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자료집_20131113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14년 정부 예산(안)을 검토했다. 낭비성 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을 선별해 이를 시민에게 알리고, 직접 시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의 손으로 '최악 10대 사업'을 뽑아 국회에 예산 삭감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의원 '쪽지예산'이나 봐주기 사업들도 감시할 예정이다.

1. 지식투표 내용 *투표기간: 2013.11.08~2013.11.13 *투표장소 : 다음지식투표 http://bit.ly/1dRtV3A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시민사회단체가 국민들과 함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2014년 예산안 심사에 적 극적으로 개입하여 예산의 삭감·증액 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진행 및 일정 - 11/8 부터 11/13 까지 "다음 지식투표"를 통해 온라인에서 국민들에게 우선순위 를 투표하도록 합니다.

- 11/13 오후 2시에 "2014 정부예산(안)만민공동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에서 진행하며, 낭비성 예산 사업을 설명하고, 만민공동회에 참여한 국민들이 투표 를 하여 낭비성 예산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 국회 예결위가 진행되는 동안 자원봉사자로 조직된 모니터단이 감시활동을 진행합 니다.

- 모니터링 내용은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정부 예산안이 지난 9월 26일 확정돼 언론에 공개되었다. 박근혜 정부 첫 예산안이다. 총지출 357조7000억 원 규모다. 총수입은 370조7000억 원에 이른다. 올해 추경 기준 2013년 예산안 349 조 원에 비하면 2.5% 증가해 양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 정부는 2014년 예산안에 대해 "어려운 세입 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기대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활력·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 경 수준의 재정수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해 경기회복세를 뒷받침 할 것이 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재정 기조와 거의 변화 없는 예산 편성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구상하는 많은 일과 공약, 시급한 민생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정부에 요청하면 돌아오는 이야기는 한결같다. "돈이 없다" 는 것이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대다수 시민은 이런 주장에 그냥 수긍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돈 쓰고 싶지 않은 게 정부의 속내로 보 인다. 복지 등에 쓸 돈은 없다면서도 토건이나 대기업 지원 예산은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계속 집행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2014년 예산에서 토건에 쓰일 돈은 60조 원이 넘 는다. 올해 11월, 시민사회 진영은 국회 예결위 심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실제로 예산 삭감·증액 안을 관철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전체적인 재원 배분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 삭감·증액을 요 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예산 시민참여운동'을 통해 운동의 초보적인 단계를 뛰어넘 으려 한다. 국회의원의 '쪽지예산'이나 특정 분야에 대한 봐주기 등을 철저히 감시하는 등 예결산 심의를 모 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 땅에서 시민은 주인 노릇을 제대로 못 해봤다. 이번에 나라 살림살이를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주인 노릇 한 번 제대로 하면 좋겠다. 시작은 작을 수 있다. 겨우(?) 1조 원 정도를 삭감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다. 주인은, 주인 노 릇을 하는 그 시점부터 힘을 얻는다. 시민들의 참여로 예산 낭비 막아봅시다.

2013. 11. 13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준비위원회

Contents 식

순

06

분야별 사업목록

식 14:00

14:30

총

괄

06

Ⅱ. 환경, SOC

07

Ⅲ. 산업ㆍ중소기업

17

Ⅳ. 문화ㆍ체육ㆍ관광

23

Ⅴ. 환경, SOC, 에너지

29

Ⅵ. 일반공공행정, 공공안전

51

Ⅶ. 국방, 외교ㆍ통일

59

순 개회식 축

사 1

축

사 2

분야별 사업 발표

15:30

휴식

15:40

분야별 사업 발표

16:20

휴식

16:30

분야별 예산 토론

사

회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시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Ⅰ. 총평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Ⅱ. 환경, SOC

정위지 (환경운동연합 정책팀 간사)

Ⅲ. 산업ㆍ중소기업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Ⅳ. 문화ㆍ체육ㆍ관광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Ⅴ. 환경, SOC, 에너지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Ⅵ. 일반공공행정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Ⅶ. 국방, 외교ㆍ통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권혜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박상희 (한농연)

16:50

질의 응답

Ⅱ

환경, SOC 정위지 (환경운동연합 정책팀 간사)

1.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2.

하수관거정비

3.

하수처리장 확충

4.

도시침수대응 〉 대심도터널(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5.

환경산업수출기반육성지원

6.

소규모댐 건설(지자체보조)

7.

수자원공사 지원

8.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08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1

Ⅰ

가. 현황

총 평

□ 연구사업비 3억 원

Ⅱ

ㅇ 물 전문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 연 구.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총사업비는 3,617억 원이지만 ‘14년도 예산안에는 연구비만 편성됨.

환 경 、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 개요》

S O C

위치 :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달성군 구지면)내 (27만5천㎡)

Ⅲ

총사업비 : 3,617억원

산 업 ㆍ 중 소 기 업 Ⅳ 문 화 ㆍ 체 육 ㆍ 관 광 Ⅴ 환 경 、 S O C 、 에 너 지

사업기간 : 2013년 ˜ 2017년(5년간) 자료: 환경부(2013.9.),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Ⅱ-1) (1권)」

나. 문제점 □ 유사연구 존재 ㅇ 물산업 클러스트에 대한 유사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던바 중복 연구의 필요성 없음. 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환경부·국토부) 국내 물산업 발전 및 해외진출 전략 (민경석,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창조경제와 물 산업 (이종석·김종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물산업 클러스터 육성정책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김철회,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 물산업 클러스터 실패 사례 ㅇ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서귀포시 하원동 일원 38만7000여㎡ 부지에 국비 등을 투입해 ‘제주 물 산업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하지만 사업성이 부족, 수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 주민 반 대 등으로 2012년 사실상 폐기되었음. ㅇ 대전시는 2013년 1월, 관련기업을 집적해 클러스터링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포기함. □ 현실성 고려 없는 토목건설

Ⅵ

ㅇ 대구 물산업 클러스트 구상은 대구 공단 내에 “하·폐수 재이용 테스트베드, 폐수처리·재이용 시스

일 반 공 공 행 정

템 구축, IT 융복합 저탄소 수처리 부품 및 장치 기술 고도화 사업, 스마트 워터 그리드 테스트베

Ⅶ 국 방 、 외 교 ㆍ 통 일

드” 등을 조성하는 내용임. 하지만 대구에 관련 산업과 대학이 없을뿐더러, 지리적 역사적 이력도 없는 비현실적 사업임.

다. 개선방안 □ 연구비 예산 3억 삭감 요청

[참조] 헤드라인제주, 기사 ｢민선 4기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 사실상 폐기｣, 2012-07-12 뉴시스, 기사 ｢대전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실상 포기｣, 2013-01-16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09

하수관거정비

2

가. 현황 □ 하수관거정비 7천 40억 원 ㅇ 환경부 예산 6조 3천 940억 원 중에 상하수도·수질에 관련된 예산이 4조 2천 790억 원을 차지하 고 그 중 하수관거정비가 7천 40억 원임.

나. 문제점 □ 수질개선 효과 ㅇ 하천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에도 효과에 대한 결과 수치가 없음. □ 현저하게 낮은 집행액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2012 예산액

예산

집행액

(본예산)

현액

[실집행액]

하수관거정비 605,142 617,552

570,585 [531,203]

2013(’13.7월말)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예산

집행액

현액

[실집행액]

13,555 33,412 749,422 794,405 807,960

569,201 [442,350]

2014 예산안 704,404

자료: 환경부(2013.9.),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Ⅱ-1) (1권)」

□ 부정부패 사례 ㅇ 2005년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거제시가 시행한 장승포․옥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를 도 급받아 진행했던 현대산업개발이 21일 당시 공사비 부당 수령. ㅇ 강릉시가 약 7백억 원을 투자해 2007년 7월 9일 GS 건설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2007년 9월 21일 공사착공을 실시하여 2010년 8월 24일 준공한 주문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과 관련, 정화조를 불법 매립한 사실 있음. ㅇ 감사원은 최근 무안군이 2009년 12월 경기도 S업체와 ‘무안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책임 감리를 수행토록 계약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이에 대한 군의 지도·감독 등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남.

다. 개선방안 □ 예산 1천 억 원 삭감 ㅇ 예산 1천 억 원을 삭감하여 집행률을 80%까지 끌어올리도록 함.

[참조] 모닝뉴스, 기사 ｢현대산업개발, 거제 하수관거 정비사업 사과문 발표｣, 2013-05-22. 우리들뉴스, 기사 ｢GS건설, 주문진 하수관거 정비 불법매립 들통｣, 2012-12-24. 무안신문, 기사 ｢하수관 부실자재 사용… 무안군 깜깜｣, 2013-05-27.

10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3

하수처리장 확충

Ⅰ

가. 현황

총 평

□ 총인처리시설을 보강 설치

Ⅱ 환 경 、 S O C Ⅲ 산 업 ㆍ 중 소 기 업

ㅇ 하수처리장 확충으로 3천 235억 원이 예산안으로 편성됨. 4대강 등 주요 하천 및 상수원의 수질 개선과 도시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음. ㅇ 4대강 등 주요하천 및 호소의 조류발생, 부영양화 방지 등 수질개선 도모

나. 문제점 □ 수질 악화 ㅇ 총인 농도를 낮추기 위한 총인처리시설이 하수처리장확충 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하천은 BOD(생 화학적 산소요구량)로 측정하고, 호소의 경우는 COD로 측정함. 인공호소가 많은 우리나라는 COD 를 기준으로 측정해야함. ㅇ 4대강사업 전후의 수실을 비교해 보면, 4대강사업 전역에 걸쳐 이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악화 됨. 총인처리시설의 효율성에 문제를 제기함.

Ⅳ 문 화 ㆍ 체 육 ㆍ 관 광 Ⅴ 환 경 、

《4대강사업 전후 수질 비교》 (단위: ㎎/L)

이화학적 산소요구량(COD) 2005-2009 2012 3.8 4.1 4.5 4.9 5.2 5.4 6.3 7.1 4.6 5.0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평 균

S O C 、 에 너 지

총인 (TP) 2005-2009 0.096 0.121 0.155 0.028 0.139

2012 0.057 0.072 0.070 0.147 0.076

주: 2005-2009년 수질은 동 기간 평균 수질을 의미. 자료: 환경부(2013. 5)

□ 현저하게 낮은 집행액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Ⅵ 일 반 공 공 행 정 Ⅶ 국 방 、 외 교 ㆍ 통 일

2012

하수처리장 확충

예산액

예산

집행액

(본예산)

현액

[실집행액]

436,599 482,830

425,867 [426,240]

2013(’13.7월말)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예산

집행액

현액

[실집행액]

17,110 39,853 419,274 443,711 460,821

282,588 [194,069]

2014 예산안 315,557

다. 개선방안 □ 예산 1천 억 원 삭감 ㅇ 수질개선의 효과 없는 총인처리시설을 계속 설치하는 것보다 수문을 개방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4

11

도시침수대응 〉 대심도터널(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가. 현황 □ 대심도터널 설치(서울․부천 2개소) 계획 ㅇ 도시침수대응 사업으로 하수관거, 하수저류시설만으로 침수해소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심도터널 설 치(서울·부천 2개소). 서울에 설치하는 대심도터널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임. ㅇ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 총사업비 138,004백 만 원(국비 35,000백 만 원, 시비 103,004백 만 원)

나. 문제점 □ 대형 토목건설 사업 ㅇ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이라는 본질적 과업을 가진 환경부와는 너무 이질적인 토목건설 사업 임. 《정부조직법》 제39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효과 검증 문제 ㅇ 서울시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와 관련해 9월 기본설계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 이 사업을 통해 도시침수 문제가 해결된다고 장담 할 수 없는 상황.

다. 개선방안 □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사업 예산 전액 삭감 ㅇ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환경부 본연의 사업이라고도 할 수 없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사업 의 국비 35,000백 만 원을 전액 삭감 요청함.

12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5

환경산업수출기반육성지원

Ⅰ

가. 현황

총 평

□ 12개의 세부사업

Ⅱ 환 경 、 S O C Ⅲ 산 업 ㆍ 중 소 기 업

ㅇ ‘14년 예산안 140억 66백만 원 -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환경시장의 효율적 공략을 위해 기술·가격 경쟁력을 갖춘 우수 환경산업기술 의 해외진출 집중 지원을 통해 환경산업 수출확대 도모

나. 문제점 □ 사업 효과 문제 ㅇ 2001년부터 현재까지 환경산업수출기반육성 지원 사업의 효과가 없음. 앞으로도 성과를 예측할 수 없음. 성과지표로 내세운 해외 환경프로젝트 발굴건수와 해외 환경사업 수주 발굴액은 결과치가 아님. □ 환경부와 이질적인 사업 ㅇ 환경부 본질적 과업과는 동떨어진, 산업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음.

Ⅳ 문 화 ㆍ 체 육 ㆍ 관 광

《기능별 세부사업》

○ 기능별 분류(합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지원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수립지원

Ⅴ

․아프리카 소규모 마을상수도 설치 지원

환 경 、

․환경산업시장 개척단 파견 ․환경산업 시장조사 및 정보망 구축운영

S O C 、 에 너 지

환경산업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 사업, 환경분야 기술무역수지 조사사업, 해외환경시장 조사, 해외환경산업 정보망 구축운영,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환경산업 해외홍보 자료 제작 ․해외환경산업협력센터 운영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개최

Ⅵ

․해외환경기술인력초청 연수프로그램 운영

일 반 공 공 행 정

․해외바이어초청 상담회 ․환경산업기술사업화 및 검증수수료 우수 중소환경기업 해외수출 기업화 파일럿 장치 설치 및 운영 지원, 해외 특허출원 및 성능평가 추진, 해외 국가표준 인증 지원, 해외

Ⅶ

사업화 비즈니스 전략 수립 컨설팅(비지니스 모델 등) 및 현지 시장 심층조사 지원, 해외 마케팅 추

국 방 、

진 지원(국제 전시회 참가, 글로벌 브랜드 개발, 동영상 등 제작 및 검색엔진 온라인 홍보 등), 해외

외 교 ㆍ 통 일

법인 설립, 유통망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법률, 회계, 세무 자문 지원 자료: 환경부(2013.9.),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Ⅱ-1) (2권)」

다. 개선방안 □ 예산 140억 66백만 원 전액 삭감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13

소규모댐 건설(지자체보조)

6

가. 현황 □ 총사업비 1천 804억 원(지방비 200억 제외)의 지자체 보조 사업 ㅇ 기후변화 대비 지류하천의 홍수피해 예방, 하천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댐 조사․설계 비용으로 26 억이 4개 댐의 ‘14년 예산안으로 편성 《사업규모》 소규모댐 건설(원주천·봉화·신흥·대덕댐, 총저수용량 26백만㎥(4개댐))

나. 문제점 □ 사업의 타당성 검토 여부 ㅇ 4개 댐의 경우 모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근거 없는 사업임. ㅇ 대덕댐의 경우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목적으로 계획 중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며 사실상 시급한 상태라고 볼 수 없음. 4대강사업 또한 이와 같은 이유 로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되어 실패함.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음. □ 추진 절차 ㅇ 국토교통부는 6월 13일자 <댐 갈등예방 위해 소통 강화>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지역 전문가, NGO,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신설하며, 특히 “협의 全과정을 인 터넷에 공개할 계획”이며 “수자원 기초자사 및

계획 수립 시에도 NGO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여 상

호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함. 또한 “환경단체 등 NGO까지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거쳐 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라고 밝혔음. 그러나 협의 과정 없이 2014년 사업설명서에 조사·설계 를 목적으로 예산부터 요구됨. 기획재정부의 면제여부 검토 중인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사업의 순서에 문제가 있음. ㅇ ‘13년 예산에 52억 원이 편성되었지만, 실집행액은 0원, 다시 ’14년에 26억 원을 요청함.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사업의 순서를 준수할 필요 있음.

다. 개선방안 □ 26억 원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 ㅇ 4대강 사업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댐 사업계획에 관한 사전 검토와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준수토록 요청함.

[참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댐 갈등예방 위해 소통 강화｣, 2013-06-13. 뉴시스, 기사 ｢심상정 "국토부, 지자체 4개댐 건설 비밀리에 추진"｣, 2013-09-08.

14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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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이자 지원

Ⅰ

가. 현황

총 평

□ 수자원공사 금융지원 3천 201억 원(계속)

Ⅱ 환 경 、 S O C Ⅲ 산 업 ㆍ 중 소 기 업

ㅇ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투자를 위해 약 8조 원(09년~14년)의 채권을 발행함. 이 채권 이자비용의 전액을 국가에서 국고보조하고 있음. 《4대강 사업 이자 지원 내역(실집행액)》 2010 692억 원

2011 2,508억 원

2012 3,436억 원

2013 3,178억 원

2014 3.201억 원(안)

나. 문제점 □ 국민편익 없음 ㅇ 수공은 이자 지원의 수혜자를 ‘전국민’이라 주장하지만, 4대강 사업의 편익은 거의 없고 생태계의 훼 손, 사회갈등, 예산 낭비 등의 부정적 영향만 확인된 실패 사례로 이에 대한 부담을 국민이 져야 할 이유가 없음.

Ⅳ 문 화 ㆍ 체 육 ㆍ 관 광 Ⅴ 환 경 、 S O C 、 에 너 지 Ⅵ 일 반 공 공 행 정 Ⅶ 국 방 、 외 교 ㆍ 통 일

□ 근거 없는 금융지원 ㅇ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수자원공사 금융비용 지원을 결정(‘09.9.25)했고, 당시에는 수익사업의 규 모,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하겠다는 방침만 수립한 것 임. 지속가능성이 결여되어 있음. ㅇ 한국수자원공사법 제 37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지 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님. □ 지원 근거의 미흡 근거 없는 금융지원 ㅇ 한국수자원공사법과 시행령에 수공의 수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의무 조항이 아님 ㅇ 국가정책조정회의(‘09.9.25)는 수자원공사 금융비용 지원을 결정하면서 ‘수공 등에 사업 종료시점까지 대책을 수립’토록 했으며, ‘원칙적으로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하되, 정부가 이를 재정적 ‧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한계를 규정한 바 있음. 따라서 2012년까지 수공은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며, 금융비용의 대부분을 자체 해결했어야 함. □ 수공의 자구노력 부재 ㅇ 수공은 4대강 사업 실패에 따른 자구노력을 전개했어야 하나, 2009~2012년 사이 인력을 676명 증 원했으며, 같은 기간 성과급을 225%나 확대하는 등 최소한의 책임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ㅇ 수공은 실패한 사업을 결정한 임원진에 대한 배상 청구나 관계자에 대한 문책이 없었으며, 국민을 상대로 사과를 표명하지도 않았음.

다. 개선방안 □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3천 201억 원 전액 중단 요청 ㅇ 수공의 자산 매각과 구조 조정 등을 통한 자구 대책 우선 마련 ㅇ 타당성 없는 사업 진출을 결정한 이사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과 구상권 청구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8

15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가. 현황 □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900억 원(계속) ㅇ ‘12년부터 매년 900억 원을 출자하였고, 앞으로 2015년까지 3,447억 원을 더 출자하여 4년 간 총 5,247억 원을 출자할 계획임. 경인아라뱃길사업은 수공이 100% 출자한 사업임. 《수공 출자 내역》 2012년 구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

증감

(본예산)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90,000

90,000

90,000

120,000

90,000

-

-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나. 문제점 □ 국민편익 없음 ㅇ 수공은 경인운하를 통해 ‘전국민’이 수혜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경인아라뱃길의 이용실적이 극히 미미하고, 굴포천방수로를 경인운하로 설계 변경한 때문에 방재 효능은 감소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막심한 상태임. 이는 정상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음 에도, 전정부와 수공이 타당성 조사를 조작하는 등을 통해 강행한 것이므로 국민이 부담할 이유가 없음. □ 경제성 없는 사업에 대한 출자 불합리 ㅇ 수공은 경인아래뱃길 사업에 공사비 1조 4천 667억 원, 보상비 8천 471억 원, 관리비 3천 621억 원 등 모두 2조6759억 원 투자하였으나, ‘12년 9월 말까지 8,727억 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32.6%에 불 과함. ㅇ 경인아라뱃길사업은 연간 수익이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경제성이 전혀 없는 곳에 정부 가 출자할 이유가 없음. □ 투자금의 회수 불가능 ㅇ 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2년까지 'A' 등급을 받았고, 13년에 'B'등급으로 조정되었음. 이는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등의 부채를 평가에서 제외한 결과로, 실질적인 재무상태는 파산에 가 까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회수가 불가능한 수공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이유가 없음.

다. 개선방안 □ 수자원공사 출자 900억 원 전액 삭감 ㅇ 수공의 자산 매각과 구조 조정 등을 통한 자구 대책 우선 마련 ㅇ 타당성 없는 사업 진출을 결정한 이사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과 구상권 청구

16

Ⅰ 총 평 Ⅱ 환 경 、 S O C Ⅲ 산 업 ㆍ 중 소 기 업 Ⅳ 문 화 ㆍ 체 육 ㆍ 관 광 Ⅴ 환 경 、 S O C 、 에 너 지 Ⅵ 일 반 공 공 행 정 Ⅶ 국 방 、 외 교 ㆍ 통 일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Ⅲ

산업ㆍ중소기업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1.

에너지절약시설 지원관련 사업(에너지관리공단 주관)

2.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3.

중소기업 지원사업

4.

중소기업 인식개선 KBS 스카우트 지원 사업

5.

경제교육지원 사업

18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1

Ⅰ 총 평 Ⅱ 환 경 、 S O C Ⅲ 산 업 ㆍ 중 소 기 업 Ⅳ 문 화 ㆍ 체 육 ㆍ 관 광

에너지절약시설 지원관련 사업(에너지관리공단 주관)

가. 현황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융자사업)의 융자조건은 최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조건에, 이자율이 민간 금융기관의 이자율보다 최소 2% 이상으로 낮다. 2012년부터는 지원대상의 제한을 없애 대기업도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가 국회의 지적을 받아 2013년은 중소기업만 융자하기로 하였다. 또한, 에너 지절약전문기업육성 민간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은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자금을 은행 등으로부터 융자받은 경우, 정책자금과 은행자금과의 이자 차이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약 3.0%의 이자를 지원해 준다. 이 사업은 대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며, 2013년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으로 확대 하였다. 2012년과 2013년 집행율이 매우 저조한데, 2014년 사업계획에 의하면 2013년 발생하지도 않은 융자에 대한 2014년 이자까지 포함하여 예산을 책정하였다. 또한 예산액의 40%(52억원)가 대기업에 대 한 지원이다. 구분 (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사업 ’11결산 ’12결산 ’13예산 ’14예산 601,785 529,785 332,500 250,000 601,785 514,362 183,404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이차보전금 ’11결산 ’12결산 ’13예산 ’14예산 1,500 1,500 4,950 13,163 34 610 613 * 2013년 집행액은 7월말 현재

한편, 법인세법 상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하는데, 97%가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다. (단위: 개,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합계

Ⅴ

구분

환 경 、

중소기업

50

5,836

79

8,745

99

6,005

137

11,078

365

31,664

일반기업

126

124,004

141

248,725

167

251,225

191

371,428

625

995,382

합계

176

129,840

220

257,470

266

257,230

328

382,506

990

1,027,046

S O C 、 에 너 지 Ⅵ 일 반 공 공 행 정 Ⅶ 국 방 、 외 교 ㆍ 통 일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자료: 국세청 통계연보

나. 문제점 첫째, 두 사업은 형식이 좀 다를 뿐, 그 내용은 동일한 것인데, 하나의 사업에서는 대기업 지원을 하 지 못하도록 한 반면, 다른 사업은 오히려 대기업만을 지원하다가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에너 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그 지원규모가 막대하고, 대부분 대기업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이중적인 지원정책이며, 지원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 기업이 에너지비용 절약을 위해 투 자하는 것은 당연한데, 대략 투자액 대비 재정지원(12%), 조세지원(10%)로 총 22%의 정부지원은 과도 한 측면이 있다.

다. 대안 첫째, 시설자금 융자사업을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한 취지에 맞게 이차보전사업 역시 대기업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 신규로 대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을 하지 않 고, 미발생한 융자의 이자 추정액을 제외한다면, 120억원 이상의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 둘째,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의 중복지원이므로, 정책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2

19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가. 현황 외국인투자기업지원 사업은 부지매입, 시설투자 현금지원, 투자유치 활동, 연구용역비 지원, 국내복 귀 기업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이 사업 중 가장 큰 부분은 부지매입비용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부 지를 0~1%의 임대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며, 투자유치활동비로 매년 60~70억원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설비투자 자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원(Cash Grant)하고 있는데, 2013년 140억원 예산 중 7 월말 현재 18억원 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투자유치기반조성

구분 (백만원)

2014년 245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1결산

’12결산

시설투자 현금지원(Cash Grant)

’13예산

’14예산

예산액

712

973

1,611

집행액

706

969

644

’11결산

1,526

’12결산

’13예산

140

140

140

140

100

18

’14예산 245

* 2013년 집행액은 7월말 현재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다양하다. 법인세 및 지방세(취등록세 등)의 경우, 최대 100%까지 세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50% 감면된다. (단위: 백만원)

구분 감면액 기업수

2005 544,614 151

2006 366,032 159

2007 402,233 151

2008 516,532 146

2009 729,325 137

2010 566,993 135

2011 819,817 163

자료: 국세청 통계연보

나. 문제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조세지원을 종합해 보면, 2005년부터 2011까지 매년 연 평균 7 천억원으로 지나치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 백만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감면세액

544,614

366,032

402,233

516,532

729,325

566,993

819,817

3,945,546

재정지원 176,930

210,853

229,991

135,322

152,354

102,070

73,239

1,080,759

576,885

632,224

651,854

881,679

669,063

893,056

5,026,305

합계

721,544

합계

한편, 2004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외투기업의 설비투자의 현금지원은 919억원이었으며, 이들의 고 용창출은 2,009명이었다. 103억원을 지원받은

한 회사는 고작 고용창출이 50명인 경우도 있었다. 한

편, 2013년과 2014년 국내복귀 기업지원 예산은 8억원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 족한 금액이다.

다. 대안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부지 제공에 대한 임대료율을 높여야 하며, 당장 시설투자액의 현금으로 지원하는 예산 245억원은 삭감해야 한다. 둘째,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의 중복지원이므로, 정책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재정지원정책은 외투기업 의 지원을 줄이고, 국내 U턴 기업지원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중소기업 지원사업

3

Ⅰ

가. 현황

총 평 Ⅱ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중소기업공동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1년 20억원, 2012년 25억 원을 사용하였으나, 2013년 135억원을 책정, 2014년 90억원의 예산안을 제시하였다. 구분

환 경 、

중소기업공동A/S센터 ’11결산

(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S O C

’12결산 2,000 2,000

’13예산 2,400 2,400

’14예산 13,130 7,753

9,000

* 2013년 집행액은 9월말 현재

Ⅲ 산 업 ㆍ 중 소 기 업

실제 이 사업은 3개의 A/S대행업체가 제품을 수리하나, 대부분은 제품의 간단한 조작방법을 설명해 주는 전화 상담이나 상담원이 제조업체에 A/S를 접수해 주는 업무이다.

나. 문제점 2013년 예산안을 보면 지원업체 및 상담인력 등 사업규모와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Ⅳ 문 화 ㆍ 체 육 ㆍ 관 광 Ⅴ 환 경 、 S O C 、 에 너 지 Ⅵ 일 반 공 공 행 정 Ⅶ 국 방 、 외 교 ㆍ 통 일

2012년

2013년(예산안)

◦A/S센터 운영 직접사업비:

2013년 9월까지(집행실적)

◦A/S센터 운영 직접사업비:

2,205백만원

11,835백만원

8,469백만원

◦A/S택배센터 구축(신규):

◦A/S택배센터 구축(신규):

665백만원

◦센터 운영비: 295백만원

324백만원

◦센터 운영비: 1,000백만원

2,500 백만원

◦A/S센터 운영 직접사업비:

◦센터 운영비: 832백만원

13,500 백만원

9,625 백만원

◦지원업체수: 150개

◦지원업체수: 1,000개

◦지원업체수: 469개

◦상담원수: 45명

◦상담원수: 200명

◦상담원수: 185명

2012년 및 2013년 예산액, 2013년 9월 실적 비교: 중기유통센터 제출

2013년 9월까지의 사업진행 현황을 보면, 지원업체수나 콜처리건수는 증가하였으나 막상 가장 중요한 사업성과인 A/S처리건수는 전년대비 유사하며, 비용 385% 증가하고 대부분 운영관리비이다. 현실 여건 을 고려 없이 사업규모와 예산만 확대한 것이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09

인건비 310 138 256 793

기타

지원

지원제품군

운영비

업체수

(품목수)

1,690 1,842 2,164 8,832

120 133 154 469

6(920) 6(1,203) 6(1,775) 13(3,972)

A/S대행 업체수 및 인력 3(276) 3(282) 3(310) 3(342)

A/S처리

콜처리

콜상담

건수

건수

인력

14,335 22,311 36,823 28,645

279,929 304,251 451,455 1,102,565

35 35 45 185

다. 대안 이 사업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전화 상담업무는 폐기하고, 새로운 효과적인 중소기업A/S지원 사 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11년도 예산 수준인 25억원만 남기고 65억원을 삭감해야 한다.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21

중소기업 인식개선 KBS 스카우트 지원 사업

4

가. 현황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선취업-후진학 기반 마련을 위해 KBS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 1회당 4천만원, 연간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은 특성화고생들이 기업에 취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고졸채용 분위기 확산 및 능력위주의 사회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학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기업, 학생 등이 출연하고, 우승자 출연기업 취업과 장학금(200만원) 지원의 특전이 주어진다. 내역

산출근거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언론 홍보 활동

금액(백만원)

‘스카우트’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40백만원×50회 = 2,000백만원)

2,000

2013년 이전에는 중기청 외의 다른 민간 사업자 등의 지원도 이루어졌으나, 2013년부터 전적으로 중기청의 예산으로 협찬하고 있다. 구

분

중기청

기업은행

교과부

대한상의

무역협회

합

계

금

액

12.4억원

4.4억원

3.1억원

2.2억원

0.8억원

22.9억원

비

중

54.2%

19.2%

13.5%

9.6%

3.5%

100.0%

스카우트 프로그램 협찬기관: ‘11 ˜ ‘12년

나. 문제점 정책목적의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은 전체 출연기업 중 36% 일 뿐, 대부분이 대기업과 공기업이다. 또한, 우승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일부 제작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이 제작비를 지원 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다. 대안 장학금 지원 등 일부 제작비만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공영방송인 KBS에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1회당 5백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수정하도록 하여, 20억원 중 17.5억원을 삭감하도록 한다.

22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5

Ⅰ 총 평 Ⅱ 환 경 、 S O C Ⅲ 산 업 ㆍ 중 소 기 업

경제교육지원 사업

가. 현황 및 문제점 기획재정부가 한국경제교육협회에 위탁하여 청소년경제신문 “아하경제신문”을 제작하여 무료배포하 고 있다. 경제교육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10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연 평균 86 억원이 사용되었는데, 2012년 한국경제교육협회에 7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신문제작에 44억원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기재부 조사에 의하면 교육현장에서 그 활용도가 낮고, 기존의 4개의 신문사(매 경, 한경, 중앙일보, 서울경제)에서 청소년 대상 경제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신문과 콘텐츠가 유사하다 고 평가하였다. 또한, 기존 민간 신문사는 무료배포하거나 저가(연 4만원) 판매, PDF파일로 제공하고 있어 정부가 유사한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 정부도 2013년 예산책정 과정에서 아하경제신문 발행의 비효율성 문제를 감안하여 한국경제교육협회 지원 예산 25억원을 감액하였다. 경제교육지원사업 (단위: 백만원)

한국경제교육협회 지원

Ⅴ 환 경 、 S O C 、 에 너 지 Ⅵ 일 반 공 공 행 정 Ⅶ 국 방 、 외 교 ㆍ 통 일

2013 잠정

2014 예산

6,855

3,512

4,538

* 신문제작사업의 예산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음

Ⅳ 문 화 ㆍ 체 육 ㆍ 관 광

2012 실적

나. 대안 경제교육지원사업을 한국경제교육협회에 위탁하여 2014년 45억원씩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협회에 대 한 특혜의 소지가 있고, 효과 없는 신문제작사업에 연간 수 십 억원 이상을 사용한 것은 예산낭비이다. 따라서 이 사업을 전액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45억원 전액 예산 삭감을 해야 한다.

Ⅳ

문화ㆍ체육ㆍ관광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1.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2.

구분하기 힘든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3.

생활체육 지원은 축구로 대동단결?

4.

문화융성과는 거리가 제법 먼 문화융성위원회

24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1

Ⅰ 총 평 Ⅱ 환 경 、 S O C Ⅲ 산 업 ㆍ 중 소 기 업 Ⅳ 문 화 ㆍ 체 육 ㆍ 관 광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가. 개요 □ 지역 유휴공간 및 시설을 활용한 생활권 단위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여가참여 접 근성을 제고하고 지역민들에게 공존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 또한 지역사회 문화동호회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취미와 취향을 기반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참여형 공간조성 ※ 전국 문화기반시설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공간 이용률은 하락 있음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 (‘08) 1741개 → (‘09) 1,883개 → (‘10) 1,979개 → (‘11) 2,072개 ▪문화예술 공간 이용률 (08년) 45.2% → (10년) 52.2% → (12년) 39.4% 사업명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 본예산 추경(A)

2014년 요구안 조정안(B) 13,000

증감 (B-A)

13,000

13,000

(B-A)/A 순증

나. 문제점 □ 현재 구축한 전국의 문화기반시설의 활용률은 왜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 □ 단순히 공간조성만으로 문화 접근성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함

다. 개선방안 □ 인프라 구축이 아닌 기존시설의 컨텐츠 선별과 마련이 더 효율적이라 고려됨(-130억).

Ⅴ 환 경 、 S O C 、 에 너 지 Ⅵ 일 반 공 공 행 정 Ⅶ 국 방 、 외 교 ㆍ 통 일

[참고] 이베로 아메리카(2012.5 발표 보고서)의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사례 ㅇ 아르헨티나 ‘공공장소에서의 청소년 및 청년 문화예술 (Lo Quiero Ya! ­ Arte y Cultura Joven en Espacios Publico)’ 각 지역정부와 문화예술단체가 협력하여 2009년과 2011년 4개 도시에서 진행. 15-29세 참가자의 창 의성을 계발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향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커스, 힙합, 그래피티, 음악, 무용, 연 극,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교육 ㅇ 멕시코 ‘예술과 기술의 공장(Fabricas de Artes y Oficios, FAROS)’ 멕시코시티 시 문화부가 2001년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4개 시로 확대되어 진행 중.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예, 미술 등을 예술과 직업교육이 혼합된 형식으로 교육하며, 주로 젊은이들이 참여 ㅇ 브라질 ‘시네마 노쏘(Cinema Nosso)’ 2000년 설립된 비영리단체 시네마 노쏘가 영상기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15-25세 참가자를 대상으로 영상제작 교육 및 영상창작 지원. 2002년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1100명 교육 ㅇ 파나마 ‘국가 독서 증진 계획(Plan Nacional de Lectura en Panama)’ 2008년 국립문화센터(INAC), 국립도서관재단 등 정부기관들이 협력하여 시작한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전국민 대상 독서교육 계획. 국제도서축제 운영, 문학 및 글쓰기(독후감) 워크숍, 작가와의 만남 등 프로그램 진행 ㅇ 우루과이 ‘활동적인 젊은이(Movida Joven)’ 교육문화부와 문화예술교육 단체들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12-30세의 젊은이 대상 무료 예술축제로 2001년에 시작. 2011년에 젊은 예술가 5000명과 관객 50000명이 참가하여, 연극, 음악, 무용, 단편 영화, 사진, 콩트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 진행 및 워크숍 운영

25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2

구분하기 힘든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가. 개요 □ 전국 시ㆍ군ㆍ구 당 1개소씩 확충을 목표로 저비용 고효율의 체육시설 모델을 개발하여 기초 지자체 에 확충 지원, 국민 체육복지 기초적인 기반 구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 수영장, 체육관, 체력단련장 및 체력측정실 등 국민 선호 생활체육시설을 집중 설치, 국민 체육활동 의 균등한 기회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 학교 부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체육활동 공간을 확 충하여 국민 체육복지 향상(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2013년 계획

2012년 계획

당초

54,800

수정(A)

52,820

52,820

2014년 요구안

조정안(B)

32,000

52,487

증감 (B-A)

(B-A)/A

△333

△0.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9.),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기금-2권)」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건립 지원

2012년 계획 11,700

2013년 계획 당초 9,300

2014년

수정(A)

요구안

9,300

조정안(B)

9,300

9,300

증감 (B-A)

(B-A)/A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9.),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기금-1권)」

나. 문제점 □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생활체육 지원사업. □ 현재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시설은 늘어나는데 반해 이용률은 갈수록 하락 (113%->80%) □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문조사결과 93.3%가 체육활동 시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답변, 하지만 2012년 서울시민 체육시설 활용실태 조사를 보면 50대의 학교시설 활용은 단 8%에 불과했음. 확충도 중요하나 관리상의 이유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임.

다. 개선방안 □ 생활체육시설의 증가는 환영할 사안,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내역은 조정 필요 □ 신규 건립 사업은 보류(-224억 8천만원), 이용률을 제고하는 방안마련과 학교시설은 개방추진.

26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3

생활체육 지원은 축구로 대동단결?

Ⅰ

가. 개요

총 평

□ 유소년 축구 선수 조기 육성을 통해 한국축구 발전의 중장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유소년 전용 축구

Ⅱ

센터 건립(기초 생활체육 저변확산지원)

환 경 、 S O C Ⅲ 산 업 ㆍ 중 소 기 업 Ⅳ 문 화 ㆍ 체 육 ㆍ 관 광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2년 계획

기초 생활체육 저변 확산 지원

-

2013년 계획 당초 수정(A) -

-

2014년 요구안 조정안(B)

증감 (B-A)

(B-A)/A

4,700

4,000

순증

4,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9.),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기금-2권)」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 산 111, 산116-2 (2필지) ㅇ 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규모 : 약 308,033㎡ (축구장, 사무실, 숙소, 교육시설 등) - 유소년 전용구장 5면, 성인구장 3면, 축구지원센터, 캠핑장 등 체험시설 포함 ㅇ 총사업비 : 450억 원 《연도별 투자계획(예정)》 (단위 : 백만 원)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Ⅴ 환 경 、

2013년 3,000

2014년 3,000

2015년 14,000

2016년 15,000

2017년 10,000

S O C 、

나. 문제점

에 너 지

□ 그러나 현재 체육계에 지원되는 재정이 특정인기 종목에 편중되어 있다는 게 문제.

Ⅵ 일 반 공 공 행 정 Ⅶ 국 방 、 외 교 ㆍ 통 일

계 45,000

□ 유소년 축구 인프라 확충은 생활체육 저변확산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편임. (백만원, %)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 합계

합 48,982 17,315 18,259 1,735 79 86,370

국내경기 10,175 9,941 8,212 1,735 19 30,082

비율 20.8 57.4 45.0 100 24.1 34.8

해외경기 38,807 7,374 10,047 60 56,288

비율 79.2 42.6 55.0 75.9 65.2

2012년 기준 체육진흥 투표권 경기주최단체 지원금 현황

□ 기초종목이나 비인기종목에 대한 지원은 크게 늘지 않은 반면 인기종목, 특히 축구에 대한 지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 이 추세가 유지되면서 동시에 생활체육 저변확대라는 목적으로 축구 인프라 구축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 개선방안 □ 사업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조정이 필요 (-30억)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4

27

문화융성과는 거리가 제법 먼 문화융성위원회

가. 개요 □ 문화적 가치의 사회 확산과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며, 문화의 가치와 위상 제고 및 진흥을 위 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함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2년 계획

2013년 계획 당초 수정(A)

문화융성위원회 운영

2014년 요구안 조정안(B) 1,170 1,170

증감 (B-A) (B-A)/A 1,170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9.),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기금-1권)」

《사업내역》 ㅇ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운영 경비 : 244백만원 - 회의 참석사례비 96백만원 · 전체회의 참석사례비 48백만원(30만원*8회*20명), · 전문위원회 회의 참석사례비 48백만원(20만원*5개 분야*8회*6명) - 회의 운영경비 86백만원(21.5백만원*4분기) · - 위원회 해외 문화실태 조사 여비 33백만원 - 위원회 업무추진비 29백만원 ㅇ 문화융성위원회 운영지원 경비 : 504백만원 - 위원장 운전원 인건비 30백만원 - 위원장 비서 인건비 20백만원 - 사무실 관서 운영 96백만원(8백만원*12월) - 위원장 차량 임차비 24백만원(2백만원*12월) - 위원회 관용차량 임차 및 운행비 24백만원(2백만원*12월) - 사무실 임차비 260백만원(60평 임차 기준) - 사무실 자산취득비 50백만원(전산기기, 프로젝터, 카메라 등) ㅇ 문화융성 정책 조사연구 : 286백만원 - 문화융성위원회 전체포럼 60백만원(30백만원*2회) - 전문위원회 조사연구요원 36백만원(3백만원*12월) - 분야별 정책조사연구 190백만원 ㅇ 문화융성 국민공감대 형성 : 136백만원 - 홈페이지 및 SNS 운영 요원 36백만원 - 위원회 홈페이지 제작 70백만원 - 문화융성 주제 영상물 제작 30백만원

나. 문제점 □ 지난 25일 발표한 8대 문화 융성 정책과제를 발표했지만 기존의 정책과 유사하거나 재포장하는 수 준에 그쳤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대부분임

다. 개선방안 □ 위원회는 명예직으로,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이 적절 (-11억 7천만원)

28

Ⅰ 총 평 Ⅱ 환 경 、 S O C Ⅲ 산 업 ㆍ 중 소 기 업 Ⅳ 문 화 ㆍ 체 육 ㆍ 관 광 Ⅴ 환 경 、 S O C 、 에 너 지 Ⅵ 일 반 공 공 행 정 Ⅶ 국 방 、 외 교 ㆍ 통 일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Ⅴ

환경, SOC, 에너지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 조성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접경평화누리길 조성 사업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R&D) 야생동물 보호관리 대책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 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 조성[신규]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 지원 해양관광 육성: 해안누리길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문화체육관광부)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 생태문화탐방로 첨단도로교통체계(보조) 고속도로조사 사업 경제성 낮은 신규도로 예산 전액 삭감 필요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 사업 춘천~속초 사업재기획 조사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원전해외수출 기반구축 국제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시범사업 전력산업홍보: 원자력홍보예산 전액 삭감 필요 스마트 그리드보급지원

30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 조성

1

Ⅰ

가. 현황 및 개요

총 평

□ 문화체육관광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Ⅱ 환 경 、 S O C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610억원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투자되는 사업으로 ‘10.3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계획” VIP 보고(국가경쟁력강화위)하며 본격적으로 추진 되었으며,

올해에는 85억원의 예산이 반영 되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차기년도 사업이 완료된 2014년도 이후 사업 운영으로 고용유발효과 31,000여명, 생산유발효과 3,392,054백만원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 다고 밝히고 있음 《2014년도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 세부사업내역》

Ⅲ 산 업 ㆍ 중 소 기 업

(단위: 백만원)

요구내용

금액

산출 근거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계속) - 경기 김포(‘13~’16년)

3,000

▪ 총액 27,300 (국비 12,300, 지방비 등 15,000) ▪ 사업내용 : 애기봉 철탑자리에 전망타워 조성

수리에코타운조성(계속) - 경기 파주(‘13~’16년)

1,500

▪ 총액 17,700 (국비 8,800, 지방비 등 8,900) ▪ 사업내용 : 에코전시 지구, 습지체험 학습원 등

문 화 ㆍ 체 육 ㆍ 관 광

고랑포구 고호팔경풍류촌조성(신규) - 경기연천(‘14~’16년)

1,000

▪ 총액 14,200 (국비 5,600, 지방비 등 8,600) ▪ 사업내용 : 역사문화 전시관, 민속마당, 휴게마당 등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계속) - 강원 화천(‘13~’17년)

▪ 총액 31,300 (국비 11,300, 지방비 등 20,000) 2,000 ▪ 사업내용 : 케이블카(2.12km), 전망대, 생태관찰 학습 원 등

Ⅴ

해돋이 통일전망 타워 신축(신규) - 강원고성(‘14~’15년)

▪ 총액 6,900 (국비 3,400, 지방비 3,500) 500 ▪ 사업내용 : 노후된 기존 전망대를 철거하고 해돋이 전 망대 신축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언덕(신규) - 인천옹진(‘14~’18년)

500

Ⅳ

환 경 、 S O C 、

합계

▪ 총액 7,300 (국비 3,600, 지방비 3,700) ▪ 사업내용 : 등대형 전망대를 조성 안보 관광지화

8,500

에 너 지

나. 문제점

Ⅵ

□ 백암산 남북물길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백암산 일대는 인접한 백석산과 함께 DMZ를 제외한 멸종위기야

일 반 공 공 행 정

생동물인 사향노루의 서식지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지난 60여 년간 인위적인 손길이 닿지 않은

Ⅶ 국 방 、 외 교 ㆍ 통 일

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임. 또한 이 지역은 산사태위험 1급 지역으로 광광편익이 불투명함 □ 백암산 남북물길 조성사업 외 타 지역에서 추진되는 생태평화 벨트 사업 대부분 전망대, 전시관, 케이 블카 등 시설 중심의 토목사업으로 채워져 있는 것도 문제임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설 중심의 사업에 따라 차후 운영예산이 매년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반도 평화생태벨트 조성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다. 대안 □ 화천 백암산 일대에 조성되는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 대부분의 사업이 개발사업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 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DMZ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함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2

31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가. 현황 및 개요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DMZ 내에 남⋅북, UN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세계평화공원을 조성 하여 남⋅북 주민과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 ‘평화조성’의 장으로 활용할 계 획이며, 통일부는 대북협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북제의만으로도 성과로서의 의의가 있다 고 판단하고 있음 □ 약1㎢(약 30만평)에 생태전시관, 국제기구 사무소 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경비 402억원이 2014 통일부 기금운용계획(안)에 신규 반영 되었으며 연구개발비 10억원, 지뢰제거비 및 조사설계비 등 392 억원 등이 반영되었음 《2014년도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계획 당초(A)

2014 계획안(B)

수정

증감 (B-A)

(B-A)/A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

-

40,200

40,200

순증

연구개발비(260-00)

-

-

1,000

1,000

순증

토지매입비(410-00)

-

-

4,000

4,000

순증

조사설계비(420-01,02)

-

-

8,000

8,000

순증

시설비(420-03,05)

-

-

27,200

27,200

순증

나. 문제점 □ 통일부는 총사업규모 2,501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음 □ 국회 예결산특위 전문위원 보고서1)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총사업규모 2,501억원에는 진입 도로 건설비 등 일부 인프라 건설비용이 빠져 있어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공원 운영에 따른 예산 또한 매년 발생하여 재정 부담이 장기간에 걸칠 것을 고려한다면 경제성을 포함한 사업의 타당성 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DMZ세계 평화공원은 북한과 UN의 사업에 대한 합의 없이는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 남북관계 를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북한의 협의가 진행되더라도 조성지역에 따라 지뢰제거 등 소요예산 편차가 절대적임으로 현 단계에서의 예산편성은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의 전형임.

다. 대안 □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미진행, 남북관계를 고려했을 때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의 불 투명하므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적절함

1)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14 정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 10.

32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접경평화누리길 조성 사업

3

Ⅰ 총 평

가. 현황 및 개요 □ 안전행전부, 광특회계, 접경지역지원특별법 □ 접경지역 내 안보·생태·역사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도보 및 자전거길 조성을 통해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

Ⅱ

화하겠다는 목적으로 2011년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면서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2011~2020

환 경 、

년까지, 접경권 3개 시‧도 10개 시‧군에 대해 지자체 보조로 사업 진행 예정에 있음.

S O C

□ 2014년도에는 전년 대비 13억 5,000만원이 감소한 77억 9,4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이 사업은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지출한도 내에서 세부사업내역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어 운용되고 있음

Ⅲ 산 업 ㆍ 중 소 기 업 Ⅳ 문 화 ㆍ 체 육 ㆍ 관 광

나. 문제점 □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2012년도에 안전행정부는 4개 지자체에게 101억 6,000만원을 교부하였 지만 지자체는 교부액 중 42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59억 2,800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실집행률은 42.0%에 그쳤으며 2013년도 사업의 경우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이 38%에 그쳐 사업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함. 《2012년~2013년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실 집행액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년 구분

세사업 내역

2014년안2)

2013년 7월

국비 교부액

실집행액

국비 교부액

실집행액

예산액

Ⅴ

고양시

서울시계~파주시계 자전거 및 걷는 길 조성

3,800

118

-

-

-

환 경 、

파주시

반구정~화석정간 자전거 및 걷는 길 조성

1,100

1,100

-

-

2,300

김포시

대명항~김포조각공원간자전거 및 걷는 길 조성

-

-

2,844

368

1,900

S O C 、

연천군

차탄천~임진강변 자전거 및 걷는 길 조성

-

-

2,100

1,020

2,200

인제군

용대리~인제읍간 자전거 및 걷는 길 조성

1,960

1,678

-

-

-

에 너 지

고성군

화진포 둘레길 조성

3,300

1,109

-

-

-

철원군

근대유적구간 자전거 및 걷는 길 조성

-

--

2,100

754

1,394

양구군

돌산령구간 자전거 및 걷는 길 조성

-

2,100

1,344

-

Ⅵ 일 반 공 공 행 정 Ⅶ 국 방 、 외 교 ㆍ 통 일

□ 경기개발연구원은 ‘자전거 도로 조성사업으로 인한 수익발생이 어려워 전액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 재원 을 조달해야 하며,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함’3)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강원발전연구원은 ‘인근 마을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민박과 식사 등 지역소득을 유발할 수 있는 소비가 사실상 불가능’4) 하다고 지적해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다. 대안 □ 연례적인 사업 집행률의 부진과 지역사회에서의 관광사업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총 체적인 점검이 먼저 이뤄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적절함.

2) 2014년 예산안은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의 다른 지역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임.

3) 「민통선지역의 유네스코 생물권 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관리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0.9, 4)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강원발전연구원, 2010.7.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4

33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R&D)

가. 현황 및 개요 □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계속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복원을 통한 생물종 다양성 증진을 도모하고, 전국 분포 조사를 통해 서식환경특 성과 위협요인을 고려한 관리방안 및 보호대책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활용을 위해 환경부는 올해 82억 원을 사업 예산을 상정하였음 □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은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3년 36억53백만원 예산 책정에 이어 올해는 49억 98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반달가슴곰, 여우, 산양, 따오기등 멸종위기 야 생동식물의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반달가슴곰, 산양, 따오기, 여우에 대한 종복원 사업을 진행하 고 있음 《2014 환경부 멸종위기종 증식 복원 사업 내역 산출 근거》 ㅇ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사업 사업비 4,898백만원 - 산출내역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 1,600백만원(인건비 667, 개체도입 160 등) ․산양 복원사업 : 430백만원(인건비 167, 모니터링 76 등) ․여우 복원사업 : 500백만원(인건비 181, 개체도입 82 등) ․국립공원 멸종위기 식물원 조성사업(2개소) : 400백만원 ․국립공원 멸종위기 식물원(14개소) 운영관리 : 438백만원 ․따오기 복원사업 : 1,250백만원(방사장 건립 1,150, 따오기 도입 100) ․용역사업(정책 및 기술 개발 연구): 120백만원 ․멸종위기종 유전자원 수집․운반(지방환경관서, 생물자원관) : 80백만원

나. 문제점 □ 2002년 반달가슴곰 시험 방사를 시작된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은 환경부가 1 국립공원 1 멸종위기종 복원이라는 야생동식물 복원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종복원 사업의 컨트롤 타워 부재와 종복원 관리 등의 문제로 인해 종복원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 실제로 소백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우 복원 사업은 지난 2012년 복원 개체를 자연 방사한지 10일 만 에 폐사하였으며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국감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우 복원 이전 관련 전문가 논 의 1차례밖에 진행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음 □ 산양 복원 사업의 경우, 이미 DMZ일원과 울진 삼척 일대에도 산양이 집단 서식하고 있는바 산양 보호 관리 차원에서 시급 한 것은 산양의 증식 복원이 아닌 훼손된 산양의 서식지를 복원하고 파편화된 서 식처를 연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음

다. 대안 □ 종별 복원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서식지 관리 예산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여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서식지 관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34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5

Ⅰ 총 평 Ⅱ 환 경 、 S O C

야생동물 보호관리 대책

가. 현황 □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 계속 □ 환경부는 야생동물보호관리 대책으로 부상 또는 조난당한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보호·치료 및 자연 방사를 통해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자연생태계 건전성 확보, 멸종위기종의 안전한 증 식 복원사업을 목적으로 166억원이 책정되어 있음. □ 이 중 수달증식복원 사업 등 야생동물 관리 사업에 1억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음.

Ⅲ

나. 문제점

산 업 ㆍ 중 소 기 업

□ 수달 증식 사업의 경우 국내에서 수달은 멸종위기종이나, 자연증식이 어려울 만큼 개체군이 적다고 볼

Ⅳ 문 화 ㆍ 체 육 ㆍ 관 광 Ⅴ 환 경 、 S O C 、 에 너 지 Ⅵ 일 반 공 공 행 정 Ⅶ 국 방 、 외 교 ㆍ 통 일

수는 없어 증식복원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파편화된 서식처를 연결하고 하천직강화 등으로 인해 서식지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을 복원하는 형태의 서식지 관리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적절함, □ 환경부는 수달증식 복원 사업으로 화천 수달연구센터에 1억2천만원의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문화 재청은 수달증식복원 예산으로 1억5천만원을 화천 수달연구센터에 지원하고 있은 상황임. 같은 지역에 서 수달 복원을 위해 두 부처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경우 생물자원복원대책에서 멸종위 기종 복원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는바 통합 관리가 필요함

다. 대안 □ 환경부가 이미 종복원 계획과 예산을 생물자원복원대책을 통해 수립 집행하고 있으므로 수달증식복원 사업을 종복원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문화재청과 동일한 멸종위기종에 대한 복원 증식사업을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으므로 양 부처의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6

35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

가. 현황 및 개요 □ 문화재청, 문화재보호기금, 민간경상보조 사업 □ 문화재청은 수달보호협회, 산양보호협회 등 사단법인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문화재청 지정 천 연기념물 보호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양구 산양센터에서 산양 증식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 며 수달보호협회와 지난 2009년부터 MOU를 맺어 수달 구조 치료 및 수달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사업명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 ○ 천연기념물 조수류 관리 단체 지원 ․조난 구조 치료 관리 ․조수류 홍보활동 및 교육 ․전국지회 보호활동지원 ○ 천연기념물 수달 관리 단체 지원 ․수달 구조, 치료 및 보호관리 ․수달 홍보활동 및 교육 ․전국지회 보호활동 지원 ․수달복원 프로젝트 ○ 천연기념물 산양 관리단체 지원 ․산양 구조 치료 및 보호관리 ․산양 홍보활동 및 교육 ․전국지회 보호활동 지원 ․산양복원 프로젝트

2014 예산안(백만원) 880 370 150 100 120 250 30 15 55 150 260 60 20 30 150

나. 문제점 □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산양복원프로젝트와 수달복원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환경부가 추진하는 종복원과 수달 증식복원 사업과 사업의 목적이 동일함. 환경부는 월악산에서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문화재청 은 양구 일대에서 산양 복원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수달의 경우 화천 지역에서 환경부와 문화재청 이 복원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양 부처간 동일한 종에 대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여 통합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함. □ 산양과 수달의 경우 개체수 감소로 인해 멸종위기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연증식이 불가할 만큼의 개체가 적은 것이 아니므로 증식복원 사업보다는 파편화된 서식처 연결 및 훼손된 서식지 관리를 통해 멸종위기종의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여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서식지 보호관리 예산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보임

다. 대안 □ 문화재청의 종복원 사업의 구체적 목표와 계획을 점검하고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사업과의 통합운영방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종복원 사업보다는 천연기념물 서식지 관리 예산으로 복원프로젝트 예산 을 이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36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 조성[신규]

7

Ⅰ

가. 현황

총 평

□ 산림청, 일반회계

Ⅱ 환 경 、

□ 2014년 신규 사업으로 19억92백만원의 예산을 순증하여, 국립백두대간수목원내에 ‘호랑이 숲’을 조성 하며 호랑이 10마리 도입, 계류장 조성, 펜스 설치 등 호랑이 서식지 조성과 종보전 연구에 예산을 투 입할 예정임

S O C

(단위: 백만원)

‘13예산

Ⅲ 산 업 ㆍ 중 소 기 업 Ⅳ 문 화 ㆍ 체 육 ㆍ 관 광 Ⅴ

구

본예산(A)

추경

‘14(안) (B)

-

-

1,992

분

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 조성

증감 (B-A)

%

1,992

순증

□ 산림청은 국내 생물종 다양성 유지를 위해 호랑이 등 멸종야생동식물의 종보전⋅증식에 기여하고, 수 목원에서 호랑이 관람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수목원에서 백두산 호랑이 관람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백두산 호랑이 종보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있 음

나. 문제점 □ 암컷 호랑이 한 마리가 서식하기 위해서는 450㎢ 이상(지리산 국립공원 면적:470㎢)의 행동권역을 필요

환 경 、

하지만 산림청에서 ‘호랑이 숲’ 조성을 위해 책정한 면적은 48,000㎡(약 0.048㎢)로서 호랑이에겐 턱없

S O C 、

□ 특히,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법인화를 검토 중이며, 또한 산림청은 지난 1997년

에 너 지

이 부족한 서식지 면적임. 강원도 정선군 가리왕산 일원에 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야생동물 증식장을 조성하였으나, 전혀 활용하 지 않은 전력이 있음. □ 멸종위기 복원 사업은 단순히 개체수를 증식시킨다 하여 복원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간섭이 없는 서 식처 유지 및 관리가 이뤄져야만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어, 호랑이과 같은 대형 포유류 증식사업은 사

Ⅵ 일 반 공 공 행 정

회적인 합의는 물론 과학적 연구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매우 중요함. 산림청은 호랑이의 숲 조성을 통해 관람과 연구를 병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중장기적 증식 연구에 대한 계획 없이 조성되는 호 랑이의 숲은 동물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산림청이 밝히는 데로 호랑이 증식과 관련한 연구를 선도하 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임.

Ⅶ

다. 대안

국 방 、

□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검토 하고 중대형 포유류 복원에 대한 연구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적절할

외 교 ㆍ 통 일

것으로 보이며, 환경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복원 증식사업을 각기 추진하는 것에 대한 총체적 검토가 진행되어야 함.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8

37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 지원

가. 현황 □ 국토교통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계속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을 동북아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켜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하기 위해 해안 및 내륙권 개발을 견인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국 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관동팔경 녹색경관길은 강원도 고성 대진등대부터 해안길을 따라 울진 월송전까지 동해안의 6개 관동 팔경을 잇는 걷는 길로, 길이 총 330km로 조성하기 위해 2014년 추가 조성사업비로 48억60백만원 예 산안이 반영 되어 있으며 한도 외 예산으로 10억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음. 《2014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 지원 예산안 산출 근거중 걷는 길 관련 내용》 □ 소요예산(국비) : 14,020백만원 ㅇ 관동팔경 녹색 경관길 조성(계속) : 4,860백만원 - 관동팔경을 중심으로 동해안권의 역사․문화 및 자연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 (보도 및 교량 L=10.4㎞), 4,860 〈한도 외 : 소요예산(국비) : 1,020백만원〉 ㅇ 관동팔경 녹색 경관길 조성(계속) : 220백만원 * 보도 및 교량 220 《관동팔경 녹색길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길이/㎞

2010~2014

278.9

계

278.9

사업비(단위:백만원) 국비

지방비

14,000

14,000 28,000

나. 문제점 □ 동해안 일대는 국토부의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해안누리길, 문화체육관광부의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 로 중복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강원도와 6개 시⋅군이 60억원을 투자하여 총 240Km에 조상한 동 해안 낭만가도와도 중복되고 있음. 일부 걷는 길의 경우 부처, 지자체 개별로 길을 조성해 이름만 8개 에 달해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음.

다. 대안 □ 국토부가 진행하려는 관동팔경 녹색길 사업의 중복 여부를 철저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38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9

해양관광 육성: 해안누리길

Ⅰ

가. 현황 및 개요

총 평

□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계속

Ⅱ 환 경 、 S O C

□ 국토교통부의 해안누리길 사업은 해양관광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전국의 해안을 U자형으로 묶어 선정한 길로, 길을 직접 조성하는 형태가 아닌 경관이 수려하고, 주변 관광자원이 풍부한 전국의 36개 지자체에 52개 해안누리길 총 505.1km를 조성하였음. □ 국토교통부는 해안누리길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4년에 총 3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 은 해양관광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및 시설 조성임 《’14년 해안누리길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Ⅲ 산 업 ㆍ 중 소 기 업

구분

항목

금액(억원)

시설 조성비

안내시설 및 편의․안전시설

150

○ 종합안내판, 시설물안내판, 이정표 등 ○ 화장실, 벤치, 쉼터, 전망데크 등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100

○ 관광상품 개발․운영 ○ 영상물제작, TV, 신문 등 홍보 ○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활성화전략 개발용역

50

○ 신규노선 발굴 등을 통한 U자형 순환체계 구축방안 마련 ○ 노선별 스토리텔링 개발

Ⅳ 문 화 ㆍ 체 육 ㆍ 관 광

콘텐츠 개발비

합 계

산출내역

300

Ⅴ 환 경 、 S O C 、 에 너 지 Ⅵ 일 반 공 공 행 정

나. 문제점 □ 국토해양부에서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을 아우르는 해안로를 해안누리길로 조성하여 해양관광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동해안 일대는 각 부처와 지자체 별로 조성, 선정한 길의 이름만 2012년 기준으로 8 개에 달하며 국토부에서도 관동팔경녹색경관길과 해안누리길로 중복하여 조성하고 있는 실정임 □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동팔경 녹색경관길은 고성에서 울진까지 이르는 동해안 일대 총 330 ㎞일대에 걷는 길을 조성하고 있어 해안누리길과 일부 구간이 겹쳐 부처 안에서도 동일한 노선에 대해 두 개의 길을 선정하여 예산을 중복으로 투자하고 있는 실정임

다. 대안 □ 길 신규 조정에 앞서 부처별, 지자체별 걷는 길 조성에 앞서 노선계획 등이 공유되지 않아 타사업과의 연계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통합관리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신규 길조성이 이뤄져야 함. 따라

Ⅶ

서 신규 길 조성 및 시설 예산을 삭감하고 부처간 지자체별 통합운영 방안을 먼저 수립하고 예산 집행

국 방 、

이 이뤄지는 것이 적절함.

외 교 ㆍ 통 일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10

39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문화체육관광부)

가.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계속사업 □ 문화체육관광부는 도보관광 수요증가에 따른 새로운 여행문화의 창출과 국내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독자적으로 조성한 해파랑길(부산~강원도고성)이 있음 □ 2014년에는 29억3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상태이며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가 탐방로 조성과 안내체 계를 구축할 계획임. 《2014 문화생태탐방로 세사업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2 계획액 (당초)

계획 현액

2013(’13.7월말)

계획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액] 당초 수정

2014 계획 집행액 계획안 현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 (합계)

3,900

3,900

3,900 [3,894]

0

0 4,080 4,080 4,080

2,667 [795]

2,930

․탐방로 조성 및 안내체계 정비

2,270

2,270

2,270 [2,270]

0

0 2,100 2,100 2,100

1,300 [300]

1,000

․탐방로 관리 및 홍보

550

550

550 [550]

0

0

980

980

980

675 [375]

900

1,050

1,050

1,050 [1,050]

0

0

970

970

970

367 [100]

1,000

30

30

30 [24]

0

0

30

30

30

20 [20]

30

․탐방로별 프로그램 운영 ․탐방로 관련 운영비

나. 검토의견 □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타 부처에 비해 탐방로 관리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예 산이 책정 되어 사후 관리 예산을 반영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 그러나 문체부가 독자적으로 강원도 고성에서 부산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해파랑길은 국토교통부가 추 진하고 있는 해안누리길, 강원지역 지자체가 추진하는 낭만가도길과 노선이 겹치고 있으며 부처와 지자 체간의 소통부족으로 길의 중복지정, 이정표의 혼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2013년 탐방로 조성예산으로 13억원이 계획이었으나 실집행액은 3억원에 그쳤음.

다. 대안 □ 부처간 걷는 길 조성 난립으로 통합적 길조성과 관리 실패로 인한 예산 중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상 황에서 동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길에 부처별 중복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바, 추가 탐방로 조성 예 산으로 책정된 10억원을 집행하기 보다는 부처간 걷는 길 조성사업에 대한 통합 계획 수립이 우선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40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 생태문화탐방로

11

Ⅰ

가. 현황 및 개요

총 평

□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계속

Ⅱ 환 경 、 S O C

□ 환경부의 생태문화탐방로 사업은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국가 생태 탐방로 2,500㎞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총 1,630억원 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국비 약 132.5억원을 투자하여 1,084㎞를 조성하였음. 2014년에는 국 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및 관리로 55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음 《2014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세사업별 예산안 내역》

Ⅲ 산 업 ㆍ 중 소 기 업 Ⅳ 문 화 ㆍ 체 육 ㆍ 관 광

(단위: 백만원)

○기능별 분류 (합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연도

환 경 、

2012

에 너 지 Ⅵ 일 반 공 공 행 정

예산 현액

《2012년 환경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현황》

Ⅴ

S O C 、

2012 2013(’13.7월말) 2014 집행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안 본예산 추경 [실집행액] 현액 [실집행액] 9,007 10,337 10,911 11,063 2,033 23 15,421 15,421 17,454 21,228 [4,428] [4,426] 4,000 5,000 4,000 4,000 5,000 5,000 5,000 5,500 [2,305] [2,550]

예산액 (본예산)

지 자 체 경기 강원 강원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전남 경북 경북 경남 경남

계 파주시 영월군 화천군 양구군 태안군 고창군 장흥군 곡성군 상주시 청도군 진주시 거제시

조성목표 조성실적 (km) (km) 12개 사업 278.3 208.1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6 2.8 에코뮤지엄트레일 20 8 동려23선로 64.6 59 파로호 수변 생태탐방로 4.7 4.7 솔향기길 15.2 2 고창선사문화탐방로 23 23 억불산 명품테마길 36 36 곡성섬진강 물따라 300리 나들길 20 14 낙동강생태문화탐방로 11.6 11.6 청도 운문 신화랑 에코트레일 47 47 진양호 자연생태문화탐방로 15.2 거제생태문화탐방로 15 사 업 명

향후 추진계획 2013년 6월 준공 2013년 11월 준공 2013년 6월 준공 2013년 28㎞ 조성 2014년 12월 준공

2013년 12월 준공 2013년 12월 준공

나. 문제점 □ 또한 환경부는 2012년 길조성 예산으로 40억원을 책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23억원의 예산이 사용되

Ⅶ

어 집행률이 갓 50%를 넘는 수준이었으며, 2013년에도 실 집행률이 52%대에 그쳐있는 것을 고려할

국 방 、

때 2014년도에 책정한 55억원의 예산 책정은 과다함.

외 교 ㆍ 통 일

다. 대안 □ 환경부의 국토생태 탐방로 실 집행률이 지난 2년간 50%대에 그쳤던 점을 고려 할 때, 예산을 삭감하 는 것이 필요하며 부처간 통합적 길 조성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12

41

첨단도로교통체계(보조)

가. 현황 □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계속, 보조 □ 첨단도로교통체계(보조) 사업은 교통 혼잡․사고․물류비용 감소 등을 위해 지능형교통체계5)를 전국에 확 대 구축하는 내용이며, 201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6% 감액된 593억 1,000만원임. 또한 2014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차세대 ITS 구축 사업(30억원)이 추가되었으며 지자체 구축지원 사업으로 90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2014년도 첨단도로교통체계(보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첨단도로교통체계(보조)

2013예산 본예산(A)

2014 예산안(B)

추경

증감 (B-A)

(B-A)/A

61,503

61,503

59,310

△2,193

△3.6

국도 ITS 구축 ․ 운영

46,803

46,803

45,110

△1,693

△3.6

ITS 표준화 ․ 성능평가

1,300

1,300

800

△500

△38.5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개선

1,400

1,400

1,400

-

-

-

-

3,000

순증

순증

12,000

12,000

9,000

△3,000

△25.0

차세대 ITS 구축 지자체 ITS 구축 지원

나. 문제점 □ 2014년도 신규 내역사업으로 차세대 ITS(C-ITS)6) 구축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현재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서 구축 중인 UTIS7)에 대한 일부 성능개선을 통해서 동일한 효과를 갖는 시스템 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8) □ 지자체 ITS 구축 지원 사업의 경우 2013년도 예산은 120억이 책정되었으나 실집행률이 9월말 현재 11.9% 18억정도 집행되어 매우 저조하며, 2011년부터 실집행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음

다. 대안 □ 이를 고려하면 국토교통부가 UTIS의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ITS 신규증액을 전액 삭감할 필요 있음

5)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도로․차량 등 교통시설에 IT 기술을 적용하여 교통체계를 효 율화하는 시스템임. 현재 구축․운영 중인 ITS 서비스로는 교통량에 따른 차로 제어, 주차정보 안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이 있으며, 향후에는 사고 자동감지시스템, 도로기상정보시스템 등을 개발․보급할 계획임.

6)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7) UTIS(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 도시교통정보시스템) : 전국 주요도시에 교통정보센터, 수집제공장치 (toway), CCTV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각 도시의 교통정보를 표준화하여 연계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광역 교통정보 를 생산 ․ 제공하는 시스템임. 이를 통해 소통정보, 돌발정보(사고 등)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05~2013 년간 2,370억 4,200만원이 투입된 바 있음. 또한 2020년까지 전국 64개 도시에 대해 구축 계획임.

8)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국회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42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13

고속도로조사 사업

Ⅰ

가. 현황

총 평

□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계속, 직접

Ⅱ 환 경 、 S O C

□ 이 사업은 고속도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총 12건을 통해 국토 이용의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61,944억원을 운영할 계획에 있음 □ 2014년도에는 524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세부 사업은 서창-안산간 고속도로 타당성 설계 사업, 함양-울산 실시설계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2012 예산액 (본예산)

Ⅲ 산 업 ㆍ 중 소 기 업 Ⅳ 문 화 ㆍ 체 육 ㆍ 관 광

및 기본

예산 현액

2013(’13.7월말)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 82,722 74,240 87,908 5,056 (합계) (82,722) 19,687 ․기본설계 14,718 23,667 3,896 (19,687) 62,965 ․실시설계 59,422 64,141 1,160 (62,965) 70 ․부대비등 100 100 (70)

예산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2014

집행액 예산안 [실집행액]

17,857 52,357 (17,857) 8,585 84 47,033 47,033 50,929 17,945 (8,585) 9,262 16 40,466 40,466 41,626 33,112 (9,262) 10 30 100 100 100 1,300 (10)

130 87,599 87,599 92,655

나. 문제점 □ 전체사업비 110,000백만원. 2014년 사업예산 100백만원이 책정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실시설계 사업

Ⅴ

은 함양-울산 사이의 고속도로 146.5km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이 오래전부

환 경 、

터 있어온 사업임.

S O C 、 에 너 지 Ⅵ 일 반 공 공 행 정 Ⅶ 국 방 、 외 교 ㆍ 통 일

□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와 함양-울산을 잇는 24번국도 노선과 중복 투자되어 예산이 낭비될 수 있기 때 문이며, 밀양에서 울산을 잇는 24번국도 구간이 이미 고규격 4차선 국도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 문에 과잉투자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계속사업 중 하나인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사업은 총사업비 26,593백만원 2014년 예산 9800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음. 이 사업은 2009년부터 광역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 행하지 않아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사업임. □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도 기완공 된 고규격화 7번국도의 활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사 실상 삼척~포항의 고속도로 신설은 그 타당성이 없다는 판단이 이미 오래전에 내려졌으며, 오히려 7번 국도와 신설이 불필요한 고속도로의 단절구간 접속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는 판단임. 따라서 실시설계 단계에 있는 사업은 보류하며, 대안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사용, 예산과 국토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 대안 □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사업의 예산중복에 대한 재검토,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사업은 실시설계를 진행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하는 예비타당성검토를 진행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 절함. 두 사업 예산 9900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적절함.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43

경제성 낮은 신규도로 예산 전액 삭감 필요

14

가. 현황 □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계속, 직접 □ 국토교통부는 2014년 신규국도 건설 7개를 계획하고 있으며, 각 사업에 5억원씩 총 3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도로 건설 사업 중 경제성이 낮은 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명

14 신규

13 신규

사업명

2014예산

총사업비 (억원)

B/C

AHP

전년 집행액

남일-보은2 국도

일반국도건설

500

139,200

0.28

0.43

-

고흥-봉래 국도

일반국도건설

500

120,300

0.23

0.445

-

용진-우아 국대도건설

우회도로건설

500

175,900

0.87

0.509

-

둔내-무이

일반국도건설

22,798

159,700

-

-

0

무이-장평

일반국도건설

11,217

78,100

-

-

0

장평-간평

일반국도건설

23,280

176,000

-

-

0

나. 문제점 □ 일반국도 건설 사업으로 진행되는 남일-본은2 국도 건설 사업은 충북지역에 건설되는 국도로, 약 10km의 길이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1미만으로 경제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정책분석평가인 AHP에서도 0.43을 받아 정책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신규 도 로 건설 예산으로 책정되었음 □ 고흥-봉래간 일반국도,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사업으로 전북 전주시에서 진행되는 용진-우아 국 대도건설사업은 B/C 결과 1이하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둔내-무이, 무이-장평, 장평-간평도로의 경우 2013년 실질 집행액이 0원에 그쳤으며, 사업의 경제성분석 도 진행하지 않은바,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없이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다. 대안 □ 2013년 신규로 추진되는 도로 건설 사업의 B/C분석이 1이하 사업 전액 삭감 □ 둔내-무이, 무이-장평, 장평-간평 간 건설 사업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2013년도 신규 사업이자 지난해 집행률이 0%에 그친바 사업 타당성 에 대한 검토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44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15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 사업

Ⅰ

가. 현황

총 평

□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신규, 보조

Ⅱ 환 경 、 S O C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광주광역시가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4,394억원 규모이며 국고만 1조 437억원이 지원되어 22년 완공할 예정으로 2014년도에는 52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 며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 0.997, AHP 0.502가 나왔음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비는 총사업비 1조2,516억원에 이르며 국고 7,510억원이 지원되어 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4년에는 기본설계비 10억원을 책정하였음.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 0.997, AHP 0.502임.

Ⅲ 산 업 ㆍ 중 소 기 업

《2014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3년 예산

2014년

2012년 예산

본예산

추경(A)

요구안

-

-

-

5,200

조정안(B)

증감 (B-A)

(B-A)/A

5,200

5,200

순증

Ⅳ 문 화 ㆍ 체 육 ㆍ 관 광 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나. 문제점 □ 광주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수요는 2015년 1단계 개통 시 89,694인에서 2020년 2단계 구간이 개통하 여 순환선 전체가 개통 이후 234,742인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환 경 、

□ 그러나 2011년 한국 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광주도시철도 1호선의 경우 1일 이용률은 25만 7100

S O C 、

불과함. 광주지하철 1호선은 매년 500억원의 운영 적자와, 1800억원 건설부채로 광주시의 재정악화의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체 이용자수는 3만 573명에 불과해 예측대비 실제 이용률은 12%에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에 너 지 Ⅵ 일 반 공 공 행 정

《도시철도 노선별 개통연도 이용율》 지역

노선

예측 이용자 수 (하루 평균)

실제 이용자 수

예측대비 실제 이용자 비율(%)

광주

1호선

25만 7100

3만 573

12

대전

1호선

42만 96

9만 3480

22

Ⅶ

다. 대안

국 방 、

□ 사업에 대한 낙관적인 예측으로 인한 과다추정과 이로 인한 예산낭비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 악화의 문

외 교 ㆍ 통 일

제는 한 두 해 지적된 사항이 아님. 광주지하철 1호선도 이로 인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바 2호선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착수시기 조정이 필함.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45

춘천~속초 사업재기획 조사

16

가. 현황 □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신규 □ 춘천-속초 철도 사업은 수도권과 강원․동해권 고속화 철도 교통망 연결할 것으로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난 대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음 □ 춘천~속초간 총 99.2km 구간에 고속화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 규모는 3조 6743억원에 이 름 □ 지난 2010년과 2012년 KDI가 진행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의하면, 2010년 B/C 0.73, AHP 0.488, 2012년 KDI, B/C 0.67, AHP 0.449으로 판단되었음 □ 두 차례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에 의해 사업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으나 2014년 예산안에 사업 재기획 조사 명목으로 50억원이 반영되었음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2년 예산

춘천-속초 재기획 조사

-

2013년 예산

2014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

-

5,000

5,000

증감 (B-A)

(B-A)/A

순증

나. 문제점 □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 결과 경제성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강원 동해권 철도교통망 구축 및 강원지역 공약사업임을 가만하여

’13년 춘천-속초 복선전철 대안노선 및 활성화방안 연구에 이어, ‘14년 사업재

기획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50억원 반영 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아무리 공약사업이라 해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성 타당성이 낮으면 사 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임

다. 대안 □ 2014년도 예산안 전액 삭감

46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17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Ⅰ

가. 현황

총 평

□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신규, 출연

Ⅱ 환 경 、

□ 이 사업은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수도권 도심인구 분산 및 교통수요 효율화라는 목적 하에 간 복선전철 신설 (37.9㎞)을 신설하기 위해 총 사업비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Ⅲ

Ⅳ 문 화 ㆍ 체 육 ㆍ 관 광 Ⅴ 환 경 、

1조6965억원이 2021년까지 투자되며 국고

75% 지방비 25%비율로 진행되는 사업임

S O C 산 업 ㆍ 중 소 기 업

삼성~동탄

2013년 예산

2014년

사업명

2012년 예산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0

0

0

77,000

조정안(B)

증감 (B-A)

(B-A)/A

12,000

12,000

순증

나. 문제점 □ 이 사업은 지난 10월 LH가 삼성~동탄 구간 사업비 8800억원을 부담하고 정부 6124억원, 경기도 1080 억원, 서울시가 961억원을 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LH공사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사업비 지급 불가를 결정해 사업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임 □ LH의 분담금 8800억원은 전체 삼성~동탄 GTX 건설 사업비 1조6965억원의 절반을 넘는 금액으로 정 부는

LH가 삼성~동탄 구간 사업비 8800억원을 부담하고 정부 6124억원, 경기도 1080억원, 서울시가

961억원 부담하는 형태로 사업비를 운영하기로 계획했음 □ 그러나 LH공사는 현재 140여원에 이르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라, 계획대로 GTX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무리가 올 것으로 예상됨

S O C 、

□ GTX사업은 지하 50m에서 최대 시속 200km의 속도를 내는 초고속 광역급행철도로 무엇보다도 안정성

에 너 지

□ 또한 GTX사업은 경기도를 서울에 빠르게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공 될 경우 수도권 집중현상이

이 필수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 투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더욱 커질 것임

Ⅵ 일 반 공 공 행 정 Ⅶ 국 방 、 외 교 ㆍ 통 일

다. 대안 □ 사업의 적정성과 사업 재원 마련의 방안을 재검토해야 함.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18

47

원전해외수출 기반구축

가.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 기반기금, 계속 사업, 민간경상보조 □ 원자력산업의 수출경쟁력강화와 잠재시장 선점을 통한 원전해외수출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 며, 2011년~2013년까지 119억 원의 사업비를 지출했으며 2014년도 3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에 비해 43백만원 삭감되었음 □ 사업을 통해 UAE 원전수주 이후 신형 원전 2기 수출시 기계, 철강, 전기 전자 등 관련 사업에 대한 파급효과 10조, 부가가치유발효과 7조로 총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UAE 원전수출의 경우 중형자동차 100만대, 30만 톤급 유조선 180척의 수출과 맞먹 는 200억$의 수주계약을 체결, 향후 원전운영에 참여할 경우 200억$의 추가 수출효과 예상하고 있음 (단위: 백만 원, %)

2013년 계획

2014년

사업명

2012년 계획

당초

수정(A)

요구안

원전해외수출 기반구축

4,400

4,100

4,100

4,100

계획안(B)

증감 (B-A)

(B-A)/A

3,667

▵433

▵10.6%

나. 문제점 □ 2013에는 동 사업에 41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실집행액은 10억원으로 집행률이 24.4%로 매우 저조한데 이는 사업의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함. □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해온 세계에너지전망(WEO·2006~2007년)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적 으로 새로 들어설 원전설비는 불과 40~50기에 머물러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온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추가 건설될 원전은 430기로 대략 1400조원 규모의 시장이라는 주장과 상이함 □ 이는 그 동안 한국 정부가 원전 80기를 수출하겠다는 야심찬 목표가 현실 상황과 동떨어져 있음을 증 명하고 있음 □ 또한 UAE에 수출하기로 한 원전의 참조모델인 신고리 3호기가 지난여름 원전 핵심부품인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인해 완공시기가 최소 1년 이상 연기되어 원전수주 모델의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해 한국의 원전 수출 사업에 대한 국제적인 신인도는 하락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UAE 원전 수 주 이후 한국 정부가 공을 들였던 터키는 원전사업자로 일본을 선정했음

다. 대안 □ 지난여름, 지난 정권의 핵심 인사까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원전 핵심부품 시험성적 위조로 인한 신고 리 3,4호기의 완공시기 지연, 한국 정부의 세계 원전시장 전망의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해외의 한국 원전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 어려우며,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수출여건의 변화에 따라 세 계적 시장 자체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전액 예산 삭감이 필요함

48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19

Ⅰ 총 평

국제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시범사업

가.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 기반기금, 계속 사업, 출연 □ 세계적 원전 수출 및 국내의 원전 증설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원전산업체에 필요한 기능 인력을 공

Ⅱ

급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며 정부는 원전 건설 분야 향후 10년간 11만 명의 추가 수요가 추정된다

환 경 、

고 보고 있으며, ‘30년까지 원자력관련 총 9만4천명 필요를 전망하며 그 근거로 2009년도의 한국원자 력산업회의의 자료를 근거로 들고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삭감 없는 예산지원을 요구 하고 있음

S O C Ⅲ 산 업 ㆍ 중 소 기 업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국제원자력기능인력 교육원시범사업

2013년 계획

2014년

2012년 계획

당초

수정(A)

요구안

1,000

800

800

700

계획안(B)

증감 (B-A)

(B-A)/A

700

▵100

△12.5

Ⅳ

나. 문제점

문 화 ㆍ 체 육 ㆍ 관 광

□ 정부가 원자력기능 인력의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한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2011년 제17회원자력산업실태

Ⅴ 환 경 、 S O C 、

조사9)에 따르면 ‘원전 건설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관련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하여 수주를 지속적으로 보 장받을 수는 없는 특성이 있어 인력 전망에 있어서 낙관적 전망보다는 현상유지 답변이 많다’라고 기 술하고 있어 정부가 예산책정의 근거로 두었던 2009년과 현재의 상황이 달라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함 □ 또한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원자력 산업촉진을 위해 원자력산업계를 중심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핵발전 산업의 확대를 지향하는 기관으로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을 것으로 보임

다. 대안 □ 2013년도에서는 관련 예산 8천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실집행액은 5천만원으로 집행률은 62.5%에 그쳐 2014년에도 2013년의 실집행액 수준의 예산을 책정하여 현상유지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에 너 지 Ⅵ 일 반 공 공 행 정 Ⅶ 국 방 、 외 교 ㆍ 통 일 9) 2011년도 제17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2013.2.9. 한국원자력산업회의

49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20

전력산업홍보: 원자력홍보예산 전액 삭감 필요

가.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 기반기금, 계속 사업, 출연, 보조 □ 전력시장 선진화, 전기요금, 스마트그리드, 신재생 등 전력정책, 일상적 전기절약 실천 및 수요관리제도 에의 자발적 참여적 측면과 원자력 등의

국민 불신 요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측면을 증진시키

기 위한 홍보비 93억원을 책정하였으며 이중 원자력홍보에 가장 많은 예산인 67억원을 책정하였음 《2014년 전력산업홍보 세 사업별 세부 내역》 (단위:백만원)

2012 계획액 (당초)

계획 현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809

11,809

․전력시장홍보

532

532

․전기절약홍보

1,195

1,195

․전기안전홍보

1,582

1,582

․원자력홍보

8,500

8,500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액]

11,809 [11,809] 532 [532] 1,195 [1,195] 1,582 [1,582] 8,500 [8,500]

2013(’13.7월말) 계획액 당초

수정

11,307 11,307

계획 현액

11,307

380

380

380

1,695

1,695

1,695

1,582

1,582

1,582

7,650

7,650

7,650

집행액 [실집행액]

9,934 [7,120] 380 [380] 1,347 [1,245] 1,454 [1,204] 6,750 [4,291]

2014 계획안 9,257 266 1,519 1,107 6,365

나. 문제점 □ 원자력 홍보예산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100% 지원되어 운영되는 데,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천편일률 적인 핵발전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음. □ 타 에너지원의 홍보와 비교했을 때, 원자력에 집중된 홍보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홍보 사업의 목적으로 두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 불신 요인은 홍보가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전력시장 홍보의 경우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사업이며 시행주체는 전력거래소임. 전력기금은 전기 소비자가 부담하는 기금으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사업을 전력기금 지원으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으며 이에 대해 지경위10)에서 지적한바 있음.

다. 대안 □ 원자력홍보예산 전액 삭감해야 함 □ 전력시장조성 홍보 사업은 전력산업기금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적절함

10) 지식경제부, 2013년 기금운용계획 세부사업설명자료, 2011 지경위 결산검토보고서

50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21

스마트 그리드보급지원

Ⅰ

가. 현황

총 평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 기반기금, 계속 사업, 보조,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Ⅱ 환 경 、 S O C Ⅲ 산 업 ㆍ 중 소 기 업

□ 스마트그리드 핵심 기기 보급을 통한 피크전력 저감 및 에너지 사용 절감 유도를 목적으로 스마트그리 드 기기 보급을 목적으로 172억원을 책정하였음 □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전력계통망을 디지털화해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전력 생산유통 시스템으로 산 업통상자원부는 ‘12년∼’14년도까지 AMI(스마트계량기)를 통해 근린상가․소규모 빌딩 등에 전력사용량 등의 관리 및 제어를 통한 수요관리 서비스 제공하고 ESS(에너지저장장치)로 경부하시 전력을 충전하 고, 최대부하 시 방전하여 피크전력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연계를 통해 수요관리시장 참여하에 전력피 크 억제와 에너지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세부산출내역》 구

분

단가 (백만원)

수량 (호수, 개)

사업비 (백만원)

정부 지원

예 산 (백만원)

Ⅳ

AMI

0.38

15,000

5,625

70%

3,938

문 화 ㆍ 체 육 ㆍ 관 광

ESS (단위용량 : 100kWh 기준)

180

100

18,000

70%

12,600

662

100%

662

기획평가․홍보 합 계

24,287

-

17,200

Ⅴ

나. 문제점

환 경 、

□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중앙집중적 에너지 공급체계를 벗어

S O C 、

가 지금처럼 단일한 형태가 아닌 시간대별 차등 책정되어야만 정부가 주장하는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

에 너 지 Ⅵ 일 반 공 공 행 정 Ⅶ

나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단위의 에너지발전이 이뤄져야함.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가격체계 지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음 □ 단순히 관련 기기를 보급한다 해서 에너지효율을 최적화 하는 전력생산유통이 이뤄질 수 없어,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 단순 캠페인 사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집중형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탈피하고 지역중심의 분산형 에너지공급정책과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어야만 함 □ 소비자의 수요패턴에 따라 역으로 가격체계가 연동되어 변경되어질 수 도 있다. 그래야만 온실가스 감 축과 에너지 소비절약, 투자비 감축, 에너지 소비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예를 들어 전기 차의 확산, 배터리 충전소 등)을 달성할 수 있음 □ 관련 사업은 제주에서 스마트그리드 실증화 단지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예산만 투여한 채 사업이 종료되어, 제주지역에서는 스마트그리드사업의 지속여부를 여전히 논의 하고 있는 실

국 방 、

정임

외 교 ㆍ 통 일

다. 대안 □ 책정되어 있는 2014년 예산을 우선 삭감하고 지역중심의 에너지 사업과 요금체계개편 이후 사업을 추 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Ⅵ

일반공공행정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1.

국정평가관리 중 여론조사 사업(대통령비서실)

2.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 선거사진대전 시상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4.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안전행정부)

5.

방재실험시설 구축(안전행정부)

6.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경찰청)

7.

헌정회지원 : 연로회원 지원금 예산 삭감필요

52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1

Ⅰ 총 평 Ⅱ 환 경 、

국정평가관리 중 여론조사 사업(대통령비서실)

가. 개요 국정평가관리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사업으 로, 2014년도 국정평가관리 예산안 중에는 여론조사 경비 16억 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국정현안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7월말 기준 국정 주요현안 여론조사 등 18회 실시한 바 있음.

S O C

《2014년도 국정평가관리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Ⅲ 산 업 ㆍ 중 소 기 업

구 분

2013 예산 본예산(A)

추경

2014

증 감

예산안(B)

(B-A)

%

국정평가관리

3,971

3,971

4,089

118

0.3

- 여론조사

1,317

1,317

1,654

337

-

Ⅳ 문 화 ㆍ 체 육 ㆍ 관 광

나. 문제점 여론조사 사업은 「정부조직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관기관 직제」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서 실시 중인 여론조사와 사업목적, 내역, 추진방식 등이 유사하여 중복 우려가 있음. 《여론조사 사업 비교》

Ⅴ

(단위 : 백만원)

환 경 、

부 처 명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S O C 、

사 업 명

여론조사

여론조사

사업목적

국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국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에 너 지

사업추진방식

위탁(여론조사전문기관)

위탁(여론조사전문기관)

예산안(’14년도)

1,654

266

실시내역 (‘13. 7월말 기준)

국정현안 여론조사 18회

식품안전정보 인식조사 등 4회

Ⅵ 일 반 공 공 행 정 Ⅶ 국 방 、 외 교 ㆍ 통 일

다. 방안 유사 중복사업의 추진은 사업성과를 반감시키고,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저해하며,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들 사업을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53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 선거사진대전 시상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가. 개요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사업의 내역사업 중 선거사진대전 사업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및 유권 자 참여기회 제공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사진을 확보하여 선거기록사진으로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1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음. 《2014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3예산 구 분 본예산(A)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선거사진대전 시상금

추경

2014

증감

예산안(B)

(B-A)

(B-A)/A

1,972

1,972

22,406

20,434

1,036.2

-

-

166

166

순증

나. 문제점 선거운동, 투표, 개표과정의 축제분위기나 개선해야 할 모습들을 주제로 자유롭게 출품할 수 있어 유 권자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고 이유이다. 그러나 166백만원을 들여 사진대전을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듬.

다.

방안 사진대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선거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해야 함.

54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3

Ⅰ 총 평 Ⅱ 환 경 、 S O C

가. 개요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은

테마 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업임. 2014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4억원이 감액된 22억 8,000만원이 편성됨. 새마을운동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18억원이 신규 반영된 경북 청도군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연계사업 은 2009년부터 추진 중인 “새마을운동 발상지 시범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시범단지 인근지에 새마을 캠 프장을 조성함으로써 시범단지와 연계하여 새마을 홍보효과 및 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14년도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Ⅲ 산 업 ㆍ 중 소 기 업 Ⅳ 문 화 ㆍ 체 육 ㆍ 관 광 Ⅴ 환 경 、 S O C 、

경상북도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새마을운동을 체험할 수 있는 시범단지 및

(단위 : 백만원, %)

2013예산 구 분 본예산(A) 새마을운동지원

추경

2014

증감

예산안(B)

(B-A)

비고 (B-A)/A

4,680

4,680

2,280

△2,400

△51.2

400

400

-

△400

△100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가꾸기

2,200

2,200

-

△2,200

△100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연계

-

-

1,800

1,800

순증

1,800(청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2,000

2,000

400

△1,600

△80

400(구미)

80

80

80

-

-

80

2,070

3,038

968

46.8

새마을운동 DB구축

새마을운동 지원 운영 새마을운동 세계화(ODA)

나. 문제점

에 너 지

산을 편성한 것은 지자체 실제 집행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기존 시범단지사업의 추진상황을 감

Ⅵ

안하여 감액 조정될 필요가 있음. 연계사업의 전제인 청도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사업의 집행현황을 보

일 반 공 공 행 정

면, 당초 계획상 10억원을 들여 2013년까지 새마을 체험·교육시설을 건립하기로 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

Ⅶ 국 방 、 외 교 ㆍ 통 일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연계사업을 계획하고 국비 지원액 18억원을 2014년에 전액 교부할 예정으로 예

및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황이며 2013년 11월 중 사업추진을 재개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 음.

다. 방안 지원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률을 고려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55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안전행정부)

4

가. 개요 이 사업은 유연한 근무문화 정착, 생산성 향상, 가족 친화적인 업무 환경 조성 및 중앙행정기관의 세 종시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출장자들의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려는 것으로서 201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7,600만원이 증가한 35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 음. 《2014년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

2013예산 구 분 본예산(A)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

추경

2014

증감

예산안(B)

(B-A)

3,069

3,069

3,545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1,630

1,630

1,218

센터운영 및 유지보수

1,389

1,389

2,177

50

50

150

스마트워크 활성화 지원

(B-A)/A

476

15.5

나. 문제점 현재 스마트워크센터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거주지형 9개소(도봉, 구로, 잠실, 서초, 분당, 인천, 부 천, 수원, 일산)와 출장형 5개소(세종시, 서울청사, 과천청사, 국회, 서울역)가 구축·운영되고 있음. 스마트워크센터의 이용률11)은 2013년 9월 기준 평균 56.9%로서 거주지형(9개 센터, 210석)은 37.7%, 출장형(4개 센터, 162석)은 82.2%로 파악되고 있음. 스마트워크센터의 이용현황을 볼 때 안전행정부 등 상위 3개 기관이 전체 이용자의 54.5%를 차지하 고 있어 일부 기관에 편중되어 있고, 수도권 중심의 거주지형 센터의 경우(일산, 인천, 부천, 분당) 이용 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방안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률 저조는 공간과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을 대하는 인식의 변화가 선결 과제이다. 인식이 변화지 않은 가운데 계속적인 구축 및 운영예산의 증가는 시설 이용률을 더욱 떨 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1) 1일 이용자수/좌석수×100= 이용률

56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5

Ⅰ 총 평 Ⅱ 환 경 、

방재실험시설 구축(안전행정부)

가. 개요 이 사업은 최근 발생된 도시침수 및 산사태 등의 원인 규명과 피해 예측 등을 위한 대형 실험시설을 건립하여 과학적인 재난정보를 분석하고 미래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4년 예산안은 전 년 대비 68억 200만원이 증액된 113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음. 《2014년 방재실험시설 구축 예산안 편성내역》

S O C

(단위 : 백만원, %)

2013예산

Ⅲ 산 업 ㆍ 중 소 기 업

구 분

본예산(A)

방재실험시설 구축 공사비 장비취득비

추경

2014

증감

예산안(B)

(B-A)

(B-A)/A

4,500

4,500

11,302

6,802

151

4,500

4,500

6,000

1,500

33.3

-

-

5,302

5,302

순증

Ⅳ 문 화 ㆍ 체 육 ㆍ 관 광 Ⅴ

나. 문제점 방재실험시설 구축사업은 2012년 결산상 예산현액 6억원 중 1억 3,000만원이 집행되고 4억 6,800만 원은 이월된 바 있으며, 2013년에도 예산액 45억원이 현재까지 미 집행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재난안전연구원이 제시한 사업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 중에 계약 및 공사 착수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금년 공사비 45억원의 집행가능성이 낮아 2015년 10월로 예정된 준공시기가 늦어질 우려가 있음.

환 경 、

《2012년~2013년 방재실험시설 구축예산 집행실적》

S O C 、

연도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에 너 지

예산액 (A)

2012

600

600

130

21.6

21.6

468

2

Ⅵ

2013

4,500

4,500

-

-

-

-

-

일 반 공 공 행 정 Ⅶ 국 방 、 외 교 ㆍ 통 일

(단위 : 백만원, %)

다. 방안 집행실적이 저조한 방재실험시설 구축사업의 경우, 2014년에 계상된 장비구입비 53억 200만원 중 30%인 15억 9,000만원을 우선 반영하고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도 이월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당초 소요 보다 축소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6

57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경찰청)

가. 개요 이 사업은 전국 주요도시에 교통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를 기반으로 하는 지 역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중앙교통정보센터와 연계·통합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효율적 교통관 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사업임. 201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8,100만원이 감액된 235억 1,900만원 이 편성됨. 이 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계정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정액 보조하는 방식으로 교 부되며 경찰청은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지자체는 사업시행을 담당하고 도로교통공단은 전문기관으로서 시스템 개발, 기본설계·감리 및 기술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14년도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예산 본예산(A)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

24,000

추경

2014 예산안(B)

24,000

23,519

증감 (B-A)

(B-A)/A

△481

△2.0

나. 문제점 2012년 결산결과를 보면 경찰청은 동 사업예산으로 240억원을 편성하여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였으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자체의 실제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48.8%인 124억 1,400만원에 불과하고 이월액이 130억 4,600만원이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은 2013년에도 반복되고 있는 바, 10월 기준 예산현액 대비 실 집행률이 25.7%에 그 치고 있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공사비 단계지원 사업예산의 집행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다. 방안 연례적인 집행부진 문제를 감안하여 2014년에는 해당 지자체 별로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액 을 반영하되, 경찰청은 사업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관리방식 개선, 지원조건 부과 등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봄.

58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헌정회지원 : 연로회원 지원금 예산 삭감필요

7

Ⅰ 총 평 Ⅱ 환 경 、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헌정회지원 사업(일반회계, 계속, 보조)은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헌정회에 법인단체활동 비 및 연로회원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7억 6,800만원(△6.0%) 감소한 120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4년도 헌정회지원 예산안 편성내역》

S O C

(단위 : 백만원)

2013 예산

Ⅲ 산 업 ㆍ 중 소 기 업

2014

구 분 본예산 헌정회 지원 - 연로회원 지원금

추경(A)

예산안(B)

증

감

(B-A)

%

12,826

12,826

12,058

△768

△6.0

11,750

11,750

10,915

△835

△7.1

Ⅳ 문 화 ㆍ 체 육 ㆍ 관 광

나. 문제점 동 사업은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따라 헌정회의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자)에게 매달 120 만원의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재직기간이나 경제력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동법이 2013년 8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

Ⅴ

원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

환 경 、

직을 상실한 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등

S O C 、 에 너 지 Ⅵ 일 반 공 공 행 정

의 경우에는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었다.

다. 대안 따라서 지원금 지급대상을 확인 중이고, 재직기한 및 소득 제한규정 등을 감안할 때 지급대상 인원이 현재보다 감소12)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 다. 현재 개정 법률의 원만한 시행(2014. 1. 1)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님을 감안하여, 예산을 삭 감하고 새로운 기준에 의한 예산을 추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연로회원의 소득 ․ 재산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 감액100억원

Ⅶ 국 방 、 외 교 ㆍ 통 일 12) 참고로, 현 지급대상 중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약 31명 임.

Ⅶ

국방, 외교ㆍ통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1.

재외공관 차량구입 및 교체예산

2.

향토방위군무원

3.

아프리카 미래전략센터 설립 사업

4.

K-Food 월드 페스티벌’ 사업

5.

북한이탈주민 영농 정착지원 사업

6.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

7.

해외파병 사업

8.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60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1

Ⅰ 총 평 Ⅱ 환 경 、 S O C

재외공관 차량구입 및 교체예산

가. 현황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사업(일반회계, 계속, 직접수행)은 재외공관의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노후 공용차량의 교체구입 및 신설공관 공 용차량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1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38억 9,700만원이고 구 입대수는 103대이다.

나. 문제점

Ⅲ

첫째, 차량교환규정이 국내기준과 다르다. 동 규정은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최단운영기준을 차량등

산 업 ㆍ 중 소 기 업

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주행거리가 8만㎞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

Ⅳ 문 화 ㆍ 체 육 ㆍ 관 광

통령령)은 ① 최단운영연한(조달청 고시 7년)을 경과하고, ② 최단주행거리(12만㎞)를 초과한 경우에만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 교환 조건이 보다 제한적이다. 둘째, 차량의 규모기준에 차이가 많다. 동 규정에 따르면 공관장용 차량은 공관장의 직급에 따라 대 형과 중형의 구분만을 두고 있음. 그러나 제출된 외교부 내부 기준에 따르면 공관장용 차량은 직급에 상관없이 최소 3,800cc이상의 대형차로 구입·교체되고 있어 동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기 능이나 최소 사양 등을 고려하여 차량을 구입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 차종을 지정하고 유사 가격 의 차량을 구입토록 하는 것으로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재외공관 공관장용 차량 현황》 (단위 : 대, 년, $)

Ⅴ

차종

대수

구입연한(평균)

현대 에쿠스

105

2.5

53,018

S O C 、

벤츠 S350

36

4.6

79,341

BMW

6

1.5

128,903

에 너 지

기타국산

3

4

30,928

기타 외제

8

2.5

82,983

환 경 、

Ⅵ 일 반 공 공 행 정

구입가격(평균)

셋째, 국내차량에 대한 차별적 기준이 있다. 한편, 구입 및 교체를 위한 최단운행기준에 있어서 재외 공관 차량관리 규정이 공용 차량 관리 규정에 비하여 덜 엄격한 것으로 확인되며, 명확한 근거 없이 국 산차와 외국산 차량을 구분하여 최단운행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넷째, 실제소요와 무관한 예산편성이다. 차량 구입 예산의 편성 시 법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하 여 당해 연도의 차량 교체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현재는 공관

Ⅶ

별 차량의 연식만 기준으로 실제 교체 소요와 무관하게 교체 소요를 산정하고 있으며, 차량의 처분으로

국 방 、

인해 발생하는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외 교 ㆍ 통 일

다. 대안 따라서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맞추어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개 정이 필요하며, 예산삭감이 필요하다.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2

61

향토방위군무원

가. 현황 향토방위군무원 사업은 예비전력을 지휘·통솔하고 소속예비군 편성자원을 유지·관리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향토방위군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대비 116억 2,600만원 증가한 2,912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다. 향토방위군무원 총원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건비예산 또한 2012년 2,761억원, 2013년 2,795억원, 2014년 2,91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향토방위군무원 인건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예산

2012

향토방위군무원

증

2014

감

결산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265,458

279,595

279,595

291,221

11,626

4.2

자료: 국방부, 2013. 9

나. 문제점 첫째, 지역 예비군 중대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된다. 2012년 국방부 국정감사13)에서 지역예비군 중대 장이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의 문제와 향토방위군무원의 직급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역예비군 중대당 인원 및 작전지역》 평균 640명 예비군인원

-육군: 728명 -해군: 553명

작전지역

-

최소지역

최다지역

해병 2사단 서도면대

인천서구 청라1·2동대

(15명)

(2,644명)

강남구 대치4동(0.13㎢)

홍천군 내면대(448㎢) 주: 2013년 9월말 기준

둘째, 향토방위군무원 감축 필요성이 있다. 지역예비군 규모가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토방 위군무원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역예비군 감소 추세에 맞추어 군무원 인원을 축소할 필요 가 있다.

다. 대안 따라서 국방부는 지역예비군 감소추세에 맞추어 향토방위군무원의 직급의 다양화 및 지역 예비군의 통폐합 등을 통해 군무원의 인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1912억원의 예산 중 우선 30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이후 개혁방안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삭감을 할 필요가 있다.

13) 2012년 국방부 국정감사(2012. 10.5)에서는 첫째, 지역예비군 중대장 관할지역(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26%에 불과하다는 점, 둘째, 향토방위군무원 직급을 업무량, 난이도, 지휘체계 등을 고려하여 4~7급으로 다단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

62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아프리카 미래전략센터 설립 사업

3

Ⅰ 총 평 Ⅱ 환 경 、 S O C

가. 개요 이 사업은 한ㆍ아프리카 뉴파트너십 구축(신규)사업의 일부로,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수립, 신흥시장 조사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하기 위한 아프리카 미래전략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24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 내역사업으로는 아프리카 미래전략센터 설립(14억 7,500만원), 아프리카 미래전략 및 중장기 비전 수 립(4억 5,000만원), 아프리카와의 경제교류 확대(2억 6,500만원), 아프리카 새마을 운동(3억원) 등

《아프리카 미래전략센터 설립 내역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Ⅲ 산 업 ㆍ 중 소 기 업

(단위: 백만원)

비목 인건비

Ⅳ 문 화 ㆍ 체 육 ㆍ 관 광

운영비

자산취득비

2014

편성 내역

예산안

서울본부 이사장(1명), 사무총장(1명),

일용임금

직원(27명) 등 인건비

일반수용비

서울센터 운영비 130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서울센터 공공요금 20백만원

임차료

서울센터 임차료 275백만원

자산취득비

서울센터 자산취득비 225백만원 합

계

825

425

225 1,475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Ⅴ 환 경 、 S O C 、 에 너 지 Ⅵ 일 반 공 공 행 정 Ⅶ 국 방 、 외 교 ㆍ 통 일

나. 문제점 미래전략센터 설립사업은 외교부가 의뢰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미 센터 설립 예산을 편 성하였다. 타당성 조사가 끝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충분한 검증 과정을 생략한 채 사업을 추진 하려는 의도로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다. 또한 산하기관으로 출발하여 향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양해각 서를 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국제기구로 발전시킬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기에 좀 더 신중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대안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조직을 설립하는 것으로 조직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액 삭감

63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4

K-Food 월드 페스티벌’ 사업

가. 개요 9억원이 편성된 코리아 콘테스트 사업은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퀴즈 온 코리아(3억 4,000만원), K-Food 월드 페스티발(2억 5,500만원), K-Pop 월드 페스티발(2억 5,500만원), 동영상 콘테 스트(5,000만원) 등의 4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리아 콘테스트 사업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퀴즈 온 코리아

2014 예산안

- 퀴즈를 통한 한국 홍보

340

K-Food 월드 페스티벌

- 한식 요리 경연대회

255

K-Pop 월드 페스티벌

- k-pop 경연대회

255

동영상 콘테스트

- 동영상 콘테스트

50

합

계

900

나. 문제점 외교부의 K-Food 월드 페스티벌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글로벌 K-Food 프로젝트는 요리와 농식품이라 는 세밀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중복성 유사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다. 유사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예산과 행정의 낭비다.

《K-Food 월드 페스티벌과 글로벌 K-Food 프로젝트의 비교》 목적 및 내용

대상

K-Food 월드 페스티벌

한국 요리(불고기, 삼계탕 등)의

요리에 관심이 있는 일반 외국인,

(외교부)

글로벌 확산

특히 요리사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한국 주요 농식품(김치, 인삼,

외국의 주요 농식품 수출업자,

(농림축산식품부)

유자차, 기타 야채 등)의 수출 증진

잠재적 구매자인 일반 소비자 자료: 외교부

다. 대안 K-Food 월드 페스티벌’ 사업은 특성상 농림축산식품부의 글로벌 K-Food 프로젝트사업과 매우 유사 하지만 요리와 식재료라는 특성상 두 개의 부처에서 별도로 추진하기보다 농림수산부로 일원화하여 사 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임. 전액삭감

64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5

Ⅰ 총 평 Ⅱ 환 경 、

북한이탈주민 영농 정착지원 사업

가. 개요 북한이탈주민 영농 정착지원사업은 영농창업 희망자 취업 및 실습 지원, 농사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 원, 영농컨설팅, 생산품 홍보 및 판매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농정착지원 사업 예산 7억 500만원을 편성

S O C

《영농정착지원 사업 예산안 지원내용》 (단위: 백만원)

Ⅲ 산 업 ㆍ 중 소 기 업

지원 내용 영농 인큐베이팅

<영농희망자 취업 및 실습연계>

159

창업농 및 선도농가 지원

<창업농 및 선도농가 지원>

340

영농정착 기반조성

<영농정착기반 강화>

206

합

Ⅳ 문 화 ㆍ 체 육 ㆍ 관 광 Ⅴ 환 경 、

Ⅵ 일 반 공 공 행 정

705

나. 문제점 이 사업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 실습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판촉, 재정지원 사업 등이 포함 있는데 관계 법령이 미비하여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업예산 7억 5백만원 중 5억 9천만원이 법률적 근거 없이 편성된 것이다.

《법률근거가 미흡한 영농정착지원 재정지원 추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산출내역 영농 인큐베이팅 창업농 및 선도농가 지원

영농정착 기반조성

2014 예산안

- 영농창업펀드지원: 60

60

- 선도농가 시설지원: 250 - 창업농 운영지원: 80 - 전문컨설팅 및 성과평가 모델개발 위탁: 150 - 영농정착사례관리 및 우수사례 시상: 10

330

200

- 북한이탈주민농가 판매 촉진: 40 합

Ⅶ

계

590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국 방 、 외 교 ㆍ 통 일

계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S O C 、 에 너 지

2014 예산안

다. 대안 모든 예산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예산 편성의 불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령 개정 후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해당 사업 예산 삭감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6

65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

가. 개요 장병들의 정보단절화를 해소하고, 자기계발 및 학습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군에 인터넷 PC방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13억 7,600만원 감소한 62억 5,100만원이 편성. 이 사업은 군인공제회에 의해 2006년부터 운영하는 BTO(수익형민자사업)방식과 국가재정사업의 이원 화 방식으로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5,248개소에 48,617대의 PC를 설치.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예산

2012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사이버지식정보방

증

2014 예산안(B)

감

결산

본예산

추경(A)

194,957

211,385

211,385

238,241

26,856

12.7

6,593

7,627

7,627

6,251

-1,376

-18

(B-A)

(B-A)/A

자료: 국방부, 2013. 9

나. 문제점 2013년 9월말 현재 평균 국고채수익률(5년)이 3.17%인데, 7%라는 협약서상의 과도한 수익률 보장으 로 회계상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특히 군인공제회의 독점적 영업 행위가 보장되는 사 업방식으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운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일방적인 요금인상(2007년 180년, 2013년 현재 540원)은 사병들의 빈약한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한다. 또한 목표수익률의 과도함으로 인해 이를 보전해주기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여 될 수밖에 없다. 《연도별 평균 국고채수익률(5년)》 (단위:%)

수익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4.96

5.28

5.36

4.64

4.31

3.90

3.24

3.17

다. 대안 7%의 수익률에 따른 과도한 목표수익을 조정하기 위한 수익률 재산정이 필요하다. 이 사업과 유사한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의 세전경상수익률이 4.78%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2년부터는 목표수익률 대비 초과수익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66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해외파병 사업

7

Ⅰ 총 평 Ⅱ 환 경 、

가. 개요 해외 파병사업은 PKO 파병사업과 다국적군 파병사업으로 구분된다. PKO 파병은 국제연합(UN) 평화 유지활동에 참여하며, 다국적군 파병사업은 그 밖에 청해부대 파병, UAE 파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전년 대비 9억 5,300만원 증가한 646억 4,000만원을 편성 《파병부대 예산안 현황》

S O C

(단위: 명, 백만원)

부대명

Ⅲ 산 업 ㆍ 중 소 기 업

UN PKO

파견지역

파견기간

파견인원

동명부대

레바논

2014.1~2014.12

317

9,363

한빛부대

남수단

2014.1~2014.12

282

22,241

31

933

기타(개인파병)

2014 예산안

아크부대

UAE

2014.1~2014.12

150

5,748

청해부대

소말리아 해역

2014.1~2014.12

310

22,448

Ⅳ

오쉬노부대

아프가니스탄

2014.1~2014. 6

67

3,291

문 화 ㆍ 체 육 ㆍ 관 광

기타(개인파병)

9

616

1,189

64,640

다국적군

합

계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문제점

Ⅴ

해외 파견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동명부대 등 5개 부대의 파견기간은 2013년 12월까지

환 경 、

로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해당 부대를 2014년에도 파병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파병연장 동의가 있어야

S O C 、

관련 절차에 따라 정부는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연

한다. 례적으로 예산안 제출 이후에 제출하고 있다.

에 너 지 Ⅵ 일 반 공 공 행 정

동의안 명

제출 시기

본회의 통과시기

동명부대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동의안

10. 22.

11. 22.

청해부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해역 파견연장동의안

10. 4.

11. 22.

오쉬노부대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연장 및 단계별 철수계획 동의안

10. 4.

11. 22.

아크부대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등에 관한 파견 연장동의안

10. 4.

11. 22.

한빛부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UNMISS) 파견동의안

7. 20.

9. 27.

Ⅶ 국 방 、 외 교 ㆍ 통 일

다. 대안 국회의 해외 파병 동의여부를 과정을 지켜본 후 해당 예산의 편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

67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8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가. 개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한․미간 특별협정에 따라 한국 측이 지원하는 예산이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 군사시설개선, 연합방위력 증강, 군수지원 등 4개 사업으로 구분되며, 2013년 대비 637억만원 증가한 7,997억원이 편성되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예산

2012 결산 방위비분담금

본예산

증

2014

추경(A)

예산안(B)

(B-A)

감 (B-A)/A

638,061

736,000

736,000

799,700

63,700

8.7

인건비

335,700

334,000

334,000

341,348

7,348

2.2

군사시설개선

152,161

235,000

235,000

297,302

61,840

26.3

26,973

26,000

26,000

7,200

-18,800

-72.3

123,227

140,538

140,538

153,850

13,312

9.5

연합방위력 증강 군수지원

자료: 국방부, 2013. 9

나. 문제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점은 특별협정 체결 시 협상의 실패로 인한 과도한 분담금의 문제이 다. 그리고 예산의 이월액과 불용액의 과다로 인한 낮은 집행률에 따른 예산의 효율성 저하이다.

2011

년부터는 과다한 이월액에 대한 대안으로 협정액 보다 적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중,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지출을 해야 하는 분담금이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B)

이월률 (B/A)

불용액

2010

790,400

112,876

705,138

197,564

25.0

574

2011

732,531

197,564

728,163

201,034

27.4

835

2012

746,095

201,034

638,061

259,562

34.8

47,896

2013

736,000

995,562

563,843 주: 2013년 8월말 기준 자료: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

다. 대안 현재 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협정이 완료되지 못한 가운데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도 문제이지만 협정 체결시마다 과도한 분담금을 떠안는 것은 더욱 큰 문제 이다. 자주적인 협상을 통한 분담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MEMO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