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 미래 첨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기술 탈취·편취 사례 -
❍ 일시 : 2015. 9. 7(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201호)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乙지로(을지키는길)위원회(www.euljiro.kr), 경제민주화실 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사례발표 업체 : 비이소프트, 모비아트, 서오텔레콤, 다스
프로그램 10:00 인사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10:10 발제 및 사례발표(진행 :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 :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의 폐해 박정만 변호사(민변민생경제위원회) …………………………… 1쪽 - 사례1 : 비이소프트(우리은행의 보안솔루션 도용 의혹) …………… 10쪽 - 사례2 : 모비아트(네이버라인의 게임 도용 의혹)………………………11쪽 - 사례3 : 다스(중앙엠앤씨의 상표법 위반)……………………………… 12쪽 - 사례4 : 서오텔레콤(LG유플러스 특허기술 탈취)……………………… 19쪽 11:00 코멘트 : 김승완변리사(을지로위 자문위원, 대한가맹거래협회장) 11:10 질의응답/ 자유토론 11:30 폐회
※ 주의 사항 : 본 자료집에 포함된 사례는 대기업 등의 불법·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당한 해당 중소기업이 제공한 자료와 호소에 근거하여 정리되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