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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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 무덤까지 누구나 행복한 나라 2011년 한국 사회를 지배한 이슈 중 하나는 '복지'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복지가 정치적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대 한민국은 복지국가인지', '복지확충을 위한 재원은 충분한지', '복지를 늘리면 정말 나라가 망하는지'와 같은 질문들이 정치의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복지'에 대한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일까요? 불안한 미래, 더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불안감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정규직이라 고 해도 언제 해고될지 모릅니다. 중소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까지 밀고 들어 오는 대기업으로 인해 폐업과 도산을 반복하고 있고, 청년들은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로 인생을 시작하며, 여성들은 여전히 성차별적인 저임금을 받으며, 돌 봄 노동의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저소득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산층도 교육, 의료, 노후, 주거, 고용 등 각종 불안감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증가했 지만 사회적 안전장치는 턱 없이 부족하고 국가와 정부가 이를 도외시 한 결 과, 많은 사람들이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불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정책으로는 각종 불안을 해소할 수 없어요

1997년의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흔히 신자유주의라 일컬어지 는 시장만능의 성장정책, 경쟁체제에서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행 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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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성장방 식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 대 표적 사례가 바로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의 붕괴이 며, 유럽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 또한 무관치 않습니다. 나라 안으로도 시장만 능, 성장위주 정책으로는 교육, 의료, 노후, 주거, 고용 등 일상에서 느끼는 불 안을 도저히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많은 국민들이 몸으로 알게 됐습니 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지국가로 전환이 길입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상의 불안(교육, 의료, 노후, 주거, 고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보편적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럽 선진국들이 이 미 오래 전에 달성했고 환경의 변화에 조응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복지국가'의 기본적 골격입니다. 후발주자인 대한민국 또한 이제 시장 만능, 성장위주 국가운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국가'로의 전환의 길을 모 색해야 합니다. 그 열쇠는 차기 정부가 어떤 국가비전과 정책을 펼치냐에 달 려 있습니다. 복지는 더 이상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 다.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법과 정책을 만들고, 이 를 시행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 을 보장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펼쳐야 할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 펴볼까요?

복지국가, 함께 꿈꾸면 이루어집니다 148-220_Magenta.ind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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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 규직 좋은 일자리는 복지국가의 기본입니다. 임

비율은 OECD 가입국 중에서도 4번째(27

금근로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개국 중 23위)로 높게 나타나 포화상태에

몇몇 복지정책 확대만으로 복지국가를 실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하겠다는 것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30만원으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48.7%

로 정규직(272만원)의 절반수준(49.3%) 밖

임시직 비율 OECD 가입국 중 4번째로 높아

에 안 되며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양질의 일

106만원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

자리는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늘

또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

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2011.3) 비정규직은

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32~37%, 퇴직

736만 명으로 전체 일자리의 절반(48.7%)

금ㆍ상여금ㆍ시간외수당ㆍ유급휴가 적용률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또한 17~33% 로 낮습니다. 비정규직의 증

61.%가 비정규직입니다. 한국의 비정규직

가는 근로빈곤층 증가와 노동시장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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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2011년 3월, 단위: %) 출처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1.3) 98.8

97.6

99.3

비정규직

95.3

정규직 89.6

83.1

70.2

67.6 60.7

36.9

38.1

36.2 32.9

32.1

32.5

29.3 23 17.2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2011. 3). 최근에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근로조건이 더욱 열악한 간접고용이 증가하고 있습니 다. 기업들은 인건비를 절감하고, 근로자와 직접적인 노사관계를 맺지 않음으로써 단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주5일제

서면계약

까지 일어나 최저 수준의 근로조건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간접고 용의 증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 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마저 저해하고 있습니다.

체협상, 임금협상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 으로 간접고용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주ㆍ용역, 파견, 도급, 사내하청 등 과 같은 간접고용근로자는 원ㆍ하청간의 계 약 성사 여부에 따라 잘리느냐 마느냐가 결 정되기 때문에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 리고, 원ㆍ하청간의 계약과정에서 중간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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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비정규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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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0% 합시다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나쁜 일자리를 없애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복지국가의 핵심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사회적으로 저임금,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폐지, 정규직전환 지원 및 총액인건비제도 폐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증가는 '작은 정부'를 표방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시 작되었습니다. '작은 정부'에 치중한 공공부문 개혁은 정규직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대체 하고 외주화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06년 정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31 만2천명으로 공공부문 전체인원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의 고용불안에 일조했습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대책을 통해 정규직은 물론 공공부문에서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의 고용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선도해야 할 공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공부문에서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 고 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시적 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에도 임금, 노동조건, 사회보 호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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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합리적 민간위탁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민간위탁ㆍ외주화를 방지하고 불가 피하게 외주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간접고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부 문의 정원과 예산을 제약하여 비정규직 남용과 외주화를 조장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 를 폐지해야 합니다. 중소영세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은 공공부문보다 높습니다. 기업들이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윤 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종업종과 업무에 종사하는 근 로자와의 차별을 금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비 정규직 고용의 유인을 줄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외주ㆍ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4대 보험료를 일정기간 감액하거나, 감면하는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포함해 일정기준 이상의 비정규직을 다수 활용하는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보험료율을 차등화해 부가보험료를 징수하는 페널티 제 도 등을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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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합니다. 경기회복에도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문제가 나

불구하고 9월 청년(15~29세)실업률은 6.3%

아지지 않은 것은 성장이 일자리로 연결되

로, 전체 실업률(3.0%)의 2배에 이릅니다.

지 않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더욱이 공식 청년실업자 수(25만6천명)에 취업준비생(57만5천명), 별다른 취업활동 없이 그냥 쉬고 있는 청년 층(31만6천명)을 포함하면 사실상 청년실업률은 28%(114만 7천명)에 달합니다.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늘 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공기관의 신 규청년채용 비율은 2007년 2.9%, 2008년 0.8%, 2009년 2.5%, 2010년 2.4%에 불과합 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 정 원의 3% 이상을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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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10 공공기관의 정원대비 신규 청년채용 비율 (단위 : %) 출처 : 고용노동부

4.4

3.8 2.2

2.9

2.5

2.4

0.8

28.7

29.1 28.0

26.4 1235 24.7

1240

2006-2011 실업자 수와 실업률

24.7 1163

1147

출처 : 통계청

1147

1119

실업률 (%)

2011 9월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사실상 실업자수 (명)

을 권고하고 있지만 정부 스스로 이를 이

질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청년인턴제와 같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11년

은 임시일자리나 청년창원지원(대출지원),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1999∼2009년

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이 개

사이 대기업은 49만개의 일자리를 줄였습

인의 취업역량을 높인데 중점을 두고 있습

니다.

니다. 이것은 청년실업의 원인과 책임을 개

이처럼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은 외면

인에게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한 채, 정부는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 고 합니다. 또한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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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청년실업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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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청년고용 의무화합시다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도입

청년실업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고용촉 진특별법」을 개정해서 고용여력이 있는 정부와 공공기관, 대기업의 고용책임을 강제해 야 합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에 정원 의 3% 이상을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정 책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권고조항에 불과했던 청년채용을 의무조항으로 바 꾸고 ▷채용률도 3% ⇒ 5%로 높이고 ▷대상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자산규모 5조원 이 상의 민간 기업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같이 법만 개정되어도 공공부문 1만 4천명, 대기업(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이 포함된 다고 가정) 5만 5천명 등 총 7만 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유발되어 청년실업자의 약 20%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교육, 보육, 돌봄, 문화, 환경, 지역 등 다양한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지 않은 고용 없는 성장이 진행되면서 전문가들은 일 자리 창출여력이 높은 교육ㆍ보건ㆍ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 육성에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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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비중이 덴마크 31.3%, 영국 26.9%, 독 일 25.0%, 일본 16.0% 인 것에 비해 한국은 12.6%로 턱 없이 낮습니다. 그런 만큼 공공부 문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층의 특성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환경(생태계 및 환경보호 감시, 생태복원, 생태 관광, 생활환경), 문화(문화시설관리 및 안내/해설, 문화재 보호 및 안내/해설), 교육(사회 공공교육프로램 운영 및 해설강사, 방과후교육, 청소년교육), 체육(전문체육, 생활체육 지 도 및 관리) 보육/돌봄(보호자없는 병원 등) 영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청년실업도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

한국의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45시간(2010.8)으로 OECD 가입국 중 월등히 높은 상황이 며, 그로 인해 근로자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노동시 간을 OECD 평균(주 36시간)으로만 줄어도 4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나쁜 일자리를 없애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복지국가의 핵심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사회적으로 저임금,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10-02 청년실업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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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201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입니다.

다. 또한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19개국

하루 8시간, 한 달 209시간을 일하면 90만

중 16위(2008년 기준)로 다른 나라와 비교

원이 조금 넘습니다.

해 보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제 2010년 최저임금(858,990원)은 결혼하

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

지 않은 근로자의 월평균 생계비(1,312,755

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은 이러한 목적을

원)의 65%로 가계지출 규모를 전혀 따라가

달성하기엔 턱 없이 낮습니다.

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기에 현실에서는

최저임금, 근로자 평균임금의 1/3에 불과

최저임금으로 살아가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더욱이 노무현 정부 기간

최저임금은 1988년 처음 시행된 이후 지

(2003년~2008년) 동안 평균 10.6%이던 최

난 20여년간 꾸준히 상승되었다고는 하지

저임금 인상률이 이명박 정부(2009년~2012

만 여전히 근로자 평균임금의 1/3(2010년

년) 들어 5%로 크게 낮아져서 저임금근로

37.9%)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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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12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13.1

※ 통상 최저임금은 전년도에 결정되기 때문에, 200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의 인상률로 포함하였음. 참고 : 최저임금위원회

12.3

9.2 10.3

8.3 6.1

5.1

6.0

2011

2012

2.8 2004

2005

2006

2007

2008

노무현 정부

2009

2010

이명박 정부

자들의 임금수준이 떨어지고 정규직과 비

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의 중재에 의

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더욱 커졌습니다.

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위원의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중립성과 공익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 기에 ILO(국제노동기구) 최저임금결정에 관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한 협약(제131)은 노사단체와 충분한 협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독립성이 보

를 거쳐 공익위원을 지명할 것을 규정하고

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최저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익위원들은

금은 노ㆍ사ㆍ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

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익위원의 구성이

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달라지는 등 공익위원의 중립성에 대한 논

반영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요소보다는 노사 간의 협상이나 노사 의견이 대립해 협상이 이루

10-03 최저임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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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는 돼야 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근로빈곤층이 양산되면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 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올려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이 보장될 수 있 도록 해야 합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는 최저임금의 수준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60%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상승은 기업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도 별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최저임금의 하한선( 평균임금의 50%)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반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현재 200만 여 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제외자이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 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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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자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의 노동 OECD 회원국과 국제비교> 50.5

50

평균임금의 50% 45 44.5 43.7 41.3 38

37.6 36.8 36.7

35.3 34.6

33.2 33.2 32.8

32

30.4

30

미국

체코

일본

한국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헝가리

룩셈부르크

스페인

폴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그리스

벨기에

아일랜드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25.4

시정명명이라는 가벼운 조치로 인해 사업주의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 서 정부의 근로감독과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저임금근로자의 생 계보장을 위해서 체불된 최저임금액을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

공익위원 임명 과정에 노ㆍ사 추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방식대로 고용노동부장관 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위원 선출규정을 폐지하고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ILO협약에 따라 노ㆍ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 선출방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10-03 최저임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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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상인 새로 문을 연지 1년도 채 안 돼 폐업을 하

기업형슈퍼마켓(SSM), 떡집, 식자재 납품업

는 가게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집,

도매업까지 뛰어든 대기업

회사, 학교 근처 가게 주인으로부터“장사

현재 자영업자 수는 570만 명(2011.9)에 이

가 너무 안 된다”는 푸념도 간간이 듣습

릅니다. 여기에 함께 일하고 있는 가족까

니다.

지 포함하면 자영업자 수는 총 694만 명으

경기가 불안정하면 자영업자들이 제일 먼

로 전체 근로자의 28.54%를 차지하고 있

저 타격을 받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대기업

습니다. 10명 중 3명이 자영업자인 상황에

들이 슈퍼마켓, 떡집, 빵집, 식자재 도매업

서 이들의 생존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

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중소상인

가 아닙니다.

들의 생존권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태

최근 몇 년간, 대기업이 기업형슈퍼마켓

에 놓여 있습니다.

(SSM)을 무분별하게 개설해 골목상권을 위 협하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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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SSM 및 소형슈퍼마켓 점포수 추이 (단위: 개) 110,685

104,417

SSM 자료 : 지식경제부(2008 년까지 수치) 및 중소기업청 (2009년 이후 수치). 한국체인스토어협회 10개 회원사 기준, 위탁형 가맹점 포함 수치

99.500 88,659

695

79,200

소형슈퍼마켓 자료 : 중소기업청,「나들가게 사업추진 현황과 성과 보고서」, 2010.7.

353

기업형슈퍼마켓(SSM)

267 202

234

2001

2003

소형슈퍼마켓 2005

2007

2009

2011.8

의 폭발적인 증가로 동네 소형슈퍼마켓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소상인들이 폐업

는 급감했고, 그로 인해 많은 중소상인들

을 하더라도 임금 근로자로 취업하는 것이

이 생존권을 위협받았습니다. 실제 정부 자

쉽지 않아 빚을 얻어 또 다시 창업을 하는

료에 따르면 2005년 대비 2009년 SSM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28개(2.5배)가 증가했고 그 사이 소형슈퍼 마켓은 2만개나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결국 국회는 2011년 말, 유통산업발전 법과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을 개정해 전통시장 인근의 SSM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국세청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폐 업한 자영업자는 80만 명에 육박하고 창업 한 자영업자 수는 100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2010년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 상공인의 57.6%가 월평균 수익이 100만 원

하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골목상권에는

이하고, 70% 이상이 작년에 비해 고객 수,

여전히 SSM을 손쉽게 개설할 수 있어 올해

매출액, 순이익이 감소했으며, 순이익 감소

1월부터 8월까지 불과 8개월 동안 100개가

이유로 소상공인의 29.5%는 대형업체의 출

넘는 SSM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더욱

현을 꼽고 있었습니다.

이 최근에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도매업, 떡 집ㆍ빵집ㆍ비빔밥집 등의 각종 외식업, 식자 재 납품업까지 업종을 불문하고 진출하고

이처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계 속된다면 머지않아 중소상인들의 설자리 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있어 중소상인 전체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10-04 중소상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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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아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사업 영역 구분을 위한 법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대기업이 진 출ㆍ확장할 수 있는 업종, 품목, 지역,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중소상인들의 생 존권을 보호하고 대ㆍ중소상인 간의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모색해야 합니다.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법제화

지난해 말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을 선정하고, 선정된 업종 및 품목에 대해 서는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 반성장위원회에는 대부분의 중소상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유통ㆍ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못하고 있고,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 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중소상인들의 사 업영역으로 대기업 진출 없이 중소상인간의 경쟁만으로도 내부 혁신이 가능한 사업 분야 를 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해당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 인수 및 개시, 확 장을 제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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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및 창업자 수 (단위 : 천 명) 출처 : 국세청- 2010 국세통계연보 폐업 자영업자 수 신규 자영업자 수

1166 1060

1011

999 930

945

942

815

827

768 671 625

687

684

00

01

963

945 848 814 753

757

05

06

794

785

08

09

699

613

548

330

97

98

99

02

03

04

07

대형유통점포의 영업시간, 진출지역 제한

중소상인들은 자본력 및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한 대형유통점포를 상대로 소위 다윗 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형유통점포의 진출지역 및 영업시 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중소상인들과 대기업의 시장을 분리하는 정책 및 법제화가 필 요합니다. 지역 분리정책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전통 상업 보존구역 내 대형유통점포 개설 제한 규정을 영구화하고, 그 범위를 주거지역으로 확대하여 골목상권 보호 및 중소상인 시장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영업시간 분리정책 으로 서구유럽과 같이 심야시간 및 일요일에는 대형유통점포의 영업을 제한해 중소상인 들을 위한 틈새시장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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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업급

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와 재취업을

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직장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주는 유일한

그만둬서는 안 되고, 180일 이상을 일해야

사회안전망입니다.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자 10명 중 1명만 고용보험 혜택 받아

그러나 실직 근로자 10명 중 1명만 고용보 험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직한 임금 근로자 중 실업급여 혜 택을 받은 사람은 실제 11%에 불과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자나 영세상인

왜 그럴까요? 모든 임금근로자는 법적으로

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통계청 자료

에 가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

(2010.3)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의 사회안전망

가입율은 58.9%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은

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구멍이 뚫려 있

42.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25.7% 등

습니다.

으로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더욱 낮습니다. 이는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과 이 들을 고용한 영세사업주들이 보험료 납부 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 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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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임금근로자 중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비수급 사유 (단위 : %)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급여 비수급 실직자 부가조사」, 2009. 4 한국노동연구원,「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 2011. 4

수급 11.3%

고용보험 미가입 45% 이직사유 미충족 22.9%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 미수급

미수급 88.7%

10-05 실업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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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비수급 6.8%

료 2.9 수급 종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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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업, 질병, 노후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선진국가의 기본입니다. 더욱이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실업이 언제, 누구에게 닥칠지 모르 는 위험이 된 이상,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까다로운 수급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요건 완화: 실직 전 근로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을 임금근로자로 근무해야 하 는데 잦은 실직과 비정규직 증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을 감해 실직 전 근로기간 180일을 120일로 완화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일수 연장: 90~240일에서 180~360일로 연장

구직급여는 실직 전에 임금근로자로 근무했던 기간과 수급자의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 부터 최장 240일까지 지급됩니다. 그러나 구직급여의 평균급여 일수는 120일(4개월) 정 도로 실업자의 생계를 보장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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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에게도 구직급여 지급

몸이 아프거나 가사ㆍ육아 때문에 또는 상사의 괴롭힘, 과도한 노동강도, 장시간 노동 때 문에 퇴직하는 경우, 어쩔 수 없는 퇴직이지만 현실에서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는 경 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 일본 등 많은 선진국들은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3~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되, 엄격한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일정한 요건을 전 제로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청년실업자, 폐업영세상인 등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영세상인이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은 임금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을 받 을 수 없으나 경기불안에 따른 실업은 청년층, 영세상인,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집중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청년실업자, 폐업영세상인 등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을 도 입해 구직활동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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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그런데 정부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꼴찌입니다. 무려 10년 가까이 세계 최저

해서 과연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사회

액이 0원이 될 수 있을까요?

적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보육에 대한 지 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은 부모

전혀 아닙니다. 그전에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가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도록, 아이는 안전 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부모의 부담을 낮 추기 위해 영아(0-2세)는 아이가 어린이집 에 다니면 연령에 따라서 일정금액(기본보 육료)을 어린이집에 지원해 왔으며, 만0-4 세는 부모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만 5세아는 보육료 부담없이 어린이집과 유치 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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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50.9

전국 어린이집 시설 및 이용아동 비율 (단위 : %) 38.6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0

시설수 아동수 22

10.8 8.9 5.3

1.1

3.9 0.2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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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1

가정

직장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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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보육시설 30%는 되어야 합니다 집 근처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산 전부터 대기자명단에 이름을 올려놔야 합니 다. 서울의 경우, 약 2만6천여 명이 국공립어린이집 등원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 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은 정부가 운영한다는 사회적 신뢰와 민간 어린이 집보다 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낮고 상대적으로 경험 많은 보육교사가 아이를 돌 보기 때문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일본은 시 설의 58.5%, 스웨덴은 72%가 국공립어린이집이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5.3%에 불과하고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겨우 10.8%만이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축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정원미달이라는 이유 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소극적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 보육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며, 전체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이 어렵다면, 공공기관(학교 등)의 빈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도 있 고,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후 입주할 때 설치할 수 도 있습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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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동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동네 곳곳에 있어야 합니 다. 부모들은 아이를 맡기고 안심하고 일을 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전국 어린이집의 30% 이상으로 확충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지출하는 특별활동비 '0'원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매년 늘어나 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 외에 진행하고 있는 특별 활동 때문입니다, 2009년에 정부가 실시한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육기관에 다니는 아동의 58.5%는 1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같은 조사와 비교할 때, 아동수와 과목수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체육과목의 71.1%, 음악 과목62.2%, 영어과 목의 58.7%는 무조건 수강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영어도 60.1% 가 무조건 수강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추가 비용을 내고 특별활동을 하는 것에 반 대하는 부모 중 64.9%가 경제적인 부담, 17.3%는 교육수준이 낮아서, 16.9%는 아이에게 부담스럽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 모들의 보육비용 부담은 줄지 않는 것입니다. 보육비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특별활동비 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아이 연령에 따라 필요한 활동을 정해 놓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서 프 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한 표준보육비용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 어 등 외국어를 제외하면 대부분 표준보육과정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거나 아동 발달에 적합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아동 발달에 반드시 필요하 다면, 정부는 표준보육과정과 표준보육비용에 반영해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야 합 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0'원이 될 때, 진짜 무상보육이 실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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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녀 한 명

등록금부담률, OECD 3배

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양

지난 10년간 대학등록금은 물가상승률의

육비용이 2억 6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

2~3배로 올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

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간 1,000만원

니다. 2010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53만

내외의 대학 등록금은 가계에 가장 큰 부

원으로 2001년에 비해 57% 올랐고, 등록금

담을 주고 있습니다. 가계에서 온전히 부담

최고액은 1,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2010년

해야하는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고등학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이 360만 원

교 의무교육 및 대학교 반값등록금 실현이

임을 감안할 때, 중산층도 2~4달 치의 월

필요합니다.

급을 고스란히 모아야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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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고등교육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

90% 이상 노르웨이 등 5개국

자료: 2010 OECD 교육지표

80~89% 독일 등 5개국

70~79% 멕시코 등 6개국

OECD 평균 69.1% 60~69% 뉴질랜드 등 2개국

20.7% 한국

그동안 대학교육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수

대학 등록금 인하와 함께 고등학교 무상교

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팽배했습

육도 실시되어야 합니다. 2008년 기준 우

니다. 그러나 좋은 교육은 사회발전의 원동

리나라 고등학교 취학률은 98.3%로 대부

력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대부분의 선진국

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습

은 대학교육을 무상(혹은 무상에 가까운

니다. 무상교육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한 기본적 제도로 우리나라도 2011년부

OECD 국가들의 평균 등록금부담률이 연

터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

간 소득의 1/10 수준인 것이 비해 우리나라

시하고 있습니다. 특목고는 예외로 두더라

의 등록금부담률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부

도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서민층과 중

모 소득에 상관없이 원하는 사람은 대학교

산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

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계가 부담 가능

상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한 수준’으로 등록금을 조정하고, 정부 지 원을 늘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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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대학등록금은 반값합시다 대선 당시, 반값등록금을 공약한 이명박 정부는 임기 4년차인 2011년이 되어서야 1.5조 의 정부재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등록금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일부 학생들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장학금 확대가 아니라 등록금 자체를 인하해야 합니다. 또한 고등교육재정을 OECD 수준(내국세의 10%)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가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등록금 인하

대학이 등록금을 과도하게 인상할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영국, 호주 처럼 등록금 기준액(가령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360만원)을 정해 등록금 책정 시 이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득이 기준액을 넘길 경우, 기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되 등록금사정관의 심의와 정부감독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립대학교 적립금의 용도와 규모 규제

사립대 적립금 총액이 10조원(2010년 기준)을 넘습니다. 대학 운영수입 중 60%가 등록금 인 만큼, 사립대의 무분별한 적립금을 규제해야 합니다. 즉 누적 적립금 총액을 해당 회 계 연도 교비회계 운영 수익 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적립금 항목 중 건축적립금과 기타 적립금은 적립금 총액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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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

등록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원을 OECD 수준(내국세의 10%)으 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처럼 중앙정부가 일정액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내국세의 4%만 우선적으로 확보해도 약 6.5 조원 (2010년 기준 학생 납부 등록금 총액 : 11조 4,000억)이 마련되어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자격기준 완화

정부는 등록금부담완화대책으로 정부로부터 학자금을 빌리고 나서 취업 후 갚는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를 2010년 1학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는 학점, 수능등급, 연령, 소득 등 자격기준이 까다로워 신청자격 조차 없는 학생이 50%에 이릅니다. 또한 5%대의 높은 금리에 취업 후 상환을 시작할 때는 복리를 적용하고 있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 의 까다로운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금리를 없애거나 인하해야 합니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확대

고등학교 취학률이 100%에 가까우므로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동시 에 이미 공무원이나 대기업 자녀와 실업계고(2011년부터)의 경우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무상교육을 일반계 고등학교로 확대해 서민층과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 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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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세대란이 장기화, 상시화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2011.10)은 작년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 흡사 유목민과 같

연말에 비해 16.1%나 상승했고, 전국 아

이 떠도는 '전세유민'이 그 수를 헤아리기

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역시

어렵습니다. 저소득층, 중산층을 막론하고

59.7%(2011.9)로 2009년에 비해 5.8%나 상

대다수의 시민들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승했습니다.

있습니다. 주택보급률 100% 넘었지만 절반이 전월세

국민은행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전세 가격 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무려 10.2%나 상 승했습니다. 이는 2010년 한 해 동안의 전

2010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지 만 자기 집에 거주하는 가구는 54.2%에 불 과합니다. 특히 수도권은 자가거주비율이 46.4%에 불과해 전 가구의 절반이 전세난 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가격 상승률(7.1%)보다 높은 수치입니

더욱이 주택을 구입하기도 막막합니다. 국

다.

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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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주택 전세 가격 증감률 자료 : 국민은행「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6 9.3

전국 수도권 서울 7.1 6.3

6.4

6.0

4.2 3.4

1.7

1.7 1.1

2008

2009

2010

2011.9

정도인 사람이 4억 5천만 원 정도의 주택

공급이 축소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공

을 구입하려면 소득을 다른 곳에 한 푼도

공임대주택 공급목표를 2012년 전체재고주

쓰지 않아도 1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

택 대비 15%, 2017년 20%로 세우고 임기 5

타났습니다.

년(2003년~2007년) 동안 510천 호를 공급

많은 선진국들은 주거불안 문제를 공공임 대주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구 유럽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15~30%를 차지하며, 집값 및 임대료 폭등

했던 것과 달리 이명박 정부는 공공임대주 택 공급목표를 2018년까지 12%로 낮추고 3년간 공급실적(2008년~2010년)도 258천 호로 축소시켰습니다.

을 막고, 주거 안정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축소와 무분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비율

별한 개발로 정작 서민들이 살만한 집은

은 4%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라져 결국 전세대란과 주거 불안이 초래

더욱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공공임대주택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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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인상을 제한하고 공공임대주택은 확대해야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및 갱신청구권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세입자(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전세계약 기간연장을 요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계약연장 시에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등의 임대료 인상률을 5% 가량으로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전체주택 수 대비 20%까지 확충

주거복지정책의 핵심목표를 공공임대주택 확대(전체 주택의 20%)로 잡고 적극적인 공공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집값 상승을 막고, 집 을 소유, 투기의 대상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복지의 개념을 영 구임대아파트나 50년 장기임대주택처럼 소수의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복지가 아니라 서울시의 시프트(장기전세주택)처럼 소득 5~7분위의 중산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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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건설 실적 (사업승인 기준)

133

자료 : 국토해양부 공급실적 (1천 호) 증감율 (%) 108

106 103

93

77

75

25.8

74

25.1

24.3 10.8 3.3

-4.3 -19.2 -28.4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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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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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 세계 나라들과 비교

건강보험보장률) 50%를 조금 넘습니다. 평

해 어떤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고 있을까요?

균조차 못 미치는 것이죠. 국가가 책임지

한 나라의 의료서비스의 수준은 건강보험

고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비율은 어느 정

과 같은 공적 의료보장률과 정부가 운영하

도일까요?

는 공공의료기관의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이 두 가지 보장률이 얼마나 높은 가에 따 라 결정됩니다. 공적의료보장률, 한국 55% OECD평균 75%

유럽 대부분 나라의 공적의료보장률은

우리나라는 한 자리 숫자, 7%입니다. 그러 나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는 100%이며, 폴란드,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은 95% 이 상입니다. OECD평균은 70% 이상입니다. 한국의 수준은 OECD 평균에도 턱 없이 못 미치는 것입니다

85% 이상입니다. OECD 평균은 75%입니

이처럼 건강보험 보장률이 절반밖에 안되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적의료보장률은(

니 큰 병에라도 걸리면 당장 본인이 부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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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의료 보장률

100%

영국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독일

한국 50% 미국

멕시코

공공의료 기관비율 50%

100%

공적의료 보장 및 공공의료기관 비율 비교

야 하는 의료비가 몇 백만 원입니다. 이 때

이르렀습니다. 인구당 MRI나 CT 등 고가

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민간의료보험 하나

최첨단 의료기기 비율이 가장 높은 것도

씩은 가입하게 되지요. 가계지출에서 의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

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

이 되고 있습니다.

다. 또한 공공병원이 7% 밖에 없어서 환자 들은 제대로 된 의료정보를 얻기가 어렵습 니다. 이 때문에 병원의 불필요한 비급여진 료와 검사, 수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 은 병원에서 의사들에게 성과급제도를 도 입해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척추수술이 일본보 다 7배가 넘는 등 불필요한 과잉진료가 이 제는 국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10-09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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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100만원으로 제한합시다 한국과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적의료보장률이 75%가 넘고 공공 의료기관비율도 75%가 넘습니다. 무상의료로 가는 길은 두 가지, 즉 건강보험보장성과 공립의료기관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 무상의료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 아파서 병원에 가면 치료 받는 것은 공짜라는 이야기입니 다. 이 때문에 이런 복지국가들에서는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거나 빈곤으로 추락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본인부담 상한제는 어떤 중병에 걸려도 환자 본인이 내는 의료비를 100만원 이내로 한정 하는 제도입니다. 즉 100만원 이상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이미 많 은 나라들이 본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병원비가 연간 소득의 2%를 넘을 경우 나머지는 정부가 내줍니다. 프랑스는 외래 진료의 경우 진료비와 약값을 합해 연간 약 15만 원을 넘으면 정부가 다 내주고, 입원진료의 경우에도 한 달 이상 입원할 경 우 정부가 전액 지불합니다. 수술 등 치료비도 약 13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외래 진료나 입원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스웨덴은 연간 진료비와 약값을 포함해 45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들 나라들은 치료기간 중 임금의 70~80%를 보존해주는 '상병수 당'을 지급해 치료기간 중 줄어드는 소득문제까지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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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찾아가는 국공립병원 확충

우리나라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합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로 전국의 환자 들이 올라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고 찾아갈 국공립병원에 대한 지역별 안배가 제대로 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의 암 환자 중 30~50%는 서울에 와 서 치료를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출산 산모를 받는 산부인과가 없어 아이를 낳으려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에 믿을 만한 국공립병원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또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해 의료서비스가 엉망인 병원은 국가가 사들여 국공립 병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구잡이식 병상증설을 규제하기 위한 '병상총량제' 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공립병원이 많아지면 사립병원처럼 과잉진료를 안 해도 돼 국민들 이 병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럴 때만 과잉진료, 과잉검사, 과잉치료 등을 막 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만 올리면 모든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 다. 그럼 무상의료제도는 부자나라만 가능한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 프랑 스,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선진국들에서 무상의료를 실행하고 있지만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베네수엘라, 쿠바도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 습니다. 반면 세계 최고의 부국인 미국은 무상의료제도가 없습니다. 부자나라라고 해서 무상의료를 하는 것도, 부자나라가 아니라고 해서 무상의료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 는 정부가 어떤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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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농업사회에서 태어나 산업사회에서 은퇴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은 급여액이 약 9만

한 노인들은 노후 준비에 대한 개념도 없었

원(2011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3만원의

고, 그럴 만한 경제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17%)에 불과해 소득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노

들 대부분은 이미 은퇴전후인 상황이어서

인의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 13%의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

3배를 넘으며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78

다. 여기에 더해 2007년 참여정부는 국민연

명으로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금액을 3분의 1이나 축소시켰습니다. 기초 노령연금은 연금제도에서 제외된 노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대폭 축소된 국민연금액 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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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한국 31%

아일랜드 호주 미국 그리스 일본 스위스 터키 벨기에 영국

65살 이상 노인 빈곤율 국제비교 중위소득 50% 미만 노인 비율

독일

자료 : 보건복지부

(단위 : %)

프랑스 스웨덴

OECD 평균 13.3%

폴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0

5

10

15

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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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지금보다 2배는 돼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2배 조기인상

2011년 현재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노령연금액은 9만원1천원(부부가구 14만5천원)으로 2011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32,583원의 17.1%(2인 가구, 15.9%)에 불과합니다. 노후 생 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열악한 수준 입니다. 또한 향후 기초노령연금액을 2배로 올린다고 하지만 시행을 2028년으로 잡고 있 어 당장의 노인빈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것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조기인상 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자비심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의 특수 성 때문에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고, 특히 산업화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물질적 풍요를 넘겨준 역사적 공적을 생각하면 노인들은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을 요구할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노인들을 부양하고 젊은 세대와의 세대 간 배분을 위한 사회적 합 의를 이끌어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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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확대

만 65세 이상 노인(550만 명) 중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67.7%인 371만 명 수준에 불과 과합니다(2010년 기준). 70%를 밑도는 대상수준은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문제와 기 초노령 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의 취지가 미쳐 노후준비를 못하고, 아무런 노후소득보장제도(연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 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수당을 지불하는 세대 간 부양원리에 기초한 것임을 고려하면 일 부 노인계층을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70% 수준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2007년 연금관련법 제ㆍ개정 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이미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자를 65세 이상 노 인의 8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부자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 급하는 것이 정서적, 재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에 따라 소득이 과 도하게 높은 노인은 세금으로 환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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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은 어떻게 부자들 세금 감면만 안해줘도 됩니다

키, 미국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입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 연간 본인 부

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이 이처럼 부실한 이

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반값등록금 실

유는 전반적으로 세율이 낮고, 조세체계의

현,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등 복지정책을

누진성이 미약하며, 2010년 기준으로 30조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

원이 넘는 각종 조세감면제도와 소득탈세

다. 가계살림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도 화

등으로 과세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수분 같은 보물단지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따라서 제대로 된 복지정책 시행에 필요한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벌ㆍ대기업에

장 바람직한 것은 모든 국민이 소득과 재

게 주어지는 각종 조세 감면혜택을 비롯하

산에 맞춰 공정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것

여 불필요한 조세감면제도를 줄이고 고소

입니다.

득층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그런데,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취임 이후부

산 규모는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9위

터 지금까지 재벌ㆍ대기업과 집부자들, 금

를 차지하고 있지만, 조세수입과 사회보장

융자산가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역진

기여금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어

(국민부담률)은 26.5%로 칠레, 멕시코, 터

든 세금이 연간 20조원에 달하면서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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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8천252억원 연소득 1억6천만원 이상 (과세표준 1억2천만원) 부자

총 9조 2천억 원 1조3천518억원 5조9천853억원

소득 100억~1천억 대기업 1393개

소득 1천억 넘는 초대기업 190개

부자감세 철회하고, 최고부자들이 조금씩 더 내면? 단반에 9조2천억원 확보!

부터 2011년까지 약 65조원의 세금이 줄었

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 꼭 필요한 각종 사회

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했던 부자감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정책만 철회해도 연간 10조원 이상을 확보

게 희망을 주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사회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조세부담 능력

적 투자를 확충해야 합니다.

이 큰 상위 1% 부유층에게 누진적 세제를 도입할 경우, 연간 3~5조 원을 추가로 확보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가난함을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나 책임으로 탓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 다. 가계는 수입을 헤아려 지출계획을 세우

또한 4대강 공사로 대표되는 정부 발주의

지만, 국가는 필요한 지출을 헤아려 수입계

토목건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 예

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개인이 책임질 수

산 낭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재정사업을 축

있는 한계를 넘어선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소하는 것 만으로도 연간 10조 원 가량의

에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재원이 확보됩니다.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

이렇게 확보된 재원으로는 '고용없는 성장' 과 양극화 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다수의 국

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부상하고 있는 오 늘입니다.

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 는 데 최우선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재원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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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실현 연석회의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 을 원합니다. 2011년 7월 전국의 400여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복지국가실연연석회의는 삶의 기본권과 복지확대를 위해 비정규직 축소, 반값등록금 실현, 실업자 사회안전망, 기초노령연 금 인상 등 주요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사회보장체계는 보편주의 원리에 따라 설계되고 작동됩니다. 모든 국민은 누구나 실업, 질병, 노후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와 경제는 대 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가 되며,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이 공존합 니다. 민간부문, 공공부문 모두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빈곤과 불평등, 양극화가 사라집 니다.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를 기반으로 동반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와 사회연 대 의식이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보장되면서도 사회정의와 민주주 의가 심화된 국가를 꿈꿉니다. 활동사항 2011/7/20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출범 2011/9/8 복지재원마련방안 1차 워크숍샾 2011/9/20 기자회견 : 2011년 정기국회의 민생ㆍ복지정책과제 발표 2011/9/27 복지재원마련방안 2차 워크숍 2011/9/28 입장발표 : 부자감세에 따른 재정적자, 서민층의 희생으로 메우려는 정부 2011/10/12 토론회 : 정리해고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모색 2011/10/13 토론회 :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 2011/10/14 1%에 맞서는 99%, 분노하는 99% 광장을 점령하라 행사 참여 2011/11/7 기자회견 : 2012년, 반드시 편성돼야 할 민생복지예산 요구안 발표 2011/12/2~4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2011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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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분들 상임대표단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이강실(진보연대 공동대표), 이용득(한국 노총 위원장),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상임집행위원장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공동집행위원장단 신동우((사)주거연합 정책위원장), 우석균(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기획실장), 임 동수(민주노총 정책실장),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한만중(전교조 부위원장), 한정애(한국노총 대외협력 본부장) 기획단 신동우((사)주거연합 정책위원장), 변혜진(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기획국장), 임동수(민주노 총 정책실장), 이영탁(전교조 참교육연구소 기획실장), 안은미(한국노총 정책부장),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 장),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박희진(한국청년연대 대표), 이은미(참여연대 사회경제팀), 김은정(참여 연대 사회경제팀) 정책자문위원회 학계, 법조계 등 현재 64명의 정책자문위원 위촉 참여단체(405개)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교육을위한전국

학부모회 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참교육을 위한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 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 모회 울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참교 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 12개),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강

2011년 7월 20일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출범식 모습

동시민연대, 강동촛불, 강동희망나눔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 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5개), 건강보험하나로연석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북부참여연대, 경희대 민주동문회, 고대민주동문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광주참여자치 21, 광진시민연대, 교육희망네트워크, 국제통상연구소, 군인권센터, 금속노조, 나눔과미래, 나눔의집협의회(노원나 눔의집, 성북나눔의집, 봉천나눔의집, 인천송림동나눔의집, 수원나눔의집, 춘천나눔의집, 포천나눔의집, 용산나눔 의집, 동두천나눔의집 9개),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다함께, 대구대 민주동문회,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 연대, 등록금과교육비걱정학부모모임, 마산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문화를생각하는사람들, 민가협, 민교 협, 민생희망시민모임,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언론시민 연합, 광주전남언론시민연합 전북언론시민연합 충북언론시민연합 4개), 민주전역시민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 화련, 반값등록금실현학부모모임, 복지국가와진보대통합을위한시민회의,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불교인권위, 사 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강원도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 회 경기도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상남도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상북도 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광주광역시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대구광역시협의 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대전광역시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산광역시협의회, 사 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울산광역시협의회, 사단법 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인천광역시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라남도협의회, 사단법인 전국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라북도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지 역아동센터협의회 충청남도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충청북도협의회 16개), 사단법인주거연합, 사 람희망정책연구소,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네트워크, 서울시민연대,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본부(강동급식운 동본부, 강북구학교급식운동본부,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생각, 구로급식운동본부, 금천구학교급식운 동본부, 노원친환경급식네트워크, 도봉구친환경급식네트워크, 서대문급식운동본부, 성동구급식운동본부, 수도권 생태유아공동체, 영등포급식운동본부, 용산친환경급식네트워크, 중랑구급식운동본부, 초록교육연대, 평등교육실 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한살림 17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송파시민연대, 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 순천참여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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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아고라오프라인, 아이쿱생협, 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 안티엠 비, 애국촛불, 여수시민협, 예수살기(거창경남예수살기, 경기예수살기, 광주전남예수살기, 대전충남예수살기, 부산예수살 기, 서울예수살기, 전남동부예수살기, 전주전북예수살기, 홍성충남서부예수살기 9개), 용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이명 박탄핵을위한국민운동본부, 인권연대,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전교조, 전국교수노조,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교 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등록금네트워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범대학교학생연합, 전국 실업단체연대(경남고용복지센터, 구리YMCA, 노동과복지를위한포항시민연대, 노동실업광주센터,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대한성공회 성북나눔의집, 대한성공회 원주나눔의집,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실업극복남동지원센터, 부천일과사람, 실업 극복부평지원센터, 실업극복수원센터, 실업극복안동시민운동본부, 실업극복인천서구지원센터, 안산나눔과연대, 양산노동 복지센터, 여수일과복지연대, 용인고용복지센터, 익산실업자종합지원센터, 인천중동지부서해주민센터, 일하는공동체충북 실업연대,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평택실업자종합지원센터 23개), 전국여성연대(615와함께하는우리여성회, 경기자주여 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고양여성회, 광주여성회(경기), 광주여성회, 구로여성회, 구리여성회, 남해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민 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여성회,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여성회, 분당여성회, 사천여성회, 서울여성회, 성남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지여성회, 안성여성회, 양산여성회, 양주여성회, 오산여성회, 용 인여성회, 울산여성회, 의정부두레여성회, 이천여성회, 인천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구를살리는청주여성모임, 진 해여성회, 진주여성회, 창원여성회, 창원희망여성회, 천안여성회, 청주여성회, 통일여성회, 평택여성회, 하남여성회, 함안 여성회, 합천여성회, 화성여성회 45개), 전국유통상인연합회(서울유통상인연합회, 인천유통상인연합회, 수원유통상인연합 회, 평택유통상인연합회, 광주유통상인연합회, 경주유통상인연합회, 청주유통상인연합회, 제천유통상인연합회, 부산유통 상인연합회, 경남유통상인연합회, 울산유통상인연합회, 대구유통상인연합회 12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 협의회, 전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목포 YMCA, 목포 YWCA, 목포 지방자치 시민연대, 민예총 목포지부, 천주교 정의구 현 목포연합, 미래를 여는 공동체, (사)신안 포럼, 해남 YMCA, 희망 해남21, 진도사랑 연대회의, 강진사랑 시민회의, 나주 사랑 시민회, 참여자치 고흥 군민연대, 순천 YMCA, 전남 동부지역 사회연구소, 순천 YWCA, 광양 참여연대, 광양 YMCA, 광양 YWCA, 광양만녹색연합, 여수 YMCA, 여수 YWCA, (사)목포포럼, (사)목포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화순 YMCA, 전 남 KYC 27개), 전대협동우회, 정의평화기독인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중앙대 민주동문회, 진보개혁청년연대, 참여사회연 구소,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정치참 여연대, 체육시민연대, 촛불을켜는그리스도인들의모임,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친환경무상급 식풀뿌리국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생명복지연대(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푸네기, 학교급식전국네트 워크, 한국노총, 한국미래연대, 한국비정규직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여성노동자회, 한 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수원의료생협, 시흥의료생협, 안성의료생협, 안산의료생협, 원주의료 생협, 용인해바라기의료생협, 인천의료생협, 대전의료생협, 서울의료생협, 성남의료생협, 전주의료생협, 청주아올의료생협, 함께걸음의료생협, 마포의료생협(준), 살림의료생협(준) 15개),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 국빈민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농민약국, 민주화실천가족 운동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 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근로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진보사랑,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경기진 보연대, 경남진보연합(준), 울산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광주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준), 인천통일연대, 조국통일 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백범정신계승사업회, 실천불교승가회, 전국대학 신문기자연합,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민족생활문화연구소, 21세기코리아연구소, 부산민중연대 39개), 한국청년연대 (615를실현하는청년모임소풍, 나라사랑청년회, 나라사랑북부청년회, 구로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노원청년회, 즐거운청 년커뮤니티e끌림, 희망청년회, 용인청년회, 광주청년회, 분당청년회, 성남청년회, 시우터, 이천청년회, 터사랑청년회, 하남 청년회, 군포청년회, 부천청년회, 시흥청년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수원청년회, 안성청년회, 오산청년회, 평택청년회, 송탄 청년회, 파주청년회, 고양청년회, 남양주청년회, 의정부청년회, 강릉청년회, 원주청년회, 춘천청년회, 청주청년회, 청주통 일청년회, 대전청년회, 공주청년회, 겨레사랑청년회, 광주푸른청년회, 광주서구청년회, 목포사랑청년회, 순천청년회, 여수 사랑청년회, 화순민주청년회, 순천청년연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615를실천하는대구청년회길동무, 경남청년회, 울산청 년회, 부산청년회, 통일시대젊은벗, 615와함께하는제주청년회청년우리 51개), 행동하는복지연합, 행복세상을위한교육희 망연대,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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