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총회선언문

CHANGE 2012,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지난 2011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해 우리는 시민이 주도하 는 민주주의의 도도한 흐름이 우리 사회는 물론 전세계에서 물결치는 것은 경험했습니 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그리고 뉴욕의 월스트리트와 유럽의 모든 도시들에서, 광화 문 광장과 부산 영도다리 위, 제주도 구럼비 바위와 그 밖에 전국의 크고 작은 도시의 거리에서 99%의 시민들의 자발적 의지가 형성해낸 거대한 변화의 에너지를 가슴 뜨겁 게 체험했습니다. 한진중공업 그 절망의 크레인에 홀로선 여성노동자 김진숙의 외로운 외침에 함께 하려 는 희망버스의 행렬이 이어졌고, 결국 시민의 힘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뒤바꾸었습니다. 구럼비 바위와 함께 평화롭게 오래도록 깃들어 살기를 원하는 제주강정마을 주민들의 소박한 열망을 함께 지키려는 평화비행기 평화크루즈의 행렬 역시 전국에서 이어졌습 니다. ‘빛을 안고 입학해서 빚을 지고 졸업’해야만 하는 대학생들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에 항의하여 거리로 나오자 시민들은 기꺼이 피자와 치킨을 들고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그들과 연대했습니다. 이제 복지국가로의 이행은 시대정신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보 편적 복지를 열망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눈덩이처럼 커져나가 요지부동의 정치권을 뒤 흔들었습니다.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던 서울시장은 시민의 심판을 받았고, 보편복지와 참여민주주의를 주창한 시민후보에 의해 대체되었습니다. 한미FTA가 국가 에 이익과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 역시 도전받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들은 한미FTA가 과연 누구의 이익에 기여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 다수 국민의 경제적 권리를 희생시키고 서민을 위한 공 공정책주권마저도 제멋대로 양도해버린 정부와 국회를 심판하기 위해, 그리고 이 초헌 법적 조약의 폐기를 위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사회는 이미 극단적인 경쟁사회로, 1% 소수를 위한 특권사회, 99%에게 절망만 안 겨주는 양극화사회,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위험사회로 전락하였습니다. 이 낡은 질

2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서에 대한 시민의 이의제기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특권구조와 재벌체제, 정치검찰과 공안기구, 그리고 변화에 둔감한 편협한 냉전적 정치 이념과 주류언론의 독점구조는 전에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반면, 민생복지, 경제 민주화, 평화정착, 의사 표현의 자유와 시민권의 확대를 향한 시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 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특권층을 위해 작동해온 체제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기준들은 도전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권력에 주눅 들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공권력의 부당한 억압에도 불 구하고 강요된 내면의 금기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 민들은 이제 다른 세상을 향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 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제 18차 정기총회를 맞아 참여연대 회원, 임원, 활동가들은 참여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그리고 평화체제를 향해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의 길의 열어가고 있는 시민들의 거침없 는 발걸음에 온 힘을 다해 참여하고 연대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7가지 결의 1. 이미 사회적 합의로 정착된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경로를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계획으

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자증세를 통한 조세형평성 강화와 복지재원 확 보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1. 재벌·대기업의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업 감시와 입법운동

을 배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앞 장서겠습니다.

1. 갈수록 심화되는 민생고통을 해결하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특히 4대 가계부담(교육

비·주거비·통신비·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민행동을 조직하겠습니다.

1. 파탄지경에 이른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시민평화연대를 형성하겠습니다. 특히 정전 60년을 맞은 2013년까지 정전체제를 항구적 인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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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의 의사표현의 자유, 특히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원

검찰 개혁을 통해 사법기구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시민이 주도하는 참 여민주주의가 만개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의 권력감시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 한미FTA 폐기, 제주해군기지 저지,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의 실현, 4대강 복원과 신규핵

발전소 건설 중단 등 참여연대가 주도적으로 연대해온 과제를 책임있게 완수하겠습니다.

1.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와 집권 새누리당의 실정을 기억하고 심판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자발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참여연대 전 조직이 최선을 다해 연대할 것입니다. 나아가 총선과 대선이 단순한 정권교체에 그치지 않고 민주, 정의, 복지, 평화 의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도록 참여연대의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여 시 민의 변화를 향한 열망에 함께 하겠습니다.

4가지 약속 1. 참여연대는 주권자인 시민과 더불어 권력을 감시합니다. 정치권력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

성은 권력 감시 단체인 참여연대의 존립근거입니다. 몇몇 참여연대 전직 임원이 정치권 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참여연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1. 참여연대는 행동하는 시민의 버팀목이자 울타리입니다. 회원의 회비와 소액다수 후원에

의해 자립적으로 운영되어온 참여연대는 시민사회 전체의 자산입니다. 참여연대 회원을 더욱 확대하고 재정적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 참여연대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시민의 놀이터이고 운동장입니다. 참여연대와 시민회

원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각계각층 시민들을 위한 교육, 문 화, 교류, 실천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1. 참여연대는 참여로 세상을 바꾸려는 시민의 무기입니다.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전문가,

자원활동가, 상근활동가, 임원과 회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활동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참여연대 공동체를 강화하고 총체적인 활동능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4

차례

l

총회선언문

2

이렇게 일했습니다 l

5대 중점 / 3대 발전과제

2011 사업보고 10

중점과제 1. 민생경제살리기 캠페인 중점과제 2. 복지국가 만들기 캠페인 중점과제 3. 한반도 평화 만들기 캠페인 중점과제 4. 유권자 표현의 자유 캠페인 중점과제 5. 정부 권력운용 평가와 한국사회 개혁대안 제시 발전과제 1. 회원 15,000명과 함께 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발전과제 2. 참여연대 알기 쉽게 만들기 발전과제 3. 지속가능한 참여연대 만들기

l

활동기구

28

의정감시센터 / 행정감시센터 / 사법감시센터 / 공익법센터 사회복지위원회 / 노동사회위원회 / 민생희망본부 / 시민경제위원회 / 조세개혁센터 평화군축센터 / 국제연대위원회

l l

부설기관 아카데미 느티나무 / 참여사회연구소 사무처 시민참여팀 / 정책기획팀 / 운영팀

55 59

*시민감시1팀 / 시민감시2팀 / 복지노동팀 / 민생경제팀 /평화국

제팀은 활동기구 사업보고 참조

l l l

6

연대활동 숫자로 보는 참여연대 참여와 소통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67 75 80

차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l

2012 사업계획안

6대 중점 / 4대 발전과제

90

중점과제 1. 2012 총․대선 정책 캠페인 및 유권자운동 중점과제 2.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중점과제 3. 4대 가계부담 완화 중점과제 4. 재벌․대기업 특혜 개선 및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 중점과제 5. 보편적 복지국가 향한 로드맵과 사회적 합의 중점과제 6. 한반도 평화체제 토대 만들기 발전과제 1. 회원 15,000명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발전과제 2. 참여연대 알기 쉽게 만들기 발전과제 3. 지속가능한 참여연대 만들기 발전과제 4. 참여연대 활동력 높이기

l

활동기구

112

의정감시센터 / 행정감시센터 / 사법감시센터 / 공익법센터 사회복지위원회 / 노동사회위원회 / 민생희망본부 / 시민경제위원회 / 재정조세개혁센터(준) 평화군축센터 / 국제연대위원회

l l

부설기관 아카데미 느티나무 / 참여사회연구소 사무처

시민참여팀 / 정책홍보팀 / 운영기획팀

134 136

*시민감시1팀 / 시민감시2팀 / 복지노동팀 / 민생경제팀 /평

화국제팀은 활동기구 사업계획 참조

l

연대활동

살림살이

140 2011 결산 및 2011 예산안

141

정관개정안 함께 일하는 사람들 l

155 2012 임원인선안

165

부록 회원 설문조사 결과 / 노래 / 기구표 / 2012 참여연대 운영

․행사

일정

171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7

2011 사업보고 5대 중점과제 / 3대 발전과제 활동기구 부설기관 연대활동 사무처 숫자로 보는 참여연대 참여와 소통

이렇게 일했습니다

중점과제 1. 민생경제살리기 캠페인

• 중기(2011-2012) 목표와 방향 -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고와 민생 현안에 대한 종합적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 최근 심각한 민생문제로 대두된 전세대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집중 캠페인 - 2012년 총선, 대선의 주요 민생 이슈, 과제 제시

• 주요활동 및 성과

1. 민생이슈 쟁점화, ‘민생 대책과 함께 가는 복지국가 운동’ 기반 형성 - 전세대란 및 서민 주거문제, 가계부채 폭증 및 이자폭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민생이

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주요 이슈로 만들기 위한 다양 한 활동을 전개하여 최악의 민생고 상황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킴.

-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 복지국가 운동과 결합하여 민생 이슈를 복지의제로 통합하여

민생대책을 주요 과제로 제기함으로써 ‘민생대책과 함께 가는 복지국가 운동’의 기 본 틀 형성

2. 가계부채 사태 악화 저지 및 서민금융 보호 활동 - 1) 가계부채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DTI 규제완화 연장 저지 2) 약탈적 대출, 빚 권

하고 이자폭리 취하는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등 두 가지 방향으로 활동 전개 - [이슈리포트]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1’,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2’ 발

표 - 가계부채 사태의 악화를 막기 위한 사전․사후 대책으로「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

출 규제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 파산법 개정안 국회 제출 - 한겨레-참여연대 공동기획 ‘약탈적 대출사회를 고발한다’ 진행 - 케이블 TV의 대부업 광고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자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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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3. 전세대란 문제 해결 촉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활동 -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가 전세대란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제시했던 공공임대

주택 확충과 관련하여 재개발 사업에서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 전월세 대책 강 화를 촉구하고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함.

-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쉬프트)의 취지는 계승하되 중대형이 늘어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촉구하고, 보금자리 분양 주택분 역시 임대 주택 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함.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이 문제를 공약화(공공원룸텔, 공 공임대주택 8만호 확충)하는 성과를 낳음.

• 약평 및 보완과제 -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외에는 각 활동기구들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지 못

했고 민생대책을 효과적으로 현실화 시켜내지 못하였음. 국회 파행으로 불가피한 면 은 있으나 민생입법과 예산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지 못 한 점은 아쉬운 부분 - 민생희망본부를 중심으로 뉴타운·재개발 문제, 전세대란 문제에 꾸준히 대응하면서

대책과 해법을 공론화시켜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 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충 이슈를 제기한 것은 긍정적 평가 가능 - 금융권의 수수료와 폭리 문제가 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만큼, 2012년에도 금융

소비자 권리 찾기 및 서민금융 보호 이슈는 민생경제팀 차원에서 공동 대응을 강화 할 필요 있음.

- 2012년 총․대선 국면에서 중요 민생대책과 복지확대를 위한 대응이 강화되어야 함.

중요 정책과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슈파이팅과 더불어 현실화 전략과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1년 내내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함.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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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2. 복지국가 만들기 캠페인

• 중기(2011-2012) 목표와 방향 - 한국 사회 총체적 국가운영전략 전환의 의미로서 복지국가 비전 제시 - 복지국가의 상, 가치, 원칙, 중심 목표와 과제, 재원, 이행경로 관련 종합대안 마련 -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각계각층의 범국민운동 제안 및 주체형성 - 복지국가 전략 추진을 위한 2012년 총선, 대선의 유권자운동 전개

• 주요활동 및 성과

1. 복지국가 비전 수립 및 제안 - 노동사회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민생희망본부 소속 실행위원들과 외부 인사들로

복지국가전략기획단을 구성하여 복지국가의 명제․원칙․쟁점․시민사회 전략을 담 은 참여연대 입장문서를 마련하고 심포지엄(3월)을 통해 발표함. 각 활동기구의 입 장과 요구를 조율하여 참여연대의 복지국가 비전을 마련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복지국가 만들기 연속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복지의제 발굴 및 정책대안 마련 :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활용방안, 반값등록금 어떻게 가능한가?, 한나라당 등록금 대책 어떻게 볼 것인가, 복지국가와 교육, 한국의 노동실태와 보편적 복지, 사회보험 료 지원방안 모색 등 총 6회 토론회 개최 -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단체 공동기획 <복지는 권리다> 진행. 청년, 의료, 주거, 장시

간 노동 편 기사를 연재하여 복지의제 확산에 기여함.

2. 복지국가 추진 시민주체 형성 및 전국적 연대운동망 구축 - 대구, 울산, 전주 지역 활동가 간담회, 충북, 마산․창원 지역 복지국가 기획 강좌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복지국가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를 소개하고 총대선 시기 지 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끌어냄.

- 부문별 단체 간담회 및 전체 워크숍을 진행해 전국 400여개 단체로 구성된 복지국

가실현연석회의를 7월에 발족함.

12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 기초노령연금 인상, 반값등록금 실현, 실업자 사회안전망 확대 등 보편적 복지 실현

을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과 예산확보 운동을 추진하였으나 서울시장 보궐 선거, 국회 파행 등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함.

3. ‘시민이 만드는 복지국가’ 캠페인 - 복지영화제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2011 ‘유쾌한 탈출’> 개최. 청년, 보육, 장애, 주거,

빈민, 노동 분야 등 총 10편의 영화를 무료상영하고, 영화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영화가 담고 있는 현실과 정책대안에 대해 이야기 나눔. 정치적, 학술적으로 접근되었던 복지를 문화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며 대중적 호응을 얻음.

- 주요 복지정책(10대 과제)을 알기 쉽게 풀어쓴 대중서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 발

간

• 약평 및 보완과제 - 참여연대의 복지국가 비전 마련 과정에서 내부 논의에 치우쳐 사회적으로 형성된

복지국가 담론 논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노동․시민사회단체 내에 복지국가운동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각층을 설득하여

운동주체를 구성한 것은 성과 -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가 결성되었으나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등 개별 복지이슈를 복지국가 담론으로 적절히 묶어내지 못하였고, 새로운 복지의제 를 세팅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를 보임.

- 2012년 총․대선에서는 복지확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복지국가실현연

석회의를 중심으로 정책캠페인과 공약채택 운동, 투표참여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해나갈 필요 있음.

- 선거 시기 정책캠페인과 차기 정부 복지정책 견인을 위해서는 복지국가 비전 및 로

드맵과 관련한 콘텐츠 생산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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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3. 한반도 평화 만들기 캠페인

• 중기(2011-2012) 목표와 방향 기한

목표

1단계

한반도 평화를 위한

(2010년)

기본 입장 정리

2단계 (2011년) 3단계 (2012년)

활동방향 - 평화체제쟁점연구 -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와 비핵군축을

위한 정책 모니터와 기획사업 추진 - 한반도 위기극복과 평화체제 형성을

평화연대의 형성

향한 국내외 평화연대 형성 - 시민평화방안제시

평화를 위한 시민행동

- 평화공약 채택 촉구 시민운동 - ‘평화를 위해 투표하자’ 운동

• 주요활동 및 성과

1. 한반도 평화체제 시민대안 제시 - 평화체제 내부 연속 토론 결과물 발표 및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위해 <새로운 한반

도를 위한 상상력, 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심포지엄 개최(6월) - 참여연대 평화체제안으로 [보고서] ‘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발간(11월),

그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의 큰 쟁점이 되고 있는 NLL 관련하여 [이슈리포트] ‘NLL 쟁점과 대안: 서해, 한반도 화약고에서 평화생태수역으로’ 발간(11월) - 시민평화포럼 주최 워크숍 <전환2012 - 평화, 시민과 소통하라>(4월), <2013년 체제

와 시민평화운동>(7월), <2013년체제와 한반도평화정책>(12월) 등에서 한반도 평화 방안 및 연대전략 발제/토론

2. 한반도/동북아 평화정착과 비핵군축을 위한 국내외 연대활동 - 키리졸브 군사훈련 중단 캠페인(2-3월) - 동북아비핵화를 위한 한일의원-시민사회포럼 개최(2월)

14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드리는 제언’ 각계인사기자회견 개최(3월) - 무장갈등예방지구파트너십(GPPAC) 동북아회의(베이징) 참석, 북한 대표 등과 더불

어 한반도 동북아 평화방안 논의(3월) -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에 즈음한 한반도평화실현 시국회의 참여(3월) - <2011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활동가 대회> 개최(3월) - 대북 쌀 지원과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제정당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4월) - 제1회 국제군축의 날 행사 <우리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 공동개최(4월)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와 동북아 해양군비경쟁 완화를 위한 활동(5월 이후, 평화군

축센터 사업보고 참조) - 제2회 평화군축박람회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 공동개최(11월) - 제2회 아태지역 평화군축을 위한 국제워크숍 <동북아 신냉전과 위협의 재해석> 공

동개최(11월) - 그 밖에 한반도 동북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국내외 연대활동 활발

히 전개

• 약평 및 보완과제 - 한반도 평화체제안 제시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내 평화연대 형성이라는 활동

방향에 부합하는 활동을 전개했음.

- 다양한 비핵군축 캠페인과 연구자, 활동가 네트워킹을 주도하면서 국내평화연대를

유지, 강화하는 성과를 거둠. 평화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단체간 역할 강화가 요 구됨.

-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정세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

되었고 이를 위한 다각적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정책개발과 연대형성에서 집중점을 찾지 못했음. 평화체제 토대 구축을 위한 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활동력을 집중할 필 요가 있음.

-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대중사업 확대, 기획력과 홍보에 있어 개선이 필요함.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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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4. 유권자 표현의 자유 캠페인

• 중기(2011-2012) 목표와 방향 - 선거 시기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옥죄는 선거법 개정 - 시민의 자유권에 대한 적극적 옹호와 공익소송 시도 - 표현의 자유 및 유권자 선거 자유 신장

• 주요활동 및 성과

1. 선거법 개정 필요성 공론화 - 총선 1년을 앞두고 <총선 D-1년,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슈리포트] ‘2000-2010 유권자 수난사’ 발행(4월) - 선거법 개정 UCC 3편을 제작하고 유자넷(@youjanet) 트위터 계정을 활성화(팔로워 3,700명)하여 온라인에서 선거법 개정 여론 확산 - SNS선거운동 및 투표독려운동 규제와 관련하여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고 선관위

공개질의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 이슈화(10-12월) - 12월 28일, 공익법센터와 의정감시센터가 2007년 제기한 선거법 93조 1항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위헌 판결을 받아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는 성과를 낳음.

2. 각계 캠페인 주체 형성 및 온/오프라인 연대 형성 - 52개 단체로 구성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 준비모임을 6월 발족함. 이후 격주

로 18차례의 집행회의를 개최하며 선거법 개정 운동 전개 - ‘유권자 자유 수호천사’라는 명칭의 재능기부 그룹을 결성하여 20여명(법률·정책 전

문가 포함 40여명) 조직. 박정진(디자인), 이철수(그림판화), 김남훈(UCC) 등의 유자 천사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침.

- 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서명을 진행하여(길거리 서명 10회, 온라인 서명) 1,8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함(6-9월) - 10·26 재보궐 선거 이후 트위터를 통해 SNS이용자 선거법 개정촉구 선언 2차례 발

16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표(11월 21일 1,200여명, 12월 8일 1,234명 참여)

3. 선거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청원/법안발의 -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법 개정 의견 제출(6월) - 유자넷 정책위원회와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선거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청원(10

△선거 6개월 전부터 후보 정당에 대해 비판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93조 1항 개정 △모호한 ‘비방’ 개념으로 비판 의견을 규제하는 후보자비방죄(251조) 폐지 △ 월)

·

인터넷·트위터 등 온라인의 상시선거운동 허용 등 유권자수난사 보고서를 통해 확 인된 선거법 독소조항을 개선하는 내용 -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로 선거법 개정안 입법발의(12월)

4. 피해 시민·네티즌 법률지원 및 공동대응 - 20여 명의 법률지원단을 조직하여 인터넷을 통한 일일 상담이 가능하도록 당직 변

호사 체계 구성 -「선관위와 경찰의 선거법 위반 조사․수사 시 대처 매뉴얼」을 마련하여 유자넷블

로그에 게시함으로써 네티즌․유권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네티즌 5명을 고발하는 등 선거법 규제가 시

작됨에 따라 <선거법 피해 상담 게시판> 개설

• 약평 및 보완과제 - 선거가 임박한 시기가 아닌 때에 여론이 쉽게 형성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10.26 재보궐 선거를 거치며 개정 여론이 확산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판결로

선거법 개정의 전기가 마련됨.

- 특히 SNS를 중심으로 비판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자넷의 SNS 활동이 11월 되어서야 본격화된 것은 뒤늦은 면이 있음. SNS 전담 관리 체계가 필요함.

- 유자천사는 애초에 유명인들을 중심으로 섭외하였으나 실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재능기부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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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규제 중심의 선거법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발의까지 진행한 것은 성과. 이를 바탕으로 선거법 전면 개 정 운동을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함.

- 12/28 헌재의 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한정위헌 판결로 선거법 개정의 새로운 국면

이 열렸음. 기회를 활용하여 입법로비에 집중하여 총선전에 선거법 개정의 성과를 가져와야 할 것임.

- 법률지원단은 일부 법률지원 활동(2MB18nomA 등)을 벌였지만 피해사례가 많지 않

아 활성화되지 못함. 총․대선 시기에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즉 각적인 법률지원이 가능하도록 소송지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역량을 확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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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중점과제 5. 정부 권력운용 평가와 한국사회 개혁대안 제시

• 중기(2011-2012) 목표와 방향 - 종합적 정부 운영에 대한 평가사업의 필요성 제기 - 권력교체기를 겨냥한 정부평가 자료 축적, 어떤 권력을 원하는가에 대한 대안 마련 - 이명박 정부 연례평가 사업의 확장/최종판 - 시민사회, 진보 진영의 개혁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1차 사업

• 주요활동 및 성과

1. 이명박 정부 평가 사업 - 이명박 대통령 취임 3주년 입장 발표 ‘민생, 민주주의, 남북관계 3대 위기 불러온 MB정부 3년’ - ‘민심택시’를 운행하여 현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의견을 듣고 동영상으로 기록

하는 캠페인 진행 - 이명박 정부 권력운용에 대한 분야별 평가보고서 발간 : 이명박 정부 인사 모니터

보고서(2월, 행정감시센터), 이명박 정부 3년 검찰 보고서(4월, 사법감시센터), 정보공 개제도 운영 모니터 보고서(10월, 행정감시센터)를 발간하고, 이명박 정부 위원회 운 영에 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데이터를 집적하고 보고서 초안을 마련함(2012년 초 심포지엄을 열어 발표할 예정) - 부패방지법 제정 10년을 기념하여 토론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부패방지제도 운영

에 대한 평가 작업 진행 (6월, 행정감시센터) - 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 실패, 정치검찰의 실상, 정보공개(투명성) 후퇴, 반부패의식

의 결여 등을 평가함.

2. 한국사회 개혁대안 제시 - 참여민주주의, 보편적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평화체제 등 한국사회 개혁 방향을 제

시하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제안과 실천과제를 제안하는「한국사회 개혁과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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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료집 제작 (2012년 초 발간)

• 약평 및 보완과제 - 이명박 정부 권력운용 평가사업은 권력교체기 정부의 실정을 확인하고 새 정부 개

혁과제 도출을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중점과제로 설정한 것은 적 절했으나, 2011년에는 개별 보고서 발간으로 집중되었고 종합평가를 위한 현황 파 악, 자료 수집 등 전체적인 기획 하에 진행되지 못함.

- 한국사회의 현실과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을 집필하는「한

국사회 개혁과제」단행본 발간을 2012년에 진행하고, 이명박 정부 평가 백서 등 데 이터를 집적하는 작업은 작업 규모를 고려하여 판단할 예정 -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야별 평가와

더불어 새 정부 개혁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한국사회

개혁과제」자료집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각 정당 정책에 반영되도

록 정책캠페인과 공약채택운동에 활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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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발전과제 1. 회원 15,000명과 함께 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 중기(2011-2012) 목표와 방향 - 현재 10.4%인 연간 탈퇴회원 비율을 7%대로 줄여 2014년 회원 15,000명 시대 실현 - 주요 사업 전후 능동적인 회원가입 권유와 홍보활동을 통해 신규 회원 확대 - 회원들의 소속감과 활동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회원 프로그램 개발과 개선

• 주요활동 및 성과

1. 신입회원 등 회원가입 시점에 맞춘 감사와 소통 프로그램 - 참여연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가이드북「신입회원 길라잡이」제작 - 신입회원 가입 후 48시간 내 감사전화 및 ‘웰컴팩(신입회원길라잡이와 기념선물)’ 발

송, 가입 1년 회원에게 1년 후원 감사자료 발송 등 회원가입 시점을 고려한 감사와 소통 프로그램 신규 기획․시행 - 1년 단위로 진행해온 10년 지기 회원 감사프로그램을 연2회 실시하여 감사프로그램

이 10년이 되는 시점에 보다 가까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함.

2. 회원 탈퇴율 낮추기 - 연간 탈퇴회원비율(연간 탈퇴회원 수/연초 회원 수)이 2010년 10.6%에서 2011년 6.7%로 낮아짐.

- 회원 가입 후 그 해에 탈퇴한 회원들의 비율 역시 2010년 11.25에서 8.5%로 감소함.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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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회원 만남의 기회 마련과 소통 강화 - 신입회원한마당(6회), 지역회원 만남의 날(제주, 춘천), 회원자녀초청행사, 2010년 6월 (천안함 서한 파동 시기) 가입 회원 감사행사, 문화재능 회원 초청 전시회, 연주회

등 다양한 회원행사 개최 - 회원전용 웹사이트와 월간 참여사회에 각각 참여연대의 활동과 상황을 소개하는 ‘참

여연대365’ 코너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전하는 소식의 양과 종류를 늘림.

• 약평 및 보완과제 - 회원확대 캠페인은 진행하지 못하고, 기존 회원들에 대한 감사프로그램과 참여프로

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데 집중함. 신규 회원 확대에 앞서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었음.

- 2012년에는 회원확대 운동을 벌이는 한편, 기존 회원 서비스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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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발전과제 2. 참여연대 알기 쉽게 만들기

• 중기(2011-2012) 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 홍보물, 각 부서 활동소개 홍보물 완비 - 참여연대 사이트, 뉴스레터, 월간 참여사회 개편 - 참여연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음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 주요활동 및 성과

1. 홍보물 제작 - 각 활동기구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물 공동 기획 및 디자인 지원 : 캠페인 사이트,

브로셔, 포스터, 기념품, 현수막, 피켓 등 - 총회자료집, 2010-2011 활동보고서, 신입회원 길라잡이 제작

2. 홈페이지 부분 개편, 트위터 계정 개설 - 5월에 참여연대 트위터를 개설하고, 현안에 대한 입장과 발표자료, 행사, 캠페인 소

식 등을 전하고 있음. 참여연대 트윗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반응도 높은 편 - 참여연대 홈페이지 운영체계 변경, 디자인 부분개편, 활기차, 참여사회연구소, 아카

데미 느티나무 홈페이지 리뉴얼 - 하반기부터 모바일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작

3. 음해비방 대응 -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해 변호사들과 함께 대응 기조와 법률 검토 진행 - 박원순 변호사의 서울시장 출마 이후 터져 나온 강용석 의원의 참여연대 음해 발언

에 대해 반박자료를 만들어 알리고 각 언론사에 반론 및 정정 보도를 신청하여 참 여연대의 입장이 보도되도록 함.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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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평 및 보완과제 - 참여연대 및 각 활동기구 소개 홍보물 정비사업은 추진하지 못함. 2012년 중점과제

로 설정하여 연간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 - 홍보물의 컨셉과 디자인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홍보물 기획단계부터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디자인을 지원하고 있음. 2012년에는 전체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홍보물제 작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 - 홈페이지는 일부 개편했으나 웹 전략 논의는 진행하지 못함. 현행 블로그시스템에

대한 내외의 평가의견을 수렴한 후 웹 전략 논의를 시작하여 단계적인 개편계획을 마련할 예정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2002년 1/4분기에 런칭할 예정 - 월간 참여사회는 전면적인 개편을 목표로 논의 진행 중. 2012년 5월호부터 개편호

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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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발전과제 3. 지속가능한 참여연대 만들기

• 중기(2011-2012) 목표와 방향 - 상근자 급여 인상과 실질임금의 유지개선 - 참여연대 보금자리를 참여, 연대, 문화의 공간으로 재구성 - 중기 재정계획 마련, 회계 통합운영과 예산에 따른 지출 관행 정착 - 재정사업 확대

• 주요활동 및 성과

1. 상근자 급여 인상 개선 - 의견수렴을 통해 초임 간사의 급여 인상에 중점을 두고 초봉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새로운 급여제도를 2월부터 시행함.

- 매년 2월 재정현황을 공유하고 급여 인상 가능성 검토,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수렴

등 급여현실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

2. 회계 통합관리를 통한 투명성, 지출관리 강화 - 부서별 회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매월 전체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지출관리를 강화함. 이에 따라 전 부서가 포함된 회계를 매월 공개하게 되어 투명성 이 강화됨.

- 운영비 현금 정기예금 예치, 보도자료 팩스발송 폐지 등, 적은 규모라도 비용절감

및 수입 증가를 위해 재정낭비요인을 분석하여 시행함.

- 건물과 사무기기, 사무가구 감가상각비 도입으로 비정기적으로 대규모 지출이 발생

하는 것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임.

- 지출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분기결산을 통해 지출 규모

를 조정하여 예산초과 지출을 최소화하는 재정운영(2011년에는 2/4분기에 추경예산 을 편성하였으나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초과 지출 발생)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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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사업 확대 - 공익소송 전담 상근 변호사 기금과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의인기금 설립, 아카데

미 수강료 현실화를 위한 할인율 조정, 사업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 등 사업과 재정 책임이 연동되도록 독려하여 각 부서의 재정책임성 강화 - 건축기금 후원자들을 위한 ‘백년지기의 밤’ 행사 진행. 약정 기간이 만료된 후원자들

에게 재약정을 요청하여 재약정율이 50%를 넘는 성과를 올림.

- 후원의 밤 행사를 통해 회비수입/지출 적자 충당

4. 참여, 연대, 문화의 공간 카페통인 오픈 - 참여연대 건물을 참여, 연대, 문화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취지에서 1층 공간을 비

영리 후원 카페 ‘카페통인’으로 오픈함.

- 평일 낮 시간에는 회원과 시민들에게 열린 카페로 운영하고 저녁 시간에는 참여연

대 행사, 아카데미 강좌 공간 등으로 활용 - 회원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음악연주회, 그림전시회 등을 기획하여 개최하는 등 참여,

연대, 문화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 약평 및 보완과제 - 예산안(추경예산 기준) 대비 102.7% 지출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됨.

- 회비 수입 확대 노력으로 적자폭을 줄이고 후원의 밤 모금 목표를 현실화해야 함.

- 회계업무를 통합 일원화하여 전체 재정상태를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 20주년 기념사업, 시민참여형 공간 재구성 등 사업비 증가 요인, 중장기 인 력구조전망 등에 기초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함.

- 건축기금 후원자 감사 프로그램은 명단이 누락된 경우가 발견되어 데이터를 전면

재정비하였고, 추가로 감사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함.

- 공간 재구성 계획은 2012년 과제로 이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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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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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 중기(2011-2012) 목표와 방향 - 유권자 참정권 확대 위한 제도개선 - 국회의원 의정평가, 국회 평가 체계 정형화 - 국회의원 DB 사이트의 전문화․대중화 - 기타 정기 모니터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 강화

• 주요활동 및 성과

1.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캠페인> 진행 2. 정치관계법 개정 운동 - 시민사회단체 공동의 정치관계법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정

치개혁위원회(13개 단체 참여)를 구성(5월) - 다섯 차례의 논의를 통해 13개 개혁과제를 확정하여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

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2012년 1월). 시민사회 내에서 의원 정수 확대 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합의한 것은 주요한 성과이며, 개혁과제에는 반영되지 않았으 나 중앙당 후원회에 대해서도 합의가 형성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와 별도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요청에 따라 참여연대 차원에서 정당법과 정

치자금법 발의안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함.

-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된 현안대응으로, 교사·공무원 후원회 가입 허용 등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원 면담 등 입법로비를 진행하고, 기업의 모금 활동을 간접적으로 허용하는 이른바 ‘청목회법’의 일방 통과 저지 활동을 진행함.

3. 국회의원 의정평가지수 개발과 18대 국회 평가 - 참여연대가 입장을 갖고 대응한 주요 의안의 투표결과 분석을 통해 의정활동을 평

가하는 ‘의정평가지수’ 개발을 위해 초벌 기획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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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 19대 국회부터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18대 국회 주요 투표결과 평가는 총선 전

에 유권자 정보공개의 일환으로 진행할 예정

4. 의원정보사이트 ‘열려라국회’ 개편 - 2012년 19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개편된 사이트가 오픈할 수 있도록 세부 기획안을

마련함. 연말부터 자원활동가의 재능기부로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하 고 있음.

5. 현안대응 - ‘성희롱 국회의원 강용석 제명 촉구 긴급공동행동’ 참여 - 6~8월 한시적으로 강용석 의원을 제명시키기 위한 연대활동에 참여함.

- 공동 성명과 기자회견, 독자 논평 등을 통해 강용석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흐름에 동참하고, 제명안이 상정된 날에는 인턴․자원활동가 등이 ‘100인 시민방청 단’으로 참여하여 본회의를 방청하고 제명안을 부결시킨 국회 규탄 활동을 진행함.

- 강용석 의원이 제명되지는 않았으나 국회 본회의에 제명안이 상정된 것만으로도 의

미 있는 성과

• 약평 및 보완과제 - 5대 중점과제인 <유권자 표현의 자유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주력하고, 시민사회단

체연대회의의 정치개혁위원회 사무국을 담당하면서 정치관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합의를 도출함.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지지부진하 고, 하반기 국회가 재보궐 선거와 한미FTA 날치기로 사실상 휴회상태로 이어지면서 정치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입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18대 국회 평가 사업은 당초 기획 단계에서 평가주제 선정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

되지 못하고 다른 사업들에 우선순위가 밀려 추진 일정을 확보하지 못함.

- 전반적으로 유권자자유네트워크 활동에 중점을 두면서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

한 적절한 역량배분을 하지 못한 것이 사업목표 추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향후에는 사업 우선순위의 조정과 역량 배분이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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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 중기(2011-2012) 목표와 방향 - 정부평가 사업 정례화 및 새로운 정부 개혁과제 도출 - 반부패 - 정부 투명성 2기 제도개혁 - 의인상 위상 제고, 공익제보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의인기금 마련 - 경찰 국정원 등 공안기구의 감시체계마련 - 정기 모니터 사업 과제의 전문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 강화

• 주요활동 및 성과

1. 반부패-정부 투명성 2기 제도개혁 - 부패방지법 제정 10년을 기념하여 반부패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국제심포지엄과

토론회를 개최함.

- 위키리크스 전 대변인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 초청 국제심포지엄 <위키리크스 사례

를 통해 본 정보공개, 공익제보 운동의 방향> 개최 (반부패네트워크 공동사업) -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했던 단체들과 공동으로 <한국사회 부패방지제도 10년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토론회 개최 - 지난 5년간 ‘퇴직 후 취업제한 모니터 보고서’ 발간을 통해 제기해 온, 퇴직 후 취업

제한제도 강화 및 이해충돌행위 제한 등의 개선안이 반영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함. 개정논의 과정에서 의견서와 입법청원안 제출, 공청회 참가 등

으로 대응.

- 기타 <업무추진비 운영지침 제안 토론회>, 정보공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문제점 지적 등 반부패제도 개선 활동 전개

2. 의인상 위상 제고, 공익제보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의인기금 마련 - 의인기금 마련을 위해 네이버 해피빈 온라인모금 진행. 홍보동영상, 오마이뉴스 인

터뷰, SNS․트위터 등으로 적극 홍보한 결과 총 4,426명이 참여하여 298만원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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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아짐.

- 김창준 공익제보지원단장이 의인기금에 1억원을 출연함. 이에 따라 기금운영에 관한

내규를 마련하고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에 즈음하여 공익제보자보호제도 소개, 참여연대 의인상 및

의인기금 홍보를 목적으로 MBC 생방송 ‘오늘’, 경향신문과 언론기획 진행 - 제2회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개최(12월 14일). 외부 심사위원을 두어 절

차의 공신력을 높이고, 상금으로 300만 원을 전달함. 특별상으로 공익제보디딤돌상 (영화‘도가니’) 시상

3. 경찰․국정원 등 공안기구 감시운동 -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경찰의 정보수집 현황과 법적통제 방안에 대한

워크샵>,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0년 6월 교육감 선 거 개입관련 문건 무단폐기 사건 고발, 경찰의 불법채증 및 채증사진전 고소고발 등 진행 - 국정원 개혁, 경찰 개혁 정책보고서 생산을 위한 연구 및 집필 참여

4. 정기 모니터 사업 과제의 전문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 강화 - [이슈리포트]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 2011’ 발표 -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 발표 -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정보공개제도 운영 모니터 보고서 2011’ 발표

5. 권력형 비리 등 현안 대응 -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방문, 선관위 디도스 공격 관련 정보공개청구 등

현안 대응 진행

• 약평 및 보완과제 - 권력교체기를 앞두고 정부평가와 개혁과제 도출을 위한 각종 보고서 생산을 위해

노력함. 현안 대응 업무비중 보다는 기획사업에 따른 업무비중이 높았음. 중요한 현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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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들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순발력이 떨어지고 주요 법령 개정 과정에 대한 꼼꼼한 모니터링이나 대응이 부족한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개선해야 할 부분임.

- 민심택시, 국제심포지엄, 내곡동 방문, 의인기금 모금캠페인 등에 포털사이트, 트위

터, 페이스북 등 SNS를 적극 활용하고자 했음. 앞으로도 컨텐츠의 형식에 따라 SNS 를 포함한 적절한 유통체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새로운 형태의 공익제보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2010년부터 공익제보자

의 밤 및 의인상 시상을 통해 공익제보자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익제보지원단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음.

- 이명박 정부 이후 공안기구의 준동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경찰, 국정원 등 공안기구

감시 사업은 주로 연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경찰 국정원 개혁 과제 논의를 행정감시센터 내부 논의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 2006년부터 매년 정기모니터 보고서를 발간해온 취업제한제도 개선 과제가 법개정

으로 이어짐. 정기모니터 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으며, 중요 사안에 대 한 정기모니터 사업의 확대․개발이 필요함.

-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백서 발간, 홍보 브로셔 제작, 서울시의 조례무효소송 대응

등 후속사업이 진행됨. 최근 서울시가 소를 취하하여 최종적으로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 개정에 성공하였고, 이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등으로 확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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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사법감시센터

• 중기(2011-2012) 목표와 방향 - 검찰의 권한남용 감시, 시민들이 지지하는 검찰개혁안 마련 및 추진 - 대법관, 헌법재판관 교체 과정에서 시민 평가 체제 구축하고, 구성의 다양화 요구 - 법조윤리 강화 위한 모니터 체계 구축, 대안 마련 - 사법감시센터 정기 모니터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 강화

• 주요활동 및 성과

1. 검찰권의 권한남용 개선 사업 -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유형화하여 분석한 [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발

표(2월) - 매년 검찰의 주요 인사(人事) 및 수사를 정리한 검찰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2011

년에도 2010년을 분석한 [보고서] ‘MB검찰 3년, 한국검찰의 현주소’를 발간함(4월).

-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현안대응 논평 또는 성명을 수시

로 발행함.

2.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 평가, 인선 기준 제시 활동 - 2011년은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대법관(4명) 헌법재판관(3명)의 집중교체기였던 만큼

인사청문회에 오른 개별인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동시에, 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주장하는 토론회, 언론기획 등을 진행함.

- 시민사회단체 공동토론회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구성기준과 인선절차> 개최,

한겨레21 공동기획좌담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다리는가> 진행

3. 대법원 판결 평가 사업 -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2005.9.~2011.9) 중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여 [이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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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중 대법원 판결 평가보고서' 발간(11/17) - 한겨레신문 특집기사 <`비빔밥 대법원’ 두툼해진 판결문, 약자 목소리 담았다>는 제

목으로 게재됨.

4.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모니터 및 대안 제시 - 국회 사개특위의 핵심쟁점이 검찰개혁, 특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수

사청 설치로 모아지면서(3월), 참여연대는 국회가 주도하는 사법개혁을 독려하면서 도 더욱 철저한 개혁을 할 것을 주문함 - 국회 압박을 위한 사법개혁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권력형 비리로 본 검찰개혁

의 필요성과 대안> 토론회 개최,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원, 사 법개혁 촉구 집회, 국회의원 면담, 중수부 폐지 촉구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벌임(5~6 월).

- [이슈리포트] ‘특별수사기구 설치에 반대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 발표(5/12) -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조직적 반대와 검찰수

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실제 개혁의 핵심내용은 대부분 좌초되었 음.

• 약평 및 보완과제 - 검찰권 오남용 보고서의 경우 언론이나 SNS를 통해 유통되며 관심을 받았음. 사람

들은 주로 ‘잊지 말아야 할 검사’ 명단 등 실명이 거론된 책임자 명단 등에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권력감시 본연의 활동으로 지속해야 할 과제임.

- 대법원 판결 분석 보고서에서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가 실제 대법원 판결에 미친 긍

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다만 시기적으로 대법원장 교체기인 9월을 놓쳐 그 효과가 반감되었음. 실제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인선 및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퇴행이 있었는데, 2012년에도 많은 교체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보 다 효과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검찰개혁 이슈에 관해서는 사법감시센터가 그동안 전문성을 쌓아왔고, 실제 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경우 시민사회의 목소리로서 그 과정에 늘 참여해왔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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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난해 사개특위 국면에서도 다소 돌출적으로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참 여연대 안을 바탕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봄. 검찰개혁은 앞으로 꾸준히 제 기될 이슈이고, 특히 올해는 선거 시기에서 각 정당들이 이에 대한 공약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 보고 개혁안을 정리하고 정책공약화 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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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 중기(2011-2012) 목표와 방향 -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실체법에 대한 문제제기, 정책 방향 제시 - 공익소송의 영역을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확장 - 변호사 공익활동 지원, 공익변호사 발굴 사업 강화 - 일상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 주요활동 및 성과

1.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유권자표현의 자유 캠페인> 진행 2. 표현의 자유 보호 공익소송 제기 - 형법상 모욕죄, 기획재정부의 2011년 예산집행지침, 사회교과서수정지시, 업무방해죄,

공적 사안에 있어서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 등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 하는 것을 과제로 설정하고 이론적 기초 작업을 진행함.

- 그러나, 적절한 사례를 찾지 못하거나 당사자 적격을 갖춘 원고를 구하지 못하는 등

의 이유로 실제 소송은 제기하지 못함. 업무방해죄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의견 서를 제출함.

- 서울광장차벽설치위헌소송에서 위헌결정을 받아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인

식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함.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계속 방청하고 검열기관으로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 시민사회인권단체 내에서 “행정기관의 통심심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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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 건을 계기로 통신심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와 관

련한 행정소송을 지원함.

4. 표현의 자유 관련 정책 방향과 대안 제시 -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를 구성하여 정기 워

크숍을 진행하여 표현의 자유 관련 제분야의 실태를 진단하고, 정책입장을 마련함. 이를 총정리한 정책보고서 발간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음.

- 시민사회인권단체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은 큰 성과 - 표현의 자유 연대는 정책 생산을 목표로 하는 기구로, 정책보고서를 발간한 뒤 총․

대선 국면에서 정책캠페인을 진행할 예정

• 약평 및 보완과제 - 공익법센터는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과 인권의 보호를 위한 법률운동을 전개하겠

다는 사업목표에 따라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 함.

- 표현의 자유 관련 이슈가 많았던 작년에 이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확대한다는

활동 목표는 적절하였음.

- 총․대선을 앞두고 1단계로 적절한 사례를 발굴하여 공익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대중

적 호응을 유도한다는 목표 설정도 유효했다고 판단함. 그러나 적절한 사건을 포착 하여 기획소송으로 연결하는 데 실패하여 실행되지 못함.

-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진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에

대한 문제제기는 SNS에 대한 규제와 10.26 재보선 국면에서 그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2012년 총․대선 국면에서 여전히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

될 것이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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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 중기(2011-2012) 목표와 방향 -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노인빈곤 해소 위한 기초노령연금 인상 캠페인 진행 - 공보육 시설확대 및 아동수당 도입을 통한 보육부담 줄이기 운동진행 - 복지담론 확산을 위한 교육, 출판사업 강화 - 일상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 주요활동 및 성과

1.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복지국가 만들기 캠페인> 진행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운동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 기자회견, 집회, 학자선언 등 활동 전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성과를 낳음.

3. 기초노령연금 인상운동 - 노인빈곤의 심각성과 기초노령연금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각종 의견서, 기자

회견, 토론회 등을 진행하여 연금특위 구성과 연금확대법안 발의를 이끌어 냄.

-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안’ 의견서 제출(4월) - ‘기초노령연금 확대 법안 처리 촉구’ 공동기자회견 개최(11월) - <기초노령연금 개선을 위한 18대 국회의 역할> 토론회 개최(12월)

4. 보육비 줄이기 운동 - 시민사회․여성 단체들과 공동으로 노동시장 변화와 여성의 지위, 돌봄의 공공성,

돌봄의 주체 등 ‘복지국가와 돌봄포럼’을 10여회 걸쳐 진행하였으며, 돌봄에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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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회, 여성단체, 학자들 간의 입장을 조율하였음. 또한 정부의 보육정책(공공형․자율 형 어린이집 시범 사업)에 대한 성명 및 기자회견 진행

• 약평 및 보완과제 -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는 재정소요 및 사회적 합의 미비를 이유로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대가 심하고 빈곤층에 한정된 이슈로 인해 국민적 이슈가 되지는 못했음. 빈곤층 중심의 당사자 운동방식에서 국민복지기본선의 확보를 위한 국민적 대중운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기초노령연금 인상운동본부’는 애초 노인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할 것을 계획하였

으나 양대노총 중심으로 구성되어 참여연대는 참여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노인 당사 자들의 참여와 조직화 확산이 미비하여 대중 동력을 확보하지 못함.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45%가 상대적 빈곤상태인 만큼 총대선 과정에서 노인주체를 형 성해 노인빈곤문제를 쟁점화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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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 중기(2011-2012) 목표와 방향 - 빈곤, 실업, 산재 등 사회적 위험에서 미조직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

정비 -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해결 위한 정책대안 제시 - 일자리 대안 담론 마련, 정책 방향 제시 - 위원회 일상 사업의 안정적 운영 - 노동사회위원회 회원확대, 재정자립

• 주요활동 및 성과

1.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운동 - 광범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고용보험 구

직급여 개선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논평, 1인 시위, 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발표대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 서 발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 그러나 5대 노동현안(한진중공업, 삼성백혈병 등) 에 대한 한나라당의 국정조사 거부, 재․보궐선거, FTA 날치기 처리 등으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진전을 보지 못함.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 관련 의견 개진과 예

산 모니터를 통해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범위(사업장)와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예산 증액을 이끌어냄.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운동 -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를 계기로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는 언론기

획 <산재보험은 희망인가> 진행(경향신문) -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도록 하는「산업재해

보상보험법」개정안을 이미경 의원을 통해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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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 법원의 삼성백혈병 산재인정 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 제기에 대한 비판

논평,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안전대책에 대해 공개질의, 기자회견, 국 정감사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으로 삼성백혈병 문제 해결과 산재법 개정 여론을 조성함.

3. 최저임금 현실화운동 - 최저임금연대 공동사업으로 기자회견, 거리캠페인, 집회, 1인 시위, 토론회, 문화제,

각 정당 질의서 발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고, 참여연대 독자적으로도 [이슈리 포트]‘최저임금 실태 보고서’ 발간, 최저임금 지키기 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최저임 금 6%(4,580원) 인상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4. 청년실업 대안 마련 - 청년실업네트워크 공동사업으로 정부의 일자리(청년실업)대책 모니터, 청년실업 정책

대안 모색 토론회 등을 진행하였고, 서울시장 보궐 선거 과정에서 시장 후보와 정책 미팅,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청년실업 쟁점화, 공약화, 정책화를 시도함.

5.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대응 - 희망버스 참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논평 대응 등을 통해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넓히고 회원들의 참여를 조직함.

-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홍영표 의원을 통

해 발의하고 경향신문과 함께 정리해고 대안마련 좌담회를 진행함.

• 약평 및 보완과제 - 2009년 경제위기 당시 설정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운동(고용보험법 개

정)은 지표상 경제회복 등으로 인해 운동의 사회적 동력이 상실된 상태임. 18대 국 회 종료와 함께 제출된 법안들이 자동 폐기되므로 노동-복지 관련 이슈를 통합적으 로 고려한 근로빈곤 및 사회안전망(고용보험) 정책틀을 재정비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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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은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만

큼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 맞춰진 기존의 활동방식에서 벗어나 최저임금 수준과 결 정방식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를 이끌어내는 운동으로 확대할 필요 있음.

- 일자리 대안 담론과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전문가 영입 및 기획력 보강이 필요하며,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 등 노동행정 모니터링과 같이 노동조합 활동과 차별화된 사 업영역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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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민생희망본부

• 중기(2011-2012) 목표와 방향 - 전세대란, 가계부채, 이자폭리, 물가문제와 같은 서민 생활과 국민경제 이슈들에 대

한 적극적인 대응, 민생 관련 공익소송 추진 - 등록금넷,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재개발행정

개혁포럼 등 지속적으로 민생에 관한 연대활동 진행

• 주요활동 및 성과

1.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민생경제 살리기 캠페인> 진행 2. 부동산 정책, 뉴타운·재개발 개선 활동 - 전세대란과 관련하여 전월세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3월, 야5당-참여연대 공동조

사),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전세대란 사례 보고대회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4월), <분양가상한제 유지․전월세상한제 도입 촉구> 야5당 의원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4월) 등 진행 - 2010년 참여연대 및 주거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출범한 재개발행정개혁포럼

활동을 통해 재개발․뉴타운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종합적 해법으로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과「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함(이미경 의원 대표발 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 연말 국회에서 개정되어 재

개발․뉴타운 사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은 큰 성과

3. 등록금 인하 등 교육비 부담 해소 활동 - 유명인사의 릴레이 1인 시위 동참,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반값등록금 재추진

선언, 대학생 연행에 이은 촛불집회와 유명인 지지선언 등을 통해 반값등록금이 크 게 이슈화되고, 90%에 가까운 국민이 찬성할 정도로 정책 지지도가 높아짐.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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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에 법 개정과 예산 확보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감사원의 대학 감사 결과 발

표와 서울시립대의 2012년 반값등록금 결정으로 대중적 관심과 호응은 지속되고 있 음.

- 2012년 예산안 1.9조 원도 반값등록금 예산(5조원 안팎)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기존

예산에 비해 대폭 늘어난 점은 야당과 시민사회 노력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음.

4.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실현을 위한 활동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도한 친환경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부당성을 알리고 주민투

표 거부 운동을 진행하였고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 가 되었음.

5. 중소상인 살리기 캠페인 - 중소상인단체 및 각 지역 상인들과 함께 중소상인살리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 2010년 법 개정 이후 보완 과제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SSM뿐 아 니라 빵집, 식자재납품업, 음식점, 공구업 등 재벌기업들의 중소상인 사업 영역 침 탈의 문제점을 공론화함.

• 약평 및 보완과제 -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시민사회의 정책·공약 채택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

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및 학자금 이자 지원 정책, 비정 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소상인 살리기 대책 등 중요 민생·복지 대책이 지방정부 차 원에서 공론화·현실화 되는데 일조하였음.

- 전세대란 해소 방안(전월세 상한제 및 갱신청구권 도입)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전세대란 해소법안과 부동산 규제 법안의 연계처리를 주장하면서 입 법 논의가 중단되고 하반기 국회파행으로 논의가 정체됨.

-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운동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무

상급식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급식지원센터 설치와 학교 를 넘어선 공공급식 확대로 운동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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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은 2010년 유통법, 상생법 개정 이후 2단계 과제로 관련 법률

의 보완 및 새로운 입법 과제를 제시하였으나, 한미 FTA 국면과 맞물려 입법화로 이어지지 못함. 여야 원내대표가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연계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법제화 및 대형유통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입법화에 서명한 바 있으므로 이의 이행을 촉구해야 함.

- 이동통신요금 문제 외에 식품안전 및 다단계, 도박 등의 민생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내실 있는 활동을 추진하지 못함.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 신사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문제제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안전 이슈에 대해서도 대응 체계를 고민할 필요 있음.

- 서울시가 불법 다단계, 대부업, 방문판매 등의 민생침해 사범 근절 방안 마련 및 실

태조사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결합할 필요성 있음.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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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경제위원회

• 중기(2011-2012) 목표와 방향 - 재벌·대기업으로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제도화 - 정부의 금융정책 감시, 금융공공성 확보 운동 진행 - 정부의 경제정책 모니터와 대응

• 주요활동 및 성과

1. 정부 금융정책 감시활동 - 저축은행 사태 관련하여 검찰 수사결과를 모니터하고 정부의 정책실패 및 감독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임.

- 저축은행 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 (5월), 이후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보고서]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밝혀야할 10대 과제’ 발표 - 저축은행 부실채권 충당금 적립 현황 비공개한 금감원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

소소송 제기 - 저축은행 사태 대응 사업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 제자리찾기 운동’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었음.

2. 재벌ㆍ대기업 경제력 집중 감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대·중소기업 간 제도적 상생’을 위한 공정거

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청원 - 참여연대ㆍ민변ㆍ국회 중소기업살리기 모임ㆍ조영택 의원 공동주최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폐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결과 비공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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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3. 자산유동화법 개악 저지활동 - <자산유동화법 개정 관련 정부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입법예고한

자산유동화법의 문제점을 공론화함.

- 국회 정무위 법안 상정 이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고 있어 ‘법 개악 저지’ 목표

는 사실상 달성된 것으로 보임.

4. 론스타 시민소환 운동 - 론스타가 선임한 이사들의 해임과 독립적인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외환은행 임시주

주총회 소집 운동 진행 -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필요한 지분 0.75%이상을 소액주주들로부터 모아 외환은

행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함.

- 론스타 사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지속적인 자료 발표와 기자회

견, 임시주주총회 소집 운동 등으로 ‘론스타 사태는 끝났다’는 여론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돌리는 데 일조함.

• 약평 및 보완과제 - 저축은행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이후 피해자 소

송을 기획했으나, 피해 당사자들이 조직되어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참여연대 가 역할을 찾지 못해 지지부진하였음.

- 론스타 관련 사업은 예상치 못하게 진행된 면이 있음. 이에 따라 사업 목표와 내용

을 구체적으로 잡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점은 평가할 지점이며, 논의를 통해 사 업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재벌ㆍ대기업 관련 사업은 실무인원 부족, 실행위원 부족, 집중 지점에 대한 논의

부족 등 여러가지 한계에 부닥쳤음. 그러나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불법․탐 욕 행위 등이 계속해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 응을 보다 강화해나가야 할 것임.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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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센터

• 중기(2011-2012) 목표와 방향 - 재정건전성 악화, 특정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감세 철회 요구 - 물가대책, 전세난 대책 등에서 남발되고 있는 비과세, 감면혜택에 대한 문제제기 - (가칭)재정조세개혁센터 발족 지원

• 주요활동 및 성과

1. 부자감세 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 도입 운동 - 2012년으로 예정된 소득세 법인세 추가 인하 계획 철회 촉구 운동 진행 - 일명 ‘한국판 버핏세’로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1억 2천만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4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한국판 버핏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성과를 낳았고, 연말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 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

- 한국판 버핏세로서는 대단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추가 개정 운동을 벌일 예

정

2.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적 재산 승계 과세 촉구 - 재벌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적인 부의 축적과 대물림을 근절하기 위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 의견 국회 제출. 정부안과 의원발의 안들이 일감몰아주기 를 근절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일종의 ‘면죄부’성 법안이어서 법안심사과정에 개입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견을 낸 것이나, 국회 파행으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함.

- 정부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연말 국회에서 통과됨. 그러나 이 개정안으로는 부족하여 추가 개정이 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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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3. (가칭)재정조세개혁센터 발족 준비 - 강병구 교수를 중심으로 11명의 실행위원들이 참여하여 준비 모임을 가동함. 하반기

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여 2012년 상반기에 재정조세개혁센터가 출범할 여건 을 마련함.

• 약평 및 보완과제 - 연말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참여연대 입법청원

안 보다 훨씬 후퇴한 것으로, 세수 대상과 효과가 극히 미미하므로 제대로 된 한국 판 버핏세 도입 촉구 활동을 지속해 나가야 함.

- 참여연대의 입법청원 및 관련 활동이 한국판 버핏세 이슈를 국민적 의제로 부각시

키는 데 기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 - 조세개혁센터를 재정조세개혁센터로 확대 개편하기로 한 만큼 조세형평성을 위한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을 감시하는 것과 더불어 재정지출 감시를 위 한

모니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2012년 상반기에 집중할 과제임.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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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 중기(2011-2012) 목표와 방향 -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촉구하는 시민행동 전개 - 동북아 비핵군축운동 활성화와 외연 확대 - 기여외교, 해외군사개입활동 감시 지속

• 주요활동 및 성과

1.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한반도 평화 만들기> 캠페인 진행 2. 비핵군축운동 활성화 - 제1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행사 진행, <제2회 평화군축박람회> 개최, 키리졸브 군사

훈련 중단 캠페인, 제2회 아태지역 평화군축을 위한 국제워크숍, 동북아비핵화를 위 한 한일의원-시민사회포럼 등 진행 - 다각적으로 시도했던 비핵군축 캠페인은 시민단체와 의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

편, 의제 확산, 기획력이나 활동력에서 돋보였던 분야임. 시민참여프로그램이나 평화 교육 등을 통해 군축운동의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대중성을 확보하려 노력함.

3.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 - 동북아 평화와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5월부터 집중 대응

하며 제주해군기지문제의 전국적 이슈화, 예산 삭감 등에 기여함.

- 제주해군기지저지전국대책회의 구성과 발족 등 연대활동을 주도함. 국회의 개입과

재검토 활동 촉구, 평화크루즈, 평화비행기 등 제주 집중방문 기획, 문화제 개최, 법 률 지원 및 재정 후원, 국제연대 활동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함.

4. 천안함 1주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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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 침몰 1주년 진상규명 과제 중심으로 심포지엄 개최, 시민사회 각계 인사 97명 기자

회연이 참여한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드리는 제언’ 주관, 천안함 조사에 참여했던 스웨덴에 질의서 발송, 천안함 안보교육에 대한 입장 표명 등으로 대응함.

-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의 필요성과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재확인

함.

5. 해외파병부대 활동 모니터링 - 아프간 PRT(지역재건팀)의 철군을 촉구하는 한편, PRT의 개발지원 활동을 모니터링.

부산개발원조총회(HLF-4) 즈음하여 원조의 군사화 문제를 제기함.

- 핵발전소 수출을 위한 UAE 파병의 부당성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 함. 그러나 이후 UAE 파병부대 활동을 비롯하여 소말리아, 레바논, 아이티 파병부대 활동에 대해서

는 감시활동을 지속하지 못함.

6. 고엽제 불법 매립 대응 - 주한미군고엽제등환경범죄진상규명과원상회복촉구국민대책회의 집행위에 참여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정책대응, 국회대응, 고엽제 불법 매립과 주한미군 기지 오염 문제 공론화 활동 등을 전개함.

7. 대북정책과 국방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 [대북정책] 이명박 정부 3년 평가, 5.24 조치 평가, 흡수통일 기조 및 대북지원 중단,

북한인권법 제정 시도 등의 이슈에 대한 입장 발표. 시민평화포럼, 6.15 남측위 둥과 협력 하여 남북대화 재개 및 대북지원 촉구하는 공동 입장 발표 - [국방정책] 한일군사협력협정, 한미합동군사훈련, UAE 파병, 무기수출입, 국방예산, 307국방개혁, 군폭력, 군가산점제 도입 시도 등에 대해 참여연대입장 발표 및 시민

사회 공동대응 추동 - 기타 정기국회 통일외교국방 분야 입법과제, 정책과제 다수 제시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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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 평화연대 - 전세계 동시다발로 진행한 세계군축행동의 날(GDMS), 국제운영위 논의 참여하여 기

획과 활동 공유 - 한일 핵군축의원모임(PNND)과 공동 워크숍 개최, 2회째 아태지역 군비축소 워크숍 (Pacific Freeze) 개최. 이를 바탕으로 [자료집] '동북아 신냉전과 평화운동: 안보에서

안전으로' 국영문 발간. GPPAC 동북아회의(베이징) 참석, 일본 세계반핵행사 참석 등을 통해 국제 평화연대 유지 및 강화

9. 평화교육 - <2011평화캠프, ‘평화를 상상해 봐’> 개최 - 아카데미 강좌 <9.11 이후 10년,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 개최

• 약평 및 보완과제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비핵군축 캠페인까지 왕성하게 활동

함. 통일외교국방 정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과 정책대응 못지않게 시민주체 형성을 목표로 시민의 참여와 접촉을 넓히기 위한 대중사업을 꾸준히 시도함.

- 이슈별 대응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의 연관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함.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정책 우선 순위에 기반하여 집중력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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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국제연대위원회

• 중기(2011-2012) 목표와 방향 -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감시 역량 강화, 시민사회의 대응전략 마련, 고위급회담 (HLF-4, 2011) 대응 - 아시아 권력감시 네트워크 구축, 한국정부 외교감시를 통한 아시아 연대 강화 - 아시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세계시민의식 증진 위한 대중사업 강화 -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유엔과의 협력활동 강화

• 주요활동 및 성과

1.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감시와 제언 활동 -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계기로 ODA정책감시 활동에 집중함.

- <한국 ODA의 길을 묻는다> 시민강좌 진행, [이슈리포트] ‘한국 원조의 투명성 평가

와 정책제안’ 발간 - 부산개발원조총회를 앞두고 국제개발협력한국시민사회포럼(KoFID) 주최로 <부산 세

계시민사회포럼> 개최 - ODA 정책감시 역량을 키우기 위해 활동방향과 패턴이 자리잡도록 노력함.

2.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연대 - 아시아 나라별 민주주의 현황을 소개하기 위한 < 우리가 몰랐던, 아시아 민주주의의

어제와 오늘> 강좌 개최 -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DMA, 사무국 광주5.18기념재단) 주최로 국제워크숍 <테러와

의 전쟁과 아시아 민주주의> 개최 -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DMA) 공동으로 대테러전 10년과 아시아 민주주의에 관한

백서「전장이 된 아시아, 후퇴한 민주주의」발간 - 중동과 북아프리카지역 민주화 혁명을 소개하는 <중동 북아프리카 민주화 혁명의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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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강좌 개최 -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에 대한 추모행사 개최와 모금 활동

3. 기여외교, 신아시아 외교 등 외교 감시 활동 - 아프간 지역개발팀(PRT) 파견과 관련하여 원조의 군사화 문제를 강좌(<한국 ODA의

길을 묻는다>), 토론회 등을 통해 제기함.

• 약평 및 보완과제 - 2011년 한국 인권상황 악화와 관련하여 유엔 어드보커시 활동을 주도하기보다는 지

원하는 체제로 변경. 전체적으로 대유엔 활동이 최소화됨.

- 전체적으로 ODA 감시활동과 아시아 연대 활동에 집중했으며, 관련 기획사업들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음. 그러나 한국 정부의 아시아 외교 감시활동은 인력부족, 실행 논의 부족 등으로 진행하지 못함.

- ODA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일상적인 모니터링이 자리잡

도록 해야 함.

-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DMA)에 대한 아시아 각 단체의 결합력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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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아카데미 느티나무

• 중기(2011-2012) 목표와 방향 - 강좌기획의 방향정립과 안정화 - 참여연대 시민교육 역량 강화 - 새로운 세대와 대상으로의 시민교육 확대 -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마련

• 주요활동 및 성과

1. 시즌별 강좌 진행 - 201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시즌별 강좌(총 40개 강좌)를 안정적으로 진행함 - 강좌 수, 수강인원, 강좌수익 등 여러 지표면에서 전년도에 비해 성장세를 보임

2. 참여연대형 민주주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복지국가․중동민주화 혁명․9.11 10년 강좌 등 해당 시기 정세를 반영한 강좌를 기

획하고, 해당 주제와 관련된 참여연대 임원들이 강사로 참여함.

- 복지국가 강좌의 경우 강의 컨텐츠가 단행본으로 출판(<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

과 진실>, 두리미디어)되고 9.11 강좌는 프레시안에 연재되는 등 출판․언론을 통해 해당 의제를 확산시킴.

3. 시민교육 역량 강화 - 아카데미 실무진 및 활동기구 간사들의 모더레이터 교육(강사 고상준 에듀플랜 대

표) 실행 - 활동기구(국제연대위원회, 시민경제위원회) 주관 강좌의 경우, 기획단계에서부터 결

합하고 강좌 진행과 관련한 세부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함 - 활동기구 교육 업무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함.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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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마련 - 수강생 모임인 ‘느티나무지기’ 모임을 결성하여 종강파티, 모니터 모임 등 수강생 관

련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참여 구조를 마련함.

• 약평 및 보완과제 - 연간 40개의 다양한 영역의 강좌를 통해 1,1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교육기

관으로서 안정적 운영을 이어가고 있음.

- ‘느티나무지기’ 모임을 통해 수강생들의 참여 구조가 마련되어 수강생 관계망을 통

한 문화 활동(드로잉 수강생 전시회, 일본 지진피해 후원 전시회, 강정마을 돕기 그 림그리기 등)이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참여연대에 대한 인식을 높 이고 외연을 확대하였음. 다만, 수강생 모임의 자발적, 안정적 운영을 위한 모색이 더 필요함.

- 활동기구 연계․주관 강좌 이외에 참여연대형(특장점을 살린) 민주주의 강좌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와 파일럿 프로그램 개발은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향후 참여연대 내외 관계자들의 협력과 실천적 논의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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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참여사회연구소

• 중기(2011-2012) 목표와 방향 - ‘복지국가’의 한국적 착근에 관한 이론적 토대 마련 - 시민적 공화주의 담론 및 시민정치, 시민참여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 활성화 - 시민교육 프로그램 강화

• 주요활동 및 성과

1.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 - ‘복지국가의 길을 묻는다’라는 주제 하에 포럼(4월, ‘낱낱해부 대한민국 금고, 꼼꼼탐

구 대한민국 재정’), 토론회(5월, ‘시민정치와 복지국가의 길’), 워크숍(8월), 국제 심 포지엄(10월, ‘복지국가의 길을 묻는다’) 개최, <시민과 세계> 연속 특집 논문 게재

2. 시민적 공화주의 담론 및 시민정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 포럼 ‘시민적 공화주의: 그 가능성과 한계’ 개최 - 독자적인 연구 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하반기에 시민정치시평 기획으로 전

환

3. 시민교육 프로그램 강화 - 연 2회 교사직무연수 개설 : 경제 바로 보면 보입니다(1월), 너와 내가 행복해지는

경제교육(8월) - 포럼 1회(3월, ‘아랍시민혁명 어떻게 볼 것인가’)

4. 반연간지 <시민과 세계> 출판 - 19호(7월), 20호(12월) 발간 - 20호까지 발간하면서 인지도 상승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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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검색사이트 이용률도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상승

5. 시민정치시평 발행 - 10월 말부터 주2회 시민정치시평 발행. 프레시안에 공동 게재 - 연구소 위원과 외부필자를 다양하게 조직하여 안정적으로 발행

6. 참여연대 연구 아카이브 구축 - 참여연대를 다룬 논문들 수집 중, 홈페이지에 논문 리스트 게시할 예정

• 약평 및 보완과제 - 복지국가 경로 및 이행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공론화하여 ‘시민적

복지국가론’을 낮은 수준에서나마 사회화함.

- 15주년 기념행사로 규모 있는 국제심포지엄 개최, 대중적 참여도 매우 높았음. 연구

논문을 종합하여 단행본 출판 예정 - 교사직무연수는 서울시 직무연수 기관 중 상당히 높은 수강률(1월 70%, 8월 90%)을

보이고 있음. 평가결과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음. 연구소의 특화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 - 시민정치시평을 통해 현안에 개입하면서 연구소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외

부 필진 확대를 통해 연구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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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시민참여팀

• 중기(2011-2012) 목표와 방향 - 재정수요, 지속가능성 고려하여 회원확대 목표 설정, 참여연대 주요 사업(캠페인)을

회원확대의 계기로 활용하여 목표치 달성 - 회원서비스와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해 만족감을 높이고, 회원 탈퇴율 줄이기 - 후원기간, 거주 지역, 관심사 등 다양한 회원층에 맞춘 회원행사 기획, 주요 사회 현

안에 대한 회원참여 캠페인 개발 - 자원활동가의 자긍심과 유대감을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 자원활동 모집․관리의 효

율성 강화

• 주요활동 및 성과

1. 3대 발전과제 중 하나로 <회원 15,000명과 함께 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사업 진행 (중기 목표 중 회원확대 목표 달성 / 회원탈퇴율 줄이기 등은 <회원 15,000명과 함

께 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사업보고 참조)

2. 자원활동 운영체계 안정화 - 연 4회 분기별로 자원활동가를 정기모집하고 교육․배치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불규

칙한 자원활동가 모집 및 접수로 인한 문제점을 상당히 개선함 - 자원활동가들의 업무 및 활동 상황 등 자원활동 운영 현황 관리를 강화함

3. 청소년 등 참여연대 탐방프로그램 안정화 - 참여연대와 시민운동을 알고 싶어하는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안정적

으로 운영. 30여 명 규모의 학급단위 팀, 동아리 등 소규모 팀 등을 대상으로 10여 차례 청소년 탐방프로그램 진행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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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데이터 관리 솔루션 개선 -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던 회원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전문업체 개발 솔루션으로 대체

하여 효율적으로 회원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됨

5. 인턴 프로그램 및 청년아카데미 진행 - 인턴 프로그램 : 2011년 1차(8기) 7월~8월 6주간 15명, 2차(9기) 12월~1월 6주간 21

명 - 청년아카데미 1기 <청년, 세상을 향해 묻다> : 청년들의 시민사회단체 체험프로그램

으로 강좌(총8강)와 캠페인 등으로 구성. 12월~2월 7주간 21명 참여

• 약평 및 보완과제 -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신규 사업, 회원데이터 관리 솔루션 변경 등으로 인한 역

량상의 한계는 있었으나, 반값등록금 운동, 유권자 표현의 자유 등 참여연대 사업이 이슈로 떠오를 때 이를 회원확대의 기회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임.

- 양적인 측면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회원(시민)들과 만나는 기회를 과거에 비해 다채

롭게 하고 능동적으로 기획하여 운영함으로써 내실도 제고하였음. 이 같은 방향을 계속 살려나가면서 질과 양적인 측면 모두 수준을 높여가야 할 것임.

- 자원활동 운영체계를 안정화한 것은 긍정적이나 운영의 안정화를 넘어 자원활동가

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을 좀 더 보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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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정책기획팀

• 중기(2011-2012) 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와 각 부서 활동소개 홍보물 정비 - 참여연대 홈페이지, 뉴스레터, 참여사회 등 회원들과 소통하는 매체 개편 - 중점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보고로 목표 관리의 안정화 - 참여연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 마

련 - 한국사회 비전을 연구하는 TF구성, 국가 운영 전략과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진행

• 주요활동 및 성과

1. 3대 발전과제 중 하나로 <참여연대 알기 쉽게 만들기> 사업 진행 (중기목표 중 참여연대와 각 부서 활동소개 홍보물 정비 / 홈페이지, 뉴스레터, 참여

사회 등 회원들과 소통하는 매체 개편 / 참여연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대 응 등은 <참여연대 알기 쉽게 만들기> 사업보고 참조)

2. 중기/단계별 계획 수립, 중점/발전과제에 대한 분기별 평가 시도 - 목표관리를 위해 ‘중기목표 설정’과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방식 도입 - 사무처, 상집, 운영위원회 등 각 단위에서 분기별․반기별 사업평가 진행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컨텐츠와 활동방식에 대한 계량평가 시도

3. 정기국회 대응 사업 및 「한국사회 개혁과제」자료집 기획 - 정기국회에 맞춰 참여연대 입법․정책과제 자료집 기획, 제작 - 한국사회 개혁과제 자료집과 단행본 출간을 목표로 기획사업 진행, 1단계로 구체적

인 정책제안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기로 함.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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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모니터단 운영 - 회원 의견 수렴을 위해 최초로 500여명 규모의 회원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 - 전년도 활동평가, 올해 사업방향, 회원소통, 검찰개혁방안, 등록금인하방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입장 등 총 3회 설문 진행, 60%안팎의 높은 회신률 기록

5. 참여연대 정책자료 표준화 및 활동자료 DB 제작 - 참여연대 정책자료 표준화 : 이슈리포트, 보고서(의견서 포함), 자료집 등 3종에 통일

된 포맷을 적용하고 일련번호와 DB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 각종 활동콘텐츠의 DB화를 위해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 참여연대 발간자료실 오픈,

입법DB와 언론보도DB, 소송DB는 작업 진행 중

6. 연대사업 관리 체계 마련 - 국내외 연대기구 가입현황을 DB로 만들고, 각 연대기구 참여 수준을 세 등급으로

나누고 임원과 상근자 역량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재조정(2011년 12월 현재 총 73개 연대기구 가입)

• 약평 및 보완과제 - 목표관리 : 각 급 단위에서 분기별/반기별 평가를 진행한 것은 성과이나, 평가 틀이

정착되지 못함. 평가 방법과 각 급 단위 유기적인 평가 체계를 정착시키고, 계량평 가를 위한 데이터 구축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또, 집행위원회와 운영위원 회에서 효율적인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잘 집약된 평가자료를 만들 어야 함.

- 회원모니터단 운영 : 모니터단 규모도 유지되고 있고, 회신률도 60% 정도로 높아 제

도도입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함. 중장기 추이를 볼 수 있는 정기설문 문항 개발 필요 - DB관리 : 사업 규모가 방대하여 1년 목표로 진행한 활동DB 구축 사업을 완료하지

못함. 2012년에 각종 DB오픈을 완료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활용방 안도 함께 기획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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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 자료관리 : 지침 개정을 통해 문서 및 파일자료 보관 체계를 새로 정비하였음.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은 영구보관자료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연대사업 :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은 성과, 향후 정기적으로 연대기구 참여 현황을

점검하고 참여수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하여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연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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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 중기(2011-2012) 목표와 방향 - 상근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 인상, 역량 강화 - 예산제 도입하여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예측가능성 높이기 - 재정, 인적 자원에 대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개선과 관계맺기 프로그램 안정화 - 참여연대 건물과 공간의 쓰임새 개선

• 주요활동 및 성과

1. 3대 발전과제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참여연대만들기> 사업 진행 (중기 목표 중 상근자 급여 인상/ 중기예산제 도입과 재정의 예측가능성 높이기 /

건물과 공간의 쓰임새 개선 등은 <지속가능한 참여연대 만들기> 사업보고 참조)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재지정 (～2015년 까지) - 2011년 12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재지정되어 2015 회계연도까지 개인 회비와 후

원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해짐.

3. 재정, 인적 자원에 대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개선과 관계맺기 안정화 - 역대 후원자데이터를 취합하여 종합데이터를 구축하고, 회원 및 후원자 데이터관리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여 정보관리의 효율성을 높임. 이를 통해 후원자 개인 맞춤 형 관계맺기 사업의 토대가 마련됨.

- 친필 감사카드, 감사 선물 등으로 후원자들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

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음.

4. 의사결정기구 논의 활성화 및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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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 추첨직 운영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회원들의 의사결정기구 참여를 확대함.

- 신임 임원 오리엔테이션, 운영위원 관심사별 분과 구성, 활동자료 메일링서비스 등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도함.

- 사업 및 조직운영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의사결정을 안정화하고, 각 활동기

구의 정책방향과 집행에 대한 집중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상시적 의사결정기구로서 상임집행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됨.

5. 상근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진행과 지원 - 의제 개발과 캠페인 기획을 위한 직무교육, 신입간사 교육, 초임간사 직무교육, 활동

가를 위한 모더레이터 교육 등 진행 - 자체 교육으로 부족한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외부교육 및 세미나 지원(45건) - 단기․장기휴가 사용을 촉진하여 휴식과 교육 기회를 갖도록 지원함.

6. 내규, 지침 등 참여연대 총람 정비 - 2002년 참여연대 총람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내규와 지침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제․개정 작업을 완료함.

• 약평 및 보완과제 - 후원자데이터 종합정리 후속작업으로, 새로 도입된 관리 프로그램에 정보를 누락 없

이 이전하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후원자데이터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해야 함.

- 역대 후원자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에 집중하여 후원자 관계맺기를 위

한 프로그램은 많이 진행하지 못함. 후원자들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관계맺기 프로 그램을 다양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추첨직 운영위원의 선출로 의사결정기구에의 회원참여가 확대되었으나 회의 참석율

을 높이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됨. 회의자료 개선 및 사전 회람, 운영위원들의 멤버쉽을 높일 수 있는 행사, 분과모임 활성화 등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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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대책을 실행해야 함.

- 상근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기회와 담당하는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야할 것임.

- 내규, 지침 개정 작업에 이어 매뉴얼, 연혁 등을 정비하여 ‘2013년 전면 개정판 참여

연대 총람’을 마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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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연대활동

•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활동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위해 6월부터 전국 54개 시민사회 단체와 네티즌 등을 모아 ‘유권자자유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사무국 운영을 맡아 활동 했음. 시민사회의 의견을 종합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고 국회의원을 통 해 법안을 발의하였음.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선관위의 투표독려인증샷 규 제지침에 항의하고,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는 등 선거법 개정의 필요 성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였음. 이런 활동의 결과, 연말 참여연대가 2007년 에 제기한 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한정위헌으로 결정되어 2012년 인터넷 과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의 전기를 마련함.

• 정치관계법 개정 등 정치개혁 운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의 간사단체를 맡아 정치관계법(정당법 및 정치 자금법, 선거법) 개정을 위해 입법 운동을 진행함. 시민사회단체공동안을 마련하기 위 해 워크숍과 쟁점토론을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음.

•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지 옹호 활동 이명박 정부 들어 위축되고 있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표현의자유연 대’를 구성하여 정부의 시민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응하였음. SNS에서의 표현 의 자유를 옹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과 통신심의를 모니터하는 활동을 진 행함. 표현의자유연대 활동의 일환에서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표현의자유정책보고서’ 를 작성하고 있으며 2012년 3월경 발표할 예정임.

•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활동 2011년 초 복지국가 논의가 정치권과 학자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시민사회단체 내에 복지국가운동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를 발족 함. 2011년 정기국회에서 입법과제 처리 및 예산확보 운동을 진행하고, 복지영화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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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2011) 개최, 복지국가 홍보책자 발행 등을 통해 활동의 기반 을 마련함. 올해 선거과정에서 복지확대가 쟁점이 될 것이므로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를 중심으로 공약채택 및 투표참여 운동을 전개하고, 차기 정부에 제시할 복지국가 비 전 및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임.

• 반값등록금·친환경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운동 참여연대는 자체적으로도 반값등록금, 고교의무교육화, 친환경무상급식, 결식아동 급식 지원 확대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2011년 최고의 이슈 중의 하나였던 반 값등록금의 조속한 실현과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를 위한 연대 활동에 주도적으로 진 행함. 이를 통해 반값등록금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서 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었음. 특히, 오세훈 전 서울시 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강행에 맞서 ‘나쁜투표 거부운동’을 벌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착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음.

• 서민경제 개선 위한 약탈적 금융 대항 활동 서민경제 개선을 위해 시민사회·노동계·기업·연구소의 연대체인 ‘금융소비자 권리 찾 기 연석회의’와 ‘금융시민사회네트워크’를 통해 올해 큰 이슈가 되었던 약탈적 금융으 로부터 고통 받는 서민의 현실을 고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한국판 occupy wallstreet 캠페인으로서 ‘여의도를 점령하라’ 집회를 개최함. 왜곡된 금융 감독과 금융공공성 훼 손으로 피해 받는 시민들과 함께 금융감독 체계 개혁, 금융공공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었음.

• 중소상인 살리기 위한 중소상인·시민사회 연대활동 참여연대는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전국의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하였음. 이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 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생법)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 고, SSM 확장, 재벌·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업종 침탈 등 중소상인과 지역경제를 위협 하는 문제들에 대해 범사회적인 대응이 강화되었음. 이후에도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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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독점에 맞서는 각계의 연대활동을 모범적으로 제안하고 진행할 계획임.

• 한미FTA 폐기를 위한 연대 활동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 시도에 맞서 2006년에 전국 시민․노 동․농민․민중단체들과 함께 결성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를 통해 한미FTA의 내용적, 절차적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야4당과 연대하여 시국선언, 끝장토론회, 연속 촛불집회를 개최하였음. 이를 통해 한미FTA의 각종 독소조항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높아졌고, 한미FTA 폐기 여론이 상당한 우위를 점하게 되었음. 한나라 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처리한 이후 한미FTA저지범국본은 날치 기 처리 및 방조에 책임이 있는 18대 국회의원 심판운동, 발효 무효화 운동을 전개하 고 있음. 2012 총, 대선 과정에서 한미FTA 폐기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예정 임.

• 평화군축박람회 등 비핵군축을 위한 공동 행동 전세계 동시다발로 진행된 제1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행사에서 33인의 국회의원과 시 민단체 공동선언을 통해 군비증강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국회와 거리에서 군축 캠페인을 진행함. 3월 후쿠시마 핵사고를 계기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 참 여하여 핵발전 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에도 적극 동참함.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에 이어 더 많은 반핵평화단체들이 참여하는 평화군축박람회를 10월에 개최하는 등 시민들이 군비증강과 핵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핵군축 캠페인을 전 개함.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활동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려나가고 정치권의 개입을 촉구하기 위해 제주전 국대책회의를 발족시킴. 각종 문화제 개최와 영화상영, 평화크루즈나 평화비행기를 이 용한 강정집중방문 행사 등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치권의 재조사 와 예산삭감을 촉구하기 위한 집중면담과 토론회 개최 등 대국회 활동도 전방위적으 로 전개함. 해군기지공사에 관한 소송제기와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법률지원에도 나 섬.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전국적 이슈화, 정치권의 재검토 공약 발표, 예산 대폭 삭감 등의 성과를 이뤄냄.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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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민주화와 권력감시운동 활성화를 위한 국제연대 활동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 in Asia, SDMA) 발 족 후 첫 공동사업으로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한 아시아 지역 각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을 살펴보는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고 이후 국가별 국문 책자 발간에 주 도적인 역할을 함. 또한 사법감시운동의 방법론 공유와 모델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 최하는 등 아시아 사법감시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개시함.

• 국제빈곤퇴치와 개발원조정책 개선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 2011년 부산개발원조총회 개최를 계기로 구성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단체연대체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FID)에 참

여하여 국제사회 개발원조 논의에 개입하고 정부 측 입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함. 또한 수원국의 개발권과 취약국 원조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한편 국제개발원조 네트워크와의 교류와 개발엔지와의 파트너십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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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 연대기구 가입현황 2012. 2. 25 현재

• 국내연대 (60개)

참여연대 공동체

(2개)

Ÿ

대구참여연대

Ÿ

경기북부 참여연대

상설 연대기구

(11개)

Ÿ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Ÿ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Ÿ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Ÿ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준)

Ÿ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Ÿ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Ÿ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Ÿ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Ÿ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Ÿ

허세욱정신계승사업회

Ÿ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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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연대기구 (49개) 연대기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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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도

담당부서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2012

시민감시민생경제팀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2009

정책홍보팀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

2010

민생희망본부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2012

민생경제팀

PD수첩공동대책위원회

2011

공익법센터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2010

노동사회위원회

공무원․교사 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

2009

노동사회위원회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2010

행정감시센터

광주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

2011

사회복지위원회

국가보안법 폐지연대

2004

공익법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공동행동

2010

사회복지위원회

국제인권네트워크

2009

국제연대위원회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2010

시민경제위원회

금융소비자권리찾기연석회의

2010

민생경제팀

뉴타운 재개발 중단 및 주거권 쟁취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2011

민생희망본부

대법관-헌법재판관 교체 대응 인권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2011

사법감시센터

대형소매점포 영업시간․의무휴일제 도입을 위한 전국연석회의

2011

민생희망본부

도박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2003

민생희망본부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

2008

민생희망본부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2011

민생경제팀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 국민운동본부

2011

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2011

복지노동팀

비리재단 복귀 반대 대학교육개혁연대(가)

2010

민생희망본부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2011

사법감시센터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본부

2010

민생희망본부

식품안전과 광우병위험 감시 국민행동(가)

2010

민생경제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2009

평화군축센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2009

민생희망본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2005

평화군축센터

역사정의시민행동

2011

정책홍보팀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2007

사회복지위원회

유권자자유네트워크

2011

시민감시1팀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2007

사회복지위원회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2009

사회복지위원회

재개발행정개혁포럼

2010

민생희망본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2011

평화군축센터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2011

공익법센터

주한미군 고엽제 등 환경범죄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촉구 국민대책회의

2011

평화군축센터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2009

민생희망본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2010

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연대

2002

노동사회위원회

친일․반민주 인사 국립묘지안장반대 시민행동

2011

정책홍보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2010

민생희망본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2007

민생희망본부

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

2010

평화군축센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2011

공익법센터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2006

정책홍보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통일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

2010

평화군축센터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2012

평화군축센터

• 국제연대 (6개)

Ÿ

ANFREL (The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

Ÿ

CIVICUS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세계시민단체연합)

Ÿ

Forum-Asia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포럼아시아)

Ÿ

GPPAC Northeast Asia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the Armed Conflict, 동북아 무장갈등예방 글로벌파트너십)

Ÿ

ROA (Reality of Aid, 국제원조네트워크)

Ÿ

SDMA (Solidarity for Democratic Movement in Asia,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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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신규 가입 (19개) PD수첩공동대책위원회, 광주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위한 도가니

대책위원회, 뉴타운 재개발 중단 및 주거권쟁취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대법관-헌법재 판관 교체 대응 인권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대형소매점포 영업시간․의무휴일제 도입 을 위한 전국연석회의,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 국민운동본부,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사법개혁 촉구 인권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역사정의시민

행동,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조중동방송저 지네트워크, 주한미군고엽제등환경범죄진상규명과원상회복촉구국민대책회의, 친일․반 민주 인사 국립묘지안장반대 시민행동,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한국사회포럼, 2012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2011년 탈퇴 / 해소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수도권 과밀문제 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 연대, 운화백지화국민행동,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 2012년 2월 25일까지 신규가입

총선유권자네트워크,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핵 안보정상회의대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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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숫자로 보는 참여연대

2011 월별 가입회원 수 2011년 총 1,095명 가입 2011년 12월 31일 기준,

회원 총수 12,683명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75

감시와 정책제안

활동구분

내용

보고서

보고서·의견서

22

이슈리포트

15

자료집

5

공개서한/질의서

40

총계

82

정책토론

토론회*

89

입법청원

입법청원·의원발의**

18

소송

헌법소원

1

민사소송

1

고소고발

4

총계

6

행정소송

7

행정심판청구

1

감사청구·조사요청

6

정보공개청구***

9

행정처분요구

직접행동

미디어기획

총계

23

집회·시위·시위형 기자회견****

75

온라인캠페인*****

13

행사******

32

총계

120

기자회견

171

칼럼·기고

99

공동기획기사 총계 성명·논평

76

활동량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8 278 413

* 토론 : 토론회, 정치토크, 좌담회, 포럼, 심포지엄, 판결비평 토론회, 워크샵 등 ** 입법청원·의원발의 : 입법청원, 의견청원, 의원 공동발의 등 *** 정보공개청구 : 이슈제기를 위한 기획성 정보공개청구 건수 **** 집회·시위·시위형 기자회견 : 1인 시위, 평화행동, 촛불 문화제 등 ***** 온라인캠페인 : 서명, 모금, 항의전화 제안, 소액주주 모집 등 시민행동 및 참여제안 ****** 행사 : 전시회, 박람회, 영화상영회, 의인상 행사, 제주방문행사 등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행사

Ÿ

2011년 한 해 동안 참여연대가 발행한 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사법갑시센터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행정감시센터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1)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사회경제팀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 및 과제 (2)민생, 빚의 수렁에 빠지다/사회경제팀 최저임금 실태보고서/노동사회위원회 특별수사기구 설치 반대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사법감시센터 2000-2011 선거시기 유권자 수난사/공익법센터

테러와의 전쟁 10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국/영)/평화국제팀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1/행정감시센터 미국의 해양전략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위험성/평화군축센터 이용훈 전 대법원 재임기간 중 대법원 판결 평가 보고서/사법감시센터 NLL 쟁점과 대안 : 한반도 화약고에서 평화생태수역으로/평화군축센터

한국 원조 투명성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국제연대위원회 이명박 정부 정보공개제도 운영 모니터 보고서 2011/행정감시센터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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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11년 한 해 동안 참여연대가 한 입법청원 및 법안발의

03/04

2010년 삭감된 2011년 민생·복지예산 복원 및 증액 요구 의견 청원

03/10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05/11

가계부채 사전, 사후 대책인 과잉대출규제법 및 파산법 제개정안 공동발의

06/08

주거환경복지사업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06/08

신(新) 전관예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06/15

서울시 재개발 정비지구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규모 조사 공동 청원

06/20

교과부장관의 초중등 교과서에 대한 자의적 수정명령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의 견 청원

06/22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원

06/29

반값등록금 위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청원

10/12

유권자 정치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11/08

대형마트의 야간영업과 백화점의 장시간 연장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서비스 노동자 및 환경 보호 특별법안 공동발의

11/14

‘한국판 버핏세’ 도입을 위한 법인세·소득세 개정 입법청원

11/17

뉴타운·재개발 문제 종합적 해결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 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공동발의

12/19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 발의

78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Ÿ

2011년 한 해 동안 참여연대가 한 소송 및 고소고발

헌법소원, 행정심판, 기타소송 등 03/29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05/02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공정성평가결과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심판 청구

07/11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원가산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한 비 공개처분취소청구 소송

07/27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요금TF의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 관련 자료 일체 정보비 공개처분취소청구 소송

08/04

2MB18nomA 트위터 접속차단 등 방통심의위 시정요구에 대한 취소소송

09/21

감사원의 국민·공익감사 청구 목록 비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10/13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들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실 PF 채권에 대한 대손충 당금 적립 현황 비공개처분취소 소송

11/08

서울행정법원에 네이트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

11/28

외환은행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12/28

중앙선관위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소송

고소·고발 05/31

음성직 전 도시철도공사 사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2차 고발(2010년 8월 1차 고발)

09/21

경찰의 채증전시회 및 불법채증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이성규 청장 외 1명을 직 권남용, 비밀누설죄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고발

10/24

금융위원회의 비금융주력자 심사업무상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론스타의 존 그레이 켄 회장 등 5인 고발

11/21

론스타 비펀드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업무를 포기하여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고발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79

참여와 소통

회원행사

★ 2011년 3월 5일 제17차 정기총회 <따뜻한 연대, 살맛나는 세상>

★ 신입회원 한마당_ 홀수 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신입회원들과 만남의 날이 있습니다.

80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 2011년 4월 10일 故 허세욱 회원 추모 행사 참석

★ 2011년 5월 21일 회원 봄소풍 <숲해설과 음악회가 있는 숲속나들이>

★ 2011년 6월 16일 옥상콘서트_ 2010년 6, 7월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 건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 회원가입을 해주신 일명 ‘가스통 회원’들과 다 큐<천안함>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2011년 7월 23일 카페통인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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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회원 만남의 날_ 4/23 춘천, 7/2 제주 회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 2011년 8월 8일 회원자녀 초청행사_ 회원자녀들이 참여연대에 모여 시민운동 도 배우고 자원활동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2011년 10월 29~30일 회원엠티 (충북 청남대)

★ 2011년 9월 7일 17주년 후원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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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인턴 Ÿ

8기 인턴 /2011년 7월 4일~8월 12일 /14명 수료

명동 3구역의 부당한 철거 상황을 알리는 <행복열차 마리> 캠페인 진행 ★ 명동에서 <행복열차 마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8기 인턴들

★ 명동에서 선거법 개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8기 인턴들

Ÿ

9기 인턴 /2011년 12월 27일~2012년 2월 9일 /21명 수료

KTX 민영화의 문제점을 알리는 ‘신민아’(신자유주의 민영화 아웃!) 거리캠페인 진행

청년아카데미 1기 ‘청년, 세상을 향해 묻다’ 참여 ★ 명동 ‘신민아’ 캠페인과 광화문 반값등록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9기 인턴들

★ 청년아카데미에 참가한 9기 인턴들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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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

★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2011년 봄 강좌 포스터

★ <느티나무> 오픈강좌에서 강의중인 조국, 신영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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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 2011년 11월 11일 <느티나무> 수강생들의 지진피해돕기 그림경매 행사

★ <느티나무> 2011년 가을학기 강좌 포스터 / 종강파티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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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2012 사업계획 6대 중점과제 / 4대 발전과제 활동기구 부설기관 사무처 연대활동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중점과제 1. 2012 총․대선 정책 캠페인 및 유권자운동

• 기본방향 - [정책캠페인] 19대 국회 입법과제 제시, 후보자 약속운동 등 정책캠페인을 통해 개혁

추진의 토대를 마련함.

- [유권자운동]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 온라인상

에서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함.

- [이명박 정부 평가와 한국사회 개혁과제 제시] 이명박 정부의 권력운용에 대한 평가

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과 개혁과제를 제시함.

- [정당개혁 촉구] 각 정당의 공약과 공천과정을 감시하고 개혁을 촉구함.

• 2012년 주요과제 및 실행방안

1단계(～2012년 4월) : 총선 대응 정책캠페인과 유권자운동 - <2012 총선 유권자네트워크(약칭 총선넷)> 연대활동 : 18대 국회와 이명박 정부에서의 활동을 <기억>하며, 개혁정책을 추진한다는 <약

속>을 받아내고, 4월 11일 투표로 <심판>하는 유권자 운동 전개 : RememberThem.kr 사이트를 통해 각 후보자에 대한 기억/약속 정보 제공 -「한국사회 개혁과제」자료집 발간, 각 정당 공약 평가 및 대안 제시 - 분야별 핵심과제에 대한 후보자 약속운동, 정책협약 추진 - 정당개혁․공천개혁 모니터

2단계(～2012년 6월) : 개혁입법과제 추진을 위한 기본 토대 마련 - 19대 국회 개혁과제 입법안 마련 - 핵심 과제별로 국회의원 추진모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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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3단계(～2012년 11월) :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응 - 이명박 정부 청문회 및 국정감사 과제 제시 - 19대 국회 입법과제 입법청원 및 발의, 핵심 과제 입법로비 활동 -「한국사회 개혁과제」단행본 출간

4단계(～2013년 1월) : 대선 유권자운동 및 새 정부 개혁과제 제시 - 공약 평가와 정보제공, 약속운동, 유권자운동 등 (구체적인 계획은 총선 이후 논의) - 이명박 정부 평가 및 차기 정부 정책방향 제시 연속 토론회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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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2.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 사업배경 - 규제 중심의 선거법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상

황 - 선거법 독소조항을 개정·폐지하여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

가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함 - 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판결로 선거법 개정의 전기가 마련

됨.

• 중기(2012-2013) 목표와 주요활동 방향 - 인터넷․SNS 상시 선거운동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단기) - 유권자의 자유를 옥죄는 규제 중심의 현행 선거법 전면 개정 - 유권자 표현의 자유 옹호 활동 및 법률 지원 - 선거법 개정 촉구 유권자 행동 및 투표참여 캠페인

• 단계별/연도별 과제 1단계(2012년) : 인터넷․SNS 상시 선거운동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2단계(2013년) : 유권자 자유 보장하는 선거법 전면 개정

• 2012년 주요과제 및 실행방안

1. 유자넷 발족 및 유권자로비단 구성과 선거법 개정 입법로비(1-2월) - 유자넷 공식 발족 및 선거법 개정 유권자로비단 구성 - 정개특위 회의 모니터, 의원면담 등 입법로비 진행 - 트위터 등을 활용하여 유권자들과 함께 선거법 개정 촉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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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2. 유권자 표현의 자유 옹호 정책 약속운동(3-6월, 9-11월) - 정당 및 후보자를 상대로 유권자 자유 확대 정책 촉구 및 약속운동 - 19대 국회의원 선거법 전면 개정 약속운동

3. 유권자 선거참여 옹호 및 선관위 모니터 활동(연중) - 법률지원단을 통해 총․대선 선거법 피해자 옹호 및 지원 - 선관위 지침 및 단속활동 감시와 정보공개 운동

4. 유권자 캠페인․직접행동(연중) - 참정권 행사와 정치개혁을 위한 총․대선 투표참여 캠페인 - 선거법 개정 촉구 유권자 선언, 온․오프라인 로비데이 등 직접행동 조직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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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3. 4대 가계부담 완화

• 사업배경 - 교육·주거·의료·통신비 부담이 나날이 늘어나고, 물가·전세대란·가계부채·일자리부족

까지 중첩되면서, 모든 민생·복지 관련 지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 특히, 교육비, 주거비, 가계부채 및 이자비용 부담으로 인해 가계의 고통이 극에 달

한 상황이며 우리 국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민생대책이 필요함.

- 지난 2006년 참여연대가 선포한 3대 가계부담(교육비·주거비·의료비) 완화운동을 이

어 받아 제2의 가계부담 완화운동으로 발전시켜 교육·주거·통신·이자부담 문제에 대 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끌어내야 함.

• 중기(2012-2013) 목표와 주요활동 방향 - 교육비·주거비·통신비·이자부담 문제를 ‘4대 가계부담’으로 규정하고 이슈파이팅을

벌이며,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 - 이에 따른 4대 목표로 1. 고교 의무교육화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2. 전세대란 해

결 및 서민주거 안정 3. 이동통신요금 인하 및 통신공공성 회복 4. 폭리 근절 및 가 계 이자부담 완화 등을 설정

• 단계별/연도별 과제 1단계(2012년) : 총․대선에서 4대 가계부담 이슈 부각과 정책공약화 2단계(2013년) : 새 정부 정책대안 제안 및 민생대책 현실화

• 2012년 주요과제 및 실행방안

1. 4월 총선 및 12월 대선에서 4대 가계부담 이슈의 부각과 공약화 운동 - 총선·대선에서 4대 가계부담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도록 정책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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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 공약화 촉구 : 총선유권자네트워크와 함께 반값등록금 및 고교 의무교육화, 전세대

란 대책 및 공공임대주택 획기적 확충,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및 통신공공성 제 고, 이자 폭리 근절 및 가계부채 완화 대책 등을 촉구하고 각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공약화할 것을 촉구 - 이슈리포트 연속 발행:

법은 무엇인가

△등록금 문제의 현황과 종합 해법 △전세대란의 진정한 해

△왜, 어떻게 반값 통신비인가 등

2. 언론기획, 시민참여 캠페인과 당사자 운동 - 4대 가계부담 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민생대책 및 복지확대 과제 관련 언론사 공동

기획 진행 - 총선넷, 반값등록금운동본부 등 총선대응기구 및 의제별 연대기구들과 공동활동 강

화 - 시민참여 캠페인 : ‘시민들이 제안하는 주요 민생대책’ 차원에서 관련 당사자들과 폭

넓게 연대하고 반값등록금국민대회/전국세입자대회/통신소비자대회/금용소비자대회 등 대중운동 방식을 결합하여 국민여론을 결집시켜나가도록 함.

3. 19대 국회 의원들과의 협력 강화 및 집중 공익로비 - 19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민생희망의원모임(가칭)’ 결성을 제안하고 협력의원 조직 - 의원단 및 여야 원내지도부와 함께 간담회, 연속 토론회, 타운미팅 등을 개최하여 4

대 가계부담 문제의 해결책을 집중 논의 - 이슈리포트 발간 등을 통해 쟁점화하고 관련 법안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법제화 추

진 - 관련 당사자 조직 등과 연대하여 공익로비 활동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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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4. 재벌․대기업 특혜 개선 및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

• 사업배경 - 한국의 재벌ㆍ대기업은 지속적인 고환율 정책, 법인세 감면, 대기업 프렌들리 등의

온갖 특혜조치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 아 비판을 받고 있음.

- 재벌ㆍ대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한 것은 이들의 성장으로 얻어지는 과실이 국민경

제 전반으로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나 실제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

- 재벌·대기업에 대한 온갖 특혜조치를 철회하고 사회적 책임을 증진시키며, 담합ㆍ하

도급 횡포ㆍ일감몰아주기 등 재벌ㆍ대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공정한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 함.

• 중기(2012-2013) 목표와 주요활동 방향 - 2012년 총․대선에서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독점심화 문제 쟁점화 - 독점 규제(중소기업․중소상인 영역 침탈 방지), 사회적 책임 증진(법인세 증세, 고

용책임 이행), 불공정행위(담합, 하도급 횡포,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 관련 법안을 19대 국회 초반에 제출하여 공론화하고 입법로비 진행

• 단계별/연도별 과제 1단계(2012년) : 총․대선에서 재벌·대기업 문제를 이슈화하고 제도적 대안 제출 2단계(2013년) : 새 정부 출범 후 재벌․대기업 개혁 로드맵 작성 및 실행 촉구

• 2012년 주요과제 및 실행방안

1. 재벌·대기업 특혜 폐지와 사회적 책임 촉구 - 세제특혜 등 재벌·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제도를 점검하고 폐지를 추진 94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 한국판 버핏세로 법인세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 - 고용분야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 - 토론회, 언론기획 등 공론화에 주력하고 19대 국회 개원 후 관련 법 개정 또는 폐지

추진

2.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제시 및 여론화 - 담합, 일감몰아주기, 하도급 횡포 등 재벌·대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의 구체적

인 실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 제시 및 여론 조성 - 재벌·대기업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대책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자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의 도입 방안 마련 - 총․대선에서 여야 각 정당이 관련 대책을 공약으로 내놓을 것을 촉구

3. 19대 국회 의원 네트워크 구축 - 19대 국회에서 새로 당선된 의원들 중 재벌․대기업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과

공동 연구모임 또는 토론회를 진행하고,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등 다양한 협력 사업 진행 - ‘중소기업과 함께 하는 의원모임’ 등 의제별로 개혁추진 의원그룹 조직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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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5.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로드맵과 사회적 합의

• 사업배경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실패와 삶의 불안과 위기 증폭으로 국가(공공)의 책임, 안정을

희구하는 경제사회심리 형성 - 양극화 심화 및 민생불안 증가로 2012년 총․대선에서는 민생복지확대가 최대 쟁점

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총․대선에서 구체적인 복지정책의 쟁점화․공약화를 추진하고, 총체적인 국가운영

전략과 시스템 전환의 의미로 복지국가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정책캠페인과 공약채택 운동과 더불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복지국가 유권자운

동’을 전개할 필요 있음.

• 중기(2012-2013) 목표와 주요활동 방향 - 한국 사회 총체적 국가운영 전략 전환의 의미로서의 복지국가 비전 제시 - 복지국가 전략 추진을 위한 2012년 총․대선 유권자 운동 전개 - 새 정부 출범 시 복지국가 로드맵 제시

• 단계별/연도별 과제 1단계(2012년) : 복지국가 유권자운동 전면화 2단계(2013년) : 복지국가 이행의 1단계 로드맵 제시

• 2012년 주요과제 및 실행방안

1. 복지국가 유권자운동 전면화 -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차원에서 총․대선 대응 -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총․대선 핵심 정책과제 및 재정개혁 과제 발표 - 각 정당의 복지공약 진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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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 각 정당 및 후보에게 주요 복지정책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내용 공개 - 복지국가실현 유권자 정책연대 선언(예: 비정규직 철폐를 여성계가, 청년실업 해결을

중소상인단체가 요구하는 유권자 선언)

2. 보편적 복지국가 구상 및 로드맵 수립 - 재원배분 원칙 및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입장 마련 - 새 정부 출범 시 복지국가 비전 및 로드맵 구성

3.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2012 개최(7월) - 지난해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2011에 이어 제2회 복지영화제 추진 - 영화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복지확대의 필요성 및 공론화에 기여 - 노동, 청년, 여성, 교육, 노후, 주거·빈민 분야의 10편 내외 영화 무료상영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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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6. 한반도 평화체제 토대 만들기

• 사업배경 -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

스런 사망 이후 북한의 내부 체제의 향방과 대외정책 방향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음.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쉽게 해빙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움. 그 리고 동아시아로의 복귀를 선언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이 2012년 중대 선거를 앞두고 있 어, 선거의 결과는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임.

- 한반도 정세가 불투명해졌고, 선거 결과가 한반도 평화의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2012년에는 본격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공론화 하고, 평화체제 토대 구축을 위한 핵심의제들이 정치 쟁점화 되도록 해야 함. 또한 국내 평화연대를 확대, 강화하면서, 평화를 위한 투표에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대중적 기획을 시도하고자 함.

• 중기(2012-2013) 목표와 주요활동 방향 - 한반도 평화체제 토대 구축과 단계적 실현 - 평화체제 전환을 촉구하는 평화연대 강화와 시민행동 전개

• 단계별/연도별 과제 1단계(2012년) : 평화체제 정책대안 제시와 평화연대 형성 2단계(2013년) : 평화체제 제도화와 단계적 실현

• 2012년 주요과제 및 실행방안

1. 한반도 평화체제 위한 정책 제안 - 평화체제 구축 과제(핵심의제, 우선순위별 세부 정책과제, 입법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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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 정책제안 및 공약 채택 촉구/ 19대 국회 입법화, 정책실현 추진 - 정책자료집․소책자 발간 - 국내외 토론회 개최

○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참여연대 정책 제안 - 2012년 대북정책과 남측의 선도적 조치 촉구하는 신년성명 발표 (1월) -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참여연대 정책과제․실천과제 발표 (1월) - 각 정당 정책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개최 (2월) - 정책자료집․소책자 발간(2월, 5월) - 19대 국회와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정책·입법과제 선정(6월)

○ 시민사회 공동 비전 및 정책안 마련 - 복지국가와 평화체제에 관한 워크숍 개최 -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정책안 추진 - [평화를 위해 투표하자] 일환으로 총대선 후보자․정당 공약화 추진

2. 시민평화행동 “Vote for Peace” 등 - 시민사회 평화연대 형성 및 대중사업 기획 - '평화에 투표하자' 시민선언 캠페인 전개

○ [평화를 위해 투표하자] 캠페인 (3월~12월) - 시민평화포럼, 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 등과 공동으로 추진 -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평화연대 구성 및 공동사업 기획(2월) - [평화를 위해 투표하자] 선언 기자회견(3월)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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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를 위해 투표하자] 릴레이 기고 (3월-) - 제2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평화행동 진행 (4월) - 평화열차 (7월) - 제3회 평화군축박람회 개최 (10월) - [평화를 위해 투표하자] 대선 캠페인, 대선후보 정책공약 질의

○ 사안별 시민평화 행동 -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촉구 시민행동(2월~3월) - 후쿠시마 1주년, 핵안보정상회의 대응 동북아비핵지대화 촉구시민행동 (3월) - 제주해군기지건설 백지화 촉구 시민행동(2월- ) - 5.24 조치 해제와 남북교류협력 복원을 위한 시민행동(5월-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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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발전과제 1. 회원 15,000명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 사업배경 -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지에 기반하여 소액다수의 회비로 독립적인

재정을 유지해왔음.

- 그러나 아직 회비에 의한 완전한 독립재정을 이루지 못하고 매년 정기 후원행사를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참여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원 회비에 의한 100% 독립재정을 목표로 회비수입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신규 회원을 늘리는 한편, 회원들의 소속감과 참여를 높여 탈퇴율을

낮추도록 해야 함.

- 2011년에는 회원 탈퇴율 낮추기를 목표로 신입회원과 가입1년 회원과의 소통을 강

화하고 10년지기 회원에 대한 감사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일정한 성과를 낳음. 반면 신규회원 확대 캠페인은 진행하지 못해 2011년 신입회원 가입은 상대적으로 저조함.

- 2012년에는 회원 확대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2011년부터 시행한 회

원연차별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시행성과를 점검해보아야 함.

• 중기(2012-2014) 목표와 주요활동 방향 - 가입가능성이 높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회원가입을 권유하여 회원 확대 - 회원 맞춤형 의사소통 및 참여프로그램 정례화,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회원

들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여 탈퇴율을 지속적으로 낮추도록 함.

- 연간 가입율을 높이고 탈퇴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2014년까지 15,000명 회원 확보

• 단계별/연도별 과제 1단계 (2012년) : 1차 회원확대 캠페인 및 회원감사․참여프로그램 시행성과 평가 2단계 (2013년) : 1차 회원확대 캠페인 및 회원감사․참여프로그램 보완책 시행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01

• 2012년 주요과제 및 실행방안

1. 회원확대 캠페인 - 회원가입 가능성 높은 시민층을 찾아 전화, 우편물, 대면접촉 등을 통한 가입권유 - 회원가입 가능성 높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장(집회, 문화행사 등)에서 회원가입

홍보 - 참여연대가 주최한 시민행사(토론회, 강좌, 문화행사 등) 참가자들에게 회원가입 권

유 - SNS․트위터 등을 활용하여 회원가입 권유 메시지 전달

2. 회원 소속감 증진과 탈퇴율 낮추기 - 2011년부터 시행한 회원 맞춤형 참여행사와 감사프로그램 시행효과 점검 - 회원 가입 주기별 감사프로그램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회원들의 소속감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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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발전과제 2. 참여연대 알기 쉽게 만들기

• 사업배경 - 참여연대는 연간 1천여 개 이상의 콘텐츠를 생산하지만 이를 가공하고 유통하는 것

에는 취약함.

- 참여연대를 지지하는 회원과 시민들도 “참여연대 콘텐츠는 어렵다” “집중하는 사업

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

- 보다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참여연대 활동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활

동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홍보전략과 콘텐츠 생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중기(2012-2013) 목표와 주요활동 방향 - 참여연대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기본 콘텐츠 생산 - 활동성과를 홍보하는 다양한 기획 콘텐츠 생산 - 음해 비방 대응 콘텐츠 생산 - SNS 기반 서비스 등 쌍방향 의사소통 홍보 강화 - 참여사회 개편 및 영상자료 활용도 개선 - 콘텐츠의 기획, 제작, 배포, 관리 시스템 체계화 - 참여연대 활동 콘텐츠 표준화 및 분류체계 마련

• 단계별/연도별 과제 1단계 (2012년 상반기) : 홍보전략 수립 및 용도별 콘텐츠․홍보물 생산 2단계 (2012년 하반기-2013년) : 홍보전략 이행점검 및 보완, 20년 콘텐츠 총정리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03

• 2012년 주요과제 및 실행방안

1. 참여연대 홍보전략 수립 - 참여연대 활동과 이미지에 대한 내외 평가의견을 수집하여 홍보전략 수립 - 2014년 20주년에 맞춰 CI, 엠블럼 등 제작을 위한 준비계획 수립

2. 참여연대를 소개하는 기본 홍보물 정비 - 참여연대 소개 리플렛 + 회원가입서 리뉴얼 - 홈페이지의 참여연대/각 활동기구 소개페이지 리뉴얼 - 각 활동기구 소개자료 제작 - 참여연대 소개 영상 리뉴얼 - 방문자용 소개 PPT 리뉴얼

3. 참여연대 활동성과에 대한 기획 홍보물 제작 - 월 1-2개 외화를 목표로 활동성과 홍보 콘텐츠 생산 - 참여연대 활동으로 생산된 판례, 입법․정책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소개 - 고의적인 왜곡․음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 콘텐츠 생산 : 비전과 활동원칙, 주요

성과, 재정운영, 시민참여의 실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 -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상근자 직무교육 : 콘텐츠 기획 및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실무

4.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 매체 개선 - 1/4분기, 참여연대 웹 어플리케이션 런칭 - 참여연대 웹전략 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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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 참여연대 홈페이지, 부설기관 홈페이지의 단계적 개편 계획 마련 - SNS를 이용한 콘텐츠 홍보와 소통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5. 영상기획 개선 - 2012년 참여연대 주요 캠페인 기획 영상 제작 - 참여연대 영상자료 디지털화 시작

6. 각종 활동 콘텐츠 정리 및 재분류 - 유형과 용도별로 참여연대 활동 콘텐츠 표준화 - 홈페이지에 게재된 콘텐츠 재분류 작업 (2013년 완료) - 유실된 활동 콘텐츠 수집․정리․분류 : 입법자료, 소송자료, 의견서, 정책보고서, 홍

보물, 사진, 영상 콘텐츠 등 (2013년 완료)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05

발전과제 3. 지속가능한 참여연대 만들기

• 사업배경 - 재정 예측가능성을 높여 적정한 수입/지출 규모를 산정하고 예산안에 따라 지출이

관리되도록 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함 - 후원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정비용 부담 없이 소규모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모금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시민사회의 참여, 연대, 시민문화 공간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참여연대 사옥을 시민

들이 모여 소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함

• 중기(2012-2013) 목표와 주요활동 방향 -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재정의 예측가능성 높이기 - 소액 재정사업 확대와 낭비요인 줄이기를 통해 월 적자폭 줄이기 - 감사프로그램을 통해 후원자들의 만족도 높이기 - 참여연대 공간을 참여와 연대, 시민문화 공간으로 재구성 - 상근자 급여의 유지 개선

• 단계별/연도별 과제 1단계 (2012년) : 소액 모금사업 진행 및 후원자 맞춤형 감사프로그램 시행 2단계 (2013년) : 중기재정계획 수립, 공간개선 사업 실행

• 2012년 주요과제 및 실행방안

1. 인터넷소액기부프로그램, ARS를 이용한 이슈매칭 모금사업 시도 - 1활동기구 1모금함 마련 - 활동기구별로 2012년 주요 사업 중에서 적절한 모금아이템을 선정하여 사업과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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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의 동반실행이 가능하도록 함.

- 모금사업의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내부 교육 및 논의 프로그램 진행

2. 지출 낭비 요인을 찾아 비용 절감 - 지출구조 분석을 통해 낭비요인 찾기 - 재물조사를 통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은 처분하고 물품구입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함.

- 물품 구매처 일원화를 통해 비용 절감

3. 후원자 데이터 관리 체계화 및 맞춤형 감사프로그램 시행 - 후원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마무리 - 후원자 데이터 입․출력 방법 및 정기점검 매뉴얼 제작 - 연 단위 맞춤형 감사프로그램 기획 및 시행

4. 참여연대 공간 개선 TF 구성과 기본 계획 마련 - 공간개선 TF 구성 - 공간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기본 계획 마련 - 소요비용 추산 및 연말 재정상태 고려하여 기본 계획의 타당성 검토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07

발전과제 4. 참여연대 활동력 높이기

• 사업배경 -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전문가 자원활동가의 활동기구 참여, 회원들의 의사결정기구

참여 등 참여연대 각급 기구의 활동력과 인력을 배가하는 것이 요구됨.

-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역대 임원, 자원활동가, 외부전문가 DB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 있음.

- 회원 중심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활성화, 특히 추첨직 운영위원 제도를 정착시켜

실질적인 회원 대표성을 강화하고 내부 모니터 시스템을 안정화할 필요 있음.

- 상근인력 구조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 하에 상근자 역량 강화 및 안정화를 위한 방

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 중기(2012-2013) 목표와 주요활동 방향 - 참여연대 20년 인적 네트워크 DB 구축 - 실행위원, 자원활동가들의 참여연대 소속감 제고 -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각 활동기구의 활동력 배양 - 의사결정기구에 회원참여 확대와 정착을 통해 회원대표성 및 내부모니터 역할 강화 - 교육․연수 기회 확대, 전문간사제도 도입 등 상근역량 강화

• 단계별/연도별 과제 1단계 (2012년) : 인적네트워크DB 구축, 기구 활성화 및 역량강화 방안 마련 2단계 (2013년) : 각 활동기구별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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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 2012년 주요과제 및 실행방안

1. 인적네트워크DB 구축 - 역대 임원 DB 구축 - 토론회 패널, 외부기고 등 참여연대 사업에 도움을 준 외부 전문가 DB구축 - 역대 자원활동가 DB 구축

2. 교류․참여 프로그램 기획, 시행 - 각 활동기구별로 홈커밍데이 행사 개최 - 임원 멤버쉽을 다질 수 있는 친목도모 프로그램 기획

3. 추첨직 운영위원 제도 정착 - 2011년부터 도입된 추첨직 운영위원 제도 정착으로 회원 대표성 강화 - 사업 성과와 평가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보고자료를 개선하고 분과모임 활성화 등

으로 추첨직 운영위원들의 활동을 지원

4. 상근자 역량 강화 방안 마련 - 국내외 연수 기회 확대 - 전문간사제도 도입 방안 검토 - 현실 수요에 기초한 상근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육, 연구 등을 중심으로 안식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모색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09

의정감시센터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유권자 참정권 확대 위한 제도개선 - 국회의원 의정평가, 국회 평가 체계 정형화 - 국회의원 DB사이트의 전문화․대중화 - 의정감시 정기 모니터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 강화

• 2012년 주요과제

1. 6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사업 진행 2. 열려라국회 개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 8년간 누적된 DB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DB 축적 체계(관리툴) 개편

△참여연대 주목 법안, △주요표결 상세 페이지, △기억해야 할 의원, △18대 국회 정치일지, △국회 Q&A 등 신규 콘텐츠 반영하여 개편

- 현재 주요 콘텐츠

- 어플리케이션은 열려라국회 사이트 DB 중 선택하여, 의원 기본정보와 참여연대 주

목 법안에 따른 세부 내용으로 구성

3. 18대 국회 평가사업 진행 - 참여연대가 주목하는 의안을 선정하고 표결 결과 분석 발표 - 이를 바탕으로 19대 국회부터 ‘의정평가지수(가칭)’ 보고서 연례 발간 - 18대 국회 종합 평가 및 19대 국회 제언 토론회 개최 (총선 후, 19대 국회 개원 전)

4. 정치관계법 개정 -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정당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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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 19대 국회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개혁안 입법청원 및 발의

5. 모니터링 체계 확립을 위한 국회개혁 의제 정리 - 지난 17년간 참여연대 국회개혁 의제를 종합, 평가하고 새로운 모니터링 아이템을

종합하여 ‘국회 개혁 의제 입장문서’ 작성 - 국정조사, 국정감사, 입법청원 등 국회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다양한 의제를 포괄 - 새정부 개혁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을 포괄하여 19대 국회 모니터링 과제와 정

기 보고서 기획 - 정치자금에 대한 외국 모니터 현황 등을 분석하고, 모니터 기획 및 시스템 구축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11

행정감시센터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이명박 정부의 권력운용 평가 및 정부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아젠다

발굴 및 대안제시 - 반부패․투명성를 위한 제도 개선 - 퇴직․현직 공직자이해충돌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 행정감시센터 정기 모니터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 강화 - 공익제보 활성화 기여, ‘의인상’ 위상 확대 - 공안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감시와 개혁과제 마련

• 2012년 주요과제

1. 이명박 정부 권력운용 평가 보고서 - 권력운용 평가를 위한 5종의 보고서 발표 : 1) 이명박 정부 위원회 운용 보고서 2)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모니터 보고서 3) 이명박 정부 공공기관(공기업 나눠먹 기) 인사 모니터 보고서 4) 이명박 정부 정부입법 평가보고서 5) 국책사업 예비타당 성 조사 평가보고서 - 발표예정 보고서 중 일부(예비타당성조사 평가)는 연례 보고서로 발간 추진

2. 반부패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운동 - 공직자이해충돌 관련 모니터 보고서 발표 : 1) 퇴직 후 취업제한 운영실태 보고서(연

례보고서) 2)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재산 분석 보고서 - 명확하게 드러난 정부실패 사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 발간 -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국민소송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반부패 관련 법안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새 국회에 제출, 입법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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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3. 정부 투명성 확대․공직자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운동 - 정권교체기 대통령기록물 등 기록물 이관 관련 모니터 - 정보공개법, 기록물관리법,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등 정부투명성 관련 법안의 개선안

을 마련하여 새 국회에 제출, 입법 운동

4. 제3회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의인상’ 시상 - 수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심의 과정을 정밀 설계하여 의인상의 위상을 높임 -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의인기금 모금 캠페인

5. 경찰,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대응과 개혁과제 마련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13

사법감시센터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검찰의 권한남용에 대한 감시, 시민들이 지지하는 검찰개혁안 마련 및 추진 - 대법관, 헌법재판관 교체 과정에서 시민 평가 체제 구축 및 구성의 다양화 요구 - 법조윤리 강화를 위한 모니터 체계 구축, 대안 마련 - 사법감시센터 정기 모니터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 강화

• 2012년 주요과제

1. 검찰개혁 과제 공론화 및 정책공약화 - 올해는 새 국회 및 정부가 구성되는 시기이므로 각 당 후보들이 검찰개혁을 정책공

약으로 채택하도록 하여야 함. 사법감시센터는 그동안 정리된 검찰개혁안을 바탕으 로

△집중된 검찰권의 분산 △국민의 통제 강화의 측면에서 개혁과제를 공론화하고

시민들이 지지하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하고자 함.

- 검찰개혁의 새로운 대안으로 검사장 직선제 도입 방안을 마련, 공론화와 의견 수렴

을 거쳐 도입 추진 - 총 대선 시기 각 당 및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과제의 공약채택 여부를 묻

고 서약운동 진행

2. 대법관 헌법재판관 교체기 평가작업 - 7월 대법관 4명, 9월 헌법재판관 4명 등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최고 재판부 구성원의 교체가 예정되어 있음.

- 대상자의 판결(결정)을 분석하여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선정하고, 각 판결에서 대법

관 헌법재판관 개인의 역할(판결성향)을 평가함.

- 이후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추천 과정에서 어떤 판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지명되

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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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3. 검찰 수사 및 인사 모니터 - 매년 검찰의 주요 수사 및 인사를 분석하는 검찰보고서를 발간하고, 검찰 수사의 문

제점을 짚는 기획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올해에도 이러한 활동은 계속 이어 진행 하고자 함.

- 이명박 정부 4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하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함.

- ‘재심사건 공소유지 보고서’ 등 기획보고서를 수시로 발간함.

4. 법조윤리 모니터 - 사법감시센터의 고유 활동으로 전관예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정기

적으로 모니터 보고서를 발행해왔음. 지난해 전관예우를 일부 제한하는 법이 시행된 만큼 올해는 제도 도입 이후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지난해 5월 개정된 변호사법의 전관예우금지 관련 규정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기획

하고, 개정 이후 사건 수임의 변화를 모니터하여 법규상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지적 하도록 함.

- 올 1월부터 대한변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됨에 따

라 제도시행의 경과를 모니터 하고,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변호사 징계정보 사이트도 개편함.

5. 국민참여재판 평가 - 국민참여재판은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주장한 배심제가 한국식으로 도입되면서 2008

년부터 5년간 시범실시하기로 하였던 제도임. 올해는 이 제도가 운영된 지 5년째로 이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하고자 함.

- 지난 5년간 제도운영에 대한 평가토론회 기획, 제도의 의미 및 시행 효과를 평가하

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입법의견을 내도록 함.

- 2008년부터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방청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참가자 설문결과 등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발행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15

공익법센터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기본권 침해 사례를 폭로하고 기본권 옹호 및 확장을 위한 법제도개선 추진 - 표현의 자유 옹호를 위해 소송 등 다양한 방법의 문제제기와 정책 대안 공론화 - 공익소송의 사회권 영역으로의 확장계획에 대한 평가 및 사업 확정 - 2012 총․대선에서 표현의 자유 중장기 발전 기본 방향 제시 -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연수 실시 - 공익법제개정운동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계획 확정

• 2012년 주요과제

1. 6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사업 진행 2. 표현의 자유 옹호 활동 - 표현의 자유 정책제안서 발간(표현의 자유 연대 공동사업) - 표현의 자유 연대의 각 의제별 정책대안이 총․대선에서 공약화될 수 있도록 정당

및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약채택 운동 진행 - 공익소송 진행 : 현재 진행 중인 표현의 자유 관련 공익소송 재판 대응 및 선거법,

집시법, 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 피해 사례 발굴 및 소송 제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선 : 방송통신심의위의 통신심의 폐지 촉구 운동, SNS심의 관

련 집중 모니터. 제도개선 대안 제시하고 19대 국회 개원 후 관련 법률 개정 운동

3. 공익소송 영역 확장 - 사회권 확장 시도 답보에 대한 평가 및 이후 계획 확정 - 시범적으로 사회권 분야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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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4. 공익변호사 양성 교육 - 로스쿨생 실무수습 진행(연2회 여름, 겨울 방학 중) - 로스쿨 졸업생 변호사 연수 기관 신청 및 프로그램 운영. 3월까지 프로그램 세팅 및

홍보, 4월부터 실시

5. 공익법제개정 운동 - TF구성 : 지금까지 공익법제개정운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집중 과제와 전략계획 수

립

6. 공익변호사기금 모금 행사 개최 - 2월 24일 진행함

7. 소송자료실 오픈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17

사회복지위원회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보편적 복지’의 구체화 방안 마련 및 제도화 - 총대선 과정에서 복지정책 쟁점화, 공약화 - 새 정부 출범 시 복지국가 비전 및 로드맵 제시, 정책화 추진

• 2012년 주요과제

1. 6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보편적복지국가 향한 로드맵과 사회적 합의> 사업 진행 2. 사회복지 개혁과제 수립 및 새로운 의제 개발 - 보편적 복지 담론을 구체화할 정책과제 연구, 제시 - 재원배분 원칙 및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입장 마련 - 새 정부 출범 시 복지국가 비전 및 로드맵 구성

3. 보편적 복지 구체화를 위한 핵심 캠페인 -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 집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입법과제 제시, 이와

연계하여 19대 국회 개원 후 국회 집중 모니터 - 기초노령연금 제도 개선 운동 :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대상 확대 - 정부의 복지예산 우선 편성 원칙 수립 촉구 -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활용 방안 제시

4. 보고서/단행본 발간 -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 평가보고서 발행 - 단행본『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발간

5. 월간『복지동향』발간 118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노동사회위원회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노동시장 개혁과제 수립 및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 총․대선 과정에서 노동시장정책 쟁점화, 공약화, 새 정부 정책화 -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 및 근로조건 개선 - 노동사회위원회 회원 확대 및 재정자립화 추진

• 2012년 주요과제

1. 노동시장 개혁과제 수립 및 제도화 - 좋은 일자리/사회적 보호 확충/ 노동권 강화 등 노동시장 개혁과제 수립 - 개혁과제 확정에 따른 입법 및 제도개선 과제 선정 - 총선에서 각 정당에 노동시장 개혁과제 전달 및 질의, 평가 - 19대 국회 개원 후 우선적으로 재정비할 입법과제 선정 - 우선 입법과제 국회 제출 및 국회 밀착 모니터링 - 이명박 정부 노동시장 정책 평가

2.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캠페인 - 저임금 비정규직 및 일하는 빈곤층의 문제를 생활임금으로 접근 - 2012년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진행 - 공공기관별 비정규직 근로실태 조사발표 및 생활임금 적용 요구

3. 최저임금 - 최저임금연대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 운동 및 총․대선 대응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19

4. 기타 - 2월 임시국회 산재법 개정안(입증책임 분배) 처리현황 모니터 및 대응 -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 고용보험기금운용 등 노동행정 분야 사업과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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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민생희망본부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4대 가계부담(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이자 부담) 완화 운동에 집중 -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살리기 캠페인 진행 - 금융권의 각종 수수료, 이자폭리 문제 등을 다루는 금융소비자 권리 찾기 캠페인 진

행

• 2012년 주요과제

1. 6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4대

가계부담(교육비·주거비·통신비·이자부담) 완화> 사

업 진행

2. 중소상인 살리기 캠페인 - 2011년 말 ‘유통산업발전법’과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 업종에 대한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법 개정의 근본 취지가 훼손된 채 매우 미 흡하게 개정되어, 19대 총선 과정에서 각 당과의 정책협약을 통해 관련 법률의 개정 을 공약화하도록 하고, 추후 19대 국회에서 조속한 개정 추진 - 단기적 과제로, 조례로 위임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 법률 개정의 당초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상인단체와 협력하여 조례개정 추진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활동 모니터링 및 대응 확대

3. 금융소비자 권리찾기 캠페인 -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채무조정 관련 기관들을 일원화(채무조정 원스톱시스템)하여

파산, 마이크로크레딧, 마이크로새이빙 등을 한꺼번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의 금융복지·상담 종합 시스템 도입 추진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21

- 이와 관련한 정책토론회, 언론기획 등을 진행하고, 파산법과 공정채권추심법도 채무

자들의 회생을 돕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 각종 은행 수수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 금융비용으로 인한 국민적 부담에 대

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수수료 인하 운동 진행 - 대부업체 및 금융기관의 특혜 금리를 폐지하여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시행령상 39%까지 보장되고 있는 금리를 20% 안팎으로 인하하도록 추진

4. 식품안전·공공서비스 민영화 등 소비자 이슈 대응 - 물가 정책과 공공요금 인상 감시 - KTX 등 주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반대운동 -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 모니터 및 식품안전 관련 사업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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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시민경제위원회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금융공공성 확보 운동 지속 및 확장, 정부의 금융정책 감시 - 재벌ㆍ대기업 관련 사업을 위한 준비작업 및 실행 - 가계부채ㆍ물가 관련 사업 지속 및 확장 - 정부 경제정책 모니터 및 대응

• 2012년 주요과제

1. 6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재벌․대기업 특혜 개선 및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 사업 진행

2. 금융 제자리 찾기 운동 및 금융공공성 제고 - 금융공공성의 개념을 정리하고 금융공공성관련 법ㆍ제도를 마련하며, 금융기관 지배

소유구조를 개편하는 ‘금융 CSR’(가칭) 사업 추진 - 저축은행 사태를 사례로 금융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는 금융관료감시보고서 발행 등

금융관료, 금융감독 시스템에 대한 감시 활동 -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을 평가하고, 한국 금융개혁을 위한 과제 정리 및 발표 - 시민들에게 한국 금융의 현주소를 알리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금융강좌 개최 - 론스타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 진행 - 금산분리 강화ㆍ은행 대형화ㆍ금융 지주회사 권력화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

3. 재벌·대기업 감시 확대 및 개혁 운동 - 재벌·대기업 체제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시민사회의 경제권력에 대한 감시·견제

활동을 지속하고 확대해나갈 예정. 특히 재벌·대기업들의 불법․부당․불공정 행위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23

에 대해서는 논평, 집회, 기자회견, 토론회 등 관련 활동을 기동적으로 전개하고 지 속적으로 대응할 예정 - 개별기업 단위로 이사의 책임 등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 상법(회사법)에 대한 특별법

으로서 재벌그룹(기업집단) 전체를 규율하도록 하는 기업집단지배구조개선을위한특 별법 마련을 추진 - 재벌ㆍ대기업의 계열사 확장으로 거의 모든 시장에서 빠르게 독ㆍ과점적 지위를 구

축하고 금산분리가 지켜져야 할 금융산업이나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상인의 고유영 역인 산업에까지 진출하고 있어 사회적 비효율과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만 큼, 해당 계열사를 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하는 <기업분할명령> 및 <계열분리명령>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법제화를 추진

4. 가계부채·물가 관련 -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을 확대하고 제대로 된 가계부채 대책을 촉구하는 활동 전개 - 가계부채 사전 사후 대책 법안인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안

과 <채무자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안을 19대 국회에 발의하고 입법 추진 - 물가정책 실패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장을 포함한 책임 있는 관료의 발언 등을 모아 ‘성장위해 물가 희생한 정부 정책’ 보고서 발표

5. 한-EU NGO 공동 프로젝트 - 지난해 EURODAD(유럽 19개 국가의 54개 시민단체 네트워크 조직)와 공동으로 EU

에 제출하여 선정된 프로젝트 사업 본격 진행 - 주제는 ‘지속가능한 금융과 책임 있는 대출’로, 금융제자리 찾기 운동과 결합해 진행

하고, 국내ㆍ외 단체들과의 공동행동 및 온·오프라인 컨퍼런스 등을 개최할 계획.

124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재정조세개혁센터(준)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조세정책 및 국가재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축적 - 복지국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운용 방향 제시 및 담론 생산 -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조세정의 실현, 민생·복지국가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제시 - 이명박 정부 재정운용 평가와 새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 2012년 주요과제

1. 6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재벌․대기업 특혜 개선 및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 사업 진행

2. (가칭)재정조세개혁센터 출범 - 출범 전후로 심포지움 및 언론기획을 병행하여 센터 활동을 조기에 안착

3. 국가재정 오픈세미나 개최 - 재정조세개혁센터 활동을 위한 내부 논의를 축적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차원에

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연속 세미나 개최

4. 조세정의 실현 및 복지재정 확충 추진

○ 조세정의 실현을 세제개혁

- 재벌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세제특혜 모니터 - 대기업 특혜로 남용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세액공제 폐지를 위한 조세특

례제한법 개정, 나아가 ‘공정과세법’ 제정 추진 - 종합부동산세 원상회복,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 등 비과세․감면제도 모니터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25

○ ‘한국판 버핏세’ 도입 운동 - 부자증세 취지에 맞는 소득세․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법개정 운동 -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청원 및 토론회 - 조세정의 실현을 바라는 시민모임, 부자증세를 호소하는 부자모임 조직 추진

5. 국가재정 전반 및 예산 수립·집행절차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확대

○ 재정지출 분야 개혁

- 방만하게 책정되는 토건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실태 및 문제점을 알리는 ‘토건사

업 파헤치기’ -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9월 2013정부예산안 및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대한 모니터 및 의견서 발표 - 재정조세개혁센터 블로그에 ‘시민의 눈으로 국가재정 들여다보기’ 연재

○ 국가재정법 개혁 -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시행령 개정

○ 예산 편성 절차의 투명성 감시 - 예산 편성 절차의 투명성 현황 과 진단 보고서 발표 - 국회 예결특위, 국회 예산정책처, 감사원 등의 예산 관련 감시와 견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하고 평가 토론회 개최 - 국책연구기관 등의 비용/편익 분석, 예비타당성조사, 수요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엉터리’ 분석의 폐해를 짚어보는 활동 기획

6. 총․대선 시기 국가재정운용 관련 정책 이슈화 - 복지국가이행을 위한 재원배분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입장과 정책 대안을 마련

126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하고 대선 후보자들과 정책협약 추진 - 조세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한 세제개혁방안 마련 및 정책제안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27

평화군축센터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한반도 평화체제 토대 만들기 캠페인 집중 - 비핵군축을 위한 평화연대 확대와 강화

• 2012년 주요과제

1. 6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한반도 평화체제 토대 만들기> 사업 진행 2.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활동 - 제주해군기지 저지 전국대책회의 활동 - 해군의 공사강행 저지 - 총선에서 해군기지건설 원점 재검토 공약화

3. 핵안보정상회의 대응 -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에 참여 - 핵군축, 핵발전소 폐기 없는 핵안보론의 문제점 지적 - '핵 안보 아닌 핵 없는 세상', ‘동북아비핵지대화’ 여론화 - 핵군축 보고서 발간

4. 천안함 침몰 사건 2주기 대응 - 19대 국회, 대선에서 국정조사 요구

5. 한반도/동북아 비핵군축 기획사업

128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 국방비 삭감, 군복무기간 단축 여론화 - 제2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시민행동 - 제3회 평화군축박람회 - 제3회 아태지역 군비축소 워크숍(Pacific Freeze) - GPPAC 등과 연계한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국제회의

6. 기타 기획사업 - 움직이는 (지역) 평화학교 개최(시민평화포럼과 공동개최) - 2012 평화학교 '38선 아래 레알 청년들에게' 개최 (2월~3월) - 정기 평화칼럼 개시(3월~) : 2012년은 평화를 위해 투표하자 릴레이 기고로 추진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29

국제연대위원회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이후 한국 ODA정책의 질적 개선 촉구 -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내외 연대활동 강화 - 한국 정부의 아시아 외교에 대한 감시 활동의 전형 마련

• 2012년 주요과제

1.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이후 한국 ODA정책의 질적 개선 촉구 - 2012년 ODA 기본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서 발표 - 한국 정부 DAC 동료검토(PEER REVIEW)시 시민사회의 의견서 마련 - '민관협력(PPP)' 관련 연례 이슈리포트 발간

2.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내외 연대활동 강화 - 아시아 민주주의 평가틀 마련에 관한 국제워크숍 개최(5월) - 아시아 활동가들과 아시아 이해를 돕기 위한 공동 프로그램 기획 예정

3. 한국 정부의 아시아 외교 감시 활동의 전형 마련 - 한·아세안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포럼(ARF) 비롯하여 아시아 국가

들과의 개발협력, 자원개발, 군사협력 상황 모니터링 - 한국의 아시아 외교정책 관련 시민강좌 기획

4. 국제이해 교육과 국제이슈 대응 - RIO+20 정상회의 관련 국제이슈 이해를 위한 시민강좌 진행(3월), 시민사회 공동대

응 참여

130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 시리아, 이란 등 국제이슈 이해를 위한 회원, 시민 초청 강좌 진행

5. 참여연대 활동의 국제화 - 아시아 사법감시네트워크 구축 지원 - 참여연대 부서별 활동 영문 소개자료 발간 지원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31

아카데미 느티나무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 시민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 - 참여연대 시민교육 역량 강화

• 2012년 주요과제

1. 4개 시즌별 강좌 진행 2. 강좌 기획 및 운영의 새로운 시도 - 교육 기획(내용, 강사, 교육방법) 개선 - 시민사회의 주요 사안과 시민들의 요구에 기초한 교육 개발 - 적극적인 수강생 그룹의 참여를 통한 강좌 기획 시도 - 다양한 교육방법의 시도 : 토론형 수업, 참가자 발표, 세미나 등

3. 아카데미 실무진과 활동기구 간사들의 시민교육 역량 강화 - 상근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기획 및 진행 : 월 1회 아카데미 실무진 내부 세미나 진행 : 연 2회 이상 상근자 교육(교육 기획, 진행 등) - 활동기구 주관 시민교육 지원

132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참여사회연구소

• 중기 목표와 방향 (2011-2012) - 시민적 공화주의 담론 및 시민정치, 시민참여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 활성화 - 복지국가의 한국적 착근에 관한 이론적 토대 마련 - 시민교육 프로그램 강화

• 2012년 주요과제

1. 연구․학술행사․출판 - 집중 연구 주제로 ‘시민학’ 설정. 이에 관한 연구, 학술행사, 출판 - 포럼 정례적 개최 - 복지국가 관련 연구 성과물 등을 비롯한 참여사회연구소 총서 기획 및 일부 출판 -

「한국사회

개혁과제」단행본 출판

2. 시민교육 - 교사직무연수 실시 - 연구소의 특화된 아카데미 프로그램 기획

3. 조직 정비 - 회원구조 정비, 임원진 재구성(등기이사 등 임원진 임기만료 예정) 후 정기총회 개최 - <시민과 세계> 신임 편집위원 위촉, <시민정치시평> 필자 확대로 연구자 네트워크

강화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33

시민참여팀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연대와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행사 진행 및 정례화 - 자원활동가의 자긍심과 유대감을 높이고, 자원활동 운영시스템 안정화

• 2012년 주요과제

1. 4대 발전과제 중 하나로 <회원 15,000명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사업 진행 2. 비수도권 지역회원과의 의사소통 강화 - 대전, 부산, 광주 등 비수도권 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 개최 - 비수도권 지역회원에게 지역별 맞춤형 시민운동소식 정보제공

3. 시민(회원)들이 참여연대를 더욱 가까이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 마련 - 다양한 시민문화행사 기획 및 ‘카페통인’ 활용도 높이기 - 20대 청년 참여사업 확대 - 중고등학생 참여연대 탐방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 통인동 사옥 입주 5주년 회원(시민) 초청 행사

4. 자원활동시스템 운영 및 개선 - 전현직 자원활동가들에 대한 감사프로그램 확대 - ‘연 4회 정기모집

134

→ 기초교육 → 부서배정’ 시스템 안정화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정책홍보팀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전체 사업 목표관리를 위한 분석 작업과 관련 시스템 구축 - 총․대선 시기 한국사회 개혁과제 여론화․정책화 사업 진행 - 2014 참여연대 20주년 사업 기획

• 2012년 주요과제

1. 4대 발전과제 중 하나로 <참여연대 알기 쉽게 만들기> 사업 진행 2. 총․대선 대응 정책기획사업 - 1월~4월,

「한국사회

개혁과제」자료집 발간, 개혁과제 여론화․정책화 사업 기획

- 9월 정기국회 대응사업 기획 - 대선 직후, 차기 정부 개혁과제 제안 연속 토론회 기획

3. 참여연대 콘텐츠 및 활동방식 혁신을 위한 평가자료 생산 - 분기별로 참여연대 전체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분석자료 제작 - 콘텐츠, 활동방식, 소통, 반응 등에 대한 계량 분석 진행

4. 회원모니터단 운영 - 중장기 추이를 볼 수 있는 정기설문 문항 개발 -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연령별, 성별, 가입연차별, 거주지역별 교차분석 진행 - 설문 결과에 대한 피드백 강화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35

5. 2014년 참여연대 20주년 기념사업 기획 착수 - 하반기에 20주년 사업 TF 구성, 기본계획 마련 - 기본계획은 20년 활동기록과 성과 총정리, 발전전망 모색 논의, 기념행사 등으로 구

성

6. 자료관리/DB관리 - 자료관리 지침 개정, 영구보관자료 관리 실태 평가 및 관리 방안 재정비 - 홈페이지에 입법, 소송, 검찰감시, 홍보물, 언론보도, 사진 등 DB를 순차적으로 오픈

하고 홍보를 위한 기획사업 추진

7. 음해비방 대응 - 언론과 포털사이트의 안정적인 모니터링 체계 마련, 왜곡 보도에 대한 법률 대응

8. 연대사업 - 반기별로 연대사업 현황 평가 진행 - 한미FTA 폐기 운동 등 중점 연대과제 설정하고 활동부서와 협력하여 연대 활동

136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운영기획팀

• 중기(2012-2014) 목표와 방향 - 자산 관리 효율화 방안 찾기 - 재물 조사를 통한 물품 관리 강화

• 2012년 주요과제

1. 4대 발전과제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참여연대 만들기> 사업 진행 2. 4대 발전과제 중 하나로 <참여연대 활동력 높이기> 사업 진행 3. 자산관리 효율화방안 마련 - 비영리민간단체, 재단법인 등과 관련된 법규를 검토하여 자산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

4. 사무기기, 가구 등 현물 관리 강화 - 정기적으로 재물 조사 실시 - 물품 일련번호제 도입 - 감가상각 주기에 따라 교체시기 정하고 시행

5. 참여연대 총람 2012 발행 - 2011년에 내규와 지침을 정비한 데 이어 매뉴얼과 연혁을 추가로 정리하여 참여연

대 총람 2012년판 발행 - 향후 매년 개정판 발행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37

2012년 주요 연대과제

138

Ÿ

총대선 유권자 참여를 위한 연대

Ÿ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연대

Ÿ

금융공공성 확보와 서민경제 개선을 위한 연대

Ÿ

재벌·대기업들의 특혜와 탐욕을 규제하기 위한 연대

Ÿ

교육비·주거비·통신비·이자 부담 등 4대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연대

Ÿ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Ÿ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촉구하는 평화연대

Ÿ

한미FTA 폐기와 통상민주화를 위한 연대

Ÿ

제주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한 연대

Ÿ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연대

Ÿ

아시아 민주화와 권력감시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국제연대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2011 회계감사 및 결산보고 2012 예산안

살림살이

2011년 회계감사 보고 Ÿ

회계감사보고 : 윤형근 (회계사)

Ÿ

회계기간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제18기)

Ÿ

총평

2011년(제18기) 회계연도 참여연대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 결과, 전기(제17기) 대

비 수입은 1억8천8백만원(13.3%) 증가하였고 지출은 2억8천8백만원(14%) 증가하였다. 기타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과 이자비용 지출은 큰 변동이 없어서 당기순이익은 전기 대비 1 억5백만원 감소하였다.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3천2백만원이나 지출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퇴직급여 1억1천만원 중 8천1백만원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충당금(재무상태표 상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한 금액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상 현금, 예금 및 기금을 포함 한 당좌자산은 8억1천4백만원으로 전기 대비 1억7백만원 증가하였다. 당좌자산 중 퇴직기 금(7천2백만원)과 의인기금(9천6백만원)은 당기에 처음으로 적립한 기금이며 의인기금은 공 익제보자를 보호하고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기금으로 후원을 받아서 적립하였다. 회비수입 은 전기에도 큰 폭으로 증가(1억9천3백만원, 18% 증가)하였는데 당기에도 1억3천6백만원이 증가하여 11%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부정기 후원금 역시 4천만원 증가(전기 대비 11% 증가)하였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참여연대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신호로 판단된다.

복식부기에 의한 월별 회계는 외주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40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Ÿ

부문별 평가

1. 수입 부문 회비수입은 약 13억 9천여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 증가하였다. 정기후원금 수입을 제 외하고 부정기후원금과 사업수입은 각각 전년도 대비 11%, 6%의 증가율을 보였다.

2. 지출 부문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총지출은 전년도 대비 2억8천8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요인은 대 략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우선 참여연대의 적극적인 참여 활동으로 인하여 사업비 와 소모품비가 크게 증가(8천만원)하였으며 급여, 퇴직급여, 교육훈련비 등 인건비 성격의 지출이 2억1천6백만원 증가하였다. 인건비는 급여의 상승(5~10%)과 인원의 증가에 따른 것 으로 판단된다. 그 외 대부분 항목의 지출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퇴직급여는 2011년 말 현재 참여연대 전원의 퇴직금 추계액을 전기 계상분에 추가 계상한 것이며 이는 재무상 태표 부채 계정에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3. 회계처리 2011 회계연도 회계처리는 외주방식으로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41

2011 결산

수입

단위:원

비율

1,391,383,230

69.08%

후원금수입

420,594,977

20.88%

사업수입

194,289,036

9.65%

기타수입

7,797,462

0.39%

2,014,064,705

100.00%

회비수입

총계

지출

단위:원

비율

1,065,473,709

53.75%

90,653,939

4.57%

퇴직급여

109,547,551

5.53%

사업비

464,148,455

23.42%

사무실운영관리비

111,386,350

5.62%

이자비용

38,827,037

1.96%

기타

63,171,762

3.19%

부설기관회비

38,961,000

1.97%

1,982,169,803

100.0%

급여(상여금포함) 복리후생비

총계

142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수입

지출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43

재무상태표

제18기 : 2011년12월31일 현재 제17기 : 2010년12월31일 현재 참여연대 전체 [부설기관 참여사회연구소 제외] (단위:원)

과목 자 산

제17(당)기

금액

금액

Ⅰ. 유동자산

814,329,967

707,281,313

(1) 당좌자산

814,329,967

707,281,313

1,758,193

1,816,882

572,615,171

647,716,218

3. 상근자교육기금

6,709,878

14,671,551

4. 연대기금

2,547,406

2,544,877

5. 퇴직기금

72,044,159

-

5,693,841

521,081

10,704

10,704

96,490,061

-

575,434

-

정기예적금

55,885,120

40,000,000

단기대여금

-

-

4,228,033,526

4,228,033,526

(1) 투자자산

177,810,266

177,810,266

1. 장기대여금

177,810,266

177,810,266

(2) 유형자산

4,050,223,260

4,050,223,260

1. 토지

2,634,664,824

2,634,664,824

2. 건물

1,415,558,436

1,415,558,436

(3) 무형자산

-

(4) 기타비유동자산

-

5,042,363,493

4,935,314,839

1. 현금 2. 보통예금

6. 도시락기금 7. 참여사회기금 8. 의인기금 9. 공익소송기금

Ⅱ.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144

제18(당)기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부 채 Ⅰ. 유동부채

13,110,347

23,931,863

-

70,000

12,791,962

22,144,336

318,385

1,717,527

단기차입금

-

-

가수금

-

-

Ⅱ. 비유동부채

936,847,914

855,742,822

1. 장기차입금

650,000,000

650,000,000

2. 퇴직급여충당금

276,847,914

195,742,822

3. 장기임대보증금

10,000,000

10,000,000

949,958,261

876,674,685

Ⅰ. 자본금

4,092,405,232

4,055,640,154

자본총계

4,092,405,232

4,055,640,154

부채와 자본총계

5,042,363,493

4,935,314,839

미지급금 1. 예수금 2. 부가세예수금

부채총계 자 본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45

손익계산서

제18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17기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참여연대 전체 [부설기관 참여사회연구소 제외] (단위:원)

제18(당)기

제17(당)기

금액

금액

수입총액

2,014,064,705

1,827,552,586

회비수입

1,391,383,230

1,255,424,780

6,000,000

6,000,000

부정기후원금수입

414,594,977

374,572,660

사업수입

194,289,036

182,570,206

이자수익

6,301,804

801,324

잡이익

1,495,658

8,183,616

지출총액

1,982,169,803

1,690,849,047

급여

1,065,473,709

783,936,196

상여

-

111,278,863

잡급

-

-

109,547,551

76,468,993

복리후생비

90,653,939

91,418,444

여비교통비

8,899,980

7,902,150

30,869,780

33,475,010

2,259,520

1,643,500

전력비

19,835,010

20,243,990

세금과 공과금

19,609,660

18,970,134

과목

정기후원금수입

퇴직급여

통신비 수도광열비

146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임차료

8,056,500

7,484,310

수선비

13,708,900

9,989,509

보험료

1,901,180

5,109,914

차량유지비

1,995,600

2,525,500

교육훈련비

21,228,820

8,869,624

도서인쇄비

5,168,210

5,426,020

13,093,230

16,796,110

5,563,840

5,455,460

소모품비

47,256,270

25,807,060

지급수수료

42,230,840

46,783,912

회의비 사무용품비

보관료

-

광고선전비 건물관리비

4,070,000 13,150,200

2,768,440

451,161

7,386,134

사업비

366,775,735

307,699,027

발송비

6,751,640

6,448,840

부설기관회비 등

38,961,000

37,706,000

이자비용

38,827,037

37,400,227

기부금

9,825,000

6,350,000

잡손실

75,491

1,435,680

31,894,902

136,703,539

잡비

손익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47

2012 예산 수입

단위:원

비율

1,462,000,000

72.8%

후원금수입

336,000,000

16.7%

사업수입

200,000,000

10.0%

기타수입

9,000,000

0.4%

2,007,000,000

100.0%

회비수입

총계

지출

단위:원

비율

급여 및 복리후생비

1,267,000,000

53.4%

퇴직급여 및 적립금

140,000,000

5.9%

사업비

495,000,000

20.9%

사무실운영관리비

114,400,000

4.8%

이자비용

40,000,000

1.7%

부설기관회비

39,000,000

1.6%

기타

71,000,000

3.0%

감가상각비

50,000,000

2.1%

공간개선비 적립금

100,000,000

4.2%

기타 기금 적립금

55,000,000

2.3%

2,371,400,000

100.00%

총계

148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수입

지출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49

2012 예산(안) 제19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참여연대 전체 [부설기관 참여사회연구소 제외] 과목 전기이월금

630,258,484

총수입

2,007,000,000

회비수입

1,462,000,000

정기후원금수입

6,000,000

부정기후원금수입

330,000,000

사업수입

200,000,000

이자수입

8,000,000

잡이익

1,000,000

총지출

2,371,400,000

급여 및 복리후생비

1,267,000,000

퇴직기금적립

90,000,000

퇴직급여

50,000,000

여비교통비

10,000,000

통신비

28,000,000

수도광열비

150

제19(당)기 금액

2,200,000

전력비

20,000,000

세금과공과금

26,000,000

임차료

8,000,000

수선비

13,000,000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비고

보험료

2,200,000

차량유지비

2,000,000

교육훈련비

10,000,000

도서인쇄비

5,000,000

회의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건물관리비 잡비

13,000,000 5,500,000 30,000,000 100,000,000 홈페이지 리뉴얼 등 13,000,000 500,000

사업비

350,000,000

발송비

7,000,000

부설기관회비등

39,000,000

이자비용

40,000,000

기부금

10,000,000

차량구입비

25,000,000 차량 교체

감가상각비

50,000,000 2012년부터 적립

공간개선비용적립 연대기금적립

100,000,000 2012년부터 적립 5,000,000 2012년부터 적립

공익변호사기금적립

30,000,000 2012년부터 적립

상근자교육기금적립

20,000,000 2012년부터 적립

손익 당기이월금

-364,400,000 265,858,484

※ 2012년부터 건물 감가상각비를 책정하고 향후 예상되는 대규모 지출에 대비하여 단계적으로 기금을 적립할 예정. 이에 따라 공간개선비용 등의 적립금과 감가상각비로 총 2억9천5백만원(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을 예산안에 반영함. 당기 손익 -364,400,000원 중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을 제외한 손익은 -69,400,000원임.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51

152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정관개정안

참여연대 정관

1994. 9. 10.

(제정)

1995. 3. 23. (1차 개정) 1996. 3. 13. (2차 개정) 1997. 9. 10. (3차 개정) 1998. 9. 27. (4차 개정) 1999. 2. 6. (5차 개정) 2000. 2. 19. (6차 개정) 2001. 2. 10. (7차 개정) 2002. 2. 23. (8차 개정) 2003. 3. 15. (9차 개정) 2005. 3. 12. (10차 개정) 2006. 2. 25. (11차 개정) 2006. 9. 13. (12차 개정) 2007. 3. 3. (13차 개정) 2011. 3. 5. (14차 개정) 2012. 2. 25. (15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참여연대’라 한다. 제2조 [목적]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 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사업]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 한다.

154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1. 민주사회를 바르게 세우며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

와 토론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 형성을 위한 사업 2.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3.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노력 4.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여 사회정의

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 행동 5.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교육 6. 기타 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 활동과 필요한 사업

제5조 [소재] 참여연대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 가입] ①

참여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②

가입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참여연대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참여연대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참여연대의 정관과 내규를 지킬 의무 2. 참여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자격 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참여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 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모임협의회] ①

참여연대 회원은 사무처와 협의하여 회원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55

②

회원모임의 활성화와 모임 상호간의 협력을 위하여 회원모임으로 구성된 회원모 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회원모임협의회는 자치적으로 회장과 부회장을 둘 수 있고, 참여연대의 목적과 사 업의 취지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회원모임과 회원모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장

기

구

제1절 총회 제11조 [지위] 총회는 참여연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 다. 제12조 [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열며,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10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과 의결사항] ①

총회는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출석회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공동대표의 선출 3.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직 운영위원의 선출, 당연직 운영위원의

승인 4. 고문의 추대와 감사의 선임 5. 결산, 예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③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156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제14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참여연대의 조직 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15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선출직 운영위원과 정관에 정한 당연직 운영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각 회원모임의 대 표로 한다. 단, 회원모임의 대표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16조 [임기]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선출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나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8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직 집행위원, 정책위 원장, 정책자문위원장을 선출하며, 집행위원장이 제청하는 당연직 집행위원과 각 회원 모임에서 선출된 회원모임 대표를 임명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20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 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21조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출직 집행위원과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

당연직 집행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활동기구의 장, 각 부설기관의 장,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57

처장, 협동사무처장, 회원모임협의회 대표로 구성한다. 단,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하는 각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22조 [임기] ①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선출직 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권한] ①

집행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활동기구를 조직․관 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이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정책위원회와 각 부설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집행위원회를 둔다.

④

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절 공동대표, 고문, 감사 제24조 [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참여연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고문] 공동대표, 운영위원장단, 집행위원장단으로 활동한 전직 임원을 고문으 로 추대할 수 있다. 제26조 [감사] ①

참여연대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절 정책위원회, 활동 기구, 사무처 제27조 [정책위원회] ①

정책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정책과 연구 사업을 담당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28조 [정책자문위원회]

158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①

참여연대의 정책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29조 [활동기구] ①

참여연대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 구를 둘 수 있다.

②

각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

각 활동기구는 참여연대의 목적과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 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30조 [사무처] ①

참여연대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1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임 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 [협동사무처장] 사무처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약간 명의 협동사무처장을 둘 수 있고, 그 인준절차와 임기는 사무처장과 같다. 제6절 지역조직, 부설기관 제33조 [지역조직] 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 결에 따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34조 [부설기관] 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 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35조 [회계 연도] 참여연대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 다.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59

제36조 [예산과 결산] ①

집행위원장은 다음 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연도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②

집행위원장은 회계 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 다.

③

집행위원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제37조 [수입] 참여연대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5장

해 산

제38조 [해산 사유] 참여연대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①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②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③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39조 [해산 절차] ①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결정한다.

②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 한다.

제40조 [잔여 재산의 귀속] 참여연대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참여연대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 에 귀속시킨다.

제6장

보 칙

제41조 [정당활동 등의 제한] ①

160

주요 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②

주요 임원의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제42조 [준용 규정]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②

내규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창립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1995년 3월 23일

부칙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1996년 3월 13일

부칙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1997년 9월 10일

부칙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1998년 9월 27일

부칙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1999년 2월 6일

부칙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0년 2월 19일

부칙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1년 2월 10일

부칙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2년 2월 23일

부칙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3년 3월 15일

부칙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5년 3월 12일

부칙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6년 2월 25일

부칙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6년 9월 13일

부칙 임시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7년 3월 3일

부칙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11년 3월 5일

부칙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12년 2월 25일

부칙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61

※ 조문 대비표 개정(안)

현행

제15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임기 1

제15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선출직

①

년의 선출직 운영위원과 정관에 정한 당연

운영위원과 정관에 정한 당연직 운영위원으

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로 구성한다.

제16조〔임기〕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

제16조〔임기〕①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신설)

②

선출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

제19조〔권한〕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

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정책위원장단

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직 집행위원, 정책위원

과 선출직 집행위원을 선출하며, 집행위원

장, 정책자문위원장을 선출하며, 집행위원장

장이 제청하는 당연직 집행위원과 각 활동

이 제청하는 당연직 집행위원과 각 회원모임

기구의 임원을 임명한다.

에서 선출된 회원모임 대표를 임명한다.

제21조〔구성〕①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

제21조〔구성〕①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회에서 선출한 임기 1년의 선출직 집행위원

에서 선출한 선출직 집행위원과 당연직 집행

과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임기〕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

제22조〔임기〕①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신설)

②

선출직 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감사〕참여연대의 사업과 재정을

제26조〔감사〕① 참여연대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②

(신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정책위원회〕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약간 명의 부위원

장, 실행위원과 산하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제27조〔정책위원회〕 ②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하여

는 내규로 정한다.

162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함께 일하는 사람들

2012 임원인선안 ※ 굵은 글씨 : 신임 임원 1. 공동대표 선출의 건 [신임] 김 균 공동대표 (고려대 교수, 전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연임] 정현백 공동대표 (성균관대 교수, 2010-2011 참여연대 공동대표)

2.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신임] 김정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춘천교대 교수, 아카데미 느티나무 운영위원) [신임] 홍성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상지대 교수, 전 집행위 부위원장)

3. 선출직 운영위원 선출의 건 (총 80명) 김대현(자영업) 김봉수(자영업) 김상균(방송인) 김영수(과학자) 김종백(노동자) 맹행 일(자원활동가) 박상규(직장인) 박상철(직장인) 박정진(직장인) 박종희(사업가) 박 진호(직장인) 석락희(직장인) 성승택(직장인) 오유진(자원활동가) 윤형준(직장인) 이 경미(활동가) 이경휴(주부, 수필가) 이영구(장기 회원) 이영기(자영업) 이옥수(자영 업) 이적(목사) 이한나(직장인) 이해숙(주부, 수필가) 장연희(자원활동가) 장정아(자 원활동가) 정광교(출판업) 조룡상(직장인) 조창환(활동가) 지관(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대표) 채명묵(자원활동가) 최수근(활동가) 하원상(직장인) 한귀영(연구원) 한명 희(자영업) 한승호(치과의사) 한정직(온라인 증권방송 진행자) 허성희(직장인) 허필 두(직장인) 홍남숙(자영업) 홍천희(자원활동가) 강은주(직장인) 김돈중(세무사) 김민아(직장인) 김석준(직장인) 김선미(직장인) 김 지현(주부) 김태엽(자영업) 김하영(대학생) 김홍식(재테크 강사) 맹기호(자영업) 문 새미(직장인) 민진홍(사회복지사) 박인효(자영업) 박현숙(직장인) 박혜연(직장인) 손승일(법무사) 송혜련(직장인) 심영준(직장인) 안규혁(주택관리사) 양재섭(직장인) 엄은희(교수) 오윤석(농업) 오인근(직장인) 오종철(직장인) 윤미자(임상심리사) 이상 언(자영업) 이소영(연구원) 이용운(직장인) 이유리(활동가) 이은심(시인) 이은정(직 장인) 이중희(직장인) 임상응(자영업) 정구헌(직장인) 정주호(직장인) 조규훈(직장인) 조송미(약사) 조우진(직장인) 최종임(직장인) 한용환(직장인) 164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4. 당연직 운영위원 승인의 건 김균(공동대표) 정현백(공동대표) 김정인(운영위 부위원장) 홍성태(운영위 부위원장) 김남근(집행위 부위원장) 임종대(정책자문위원장) 문혜진(협동사무처장) 맹봉학(회원 모임 ‘마라톤모임’ 대표) 최상천(회원모임 ‘참여현상소’ 대표) 피학용(회원모임 ‘산사 랑’ 대표)

5. 감사 선임의 건 윤형근(회계사)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65

2012 임원 공동대표 김균(고려대 교수) 이석태(변호사) 정현백(성균관대 교수) 청화(청암사 주지스님)

감사 윤형근(회계사)

고문 김중배(언론인) 김창국(변호사) 명진(스님) 박상증(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백낙청(서 울대 명예교수) 안경환(서울대 교수)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오재식(전 월드비전 회 장) 이삼열(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이선종(원불교 중앙훈련원 원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장임원(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주종환(참여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최영도(변호사) 홍성우(변호사)

운영위원회 Ÿ

위원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 전 사법감시센터 소장)

Ÿ

부위원장

: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아카데미 운영위원) 홍성태 (상지대 교

수, 전 집행위 부위원장) Ÿ

당연직 운영위원

김균(공동대표) 이석태(공동대표) 정현백(공동대표) 청화(공동대표) 한상희(운영위원 장) 김정인(운영위 부위원장) 홍성태(운영위 부위원장) 김진욱(집행위원장) 김남

근(집행위 부위원장) 임종대(정책자문위원장) 이태호(사무처장) 문혜진(협동사무 처장) 이승희(협동사무처장) 박지영(회원모임 ‘청년마을’ 대표) 맹봉학(회원모임 ‘마 라톤모임’ 대표) 오세은(회원모임 ‘참좋다’ 대표) 최상천(회원모임 ‘참여현상소’ 대 표) 피학용(회원모임 ‘산사랑’ 대표) Ÿ

166

선출직 운영위원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김대현(자영업) 김봉수(자영업) 김상균(방송인) 김영수(과학자) 김종백(노동자) 맹행 일(자원활동가) 박상규(직장인) 박상철(직장인) 박정진(직장인) 박종희(사업가) 박 진호(직장인) 석락희(직장인) 성승택(직장인) 오유진(자원활동가) 윤형준(직장인) 이

경미(활동가) 이경휴(주부, 수필가) 이영구(장기 회원) 이영기(자영업) 이옥수(자영 업) 이적(목사) 이한나(직장인) 이해숙(주부, 수필가) 장연희(자원활동가) 장정아(자

원활동가) 정광교(출판업) 조룡상(직장인) 조창환(활동가) 지관(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대표) 채명묵(자원활동가) 최수근(활동가) 하원상(직장인) 한귀영(연구원) 한명 희(자영업) 한승호(치과의사) 한정직(온라인 증권방송 진행자) 허성희(직장인) 허필 두(직장인) 홍남숙(자영업) 홍천희(자원활동가) Ÿ

선출직 운영위원 중 추첨 운영위원

강은주(직장인) 김돈중(세무사) 김민아(직장인) 김석준(직장인) 김선미(직장인) 김 지현(주부) 김태엽(자영업) 김하영(대학생) 김홍식(재테크 강사) 맹기호(자영업) 문

새미(직장인) 민진홍(사회복지사) 박인효(자영업) 박현숙(직장인) 박혜연(직장인) 손승일(법무사) 송혜련(직장인) 심영준(직장인) 안규혁(주택관리사) 양재섭(직장인) 엄은희(교수) 오윤석(농업) 오인근(직장인) 오종철(직장인) 윤미자(임상심리사) 이상

언(자영업) 이소영(연구원) 이용운(직장인) 이유리(활동가) 이은심(시인) 이은정(직

장인) 이중희(직장인) 임상응(자영업) 정구헌(직장인) 정주호(직장인) 조규훈(직장인) 조송미(약사) 조우진(직장인) 최종임(직장인) 한용환(직장인)

집행위원회 Ÿ

집행위원장 : 김진욱 (변호사)

Ÿ

부위원장

Ÿ

당연직 집행위원

: 김남근 (변호사, 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균(공동대표) 이석태(공동대표) 정현백(공동대표) 청화(공동대표) 한상희(운영위원 장) 김정인(운영위 부위원장) 홍성태(운영위 부위원장) 김진욱(집행위원장) 김남

근(집행위 부위원장) 임종대(정책자문위원장) 이태호(사무처장, 참여사회 편집위원 장) 문혜진(협동사무처장) 이승희(협동사무처장) 박지영(회원모임협의회 대표)

강병구(재정조세개혁센터(준) 소장) 김창준(행정감시센터 공익제보지원단장) 박경 신(공익법센터 소장) 신진욱(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센터 소장) 양영미(국제연대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167

위원회 위원장/ 국제연대위원회

소장) 이남주(평화군축센터 소장)

ODA정책위원회 위원장) 윤태범(행정감시센터 이상훈(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대행) 이찬진(사

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헌욱(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임상훈(노동사회위원회 위원 장) 조성대(의정감시센터 소장) 조형수(민생희망본부 정책사업단장) 조흥식(참여사 회연구소 소장) 주은경(아카데미 느티나무 운영위 부위원장) 진영종(아카데미 느티 나무 운영위원장/시민위원회 위원장) 하태훈(사법감시센터 소장)

Ÿ

선출직 집행위원

권정순(변호사,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박영선(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박주민 (변호사,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윤홍식(인하대 교수,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진

영종(성공회대 교수, 아카데미 느티나무 운영위원장)

Ÿ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임종대(한신대 교수, 전 공동대표)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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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사무처장 : 이태호

Ÿ

협동사무처장 : 문혜진 이승희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회원 설문조사 결과 노래 / 기구표 한 눈에 보는 참여연대 2012 참여연대 운영/행사 일정

부록

회원 설문조사 결과

2012 제1차 회원모니터단 설문 결과 요약 참여연대는 올해 사업계획을 준비하면서 회원들의 평가와 의견을 보다 폭넓게 청취하 기 위해 2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일간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설 문조사에는 474명의 회원모니터단 중 269명(응답률 57%)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특히 5월 <참여사회> 개편을 앞두고 평가와 개편방향에 대해 모니터단의 소중한 의견을 들 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전해주신 의견은 참여연대가 각종 활동을 고민하는 기획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2011년 활동 평가 Ÿ Ÿ

2011년 사업에 ‘만족한다’ 96% 대표적 사업 중 가장 잘 한 활동은 ‘한-미 FTA 비준 반대운동’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은 2011년의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96%, 매우 만족 19%+만족스러운 편이다 77%)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2011년 대표적인 활동 중 가장 잘한 활동으로 꼽힌 것(5개까지 중복선택 가능)은 ‘한미 FTA 비준 반대 운동’(140명)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거부 운

동’(131명), ‘선거법 개정운동’(121명), ‘반값등록금 운동’(113명), ‘론스타시민소환운 동’(109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은 2011년 시민참여 사업 중 가장 잘 한 활동으로 ‘시민강좌 <아카데 미 느티나무> 운영’(183명)을 꼽았습니다. 이어 ‘청년(대학생) 인턴 프로그램 운영’(85 명), ‘청소년 탐방, 회원자녀 초청 자원활동날 개최’(58명) 순으로 답해주셨습니다.

Q. 2012년 새 국회, 새 정부 우선 해결 과제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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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새 국회가 우선 해결 과제, ‘한-미

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FTA 폐기, 통상민주화’

Ÿ

총·대선에서 참여연대 역할, ‘후보자 검증 온라인 운동’(137명 답변), ‘정책 제안 및 약속운동’(89명 답변)순으로 답변

회원모니터단은 총대선 이후 구성될 새 국회와 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 야 할 과제로 ‘한-미 FTA 폐기, 통상 민주화’(100명)와 ‘고비처 설치,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 검찰개혁’(92명) 꼽았습니다. 이어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과 반부패제도 개 혁’(78명),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재벌개혁’(72명), ‘언론 독립성 확보’(58명), ‘보편적 복지 확대’(57명)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응답했습니다.

한미FTA폐기, 통상 민주화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부자증세 등 조세개혁 보편적 복지 확대 표현의 자유 확대 국정원, 경찰 등 사정기구 개혁 공천개혁, 정당개혁 등 정치개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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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총·대선에서 참여연대가 해야 할 역할로는 ‘후보자 검증을 위한 온라인 유권자 운동’(137명)을 가장 많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좋은 후보 지지·지원 운 동’(95명)과 ‘정책 제안 및 약속운동’(89명)이 꼽혔습니다.

정당 경선 참여 운동 정부 여당 심판 운동 좋은 후보 지지 지원 운동 부적격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 정책제안 및 약속운동 후보자 검증을 위한 온라인 유권자 운동 투표 참여 운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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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원 참여 수준과 방식 활동 참여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30%가 직접 참여하여 활동하기를 원한다고 답변하 였고, 70%가 ‘회비를 통한 활동 후원에 만족한다’고 답해주었습니다. 직접 참여를 원하는 회원 중에 45명은 ‘회원모니터단, 운영위원 등 소통 및 의사결정기구 참여’를 원한다고 답해주었고, 32명은 ‘사회현안과 관련된 시민행동’을 꼽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아카데미 교육강좌 참여’(30명), ‘자원활동 참여’(23명) 순으로 응답해주었습니 다.

Ÿ

회원들이 원하는 활동 참여 수준

무응답, 1% 직접 참여하여 활동하기를 원한다, 29%

회비를 통해 활동을 후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70%

Ÿ

직접참여를 원하는 회원들이 선호하는 참여방식(복수 응답) 지역 회원 모임 사회현안과 관련된 시민행동 회원모니터단, 운영위원 등 참여 자원활동 참여 아카데미 교육강좌 참여 총회, 엠티, 송년회 등 회원행사 참여 회원 친목 동아리 모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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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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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간 <참여사회> 개편 방향 참여사회는 5월부터 개편호를 발행할 것을 목표로 개편 기획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그 과정에서 회원들의 진솔한 평가와 제안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질문하였습 니다.

Ÿ

<참여사회> 얼마나 읽나? 무응답, 1% 거의 읽지 않는다, 16%

매월 꼬박꼬박 읽는다, 28%

가끔 읽는다(1년에 3회 이상), 22%

대체로 읽는 편이다(1년에 7회 이상), 33%

<참여사회>를 관심 있게 읽는 회원들에게 고정기사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표지인물 인터뷰’(131명)와 ‘참여사회가 눈여겨 본 일(특집기사)’(129명)이 1, 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참여사회>를 통해 얻고 싶은 정보로는 ‘시사·정치 이슈 분석 정보’(191명 답변), ‘대안사회 및 생활 문화 관련 정보’(120명 답변), ‘참여연대 활동 설명’(94명 답변) 순

으로 답변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사회> 개편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회원발언 이나 기고 등 회원참여 지면 확대, PDF·웹진 등 온라인 형태로 제공, 읽기 쉽고 재 미있게 개편(디자인 및 활자 개선, 일러스트·인포그래픽 활용),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 방법 제안, 저렴한 종이사용, 단발성 기획이 아닌 연속 기획 강화 등 이 제안되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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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노래 박원순 작사 지근식 작곡 (1997년)

1. 여기 사람들이 모였다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모였다 아름답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다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이지만 다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2. 여기 사람들이 모였다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모였다 정의롭고 맑고 깨끗해진 세상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다 시민들의 목소리로 참여연대 시민의 권익은 우리가 지키자

3. 여기 사람들이 모였다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모였다 희망 속에 서로 의지하는 세상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다 물방울이 모여 시냇물이 되어 흐르고 마침내 큰 강물 이룬다

후렴 참여하자 연대하자 그 꿈 우리 함께 이루기 위해 참여하자 연대하자 아름답고 밝은 세상 이루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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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참여연대 기구표 2012. 2. 25.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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