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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경제민주화 정책 현황표> 2018.05.14.작성

공정경제

중소상인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젠트리피케이션

대규모점포

관련 조례

정책 전담 부서

방지 조례

입점규제

서울특별시

청년상인 육성

지역화폐

기타 중소상인 지원 정책/센터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 마포구 상암동 롯

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공정경제과 신설 (2017.4.)

데 복합쇼핑몰 관

「전통시장 및 상

련 서울시 ‘상생

점가 육성을 위한

성동구, 중구, 도

협력

특별법」에

봉구,

(TF)’

자치구(9)

서대문구,

종로구,

강북구,

금천구,

마포구,

태스크포스

근거

서울시 -

한 청년상인 정책

지역상권

활력센터, 서울시

자영업지

원센터

(2015.7~ 종료)

서초구 부산광역시

지역

상권 상생협력 촉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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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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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시장 청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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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해운대구 자치구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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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018.05.15. “민생의 봄봄봄! 우리동네 경제민주화!” 2018 지방선거 좋은정책 파도타기


부천시 부평구 신

자치구 인천광역시

-

세계

(가칭)공정경제과 신설 예정

대응 인천시‧부평

남구

*인천 서구 연희

복합쇼핑몰 -

구 민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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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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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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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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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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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경기도 경기도 경제민주화 경기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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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협동조합 '연 심회' 지역화폐

(2016,7~ 종료) 광주광역시

동·심곡동·공촌동

지역상권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성남시

성남시

상생협력 촉진 및 공정경제과 신설 (2015.4.)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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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2)

성남사랑

상품권

상권활성

화 재단

수원시, 부천시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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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속초 관광수산시 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 사업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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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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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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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천안시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양구군

양구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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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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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2018.05.15. “민생의 봄봄봄! 우리동네 경제민주화!” 2018 지방선거 좋은정책 파도타기


등에 관한 조례

전주시, 익산시

전주시 롯데 복합

전주시

쇼핑몰 입점 규제

청년몰

남부시장

기초자치단체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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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시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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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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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창원시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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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권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 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감 정노동 종사자의 권 리보호 등에 관한 조 례, 서울특별시 청소 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등 6개

청년 생활임금제

시행중 (9,211원)

청년활동지원

청년자산형성

청년

(청년수당)

지원사업

공공직접일자리

청년활동지원 (청년수당)

청년희망두배통 장

청년뉴딜일자리

청년주거지원

희망하우징, 사회주택 역세권 2030정책 청년주거보증금 지원

중간지원조직

청년기본

(청년지원기관)

조례

서울시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 터

2018.05.15. “민생의 봄봄봄! 우리동네 경제민주화!” 2018 지방선거 좋은정책 파도타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612원)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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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 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 운영을 위한 조 례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광주광역 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 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등 6개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 례, 대전광역시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 급공사 운영조례 -

시행중

청년희망날개통 장

-

셰어하우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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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키움통 장

청년NGO활동지 원사업

매입임대주택 대학생 공급

대구청년센터

청년사회진출지 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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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드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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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사업

-

광주청년센터 더숲

(9,036원)

청년취업 희망카드

청년희망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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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0원)

시행중 (8,840원)

시행중

청년디딤돌카드

2018.05.15. “민생의 봄봄봄! 우리동네 경제민주화!” 2018 지방선거 좋은정책 파도타기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

경기도 근로기본 조 례, 경기도 감정노동 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 한 조례 등 4개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충청남도 근로자 권 리보호 및 증진에 관 한 조례, 충청남도 비 정규직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권리보호 지 원에 관한 조례, 충청 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전라북도

전라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시행중 (7,920원)

시행중 (8,900원)

시행중 (8,568원) -

시행중 (8,935원)

-

청년구직지원금

청년센터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수원시 새-일 공공일자리사업

파주시 따복하우스 청년공유기숙사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수원시 청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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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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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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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디딤돌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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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0원)

전주시 청년쉼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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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9,370원)

일하는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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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수당

시행중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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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전주시 사회주택

2018.05.15. “민생의 봄봄봄! 우리동네 경제민주화!” 2018 지방선거 좋은정책 파도타기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고용과 체불임금 방 지 및 하도급업체 보 호 조례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 상남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 체 장려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 규직 근로자 지원 등 에 관한 조례, 제주특 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 진 조례

-

시행중 (8,900원)

창원시 청년구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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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기개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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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대학생 기숙사 지원 청년 원룸 보증금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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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센터

2018.05.15. “민생의 봄봄봄! 우리동네 경제민주화!” 2018 지방선거 좋은정책 파도타기

Cc20180515 별첨자료 광역자치단체 경제민주화 정책  

“민생의 봄봄봄, 우리동네 경제민주화!” 시민사회단체, 경제민주화 위한 지방선거 좋은정책 발표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청년 4개 분야 총 12개 정책 제안 각 정당과 후보들에 지방선거 공약 채택 촉구

Cc20180515 별첨자료 광역자치단체 경제민주화 정책  

“민생의 봄봄봄, 우리동네 경제민주화!” 시민사회단체, 경제민주화 위한 지방선거 좋은정책 발표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청년 4개 분야 총 12개 정책 제안 각 정당과 후보들에 지방선거 공약 채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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