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1 설명자료 꽁꽁쌓아둔건강보험13조흑자사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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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들이 평상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내고 질병 등이 발생하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해 주는 의료보장제도이죠. * 1989년부터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16-2

건강보험 재원은? 직장가입자는 소득비례해서 고용주와 1:1 납부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연령 등 점수화해서 납부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

+

국가 보조

보험료 수입의 약 20% 국가보조

정부지원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6%

* 그런데 정부는 2014년에 국가보조 20% 중 13.6%만 지원하여 제대로 이행 안한다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2015)

16-3

2014년까지 꽁꽁 쌓아둔 돈이 13조 원 이자수익만 2,6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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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4조 6천억 3조 6천억

1조 6천억 2011

2012

2013

2014

16-4

Q. 건강보험 흑자, 좋은 것 아닌가요? 아니 아니 !

흑자가 생기는 원인은

국민들의 병원이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건강보험 보장성

1.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영역 너무 낮아서

OECD 평균 72%

한국 55% * 간병비 포함하면 보장성 더 낮아짐 (OECD Health Data, 2012)

2. 환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하니까

국민들 주머니에서 병원비 너무 많이 나가요!

3. 병원 이용 감소하고, 건강보험 흑자 발생 16-7

국민건강보험 흑자 발생은 의료복지정책의 실패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국가가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증거!

16-8

국고지원을 줄이려고 아픈 국민들을 외면하는 참 나쁜 정부!

지금이라도 흑자를 제대로 쓴다면...

16-9

Q.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 흑자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13조

건강보험 흑자로

입원료 완전 해결!

3조 가 료 입원 면 되 결 할 해 입 가 에 ! 험 죠 보 겠 사 없 필요

3조원 ▶ 환자 입원료 없음 2조원 ▶ 환자 입원료 1/4로 감소 16-11

건강보험 흑자로

간병비 완전 해결!

2조 간병비 해결!

16-12

건강보험 흑자로

아이들 무상의료!

2조 그러고도

6조가

남는다능!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병원비 무료!

16-13

게다가 흑자의 이자수익만으로 매년 공공병원 5개 건립 가능 13조

+

이자만 2,600억원

* 금리 2%, 진주의료원 수준을 기준으로 할때 16-14

그러니 정부여, 기억해주세요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가 지켜야 할 사항 1.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2. 건강보험 흑자 13조 원으로 국민들의 입원비를 해결하고 우리 아이들 무상의료 실현하고 간병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3. 건강보험 국고보조 미지급분을 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확대해야 합니다.

16-15

돌려줘! 건강보험 흑자 13조 원을 국민에게 돌려줘요! welfare@pspd.org 02-723-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