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20140918 이슈리포트 19대국회전반기주요법안표결

2014. 9. 18

참여연대가 주목한 19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19대 국회 전반기 평가 보고서 3 - 주요 법안 표결 현황>

03 요약 06 19대 국회 전반기, 참여연대가 주목한 디딤돌 법안 표결 결과 20 19대 국회 전반기, 참여연대가 주목한 걸림돌 법안 표결 결과

1

차례

요약

3

19대 국회 전반기, 참여연대가 주목한 디딤돌 법안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안) :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 확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안) : 가맹점주 권익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상가 세입자 권익 보호, 절반의 성공 경비업법(대안) : 묻지마 용역 폭력 방지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안) : 약탈적 대출 금지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대안) : 불법적인 채권 추심 금지법 이자제한법 : 이자 폭리 제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대안) :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 조세특례제한법(대안) :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한 부자증세 법안

19대 국회 전반기, 참여연대가 주목한 걸림돌 법안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대안) : 실효성 없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 기초연금법안 : 시민 노후 불안에 몰아넣는 공적연금 후퇴 법안 주거급여법안(대안) : 국민의 수급권리 심각하게 훼손 외국인투자 촉진법(대안) : 지주회사 규제 완화로 재벌특혜 허용 법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무늬만 ‘상설’ 특검법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 핵발 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 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 불법전용 해결 없이 매년 약 1조원의 미군주둔경 비 지출 동의

2

요약

19대 전반기 국회, 참여연대가 주목한 디딤돌·걸림돌 법안 선정과 평가 개요 Ÿ

헌법은 국회에 재정통제권, 행정부 감독권과 함께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음. 국회의원은 부 여된 권한을 다양한 방식으로 행하고 있는데, 개별 국회의원이 각각의 의안에 어떤 표결을 했는지 따져보는 것은 의정 평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Ÿ

참여연대는 국회가 무엇보다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 불평등 개선과 경 제정의 실현,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19 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들 중 참여연대가 주목한 디딤돌 법안 9개와 걸림돌 법안 7개를 선정하였음. 선정한 법안들의 표결 결과와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각 법안 처리과정에서 병합․심사된 법안들의 목록과 본회의 표결 결과, 법안 처리의 특이점을 정리하였고, △법안 해설(주요 내용과 평가)을 덧붙였음. 법안의 개요(발의자, 통과 일자, 법안 내용)는 국회 의 안정보시스템을 참고함.

Ÿ

각 의안에 대한 개별 국회의원의 표결은 현직 의원 뿐 아니라 표결에 참여한 전직 의원을 포함하여 총 304인을 대상으로 정리하였고, 표결 결과는 국회 회의록시스템에 게시된 회의 록으로 확인하였음. 의원들의 소속 정당은 2014년 9월 15일 기준으로 기록했으며, 임기 도 중 사직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당시 소속 정당으로 기재함.

Ÿ

19대 국회는 전반기 2년간 교육, 인권, 안전, 환경,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들을 처리하 였음. 하지만 이 보고서는 19대 국회가 처리한 법안들 중에 참여연대가 관심을 두고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 해 온 분야의 법안들만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음.

디딤돌 9개 법안 평가 및 표결 결과 분석 Ÿ

참여연대가 선정한 디딤돌 법안은 지난 총선과 대선 시기 국민적 요구가 컸던 경제민주화 와 갑을개혁, 민생 관련 법안이 주를 이룸. 법안의 구체적인 목록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하도급법,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 업법, 세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자폭리와 약탈적 대출,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금지하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상한 조세특례 제한법,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임.

Ÿ

디딤돌 법안의 표결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높은 지지를 받아 통과 되었음. 반대 또는 기권 표결이 적어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이 대체로 법 개정의 취지와 내 용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징벌적 손해 배상의 대상으로 확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와 기 권 표결이 많았음. 하도급법의 경우, 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었던 야당 의원들과 달리 여

3

당 의원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경제민주화 방안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할 수 있었음.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반대·기권 표결이 여야 고르게 나타났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 기권이 더 많았음. 표결 당일,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 지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축소에 대해, '서민층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 고 비판한 것에 비춰볼 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법이 담고 있는 다른 측면에 주목 하여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함.

<표> 19대 국회 전반기, 참여연대가 주목한 디딤돌 법안 (9개) 법안명

선정 사유

표결 결과 찬성

반대

기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안)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적용범위 확대

174

24

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법

249

1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 세입자 권익 보호, 절반의 성공

238

0

2

경비업법(대안)

묻지마 용역 폭력 방지법

228

0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안)

약탈적 대출 금지법

190

2

9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대안)

불법적인 채권 추심 금지법

230

1

4

이자제한법

이자 폭리 제한법

233

1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대안)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

214

2

24

조세특례제한법(대안)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한 부자증세 법 안

186

35

52

걸림돌 7개 법안 평가 및 표결 결과 분석 Ÿ

참여연대가 선정한 걸림돌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으나 그 내용을 대폭 후 퇴시켜 처리한 기초연금과 특별검사임명법,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되 는 공정거래법, 수급 권리를 훼손한 주거급여법,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업목적의 UAE 파병연장 동의안, 제대로 검증 없이 처리된 미군주둔경비 지출동의안임.

Ÿ

걸림돌 법안의 표결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찬성 비율이 낮고, 의원들 간의 의견이 극명 하게 나눠지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법안 처리에 힘썼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일부 법안은 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의미로 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표결에 불참하기도 함.

Ÿ

▲참여연대가 선정한 걸림돌 법안 중에 표결 참여 의원수가 가장 적은 법안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임. 이 법은 당시 재적의원 298명 중 159명, 53%만이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를 겨우 충족했으며, 표결에 참여한 의원 중에 47명(표결의 30%)은 반대 또는 기권 표결을 하였음. ▲표결 참여의원 대비 반대 표결이 가장 많은 법안은 기초연금법(반대 26%), 외국인투자 촉진법(반대 26%), UAE 파병연장 동의안(반대 21%) 순으로 조사되었음.

4

▲표결 참여의원 대비 기권 표결이 가장 많은 법안은 미군주둔경비 지출동의안(18%), 특별 검사 임명법(18%), 주거급여법안(15%)순임. Ÿ

▲표결 참여의원 대비 반대 및 기권 표결이 가장 많은 법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임. 찬성 에 168명의 의원이 표결한 반면, 반대와 기권에 86명(표결 의원의 34%)이 표결하였음. 또 찬성 의원의 88%(148명)를 새누리당 의원들이 차지해 새누리당의 압도적인 지지로 처리되 었음. ▲이 외에도 표결 참여 의원의 30% 이상이 반대 혹은 기권 표결을 한 의안은 미군주 둔경비 지출동의안(32%), UAE 파병연장 동의안(30%), 특별검사 임명법(30%)임.

<표> 19대 국회 전반기, 참여연대가 주목한 걸림돌 법안 (7개) 법안명

표결 결과

선정 사유

찬성

반대

기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대안)

실효성 없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 안

202

24

33

기초연금법안

시민 노후 불안에 몰아넣는 공적연 금 후퇴 법안

139

50

6

주거급여법안(대안)

국민의 수급권리 심각하게 훼손

168

7

32

외국인투자 촉진법(대안)

지주회사 규제완화로 재벌특혜 허용 법안

168

66

2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무늬만 ‘상설’특검법

112

18

29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연 장 동의안

143

43

19

131

26

35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 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 준동의안

불법전용 해결 없이 매년 약 1조원 의 미군주둔경비 지출 동의

참여연대가 선정한 걸림돌 법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Ÿ

총 12명으로, 전원 새누리당 의원으로 아래와 같음.

<표> 걸림돌 법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이름(정당)

지역구

이름(정당)

지역구

김기선(새누리당)

강원 원주시갑

이종진(새누리당)

대구 달성군

김태원(새누리당)

경기 고양시덕양구을

이진복(새누리당)

부산 동래구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이헌승(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을

김현숙(새누리당)

비례

장윤석(새누리당)

경북 영주시

김희정(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한기호(새누리당)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신동우(새누리당)

서울 강동구갑

함진규(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

5

19대 국회 전반기, 참여연대가 주목한 디딤돌 법안 표결 결과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안) :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적용 확대한 법 1) 법안 처리 개요 l 2013년 4월 10일, 정무위원회, 의원 발의안 8개를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 통과

<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일자순) 대표 발의자(정당)

발의 일자

대표 발의자(정당)

발의 일자

진영(새누리당)

2012-05-30

노웅래(새정치민주연합)

2012-08-02

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

2012-06-08

이목희(새정치민주연합)

2012-09-03

이상직(새정치민주연합)

2012-06-21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2012-09-06

홍영표(새정치민주연합)

2012-07-12

이상직(새정치민주연합)

2012-10-12

l 2013년 4월 30일, 본회의 통과 (찬성 171명 / 반대 24명 / 기권 30명)

<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171

반대 : 24

기권 : 30

새누리당

55

24

29

민주통합당

101

-

-

통합진보당

6

-

-

진보정의당

6

-

-

무소속

3

-

1

l 특이점 Ÿ

재적의원 300명 중 171명, 57%의 찬성으로 처리되었음.

Ÿ

찬성 표결을 한 171명은 새누리당 55명, 당시 민주통합당 101명, 통합진보당 6명, 진보정 의당 6명, 무소속 3명임. 찬성 표결 중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32%이고,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66%임. 특히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하였음.

Ÿ

반대 표결 24명과 기권 표결 30명 가운데, 당시 무소속이었던 박주선 의원의 기권 표결을 제외한 반대 24명과 기권 29명은 모두 새누리당 의원임. 부당한 납품단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이 법 안이 과잉 규제이며 분쟁과 소송 남용을 우려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6

Ÿ

전체적인 정당별 표결 현황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이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적극적이었음. 이를 통해 지난 총선과 대선 시기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핵심 공 약이자 사회적 화두였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를 확인할 수 있음.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현행 기술탈취 행위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를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 가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로 확대함.

Ÿ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함.

Ÿ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벌금액을 상향 조정함.

l 평가 Ÿ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은 지난 대 통령 선거에서 경제민주화 핵심 공약이었으며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여야 합의한 바 있음.

2013년 4월 30일, 처리된 하도급법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19대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안으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발주를 취소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 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진전된 내용 을 담고 있음.

Ÿ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더 폭넓게 확대하고, 처 벌도 강화하도록 한 하도급법 개정 발의안 가운데서도 최소한의 합의사항만 반영한 것이어 서 미흡한 점은 여전히 남아있음.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안) : 가맹점주 권익 보호법 1) 법안 처리 개요 l 2013년 5월 6일, 정무위원회, 의원 발의안 5개를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 통과

<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일자순)

7

대표 발의자(정당)

발의 일자

김영주(새정치민주연합)

2012-05-30

이만우(새누리당)

2012-06-19

강석훈(새누리당)

2013-03-12

민병두(새정치민주연합)

2013-03-14

이종훈(새누리당)

2013-03-19

l 2013년 7월 2일, 본회의 통과 (찬성 249명 / 반대 1명 / 기권 1명)

<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249

반대 : 1

기권 : 1

새누리당

118

1

-

민주당

115

-

1

통합진보당

6

-

-

진보정의당

5

-

-

무소속

5

-

-

l 특이점 Ÿ

재적의원 300명 중 249명, 83%가 찬성하여 높은 지지를 받아 처리됨.

Ÿ

찬성 표결을 한 의원은 새누리당 118명, 민주당 115명, 통합진보당 6명, 진보정의당 5명, 무소속 5명임. 찬성 표결 중 여당인 새누리당은 47%, 야당은 52%로 비슷한 지지를 나타 냄. 무소속 의원들의 경우, 표결에 참여한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하였음.

Ÿ

반대 표결과 기권 표결은 각각 1명이며,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반대, 민주당 김우남 의원 이 기권하였음.

Ÿ

전체적인 정당별 표결 현황을 살펴보면, 여야 이견 없이 다수의 의원들이 가맹본부와 가맹 점사업자 사이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개정 취지에 동의한 것으로 판 단함.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고,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을 의무화함.

Ÿ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점포 이전·확장·환경개선 강요 금지, △24시간 영업 강요 제한,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금 지함.

8

Ÿ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권을 부여함.

l 평가 Ÿ

지난 10년 간 가맹사업은 제빵제과, 외식업, 편의점, 운송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확산되어 대기업 가맹본부의 매출은 성장한 반면, 가맹점주들은 허위·과장된 정보와 과도한 해지위 약금, 잦은 매장 환경 개선 등 가맹본부의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로 피해가 급증되었음. 뒤늦게나마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주의 권 익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임.

Ÿ

가맹사업법 개정 당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한 상태로 본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요구되었음. 그러나 2014년 2월, 가맹사업본부의 허위·과 장정보 제공을 막기 위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완화하고, 위약금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후퇴시키는 등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를 왜곡하는 시행령이 통과된 것은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를 훼손한 것임.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상가 세입자 권익 보호, 절반의 성공 1) 법안 처리 개요 l 2013년 7월 1일, 법사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통과 l 2013년 7월 2일, 본회의 통과 (찬성 238명 / 기권 2명)

<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238

반대 : -

기권 : 2

새누리당

119

-

1

민주당

105

-

1

통합진보당

6

-

-

진보정의당

3

-

-

무소속

5

-

-

l 특이점 Ÿ

재적의원 300명 중 238명, 79%의 찬성으로 처리되었음.

Ÿ

찬성 표결한 238명 의원 중 새누리당 의원이 119명, 민주당 105명, 통합진보당 6명, 진보 정의당 3명, 무소속 의원이 5명이며, 찬성표결 중 여당인 새누리당은 50%, 무소속을 제외

9

한 야당은 48%를 나타냄. Ÿ

반대 표결은 없었으며,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기권 표결함.

Ÿ

정당별 표결 현황을 살펴보면, 이 법안은 여야의 고른 지지를 받아 처리되었음. 상가 임차 인 보호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지지한 것으로 판단함.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5년 간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함.

Ÿ

임대차 계약 당시 철거 및 재건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재건축을 이유로 일방적으 로 계약해지할 수 없도록 함.

l 평가 Ÿ

건물주의 임대료 폭탄과 계약갱신 거부로 상가 임차인들의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2013 년 7월 2일 통과한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부족하나마 의미 있는 진전임. 보증금 금액에 상 관없이 모든 상가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해 임대기간 5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전 고지 없는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그동안 상 가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지 못한 이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임.

Ÿ

그러나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규정은 그대로 두어, 추후 적 용범위를 폐지하는 재개정이 필요하겠음.

4. 경비업법(대안) : 묻지마 용역 폭력 방지법 1) 법안 처리 개요 l 2013년 2월 27일,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발의안 6개와 정부 제출안을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 통과

<표> 경비업법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일자순) 대표 발의자(정당)

10

발의 일자

대표 발의자(정당)

발의 일자

정청래(새정치민주연합)

2012-08-21

이상규(통합진보당)

2012-09-06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

2012-08-22

정부

2012-10-26

임수경(새정치민주연합)

2012-08-23

강기윤(새누리당)

2012-12-07

윤재옥(새누리당)

2012-08-28

l 2013년 5월 7일, 본회의 통과 (찬성 228명 / 기권 2명)

<표> 경비업법(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228

반대 : -

기권 : 2

새누리당

109

-

1

민주당

102

-

1

통합진보당

5

-

-

진보정의당

4

-

-

무소속

8

-

-

l 특이점 Ÿ

재적의원 300명 중 228명, 76%의 찬성으로 처리되었음.

Ÿ

법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였으며,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09명, 당시 민주당 102명, 통합진보당 5명, 진보정의당 4명, 무소속 8명이 찬성 표결함. 찬성 의원 중 여당인 새 누리당 의원은 48%, 무소속을 제외한 야당 의원은 49%로 나타나 여야 의원들의 고른 지지 를 받아 처리됨.

Ÿ

반대 표결은 없었으며, 새누리당 조원진, 민주당 이낙연 의원 각각 기권 표결을 함.

Ÿ

정당별로 고른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볼 때,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가 된 재개발 현장에서의 용역 폭력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에 각 정당들이 동의한 것으로 판단함.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경비업체 자본금 최저 기준을 1억 원 이상으로 하고, 시설 경비업무는 20인 이상의 경비원 과경비 지도사 1명 이상을 갖추도록 함.

Ÿ

경비원 배치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허가 신청하도록 함. 배치 허가 신청을 하 지 않고 경비인력을 배치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배치폐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Ÿ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이 배치 폐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강화하고, 경비업법 위반에 대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게 함.

l 평가 Ÿ

그동안 용산참사, 유성기업, SJM 등 많은 노사분규와 재개발 현장에서 무참한 용역 폭력이 발생해왔음. 경비원의 과도한 집단 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비하면 매우 늦었지만, 지금이라 도 폭력행위 재발 방지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임.

11

Ÿ

경비업법 개정으로 기존 24시간 전에 ‘신고’만 하면 경비원 배치가 가능했던 규정이 ‘사전 허가제’로 바뀌어 폭력이 우려되는 배치를 사전에 금지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불법폭력 행위를 일삼는 경비업체에 대해 배치 폐지 명령권한을 경찰에 부여한 것은, 사후 대응 차 원인 동시에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라 의미가 있음. 다만 법적 미비를 보완했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경찰이 계속해서 방조행정을 한다면 이번 법안 통과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므로, 경비행위 및 행정대집행 시 빈번히 발생하는 폭력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안) : 약탈적 대출 금지법 1) 법안 처리 개요 l 2013년 12월 23일, 정무위원회, 의원 발의안 8개와 정부 발의안, 청원안을 조정·통합하여 위 원회 대안 통과

<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일자순) 대표 발의자(정당)

발의 일자

대표 발의자(정당)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2012-05-30

노웅래(새정치민주연합)

2013-07-15

이헌욱(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원안 (소개의원 : 박원석, 서영교, 최재천)

2012-07-18

민병두(새정치민주연합)

2013-07-16

이재영(새누리당)

2012-08-07

박대동(새누리당)

2013-09-05

노회찬(정의당)

2012-09-24

정부

2013-11-04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

2012-11-15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2013-12-02

l 2013년 12월 26일, 본회의 통과 (찬성 190명 / 반대 2명 / 기권 9명)

<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190

반대 : 2

기권 : 9

새누리당

109

-

2

민주당

71

2

4

통합진보당

3

-

2

정의당

3

-

1

무소속

4

-

-

l 특이점 Ÿ

12

발의 일자

재적의원 300명 중 190명, 63%의 찬성으로 처리되었음.

Ÿ

정당별로 찬성 표결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109명, 당시 민주당 71명, 통합진보당 3명, 정의 당 3명, 무소속 4명임. 찬성 표결 중 여당인 새누리당은 57%, 무소속을 제외한 야당은 40%의 지지를 나타냈음.

Ÿ

반대 표결은 민주당 2명, 기권 표결은 새누리당 2명과 민주당 4명, 통합진보당 2명, 정의당 1명으로 총 9명임.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본회의 중 반대 토론에 나서 ‘대부업 최고금 리를 34.9%로 낮추는 것만으로는 고리사채 피해를 막기에 부족하다’고 발언하고 기권 표결 을 하였음.

Ÿ

정당별 표결 현황을 살펴볼 때,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현행보다 낮추는 데는 대부분 찬성하 지만, 반대 혹은 기권 표결을 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이 법안으로 는 고금리로 인한 과도한 서민들의 부채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며, 이자율을 더 낮춰야 한 다는 취지에서 반대나 기권 표결을 한 것으로 판단함.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연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향 조정하고, 대통 령령은 연 39%에서 연 34.9%로 하향 조정함. (유예 기간 3개월 이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Ÿ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공개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이자율 제한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 우 그 사실을 공개함.

l 평가 Ÿ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업자의 대부금 이자율을 하향 조정한 것은 서민금융 보호를 위 해 부족하나마 긍정적임.

Ÿ

향후 대부업체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이자제한법의 최고 금리를 20%까지 더 낮추는 조치가 필요함.

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대안) : 불법적인 채권 추심 금지법 1) 법안 처리 개요 l 2013년 12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발의안 7개를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 통과

13

<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일자순) 대표 발의자(정당)

발의 일자

임내현(새정치민주연합)

2012-07-06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2012-07-17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

2012-07-18

정수성(새정치민주연합)

2012-11-14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

2012-11-15

안덕수(새누리당)

2013-03-27

민병두(새정치민주연합)

2013-07-16

l 2013년 12월 31일, 본회의 통과 (찬성 230명 / 반대 1명 / 기권 4명)

<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230

반대 : 1

기권 : 4

새누리당

122

-

3

민주당

96

1

1

통합진보당

3

-

-

정의당

4

-

-

무소속

5

-

-

l 특이점 Ÿ

재적의원 300명 중 230명, 77%의 찬성으로 처리되었음.

Ÿ

정당별로 찬성표결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122명, 민주당 96명, 통합진보당 3명, 정의당 4 명, 무소속 5명으로 여당인 새누리당은 찬성 표결의 53%, 무소속을 제외한 야당은 45%를 나타냄.

Ÿ

반대와 기권 표결은 각각 1명과 4명임. 민주당 신학용 의원과 새누리당 김도읍, 김장실, 박 민식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김기식 의원은 기권 표결을 함.

Ÿ

정당별 표결 현황을 살펴볼 때, 그 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불법적인 채권 추심행 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안 처리에 여야 모두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판단함.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 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함.

Ÿ

14

단 1회라도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대신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

l 평가 Ÿ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들도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채권추심 에서 금지되는 행위 중 ‘반복적으로’라는 조항을 삭제해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하거나 추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여, 불법적인 채권 추심행위 등으로부터 서민들이 보호되 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7. 이자제한법 : 이자 폭리 제한법 1) 법안 처리 개요 l 2012년 11월 15일, 서영교 의원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l 2013년 12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 발의안 수정가결 l 2013년 12월 31일, 본회의 수정가결 (찬성 233명 / 반대 1명 / 기권 6명)

<표> 이자제한법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233

반대 : 1

기권 : 6

새누리당

120

1

5

민주당

100

-

1

통합진보당

3

-

-

정의당

4

-

-

무소속

6

-

-

l 특이점 Ÿ

재적의원 300명 중 233명, 78%의 찬성으로 처리되었음.

Ÿ

찬성 표결을 한 의원들은 정당별로 새누리당 120명, 민주당 100명, 통합진보당 3명, 정의 당 4명, 무소속 6명임. 여당인 새누리당은 찬성 표결 중 52%, 무소속을 제외한 야당은 46%를 나타내었음.

Ÿ

이 법안에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반대 표결을 하였고, 새누리당 강석훈, 나성린, 박민식, 유일호, 이병석 의원과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기권 표결을 하였음.

Ÿ

정당별 표결 현황을 살펴볼 때, 최고이자율 상한을 낮춰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것에 여야 의원들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판단함.

15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하향 조정함.

l 평가 Ÿ

가계부채가 1천 조 원을 넘어서고, 과중채무와 약탈적 대출, 이자폭리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자율 상한을 연 25%로 하향 조정한 것은 긍정적임. 다수의 선진국가들이 이자율을 연 2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더 낮추 는 것이 필요함.

Ÿ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약정 전체를 무 효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었음.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대안) :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 1) 법안 처리 개요 l 2013년 12월 23일, 정무위원회, 의원 발의안 2개를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 통과

<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일자순) 대표 발의자(정당)

발의 일자

남경필(새누리당)

2012-08-06

박민식(새누리당)

2013-06-20

l 2013년 12월 31일, 본회의 통과 (찬성 214명 / 반대 2명 / 기권 24명)

<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16

정당명

찬성 : 214

반대 : 2

기권 : 24

새누리당

120

1

2

민주당

86

1

16

통합진보당

2

-

1

정의당

-

-

5

무소속

6

-

-

l 특이점 Ÿ

재적의원 300명 중 214명, 71%의 찬성으로 처리되었음.

Ÿ

정당별로 찬성 표결 한 의원들은 새누리당 120명, 당시 민주당 86명, 통합진보당 2명, 무 소속 6명임. 여당인 새누리당은 찬성의 56%, 무소속을 제외한 야당은 41%를 나타내었음.

Ÿ

반대 표결은 2명, 기권 표결은 24명으로 나타나 기권이 반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음. 새누 리당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1명씩 반대 표결을 한 반면, 새누리당 2명, 민주당 16명, 통합 진보당 1명, 정의당 의원 전원이 기권 표결을 하였음.

Ÿ

순환출자 금지를 통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은 경제민주화의 핵심 사항임.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찬성하여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 대 상에 포함하지 않은 한계에 대한 비판으로 기권 표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함.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함. 다만, 인수합병이나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한시적으로만 허용함.

Ÿ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순환출자를 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금지함.

Ÿ

기존 순환출자는 자율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공시 의무를 부과함.

l 평가 Ÿ

그동안 순환출자가 재벌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고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 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등 폐해가 심각했음.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이 통과된 것은 긍정적임. 다만, 신규 순환출자 규제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방법을 매각명령이 아닌 의결권 제한에 한정한 것이 실효성이 있는 지 의문임.

Ÿ

기존 순환출자 규제는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공시 의무만 부과함. 이는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우 부족하지만, 기존 순환출자 역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함. 공시 의무 부과 조항이 기존 순환출자를 용인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17

9. 조세특례제한법(대안) :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한 부자증세 법안 1) 법안 처리 개요 l 2013년 12월 31일,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발의안 41개, 정부제출안 1개를 조정·통합하여 위 원회 대안 통과

<표> 조세특례제한법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대표 발의자 (정당)

발의일자

대표 발의자 (정당)

박병석(새정치민주연합)

2012-06-15

김성태(새누리당)

2013-05-09

윤명희(새누리당)

2012-07-02

김광림(새누리당)

2013-05-31

이용섭(새정치민주연합)

2012-09-10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

2013-06-07

설훈(새정치민주연합)

2012-09-10

정성호(새정치민주연합)

2013-06-10

정두언(새누리당)

2012-10-04

나성린(새누리당)

2013-06-28

남경필(새누리당)

2012-11-06

나성린(새누리당)

2013-07-02

정성호(새정치민주연합)

2012-11-26

안종범(새누리당)

2013-07-02

김현숙(새누리당)

2012-11-29

김정록(새누리당)

2013-07-12

강기윤(새누리당)

2012-12-07

정성호(새정치민주연합)

2013-07-30

강길부(새누리당)

2013-01-15

나성린(새누리당)

2013-07-31

안민석(새정치민주연합)

2013-01-23

나성린(새누리당)

2013-08-01

이한성(새누리당)

2013-02-12

나성린(새누리당)

2013-08-02

이에리사(새누리당)

2013-02-18

강창일(새정치민주연합)

2013-08-28

김영환(새정치민주연합)

2013-02-27

나성린(새누리당)

2013-09-02

원혜영(새정치민주연합)

2013-02-28

정성호(새정치민주연합)

2013-09-05

권은희(새누리당)

2013-03-08

정부

2013-09-30

이한성(새누리당)

2013-03-08

김광림(새누리당)

2013-10-11

권은희(새누리당)

2013-03-11

노영민(새정치민주연합)

2013-11-08

이낙연(새정치민주연합)

2013-03-12

이한성(새누리당)

2013-11-13

이재영(새누리당)

2013-04-05

나성린(새누리당)

2013-11-22

최재성(새정치민주연합)

2013-04-19

안종범(새누리당)

2013-11-29

l 2014년 1월 1일, 본회의 통과 (찬성 186명 / 반대 35명 / 기권 52명)

<표> 조세특례제한법(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186

반대 : 35

기권 : 52

새누리당

124

11

11

민주당

54

24

34

통합진보당

-

-

4

정의당

3

-

2

무소속

5

-

1

l 특이점

18

발의일자

Ÿ

재적의원 300명 중 186명, 62%의 찬성으로 처리되어 디딤돌 법안 가운데서도 낮은 지지 를 보임.

Ÿ

찬성 표결을 한 의원은 정당별로 새누리당 124명, 당시 민주당 54명, 정의당 3명, 무소속 5 명임. 찬성 표결 중 여당인 새누리당은 67%, 무소속을 제외한 야당은 30%를 나타냄.

Ÿ

반대 표결은 35명, 기권 표결은 52명으로, 표결에 참여한 의원 273명 가운데 30%가 넘는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기권하였음.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1명, 민주당 24명이 반대했으며, 새누리당 11명, 민주당 34명, 통합진보당 4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이 기권하였음.

Ÿ

반대·기권 표결은 여야 고르게 나타났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기권이 더 많았음. 표결 당 일,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세수 확보를 위해 부자감세는 철회하지 않으 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은 서민층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고 비판함. 이것으로 미뤄볼 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법 이 담고 있는 다른 측면에 주목하여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함.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상향조정함.

Ÿ

대기업에 적용되는 당기분 방식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한도를 현행 6%에서 4%로 하향조정함.

Ÿ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대기업의 경우에는 3%,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 로 차등 적용함.

l 평가 Ÿ

그 동안 법인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법인세 공제·감면혜택은 줄어들지 않아 과세기 반이 상당히 침식된 상태였음.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다소 높이 고, 공제감면 혜택을 하향조정하거나 차등화 한 조치는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합리 적인 증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19

19대 국회 전반기, 참여연대가 주목한 걸림돌 법안 표결 결과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대안) : 실효성 없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

1) 법안 처리 개요 l 2013년 6월 26일, 정무위원회, 의원 발의안 5개를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 통과

<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일자순) 대표 발의자(정당)

발의 일자

민병두(새정치민주연합)

2012-06-19

정호준(새정치민주연합)

2012-06-26

이종훈(새누리당)

2012-07-25

김재경(새누리당)

2013-02-12

김용태(새누리당)

2013-04-22

l 2013년 7월 2일, 본회의 통과 (찬성 202명 / 반대 24명 / 기권 33명)

<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202

반대 : 24

기권 : 33

새누리당

85

22

23

민주당

107

2

2

통합진보당

6

-

-

진보정의당

1

-

4

무소속

3

-

4

l 특이점 Ÿ

재적의원 300명 중 202명, 67%의 찬성으로 처리되었음.

Ÿ

찬성 표결을 한 의원은 정당별로 새누리당 85명, 당시 민주당 107명, 통합진보당 6명, 진 보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임. 여당인 새누리당은 찬성 의원 중 42%, 무소속을 제외한 야당 은 56%를 나타냄.

Ÿ

반대 및 기권은 각각 24명과 33명으로, 표결에 참여한 259명 가운데 22%가 반대 또는 기 권하였음.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2명과 민주당 2명이 반대 표결을 했으며, 새누리당 23명 과 민주당 2명, 진보정의당 4명, 무소속 4명이 기권 표결을 하였음.

Ÿ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해당 법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동의로 처 리되었으나, 반대 및 기권표도 상당수 있음. 반대 표결 24명 중 22명, 기권 표결 33명 중

20

23명이 새누리당 의원인데, 이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 한다는 측면에서 반대 또는 기권한 반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반대 또는 기권한 경 우도 있음.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법안 처리를 앞두고, 해당 법안은 일감 몰아주기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집단적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로 의견 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음. 새누리당 경실모 회원 이종훈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한 것에 이어 반대 표결을 하였음.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조항을 공정거래법 제5장에 신설함.

Ÿ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완화 하고,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

Ÿ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음에도 특수 관계인 등을 매개로 거래단계를 추가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통행세 규제를 신설함.

l 평가 Ÿ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그동안 재벌의 편법·탈법 증여 및 상속 수단으로 이용되어, 규제 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음.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 화 핵심 공약이자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바 있음.

Ÿ

그러나 2013년 7월 2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많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의 실질을 기대하기 어려움. 개정안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 위 금지의 대상이 되는 특수 관계인의 범위를 ‘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한다’고 규정해, 특 수 관계인이 직접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계열사를 통한 거래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Ÿ

직접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로 규제 범위를 제한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분 보유 비율 미만이면 규제에서 빠져나갈 방 법을 마련해 두었음. 2014년 2월 규제 적용대상 범위를 느슨하게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통과되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임.

2.

기초연금법안 : 시민 노후 불안에 몰아넣는 공적연금 후퇴 법안

1) 법안 처리 개요

21

l 2013년 11월 25일, 기초연금법안 정부 제출 l 2014년 5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 정부 제안 법률안 수정 통과 l 2014년 5월 2일, 본회의 통과 (찬성 139명 / 반대 50명 / 기권 6명) Ÿ

이날 본회의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외 32명은 국민연금과의 연계 없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수정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되었음. (찬성 80명 / 반대 138명 / 기권 3인)

<표> 기초연금법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139

반대 : 50

기권 : 6

새누리당

138

1

2

새정치민주연합

-

48

4

통합진보당

-

-

-

정의당

-

-

-

무소속

1

1

-

l 특이점 Ÿ

재적의원 300명 중 139명, 46%의 찬성으로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도 얻지 못하고 처리되 었음.

Ÿ

찬성 표결을 한 139명은 새누리당 138명, 무소속 1명임. 새누리당 의원이 찬성 표결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야당 의원들은 반대 또는 기권하거나 반대 의사로서 표결에 불참함.

Ÿ

반대 표결은 새누리당 1명, 새정치민주연합 48명, 무소속 1명이며, 새누리당 2명, 새정치민 주연합 4명이 기권하였음.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새누리당 진 영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 표결을 함.

Ÿ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이었던 ‘차등 없이 기초연금 20만원’이 대폭 후퇴하였음에 도 새누리당은 이 법안 처리를 주도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정부여당의 안 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당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안 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에 대해 합의해주는 대신, 당론을 수정안으로 만들어 본회의에 상 정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정부여당안의 통과를 묵인하였음. 그 결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은 법안 표결에 소속 의원 129명 중 52명(40%)만 참여하였고, 반대와 기권에 각각 48명, 4명이 표결함.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 논의과정에서 정부여당 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 후 표결에 불참함.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22

Ÿ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를 65세 이상,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보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 65세 이 상인 사람 중 70% 수준이 되도록 함.

Ÿ

기준연금액은 20만원으로 하고,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Ÿ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준연금액에서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성격의 급여 일부(3분의 2)를 기초로 산정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되,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Ÿ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40% 이상 90% 이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부담함.

Ÿ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노인빈곤 실태 조사 및 장기 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전망을 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함.

l 평가 Ÿ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이라는 공약을 내놓음. 하지 만 집권 이후 ‘모든 노인'을 ‘소득하위 70%’로 바꾸고, ‘20만원’을 ‘차등지급’으로 변경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새누리당은 이를 적극 추진함.

Ÿ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기초연금제도를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차등지급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가입한 국민들에 게 기초연금을 삭감 지급해 국민연금의 근간까지 흔들었다는 것임. 또 물가상승률은 임금 상승률에 비해 평균 3~4% 정도 적게 오르는데,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을 물가상승률과 연 동시켜서 기초연금의 실질 가치를 상당히 떨어뜨린 것도 문제임.

Ÿ

‘차등 지급’,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의 연계’, ‘물가연동에 따른 연금액 산정’ 등은 공적 연금의 후퇴일 뿐 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오히 려 약화시켜, 공적연금의 존재 목적을 훼손하고 국민의 노후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임.

3. 주거급여법안(대안) : 국민의 수급권리 심각하게 훼손 1) 법안 처리 개요 l 2013년 12월 9일,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발의안 3개를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 통과

<표> 주거급여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일자순)

23

법안명

대표 발의자(정당)

발의 일자

주택법

이용섭(새정치민주연합)

2012-05-30

주택임차료 보조에 관한 법률

윤후덕(새정치민주연합)

2013-05-28

주택법

강석호(새누리당)

2013-06-14

l 2013년 12월 31일, 본회의 통과 (찬성 168명 / 반대 7명 / 기권 32명)

<표> 주거급여법안(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168

반대 : 7

기권 : 32

새누리당

107

-

1

민주당

60

2

25

통합진보당

-

5

-

정의당

-

-

3

무소속

1

-

3

l 특이점 Ÿ

이 법은 재적의원 300명 중 168명, 56%의 찬성으로 처리되어, 재적의원 과반이 조금 넘는 지지를 받았음.

Ÿ

찬성 표결을 한 의원은 정당별로 새누리당 107명, 당시 민주당 60명, 무소속 1명임. 여당인 새누리당은 찬성 표결의 64%를 차지하였고, 무소속을 제외한 야당은 36%를 나타냄.

Ÿ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은 각각 7명과 32명으로, 민주당 2명과 통합진보당 5명이 반대하고 새누리당 1명, 민주당 25명, 정의당 3명, 무소속 3명이 기권 표결하였음. 표결에 참여한 통 합진보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하였으며, 정의당 의원들은 기권함.

Ÿ

정당별 표결 현황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찬성표가 많은 것에 반해 야당 의원들은 반대 또 는 기권표가 많았음. 일부 야당 의원들은 수급권자의 범위와 수준 등을 정하는 것을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위임한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인 것으로 알려짐.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국토교통부장관을 주거급여의 운영주체로 하고,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함. 저소득 임차 가구에 대해 임차료를 지급하고, 저소득 자가 가구에 대하여는 수선유지비를 각각 지급함.

Ÿ

주거급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 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

24

l 평가 Ÿ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의 권리성 보충급여의 한 항목인 주거급여를 별도의 법으로 분 리하여 수급권자의 범위와 수준 등 핵심적인 부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하였음. 주거 급여법 통과로 당장의 급여인상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기초법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의의인 ‘국민의 권리’ 부분을 삭제한 것이며, 장기적으로 급여의 수준이나 내용이 국민의 동의 없이 관계부처의 예산에 맞춰 범위와 내용이 변경될 우려가 큼.

Ÿ

기초법상의 급여 중 보조적인 급여에 불과한 주거급여와 관련한 항목만을 가지고 국토교통 부에서 별도의 전달체계를 갖추고 사회복지통합전산망과 아닌 별도의 전산정보시스템을 구 축·운용하는 것은 일선 현장에서 행정비용과 인력의 낭비를 발생할 것임.

Ÿ

또한, 기초법의 개정을 위한 논의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내부의 한 급여부분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먼저 제정함으로써 기존 기초법과의 관계, 기초법 개정을 위해 진행 중인 논의내용과의 관계 측면에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4. 외국인투자 촉진법(대안) : 지주회사 규제 완화로 재벌특혜 허용 법안 1) 법안 처리 개요 l 2013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 발의안 2개를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 통과

<표> 외국인투자 촉진법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대표 발의자(정당)

발의 일자

여상규(새누리당)

2013-05-23

이채익(새누리당)

2013-10-15

l 2014년 1월 1일, 본회의 통과 (찬성 168명 / 반대 66명 / 기권 20명)

<표> 외국인투자 촉진법(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168

반대 : 66

기권 : 20

새누리당

148

-

1

민주당

16

60

19

통합진보당

-

2

-

정의당

-

3

-

무소속

4

1

-

l 특이점

25

Ÿ

재적의원 300명 중 168명, 56%의 찬성으로 처리되어 재적의원 과반이 조금 넘는 지지를 받았음.

Ÿ

찬성 표결을 한 의원은 새누리당 148명, 민주당 16명, 무소속 4명임. 찬성 표결 가운데 여 당인 새누리당은 88%, 무소속을 제외한 야당은 10%의 비율을 나타내었음.

Ÿ

반대와 기권 표결은 각각 66명과 20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반대 또는 기권하였 음. 민주당 60명, 통합진보당 2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이 반대 표결을 하였으며, 새누 리당 1명과 민주당 19명이 기권하였음. 특히 민주당은 소속 의원 127명 중 60명이 반대하 고 19명이 기권하여 62%가 반대 혹은 기권하였고 불과 16명(13%)만 찬성하였음.

Ÿ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상설특검 도입을 조건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이 법 처리에 합의함. 산업통상자원위 처리 이후 법사위로 넘겨졌지만, 당시 박영선 법사위 원장은 법안 상정을 거부하며 이춘석 당시 민주당 간사에게 의사진행을 넘김. 본회의에서 도 박영선, 김제남 의원 등이 반대 토론하였음.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과 공동 출자의 경우라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50%까지만 보유해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예외조항을 둠.

Ÿ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전에 공정 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l 평가 Ÿ

지주회사법은 IMF 이후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무 분별한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임. 하지만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이 명박 정부 들어 각종 규제 완화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지주회사법에 또 한 번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음. 대기업 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증여 방식 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큼.

Ÿ

법안처리 과정에서도 지주회사제도의 지분보유 요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경제민주화 요 구를 피해, 공정거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대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변칙 상정해 편법 논란을 자초함.

26

5.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무늬만 ‘상설’ 특검법 1) 법안 처리 개요 l 2014년 2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발의안 3개를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 통과 <표>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 법안명

대표 발의자(정당)

발의 일자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원식(새정치민주연합)

2013-04-25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서기호(정의당)

2013-06-12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도읍(새누리당)

2013-06-28

l 2014년 2월 28일, 본회의 통과 (찬성 112명 / 반대 18명 / 기권 29명)

<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112

반대 : 18

기권 : 29

새누리당

64

3

3

민주당

48

7

24

통합진보당

-

2

-

정의당

-

5

-

무소속

-

1

2

l 특이점 Ÿ

당시 재적의원 298명 중 112명이 찬성하여, 재적의원의 38% 지지로 처리되었음. 표결에 참 여한 의원도 159명으로 겨우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였음.

Ÿ

찬성 표결을 한 의원은 새누리당 64명, 민주당 48명으로 여당인 새누리당은 찬성의 57%, 야당은 43%를 나타냄.

Ÿ

반대 표결을 한 의원은 총 18명으로 새누리당 3명, 민주당 7명, 통합진보당 2명, 정의당 5 명, 무소속 1명임. 기권은 새누리당 3명, 민주당 24명, 무소속 2명 등 총 29명으로 반대 표 결보다 더 많았음.

Ÿ

의결 정족수는 충족하여 처리되었으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가량의 의원만이 찬성하여 다수 의 의원들이 독립적인 수사기구 설치에서 대폭 후퇴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한 것으로 보임. 특히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안에 당론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 속 의원 7명이 반대하고 24명이 기권 표결하였음. 이는 민주당 지도부가 기존의 당의 입장 을 후퇴시킨 것에 대한 반발표라고 해석됨.

27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정함.

Ÿ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되면, 국회의장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 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 등 7명으로 구성하고, 5일 내에 15년 이 상의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 중 2명의 특별 검사 후보자를 과반수 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그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함.

Ÿ

특별검사는 수사와 공소유지 등의 역할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구성할 수 있고, 특 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함. 또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할 수 없도록 신분을 보장함.

l 평가 Ÿ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요구하고 후보들이 공약한 상 설특검의 취지는, 집권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특별수사기구를 상설적으로 두는 것임. 그러나 전반기 19대 국회가 입법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은 그동안 운영해온 특 별검사와 다를 바 없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검을 임명하는 비상설 특검이며, 특검 수 사의 발동요건과 특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도 집권세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전혀 독립적이지 않아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허울뿐인 상설특검법임.

Ÿ

이 법은 특검의 발동 요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 건으로 하여, 특검 수사 사건을 정할 때부터 다수당과 대통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도 록 하고 있음. 또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총 7명 중 과반수가 넘는 4명(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여당 추천 2명)을 정부여당이 차지하도록 하여, 후보 추천 과정에서부터 정부여당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음.

Ÿ

이러한 요건들로 인해 이 법에 따른 특검 수사는 청와대와 정치권의 정략적 요구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실효성을 갖기도 어렵다고 평가함.

6.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 1) 법안 처리 개요

28

l 2013년 10월 14일, 정부 제출 l 2013년 12월 23일, 국방위원회 원안 가결 l 2013년 12월 26일, 본회의 통과 (찬성 143명 / 반대 43명 / 기권 19명)

<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찬성 : 143

반대 : 43

기권 : 19

새누리당

111

-

1

민주당

32

32

16

통합진보당

-

5

-

정의당

-

3

1

무소속

-

3

1

l 특이점 Ÿ

재적의원 300명 중 143명, 48%의 찬성으로 처리되었음. 의결 정족수는 충족하였으나 전체 재적의원 중에서는 절반의 동의도 얻지 못한 채 통과되었음.

Ÿ

찬성 표결을 한 의원은 새누리당 111명, 당시 민주당 32명으로, 여당인 새누리당이 찬성의 78%, 야당이 22%를 나타냄.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기권표결을 한 것을 제외하고, 새누리 당 의원은 전원 찬성함.

Ÿ

반대 표결은 총 43명으로 민주당 32명, 통합진보당 5명, 정의당 3명, 무소속 3명임. 기권 표결은 새누리당 1명, 민주당 16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임.

Ÿ

정당별 표결 현황을 살펴보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출한 UAE 파병 연장안 처 리에 높은 지지를 보임. 반면에 다수의 야당 의원들은 18대 국회에서부터 이어진 대가성 상업적 파병 연장에 반대 혹은 기권 표를 던졌음.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중 32명이 찬성하고 32명이 반대, 16명이 기권하였고, 표결에 참여한 통합진보당 의원은 전원 반대하 였음.

2) 법안 해설 l 주요 내용 Ÿ

UAE측의 요청과 협의에 따라 한-UAE간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UAE에 파견된 국군부대 파견기간을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1 함.

1

UAE에 국군부대 파병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 2년, 1년에 한 번씩 연장해오고 있음.

29

Ÿ

파견규모는 150명 이내이며, 파견지역은 UAE아부다비주 알 아인 지역임. 국군부대의 임무 는 UAE군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UAE군 특수전부대와 연합훈련 및 연습, 유 사시 우리 국민보호임.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고,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 함.

Ÿ

파견경비(2014년 소요예산 약 87억)는 우리 정부가 부담함.

l 평가 Ÿ

UAE 파병은 원전 수주 대가로 이뤄진 상업적 파병으로 헌법이 군에 부여한 ‘국가의 안정 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벗어난 것이며, 그 임무 또한 국제평화유지나 재건활동이 아니 어서 법적 정당성이 없음.

Ÿ

UAE 파병을 최초로 결정한 2010년에 국회는 국방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지도 못하고 처리함. 2012년에 국회는 상업적 파병 논란 때문에 정부에 파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파견 기한을 포함한 부대 운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다 시 연장 동의안을 제출함. 2013년에도 국회는 2014년 4월까지 부대 운용계획을 보고하라 는 의미 없는 부대 의견을 조건으로 내세워 파병 연장안을 처리함. 국회의 이러한 반복된 행태는 정부의 헌법 무시 행위에 동참한 것이자, 정부의 해외파병 정책을 통제하고 감시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함.

7.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 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 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 불법전용 해결 없이 매년 약 1조원의 미군주둔경비 지출 동의 1) 법안 처리 개요 l 2014년 2월 7일, 정부 제출 l 2014년 4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 원안 통과 (2014년 4월 9일, 국방위원회 의견서 제시) l 2014년 4월 16일, 본회의 통과 (찬성 131명 / 반대 26명 / 기권 35명)

<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명

30

찬성 : 131

반대 : 26

기권 : 35

새누리당

101

-

-

새정치민주연합

29

18

34

통합진보당

-

4

-

정의당

-

4

1

무소속

1

-

-

l 특이점 Ÿ

당시 재적의원 298명 중 131명, 44%의 찬성으로 처리되었음. 재적의원 기준 절반도 채 되 지 않는 지지로 통과됨.

Ÿ

찬성 표결은 새누리당 101명, 새정치민주연합 29명, 무소속 1명이 하였고, 찬성 표결 중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77%, 무소속을 제외한 야당은 22%를 나타냄.

Ÿ

반대 표결을 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18명과 통합진보당 4명, 정의당 4명이고, 새정치민 주연합 34명과 정의당 1명은 기권표결을 하였음.

Ÿ

정당별 표결 현황을 살펴보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압도적인 지지로 방위비 분담금 협 정 동의안이 처리되었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찬성보다 더 많은 반대와 기권표결을 하였으며, 표결에 참여한 통합진보당 의원은 모두 반대하였음. 1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국민 들의 충분한 동의와 집행의 투명성 확보 없이 처리되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짐.

2) 법안 해설 l 주요내용 Ÿ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인건비, 군수비용,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 항목 등의 주한 미군 주둔 관련 경비의 일부를 부담함.

Ÿ

2014년 지원분은 9,200억 원이며, 2015년 이후 지원분은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물가 상 승률만큼의 증가금액을 합산해 결정함. 단, 물가상승률은 4%를 초과하지 않음.

Ÿ

협정 이행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를 채택함.

l 평가 Ÿ

2014년부터 5년간 매년 1조에 가까운 세금을 미군 주둔경비로 지불하는 안건을 처리하면 서도, 국회는 분담금 책정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전혀 검토하지 못했음.

Ÿ

미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른 분담금 증액, 미군기지 이전 사업비의 불법 전용 문제, 방 위비 분담금 예치금에서 발생한 수천억의 이자수익을 미국이 취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지 만, 분담금 협상을 추진하는 정부는 이에 대해 답변하지 못했고 외교통일위원회도 사실상 기속력이 없는 부대의견만 달아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함. 특히 평택 미군기지 이전

31

사업이 종료된 이후(2016년 예정)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부대의견은, 사실상 현재까지 드러난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전용을 묵인하겠다는 것에 다름없음. Ÿ

구체적인 내역과 지출에 대한 검증 없이 5년분의 분담금 총액안을 일괄로 처리한 것은 국 회의 예산심의권과 국민의 감시권을 스스로 침해한 것임.

32

<부표>

※ 표결 결과는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기하였음. ※ 정당 표기는 새=새누리당, 민=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민주통합당, 통=통합진보당, 정=정의당, 무=무소속으로 표기하였음. ※ 소속 정당은 개별 법안 표결 시점이 아닌 2014년 9월 현재 소속 정당을 명기하였음. ※ 각 법안이 통과된 시점에 현직 의원이 아닌 경우 ‘-’로 표시하였음.

이름

정 당

강기윤

새

강기정

민

강길부

새

강동원

민

강석호

새

강석훈

새

강은희

새

강창일

민

강창희

새

경대수

새

고희선

무

권성동

새

권은희 길정우

새 새

김경협

민

디딤돌 법안 지역 경남 창원시성산구 광주 북구갑 울산 울주군 전북 남원시순창군 경북 영양군영덕군 봉화군울진군 서울 서초구을 비례대표 제주 제주시갑 대전 중구 충북 증평군진천군 괴산군음성군 경기 화성시갑 강원 강릉시 대구 북구갑 양천구갑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공정거 래법

(2013.12)

조세제 한특례 법

걸림돌 법안 외국인 주거 특검 투자 급여법 임명법 촉진법

하도급 법

가맹사 업법

상가임 대차보 호법

불참

○

○

○

불참

○

○

○

결석

○

○

불참

결석

청가

○

○

○

○

○

○

○

○

○

결석

○

○

○

○

○

불참

○

○

○

○

○

○

○

○

○

○

불참

○

○

○

○

○

×

불참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청가

○

불참

청가

○

○

△

○

○

○

○

○

불참

○

○

○

○

○

○

○

○

○

불참

○

○

불참

×

불참

○

결석

×

불참

○

불참

○

불참 ○

불참 불참

○

○

경비업 법

대부업 법

채권 추심법

이자제 한법

공정거 래법

UAE

방위비 분담금

불참

불참

불참

×

청가

×

×

○

○

결석

불참

결석

×

△

×

×

×

불참

○

○

○

○

불참

불참

○

△

○

○

○

○

△

○

○

○

○

○

○

○

○

○

불참

○

○

○

○

○

불참

○

△

△

×

×

○

○

○

○

○

○

불참

○

불참

불참

○

○

○

○

○

○

×

○

○

○

○

○

불참

○

-

-

-

-

-

○

-

-

-

-

-

-

○

○

○

불참

불참

불참

○

○

○

○

○

불참

○

결석

○ ○

○ 청가

○ 불참

○ ○

○ ○

○ ○

○ ○

△ ○

○ ○

○ 불참

○ ○

청가 ○

○ 불참

청가 ○

○

○

○

○

○

△

○

○

결석

△

×

△

○

△

(2013.7)

기초연 금법

파병 연장안

디딤돌 법안 이름

정 당

지역

하도급 법

가맹사 업법

상가임 대차보 호법

○ ○ ○

○ ○ ○

○ ○ ○

공정거 래법

(2013.12)

조세제 한특례 법

○ ○ ○

○ 불참 불참

○ ○ ×

○ ○ ○

경비업 법

대부업 법

채권 추심법

이자제 한법

공정거 래법

○ ○ ○

불참 불참 불참

○ ○ ○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민 새 민

전북 군산시 안동시 비례대표

김기선

새

원주시갑

○

○

○

○

○

○

○

○

○

김기식

민

비례대표

청가

청가

청가

청가

○

△

○

○

×

김기준

민

비례대표

○

○

○

○

불참

○

○

△

○

김기현

새

○

○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

○

김도읍

새

결석

○

불참

○

○

△

○

○

김동완

새

결석

결석

결석

결석

○

○

○

김동철

민

○

○

○

○

○

○

김명연

새

○

○

○

○

○

김무성

새

×

○

○

○

김미희

통

○

○

○

김민기

민

○

○

김상민

새

울산 남구을 부산 북구강서구을 충남 당진시 광주 광산구갑 경기 안산시단원구 갑 부산 영도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경기 용인시을 비례대표

불참

김상훈

새

△

김상희

민

김선동

통

김성곤

민

김성주

민

김성찬

새

김성태

새

34

대구 서구 경기 부천시소사구 전남 순천시곡성군 전남 여수시갑 전북 전주시덕진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서울 강서구을

(2013.7)

기초연 금법

걸림돌 법안 외국인 주거 특검 투자 급여법 임명법 촉진법

UAE

방위비 분담금

파병 연장안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결석 청가

○

○

○

○

○

○

○

청가

불참

△

×

△

×

△

○

×

△

×

○

불참

×

○

결석

○

○

불참

○

결석

○

△

○

불참

○

○

○

○

○

○

결석

○

○

○

결석

○

○

○

○

○

○

×

○

불참

청가

○

○

○

○

○

○

○

○

○

○

○

○

결석

○

○

○

○

○

×

○

○

○

○

○

○

○

○

○

○

○

×

○

불참

×

×

×

×

×

○

○

△

○

○

△

△

○

×

○

×

○

○

△

○

○

○

○

불참

불참

불참

○

×

○

불참

○

불참

○

결석

○

○

○

불참

○

○

○

○

△

○

○

○

○

불참

○

○

○

○

○

○

○

○

△

×

○

불참

○

×

△

×

불참

○

○

○

청가

○

○

○

○

×

○

불참

×

×

청가

×

불참

○

○

○

불참

○

○

○

○

○

○

×

불참

○

△

불참

○

○

○

불참

○

불참

○

○

△

×

○

×

○

×

○

불참

불참

불참

○

○

○

○

○

○

○

○

△

○

불참

○

○

○

○

○

○

○

불참

불참

○

○

○

○

×

○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디딤돌 법안 이름

정 당

지역

김세연

새

김승남

민

김영록

민

김영우

새

김영주

민

김영주

새

김영환

민

김용익

민

김용태

새

김우남

민

김윤덕

민

김을동

새

김장실

새

김재경

새

김재연

통

김재원

새

김재윤

민

김정록 김정훈

새 새

부산 금정구 전남 고흥군보성군 전남 해남군완도군 진도군 경기 포천시연천군 서울 영등포구갑 비례대표 경기 안산시상록구 을 비례대표 서울 양천구을 제주 제주시을 전북 전주시완산구 갑 서울 송파구병 비례대표 경남 진주시을 비례대표 경북 군위군의성군 청송군 제주 서귀포시 비례대표 부산 남구갑

김제남

정

비례대표

공정거 래법

(2013.12)

조세제 한특례 법

걸림돌 법안 외국인 주거 특검 투자 급여법 임명법 촉진법

하도급 법

가맹사 업법

상가임 대차보 호법

○

불참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

○

○

○

○

○

○

○

○

○

△

○

불참

○

○

○

○

○

○

○

○

○

△

○

불참

△

불참

○

○

○

○

○

○

○

불참

○

○

○

○

○

○

○

○

○

○

불참

○

청가

-

-

-

-

○

○

○

결석

불참

○

○

○

불참

△

○

청가

청가

×

○

○

○

○

○

△

○

○

불참

○

○

○

불참

불참

경비업 법

대부업 법

채권 추심법

이자제 한법

공정거 래법

UAE

방위비 분담금

결석

불참

○

×

△

○

불참

△

×

불참

×

○

○

○

○

○

○

○

○

불참

○

불참

○

○

○

-

○

-

-

-

-

-

-

○

○

○

불참

○

○

불참

불참

결석

청가

청가

결석

불참

결석

청가

결석

△

청가

불참

○

×

○

○

○

결석

불참

○

불참

○

○

청가

○

○

불참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청가

결석

○

불참

○

○

○

○

○

×

불참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

△

○

○

○

○

△

○

○

○

불참

○

○

○

○

불참

불참

△

○

○

○

○

○

불참

불참

불참

○

○

불참

○

불참

○

불참

○

○

○

○

불참

○

불참

○

불참

불참

○

○

○

○

○

△

○

○

△

×

○

불참

×

불참

불참

×

×

×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

○

○

불참

○

○

○

○

○

○

○

○

○

×

○

×

불참

×

불참

○

○

× 불참

○ ○

○ 불참

○ 불참

○ ○

○ ○

○ ○

○ ○

○ ×

× 불참

○ ○

불참 ○

○ ○

불참 불참

○ ○

○ 불참

○

○

○

○

△

불참

불참

△

×

△

불참

△

×

×

×

×

(2013.7)

기초연 금법

파병 연장안

35

디딤돌 법안 이름

정 당

하도급 법

가맹사 업법

경북 상주시 서울 강남구을 강원 춘천시 경기 수원시정 전북 고창군부안군 경기 성남시수정구 경기 고양시덕양구 을 경남김해시을 경북 구미시을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기 안성시 서울 광진구갑

불참

○

○

○

○

○

○

○

○

×

○

불참

○

○

○

○

○

○

○

○

○

○

○

○

불참

불참

×

○

청가

불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가

○

○

○

○

○

○

○

○

결석

○

불참

불참

○

○

×

○

○

불참

○

지역

공정거 래법

(2013.12)

조세제 한특례 법

걸림돌 법안 외국인 주거 특검 투자 급여법 임명법 촉진법

상가임 대차보 호법

경비업 법

대부업 법

채권 추심법

이자제 한법

공정거 래법

UAE

방위비 분담금

○

○

○

○

불참

○

불참

○

○

○

불참

○

×

불참

불참

○

○

결석

○

×

불참

×

×

○

△

○

○

불참

○

×

△

×

△

○

○

○

○

○

○

○

○

○

○

○

○

○

불참

○

○

불참

○

불참

○

○

○

○

○

○

○

○

○

불참

○

불참

○

○

○

○

○

○

불참

○

○

불참

○

○

불참

○

○

○

○

○

○

불참

○

○

불참

○

○

○

불참

불참

○

불참

○

불참

×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2013.7)

기초연 금법

파병 연장안

김종태

새

김종훈

새

김진태

새

김진표

민

김춘진

민

김태년

민

김태원

새

김태호

새

김태환

새

김태흠

새

김학용

새

김한길

민

김한표

새

경남 거제시

△

○

○

○

○

○

○

○

○

○

○

○

○

○

○

○

김현

민

○

○

불참

불참

○

○

○

○

○

○

×

○

×

○

○

○

김현미

민

○

○

○

○

○

○

○

○

△

○

불참

○

불참

불참

△

△

김현숙

새

○

○

○

○

○

○

○

○

○

○

○

○

○

○

○

○

김형태

무

○

○

○

○

-

-

-

-

-

△

-

-

-

-

-

-

김회선

새

불참

○

○

청가

○

불참

불참

불참

○

○

○

○

○

○

○

청가

김희국

새

×

○

○

○

불참

○

○

○

○

×

○

불참

○

○

불참

○

김희정

새

비례대표 경기 고양시일산서 구 비례대표 경북 포항시남구울 릉군 서울 서초구갑 대구 중구남구 부산 연제구

○

○

○

청가

○

○

○

○

○

○

○

○

○

○

○

○

36

이름

정 당

디딤돌 법안 지역 부산 진구갑 경기 수원시병 비례대표 충북 청주시흥덕구 을 서울 마포구갑 경기 광주시

하도급 법

가맹사 업법

○

○

상가임 대차보 호법 △

○

○

○

걸림돌 법안 외국인 주거 특검 투자 급여법 촉진법 임명법 ○ ○ 불참

경비업 법

대부업 법

채권 추심법

이자제 한법

공정거 래법

불참

○

○

△

○

조세제 한특례 법 ○

○

○

○

불참

불참

○

○

△

○

불참

불참

○

○

○

△

○

○

○

△

○

불참

△

○

○

○

불참

결석

불참

불참

○

○

○

불참

불참

○

○

○

○

불참

○

○

○

○

불참

○

○

결석

○

○

○

○

○

(2013.12)

공정거 래법 ○

○

UAE

파병 연장안 불참

방위비 분담금

불참

○

결석

×

청가

×

×

○

불참

○

결석

△

×

○

△

불참

△

결석

○

○

○

○

불참

○

○

(2013.7)

기초연 금법

나성린

새

○

남경필

새

남인순

민

노영민

민

노웅래

민

노철래

새

도종환

민

비례대표

○

○

○

결석

결석

불참

불참

○

○

○

불참

○

×

△

결석

△

류성걸

새

대구 동구갑

불참

○

○

○

○

○

○

○

○

○

○

불참

○

○

○

○

류지영

새

○

○

○

○

○

○

○

○

○

○

○

○

○

불참

○

○

문대성

새

청가

청가

청가

○

불참

○

○

○

○

청가

○

불참

○

결석

불참

○

문병호

민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불참

×

○

불참

불참

문재인

민

비례대표 부산 사하구갑 인천 부평구갑 부산 사상구

○

○

○

○

○

○

○

○

△

○

불참

○

불참

×

○

△

문정림

새

△

○

불참

불참

○

○

○

○

○

○

○

불참

○

○

○

○

문희상

민

○

○

○

○

○

○

○

○

○

○

×

○

불참

○

○

○

민병두

민

○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불참

불참

○

불참

불참

민병주

새

비례대표 경기 의정부시갑 서울 동대문구을 비례대표

△

불참

○

○

○

○

○

○

○

△

○

○

○

○

○

불참

민현주

새

불참

○

○

○

불참

○

○

○

△

×

○

○

○

불참

불참

○

민홍철

민

○

○

○

○

결석

불참

불참

불참

△

○

청가

○

△

청가

결석

○

박기춘

민

○

○

○

○

불참

○

○

○

○

○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불참

박남춘

민

○

○

○

○

○

○

○

○

○

○

×

△

△

△

△

○

박대동

새

○

○

○

○

○

○

○

○

○

○

○

○

○

불참

○

○

박대출

새

비례대표 경남 김해시갑 경기 남양주시을 인천 남동구갑 울산 북구 경남 진주시갑

○

○

○

○

○

○

○

○

○

○

○

○

○

○

○

청가

37

디딤돌 법안 이름

정 당

박덕흠

새

박명재

새

박민수

민

박민식

새

박범계

민

박병석

민

박상은

새

박성호

새

박성효

새

박수현

민

박영선

민

박완주

민

박원석

정

박윤옥

새

박인숙

새

박주선 박지원

지역 충북 보은군옥천군 영동군 경북 포항시남구울 릉군 전북 진안군무주군 장수군임실군 부산 북구강서구갑 대전 서구을 대전 서구갑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대전 대덕구 충남 공주시 서울 구로구을 충남 천안시을 비례대표

공정거 래법

(2013.12)

조세제 한특례 법

걸림돌 법안 외국인 주거 특검 투자 급여법 임명법 촉진법

하도급 법

가맹사 업법

상가임 대차보 호법

청가

결석

결석

불참

○

○

○

○

○

결석

○

△

○

-

-

-

-

○

○

○

○

○

-

○

○

○

○

불참

출장

○

○

○

△

×

○

불참

○

○

○

○

○

△

△

○

○

○

불참

○

○

○

○

○

○

○

○

○

○

○

○

○

○

○

△

○

불참

○

○

결석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결석

불참

○

○

×

○

○

○

○

○

○

○

○

○

○

○

불참

○

○

○

불참

○

청가

청가

○

○

○

불참

경비업 법

대부업 법

채권 추심법

이자제 한법

공정거 래법

UAE

방위비 분담금

불참

○

불참

○

결석

○

○

×

×

불참

×

×

○

불참

○

결석

○

결석

○

×

○

×

○

○

△

○

×

○

불참

△

○

△

△

불참

○

불참

○

결석

○

불참

불참

○

△

○

불참

○

불참

불참

○

○

○

○

×

불참

○

○

○

○

청가

○

불참

○

○

불참

불참

×

불참

△

청가

○

○

○

△

○

×

△

×

○

불참

불참

○

○

○

○

○

청가

청가

○

△

△

×

불참

○

불참

○

○

△

×

△

불참

불참

불참

×

×

×

(2013.7)

기초연 금법

파병 연장안

-

-

-

-

-

-

-

-

-

-

○

-

-

불참

-

○

○

○

○

○

○

○

○

○

○

○

○

○

○

불참

○

○

민

비례대표 서울 송파구갑 광주 동구

△

○

○

○

○

○

○

○

○

△

청가

△

○

△

△

불참

민

전남 목포시

불참

○

○

청가

결석

불참

불참

불참

○

○

불참

○

불참

불참

결석

○

박창식

새

비례대표

불참

○

○

○

○

○

○

○

○

○

○

○

○

○

○

결석

박혜자

민

○

○

○

청가

○

○

○

○

○

○

×

○

△

○

○

△

박홍근

민

○

○

○

○

○

○

○

○

△

○

불참

△

×

△

△

△

배기운

민

광주 서구갑 서울 중랑구을 전남 나주시화순군

○

○

○

○

×

불참

불참

○

결석

○

×

○

결석

불참

△

×

38

디딤돌 법안 이름

정 당

지역

하도급 법

가맹사 업법

상가임 대차보 호법

공정거 래법

(2013.12)

조세제 한특례 법

경비업 법

대부업 법

채권 추심법

이자제 한법

공정거 래법

(2013.7)

기초연 금법

걸림돌 법안 외국인 주거 특검 투자 급여법 임명법 촉진법

UAE

방위비 분담금

파병 연장안

배재정

민

비례대표

○

○

○

○

불참

○

○

불참

×

○

불참

불참

×

△

불참

×

백군기

민

○

○

불참

○

○

○

○

○

○

○

×

불참

○

○

○

○

백재현

민

○

○

○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

○

×

○

×

결석

△

불참

변재일

민

○

○

○

○

결석

○

○

○

○

○

결석

불참

○

불참

결석

○

부좌현

민

○

○

○

○

○

○

○

○

○

○

×

○

○

불참

○

결석

서기호

정

○

○

○

○

○

○

○

△

×

○

불참

△

불참

×

△

△

서병수

새

△

○

○

○

○

○

○

○

○

○

결석

○

○

결석

○

결석

서상기

새

청가

○

불참

○

○

○

○

○

○

불참

○

○

○

○

○

결석

서영교

민

불참

청가

청가

○

○

○

○

○

×

청가

불참

○

불참

△

×

△

서용교

새

불참

○

○

○

○

불참

불참

△

○

×

○

○

○

○

○

○

서청원

새

-

-

-

-

불참

○

○

불참

○

-

○

불참

○

불참

불참

결석

설훈

민

○

○

○

○

불참

○

○

○

○

○

불참

○

×

결석

불참

○

성완종

새

○

○

○

○

불참

○

○

불참

○

○

○

○

○

결석

불참

○

손인춘

새

○

○

○

○

○

○

○

○

○

×

○

○

○

○

○

○

송광호

새

○

○

○

○

○

○

○

○

△

○

○

○

○

청가

○

○

송영근

새

×

○

불참

○

○

불참

불참

불참

○

○

○

○

○

×

○

○

송호창

민

불참

불참

불참

○

○

불참

불참

불참

○

△

불참

불참

불참

△

×

결석

신경림

새

○

○

○

○

○

○

○

○

○

×

○

○

○

○

○

○

신경민

민

청가

○

○

○

○

○

○

○

○

○

불참

△

불참

불참

○

불참

신계륜

민

○

○

○

○

불참

○

○

○

△

○

불참

○

×

불참

×

×

신기남

민

비례대표 경기 광명시갑 충북 청원군 경기 안산시단원구 을 비례대표 부산 해운대기장군 갑 대구 북구을 서울 중랑구갑 부산 남구을 경기 화성시갑 경기 부천시원미구 을 충남 서산시태안군 비례대표 충북 제천시단양군 비례대표 경기 의왕시과천시 비례대표 서울 영등포구을 서울 성북구을 서울 강서구갑

○

○

불참

○

○

○

○

○

○

불참

×

○

불참

○

×

△

39

디딤돌 법안 이름

정 당

신동우

새

신성범

새

신의진

새

신장용

민

신학용

민

심상정

정

심윤조

새

심재권

민

심재철

새

심학봉

새

안규백

민

안덕수

새

안민석 안종범

민 새

안철수

민

안홍준

새

안효대

새

양승조

민

여상규

새

40

지역 비례대표 경남 산청군함양군 거창군 비례대표 경기 수원시을 인천 계양구갑 경기 고양시덕양구갑 서울 강남구갑 서울 강동구을 경기 안양시동안구 을 경북 구미시갑 서울 동대문구갑 인천 서구강화군을 경기 오산시 비례대표 서울 노원구병 경남 창원시마산회 원구 울산 동구 충남 천안시갑 경남 사천시남해군 하동군

공정거 래법

(2013.12)

조세제 한특례 법

걸림돌 법안 외국인 주거 특검 투자 급여법 임명법 촉진법

하도급 법

가맹사 업법

상가임 대차보 호법

○

불참

○

청가

○

○

○

○

○

○

○

○

○

○

○

○

결석

○

○

○

○

○

○

○

○

△

불참

불참

○

○

○

○

○

○

불참

△

○

○

○

○

○

○

○

○

○

○

○

○

○

○

○

×

△

○

○

○

○

○

불참

○

○

○

△

△

○

○

출장

○

○

○

○

○

○

○

○

○

△

○

○

○

○

△

○

○

○

○

○

○

○

○

결석 ○

경비업 법

대부업 법

채권 추심법

이자제 한법

공정거 래법

UAE

방위비 분담금

○

○

○

○

결석

불참

○

불참

○

불참

○

○

-

○

×

-

×

-

○

×

○

△

○

○

△

×

△

불참

불참

×

×

불참

×

○

○

○

○

불참

○

불참

○

○

○

○

○

○

×

△

△

청가

○

○

○

○

○

○

△

○

○

○

○

○

○

○

○

○

○

○

×

○

○

○

불참

○

불참

○

불참

○

○

불참

○

○

불참

○

△

○

불참

○

○

○

○

○

○

○

△

○

○

불참

○

불참

○

○

○ ○

○ ○

결석 ○

○ 불참

○ ○

○ ○

○ ○

○ ○

○ ○

× ○

○ 불참

△ ○

× ○

× 불참

○ ○

○

○

○

○

○

불참

○

○

△

○

×

△

불참

청가

×

불참

×

○

○

○

○

○

○

○

○

○

○

○

○

불참

불참

○

△

○

불참

○

○

불참

불참

불참

○

○

○

○

○

청가

○

청가

불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석

불참

불참

(2013.7)

기초연 금법

파병 연장안

디딤돌 법안 이름

정 당

지역 강원 태백시영월군 평창군정선군 광주 서구을 서울 강북구갑 충북 청주시흥덕구 갑 서울 서대문구갑

공정거 래법

(2013.12)

조세제 한특례 법

걸림돌 법안 외국인 주거 특검 투자 급여법 임명법 촉진법

하도급 법

가맹사 업법

상가임 대차보 호법

○

○

○

○

○

○

○

○

○

○

○

○

○

○

○

○

○

○

불참

불참

불참

×

○

불참

×

○

○

○

○

○

○

○

○

×

○

불참

○

○

○

○

○

불참

불참

○

○

○

○

불참

○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결석

경비업 법

대부업 법

채권 추심법

이자제 한법

공정거 래법

UAE

방위비 분담금

결석

○

○

불참

불참

×

×

△

△

△

△

△

×

○

×

불참

○

△

불참

불참

○

결석

○

×

×

(2013.7)

기초연 금법

파병 연장안

염동열

새

오병윤

통

오영식

민

오제세

민

우상호

민

우원식

민

서울 노원구을

○

○

불참

○

불참

○

○

○

×

○

불참

○

불참

○

불참

×

우윤근

민

○

○

○

○

○

○

○

○

○

○

불참

○

△

불참

△

△

원유철

새

△

○

○

○

○

○

○

○

○

△

○

불참

○

○

○

불참

원혜영

민

불참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결석

불참

×

×

불참

불참

유기준

새

△

○

○

결석

○

불참

불참

불참

○

△

○

○

○

불참

○

청가

유기홍

민

○

○

○

○

불참

○

○

△

×

○

결석

△

×

불참

×

×

유대운

민

○

○

○

○

×

○

○

×

△

○

×

×

×

○

○

△

유성엽

민

전남 광양시구례군 강원 평택시갑 경기 부천시오정구 부산 서구 서울 관악구갑 서울 강북구을 전북 정읍시

청가

○

불참

○

불참

○

○

○

○

○

×

○

불참

불참

○

청가

유승민

새

대구 동구을

○

○

○

○

○

○

○

△

△

△

△

불참

○

○

△

○

유승우

무

×

○

불참

○

○

○

○

○

○

△

○

○

○

불참

○

불참

유승희

민

○

○

○

○

○

○

○

○

△

불참

×

불참

×

○

×

×

유은혜

민

○

○

○

○

불참

○

○

○

△

○

결석

○

×

○

불참

×

유인태

민

○

○

○

○

○

○

○

불참

○

○

△

△

△

○

△

△

유일호

새

경기 이천시 서울 성북구갑 경기 고양시일산동 구 서울 도봉구을 서울 송파구을

불참

○

○

청가

불참

○

△

○

○

○

○

○

○

○

불참

○

41

디딤돌 법안 이름

정 당

지역

하도급 법

가맹사 업법

상가임 대차보 호법

공정거 래법

(2013.12)

조세제 한특례 법

경비업 법

대부업 법

채권 추심법

이자제 한법

공정거 래법

(2013.7)

기초연 금법

걸림돌 법안 외국인 주거 특검 투자 급여법 임명법 촉진법

UAE

방위비 분담금

파병 연장안

유재중

새

부산 수영구

△

불참

○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

△

○

○

○

불참

○

불참

유정복

새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불참

불참

불참

불참

결석

결석

불참

불참

불참

결석

결석

윤관석

민

○

○

○

○

○

불참

불참

○

○

○

불참

○

×

○

×

×

윤명희

새

경기 김포시 인천 남동구을 비례대표

○

○

○

○

△

○

○

○

△

×

○

○

○

○

○

○

윤상현

새

인천 남구을

△

○

○

○

○

○

○

불참

○

○

○

○

○

○

○

불참

윤영석

새

○

○

○

결석

○

○

○

불참

○

△

○

○

○

불참

○

○

윤재옥

새

○

○

○

○

○

○

○

○

○

○

○

○

○

△

○

○

윤진식

새

경남 양산시 대구 달서구을 충북 충주시

불참

불참

○

○

불참

불참

불참

○

○

○

불참

불참

○

결석

불참

결석

윤호중

민

청가

○

○

○

불참

○

○

○

○

○

불참

○

불참

○

불참

불참

윤후덕

민

○

불참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불참

○

×

○

불참

△

은수미

민

○

○

불참

○

불참

○

○

△

×

불참

불참

△

×

△

불참

불참

이강후

새

△

○

불참

○

○

○

○

○

○

불참

○

○

○

○

○

○

이군현

새

불참

불참

○

○

결석

○

○

불참

불참

○

불참

불참

○

청가

결석

○

이낙연

민

전남 담양군함평군 영광군장성군

불참

○

○

△

결석

○

○

○

○

○

결석

○

○

결석

결석

결석

이노근

새

서울 노원구갑

○

○

○

○

○

○

○

○

○

○

○

○

○

×

○

불참

이만우

새

비례대표

○

출장

출장

결석

○

○

○

○

○

출장

○

○

○

불참

○

○

이명수

새

충남 아산시

△

○

불참

○

○

○

○

○

○

불참

○

○

○

불참

○

○

이목희

민

○

○

○

○

불참

○

○

○

△

불참

×

불참

×

불참

불참

△

이미경

민

○

○

○

○

○

○

○

○

△

불참

×

○

×

△

불참

불참

이병석

새

○

○

불참

불참

불참

○

△

○

○

×

○

불참

○

불참

○

○

이상규

통

○

○

○

○

△

불참

불참

불참

×

○

불참

×

불참

×

×

×

이상민

민

서울 금천구 서울 은평구갑 경북 포항시북구 서울 관악구을 대전 유성구

불참

불참

○

○

불참

○

○

○

청가

×

불참

○

청가

결석

불참

△

42

경기 구리시 경기 파주시갑 비례대표 강원 원주시을 경남 통영시고성군

디딤돌 법안 이름

정 당

지역

하도급 법

가맹사 업법

상가임 대차보 호법

공정거 래법

(2013.12)

조세제 한특례 법

경비업 법

대부업 법

채권 추심법

이자제 한법

공정거 래법

(2013.7)

기초연 금법

걸림돌 법안 외국인 주거 특검 투자 급여법 임명법 촉진법

UAE

방위비 분담금

파병 연장안

이상일

새

비례대표

○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불참

○

○

불참

○

이상직

민

전북 전주시완산구을

불참

○

○

○

○

○

○

○

○

○

불참

불참

불참

청가

×

△

이석기

통

비례대표

○

○

○

○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이석현

민

○

○

○

○

○

○

○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이언주

민

불참

○

○

○

○

○

○

○

×

○

×

△

△

불참

×

△

이에리 사

새

비례대표

○

결석

결석

○

○

○

○

○

○

결석

○

○

○

○

○

○

이완구

새

결석

불참

○

불참

불참

○

○

○

○

△

○

불참

○

불참

불참

○

이완영

새

×

청가

청가

○

○

○

○

○

○

청가

○

○

○

불참

○

○

이용섭

민

결석

○

○

결석

불참

불참

불참

○

○

○

결석

불참

불참

결석

불참

결석

이우현

새

불참

○

○

○

○

○

○

○

○

○

○

불참

○

○

○

○

이운룡

새

△

청가

청가

○

○

○

○

○

○

청가

○

○

○

○

○

○

이원욱

민

○

○

○

○

청가

○

○

○

○

○

청가

○

○

○

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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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민

불참

○

○

○

○

불참

불참

불참

○

○

×

○

○

불참

○

불참

이이재

새

○

불참

○

○

○

불참

불참

불참

○

△

○

○

○

○

○

○

이인영

민

○

○

○

○

○

○

○

○

×

○

불참

○

×

○

○

×

이인제

새

충남 부여군청양군 경북 고령군성주군 칠곡군 광주 광산구을 경기 용인시갑 비례대표 경기 화성시을 전남 무안군신안군 강원 동해시삼척시 서울 구로구갑 충남 논산시계룡시 금산군

불참

○

불참

결석

불참

○

○

○

○

불참

○

불참

○

불참

불참

결석

새

비례대표

△

○

○

○

결석

○

○

○

○

△

○

○

○

불참

결석

○

새

대전 동구 경기 평택시을

불참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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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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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불참

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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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이자스 민 이장우 이재영

새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경기 광명시을

43

디딤돌 법안 이름

정 당

지역

하도급 법

가맹사 업법

○

○

○

○

○

○

○

○

○

불참

○

○

○

×

○

○

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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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참

○

청가

청가

○

불참

○

○

△

△

청가

불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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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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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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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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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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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불참

△

○

○

○

불참

○

○

△

○

경비업 법

대부업 법

채권 추심법

이자제 한법

공정거 래법

UAE

방위비 분담금

○

○

○

○

×

○

○

○

×

불참

×

청가

○

○

○

○

○

○

×

○

○

○

○

○

○

○

△

결석

○

○

청가

불참

청가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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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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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가

불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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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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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참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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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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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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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청가

불참

×

청가

불참

불참

불참

○

○

○

○

○

○

불참

○

청가

불참

불참

○

○

불참

불참

불참

○

○

○

불참

○

결석

○

불참

○

○

○

○

○

○

○

○

○

○

○

불참

○

불참

(2013.7)

기초연 금법

파병 연장안

이재영

새

이재오

새

이종걸

민

이종진

새

이종훈

새

이주영

새

이진복

새

이찬열

민

이채익

새

이철우

새

이춘석

민

이학영

민

이학재

새

이한구

새

이한성

새

이해찬

민

경북 김천시 전북 익산시갑 경기 군포시 인천 서구강화군갑 대구 수성구갑 경북 문경시예천군 세종특별시

○

불참

불참

○

불참

결석

결석

결석

○

불참

결석

결석

불참

△

불참

○

이헌승

새

부산 진구을

△

○

○

○

○

○

○

×

○

○

○

○

○

○

○

○

이현재

새

○

○

○

결석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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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재근

민

○

○

○

○

○

○

○

○

△

○

×

△

×

○

×

△

임내현 임수경

민 민

경기 하남시 서울 도봉구갑 광주 북구을 비례대표

○ ○

○ ○

불참 ○

청가 ○

불참 △

○ ○

○ ○

○ ○

○ △

○ ○

△ 불참

○ △

△ ×

청가 청가

불참 ×

청가 △

장병완

민

광주 남구

○

○

○

청가

○

불참

불참

○

○

○

△

불참

○

○

△

○

장윤석

새

경북 영주시

결석

○

○

○

○

○

○

○

○

○

○

○

○

○

○

○

44

비례대표 서울 은평구을 경기 안양시만안구 대구 달성군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경남 창원시마산합 포구 부산 동래구 경기 수원시갑 울산 남구갑

공정거 래법

(2013.12)

조세제 한특례 법

걸림돌 법안 외국인 주거 특검 투자 급여법 임명법 촉진법

상가임 대차보 호법

디딤돌 법안 이름

정 당

장하나

민

전병헌

민

전순옥

민

전정희

민

전하진

새

전해철

민

정갑윤

새

정두언

새

정몽준

새

정문헌

새

정병국

새

정성호

민

정세균 정수성

민 새

정우택

새

정의화

무

정진후

정

정청래

민

정호준

민

지역 비례대표 서울 동작구갑 비례대표 전북 익산시을 경기 성남시분당구 을 경기 안산시상록구 갑 울산 중구 서울 서대문구을 서울 동작구을 강원 속초시고성군 양양군 경기 여주군양평군 가평군 경기 양주시동두천 시 서울 종로구 경북 경주시 충북 청주시상당구 부산 중구동구 비례대표 서울 마포구을 서울 중구

공정거 래법

(2013.12)

조세제 한특례 법

걸림돌 법안 외국인 주거 특검 투자 급여법 임명법 촉진법

하도급 법

가맹사 업법

상가임 대차보 호법

○

○

불참

불참

불참

○

○

○

결석

○

×

불참

결석

○

○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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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

○

×

불참

○

○

○

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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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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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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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불참

○

○

○

○

○

불참

○

○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

불참

○

○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불참

불참

○

○

불참

○

○

불참

○

△

○

불참

○

○

불참 ○

경비업 법

대부업 법

채권 추심법

이자제 한법

공정거 래법

UAE

방위비 분담금

불참

불참

결석

○

○

○

○

불참

×

△

×

△

불참

○

△

불참

○

결석

○

○

○

○

불참

○

○

△

○

불참

△

×

△

○

결석

○

○

△

○

○

○

불참

○

○

결석

결석

○

결석

결석

결석

△

청가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

○

○

결석

불참

불참

불참

결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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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

○

○

불참

○

○

○

결석

불참

○

○

○

△

불참

○

○

결석

결석

결석

○

○

○

○

○

○

○

○

×

○

△

○

×

○

청가 ○

청가 ○

○ ○

○ ○

결석 ○

결석 ○

결석 ○

○ ○

청가 ○

청가 ○

결석 ○

× ○

○ 청가

△ ○

△ ○

○

○

불참

청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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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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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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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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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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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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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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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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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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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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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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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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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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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가

○

○

○

○

○

○

불참

○

△

불참

△

△

(2013.7)

기초연 금법

파병 연장안

45

디딤돌 법안 이름

정 당

정희수

새

조경태

민

조명철

새

조원진

새

조정식

민

조해진

새

조현룡

새

주승용

민

주영순

새

주호영

새

진선미 진성준 진영

민 민 새

최경환

새

최규성

민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민 민 새

최원식

민

최재성

민

최재천

민

추미애

민

46

지역 경북 영천시 부산 사하구을 비례대표 대구 달서구병 경기 시흥시을 경남 밀양시창녕군 경남 의령군함안군 합천군 전남 여수시을 비례대표 대구 수성구을 비례대표 비례대표 서울 용산구 경북 경산시청도군 전북 김제시완주군 비례대표 비례대표 비례대표 인천 계양구을 경기 남양주시갑 서울 성동구갑 서울 광진구을

공정거 래법

(2013.12)

조세제 한특례 법

걸림돌 법안 외국인 주거 특검 투자 급여법 임명법 촉진법

하도급 법

가맹사 업법

상가임 대차보 호법

불참

○

불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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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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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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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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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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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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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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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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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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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불참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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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결석

○

×

○

불참

불참

○ ○ 결석

○ ○ 불참

○ 불참 불참

△

○

○

경비업 법

대부업 법

채권 추심법

이자제 한법

공정거 래법

UAE

방위비 분담금

불참

○

○

△

불참

○

○

○

○

불참

○

청가

결석

○

○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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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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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가

불참

×

○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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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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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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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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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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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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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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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

불참

○ ○ 불참

불참 ○ ○

○ ○ ○

○ ○ ○

○ ○ ○

× × ○

○ ○ 불참

불참 불참 ×

△ 불참 불참

× × ○

○ ○ ○

불참 × ○

△ 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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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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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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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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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불참

○

×

○

불참

○

×

○

○

불참

○ 불참 ○

○ ○ ○

불참 ○ ○

청가 ○ ○

○ ○ 불참

○ 청가 ○

○ 청가 ○

△ 청가 ○

불참 결석 ○

○ ○ ×

청가 불참 ○

△ 청가 ○

불참 결석 ○

○ △ ○

× △ 불참

불참 △ 결석

불참

○

○

○

불참

불참

불참

○

○

○

×

불참

×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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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참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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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참

불참

×

불참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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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석

결석

결석

결석

○

○

×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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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불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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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가

불참

불참

○

○

○

△

불참

○

○

청가

×

(2013.7)

기초연 금법

파병 연장안

이름

정 당

하태경

새

한기호

새

한명숙

민

한선교

새

한정애

민

함진규

새

현영희

무

홍문종

새

홍문표

새

홍영표

민

홍의락

민

홍익표

민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새 민 새

황영철

새

황우여

새

황인자

새

황주홍

민

황진하

새

디딤돌 법안 지역 부산 해운대기장군을 강원 철원군화천군 양구군인제군 비례대표 경기 용인시병 비례대표 경기 시흥시갑 비례대표 경기 의정부시을 충남 홍성군예산군 인천 부평구을 비례대표 서울 성동구을 인천 남구갑 비례대표 대구 달서갑 강원 홍천군횡성군 인천 연수구 비례대표 전남 장흥군강진군 영암군 경기 파주시을

공정거 래법

(2013.12)

조세제 한특례 법

걸림돌 법안 외국인 주거 특검 투자 급여법 촉진법 임명법

하도급 법

가맹사 업법

상가임 대차보 호법

×

불참

○

○

○

불참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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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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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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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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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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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불참

○

○

불참

불참

△

불참

불참

○

불참

○

○

○

○

○

○

○

○

○

○ ○ 불참

경비업 법

대부업 법

채권 추심법

이자제 한법

공정거 래법

UAE

파병 연장안

방위비 분담금

불참

○

○

○

○

○

○

△

불참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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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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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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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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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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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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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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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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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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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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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참

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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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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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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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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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결석 ○

○ 결석 ○

○ 결석 ○

○ ○ ○

○ ○ ○

○ 결석 ○

○ 결석 불참

○ × ○

불참 × ○

○ × ○

○ 불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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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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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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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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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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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불참

△

청가

청가

청가

○

불참

불참

불참

○

청가

청가

○

○

○

○

불참

(2013.7)

기초연 금법

불참

-

47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주목한 19대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발행일 2014. 9. 18 발행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조성대 교수) 담 당 이선미 간사·이지현 팀장 02-725-7104 aimons@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4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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