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대 국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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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19대 국회에서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43대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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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6. 04 | 제2012-13호
경제민주화와 조세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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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경제민주화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9 2.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11 3. 대중소기업의 진정한 상생을 위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13 4.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개정 15 5. 재벌대기업의 횡포에 대항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17 6. 부자 증세와 조세정의를 위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 18 7.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형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9 8. 상장주식 및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과 파생금융상품 거래 과세를 위 한 증권거래세법 개정 20 1.
2012년 입법과제 및 청문회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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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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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실현 및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10. 서민주거안정과 주거정의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1.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를 위한 보금자리특별법 전부 개정 12.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권의 구현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13.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14. 이자폭리 및 대부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15. 식품안전과 광우병 위험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16.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와 안정적 실시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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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 이석태 정현백 청화 담당 이재근 시민감시 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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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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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보고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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