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토론회 자료집

대학구조개혁 토론회

국‧공립대 강화하는 대학구조개혁 필요성과 방안

프로그램

10:10발표1

사립학교 관련 법률의 재․개정 방향

10:30발표2

사립대학의 구조개혁방안

2

목차

3

사립대학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 관련 법률의 재개정 ․ 방향

I. 서론

4

II. 고등교육과 교육공공성 1. 공교육과 교육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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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2. 대학교육의 공공성

8

9

10

11

3.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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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대학

대학(사립)

전문대학

전문대학(사립)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1996

134

1,266,876

108

958,563

152

642,697

142

620,393

1997

150

1,368,461

124

1.034,033

155

724,741

144

699,914

2004

171

1,836,649

145

1,439,297

158

897,589

143

858,842

04-96

37

569,773

37

480,734

6

254892

1

238,449

13

고등교육기관 수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

구분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증감 (2010-2005)

소계

국·공립

사립

전체

국립

공립

사립

411 407 405 408 412 419

52 53 52 54 56 60

359 354 353 354 356 359

3,644,158 3,591,088 3,652,844 3,558,711 3,545,774 3,548,728

855,391 856,595 856,347 860,548 862,835 871,354

49,598 50,615 49,759 49,221 48,730 48,132

2,739,169 2,683,878 2,656,738 2,648,942 2,634,209 2,629,242

-8

-8

0

+95,430

-15,963

+1,466

+109,927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편집

14

연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사립대 671 832 971 1066 1115 1158 1191 1237 1356 1442 1627 1872 2142 2503 2843 3234

등록금(천원) 국립대 344 477 549 650 737 776 804 809 855 904 943 1081 1115 1238 1376 1547

비율* 51 57 57 61 66 67 68 65 63 63 58 58 52 49 48 48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사립대 3711 3999 4078 4101 4511 4779 5109 5452 5776 6068 6473 6893 7380 7420 7531 7691

등록금(천원) 국립대 1739 1857 1901 1942 2193 2300 2471 2654 2902 3115 3423 3775 4169 4190 4292 4291

비율* 47 46 47 47 49 48 48 49 50 51 53 55 56 56 67 56

* 비율*: 사립대학교 대비 국립대학교의 등록금 비율,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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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등록금 산정 시 장학금 및 보조금, 학자금 대출은 고려하지 않음.

2) 영국은 국공립 고등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정부의존형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등록금 수치임.

3) 포르투갈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등록금 수치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4. 사립대학의 (준)국공립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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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비리사학문제 -정상화방식의 문제점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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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 행정형 시스템으로의 복귀가 필요

29

30

31

IV. 대학자치의 확대 1.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의 주요 내용

2. 학교 자주성 관련 조항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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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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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개정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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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학교법인의 공익법인화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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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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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혁방안 : 국공립 ‧ 및 정부책임형 사립대학화

I.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으로서의 국․공립화 or 정부책임형 사립대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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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의 국공립화 내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화는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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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립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15.9 84.3 72.1 62.6 96.7 7.1

OECD평균

65.5

단기고등교육 사립 보조 100 8.3 37.4 1.7 19.1

고등교육 자립 84.1 15.7 19.6 1.6 92.9 13.8

공립 22.2 71.9 87.1 95.9 98.0 24.1

자립 77.8 28.1 12.3 2.0 75.9

78.5

9.1

13.9

자료: OECD(2008).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3.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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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보조 100 0.7 4.1 -

II. 신자유주의적 교육방임정책의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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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명박 심판이 신자유주의적 교육방임정책의 종언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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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반값등록금의 실현방안과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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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반값등록금 재추진” 선언

5월 29일

한나라당 등록금 대책 발표 • 소득 하위 50%, B학점 이상 대학생에 장학금 지급 • 정부 재정 2조원 투입

6월 23일

한나라당 2차 등록금 대책 발표 • 명목 등록금 단계적으로 30%까지 인하 • 3년(2012~2014)간 정부재정 6.8조, 대학자체재정 1.5조 투입 • 소득하위 10% 장학금 확대

9월 8일

정부 등록금 대책 발표 • 정부재정 1.5조 투입 • 7,500억은 소득하위 3분위 차등장학금, 7,500억은 대학자구노력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으로 소득하위 7분위, B학점 이상에 장학금 지급

11월 21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2년 등록금 예산 의결 • 1.5조에서 4,000억 원 증액한 1.9조 원 의결

2012년 1월 5일

국가 장학금 시행 및 등록금 관련 예산 최종 확정 • 총 예산 1.8323조(기존 장학금 예산 3,312억+정부 증액분 1.17조+국회예결특위 추가 증 액분 3,323억원) • 9/8 발표한 내용으로 국가 장학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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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교육재정교부금과 등록금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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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립대학의 국공립화 내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화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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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신자유주의적 교육방임 정책에서 복지국가적 교육공공성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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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

1.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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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구조개혁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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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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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 중심 대학구조개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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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대 확장전략의 성패는 수도권 집중구조의 해체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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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책임형은 궁극적 대안보다는 과도기적 전략이나 보완적 형식으로 고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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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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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공공성 강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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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구조개혁에 대하여

반값 등록금’ 운동이 우리에게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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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의 과잉공급, 대학서열화의 문제와 함께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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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 자율적 구조개선 기대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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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실대학의 국공립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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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부실대학 구조개혁을 넘어 대학체제 개편으로

1. 대학체제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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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체제 개편의 추진방향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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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대안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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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내신 성적

UC(연구중심대학)

CSU(교육중심대학)

CCC(초급대학)

12.5%(1/8) 이상

33.3%(1/3) 이상

모두에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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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행전략 및 단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혁신대학 확대

-대학체제개편 이슈화 -대학체제개편안 설계

-대학체제개편안 법률화 -혁신대학 1차공모(20개)

-혁신대학 2차공모(50개)

-혁신대학 3차공모(100개)

등록금 후불제 시행

-등록금후불제법률화

-등록금후불제도입 -혁신대학 1.5조 -등록금후불제 1조3000억

-혁신대학 3조 -등록금후불제 1조 6000억

필요예산

-혁신대학 6천억 -등록금후불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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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