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
세계군축행동의날 GDAMS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은 "우리 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 Welfare, Not Warfare" 라는 주제로 전세계 70여 개국의 320개의 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국제 평화 캠페인입니다. 2014년 한국의 국방예산은 35조 원에 이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보고서는 한국의 2013년 군사비 지출이 세계 10위이며, 2009~2013년 한국의 무기수입량은 세계 8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GDP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의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과도한 군사비가 사용된 만큼 우리 삶도 더 안전해졌을까요? 2014년 3월, 우리는 복지사각지대 속에서 삶을 포기해야 했던 세모녀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2013년엔 공공의료병원이었던 진주의료원이 재정적자를 이유로 폐쇄되었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변질 축소되었습니다. 고용, 주거, 교육, 의료 등과 관련한 일상의 불안 요소들이 우리 삶을 더욱 위협하고 있음에도 사회양극화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WELFARE, NOT WARFARE
세계군축행동의날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과도한 군사비를 줄이는 대신 복지비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세계은행World Bank 은 매년 지출되는 전세계 군사비의 5%만이라도 빈곤퇴치에 사용했다면 지금쯤 전세계 빈곤인구는 절반으로 감소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 준비가 아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데 더 많은 재정을 사용하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세계군축행동의날 함께 목소리 높여요!
세계군축행동의날 국제 공식홈페이지 demilitarize.org
프린팅 후원 김대현님
세계군축행동의날 한국준비위원회 + 82-02-723-4250 peace@pspd.org facebook.com/peacenowkorea
2014. 04. 14 제4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무기? Warfare
10위
8위
전세계 국방비 지출
한국 34조 5천억원, 2013
대단한 대한민국?
전세계 최다 무기 수입국
사회복지비 지출
OECD 34개국 중 33위, 2012
최저
1위 인도 2위 중국 7위 호주, 2009-2013
복지!
Welfare
당신의 선택은?
F-35 40대 구입 및 30년간 유지비
34조원
글로벌호크 4대 구입 및 20년간 유지비
6조원
1823조원 2013년 전세계가 지출한 군사비 총액
노령인구
936,000명 x 월10만원 x 30년
F-35
34곳 글로벌호크
지방의료원
2013
END
전세계 군사비
POVERTY 5% 매년 이만큼만 전세계 빈곤문제 해결에 쓴다면?
655억원 x 90년
노령인구 93만 6천명에게 30년간 기초노령연금을 매달 10만원씩 추가 지급하기에 충분한 비용
전국 지방의료원 34곳 한해 적자 655억원을 90년 이상 메우기에 충분한 비용
세계 빈곤퇴치
90조원 x 20년
전세계 군사비의 5%만이라도 빈곤퇴치에 사용한다면 세계 빈곤인구 절반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