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20130723 이슈리포트 6월국회표결

2013. 7. 23

6월 임시국회, 의안 당 평균 70명 의원 ‘표결 불참’ 6월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 현황 보고서

월 국회, 의안에 대한 표결 불참 현황 05 6월 국회, 출석 후 표결 불참 현황 0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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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의안에 대한 표결 불참 현황

대 국회 6월 국회 개회기간 : 2013년 6월 3일 ~ 2013년 7월 2일 19대 국회 6월 국회 의안처리 : 6월 13일, 25일, 27일, 7월 2일 본회의, 255개 의안 표결

l 19 l

1. 의안 1개당 평균 70명 의원(23%) ‘표결 불참’

월 국회에서 255개 의안 표결 처리 시, 평균 70명의 의원이 ‘결석’ 하거나 ‘출석 기록 후 자리 비움’으로 표결에 불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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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월 국회에서 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 평균

< 1> 6

6월 국회 표결 의안 수(건)

표결 불참 의원 평균(명)

결석 의원 평균(명)

출석 후 표결 불참 의원 평균(명)

255

70

8

62

주 : 소수점 이하 반올림

2. 전체 의원의 1/3 이상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안은?

표결 불참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4월 임시국회와 마찬가지로 결석으로 인한 표결 불참보 다 출석 후 자리를 비워 표결에 불참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음.

6월 국회에서 표결한 총 255개 의안 가운데, 가장 많은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안 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며 결석 5명을 포함하여 총 112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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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월 국회 본회의 표결 의안 중 전체 의원의 1/3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안

< 2> 6

의안명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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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13-07-02 2013-07-02 2013-07-02 2013-07-02

표결 불참 의원(명) 결석 : 5 112 출석 후 불참 : 107 결석 : 5 109 출석 후 불참 : 104 결석 : 5 106 출석 후 불참 : 101 105 결석 : 5

출석 후 불참 : 100 : 12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2013-06-13 101 결석 출석 후 불참 : 89 결석 : 5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7-02 100 출석 후 불참 : 95 주 : 6월 13일 본회의에는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은 의원 9명 있으며, 7월 2일 본회의에는 청 가 9명, 출장 1명 있음.

3. 6월 국회 의안 표결에 80% 이상 불참한 의원 13인, 전원 새누리당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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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국회 기간 동안 사유 를 밝히지 않고 결석했거나, 출석 기록만 하고 표결할 당시 자 리를 비워 의안 표결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김동완, 유정복, 진영, 정두언 의 원 총 4인임. 김동완 의원은 의안 표결이 있던 4차례 본회의에 모두 결석하여 255개 의안에 한 번도 표 결하지 않았음. 유정복 의원은 255개 의안 중 67개 의안에 대해서는 출석 후에 자리를 비 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188개 의안에 대해서는 결석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음. 진 영 의원은 255개 의안 중 165개 의안에 대해서는 출석 후 자리를 비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90개 의안에 대해서는 결석으로 인해 표결에 불참하였음.

6월 국회 의안 표결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 4인과, 90% 이상 참여하지 않은 하 태경, 이인제, 홍문종 의원, 80% 이상 참여하지 않은 박덕흠, 홍문표, 김태호, 이한구, 이군 현, 강석훈 의원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임.

6

1

표 의안 표결에 80% 이상 표결 불참 의원

< 3>

이름

정당

김동완 새누리당

255

255

255

255

새누리당

255

255

정두언 새누리당

255

255

하태경 새누리당

255

252

유정복 새누리당 진영

1

6월 국회 표결 의안 수

표결 불참 의안 수 및 불참 유형 출석 후 불참 : 결석으로 인한 불참 : 255 출석 후 불참 : 67 결석으로 인한 불참 : 188 출석 후 불참 : 165 결석으로 인한 불참 : 90 출석 후 불참 : 결석으로 인한 불참 : 255 출석 후 불참 : 98 결석으로 인한 불참 : 154

총 의안 대비 표결 불참 의안 비율

비고

100% 100% 100%

100%

안전행정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법정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99%

국회법은 의원이 사고로 인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 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3

이인제 새누리당

255

243

홍문종 새누리당

255

235

박덕흠 새누리당

255

227

홍문표 새누리당

255

227

김태호 새누리당

255

210

이한구 새누리당

255

208

이군현 새누리당

255

207

255

205

강석훈 새누리당 주 : 소수점 이하 반올림

4

출석 후 불참 : 153 결석으로 인한 불참 : 90 출석 후 불참 : 235 결석으로 인한 불참 : 출석 후 불참 : 129 결석으로 인한 불참 : 98 출석 후 불참 : 137 결석으로 인한 불참 : 90 출석 후 불참 : 210 결석으로 인한 불참 : 출석 후 불참 : 118 결석으로 인한 불참 : 90 출석 후 불참 : 207 결석으로 인한 불참 : 출석 후 불참 : 205 결석으로 인한 불참 : -

95%

92%

89%

89%

82%

82%

81%

80%

새누리당 사무총장

6월 국회, 출석 후 표결 불참 현황

대 국회 6월 국회 개회기간 : 2013년 6월 3일 ~ 2013년 7월 2일 19대 국회 6월 국회 의안처리 : 6월 13일, 25일, 27일, 7월 2일 본회의, 255개 의안 표결

l 19 l

1. 의원 5명 중 1명은 출석 기록만 하고 ‘자리 비움’ Ÿ

Ÿ

의안 표결이 있었던 4차례의 6월 국회 본회의를 일자별로, 출석 의원과 의안 표결에 참여 한 의원을 비교해서 살펴본 결과, 출석한 의원 가운데 20% 이상 의원은 출석 기록만 하고 의안 표결 당시에는 자리를 비워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98개 의안이 표결된 7월 2일 본회의에는 300명 의원 가운데 285명 의원이 출석했지만 의 안 1개당 평균 65명(출석 의원의 23%)이 출석 기록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음. 표 본회의 일자별 출석 의원 및 출석 후 불참 의원(의안별 평균)

< 4>

본회의 일자 표결 의안 수 6월 13일 3 6월 25일 90 6월 27일 64 7월 2일 98 주 : 소수점 이하 반올림

출석 후 표결 불참 의원 (의안별 평균/명)

출석 의원(명) 279 280 283 285

90 58 61 65

출석 의원 대비 출석 후 표결 불참 의원 비율 32% 21% 22% 23%

2. ‘출석 기록 후 자리 비움’으로 의안의 80% 이상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 Ÿ

본회의 출석 기록은 했으나 의안 표결에는 가장 많이 불참한 의원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으로, 255개의 의안 중 90%가 넘는 235개 의안 표결에 불참하였 음.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210개 의안 표결에 불참, 이군현 의원은 207개 의안 표결에 불참, 강석훈 의원은 205개 의안 표결에 불참하였음. 표 출석 후 자리비움으로 의안 80% 이상 표결 불참한 의원

< 5>

이름 홍문종 김태호 이군현

정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6월 국회 표결 의안 수

출석 후 표결 불참 의안 수

표결 의안 대비 출석 후 불참 의안 비율

255

235

92%

255

210

82%

255

207

81%

5

강석훈 새누리당 주1 : 소수점 이하 반올림

6

255

205

80%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6월 임시국회, 의안 당 평균 70명 의원 ‘표결 불참’

발행일 2013. 7. 23 발행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조성대 교수) 담 당 이선미 간사 02-725-7104 aimons@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3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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