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 빚의 수렁에 빠지다

IR-20110503

한국 가계부채 현황 및 과제Ⅱ 민생, 빚의 수렁에 빠지다

발 간 일 | 2011. 05. 03 (총 42 쪽)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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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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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Ⅱ

서론, 한국가계 빚의 수렁에 빠지다

1. 서론, 한국가계 빚의 수렁에 빠지다_1)한국의 가계부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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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 및 개인금융부채 증가 추이 가계부채

가처분소득 1000

932

900

801 743

800 670

700

601

600 조원

859

500

496 408

520 442

542 477

499

520

545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577

601

2008

2009

641

400 300 200 100 0 2010

연도

근로소득

소비지출 연도별 가구당 근로소득 및 소비지출 증감율

5

4.2

4 3 2 연도

2.7 1.9

3.5

3.2 2.2

2 1.4

1.1

1.7

1.6 1.4

1 0 -1 -1

-2 -3 2004

2005

2006

2007

2008

-2.9 2009

2010

%(전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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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득 감소에도 불구, 소비지출은 일정 수준을 유지

3)줄지 않는 소비지출, 교육․주거 등 가계생활 유지를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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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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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계생활 유지위해 제2금융서 부채 끌어들이는 개별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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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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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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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Ⅱ

빚의 수렁 속에서 서민을 기다리고 있는 약탈적 금융의 덫

본론, 빚의 수렁 속에서 서민을 기다리고 있는 약탈적 금융의 덫

1) 이자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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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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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잉 마케팅․불완전판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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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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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과제 : 빚의 늪에 빠진 서민, 지금 당장 구제해야

결론 및 과제 : 빚의 늪에 빠진 서민, 지금 당장 구제해야 1)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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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신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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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감독, 업계 리스크 관리에서 이젠 소비자 보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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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익에 집착하는 금융이 아닌, 금융 공공성을 고민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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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엇보다도 적절한 민생대책과 함께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가 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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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의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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