밀어주자 다스 매출 '폭발'> 검색일 : 201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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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7. 주변인 증언 및 진술(가나다 순) l 강경호(다스 사장)33 Ÿ

검찰 조사에서 “정황상 다스는 MB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짐.

l 김동혁(이명박 조카)34 Ÿ

이명박의 큰누나 고(故) 이귀선씨로부터 물려받은 경기 부천시 공장 부지와 서울 용산구 이 촌동 상가 등에 대해서 “내가 상속 받은 재산은 차명재산”이라고 진술함.

l 김성우(전 다스 사장) Ÿ

검찰조사에서 이명박 지시로 1987년 대부기공이 설립될 당시 이명박에게 4억 2,000만원을 받았으며35 , 회사 설립단계 및 인사·회계 등 세부 내용을 이명박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관 련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함. 또한, 2007년 검찰 및 2008년 특검 수사 당시 다스와 관련된 진 술이 거짓이었고, 이번엔 제대로 답변하겠다는 자수서를 중앙지검에 제출함36 .

l 김종백(이상은 운전기사, 다스 감사팀 직원)37 Ÿ

언론 인터뷰에서 “다스 입사 3개월 만에 회사가 이명박 것이라는 걸 알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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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4. 김○○(전 다스 총무팀 직원)과 김종백의 통화 중 김○○ :“게임 끝났다. 모든 게 다 끝났다. 심각하다. 이명박이 아이엠, 에스비글로벌로지 스 다 수거하고 없애버리고 박살내라고 이야기했다. 이동형 자르고. 말 안 들으면, 아산으 로 유배 보내고. 김○○, 최○○도 자르란다. 이동형 밑에 있던 사람들 다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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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4. 이동형과 김종백의 통화 중 이동형 : “이쪽 집안에서는 최○○, 김○○ 사표를 받고 나를 잘라버리려고 해. 회장님(부 친인 이상은)이 살아 계셔도 이러니까. 그걸 누가 그러겠냐고. 그 작업을 누가 그랬겠냐고. 시형이는 이명박 믿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그것도 난 걱정이야. 형이니까. (내) 오른팔, 왼팔 나가면 (시형이야) 편하겠지만, 그게 회사를 위한 일이 아니야. (중략) 이명박 하고 시형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좀 천천히 입사해라, 승진해라, 동형이를 활용해라 했는 데, 물건처럼 해서 이리 보냈다 저리 보냈다 하는 거니까. 나는 이제 깨달은 거야. 내가 여 기 있어서 내 인생을 찾지 못하면 (중략) 풀빵 장사를 하든 타코야키를 팔든 시냇가에서 옷 가게를 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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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6. 김○○(다스 이사)와 김종백의 통화 중

33 2018.2.24. 일요신문 <MB 누나, 고철 납품 ‘통행세’ 200억 이상 챙겼다> 검색일 : 2018.2.24.

34 2018.2.9. 한국일보 <[단독] MB 차명 의심 재산, 부동산만 전국 10여곳> 검색일 : 2018.2.21.

35 2018.1.22. 시사인 <[단독] 다스 설립자금 4억2000만원은 ‘MB 돈’> 검색일 : 2018.2.21.

36 2018.1.15. JTBC뉴스 <[단독] 김성우 전 사장 "다스 설립, MB에 보고…지시도 받아”> 검색일 : 2018.2.21.

37 2018.2.12. 한겨레 <[단독] ‘한사람’ 향하는 진술들…#그래서 다스는 ‘그분’ 것> 검색일 :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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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게 이동형 부사장이랑 이시형 전무랑 둘이서 싸우지 않고 이동형 부사장이 회 사를 경영하다가 이시형 전무가 시드머니를 계속 마련을 해서, (자연스럽게? - 김종백의 질 문) 그렇지. 자연스럽게 이시형 전무가 이 회사를 인수하고, 결국은 본인이 7∼8년 정도 시 간 들여 조금 조금씩 해야지. (중략) 지금 있잖아, 이명박이 양심선언해서 ‘이거 내 것’이 라고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주식이 명의신탁 되어 있잖냐. 그럼 이걸 본인 명의로 갖고 오려고 그러면 증여세를 물어야 된단 말이야. 증여세 무는 게 상속세보다 더 많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l 이동형(이상은 아들, 다스 부사장) Ÿ

언론보도에 따르면38 최근 검찰조사에서 “아버지의 다스 지분은 작은 아버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함.

l 이병모(청계재단 사무국장) Ÿ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함39 . 또한 이명박의 재산을 관 리하며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일부를 다스 지분을 매입하는 데 썼고, 매각대금에서 수십 억 원을 인출해 논현동 사저를 수리하는 데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함.

l 채동영(다스 전 경리팀장) Ÿ

2008.2. 이명박이 이동형과 만나 “김성우(당시 다스 사장)가 물러날 테니 다스는 네가 맡아 라”고 말했다고 증언함40 . 다스가 김경준으로부터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이명 박의 최종 재가를 받았으며, 영포빌딩은 이명박 사무실이지 이상은과는 애초부터 관련 없 다고 진술.

l 한승희(다스 하청업체 창윤산업 전 대표) Ÿ

언론 인터뷰41 를 통해 ‘2008년 이동형의 다스 입사 당시 회사에서의 지위와 2010년 이시 형 입사 이후가 판이하게 달랐으며, 이시형 쪽으로 모든 인사권과 자금력이 집중되었’으 며, ‘제조업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은의 출근 날짜가 1년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며 다스는 이명박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함.

38 2018.2.13. JTBC뉴스 <이동형 "아버지의 다스 지분은 MB 것"…결정적 진술> 검색일 : 2018.2.24.

39 2018.2.20. 서울경제 <이병모 “다스·도곡동 땅 MB 것” 진술…MB 3월초 소환 유력> 검색일 : 2018.2.21.

40 2018.2.2. 한겨레 <[단독] “MB 당선인때 조카 이동형에게 ‘다스 맡아라’ 지시했다> 검색일 : 2018.2.21.

41 2018.2.14. 노컷뉴스 <공장 뺏긴 다스 협력사 "왜 참았냐고? 누가 그에게 덤빌까”> 검색일 :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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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l 다스의 회계자료들은 다스가 차명계좌를 활용하여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누군 가 유용했음을 보여줌. 이에 대해 정호영 특검과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은 120억 원이라는 거 액의 회삿돈을 한 직원이 단독으로 횡령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듦. 이 돈이 다스를 통해 조성된 이명박의 비자금이라면, 이는 무엇보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 박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임. 또한, 최근 검찰은 이 비자금 외에도 추가적으로 수백억 원 대의 비자금의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고 다스를 둘러싼 비리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l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고(故) 김재정 회장 사망 후, 그의 처 권영미 씨는 상속세를 다스 주식 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 일부를 청계재단에 기부함. 이는 일반적 상속세 납부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상속인이 아닌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이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임. l 한편, 최근 다스 대표이사 이상은의 아들 이동형으로부터, 표면적으로 다스와 아무 관련 없 는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으로의 다스 내 급격한 권력 이동이 이뤄지고 있음. 이 정도라면 다 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가히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을 수준임. l 이명박이 소위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면, 그 매각자금으로 매입한 다스 지분 및 BBK 투자자금 역시 당연히 이명박의 것이라는 결론 도출이 가능함. 관련하여 최근 이명박이 대통 령 재임 당시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김경준의 계좌에서 다스로 140억 원을 환수했다는 의혹 과, 삼성전자·현대차의 관련 소송비용 대납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음, 2008년 정몽 구 현대차 회장과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이 이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다스가 이명박 것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임. l 이명박과 다스 관련 인물의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증언도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음. 이 제는 검찰이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실한 답을 내놓아할 때임. 또한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이 밝혀지고 나면, 도곡동 땅-다스-BBK와 관련된 그동안의 각종 불법행위 및 비리와 관련된 이명박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임.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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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특검 10년의 수사 기록, 안했거나 못했거나

1. 검찰 수사 일지 l 검찰 조사 1-1 Ÿ

2007.7.6. 검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사건들42 을 서울중앙 지검 특수1부(3차장 김홍일, 특수1부장 최재경(팀장))에 배당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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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8.13.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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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8.13. 검찰, 사건 수사 일시 중단. 참고인 중지 처분

l 검찰 조사 1-2 Ÿ

2007.11.6. 대통합민주신당, 이명박 후보 증권거래법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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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6. 김경준 국내 송환, 2007.11.18. 김경준 구속, 검찰 본격적으로 수사 진행

Ÿ

2007.12.5. 검찰,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44 .

l 특별검사 1 Ÿ

2008.1.7. 노무현 대통령,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에 정호영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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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5. 정호영 BBK 특검팀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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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21. 정호영 특검, ‘무혐의’ 수사결과 발표45

l 검찰조사 2 Ÿ

2011.10.19. 민주통합당, 이명박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고발

Ÿ

2011.10.21. 검찰, 중앙지검 형사1부(1차장 송찬엽, 부장 백방준)에 사건 배당

Ÿ

2011.12.5. 민주노동당, ‘내곡동 사저의혹’ 이명박 부부 고발

Ÿ

2011.12.7. 검찰, 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 추가 배당

Ÿ

2012.6.8. 검찰, 이명박과 장남 이시형 등 7명에게 불기소 처분

42 ① 이명박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가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과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 측 유승민.이혜훈 의원, 서청원 상임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② 김재정씨가 대주주인 다스가 천호동 뉴타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혜훈 의원을 고소한 사건 ③ 한나라당이 "김씨의 부동산 거래 자료가 유출된 경위를 밝혀 달라"며 열린우리당 김혁규 .김종률 의원 을 수사의뢰한 사건 43 2007.7.7. 중앙일보 <이명박 부동산 의혹 관련 고소·고발 검찰 특수부가 수사한다> 검색일 : 2018.2.20.

44 2007.12.5. 오마이뉴스 <[검찰 수사발표 전문]> 검색일 : 2018.2.20.

45 2008.2.21. 한겨레 <‘이명박 특검’ 수사결과 발표 전문> 검색일 : 20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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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특별검사 2 Ÿ

2012.10.5.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특별검사에 이광범 변호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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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 이명박,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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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4. 이광범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46 .

l 검찰 조사 3 Ÿ

2017.12.7. 참여연대, 성명불상 다스 실소유주 등의 횡령·조세포탈 및 정호영 특검의 특수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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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검찰, ‘다스 횡령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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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다스 수사팀 공식 출범(수사팀장 문찬석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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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9. 다스 수사팀, 중간수사결과 발표

2. 반복된 부실 수사 논란 l 이명박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절부터 부동산 투기, BBK 주가조작 및 횡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다스 횡령 및 실소유주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을 받았음. 한나라당 대 선후보 캠프 간 고소·고발에서 비롯된 이명박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는 2018년까지 이어짐. l 2007.8.13. 검찰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차명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서울 강남구 도곡 동 땅을 사고판 대금 중 이 전 시장의 맏형 상은 씨의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 다48 ”고 밝혔음. Ÿ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보인다’라는 불확실하고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으며, 당시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측에 대한 ‘배 려’나 ‘예우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49 .

l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명박을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재개된 검찰 수사는 2007.12.5.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의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 사건’ 중간수 사결과 발표를 통해 일단락됨. Ÿ

하지만 이명박의 BBK를 통한 주가조작 공모와 BBK 및 다스 차명 소유의혹 등 관련 혐의에

46 2011.12.14. 법률신문 <내곡동 특검, 대통령 일가 '무혐의' 사건 종결> 검색일 : 2018.2.21 47 2017.12.7. 참여연대 <[기자회견]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 고발, 탈세제보, 금융위 민원 동시 진행> 48 2007.8.13. 뉴시스 <<일문일답>'李 차명재산 의혹수사' 김홍일 3차장검사> 2007.8.14. 동아일보 <檢 중간수사결과 발표… “도곡동땅 이상은씨 몫 차명의혹”> 검색일 : 2018.2.20.

49 2007.8.14. 조선일보 <“차명으로 보인다” 이상한 수사 발표> 검색일 :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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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모두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하고, 김경준을 주가조작과 횡령 단독범행으로 구속 기소(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사문서 위조와 위 조사문서 행사 혐의)함. 이 과정에서 검찰은 “다스가 이 대통령의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건 아니다50 ”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음. Ÿ

검찰 수사발표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수가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응답하 고, 정치권에서도 수사검사 탄핵 및 특별검사를 통한 재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결국 정 호영 특검이 출범하게 됨.

l 이명박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2008.1. 출범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관련 의혹에 대해 소 극적인 수사로 일관했으며, 특히 2008.2.17. 삼청각에서 이명박과 두 시간 가량 꼬리곰탕을 먹으며 대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거센 비판을 받았음. 게다가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자금흐름과 계좌내역 등 차명소유 정황을 파악하고도 ‘다스로의 입금’을 조건으로 사건을 덮는 등, 부실 수사를 넘어 증거 은폐 의혹까지 제기됨. Ÿ

2008.2.21. 정호영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명박 관련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함. 정호영 특검에 따르면,‘BBK 주가조작 사건’은 김경준의 단독 범행이며, 도곡동 땅에 대해서는 “이명박의 차명소유라는 의혹은 근거가 없고, 이명박 소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림. 다스 지분 차명소유 의혹에 대해서는 ‘김재정, 이상은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상은･김재정･김창대 명의로 이명박이 차명소유 했다는 의혹은 근거 없다’고 밝힘.

l 검찰은 애초 이명박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미약했으며, 피 고발인 7명 모두를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함. Ÿ

2011.10. 관련 고발 접수 이후 8개월 간 검찰의 소환조사 대상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 장 1명이었으며, 핵심당사자인 이시형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겨우 1회 진행했을 뿐임. 이 후 진행된 이광범 특검에서 당시 이시형이 제출한 진술서가 허위였다는 점이 드러나 검찰 의 부실수사가 구체적으로 확인됨51 .

l 내곡동 사저 관련 수사는 여론에서 ‘총체적 부실’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2012년 이광 범 특검이 출범하게 됨. 이광범 특검은 청와대 및 이명박 측의 방해 및 수사 비협조 속에서 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을 비롯한 관련자 3명을 기 소했을 뿐, 이명박과 아들 이시형 등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등의 처분을 내림. Ÿ

구체적으로 이광범 특검은 이명박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 김윤옥·이시형·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김백준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김인종, 김태환 전 청와대 경

50 2012.11.9. 한겨레 <“제3자의 것” 검찰 결론 뒤집고…“MB, 다스 실소유주 아니다” 면죄부> 검색일 : 2018.2.21.

51 참여연대 홈페이지, 그 사건 그 검사 DB,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수사> http://www.peoplepower21.org/CaseDB/108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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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처 행정관에 대해 ‘불구속 기소(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심형보 전 청와대 경호처 시 설관리부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공문서 변조 등)’의 처분을 내림. l 2018.2.19.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은 “정호영 특검에서 수사를 진행했던 다스 자금 120억 원 부분은 ‘다스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정호영 전 특검의 특정범 죄가중처벌법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함. Ÿ

다스 수사팀은 중간수사결과에서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이후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비자금 조성의 목적·사용처, 제3자 개입 여부 등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다스 자금 120억 원’에 대해서는 정호영 특검과 동일한 ‘직원 개인 횡령’ 주장을 되풀이했고, 이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아 ‘정호영 특검 봐주기 의혹’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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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과제

1. 이명박,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고 사과한 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Ÿ

최근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정황과 증거가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명박 은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조치도 불사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진상규명을 막아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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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지금이라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간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망해온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함. 또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과 처분을 받아야 마땅함.

2. 직권을 남용하여 몰래 회수한 140억 원을 BBK 투자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Ÿ

이명박이 대통령으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다스를 통해 자신의 투자액을 온전히 회수하는 동안 2011년 2월 옵셔널캐피널(구 옵셔널벤처스) 및 그 소액주주들은 항소심에서 이기고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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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이명박과 다스는 140억 원을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 및 그 소액주주들에게 돌려주어 일반적인 피해액 배분원칙인 안분배당원칙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함.

3. 반복된 부실 수사 논란, 검찰의 의한 진상규명과 검찰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해 Ÿ

지난 11년 간 총 3번의 검찰, 2번의 특별검사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의 비리·불법행위 와 관련한 의구심들이 충분히 해소되기는커녕 부실·봐주기 수사 등의 논란 등 관련 의혹 이 오히려 증폭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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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검찰과 특검이 외압에 의해 정상적인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의심이 계속 제기되어온 결과, 그간 4번의 수사에도 불구 하고 정권교체 후 5번째의 검찰수사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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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다스의 실소유주 및 비자금 조성의 경위나 사용처 등 뿐 아니라 BBK 투자사기 사건의 진상, 김경준에 대한 미국 소송에서 승소한 옵셔널캐피널(구 옵셔널 벤처스)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140억 원이 패소한 다스 측에 입금된 경위 등 세간의 의심을 받아 온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관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 사와 진상규명 뿐만 아니라, 그간 수차례의 검찰·특검 수사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납 득하기 어려운 수사결과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그 전말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임.

Ÿ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명박과 다스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바로 과거 4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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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특검의 수사결과에 대한 정치적 외압 여부 및 부실수사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함.

4. 차명재산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재산상의 환수 및 과세도 뒤따라야 Ÿ

이명박이 불법적으로 조성하고 은닉해 온 범죄수익과 차명재산에 대한 철저한 현황 파악 및 몰수·추징 등 추가적인 환수 조치가 뒤따라야 함은 당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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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차명재산을 운용한 데 따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 명법”) 및 상증세법상의 과세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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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다스 차명계좌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이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지방세 포함시 99%)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 리과세해야 함. 특히 2008년 2월 귀속분 이자 및 배당소득의 소득세 부과 가능기간의 만료 일은 2018.3.10.이므로 소득세 차등과세는 시급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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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명박이 실소유주로서 제3자에게 명의 신탁한 다스 차명주식 중 2010년 김재정의 사 망으로 부인 권영미 씨가 상속한 다스 지분 24.26%는 당초 이명박이 김재정에게 명의신탁 한 주식이 상속에 의해 새롭게 부인 권영미 씨 명의로 재신탁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상 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이를 증여로 보아 50%의 증여세를 부과해야 함.

5. 소송비용 대납의 형태로 뇌물을 공여한 삼성과 현대차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Ÿ

삼성과 현대차는 2009년 또는 2009년~2011년 사이에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중 각각 40억 원 및 10억 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음.

Ÿ

이는 삼성과 현대차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그룹이 당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재벌 총수의 사면이라는 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에게 뇌물로 공여한 행위로서 박근혜-이재용 뇌물사건에 못지않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임.

Ÿ

따라서 이와 같은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재벌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뇌물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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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발행일 2018. 02. 26. 발행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김경율 회계사) 담 당 이지우 간사 02-723-5052 efrt@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8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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