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20160405 이슈리포트 후보자재산분석

2016. 4. 5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상위1% 후보·정당, 시민 이해 대변할 수 있나 부동산 투자로 재산 증식한 후보자, 막대한 재산 불구 상속세 0원인 후보자 등 명단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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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차례> 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주요 정당별 후보자 재산현황 개요- 국민평균 10배 재산 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막대한 채무로 부동산 투자하여 재산 증식한 후보 9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막대한 자산 보유 불구 상속세 0원인 후보자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광주·전남 지역 후보 중 국민의당 후보들이 가장 많은 재산 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표 차례> <표 1> 정당별 후보자 평균 자산과 부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표 2>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 후보자 명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표 3> 부동산 50억 원 이상 보유 정당별 후보자 명단 ........................................................................................5 <표 4> 현금 1억 원 이상 보유 정당별 후보자 명단 ............................................................................................6 <표 5> 정당별 당선 예상권 비례대표 평균 재산 현황 ..........................................................................................7 <표 6> 정당별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자 인원 및 비율 ....................................................................8 <표 7>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자들의 평균 자산 구성 ......................................................................8 <표 8>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 후보자 명단 .......................................................................................9 <표 9> 자산규모 20억 원 이상이면서 상속세 0원인 후보 명단 .........................................................................12 <표 10> 광주·전남·전북지역 정당별 후보자 평균 자산 및 부채 현황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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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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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후보자들의 신고 재산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그 이면에서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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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20대 총선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 중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 후보자들, 일부 지역(서울, 인천, 대구) 무소속 의원, 비례 대표 후보자들 (새누리당 20번, 더불어민 주당 15번, 국민의당 5번, 정의당 5번)이며,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으로 분석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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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경우 267명 출마자의 평균자산은 약 39억 원에 달하며 채무는 7억 원에 이름. 더불어민주당은 26억 원의 자산과 4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당의 경우 28억 원의 자산과 약 8억 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국민의당 후보는 광주, 전남 지역 후보 자들 중 가장 많은 재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이러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자산규모는 이들이 상위 1%의 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평균의 약 10배 안팎의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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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한 후보자는 모두 15명으로, 새누리당 후보자 9명, 국민의당 후보가 3 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임. 부동산 5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는 새누리당 14명, 더 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9명으로 나타남. 현금 보유액으로 1억 원 이상 신고한 후보자는 모두 21명임. 이 중 새누리당 8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7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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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많은 후보자들이 재산증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채무를 사용하여 부동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임. 일례로 부채가 10억 이상이면서 부동산을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들이 모두 90명으로, 새누리당의 경우 39명, 국민의 당의 경우 30명이 여기에 해당되며, 무소속으로 나선 윤상현(인천 남구을),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등이 있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부동산가액이 시가의 약 60% 안팎에 못미치는‘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국회의원 후보들 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은 더 높게 계상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후보자들이 자신의 이해에 우 선하여 주택과 상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시민의 이해를 적극 대변해줄 수 있는 후보인지 의문을 갖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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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자산규모가 20억 원 이상이지만, 채무 등으로 실제 상속세를 내지 않을 후보자들이 각각 새누리 당 후보가 7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 국민의당 후보가 5명으로 모두 15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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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0대 총선 전에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고, <19대 국회 나 쁜 법안, 누가 발의 했나 이슈리포트>(2016년 3월 13일 발표),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2016년 3월 16일 발표),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2016년 3월 22일 발표),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2016년 4월 1일 발표)에 이 은 다섯 번째 보고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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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별 후보자 재산현황 개요- 국민평균 10배 재산 보유

l 다음은 20대 총선에 출마한 주요정당 후보자1 들의 평균 자산 및 부채 등의 현황이다. <표 1> 정당별 후보자 평균 자산과 부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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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경우 267명 출마자의 평균 자산은 약 39억 원에 달하며 채무는 7억원에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 경우 26억 원의 자산과 4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당의 경우 28억 원의 자산, 약 8억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반해 정의당 소속 후보자들은 3억 원 안팎의 평균 자산과 9 천만 원 수준의 채무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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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한 후보자는 모두 15명으로, 새누리당 후보자 9명, 국민의당 후보가 3 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임.

<표 2>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 후보자 명단

1 비례대표의 경우 당선예상권의 후보들, 새누리당 20번, 더불어민주당 15번,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5번까지 대상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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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김세연(새누리당) 후보의 막대한 주식 보유가 반영되어 있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부동산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준시가가 시가의 약60% 안팎에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원 후보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은 더 높게 계상하여야 할 것임. Ÿ

또한 부동산 5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는 새누리당 14명,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9명으 로 나타남.

<표 3> 부동산 50억 원 이상 보유 정당별 후보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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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금 보유액으로 1억원 이상 신고한 후보자는 모두 21명임. 이 중 새누리당 8명, 더불어민주당 6 명, 국민의당 7명임. 이 중 현역 국회의원 출신 후보는 황우려, 박덕흠 2명 뿐임.

<표 4> 현금 1억 원 이상 보유 정당별 후보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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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권으로 예상되는 비례대표 평균 재산 현황을 보면, 새누리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순으 로 재산보유 수준을 보임.

<표 5> 정당별 당선 예상권 비례대표 평균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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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준은 일반 국민들의 자산 규모에 비교하면, 이번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이들은 국민 평균의 약 10배 안팎의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셈임.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가구 평균 자산은 3억 4,246만원이고, 가구평균부채는 6,181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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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채무로 부동산 투자하여 재산 증식한 후보 90명

l 많은 후보자들이 재산증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채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남. 이들 후보자들의 채 무 4억~8억 원은 공격적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중 새누리당과 국민의 당 의 경우 15%에 이르는 후보들이 채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음이 확인됨. l 극단적인 사례로서 부채가 10억 이상이면서 부동산을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들을 각 정당별로 구 분하면 아래와 같음. 새누리당의 경우 전체 후보자의 15%에 달하는 39명,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체 후보 자의 7%에 해당하는 18명, 국민의당의 경우 전체 후보자의 17%에 해당하는 30명, 정의당의 경우 1명, 그 밖에 윤상현(무소속, 인천 남구을), 주호영(무소속, 대구 수성구을) 등 90명이 여기에 해당됨.

<표 6> 정당별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자 인원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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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90명의 자산구성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음. 일례로 국민의당의 경우 평균치로 본다면, 31억 원을 차입하여 토지, 건물 등에 투자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7>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자들의 평균 자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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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산구성은 이러한 후보자들이 대다수 시민의 삶과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유사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의 이해에 우선하여 시민의 이해를 적극 대변해줄 수 있는 후보인지 의문을 갖게 함. 주택 세입자와 상가임차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시민들이 줄곧 전월세 상한제나 상가임차인 보 호를 위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당 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 후보자들이 이를 대변할 수 있 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라고 할 수 있음. 오랜 시기 국회에서 논의되었고, 대통령과 집 권여당이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세입자, 임차인들을 위한 입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배경에도 이 러한 요인들이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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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2 는 이들 후보자들이 SOC 건설을 비롯한 지역 개발과 토건사업의 이해와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줌. 각종 개발 토건사업을 위한 국가예산은 바로 이들의 재산 증식과 도 직결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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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들이 엄청난 부채를 감당하면서 건물과 토지 등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 이 바로 부동산 경기,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의 당사자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임. 채무 30억 원이 있다는 것은 연간 1억 원 안팎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인 가구로서 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임. 이들이 자신의 이해보다 우선하여 부동산과 금리 문제에 관한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 역시 지나친 낙관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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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부채와 부동산 규모를 갖고 있는 아래 후보들은 본인의 자산 형성에 대해 소명해야 할 것임. <표 8>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 후보자 명단

2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토지는 건물 부속 토지 등은 제외한 순수토지로, 건물 부속 토지는 건물과 합산하여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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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자산 보유 불구 상속세 0원인 후보자들

l 자산규모가 20억 원 이상이지만, 채무 등으로 실제 상속세를 내지 않을 후보자들도 15명 있음. 이들 중 새누리당 후보가 7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 국민의당 후보가 5명임.

<표 9> 자산규모 20억 원 이상이면서 상속세 0원인 후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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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 후보 중 국민의당 후보들이 가장 많은 재산 보유

l 국민의당 후보자들 중 특히 광주, 전남 지역 후보자들이 다른 정당 후보자들에 비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10> 광주·전남·전북지역 정당별 후보자 평균 자산 및 부채 현황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발행일 2016. 4. 5 발행처 참여연대 담 당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02-723-5300 jjpark@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6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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