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현상의 배경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들어가며 위키리크스 활동 중 주로 국가비밀 국가안보 관련 활동에 대해 토론하고자 함 특히 위키리크스의 국가안보 관련 활동의 맥락
을
의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논란들을 통해서 살펴보려 함 유 논란
년 테러와의 전쟁 이후 국가비밀특권과 정보자
행정부의 군사력 사용 권한과 이에 대한 시민통제 방안에 대한 논란
타 인권침해와 국가범죄에 대한 논란
기
내부고발자 보호와 언론자유에 관한 논란 등
테러와의 전쟁이 첨단 기술의 발전 그리고 세계화와 연결되어 전세계에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고 세계를 더 위험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상황에 대한 시민의 자구적 대 응이라는 맥락에서 위키리크스 오픈리크스 현상을 검토해보려함 더불어 한국 상황에서 지니는 함의를 몇몇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 함
위키리크스의 국가비밀 국가안보에 대한 활동
년 월 관타나모 미국 해군기지 수용소의 운영 세칙 제적십자사
국
에 조차 공개하지 않았던 관타나모 수감자 실태와 제한조치 등을 공
개 년 1)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위키 리크스 사례를 통해 본 정보공개·공익제보 운동의 발전방 향”토론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반부패네트워크(사회공공연구소, 에너지정책센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 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좋은예산센터,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민주노동당, 조승수 국회의원 실, 유원일 국회의원실) 공동주최, 201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