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20151209 자료집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Program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시간

순서

10:30~10:40

개회식

10:40~11:00 사례발표

주제 인사말

장태관 대표

㈜ 테크마레 사례(갑:현대중공업)

김금식 소장

발제1

대기업 기술편취의 폐해와 그 대책에 관한 입법적 방안

발제2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기술보호 제도 개선 방향

중소기업 기술 보호 방안

11:30~12:00

토론

우원식 위원장, 참석 국회의원

㈜ 모비아트 사례(갑:네이버라인)

좌장

11:00~11:30

참석자

특허청 역할 강화 방안 공정한 경쟁 시스템 도입방안 대중소기업 분쟁조정 사례

김성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박정만 변호사 (민변) 김승완 변리사 (을지로위 법률 자문위원) 정기환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기술협력보호과장) 서을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장)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 과장) 조영민 (을지로위원회 팀장)

Contents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축사 및 인사말 ························································································ ⅰ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참석 국회의원

사례발표 ∙ ㈜모비아트 사례 (갑:네이버라인) ························································································ 1 장태관 대표

∙ ㈜ 테크마레 사례(갑:현대중공업) ······················································································ 15 김금식 소장

발 제 ∙ 대기업 기술편취의 폐해와 그 대책에 관한 입법적 방안 ················································· 19 박정만 변호사 (민변)

∙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기술보호 제도 개선 방향 ······················································· 29 김승완 변리사 (올바른특허법률사무소)

토 론 ······························································································································ 47 정기환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기술협력보호과장) 서을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장)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 과장) 조영민 (을지로위원회 팀장)

부 록 : 기술편취 불공정 피해 중소기업 사례모음 ··································· 59

••• 축

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문재인입니다. 우리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 절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백재현, 전순옥 의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9988”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핵심입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로는 99%, 일자리로는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 기업이 상생해야 국가경제도 지속성장할 수 있고 고용대란과 민생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중소기업은 위기입니다. 승자독식과 양육강식의 경제논리 속에 대기업들의 갑질과 불공정 거 래 행위는 여전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침탈과 문어발식 사업 확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편취와 유용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기업이 사업계약 및 위탁을 빙자하여 중소기업들에 기술 공개를 요구한 후, 이를 무단으로 가로채 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의 의욕을 잃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도 섣불리 신제품으로 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당은 하도급 법을 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하도급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기술 편취와 유용의 경우 법적 공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과 기술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시급합니다. 대기업들의 기술 편취와 유용을 막고 중소기업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중소기업 에 기술 공개를 요구할 수 없도록 강력히 규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공정한 경제 생태 계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이 적극 모색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토론회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i

••• 인 사 말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 기술탈취 보호법, 중소기업인들의 연대와 지지로!” 중소기업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새정치민주연 합의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입니다. “가진 자는 양심이 없고, 못 가진 자는 기회가 없다.” 한 중소기업 대표가 대기업과의 오랜 기간 특허 다툼을 겪으며 느낀 소회를 압축한 것입니다. 이 한 마디에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모두 들어있습니 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의 부제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침해와 관련된 소송결과를 찾아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이긴 사례가 최근 5년 간 0%,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특허청의 ‘특허침해소송 판결 동향분석’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3년까 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36건 중 4건만 승소했으나, 이마저도 본안소송 까지 진행된 20건을 살펴보면 단 한 건의 승소도 없습니다. 그 원인으로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소모되는 막대한 비용과 법적 전문성을 꼽 았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제풀에 꺾이거나, 보상 몇 푼 해줄테니 그만두자는 대기업의 협박과 회유, 본안소송에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법적인 물량공세 앞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 니다. 여기에 중소기업이 수년간에 걸쳐 개발한 특허를 공정 조금만 바꾸면 새로운 특허로 인정해주고 마는 관계당국의 대기업 편들기와 솜방망이 처벌이 가세하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에겐 절 망의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없이 대기업 없고, 대기업 없이 중소기업 없습니다. 그래서 을지로위원회는 중소기업을 살 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대한민국 경제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홍익표 의원의 중재로 중소기업 테크마레와 에스네트워크의 특허를 무단으로 탈취했던 대기업과의 갈 등을 원만하게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민생이고, 진짜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할 방향이 아니 겠습니까. 을지로위원회가 가진 자에겐 양심을 회복시켜주고, 못 가진 자에게는 보다 많은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제언들을 잘 정리하여 중소기업 살리는 법으로 묶어내어 발

ii

의하겠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맞서 중소기업들도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함께 연대하면 이 어 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발의되었고, 앞으로 보완될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을 중심 으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처음엔 아예 불가능해보였던 남양유업법도 을지로위원회와 대리점주를 비롯한 을(乙)들이 연대하여 2년동안 요구한 끝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마중물이 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소기업 보호하는 정당, 중소기업 살 리는 정당이 되어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힘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iii

••• 인 사 말

박병석

국회의원

경제민주화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가가 지향해야 할 의무조항입니다. 우리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술편취에 대한 불공정 행위입니다.부정경 쟁방지법, 하도급법,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등이 있지만,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의 기술편취 행위는 법률적 규제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하도급법에서는 기술자료 유용에 대해 3배 배상제도를 두고 있지만,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편취에 대해서는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소송에서 89%가 패소하고,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대기업이 100% 승소한 것은 지금의 법제도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기술이 산업으로 이어지기 위 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기술편취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장치가 필요합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사업협력을 할 것처럼 기술 설명을 요청 한 뒤 핵심기술과 첨단기술을 카피해 동일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중소기업 사활의 문제입니다.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첨단 사업 발전은 더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대기업에 의한 기술편취 사례와 법제도의 개선방안이 논의되는 자리입니다. 또한 공 정거래위원회,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한 만큼 진지한 토론의 결과가 제도개 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중한 토론회를 마련한 을지로위원회,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 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iv

••• 인 사 말

김광진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광진입니다.

2015년 한 해도 거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본래 연말이 되면 서로간에 나누고 함께하는 따뜻한 소 식들이 전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자는 양심이 없고 못 가진 자는 기회가 없다’ 오늘 토론회의 부제가 최근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생과 배려를 통해 동반성장을 이루어야 할 대기업이 자신의 이익에만 골몰하여 불법과 갑질을 자행하고, 중소기업을 사지로 내모는 삭막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런 대기업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오늘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준비해주시고 참석해주 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을지로위원회에서 오늘 발표되는 사례 중 하나인 ‘모비아트’ 건을 맡고 있습니다. 굴지의 인터넷대기업인 네이버라인이 모비아트라는 중소 게임개발사의 게임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 니다. 두 게임을 비교해보시면 사실상 똑같은 게임이라고 할 정도로 게임방식과 기능이 흡사합니다. 그럼에도 네이버라인은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사건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모비아트만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대기업의 기술편취 관행 아 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조속한 관련 입법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대기업의 기술편취 행위가 근절되고 서로 상생하는 경제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v

••• 인 사 말

김기준

국회의원

“중소기업 기술편취 근절없이 창조경제 없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토론회를 위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을지로위원회, 민 변, 참여연대,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 합 국회의원 김기준입니다. 먼저 토론회 사회를 맡아주신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님,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민변 박정만 변호사님, 을지로위원회 법률자문이신 김승완 변리사님과 각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 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경청하여 하도급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편취 불공정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대기업의 거대한 자본력과 시장지배력에 맞서, 중소기업의 유일한 경쟁력은 신속한 의사결정 하에 시장수요를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시에 내놓을 수 있는 ‘기술력’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래관계 상 우월적 지위와 납품 관계를 활용한 대기업의 기술편취 행위가 중소기업의 유일 한 경쟁력마저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신기술을 개발을 통해 성장사다리에 오르고자 하는 창업기 업 혹은 중소기업의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누구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편취 근절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는,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기업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중소기업에는 한없이 인색한 정부의 기술보호 정책을 바로잡아야 합니 다. 최근 을지로위원회의 ‘중소기업 기술편취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하도급법과 부정 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술편취 근절과 공정한 경제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기술편취 및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마음 놓고 기술을 개발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와 중 소기업 발전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vi

••• 인 사 말

백재현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백재현 의원입니다. 오늘 입법토론회에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편취는 한 마디로 범죄적 행위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중소기업들의 기 술개발 의욕을 그 싹부터 잘라버려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이제 막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 사다리에 오르고자 하는 창업기업의 기회는 일거에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기술개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대기업 등에게 우월적 지위에 의한 무임승차를 묵인하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미비점이 있어 이를 제대로 예방하거나 규율하지 못한다 면 이는 반드시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올 국정감사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중기청과 특허청에 질의한 바 있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정부 각 부처의 실무자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정부의 이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번 입법토론회에 앞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요. 현행법은 타인의 영업비 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청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이 일부 행위에만 제한되어 있어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기업이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상품에 대해서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부 정경쟁행위를 하거나 기술을 편취하는 등 다양한 부정경쟁행위의 사안에서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이 없는 등 제도적 허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정경쟁행위 유형 전부에 대해 행정청에게 시정권고나 조 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현행 목적 조항에 타인의 기술 편취를 방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 민사분쟁과 같은 자구노력만을 통해 대기업의 부정경쟁행위를 금지시키라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가혹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이 도산하는 등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행정청이 이에 개입하 여 기술편취와 같은 범죄적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편취 행위에 대한 적절한 견제 수단이 입법화 되어 창의적인 기술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 생태계가 구축되길 희망 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물이 생산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vii

••• 인 사 말

전순옥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입니다. 오늘“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편취 행위는 삐뚤어진 기업 문화와 제도적 미비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 시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기술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등은 이런 허점을 악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 자료를 제공받은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기술 편취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입 법적 미비로 인해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거나 적절한 구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 력도 미흡한 현실입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 시에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술 자료 를 제공받은 경우 비밀을 유지하거나,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계약 이전 단계에서부터 기술편취 행위 를 금지하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기술편취 행위는 시장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스타드업 기업 등이 포함된 기업 생태계를 훼손 하는 대표적 폐해입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의 기술편취 행위 등을 금지하고, 창의 적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거래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질서 정착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열리기까지 함께 준비해 주신 을지로위원회,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 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주신 박정만 변호사님, 김승완 변리사님, 그리고 사례발표와 토론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토론회의 성공 적 개최와 입법성과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viii

••• 인 사 말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기술편취는 기술개발 의욕을 그 싹부터 잘라버려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막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 사다리에 오르고자 하는 창업기업 혹은 중소기업의 기회를 문전에서 차단시키는 행위입니다.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거래 시장을 통해 그 동안 개발한 기 술을 판매하거나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나 기술편취 행위를 방치할 경우 이러한 기술거래 시장이 잘 형성되지 않고, 대기업들도 필요한 기술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과의 공동사업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 기술을 편취하여 부족한 기술을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신규 중견기 업의 성장이 거의 나타나지 못하고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진출도 주로 재벌기업의 투자에 의존 하려는 경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창조경제를 이끌어 온 원동력인 Google, 애플, 휴럿패커드 등의 IT 대기업들은 Start-up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작지만 다양한 기술들을 매입하여 스마트 폰 등의 종합적인 기술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제약산업의 경우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신약 소재를 개발한 경우 이를 임상실험을 거쳐 신제품 개발까지 나아가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대부 분 신약소재 개발 단계에서 바이에른 등 다국적 대기업에 중간단계의 개발된 기술을 판매하고 다국적 대기업은 이렇게 사들인 기술을 바탕으로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한국의 대기업들은 회사 내 기술개발에 는 투자하고 있으나 여러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작지만 다양한 기술의 매입에 소극적이고 일부 사 례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기술을 편취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기술거래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편취 행위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발전에 미치는 해악은 심대하여 청년들이 창업을 기피 하고 미국의 예와 달리 최근 20년 내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경제의 새로운 활력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치권도 인식하여 경제민주화 제1호 법안으로 하도 급법에 기술편취 행위에 대한 행정적 감독과 단속,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피해구제 제도를 도 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술편취 행위는 주로 사업설명회 등 거래 전 단계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내용이 나 영업비밀을 알게 된 대기업들이 그 기술내용이나 영업비밀을 모방하거나 활용하여 새로 가공된 기 술을 자기회사의 기술이라며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 다. 이렇다 보니 기술편취를 당한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중소기업청, 미 래창조경제위원회 등 여러 행정기관을 돌아다니며 기술편취를 한 대기업의 처벌과 피해구제를 호소하 고 있으나, 어느 행정기관도 기술편취 행위에 대한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편취의 피해를 입은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송을 통해 문 제해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수사기관이나 법원 역시도 해당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고, 현실적

ix

인 피해구제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분쟁의 장기화로 인해 피해기업들은 고사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법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편취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책임행정 체계를 만들고 중소기업, 창업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전력하여 새로운 기술경쟁력 있는 기업이 출현하는 활력있는 경제를 만들어 나가 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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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사례발표 01

㈜모비아트 사례 (갑:네이버라인) 장태관 대표

사례발표 01. ㈜모비아트 사례 (갑:네이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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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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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01. ㈜모비아트 사례 (갑:네이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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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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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01. ㈜모비아트 사례 (갑:네이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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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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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01. ㈜모비아트 사례 (갑:네이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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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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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01. ㈜모비아트 사례 (갑:네이버라인)

｢쉐이크팝콘｣분쟁관련 질의 검토

법무법인 수호 정아혜린 변호사

1.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 라인 주식회사는 모비아트로부터 ‘쉐이크팝콘’의 기획서와 플레이영상, APK파일 등을 전달받 은 후 ‘쉐이크팝콘’이 처음으로 해당 게임에 담은 ① 단말기 상단에서 부정형하게 떨어지는 모 바일 블록 퍼즐, ② 자이로시스템을 적용하여 부정형 블록의 배치와 흔들림에 따라 블록들이 움 직이며 블록 간의 간격을 유리하게 조절하는 퍼즐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개발된 ‘디즈니 츠무츠 무’를 선보였습니다. 이 경우, ‘디즈니 츠무츠무’가 모비아트 측에서 제공한 ‘쉐이크팝콘’의 시제 품 내지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모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라인 주식회사는 국내에 위 모방상 품을 수출한 것이 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 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 2014년 1월부터 신설·적용된 제2조 제1호 차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 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 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외국 게임사 킹닷컴은 국내 게임사인 아보카도의 게임 ‘포레스트 매니아’가 자사 게임인 ‘캔디크러쉬사가’, ‘팜히어로사가’을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새로 운 유형으로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당해 소송 결과는 부정경쟁방 지법 개정안에 따른 첫 소송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주)모비아트는 약 6개월간 총 3억원 이상에 이르는 투자를 통해 만들어낸 성과물인｢쉐이크팝 콘｣이 자이로센서 기능이 탑재된 업계최초의 모바일 게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퍼블리싱 계약을 위해 게임의 기획서 등 자료를 모두 전달받았던 라인주식회사에서 분사한 플레이아트가 ｢쉐이크팝콘｣의 특징인 자이로센서가 탑재된 한붓그리기 게임을 그대로 모방하여 출시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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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사실이 인정된다면, 킹닷컴사례와 마찬가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위반 여부 가. 게임저작물 저작권 침해판단 게임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저작물에 유효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침해자의 저작물이 당해 저작물에 의거하였다는 의거성 이 인정되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이 해당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 저작권 유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그 자체 또는 그러한 것들 의 선택과 배열 그 자체가 무한히 많은 표현형태 중에서 저작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하며, 이 때에는 저작권이 인정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참조). 따라서 ‘쉐이크팝콘’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는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 의거성 판단 플레이아트는 (주)모비아트가 2013. 5. 라인주식회사에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2013. 2. 경에 이미 게임개발을 시작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개발의 전과정을 담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디즈니 쯔무쯔무’의 게임개발 히스토리를1) 확보하여 ‘쉐이크팝콘’을 의거하였다는 사실 을 밝힐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라. 실질적 유사성 판단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 하더 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경우 ‘디즈니 츠무 츠무’게임이 ‘쉐이크 팝콘’ 게임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 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저작물로 평가될 수 없는 한 이는 창작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의 저작물 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 1) DC상생협력센터 관련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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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01. ㈜모비아트 사례 (갑:네이버라인)

결 참조). 또한 ‘디즈니 츠무츠무’ 게임이 ‘쉐이크 팝콘’과 동일하게 차용한 자이로센서 기술이 설사 해당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단 한 가지 방법에 해당하거나 이외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제약 또는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 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겠지만, 해당 제한된 표현을 그대로 모 방한 경우로 판단될 수 있다면 이는 두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할 것이어서 이 경우 저작 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두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로 판단된다면 라인 주식회사의 ‘디즈니 츠무츠무’ 출시 및 배포 행위를 모비아트 개발 ‘쉐이크 팝콘’에 대한 복제권 침해 내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보아 저작권 침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영업 비밀 침해 행위 해당 여부 가. 영업비밀로서의 요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 술상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고, 판례는 당해 규정으로부터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유지노력 등 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인천지법 2004. 11. 19. 선고 2001가합25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1. 자 2010카합172 결정 등). 나. 비공지성 ｢쉐이크팝콘｣의 한붓그리기 방식과 자이로센서를 이용하고 있는대, 한붓그리기는 다른 게임 에서도 볼 수 있는 형태의 방식이고 자이로센서 역시 공지의 기술2)이었다는 점에서 영업기술 요건 중 비공지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상대방의 반론이 예상됩니다. 다. 비밀유지노력 설사 모비아트가 개발한 ‘쉐이크팝콘’ 게임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모비아트의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모비아트 측에서 라인 주식 회사의 청구 없이도 직접 제안서 등을 라인 주식회사에 비밀 유지 의무 부과 없이 전달하였다 면, 상대방측에서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하여 부 2) 2010년 Ngmoco는 자이로스코프를 활용한 게임 ‘Eliminate: GunRange’를 선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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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쟁방지법이 그 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영업 비밀로 볼 수 없으며, 결국 라인 주식회사의 행 위는 해당 영업 비밀의 침해를 한 것이 아니라고 반론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재판관할 참고로 ‘디즈니 츠무츠무’게임과 ‘디즈니 썸썸’게임이 동일한 게임이고 개발, 배급자도 동일하 다면 ‘디즈니 썸썸’ 게임 설치에 따른 약관 제15조 상 ‘본 서비스에 기인 또는 관련하여 고객과 당사와의 사이에 생긴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단, 고객이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소 제기 당시 고객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합니다’라는 부분을 이익으로 원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결 어 모비아트 개발의 ‘쉐이크 팝콘’은 저작물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부분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저작권 침해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쉐이크 팝콘’ 관련하여 영업비밀 침해 여부는 상 대방의 반론이 예상되나, 라인 주식회사의 ‘디즈니 츠무츠무’ 게임 개발, 배포 행위가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내지 차목이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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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02

㈜ 테크마레 사례(갑:현대중공업) 김금식 소장

㈜ 테크마레 사례(갑:현대중공업)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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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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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01

대기업 기술편취의 폐해와 그 대책에 관한 입법적 방안 박정만 변호사 (민변)

발제 01. 대기업 기술편취의 폐해와 그 대책에 관한 입법적 방안

대기업 기술편취의 폐해와 그 대책에 관한 입법적 방안

박정만 변호사 (민변)

1. 서론 ◦ 경제민주화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편취를 막기 위해 하도급법에서 징벌적 손해배 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일련의 법 개정이 있었으나, 국내 거래 실무에서는 주로 하도급거래, 위·수탁거래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그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서는 그것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마치 자신의 기술인양 유용하는 사례(이하, “기술편취”라 함1))가 빈번하게 발생한 탓에 위와 같이 개정된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대기업에 의한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편취는 기술개발 의욕을 그 싹부터 잘라버 려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 이제 막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 사다 리에 오르고자 하는 창업기업 혹은 중소기업의 기회를 문전에서 차단시키며, 이를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기술개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대기업 등에게 우월적 지위에 의 한 무임승차를 묵인하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 ◦ 이하에서는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기술편취가 문제된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현행 법령에서 기술편취에 대한 규율이 가능한지 혹은 법적공백은 없는지에 관하여 검토한 후,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2. 피해사례 요지 가. 보안전문업체 A회사 사례 ① 보안전문업체인 A회사는 2014. 03.경 B은행 지점에서, B은행에게 기존에 제공하기로 한 상 품에 더해 자체 제작 신기술 상품1.에 관한 사업제안서도 함께 제공.

1) 탈취(奪取)의 사전적 의미는 빼앗아 가진다는 것을, 편취(騙取)는 속여 빼앗는다는 의미가 있는바, 문제되는 사례는 자기가 사용할 것처럼 타인으로부터 기술을 제공받아 마치 자기가 개발한 것처럼 유용하는 경우이므로 이하에서는 “기술편취”라는 용어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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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② 2014. 10.경 B은행은 A회사를 포함한 여러 회사들에게 “2015년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니 최 신 해킹기법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솔루션 등에 대한 고견을 부탁한다”는 이메일 발송, 이에 A회사는 다시 상품1.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담긴 사업제안서를 B은행에게 발송. ③ 2015. 04.경 B은행은 세계최초로 보안 관련 상품2.를 개발하였음을 언론에 보도. ④ B은행의 상품2. 출시 언론보도 시기를 전후로 B은행은 A회사에게 A회사의 상품1.에 대한 특허청구항이 무엇인지 요구(A회사는 이를 공개하지는 아니함). ⑤ 이후 A회사는 자신의 제품인 상품1.과 B은행이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품2.가 동일한 내 용을 담고 있음을 들어 여러 기관에 권리구제를 요청. ⑥ B은행은 상품2.는 상품1.과 동일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라 반박하며 A회사 대표이사를 형사고소. 나. 비상 호출장치를 개발한 C회사 사례 ① C회사는 비상호출 처리장치를 내용으로 하는 특허등록을 2003. 03. 마침. ② 휴대전화 제조회사인 D회사는 2003. 04. C회사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C회사 방문을 요청하였고, C회사는 기술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D회사에게 제출. ③ D회사는 2004. 01. ‘긴급버튼 서비스’를 탑재한 휴대전화를 제조하여 출시. ④ C회사는 D회사가 출시한 ‘긴급버튼 서비스’가 자신의 특허기술을 그대로 모방한 것임을 주장 하며 2004. 04. D회사를 특허침해로 형사고소. ⑤ 그러자 D회사는 2004. 04. C회사가 특허등록을 마친 기술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특허무효심 판청구를 특허심판원에 제기하였고, 2007. 08. 대법원은 D회사의 청구를 기각. ⑥ C회사는 특허무효심판과 별도로 D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05. 대법원에서 패소. ⑦ C회사는 D회사를 특허법 위반으로 재형사고소하였으나 모두 불기소처분. 다. 게임제작업체 E회사 사례 ① 2013. 05. 게임제작업체 E회사는 국내 굴지의 인터넷업체의 일본 내 자회사인 F회사에게 모 바일게임 입점 제안. ② 최초 제안 이후 F회사의 요청에 의해 E회사는 기획서, 제안서 요약본, 실제 게임 플레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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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01. 대기업 기술편취의 폐해와 그 대책에 관한 입법적 방안

영상, 일본 내 시현 가능한 게임빌드(APK)를 만들어 전달. ③ F회사는 2013. 07.경 자신의 퍼블리싱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E회사의 게임 입점을 거절. 반면 동일한 시기에 제안한 국내 다른 인터넷업체에는 E회사의 게임이 입점. ④ F회사는 2014. 01.말 일본에서 모바일게임을 출시해 큰 인기를 얻음. ⑤ F회사가 일본에서 출시한 게임이 E회사 게임과 유사하여 E회사는 한국의 지인들로부터 F회 사에도 런칭했느냐, 축하한다는 말을 듣고 그때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됨. ⑥ E회사가 F회사에 대해 최초 문제제기를 하였을 당시 F회사는 합의를 통해 해결하자고 하여 몇 차례 상호 만남을 가졌으나, 이후 갑작스레 합의의사를 번복하는 한편 E회사가 제안하기 이전에 유사한 게임 기획이 먼저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게임복제 및 정보유용에 대해 부인.

3. 기술편취에 관한 현행법령과 문제점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피해사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함을 들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위 차.목 위반에 대한 특허 청장 등 관련 기관의 공무원의 조사권한을 배제. 실제로 특허청도 위 차.목 위반은 자신의 권한이 아님을 들어 조사권을 발동한 사례가 없음을 자인. ◦ 다만, 위 차.목은 구성요건이 다소 추상적(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 타인의 경제적 이익 등)이어서 거래 실무에서 적용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특허청은 향후 조사권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되 구성요건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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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o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같 은 법 제35조에서는 위반사업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하고 있으나, 피해사례는 주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 기 전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어(중소업체의 사업제안 – 대기업 거래거절 – 중소업체 제안사업 과 유사기술 유용) 하도급거래계약이 체결된 이후 기술편취를 규율하는 하도급법은 그 적용 이 어려움. o 하도급 담당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기술편취 피해에 관한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공정 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거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임(공정거래법 제59조)을 들어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기도 함. o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시행중인 예규인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 심사지침｣에서 하도급 거 래이전 단계에 있어 대표적인 기술유용 행위의 유형을 규제하고 있다고도 밝히고 있으나, 계 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편취를 규율하는 모법의 근거가 없고, 위 심사지침에서도 디자인 도용에 관해서만 규율하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실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해결하 기에는 역부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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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01. 대기업 기술편취의 폐해와 그 대책에 관한 입법적 방안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 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목부터 아.목까지 생략)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호부터 7.호까지 생략)

◦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은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유출 및 침해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 으나, 이 법은 관련법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또는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을 보호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사례와 같은 중소 기업의 기술편취를 적절하게 규제하기 어려움. 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 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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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을 위해 2014. 05. 28. 법이 제정되어 2014. 11. 29.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청장 등 국가기관이 지원계획을 수립하 고(제5조), 지원사업을 하며(제9조), 중소기업기술보호 전담기관을 지정(제14조), 중소기업기 술 관련 분쟁의 해결절차(제23조)에 관하여만 규율하고 있을 뿐, 기술편취를 규제하거나, 이 에 대한 피해구제, 중소기업청의 기술편취 조사권한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는 아니함. 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 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 수탁·위탁기업[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 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 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 를 임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②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2.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③ 수치인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임치기업의 기술자료를 요청한 자에 게 이를 교부한다. (④,⑤항 생략)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자료임치제도를 운영(제24조의2)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수탁·위탁계약관계에서 정당한 이유 없 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으나(제25조 제12호), 수탁·위탁거래 또는 기술자료의 정의를 주로 제조업에 한정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지 못하 고,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알지 못했던 기업을 구제할 수 없으며, 하도급법과 마찬가지로 계 약체결 전 단계에서 문제되는 피해사례를 구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또 조사권한이 없어 피해사례와 같은 계약체결 전 단계의 기술편취에 관하여 행정청인 중소기업청이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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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01. 대기업 기술편취의 폐해와 그 대책에 관한 입법적 방안

을 행사할 수도 없음. 바. 소결 ◦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편취 피해를 현행법령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경우, - 어느 법에서도 계약체결 전 단계의 기술편취를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점, - 피해자가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할지 근거법을 찾기 어렵고, - 소관 행정청도 불분명하여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편취 규제에 대한 법적공백이 발생 하는 문제점이 발생.

4.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제 ◦ 미국은 하도급 거래상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정부개입보다는 당사자 간 민사소송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를 위해 주법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 법제를 두고 있음.

- 주별 영업비밀 보호 법제 모델인｢통일영업비밀법(UTSA: Uniform Trade Secrets Act)｣은 기존 판례에 따라 형성된 법리를 바탕으로 영업비밀의 정의 및 보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데, 신규성, 경제성, 비밀성이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표지이며,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타인에 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됨. ◦ 일본은 우리 하도급법과 유사한 ｢하도급대금 지불지연 등 방지법｣을 두고 있으나, 기술유용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기술유용 행위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부정경 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규율하여 분쟁 발생 시 당사자간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한국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기술편취 문제 해결 시도의 문제점 ◦ 미국과 일본은 기술편취 등 기술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주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기술편취에서 주로 문제 되는 기술 동일성 등을 판별하기 위해 감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해자가 천문학적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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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정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

- 2015. 09.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을 이유로 제기한 가처분 및 본안특허침해소송에서 89% 패소하였고, 이중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는 대기업을 상대 로 100% 패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국감조사결과(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와 같이, 특허침 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입증부족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 구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대기업에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음.

- 가사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액수가 적어2) 현실적인 피해구제에 미흡.

- 분쟁의 장기화로 말미암아 소송 중 소송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기술 외에 새로운 기술이 출 현할 경우 피해구제의 실효성은 더욱 떨어짐. ◦ 따라서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미국,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입법개정 에 의해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편취 문제를 해결함이 타당함.

6. 결론: 정책적 대안 가. 부정경쟁방지법 상 기존 제2조 제1호 차.목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을 하도급법 개정안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세분화하고, 특허청에게 조사권한 및 피해액수를 확정하도 록 하는 방안. 나. 기술자료 유용금지 및 3배 배상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하도급법 제12조의3에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편취 행위유형을 추가·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등을 조사 하여 가해업체에게 행정처분 등을 하도록 하는 방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 2009.부터 2011.까지 특허 침해 소송 관련 평균 손해배상액은 한국의 경우 평균 7,800만 원인데 반 해 미국은 평균 102억 원임. 윤기승 충남대학교 대덕특허정책연구소,｢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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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발제 02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기술보호 제도 개선 방향 김승완 변리사 (올바른특허법률사무소)

발제 02.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기술보호 제도 개선 방향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기술보호 제도 개선 방향

김승완 변리사 (올바른특허법률사무소)

1. 제도개선의 필요성 o 과거 산업화시대에는 노동, 자본, 토지같은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면 21세 기에 들어서서는 기술력, 프리미엄 브랜드, 디자인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가치를 창출하 고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지식재산권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경쟁기업 대비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 끊임 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이나 마케팅 역량에서는 대기업에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이들의 경쟁력 은 신속한 의사결정하에 시장수요를 반영한 참신한 아이템을 적시에 내놓을 수 있는 기술력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아이템 또은 그에 대한 기술을 사업화해 가는 과정에서 카 피업체들에 의해 기술을 도용당해 개발 노력을 들이지 않은 카피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시달리 거나 심지어 기술을 편취당해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 선점을 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개발 기술을 제대로 사업화해 보지도 못하고 경쟁력을 상실하여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경우가 비일비 재합니다. 특히, 당해 업체한테 납품받던 대기업들 혹은 거래관계에 있던 더 우월한 입장의 관련 기업에 서 이러한 일들을 자행한다면 그 비난 가능성은 더 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하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대부분의 기술 편취는 관련 기업(혹은 관련기업에 매수된 내부자)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는 현 실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기본적인 속성을 이해한다고 하여도 그 도를 넘은 불법행위들이 수 없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적절한 대책은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o 이러한 현실에 대해 지금의 법률 규정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낮은 법원의 엄격한 증거 주의하에서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현재의 기술보호에 인색한 사법 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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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영세한 중소기업이 수행해 가기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습 니다. 아마도 기술모방이나 편취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받기가 매우 어려우니 이러한 기술모 방내지 탈취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누구도 시간, 비용과 노력을 들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 하지 않고 타인의 개발 기술중 사업화가 될만한 기술을 쉽게 베끼기 하기에만 열중할 것이고, 이러한 기술 모방이나 기술편취가 만연하게 되면 산업발전은 더불어 요원해 질 것입니다. 더구나 피해 인정에 인색하고 기술보호에 대한 마이드가 미약한 지금의 사법부의 수준하에서 는 중소기업을 위한 법적인 배려가 특별히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o 이에 저는 중소기업들의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반영하여 법적으로 중소 기업들의 기술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문제 발생시 법적으로 좀 더 쉽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 향으로 계속적으로 연구하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며, 이를 통해 종국에는 모 든 기업들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이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 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 개선점을 제안합니다.

2.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문제점- 비밀관리성 요건의 간결 명확화 필요 1) 영업비밀 보호 요건 제2조(정의) 2.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특정 정보가 법상의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① 비밀관리성, ② 경제적유 용성 및 ③ 비공지성의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들 3가지의 요건은 상호 밀접 불 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각기 독립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언제나 이들 3가지의 요건을 동시 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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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02.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기술보호 제도 개선 방향

① 비밀관리성 당해 정보가 종업원 및 외부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 을 요한다. 예컨대, 당해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당해 정보가 영업비밀인 것을 인식할 수 있도 록 영업비밀 표시가 되어 있거나, 특정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거나 하여 그것이 영업비밀인 것이 명확히 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당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제한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기업내 종업 원 이외의 자는 접근할 수 없다는 조치나, 당해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권한없이 사용,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무를 과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 ② 경제적 유용성 당해 정보가 사업활동에 이용되고 있거나 또는 이용할 경우 비용의 절약 및 생산효율의 향상 을 가져오는 등 경영활동에 있어서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보는 보유자 자신에게 유 익하여야 함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③ 비공지성 당해 정보가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보유자가 허락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종업계의 사람들이 쉽게 입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정보보유자 이외의 자가 당해 정보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에게 비밀유지의무가 과하여져 있다면 여전히 비공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예컨대, 회사의 종업원, 실시권자 등).

2) 비밀관리성의 문제점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요건 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가장 관건은 비밀관리성입니다. 비밀관리성이란 정보 보유자가 정보 를 합리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관리 및 통제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종전에는 상당한 노력 이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노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노력 혹은 합리적인 노력이 어느정도의 보안 노력을 의미하는지가 불확실합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을 상담해 본 바에 있하면 지금 중소기업들의 현실에서 비밀관리성에 대한 이해 조차 없는 기업이 대다수이고, 이에 대해 교육을 통해 이해시킨다고 하여도 실제로 실천할 역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비밀관리성의 노력은 정책관리, 인적관리, 물리적관리, 기술적관리로 크게 나누어 지고 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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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각의 세부적인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요구사항은 ISO27001(정보보안경영시스템) 체 계에서 가져온 것들로 중소기업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정리하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보안정책관리 요구사항 구분

설명

1.1

보안규정을 보유하고 있는가? ① 보유하고 있다 (2점) ② 보유하고 있지 않다 (0점)

1.2

회사의 보안정책, 지침, 절차 등의 내용에 대해 임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있는가? ① 공지하고 있다 (1점) ② 공지하고 있지 않다 (0점)

1.3

보안전담조직이 존재하는가? ① 보안전담조직과 보안담당자가 존재한다 (2점) ② 보안담당자만 존재한다 (1점) ③ 보안전담조직과 담당자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0점)

1.4

회사의 주요 정보(기술, 영업 등)는 어떻게 공유되는가? ① 업무담당자, 관계자 등 소수만이 볼 수 있다 (2점) ② 핵심정보를 제외하고는 직원들이 볼 수 있다 (1점) ③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서 직원들이 볼 수 있다 (0점)

1.5

임직원의 업무에 기밀사항의 보호 등 보안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① 포함되어 있다 (1점) ② 포함되어 있지 않다 (0점)

1.6

회사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팀(혹은 그룹)간 업무 공조체계가 구성되어 있는가? ① 구성되어 있다 (1점) ② 구성되어 있지 않다 (0점)

1.7

정기적으로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①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점) ② 필요할 때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1점) ③ 실시하지 않고 있다 (0점)

1.8

회사가 보유한 주요 정보 및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수준은 어떠한가? ①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을 위해 매년 일정비용 이상을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3점) ② 특정 보안분야에 대해 필요시 비용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1.5점) ③ 보안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0점)

1.9

보안업무 추진을 위해 외부 전담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① 도움을 받고 있다 (1점) ②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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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발제 02.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기술보호 제도 개선 방향

②기업의 자산관리 요구사항 구분

설명

평가

2.1

회사가 보유한 정보자산에 대해 목록 관리 등을 통한 관리기준을 수립하여 ① 그렇다 (2점) ② 그렇지 않다 (0점)

가지고 있는가?

2.2

회사의 정보자산을 그 중요성에 따라 ‘극비’, ‘대외비’, ‘일반’ 등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①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2점) ② 구분하지 않는다 (0점)

2.3

회사의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① 그렇다 (2점) ② 그렇지 않다 (0점)

2.4

회사의 정보자산 분류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가? ①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2점) ② 필요시 이루어진다 (1점) ③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0점)

2.5

주요 기밀문서의 경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① 사용자별 권한 설정이 되어 있다 (2점) ② 사용자별 일부 권한 설정이 되어 있다 (1점) ③ 사용자별 권한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0점)

2.6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① 권리출원 및 대응전략이 모두 마련되어 있다 (2점) ② 권리출원과 대응전략 중 하나만 마련되어 있다 (1점) ③ 마련되어 있지 않다 (0점)

2.7

장비, 정보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회사 자산의 반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① 사전 인가가 있어야만 반출이 가능하다 (1점) ② 사전 인가 없이도 반출이 가능하다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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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③ 기업의 인적관리 요구사항 구분

설명

3.1

신규 입사자에 대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①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실시하고 있지 않다 (0점)

3.2

기존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①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점) ② 필요시 실시하고 있다 (1점) ③ 실시하고 있지 않다 (0점)

3.3

임직원 보안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퇴근시 혹은 자리 이탈시에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① PC 전원 Off 여부 확인 ② 장시간 자리이탈시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확인 ③ 노트북 방치 여부 확인 ④ 출입문, 캐비넷, 개인서랍 시건 여부 확인 ⑤ 문서 및 도면 방치 여부 확인 ※ 4개 이상 - 3점, 2～3개 - 2점, 1개 - 1점

3.4

신규 입사자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있는가? ① 보안서약서를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징구하고 있다 (2점) ② 별도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용계약서에 보안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1점) ③ 징구하고 있지 않다 (0점)

3.5

주요 R&D 프로젝트 참가자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있는가? ① 징구하고 있다 (2점) ② 징구하고 있지 않다 (0점)

3.6

종업원이 보안정책, 지침, 절차 등을 위반하는 경우 직원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① 징계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필요시 징계조치가 이루어진다 (2점) ② 징계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징계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1점) ③ 징계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0점)

3.7

퇴직자에 대해 회사 정보자산의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있는가? ① 징구하고 있다 (2점) ② 징구하고 있지 않다 (0점)

3.8

퇴직자의 향후 진로 및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가 ? ① 모든 퇴직자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2점) ② 주요 임직원에 한하여 파악하고 있다 (1점) ③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다 (0점)

3.9

제3자(협력업체, 외국인 등)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가? ① 별도의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대상자에 대한 보안서약을 하고 있다 (2점) ② 별도의 관리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대상자에 대한 보안서약은 하고 있다 (1점) ③ 별도의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대상자에 대한 보안서약도 하고 있지 않다 (0점)

3.10

회사의 정보자산에 대한 사용자(임직원, 계약자, 제3의 사용자 등)들의 접근 권한은 퇴사, 계약종료, 역할 조정 등의 사유발생시 조정되어지고 있는가? ① 사유발생 즉시 조정되어진다 (2점) ② 사유발생 1주일 이내에 조정되어진다 (1점) ③ 조정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0점)

36

평가

발제 02.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기술보호 제도 개선 방향

④ 기업의 시설관리 요구사항 구분

설명

4.1

회사 내 중요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이 있는가? ① 관리기준이 존재한다 (2점) ② 관리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0점)

4.2

협력업체, 방문객 등 외부인의 회사 내 출입절차가 존재하는가? ① 출입절차가 존재하며, 출입관리대장을 기재한다 (2점) ② 출입절차가 존재하지만, 출입관리대장은 기재하지 않는다 (1점) ③ 별도의 출입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0점)

4.3

회사 내 중요시설에 대해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①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의 한정된 인원만 출입이 가능하다 (2점) ②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인원은 자유로이 출입이 가능하다 (1점) ③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내외부 인원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다 (0점)

4.4

외부인 식별을 위하여 임직원의 사원증 패용을 의무화하고 있는가? ① 의무화 하고 있다 (1점) ② 의무화 하고 있지 않다 (0점)

4.5

건물 출입구나 중요시설에 대해 CCTV 등의 감시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① 설치되어 있다 (2점) ② 설치되어 있지 않다 (0점)

4.6

중요시설 및 통제구역에 대해 화재, 전원, 수해 등으로부터의 보호방안이 강구되어 있는가? ① 보호방안이 강구되어 있다 (2점) ② 보호방안이 강구되어 있지 않다 (0점)

4.7

회사 내 중요시설에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등의 장비반입이 규정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가? ① 규정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1점) ② 규정에 의해 통제되고 있지 않다 (0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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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⑤ 기업의 IT관리 요구사항 구분

설명

5.1

다음과 같은 정보처리 설비의 운영절차가 문서화되어 규정되어 있는가? ① 컴퓨터의 가동과 종료절차 ② 백업절차 ③ 유지 보수절차 ④ 예상치 못한 운영상 또는 기술적인 어려움 발생시 지원연락처 ⑤ 비밀정보를 포함한 출력물의 관리 및 폐기절차 준수 ⑥ 시스템 오작동시 시스템의 재시작 및 복구절차 준수 ※ 해당되는 문항마다 0.5점

5.2

통신망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① 보안상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점) ② 필요가 있을 때만 실시하고 있다 (1점) ③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0점)

5.3

서버 및 DB 현황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① 보안상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점) ② 필요가 있을 때만 실시하고 있다 (1점) ③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0점)

5.4

바이러스 침입, 해킹, 내부로부터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① 각종 보안솔루션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3점) ② 일부 보안솔루션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1.5점) ③ 보안솔루션 도입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0점)

5.5

내부에서 생성된 주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는 백업되어 관리되고 있는가? ①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관리하고 있다 (2점) ② 필요시 백업하여 관리하고 있다 (1점) ③ 백업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 (0점)

5.6

지식관리시스템(KMS), 전자결재시스템 등 회사 내 주요 정보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존재하는가? ① 관리시스템이 존재하며, 권한에 따라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진다 (2점) ② 관리시스템이 존재하며, 모든 임직원들에게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진다 (1점) ③ 관리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0점)

5.7

FD, CD, USB 등 정보의 저장이 가능한 매체에 대한 관리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① 관리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2점) ② 관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0점)

5.8

외부로의 전자문서 발송에 대한 통제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 ① DRM, DMS 등 문서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2점) ② 문서관리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중요 문서에 한해 사전승인을 필요로 한다 (1점) ③ 전자문서 발송에 대한 통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0점)

5.9

PC 및 주요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패스워드 관리를 하고 있는가? ① 정례적으로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있으며, 이를 수시로 점검한다 (2점) ② 정례적으로 패스워드를 변경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행여부를 점검하지는 않는다 (1.5점) ③ 각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사용한다 (1점) ④ 각 시스템에 대한 패스워드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0점)

38

평가

발제 02.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기술보호 제도 개선 방향

구분

설명

5.10

임직원이 장기간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① 화면보호기 작동 및 패스워드를 사용한다 (2점) ②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0점)

5.11

내부 통신망과 외부 통신망(인터넷, 협력회사 등)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①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2점) ② 함께 사용하고 있다 (0점)

5.12

정보시스템의 사용 내용에 대한 로그를 기록하고 유지하는가? ① 로그를 기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한다 (2점) ② 로그를 기록하지만 용량의 문제로 단기간 동안만 보관한다 (1점) ③ 로그를 기록하지 않는다 (0점)

5.13

주요 장애 발생시 장애내용이 보고되어 신속하게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는가? ① 장애내용이 보고되어 신속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진다 (2점) ② 장애내용은 보고되지만 시정조치는 다소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1점) ③ 장애내용은 보고되지 않지만, 시정조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1점) ④ 장애내용이 보고되지 않으며, 시정조치도 다소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0점)

5.14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는가? ① 정보시스템 설치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2점) ② 문제 발생시에만 관련 업체에 요청하여 유지보수하고 있다 (1점) ③ 유지보수를 하고 있지 않다 (0점)

평가

⑥ 기업의 유출사고 대응 요구사항 구분

설명

6.1

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발생시 다음과 같은 대응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① 비상시 따라야 할 절차와 관련자의 책임규정 ②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구성여부 ③ 제한된 시간 내에 필수 업무 및 지원서비스를 대체장소로 이전하여 운영하기 위한 절차 ④ 정상적인 사업 활동으로 복귀하기 위한 원상복귀 절차 ⑤ 위기관리를 포함한 비상절차 및 프로세스에 대한 임직원 교육 ※ 해당되는 문항마다 1점

6.2

기술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시 회사 차원의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①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3점) ② 일부분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③ 마련되어 있지 않다 (0점)

6.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 개발사업 공통보안지침 등 기술유출 방지와 관련된 주요 법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 ① 법규의 내용 대부분에 대해 알고 있다 (2점) ② 법규의 내용 일부분에 대해 알고 있다 (1점) ③ 법규의 내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0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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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보안 수준 점수

보안 수준

85점 이상

우수 수준 보안에 대한 결점 및 취약성이 거의 없으며, 기술의 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시 피해가 최소화되는 상태

70점 이상 ～85점 미만

양호 수준 보안에 대해 심각하지 않은 결점 및 취약성을 내포하며, 회사 차원의 보안업무가 나름대로 이루어지 고 있는 상태

55점 이상 ～70점 미만

보통 수준 보안에 대해 일반적인 결점 및 취약성을 내포하며, 기술의 유출 및 침해정도에 따라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태

40점 이상 ～55점 미만

취약 수준 보안에 대해 다소 심각한 결점 및 취약성을 내포하며, 기술의 유출 및 침해정도에 따라 치명적인 피해 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

40점 미만

위험 수준 보안에 대해 심각한 결점 및 취약성이 상존하며, 기술의 유출 및 침해정도에 따라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태

하지만 상기와 같은 요구사항들을 이행하면서 정보를 관리를 할 능력이 과연 중소기업에 있 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업에서 일어나는 비즈니스관계에서 실제 이러한 관리를 하고 싶어 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종전 비밀관리성에 있어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다소 완화된 표현으로 개정하 기는 하였지만 위의 요구사항중 어느정도를 수행하면 합리적인 노력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기술유출의 방지 차원에서 더 철저하게 비밀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당사자인 기업이 하면 좋겠 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실천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부정형화된 요구사항들이라서 어떻게 실천해야할지를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지 않겠다 는 말과 다름 아닙니다.

3) 제도 개선 건의사항 따라서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요건을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게 구체적이고 간이하게 정하는 것 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령 기술임치 혹은 영업비밀원본증명을 받은 문서로서 비밀임을 표시한 문서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영업비밀로 간주하는등의 합리적인 노력의 구체적 인 예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임을 표시하고, 기술 임치나 원본증명으로 관리한 정보라면 대기업 내지 관련 기업에게 제시하여도 대기업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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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02.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기술보호 제도 개선 방향

이를 자신들이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요건을 삭제하고, [ 기술임치 혹은 원본증명 을 받은 문서로서 비밀로 표시된 ] 이라고 개정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술임치나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의 실효성도 더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 다. (제1안) 한편, 제1안대로 할 경우 기술임치나 원보증명을 받지 않은 비공지된 유용한 기술이 탈취될 우려도 있음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요건을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의 일 정한 노력을 수행한”으로 대폭 완화하면서, 일정한 노력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제2안) (제1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비밀"란 공공연히 알려져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기술임치 혹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을받고, 대외적으로 비밀임을 표시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 상의 정보를 말한다.

(제2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비밀"란 공공연히 알려져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의 일정한 노력을 수행하여 관리하고 있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1) 문서 혹은 전자매체에 기술임치 혹은 영업비밀원본증명을 받고 이를 표시 (2) 해당 정보에 대해 비밀서약서를 징구 (3) 비밀임을 고지하고 열람이나 접근 제한조치를 수행

3. 부정경쟁행위방지법상 문제점- 부정경쟁행위의 확대 필요 1) 부정경쟁행위 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 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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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의 목적에는 타인의 상표.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면서 제2조 제1호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경 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부정경쟁행위 행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정경쟁행위로서 10가지 행위 유형을 예시하고 있으나, 크게 보아 혼동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오인유발행위,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무단 상표사용행위, 사이버스쿼팅, 형 태모방행위 등 6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①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에 대한 혼동초래행위 “혼동초래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유통시킴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에 관하여 혼동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에 대한 혼동초래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타인의 신용에 무임승차하 여 이익을 취하는 부정경쟁행위를 금지시켜 특정 영업주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를 포함하는 일반 수요자도 보호함으로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저명상표 희석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표지를 비상업적 사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거나,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등을 하여 타인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전술한 혼동초래행위와의 차이점 은 혼동초래행위가 소비자 혼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희석행위는 상표와 관련된 식 별력 또는 신용(good will)을 약화시키는 희석화(dilution) 행위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③ 원산지･생산지 또는 제품의 질･양 등의 오인유발행위 “오인유발행위”란 상품이나 그 상품의 광고 등에 거짓의 원산지･출처지 표시를 하거 나, 또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내용･제조방법･용도･수량 등을 오인하 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 영업자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혼동초래행위와는 달리 경쟁자 전체에 대한 이미지 및 고객획득 가능성을 훼손시키는 행위임과 동시에 시장의 공 정경쟁을 해치는 행위로서 그 일차적 피해자는 일반 소비자이다. 따라서 오인유발행위의 금 지는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상품의 판매행위를 규제하여 경쟁자 보호보다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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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02.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기술보호 제도 개선 방향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오인유발행위를 초래하는 표지 또는 타인의 상품이 주지성을 획득해야 하는 것은 그 요건이 아니다. ④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무단 상표사용행위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무단 상표사용행위”란 국제성을 가진 상표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이거 나 대리인 또는 대표자였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 한다. ⑤ 사이버스쿼팅 “사이버스쿼팅”이란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부정한 목적 또는 상업 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그 밖에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온라인상의 거래질서를 혼란시키고 정당한 권리자의 영업상 손실 및 상품이나 서비스출 처에 대한 혼동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개정전에는 혼동초래행위 또는 유 명상표 희석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⑥ 형태모방 “형태모방”이란 타인이 개발･제작한 상품형태를 모방하여 자기의 상품으로 시장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2004년 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개정전에는 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보호 받아 왔다.

2) 부정경쟁행위의 확대 규정 필요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부정경쟁행위”를 영업주체의 오인혼동행위, 타인의 상품의형태 모방행 위같은 출처나 식별의 오인혼동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보호에는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부정경쟁행위가 보통사람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다양 한 부정경쟁행위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고 출처의 오인.혼동에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부정경쟁행위를 출처의 오인혼동외에 부정한 경쟁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기술편취/ 탈취도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부정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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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유형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현실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제도 개선 건의 사항 이를 이해 우선 법의 목적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의 목적에 부정경쟁행위로 기술편취 나 탈취도 포함시켜야지 2조의 차목(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등 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 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 기술탈취나 편취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차목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가 불명료한 개념임으로 2조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기술탈취나 편취에 대한 별도의 부 정경쟁행위의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몇가지 예시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 령, 타인의 사업제안서상의 내용을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밖에 시장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를 출처의 오인혼동에 한정하지 않 고 더 확대하여 규정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기술을 탈취 내지 편 취하는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차. 비공지된 타인의 사업제안 내용을 제안받은 자가 허락없이 독자적으로 실시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하는 행위 카. 납품을 조건으로 특허권 이전을 요구하는 행위 파. 그 밖에 타인의 일정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4. 맺으며 이상에서 현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타인의 식별표지를 모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하고 있고, 타인의 유용한 기술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대기업 내지 우 월한 입장의 관련 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나 편취는 보호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더구나 기술보호방법을 잘모르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자신의 주요 기술정보를 대기업 혹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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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02.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기술보호 제도 개선 방향

련 기업에게 탈취나 편취당했을 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의 현재 규정에 의해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통상 영업비밀침해를 기술유출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술유출은 “관리소홀로 밖으로 흘러나감” 이라는 의미인데, 기술유출 개념에 포섭시키기 힘든 경우 가령 기술탈취[뺏아서 가짐] 또는 기 술편취[속여서 뺏아서 가짐]에 해당하는 사건들에 있어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법리로 커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를 더 폭넓게 정의하여 기술탈취나 편취행위를 부정 경쟁행위중 하나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더불어 영업비밀보호 요건도 더 완화시켜 기술유출 피해 도 줄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이 대기업이나 경쟁업체에 의해 부당하게 탈/편취당하거나 기술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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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토론문 정기환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기술협력보호과장) 서을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장)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 과장) 조영민 (을지로위원회 팀장)

토론문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방안

정기환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기술협력보호과장)

1. 부처별 기술보호 지원 현황 □ 산업부, 공정위, 중기청, 특허청이 소관 법률*에 근거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직․간접 적으로 지원 * (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공정위) 하도급법, (중기청) 중소기업기술보호법, (특허청) 부 정경쟁방지법 ◦ (산업부․특허청)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및 피해 구제, 보호기반 조성에 주력 ◦ (공정위) 하도급 거래에서 우려되는 기술 유출 및 유용을 규율 ◦ (중기청)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 지원사업 개시 현황(중기청) : (’05) 산업보안 교육 → (’08) 기술자료 임치 → (’09) 기술보 호 상담 → (’11) 보안관제서비스 → (’13) 보안시스템 구축 → (’15.1) 기술분쟁 조정․중재위 설치 ** 기술보호 예산 추이(중기청) : (’11) 26.6억원 → (’12) 37억원 → (’13) 55.3억원 → (’14) 65.7억원 → (’15) 96억원 → (’16안) 76.7억원

2. 중기청의 기술보호 정책방향 □ 추진방향 ◦ (사전예방)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에 중점을 두되, ◦ (사후구제) 유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조정․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을 지원 ◦ (인식제고) 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중소기업 재직자, 특히 CEO의 기술보호 인식 제고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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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 주요 세부내용 ①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 확대 ◦ 증가하는 법률자문 수요를 고려하여 기술보호 상담 전문가중 변호사 비중을 확대하고 무 료 법률자문을 강화(‘16년 예산 8.6억원) ◦ 핵심기술 보호 및 협력기업간 안정적인 기술사용을 위해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등록․보 관하는 임치제도 운영(12.9억원) *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상생협력법 제24조의3 제2항) ◦ 자체 보안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기업에게 기술지킴센터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보 안관제서비스를 무료로 제공(26.8억원) ◦ 보안인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보안설비 구축을 지원(14.4억원) ② ‘中企기술분쟁조정․중재위’의 조정․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지원 ◦ 법원연계 조정제도 활용,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내 위원회 조정 활용조항 반영을 통해 조정․중재 수요를 적극 발굴 ◦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최대 5백만원)을 지원하고, 조정이 불성립하였으나 상대방의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최대 10백만원, ‘16년~) <단계별 조정․중재 지원 강화(안)> 조정․중재 수요 발굴

조정․중재 신청․진행단계

∙ 법원연계 조정 참여

∙ 법률자문 강화

∙ 표준하도급계약서 內 조정 활용조항 반영

∙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조정절차 완료 후 ∙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소송비용 지원 (단, 상대기업의 기술침해 가능 성이 높은 경우)

③ 중소기업 CEO의 기술보호 인식 및 정책 인지도 제고에 주력 ◦ 특허법원, KAIST와 연계하여 ‘中企 최고경영자 기술보호 전문교육과정’ 개설(‘16년 2개 과정) 및 지역별 CEO 간담회 개최 ◦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보호 정책 순회 설명회 개최(반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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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토론문

서을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장)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불공정대응 입법과제(발제1) : 법상 행정조사 대상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 법 제2조제1호차목과 같이 포괄적 성격의 조항에 폭넓은 행정 조사권을 부여하기는 어 려움 - 차목은 열거주의가 가지는 단점 보완을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 (’13.7) - 차목에 조사권 부여시 행사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행정기관의 포괄적 규제로 인한 권한 남용이 우려되고, 국민으로 하여금 자신이 행정조사의 대상자가 되는지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게 됨

2.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기술보호제도 도입 방향(발제2) ① 영업비밀 인정요건 중 비밀관리성을 구체화하는 방안 ⇒ 비밀관리성의 판단기준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완화(’15.1)하였으 며, 비밀관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② 기술탈취·편취 관련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방안 ⇒ (목적개정) 목적조항에 기재된 행위유형은 예시적 사항이므로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추 가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여겨짐 ⇒ (행위유형 추가) 영업비밀 보호 관련 규정 등 기존 법규을 통해 포섭 가능한 부분이므로 행위유형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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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 발제 2의 정의 규정 개정제안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차. 비공지된 타인의 사업제안 내용을 제안받은 자가 허락없이 독자적으로 실시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하는 행위 카. 납품을 조건으로 특허권 이전을 요구하는 행위

- 개정제안 차목의 행위유형은 법 제2조제3호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통해 보호 가능한 영역**이어서 별도의 행위유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제안내용이 영업비밀임을 알리고, 비밀유지를 문서로 약정한 경우 등

- 개정제안 카목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 * (제23조제1항제4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계약 전 단계 기술탈취 방지대책(향후 계획) ㅇ (기술의 선사용권 입증 지원)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특허청), 기술자료 임치제도(중기 청) 이용 활성화 - 계약 전 단계 기술자료 제공시 대기업에 원본증명제도·임치제도 등록자료임을 사전 공 지하면 기술탈취 시도 사전 차단 가능 - 기술탈취가 있더라도 해당 기술자료 보유사실 및 보유시점에 대한 추정효를 부여받아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 ㅇ (영업비밀보호시스템 무상 설치·보급)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영업비밀보호시스템을 무상 보급하여 기술·영업비밀 관리역량 강화 * 영업비밀보호시스템 : 비밀문서 등록, 접근권한 부여, 열람이력 관리 등 기업의 영업비밀관리기능 전반을 구현한 영업비밀 자료관리용 시스템 * 현재는 유상 보급(약 500만원, 월 15만원 × 30개월)

ㅇ (영업비밀관리지침 마련) 기업의 기술이 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수준을 제시하여, 기업의 관리비용부담은 줄이되 유출피해 방지효과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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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가진 자는 양심이 없고 못가진 자는 기회가 없다.

조영민 (을지로위원회 팀장)

을지로위원회로 접수되는 사건들은 중기청, 특허청, 공정위, 권익위, 수사기관, 법원 등 모든 관련기관을 거쳐서 온 것 들이다. 권한 있는 기관들이 잘 해결해줬다면 우리에게 올 이유가 없 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접수되었고 또 계속 생겨나고 있다. 박정만변호사 발제에서 보듯이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대중소기업 간의 분쟁을 대체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데 사법부가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허침 해와 관련한 소송 결과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이긴 사례가 최근 5년간 0%다.1) 이러니 “가진 자는 양심이 없고 못 가진 자는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주) 모비아트 사례 모비아트는 영세 게임 개발사다. 장태관 대표는 중기청, 특허청, 공정위, 수사기관까지 찾아 갔지만 모두 허사였다. 지난 7월 을지로위원회를 찾아왔고 네이버라인 측과 조정중재를 몇 차 례 진행했지만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23일 네이버라인 본사(일본 도쿄 시부야)를 방문하여 Takashi Kanamori 법무실장 과 만나 분쟁 해결을 빨리 하라고 촉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소송을 통해 다투겠다는 것이다. 김승완변리사 발제처럼 법원이 법률 규정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낮고 엄격한 증거주의 재판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매우 불리하다. 그리고 피해 중소기업이 천문학적 감정비용 등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여 법적 소송의 한계가 크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작은 기업은 망하기 일쑤다.

1) 새누리당 이현재의원 2015년 국정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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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네이버라인이 모비아트의 게임 도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는 것이 맞고 합리적 의심 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큰 기업의 도리다. 그리고 우리가 제안 한 미래지향적인 해결 방안 마련과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중재위원회 구성을 통한 해결 제안에 답변해야한다.

(주) 테크마레 사례 테크마레는 알루미늄 주물주조와 선박구성품 등을 제조하는 작은 기업이다. 김금식소장은 원 래 선주(船主)들을 대신하여 배가 잘 만들어졌는지를 감독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배 를 인수할 때 배의 겉 표면에 생긴 스크래치 때문에 선주가 기분나빠하고 급여가 반 토막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계기로 ‘Pinjigcap’이라는 것을 개발하게 되었다. 핀지그캡은 선박을 지지하는 핀 지그 상부와 블록 접촉부의 집중되는 하중에 의한 블록 접촉 부의 손상을 막고, 기존의 점접촉부에서 발생하는 집중응력을 면접촉 방식으로 바꾸어 응력을 분산하여 블록 손상을 최소화하는 장치다. 김금식소장은 특허권과 디자인권까지 취득한 뒤 2012년 12월 현대중공업에 제안했지만 채택 되지 못했다. 그런데 2014년 4월 현대중공업이 똑같은 제품을 협력업체를 통해 무단으로 만들 어 사용했다. 현대중공업은 자신들이 법을 위반했으면서 오히려 유사상표 등록추진, 권리범위 심판, 특허무효 심판 제기 등 법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 건에 대해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조정중재를 시도했지만 실 패했고 을지로위원회가 201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중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주)에스네트워크 사례 에스네트워크는 2010년 8월 설립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다. 에스네트워크는 모바일 상품권 시스템 및 운영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고 이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2014년 7월 신세계I&C와 모바일 상품권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5년 1월 신세계 I&C가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분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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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신세계I&C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이후 모바일 상품권 발행을 중단한 것처럼 했지만 계 속 발행했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SSG PAY"라는 것을 마치 새로운 상품인 것처럼 홍보했다. 에스네트워크는 특허감정을 통해 "SSG PAY"는 당초 에스네트워크로부터 부여받은 모바일 상품 권 모델과 이름만 다를 뿐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신세계I&C는 2015년 5월부터 에스네트워크의 특허 플랫폼을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 6월 에스네트워크 박보현 대표이사가 을지로위원회를 찾아왔고 수차례 조정중재를 통 해 2015년 7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주)BCH공업의 사례(비공개를 전제로 타결되어 가공된 기업명 사용함) BCH공업은 냉장고 컴프레셔의 핵심부품(금형기술)을 생산하는 소기업이다. BCH공업은 2005 년 밸브플레이트를 제조할 수 있는 금형기술을 H전자에 대여했지만 이후 H전자는 다른 업체와 밸브플레이트 납품 위탁계약을 맺었다. 이 때문에 BCH공업이 H전자를 상대로 금형 탈취 사건 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기업이 재료비 명목으로 3200만원의 돈을 지원했지만 설계도와 기술은 중소기업의 소유다. 이에 대해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고, 특허심판원 역시 '특허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2010년 BCH공업은 공정위에 H전자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했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며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2013. 10. 공정위에 다시 신고했고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가 H전자 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재조사에 돌입했다.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소송 제기, 공정위 신고, 을지로위원회 접수, 공정위 재신고, 청와대 민원제기, 문서위조 등 에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등 오랜 기간 동안 다퉜지만 BCH공업의 억울함을 해소할만한 결 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H전자와 BCH공업 간의 기나긴 분쟁 이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타결되었다. 그러나 BCH공업 대표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등지고 말 았다. 고인에게 삼가 애도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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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이 외에도 많은 사건이 접수되었고 진행 중이다.

중기청, 특허청, 공정위 분쟁해결 노력 강화와 제도개선 필요 중소기업청의 분쟁해결 노력을 살펴보자. 2014년 5월에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올해 1월부터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중재위원회(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행정지 원)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기업을 상대로 한 중소기업의 신고가 총 3건에 불과하다. 그 중 한 건은 을지로위원회가 중재해서 타결한 현대중공업과 테크마레 분쟁사건이다. 나머지 2건 은 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2건을 제기한 것이고 그나마 1건은 취하했고 1건은 대기업의 거부 로 실패했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1년 동안 접수한 사건이 모두 20건인데 이는 금융권과 중 견기업 대상사건까지 포함한 것이고 이 중에 한 기업이 14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신고한 것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총 5개의 중소기업이 조정중재를 신청한 것에 불과하고 단 한건도 조정중 재에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분쟁 조정한 사례를 확인해보니 1년 동안 45건을 조정했는데 수용 율이 30%다. 조정안을 대상 기업이 거부해버리면 그만이고 아무런 강제력도 제제수단도 없다. (주)선광이 남해 선박이라는 작은 업체에 일을 시키고 단가후려치기와 장비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동반위가 조정 권고를 했지만 선광의 거부로 실패했고 을지로위원회가 관여 하여 타결되었다. 작은 기업들이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지만 기다리다 지치고 결과에 실망하고 있다. 특허청은 어떤가? 특허청은 부경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 장하지만 김승완변리사 발제와 같이 중소기업의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특허청)나 기술자료 임치제도(중기청)도 매우 제한적이 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개선하고 큰 기업들에게 비밀유지협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는 등 공정한 거래 관행을 위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기술편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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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위해 조사권 범위를 확대하도록 부경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허청이 전정희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조사권 등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런 논의 에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당사자인 중소기업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그래야 보다 좋은 방안이 마 련될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어떤가? 공정위를 흔히 경제검찰이라고 한다. 재벌․대기업으로 경제력 집중을 막고 이들의 불공정행위로부터 乙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바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지 금의 공정위는 늑장행정, 대기업 편들기, 솜방망이 처분, 공정위 퇴직 고위 공무원들의 대기업 과 대형로펌 취업2) 등으로 불공정위원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자체로 일부 권한을 위임하 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며 공정위가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조직만을 위한 집단이 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마련해주고 을지로위원회가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 안 처리가 중요하다. 중기청, 특허청, 공정위가 국민의 혈세와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분쟁해결, 피해구제, 제도개 선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

을지로위원회 활동성과의 배경 을지로위원회가 꾸준히 성과를 내는 것은 믿고 찾아오는 乙들 덕분이다. 갈 수 있는 모든 기 관의 문을 두드리고도 포기하지 않고 끝가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苦痛 앞에 中立 없다”는 말이 있다. 갑질하는 큰 기업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대기업 입장에서 을지로위원회 활동이 갑질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여당 인사들과 일부 언론은 갑지로위원회라고 공격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기업 입장에서도 나쁘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왜냐면 대기업 자신들의 불공정행위로 갈등이 커지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 이미지에 타격 을 입게 되고 주가도 하락한다. 또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고, 대응을 위해 대형로펌에 큰 2) 2014년 국정감사 자료, 4급 이상 공정위 퇴직자들이 롯데, 하이트진로, 김앤장, 바른, 태평양 등으로 재취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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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돈을 지불하게 된다. 그런데 을지로위원회가 적절히 개입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계약서, 거래관행, 정책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도 제고하고 불필요한 갈등요 인을 없애기 때문에 일타삼피다. 을지로위원회는 현장-전문가(활동가)-행정부-지자체-국회를 상시적으로 연계시키면서 문제 를 해결하려고 한다. 참여연대, 민변,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 전문가(활동가)들의 도움이 없다 면 어렵다. 의원실 보좌진의 도움이 아니면 역시 어렵다. 권한 있는 행정기관과 지자체의 협력 도 중요하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노력했지만 실패한 남해선박의 경우 사실 동반위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상 의하고 갑기업을 압박한 결과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쌍용건설(갑기업)과 가우디자인 간 건 설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건의 경우도 공정위 분쟁조정원 담당과 협력해서 대응 중이다. 또 수많 은 가맹점, 대리점 분쟁의 경우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와 협력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 향후 중 기청, 특허청, 공정위가 을지로위원회 및 시민단체와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을 마련해서 공동으 로 대응하면 어떨까? 대기업 갑질횡포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 구제 및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구 성을 제안한다. 분쟁을 잘 해결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재발을 막고 乙들의 지위 향상 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더 이상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무임승차하도 록 묵인해선 안 된다. 을지로위원회가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만들고 발의한 하도급법과 부정경 쟁방지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는 곤경에 처한 이들과 끊임없이 연대하고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지 않는 힘을 신뢰할 수 없다. 시장만능에 맡길 수 없다. 프란치스코 교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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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기술편취 불공정 피해 중소기업 사례모음

부록 : 기술편취 불공정 피해 중소기업 사례모음

사례1

(주)모비아트

장태관 대표

주요 관계기업

‧ (주)모비아트

모비아트는 국내 영세 게임제작사로 2013년 4월 자사의 게임 ‘쉐이크 팝콘’ 제휴를 네이버라인 측에 제안하며 기획서와 APK파일까지 모두 넘겼으나 2013년 6월 네이버라인 측에서 “게임성은 있으나 타이밍이 좋지 않다”며 제휴를 거절함. 그런데 8개월이 지난 2014년 1월 29일 라인이 ‘디즈니츠무츠무’를 일본에서 출시했고 ‘쉐이크팝콘’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여 게임 도용 의혹을 제기함.

‧ (주)라인

(주)라인은 네이버의 자회사인 일본 법인으로 모비아트의 문제제기에 대해 모비아트가 사업을 제안하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기획했고 ‘디즈니츠무츠 무’를 자체 개발했으며 게임을 도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임.

‧ 플레이아트

NHN엔터테인먼트의 일본 현지 법인으로 디즈니츠무츠무를 개 발함. 게임 개발 과정에 모비아트의 쉐이크팝콘을 도용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임.

※ 사건 배경과 쟁점은 별도의 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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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테크마레

김금식 소장

주요 관계자 ∙ 테크마레

알루미늄주물주조업, 선박구성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 선박을 지지하는 핀 지그 상부와 블록 접촉부의 집중되는 하중에 의한 블록 접촉부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기존의 점접촉부에서 발생하는 집중응력을 면접 촉 방식으로 바꾸어 응력을 분산하여 블록 손상을 최소화하는 ‘Pinjigcap’를 개발하고 특허권 취득함. 이후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상 표권도 보유. 그리고 ‘곡면구조물 지지용 지그의 접촉점 설정장치’에 대한 특허권 설정등록하여 특허권, 디자인등록을 받아 디자인권 보유 하고 있음.

∙ (주)현대중공업

테크마레가 기술납품을 문의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 송부 후 면담. 이후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의사 타진하였으나 연락이 없었던 현 대중공업은 샘플과 같은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았음.

∙ 하이파우어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로, 현대중공업이 테크마레의 샘플을 제작하기 위 해 총 4군데의 업체에 샘플을 보내 최저가로 제작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봄. 이때 선정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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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기술편취 불공정 피해 중소기업 사례모음

1. 사건의 배경 Pinjigcap 기술개발완료 및 산업재산권 현황 종류

제목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상표

Pinjigcap

2012.09.24 2012-0060145 2013.09.05 40-0993353

상표

테크마레

2012.09.24 2012-0060144 2013.09.05 40-0993373

상표

TECHMARE

2012.09.24 2012-0060143 2013.09.05 40-0993326

디자인 선박건조용지그

2012.08.20 2012-0039761 2014.04.14 30-0739844

발명

곡면구조물 지지용 지그의 접촉점 설정 장치 및 2012.10.17 그 설정 방법

발명

선박블록 지지용 지그

2012-0115407

2014.07.16

10-1422124

2012.09.27 2013-0004530 2013.09.03 10-1306468 2013.01.15

2. 사건개요 2012. 11.

테크마레 창업. 창업 후 선박전조용지그 디자인출원(2012.8.20.), 선박 블록 지지용 지그 특허출원(2012.9.29.), Pinjigcap(핀지그캡) 상표출 원, 곡면구조물 지지용 지그의 접촉적 설정장치 및 그 설정 방법 특허 출원(2012.10.17.)함.

2012. 12. 17.

현대중공업 기술개발부 치공구 담당자 한○○ 부장 연락처 소개받아 전화통화로 개발품 관련 소개 후 자료요청으로 상기 산업재산권 출원 사항 모두 명기하여 제공.

2013. 1. 9.

현대중공업 생산부서인 대조립 1부 기술과장 오○○ 과장과 개발품관 련 통화 후, 개발품 관련 미팅을 실시했고 관련 자료와 샘플을 제공함. 오○○ 과장은 검토 후 연락 주기로 함. 고등학교 선배인 현대중공업 대조립 1부 생산과 김○○ 차장에게 이메 일에 자세한 내용과 첨부화일(상기 산업재산권 출원 사항 모두 명기)과 함께 발송함.

2014. 4. 10.

현대중공업 대조립 1부에서 Pinjigcap과 유사한 제품이 현장에서 사용 중이라는 정보 입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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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현대중공업 기술개발부에서 하이파우어라는 회사에 테크마레가 제공한 샘플을 제공하여 기능과 형태, 구조가 동일한 복제품을 생산하도록 하 고(상표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복제품 위탁생산 발주 후 약 4000개 를 선박구조물 지지대에 직접 사용 중이라는 정보와 사용 중인 사진 및 사용 중인 제품 1개를 입수함. (단, 발명품 상표권 설정 시 지정상 품 설정에 참고할 것이 없어 지정상품-지정된 상품 12류, 정확한 지정 상품 6류-을 잘못 지정하여 상표권 침해는 면할 가능성 있지만, 부정 경쟁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항임.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현대중공업과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현대중 공업은 사건 발단 후, 유사상표 등록추진, 권리범위 심판, 특허무효 심 판 제기 등 법적 대응으로 일관할 뿐 피해구제에는 성의가 없음. 이에 따라 고소하게 되었고, 울산동부서 지능계에서 수사 후 검찰송치(기소 의견), 울산지검 담당검사의 특허심판원 심결요청으로 피고소인 전원 시한부 기소중지와 현재 특허심판원 계류 중.

3. 쟁점 사항 1) 피해내용 (1) 특허권 등 침해행위 ∙ 현대중공업의 복제품 생산과 사용 : 현대중공업 기술개발부에서 샘플을 다른 회사인 하이파 우어에 외주를 맡겨 생산함. 테크마레의 ‘Pinjigcap’의 디자인, 기능, 용도, 형태, 상호까지 도용하여 4000여개를 생산하도록 하여 선박구조물의 지지대로 직접 사용하고 있었음.

(2) 제품의 이미지, 신용도 손상 ∙ 현대중공업이 납품받는 제품은 테크마레가 개발한 정품에 비해 기능, 내구성 떨어져 정품의 대외적 이미지, 신용도에 심각한 손상 준 것.

4. 분쟁 타결 ∙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조정중재를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 고 을지로위원회가 201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중재하여 원만하게 합의 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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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기술편취 불공정 피해 중소기업 사례모음

사례3

(주)비이소프트

주요 관계기업 ∙ (주)비이소프트 보안 솔루션 전문업체, 화면해킹 방지, 인터넷 솔루션, 라이센싱 등을 취급 하는 중소기업으로 2014년 2월 6일 ‘유니키’라는 금융거래 보안솔루션을 개발하여 특허출원 을 신청했고, 2014년 3월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13개월간 우리은행에 제안했음. 고객 본인의 인증된 스마트폰을 사용해 금융거래 허가요청을 해야만 금융거래가 이용 가능한 것 이 핵심기술인데 이를 우리은행이 도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 우리은행

2014년 9월부터 금융거래 보안솔루션을 기획했고 ‘원터치리모콘’을 자 체 개발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원터치리모콘이 비이소프트가 개발한 유 니키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현재 비이소프트를 명예훼손혐의로 형사고 소 함.

1. 개요 우리은행은 “당행의 원터치리모컨 서비스는 비이소프트(주)로부터 어떠한 아이디어 지원이나 공조 없이 2014년 9월부터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한 사업이다. 비이소프트(주)와 업무협의를 진행한 IT컴플라이언스부는 원터치리모콘 서비스를 개발한 스마트금융부에 어떠한 아이디를 제 공한 적 없다.”는 입장임 가. 우리은행 주장에 대한 비이소프트의 반론 (1) “우리은행은 비이소프트로부터 어떠한 아이디어 지원이나 공조를 받지 않았나?” 비이소프트는 2014년 3월 3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IT컴플라이언스부 차장 박진규와 과장 장재 훈에게 선인증솔루션 ‘유니키’를 제안하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우 리은행 IT컴플라이언스부에 수차례에 방문하고 전화를 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유니키’ 자료 를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유니키’에 대한 특허청구항의 설명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 측은 어떠한 지원이나 공조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약 15개월 동안의 비이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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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트의 노력은 무엇이 되는 건지요? 우리은행 측이 무엇 때문에 자료를 그렇게 많이 요청하고, 심 지어 특허청구항까지 원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참고: 우리은행은 비이소프트의 사업제안을 받은 부서는 IT컴플라이언스부고, 원터치리모 콘을 개발한 부서는 스마트금융부이므로, 두 부서는 서로 소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부서는 임원도 다르고, 사무실의 위치(6층과 21층)도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우리은행이 과연 글로벌 IT시대에 적합한 DNA를 갖고 있는지 의심을 갖게 합니다. 사무실의 공간이 달라서 ‘소통’을 안했다 면, 글로벌 기업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은행은 무 언가를 소통하려면 6층과 21층을 뛰어다니면서 반드시 ‘대면회의’를 통합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은행 스마트금융부는 도대체 2014년 4월 ‘원터치리모콘’을 론 칭할 때까지 ‘선행기술이나 선행특허’가 무엇이 있는지 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는 특허를 다루는 기업이라면 짧게는 반년, 길게는 수년 동안 진행하는 것이며, 기 술을 개발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초동절차입니다. 또 그렇다고 칩시다. ‘원터치리모 콘’을 론칭하면서 ‘세계 최초’‘국내 금융권 최초’라는 수식어는 또 뭡니까? 특허가 등 록되기도 전에 이런 용어를 써도 괜찮습니까? 비이소프트가 똑같은 기술을 특허출원 했다는 사실을 그때까지 몰랐다면 그건 ‘개발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수많은 언론이 이에 대해 묻자 우리은행이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어떤 기자가 그렇게 쓴 게 퍼졌을 뿐이다.”

(2) 우리은행의 원터치리모콘 개발 시점은 2013년인가? 2014년 9월인가? 우리은행은 수많은 언론사에 2014년 9월부터 원터치리모콘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이소프트가 ‘유니키’의 특허를 출원한 시점인 2014년 2월보다 훨씬 늦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는지 이 사건을 취재하던 모 종편에 찾아가 ‘지금으로부터 2년 반 전에 ‘원터치리모콘’ 관련 프로젝트가 시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2013년 특허출원한 것(발명의 명칭 : 전자금융 안심 정지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1))을 가지고 ‘원터치리모콘’의 사전 프로젝트이며, 그러니 우리은행이 비이소프트보다 먼저 개발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2013년 특허출원한 ‘전자금융 안심정지 서비스 제공방법 및 장치’는 유니키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를 마치 같은 것처럼 눈속임을 하면서 언론과 사람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1) 우리은행이 2013년 6월에 출원한 특허 _첨부 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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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기술편취 불공정 피해 중소기업 사례모음

2. 우리은행의 입장에 대한 비이소프트의 구체적 반박 우리은행 주장의 요약 ■ 비이소프트가 ‘자신들의 특허등록된 기술’을 우리은행이 탈취했다고 주장.

- 등록되지도 않은 특허를 마치 등록된 것처럼 사실관계 왜곡 ■ 비이소프트의 유니키와 우리은행의 원터치리모콘은 기능이 다르다 ■ 비이소프트가 우리은행에 제공한 것은 ‘유니키’의 제품소개서가 유일 ■ 우리은행은 ‘원터치리모콘’을 론칭(4월 6일)한 뒤 유니키와 기술적으로 동일한 부분이 있 어, 문제가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이소프트 부사장(김종국)과 연락을 취한 것 뿐 임. 이런 노력을 마치 기술을 탈취하고 은폐하려는 수작으로 호도하고 있음. 가. 비이소프트가 ‘특허등록된 기술’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이소프트는 어떤 언론에도 특허가 등록됐다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나. 우리은행의 원터치리모콘과 비이소프트의 유니키는 기능이 다르다?

-- 기능이 다르다는 비교표를 우리은행에서 제출했습니다. 완전히 같다는 것을 비교 설명으 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비이소프트가 우리은행에 제공한 건 ‘유니키’ 제품소개서가 유일한가?

2014년 3월 3일부터 2015년 4월 8일까지 우리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선인증 솔루션인 유니키 에 대한 설명자료를 5차례 제출했습니다. 수차례의 방문과 수십차례의 전화 그리고 문자 및 카 카오톡 대화가 있습니다. 라. 우리은행은 ‘원터치리모콘’을 론칭(4월 6일)한 뒤 유니키와 기술적으로 동일한 부분이 있어, 문제가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이소프트 부사장(김종국)과 연락을 취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 4월 6일 오후 5시경 우리은행 IT컴플라이언스부 박진규 차장이 비 이소프트 김종국 부사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또한 동일 6시17분경 카카오톡2)으로 (유니키 관 련)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김종국 부사장이 동일 오후 6시32분경 박진규 차장에게 전화3)를 걸어 대화를 하였고 그 내용은 “우리은행에서 ATM기기에 선인증 솔루션을 적용하려고 2) 카카오톡 자료요청내역 _ 첨부 자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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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관련된 비이소프트의 선인증솔루션 자료와 특허출원한 특허청구항을 보내 달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비이소프트는 우리은행이 ‘원터치리모콘’을 론칭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업진행차 질문을 해온 줄 알고 성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로 비이소프트 김종국 부사장 이 우리은행 박진규 차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성실하면서도 상세하게 ‘유니키 관련 자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은행은 이 과정을 ‘특허침해 여부를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월 6일 원터치리모콘을 론칭하면서, 보안성심의 절차에 따라 ‘비이소프트’ 측에 특허침해여부를 물 어봤다는 겁니다. [※ 참고로 우리은행은 비이소프트 측에 ‘특허침해 여부를 물어봤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구두로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 다. ‘특허침해 여부를 물어봤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이렇게 중차대한 질문을 구두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비이소프트가 애플이었어도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은행 측은 “비이소프트 측에서 ‘특허침해 여부를 물어봤을 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땐 가만히 있더니 뒤늦게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뭡 니까? 언제 물어봤습니니까? 박진규 차장이 김종국 부사장에게 요청한 ‘특허청구항’이 그겁니까? 거짓말은 또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4월 6일 이후 비이소프트 측에 수차례 만나자고 요청했지 만 표세진 대표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공식적으로 대면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비이소프트는 우리은행에 ‘통화자료’를 요청합니다. 표세진 대표는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우리은행이 원터치리모콘을 론칭한 4월 6일 직후 우리은행 박진규 차장은 김종국 부사장에게 ‘특허청구항 등’을 물어보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상징후를 포착한 표 대표가 5월 15일 박 진규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또 받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달이나 지난 6월 9일 박진규 차장이 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만나서 이야기하 3) 전화통화(송신)내역 첨부 _ 첨부 자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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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기술편취 불공정 피해 중소기업 사례모음

자. 우리은행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표 대표가 “우리 특허를 당신들이 탈취해 놓고 왜 오라가 라 하느냐”며 성을 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대면요청입니까? 우리은행에 묻습니다.

3. 우리은행 입장에 대한 비이소프트의 입장 결론은, ❶ 우리은행은 15개월간의 교류가 업무협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년3개월의 시간 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업무협의가 아니어도 다른 회사가 제안한 기술을 사전 협 의 없이 쓰는 것은 명백히 상도덕에 어긋나는 일이며 죄입니다. ❷ 우리은행은 2014년 9월에 원터치리모콘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비 이소프트의 특허출원일자가 2014년 2월이라는 점이 기사화되자 그 시점을 2013년으로 끌 어올렸습니다. 하지만 2013년의 특허출원은 ‘원터치리모콘’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 다. 우리은행은 2013년에 원터치리모콘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❸ 우리은행은 원터치리모콘이 유니키와 기술적으로 동일하여 문제가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이소프트 측과 연락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은행 박진규 차장은 원터치리모콘이 론칭된 직후인 4월 8일 이후 6월 9일까지 비이소프트 측의 전화를 단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은행의 다른 관계자들이 전화를 건 적도 없습니다. ➍ 우리은행은 2015년 4월 비이소프트 측에 ‘보안성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허침해 여 부를 물어봤다’고 주장합니다.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때엔 비이소프트 측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물어본 게 없는데 무엇을 답변합니 까? 제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은행은 비이소프트의 기술을 그대로 도용해서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은 행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사실을 직시하고 잘못을 인정하여 대한민국 제일의 은행인 우리은행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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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사례4

(주)다스(DASS)

주요 관계자

∙ 주식회사 다스

차량용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판매하는 법인. 차량용 통신기계기 구,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의 상품에 대하여 “나인뷰” 상표등록을 가지 고 있음.

∙ 중앙엠앤씨

중앙미디어네트워크의 신문마케팅 전문기업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IT‧ 가전‧차량용품‧온라인쇼핑몰 운영 등의 유통 및 판촉을 담당하고 있음.

2013년 12월 기준 중앙일보의 100% 자회사임.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 블랙박스 제조를 위한 선 급금을 다스 대신 지급해주고 다스로부터 수 수료를 받아 구매대행의 역할을 함.

∙ 에이딕스테크놀러지 “나인뷰” 블랙박스 생산 및 제조업체. ∙ 우광정보통신

에이딕스테크놀러지로부터 블랙박스를 넘겨받아 조립‧배송

1. 사건의 배경 다스는 2010년 7월 20일 에이딕스테크놀러지와 자동차 블랙박스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 다 스가 보유하고 있는 “나인뷰”라는 상표명의 자동차 블랙박스를 에이딕스테크놀러지가 제조하여 다스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 동 계약에서 에이딕스테크놀러지는 블랙박스의 제조를 위해 각종 자재를 매입해야 했고, 다스 는 이에 대해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음. 그러나 2011년부터 판 매량이 늘어나면서 다스는 선급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중앙일보 계열사인 중앙엠앤씨 를 구매대행자로 하는 계약 체결. 중앙엠앤씨는 2010.12.6.부터 2010.12.24.까지, 2011.2.28.부터 2011.11.24.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구매대행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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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기술편취 불공정 피해 중소기업 사례모음

<그림3> 정상적인 상품유통 구조

<그림4> 이 사건의 상품유통 구조

∆ 다스가 중앙엠앤씨에게 “나인뷰”블랙박스를 발주하는 형식을 취하고 60일짜리 구매카드(전 자어음과 같은 역할)를 수수료를 추가하여 중앙엠앤씨에게 발급하여 주면, ∆ 중앙엠앤씨는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게 현금으로 일부 대금(선급금)을 지급하고, ∆ 에이딕스테크놀러지는 그 대금을 지급받은 후 “나인뷰” 블랙박스를 제조하고 이를 우광정 보통신에게 넘기면 ∆ 우광정보통신이 추가 조립 완료 후 이를 다스에게 배송. ∆ 다스가 물품을 확인 후 나머지 대금을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게 지급한 후 블랙박스를 중 앙엠앤씨에 넘기면 ∆ 중앙엠앤씨가 유통의 일부를 맡아 판매처에 공급

2. 쟁점사항 1) 피해내용 중앙엠앤씨는 에이딕스테크놀러지와 공모하여 발주자인 다스가 발주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 하고 다스가 보유한 상표 “나인뷰”를 부착한 블랙박스를 제조하여 이를 시중에 유통‧판매해 옴. 에이딕스테크놀러지가 “나인뷰”의 상표를 부착하여 블랙박스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우광정보통 신에 넘긴 후 제품을 중앙엠앤씨에 직접 배송하도록 지시하면 중앙엠앤씨가 이를 받아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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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여 영업이익을 챙긴 것. 이러한 방식으로 2년간 총 30,058대가 시중에 판매되었는데, 이들 제품이 할인판매 됨에 따 라 다스가 발주한 블랙박스의 단가 또한 떨어지기 시작. 다스는 시중에 다스의 제품이 덤핑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나인뷰” 제품의 조립 및 운송을 맡았던 우광정보통신에 문의 하여 “나인뷰” 제품이 다스의 발주 및 승인 없이 무단으로 시중에 유통되었다는 점을 확인. 다스 몰래 유통된 물량 30058대는 제품 자체는 물론 포장까지 다스의 상품과 동일하고, 제품 사용설명서, 상호, 주소, 대표자명까지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 이에 A/S 신청 또한 모두 다스 측에 접수되어 다스가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만 했음. 무단 유통된 “나인뷰”제품 31387대 45억 원 상당, 무단 유통 제품의 A/S 제공 비용 일체를 피해 입음.

2) 법률 위반 내용 (1) 상표법 위반 상표법 제66조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법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다스의 등록상표 “나인뷰”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지 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이고, 에이딕스테크놀러지와 중앙엠앤씨가 무단으로 사용한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유사한 상품에 해당.

(2)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는 상품표지를 기준으로 한 혼동행위, 즉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 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 동하게 하는 행위(상품주체혼동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나인뷰”를 판매해왔던 다스는 블랙박스 시장 오프라인 시장점유율 2위 업체에다 국내 최다 블랙박스 장착점을 보유하는 등 이미 다스가 판매하는 블랙박스 “나인뷰”는 시장에서 수요자들 에게 널리 알려진 상품임. 따라서 에이딕스테크놀러지와 중앵엠앤씨가 “나인뷰” 상표를 부착한 블랙박스를 무단으로 유통시킨 것은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 또한 에이딕스테크놀러지는 다스가 “나인뷰” 블랙박스 4U모델의 생산을 위해 에이딕스테크놀 러지에 빌려준 금형을 이용하여 “블랙큐브 H500”이라는 유사제품 1329대를 생산 및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함.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 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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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기술편취 불공정 피해 중소기업 사례모음

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 로 그 영업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 그리고 계약내용에 따르면, 다스가 발주한 수량에 대한 구매대행 자금을 중앙엠앤씨에게 결제 하면 중앙엠앤씨는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스가 제품을 인수할 시 아이딕스테크놀러 지에게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되어 있음. 에이딕스테크놀러지는 중앙엠앤씨로부터 선급금을 제 외한 잔금을 받지 못했다면 시중에 “나인뷰” 블랙박스를 15,000대나 유통했을 리 없음. 따라서 중앙엠앤씨는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게 무단 유통된 블랙박스에 대한 구매대금 잔금을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 결제했을 것. 그러나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중앙엠앤씨가 에이딕스테크 놀러지에 대금을 결제하려면 다스가 물품을 인도받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 다스는 물품을 인도받지 않았음. 따라서 중앙앰엔씨가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 무단 유통된 블랙박스에 대해 잔 금을 결제한 것은 설령 그것이 무단 유통되는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 하더라도 계약사항 위반이 므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3. 소송 과정의 편파성 1) 형사소송 ∙ 2013.07.29. 다스, 중앙엠앤씨와 에이딕스테크놀러지를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 반으로 형사 고소. 남대문경찰서에서 최초 조사. ∙ 2013.12.12. 고소인측 조사로 다스 조훈향 상무가 조사 받음. 방문 시 사건 접수 3개월 이 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항의함. 다른 사건보다 큰 사건이고 연루된 자가 많다는 해명. 그러나 검토조차 하지 않고 고소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로 조사 이루어짐. ∙ 2014.01.13. 최초에 다스는 에이딕스테크놀러지 대표와 중앙앰엔씨 임직원들을 함께 고소 하였으나, 남대문경찰서 담당자는 해당 사건을 분리기소 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에이딕스 대표 박모씨와 카드설계사였던 채 모씨, 성 모씨는 서울중랑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함. ∙ 2014.04.22. 중앙엠앤씨 김 모 과장 고소건, 서울 중앙지검으로 송치. 특별한 사유 없는데 도 13년 7월부터 조사하여 9개월이 소요되는 등 사건 처리 기간이 장기화 됨. ∙ 2014.08. 중앙엠앤씨 김 모 과장과 다스 조훈향 상무 대질심문 이후 김 모 과장이 ‘기안서 를 올려도 승인나지 않고 다스건 책임지고 처리하라고 한다며 본인이 할 수만 있다면 다스 측의 손해를 어떻게든 보상해 주고 싶다’고 함. ∙ 2014.12.04. 에이딕스테크놀러지 박 모 대표와 중앙엠앤씨 김 모과장 대질 심문. 중앙엠엔 씨 김 모 과장은 중앙지검에서 대질조사를 마친 후 다스 측에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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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싶으며 본인이 할 수 있다면 본인의 퇴직금이라도 정리해서 드리고 싶다고 발언했던 것 번 복하고 혐의를 부인함. ∙ 2014.12.10. 검찰 조사 결과 ㈜에이딕스테크놀러지 기소유예, 동 회사 박 모 대표는 상표법 위반혐의 인정되어 구속 기소됨. 그러나 ㈜중앙엠앤씨 측은 증거불충분이란 이유로 모두 혐 의 없음 결론. 검찰은 해당 사건은 에이딕스테크놀러지의 박 모 대표가 단독으로 거래관련 자들을 기망하여 블랙박스를 무단 유통한 것이고, 무단 유통된 블랙박스를 납품받은 중앙엠 앤씨는 속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2015.01.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5.04. 08. 서울고등법원에 재청신청하여 판결 기다리 는 중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에이딕스 대표이사가 다스 관계자 앞으로 구속상태에서 서신 을 보내왔음. 서신에서 “수금에 문제가 있느냐 하며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하여 대금 결제를 납품과 동시에 하여 주는 조건으로 소량의 제품을 거래했던 것이 그 시초였습 니다.”라고 밝힘. 즉 중앙엠앤씨가 다스에게 상표권이 있는 나인뷰의 생산‧제조업체 에이딕 스에 제안을 하여 다스 몰래 상표법을 위반하고 나인뷰를 시장에 불법 유통시킨 것임. ∙ 다스는 에이딕스 대표이사의 서신을 재정신청에 대한 증거자료로 5일 대법원에 탄원서 제 출함. ∙ 그러나 2015년 6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은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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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기술편취 불공정 피해 중소기업 사례모음

사례5

(주)BCH(비공개 전제로 타결되어 이니셜 사용)

□ 개요 ○ H전자가 2005년 냉장고 컴프레셔의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하도급업체 ‘BCH공업’의 금형을 탈취해 간 의혹을 받고 있음

□ 경과 ○ 2009년 : BCH공업이 법원에 H전자의 기술탈취 의혹에 대해 판단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고, 특허심판원 역시 '특허 비침해 판결'을 내림 ○ 2010년 : BCH공업은 공정위에 H전자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했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심의절차를 종료 ○ 2013. 10. 공정위에 다시 신고함에 따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가 H전자의 불공정하도 급거래행위에 대한 재조사에 돌입

□ 쟁점 ○ 금형은 누구의 것? 3200만원 ‘공방’ - 금형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는 핵심에는 ‘소유권’ 문제가 있다. H는 금형제작비 3200만 원을 지원했으므로 소유자는 H라고 주장한다. 자사 물건을 D사로 가져가 사용 한 것뿐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 하지만 이런 H의 주장에는 2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는 H가 진정 소유자라면 3년 동 안 돌려주지 않던 금형을 ○씨의 특허권 침해 고소 후 보름 만에 돌려줄 필요가 없었다 는 것. H 측은 ○씨가 ‘돌려달라’는 요구를 3년 넘게 한 번도 안하다가 느닷없이 고소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정황상 설득력을 가지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 둘째는 제작비 3200만 원에 대한 의미다. BCH 측은 관례대로 모형 제작을 위한 실비를 받았을 뿐이며, 이후 양산을 통해 돈을 벌 생각으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았다고 주장한 다. 반면 H는 충분한 돈(3200만 원)을 지급했으며 그것으로 금형의 소유권은 H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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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다고 말한다.

- 한 법률 기관에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자 “양측 입장에 따라 주장에 큰 차이가 있다. 재 판을 통해 총체적 사실 관계를 고려하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기 업이 재료비 명목으로 돈을 지원했지만 설계도와 기술은 중소기업에 속했으므로, 도급인 지 매매인지 등을 세심히 따져보기 전에 섣부른 판단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 H전자, 문서위조 했나?

- 양측의 수년째 이어진 공방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문서위조’다. H 측은 금형을 가져가 기 위해 BCH과 정상적인 협의 과정을 거쳤고, 이 증거가 바로 ‘물품보관 및 대여확인서’ 라고 주장한다.

- 반면에 고 씨 측은 이 서류가 모두 ‘위조’됐다고 말한다. 2005년 H가 금형을 가져가던 날, 고 씨는 서류를 구경도 하지 못했다.

- 문제의 서류는 고 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H 측의 관계자가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사건 당일 작성됐다는 이 서류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2 가지 있다. 7월 30일에 체결된 구매기본계약서 내용에 근거해서 금형을 가져간다는 내 용인데 7월 30일에 체결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인란에 찍힌 BCH공업사의 명 판도 평소 고 씨가 사용하던 것과는 다르다.

- 이에 대해 H 측은 “(7월 30일) 계약서가 왜 없는지는 우리도 모른다. 명판도 왜 다른지 설명할 길은 없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면서도 ‘이 문서는 틀림없는 진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 더욱 모순되는 점은 영등포경찰서에서 H관계자가 진술한 내용이다. 영등포경찰서 사건 담당 경위가 H관계자의 진술을 정리한 내용을 보면, 2005년 9월 사건 당일에 H전자 담 당자와 BCH공업의 대표, D사의 관계자 등 3인이 ‘H전자 ○○공장’에서 만나 ‘물품보관 및 대여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 하지만 H측의 일관된 주장에 따르면 처음부터 ‘D사’로 금형을 옮겨 생산하기로 고 씨와 합의를 했다. 따라서 ‘H전자 ○○공장’은 끼어들 틈이 없다. 반면 ○씨는 H전자 ○○공 장으로 간다고 했던 금형이 느닷없이 다른 경쟁사인 D사로 옮겨간 점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따라서 사건 당일의 정황은 ○씨의 주장이 사실과 더 가깝다는 데 무게가 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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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기술편취 불공정 피해 중소기업 사례모음

○ ‘정당하다’는 H… 실시료는 얼마 냈나?

- H 측은 금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아무 잘못 없다’ ‘모든 것이 고 씨의 허위 주장일 뿐 이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또 금형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누차 강조해 왔다.

- 하지만 설령 일정 부분의 소유권이 H에 인정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바로 ‘실시료’ 부분이다.

- H와 BCH공업 간의 기본계약서 38조 4항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상대방에 허용할 수 있다’고 실시권을 H에 부여한다. 하지만 계약서는 실시권을 사용할 경우 이와 관련한 각종 사항을 ‘상호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즉, 금형을 BCH공업으로부터 가져 갈 경우 H는 사용기간과 무상/유상 여부, 유상일 경우 지불할 금액(실시료) 등을 계약서 로 작성했어야 한다.

- 하지만 H전자는 이런 부분을 전혀 협의한 일이 없으며 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한다. 고 씨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관련 재조사를 요청한 상태며, 실시료가 전혀 지불되지 않은 데 대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 또 청와대에 이 사연을 진정으로 제기해 올해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 그동안 H전자가 문서위조 등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한 항고가 가능하다 는 내용이었다. ○씨는 이에 2013년 6월 19일 항고장을 접수했다.

□ 분쟁 타결... 그러나 ○ 201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H전자와 BCH공업 간의 기나긴 분쟁이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타결되었다. 그러나 BCH공업 대표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고인에게 삼가 애 도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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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6

서오텔레콤

주요 관계자 ∙ 서오텔레콤

2001년 특허출원하여 2003년 3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 장치와 그 방법’이라는 명칭으로 특허 등록하였고, 4월 LG측에 사업 제 안, 설명함.

∙ LG측 회사

LG전자, LG정보통신, LG유플러스, LG텔레콤. 서오텔레콤이 건네준 특허기술과 동일한 제품을 제조, 판매함.

사건일지 2001. 9. 10.

서오텔레콤 대표 김성수 특허출원

2003. 3. 31.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이라는 명칭으로 특허 등록.(특허 제379946호)

2003. 4. 16.

LG측에서 서오텔레콤의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서오에게 방문 요청. 서오텔레콤 측에서 발명특허에 대한 사업 제안서를 LG측에 제출.

2004. 1.

LG텔레콤은 김성수의 특허기술을 그대로 모방하여 ‘알라딘 긴급버튼 서비스’를 탑재, 제조사 팬택엔큐리텔을 통해 LG알라딘폰 출시. 가입 자 약 15만 명.

2004. 4.

9.

서오텔레콤, LG텔레콤을 특허침해로 검찰 고소.(서울지방검찰청)

2004. 4. 20.

LG텔레콤, 특허 무효심판 청구(특허심판원)

2007. 8. 24.

대법원, 서오텔레콤의 특허 유효 판결.

2011. 5.

서오텔레콤, LG텔레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패소.

2013.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보고서 취득.

2013. 6.

서울중앙지검에 LG텔레콤 특허법 위반으로 재고소.

2013. 10. 23.

서울중앙지검, 불기소 처분(담당: J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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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기술편취 불공정 피해 중소기업 사례모음

2013. 11. 25.

서오텔레콤,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

2014. 5. 16.

수사검사들의 직권남용 및 편파수사에 대한 진정서 제출(사건번호: 2014진정84)

2014. 5. 27.

불기소 결정 항고 기각

2014. 6. 12.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정신청

2014. 10. 2.

재정신청기각

2014. 10. 7.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상고

2014. 9. 29.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승인, 심판결정 통보

2015. 1.

쌍방대질 기술설명회

7.

2015. 1. 15.

구술설명회(특허심판원 심판정)

2015. 3.

권리범위확인심판(특)각하

6.

2015. 4. 13.

위 심결취소 소장접수(특허법원)

2015. 5.

권리범위확인 심판(특) 준비서면 제출(특허법원)

6.

쟁점사항 1) 특허의 내용 (1) 등록된 특허의 목적 및 성격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범인 몰래 가방이나 주머니 속에도 안전하게 구조요청을 할 수 있 도록 단말기 측면에 별도의 비상버튼을 장치하여, 단말기 덮개가 닫혀있거나 전원이 꺼져 있는 것과 관계없이 비상버튼만 누르면 미리 등록된 보호자(보호자가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경찰에 자동 연결) 휴대폰 화면에 위급하다는 문제 표시와 동시에 호출음을 울리게 하고 이 때 보호자 가 덮개를 열거나 통화버튼을 누르면 위난자 주변의 긴박한 상황을 보호자가 청취(도청모드 실 행)할 수 있어 위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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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그림1> 서오텔레콤 특허의 내용

출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특허침해 검토보고서

(2) 특허 작동 단계 ① 비상기능 입력수단이 조작되는 단계 ② 비상 연락처로 호접속을 수행하는 단계 ③ 비상정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비상연락처로 송출하는 단계 ④ 비상 연락처로부터의 호접속 요청이 있게 되면 도청모드를 실행하여 수화음성의수신은 금 지하고 송화음성만이 송출되는 단계 ⑤ 비상연락처의 호접속 해제요청에 따라 호접속을 해제하는 단계 ※ ‘호접속’이란 통신이 이루어질 두 단말기 사이에서 접속을 위해 어느 일측이 타측으로 보 내는 신호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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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기술편취 불공정 피해 중소기업 사례모음

<그림2> 특허 기술의 작동 구조

출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술검토 의견서

2) 특허 기술에 대한 공방 (1) 배경 2003년 LG전자 상품기획팀 과장으로부터 회사를 방문하여 기술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 음. 서오텔레콤은 변리사와 함께 LG전자와 LG정보통신을 방문하여 기술설명(PT)후 가지고간 기술 자료를 참석자들에게 모두 건네줌. 그 후 1년이 지나 2004년 서오텔레콤이 건네준 특허기 술과 동일한 제품을 LG유플러스에서 제조 판매함. LG텔레콤은 서오텔레콤이 LG를 고소한 직 후 가진 미팅에서 특허기술 이용에 따른 로열티를 협상하기도 함. 그러나 협상은 중단되고 법정 공방으로 이어짐.

(2) LG측 주장 서오텔레콤의 특허는 비상연락처로부터의 별도의 발신(S22)을 통해 도청모드가 작동함. 반면 LG의 특허는 기 형성된 통화채널(S14~S16)에 단순히 호접속요구(connect order)를 하여 도청 모드가 실행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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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3) 검사의 불기소처분 요지 서오텔레콤의 특허는 채널해제절차가 있어 1단계 호접속이 종료되고, 이후 비상연락처로부터 의 2단계 호설정요구(S22)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이는 별도의 발신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반면 LG의 기술은 새로운 호설정 요구(별도의 발신 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 기 형성된 채널 (S14~S16)에 대한 호접속 요구(connect order)를 통해 도청모드가 실행된다. 따라서 LG의 기 술과 서오의 기술은 도청모드를 위한 호접속의 주체와 방향이 상이하다.

(4) 서오텔레콤의 입장(반론) 이 사건 발명(특허)은 위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버튼을 통해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내용. 이용하는 채널의 속성이 어떻게 다르냐는 것은 특허의 본질적인 부 분이 아님.

LG는 서오텔레콤의 기술은 기 형성된 전용채널(S14~S16)이 메시지 발송 후 해제되고 새로운 발신행위(S22)를 통해 도청모드가 수행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제통신표준규약에 맞지도 않는 설명임(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식 확인함). 채널의 형성과 이용 방식은 국제통신표준규약에 따 라 LG와 서오텔레콤이 동일함. 게다가 이 사건 특허 명세서 어디에도 서오텔레콤의 기술에서는 기 형성된 전용채널이 해제 된다는 언급이 없는데도, 검사가 자의적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명세서 기재 내용을 확장 해석하거나 제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도 맞지 않음. 이 사건 특허의 내용 중 ‘비상 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에 따라 도청모드를 실행한다’의 부분 을 가지고 검사측은 서오텔레콤의 기술이 별도의 발신에 따라(S22) 도청모드를 실행하는 것으 로 해석하고 있음. 그러나 이때의 발신은 기 형성된 전용채널에 대한 송신(connect order)을 의 미하는 것으로 언어적 표현의 문제일 뿐 그 본질은 LG의 기술과 같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ETRI) 공식적인 기술검토의견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의 특허침해 검토보고서 그리고 최근 대한변협과 동반성장위원회 공동 실시한 법률검토 보고서 또한 LG가 서오텔레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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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기술편취 불공정 피해 중소기업 사례모음

소송 과정의 편파성 1) 검찰의 편파 수사 ∙ 서오텔레콤이 2008.7. LG텔레콤을 특허침해로 검찰에 (재)고소 이 사건은 LG의 요구로 2008.9.4.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부검찰청으로 이첩됨. 그러나 검찰은 고소장의 최초 접수일이 아닌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된 날짜를 최초 고소장 접수일 로 기재해놓고 LG가 서오텔레콤 특허기술 특허침해한 것으로 보이나 고소장이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아 고소기간이 지났으므로 공소권 없음 의견을 내었음. 이에 서오 측은 고소기 간 내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사측이 적용한 고소일자는 중앙지검에서 서부지검으로 이첩 된 날짜라며 항고하였고 고등검찰은 이를 인정하고 2009. 6. 16. 재기수사명령을 내림. ∙ 2013.10.23.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 검찰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보고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서오가 출원한 특허명세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있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한 후 불기소 처분. 세계 공통의 표준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수사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였고, 특허 명세서 어디에도 시사하거나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추정(가정) 해 놓고 기술이 서로 다르다고 해석하는 등 검사의 자유 재량권을 벗어난 수사를 진행. 또 한 LG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6가지 기술 이 특허심판원사건(2011당2025) 구술심리 과정에서 모두 허위 진술로 밝혀졌는데도 이를 무시함.

2) 특허심판원의 모호한 판정 2014. 9.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정정 심판청구 받아들여져 신속 심판결정 통 보받음. 이에 2015년 1월 7일 쌍방대질기술설명회가 있었고 이 자리에는 심판관 2명이 참 석함. 먼저 LG측에서 준비해온 알라딘폰 2세트를 심판관에게 건네주면서 “이 사업은 실패한 사 업으로 서버를 내렸다. 즉 서비스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고, 동작시연 결과 LG측 주장과 같이 동작이 되지 않았으나, 서오측에서 준비한 알라 딘폰 2세트를 심판관에게 건네주면서 동작 시연을 요구했고 동일한 조건으로 동작을 시도 하자 LG측 주장과는 다르게 동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 즉, LG측에서 심판관을 속이려 다 발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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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또한 LG측에서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알라딘 폰 동작실험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위조되 었음을 확인하고도 못 본 척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리(조사) 를 모두 마친 후 뒤늦게 양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기술내용을 가지고 실시발명의 특정 이 잘못된 거 같이 보인다며 애매모호한 심결을 함.

3) 서울고등법원(민사) 소송 과정에서 쌍방대질 기술설명회(2009. 11. 25.)가 있었고, 재판장이 LG측에 “기술이 뭐가 다르냐?”고 묻자 “LG알라딘폰은 상대방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을 때 통화버튼을 누르 지 않아도 음성통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진술. “어떻게 통화버튼을 누르지 않 아도 통화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답변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명령하였는데도 LG측은 재판기일 이틀 전까지도 제출하지 못했고, 판결 하루 전 오후 4시경 인터넷을 통해 변론재개가 공지됨. 결국 2010년 8월 서오의 항소가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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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7

(주)에스네트워크

주요 관계기업 ∙ (주)에스네트워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2010. 8. 24 설립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이며 현재 "유니1인창조기업투자조합"등 3개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음. 기술력 있고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에 집중하고 있음.

∙ (주)신세계I&C

신세계백화점 그룹의 모바일 상품권 개발을 총괄하는 회사, 1997년 신 세계 전산실에서 분리했고 2004년 구로동에 신세계디지털센터를 구축 하면서 신세계그룹의 IT를 책임지는 핵심기업으로 자리 잡았음

주요 내용 ∙ 에스네트워크는 모바일 상품권 시스템 및 운영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고 이에 대한 통 상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신세계I&C와 모바일 상품권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인 데 신세계I&C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분쟁이 발생함

‧ 신세계I&C가 일방적 계약해지 이후 모바일 상품권 발행을 중단한 것처럼 했 지만 유사한 기능을 가진 "SSG PAY"라는 것을 마치 새로운 상품인 것처럼 홍보함. "SSG PAY"는 당초 (주)에스네트워크로부터 부여받은 모바일 상품권 모델과 이름만 다를 뿐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특허감정을 통해 확인함

주요 경과 ∙ 2014년 7월 : 신세계I&C와 에스네트워크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서 및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영업 대행 계약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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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월 : 신세계 I&c 모바일 상품권 영업 대행 일방적 해지 ∙ 2015년 5월 : 신세계I&C 에스네트워크의 특허 플랫폼을 사용하여 사업 진행 ∙ 2015년 6월 : 을지로위원회 신고 접수 및 조정 중재 진행 ∙ 2015년 7월 : 분쟁타결

중소기업 피해사례 모음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 입법 토론회 발행일 2015. 12. 9.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www.eulji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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