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12- 2013

ANNUAL REP

3 ORT 2012-201

고서 참여연대 활동보

일생 동안의 여행 중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공감, 그리고 행동!

머리 좋은 사람과 마음 좋은 사람의 차이,

2013년 참여연대의 화두입니다.

머리 아픈 사람과 마음 아픈 사람의 거리가

참여연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서로의 고통과

그만큼 멀기 때문입니다.

상처에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시민들의 역량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여연대의 활동이 따뜻한

그러나 또 하나의 가장 먼 여행이 남아 있습니다.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 그것입니다. 발은 여럿이 함께 만드는 삶의 현장입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공존하는 숲입니다.

연대를 형성해내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3년, 참여연대는 시민의 삶이 이어지는 현장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성장과 개발의 이름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도리어 삶의 터전을 잃고 안전을

가슴에서 다시 발까지의 여행이 우리의 삶입니다.

위협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권력과 돈의

머리 좋은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만 못하고,

횡포로 인해 시민들의 자유와 존엄이 상처입고 파괴되고

마음 좋은 사람이 발 좋은 사람만 못합니다.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 현장으로 찾아가 냉정하고 가혹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함께 어울려 웃고 울고

- 신영복

즐기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과 더불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싸우고자 합니다.

2013년, 참여연대가 발로 뜁니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참여연대의 주요활동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이 자료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전자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www.peoplepower21.org * 표지그림 재능기부 고경일

목차

인사말

04

PEOPLE 사람

회원 / 회원모임 / 운영위원 / 회원모니터단

자원활동가 / 전문가

시민의 놀이터

18

ACTIVITIES 활동

교육 연구

민생 경제

복지 노동

권력 감시

평화 국제

TIMELINE 연혁

한눈에 보는 참여연대 1994-2013

공 감 의 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보다 나 은 삶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사회 대다수 구성원의 미래에는 이 미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각종 통계지표는 우리 사회의 극소수만이 보다 나은 삶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삶은 ‘갑을’관계라는 수직적 먹이사슬로 촘촘히 얽혀 있습니 다. ‘을’로서 생존하기 위해 다시 ‘갑’질을 할 수밖에 없는 비인간적인 검투장 에서는 살인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같은 반칙들이 권장 되고, 모든 선수들은 힘의 논리 앞에 굴종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민주적 절차나 합리적 토론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 지만 민주주의가 조금씩이나마 전진할 것이라는 기대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나 ‘일 베현상’에 의해 도전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같아서 가만히 서 있다가는 바닥으로 한없이 추락해버리곤 한다는 것을 최근 수년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원한다면, 혹은 최소한의 인간성과 자유를 지키고자 한다면 이 고장난 사회가 추락하는 속도보다 더 힘껏 뛰어올라야겠지요. 그러자면 먼저 마음의 준

비가 필요한데, 이 고장난 체제 안에서 쫓겨나고 내몰리는 이들의 상처와 고통에 마음

39

PERFORMANCE 성과

을 여는 것이 그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공감과 연대의 힘만이 우리를 냉소와 좌절로부

법개정 / 승소판결·결정 / 소송·행정처분요구

터 일으켜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 테지요.

정책자료 / 토론회

지난 6월 어느 날, 서울광장에서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시민들의 후원으로 마련한

중고부품 20,000개를 가지고 자동차를 조립하는 H(Heart)-20000 프로젝트의 발표회

52

FINANCIAL REVIEW 살림살이

가 열렸습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폭도취급 당하며 평생직장으로부터 폐기처분된 이래 6

살림살이 / 날개 / 재정자립 원칙

년간 죽어간 동료들의 영정을 안고 핏발선 눈으로 투쟁해오던 이들이 그 날 하루 생업

55

CONTACTS 연락처

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다시 작업복을 입은 김정우 지부장과 해고노동자들의 얼굴은 자 신들이 조립한 자동차 앞에서 어떤 레이싱걸보다도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그들의 상처 입은 존엄성도 회복되어 함께 빛났습니다. 광장에는 공감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연대 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_세계인권선언 제1조 19살을 맞은 청년 참여연대의 가슴은 뜨겁고 팔다리는 튼튼합니다. 모두가 자 유롭고 존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삶이 이어지는 현장 속으로 더 깊게, 더 신 실하게 나아가겠습니다.

2013. 9.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혼자라면 어렵지만 함께라면 가능해요

좋은 세상 함께 가꿔요 75

2,000 1,508

221 53

전문가

상근 활동가

194

회원 행사 참가자

자원활동가

웹사이트 방문자 www.peoplepower21.org

22,100

오늘은 나의 가장 젊은 날

트위터 팔로워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만나요

참여양 보고싶었어요♥

@peoplepower21

아카데미 참여자

13,374 500

623,291

청년 인턴

6,500

연대군 오랜만~♥

14,861

너두 참여연대 회원이었어?

회원

그 후원 제가 해볼께요 느낌 아니까

페이스북 친구

해피빈 모금 참여

신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원모니터단

회원가입은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524

2012.1 - 2013.6

참여연대와 함께한 사람들 환영환영 어서오세요~

좋은 사람들 여기서 다 만나네

총 국내 탐방 인원

429

■ 오프라인 ■ 온라인 국외 탐방 인원

단위 : 명 투표권 보장 입법청원 서명,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등 연대사업 행사 참가자들은 제외한 숫자임

685,630

명

PEOPLE 사람

8 9

팥 없는 찐빵 회원 없는 참여연대를 표현한다면 이보다 더 적절한 말이 있을까요?

1만3천명 회원은 참여연대의 자신감의 근원이며 자랑입니다.

15,000명 회원과 함께 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참여연대 식구가 되신 회원님께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싶습니다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대부분의

가입 2주내 - 감사의 전화를 드립니다

세월은 그냥 흐르지 않습니다.

재정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2012년 총 수입의 72.4%가

가입 2달내 - 참여연대 안내 책자가 배송됩니다

나무와 돌, 흙에 시간의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회비수입으로 회비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는 있지만, 조금씩

이후 다양한 참여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여연대는 회원들과 함께 한 시간을 기억하고,

• 홀수 달 마지막 수요일 저녁 신입회원 만남의 날 • 4대 회원행사 - 총회 2월, 봄소풍 4월, 가을여행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 튼튼하고 지속가능한 참여연대가 되기 위해 2014년 말까지 회원 15,000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10년, 그 보다 더

10월, 송년의 밤 12월

• 월 2회 이상 - 문화프로그램, 시민참여 행사 • 수시 - 이슈별 캠페인 참여 (온라인/오프라인

목표로 신규 회원가입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오래도록 참여연대와 함께 해주세요.

서명운동, 대중집회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 부스를 차려놓고 회원을

•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 회원 할인혜택 30%

모집하고, 월 단위로 회원가입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한결같은 후원과 지지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모든

아는 사람들의 소개만큼 믿음직한 것은 없기에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회원가입 1년, 10년이

회원들이 지인들에게 회원가입을 권유할 수 있도록

되는 분들께는 작은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홍보물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875명의 2013. 8. 10 서울시청광장, 국정원 사건 규탄 10만 국민촛불대회에서 참여연대 회원가입

시민들이 새로 회원이 되었습니다.

07 ,1 13

캠페인 부스를 준비하는 모습

, 12 , 12

인천 501

참여연대 회원 현황 성/연령/지역/연도별 현황 2013년 6월 기준 회원가입 정보 기준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0대 42.4%

경기 3441

, 10

경상 557

30대 20.9% 50대 21.8%

10,20대 5.6%

명

7

9 41

강원 257

서울 5959 60대이상 7.2%

68

, 13

4 37

충청 473

대구 197

대전 252

, 10

02

56

4

3

울산 85 광주 286

부산 329

전라 455 남성 65.4%

여성 30.6%

제주 71

해외 1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06

PEOPLE 사람

10 11 회원으로 가입하며, 지인을 회원으로 소개시키며, 회비를 증액하며 남긴

회원들의 한마디 출처 월간 <참여사회> 2013년 4월~9월호

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아이들과 시민단체들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아이들과 참여연대를 방문하고, 아카데미

2003년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서 참여연대에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제가 직접 나서서 하지는 못하지만 사회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했던 거지요. 남편이 매달 집에

힘없는 정의는 무기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가치에 대한 오도와 혼돈이 가득한 지금, 노래하는 페르난도(제 아이디입니다^^)가 정의의 파수꾼인 참여연대에 작은

저는 원래 제 수입의 10%를 교회헌금으로 내왔는데요, 최근 이 돈의 상당부분을 사회를 좋게 만드는 일에 써야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예전부터 참여연대의 활동에 공감하고

느티나무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얻어가는 것에 비해

오는 <참여사회>를 즐겨 보더라고요. 남편에게도

힘을 보탭니다.

있었고 어려운 여건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회비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유해서 작년에 회원가입했고, 7살 아이도 잘 자라서

장항준 회원 2013년 5월 29일 가입

어차피 내는 거 좀 더 많이 내자 하는 생각에 회비를

그래서 이전보다 후원금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터뷰까지 하게 되어

증액할게요^^

함께 가입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온가족이 참여연대

쑥스럽네요.

오은혜 회원 2008년 10월 22일 가입

회원이랍니다.

이관희 회원 2010년 6월 22일 가입

송문영 회원 2003년 4월 2일 가입

얼마 전에는 누님을 가입시켰어요. 원래는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누님이 제가 하는

우리 사회가 썩지 않도록 소금 역할을 하는 참여연대! 박선이 회원 2013년 3월 8일

일을 옆에서 보더니 어느새 관심을 갖고 호응도 제 딸이 커서 근대사를 공부하는 날이 온다면

해주더니 결국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네요. 제가

그냥 후원만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후원하면서 회원행사, 강연 등 회원으로서

나라꼴이 이 지경일 때 아빠는 뭐했냐고

광주에서 식당을 하는데, 오가는 사람들 보라고 <참여사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참 많더라고요. 참여하다

물어보겠죠. 그때 너 기저귀 값 버느라

와 거기 실린 책도 사서 비치하고 그럽니다. 매출이 조금 더

보니까 공동체성도 느껴지게 되고 덩달아

권유를 하곤 해요. 잘 모른다고 하면 참여연대

신경 못 썼다고 말하기 싫어서 참여연대에

오르면 저희 식당 광고도 하겠습니다.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길 했지요. 이런 저의 일상적인

웹사이트 주소를 휴대폰으로 전달해서 한 번

가입했습니다. 먹고살기 바빠서 부도덕한

조백열 회원 2010년 7월 2일 가입

얘기들이 최근 사회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던 친구에게

친구들에게 밥 사주면서 참여연대 회원 가입

보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권유한 사람들 중 70% 는 성공한 것 같네요. 작년 대선 때는 저 스스로 이벤트를 만들어보기도 했어요. 페이스북에서 투표 인증샷을 저에게 보내주신 분들에게 선물을 보냈는데요,

후원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됐나봐요.

나라를 물려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먹고살기 위해 부도덕한 일을 해야 합니다. 작은 손들이 모여 더 이상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면 이 손 하나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김일용 회원 2013년 5월 6일 가입

조세라 회원 2013년 2월 19일 가입

더 이상 방관자가 되지 않으려 가입합니다 장나윤 회원 2013년 5월 25일 가입

소득의 10%를 단체들에 후원하는 것이 올해 목표! 심준섭 회원 2013년 3월 10일 가입

선물이 참여연대에서 발간한 『고장난 나라 수선합니다』 였어요. 안기석 회원 2011년 6월 28일 가입

경남 창원에 사는 50대 평범한 남성입니다 참여하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가입합니다 김정태 회원 2013년 4월 28일 가입

대학생 시절 동아리 선배의 권유로 참여연대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소수자 문제와 같이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부분에 앞장서는 용기 있고 소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회원가입을 권유하고 있답니다.

가슴 아프고 부당한 일을 앞에 두고도 뭘 해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까칠한 냉소주의가

참여연대 자원활동을 시작으로 소중한 인연을 이어 오고

만연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면서 노동사회위원회와

행동하는 시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참여사회>에 실린 글도 틈틈이 읽어보았습니다.

최호령 회원 2003년 6월 12일 가입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맞아?"라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포문을 연 그녀는 본인을 설득해보라며 귀를 활짝 열었습니다. 하수상한 시절 쉽게 답하지 못한 내게 '우리 죽고 나서'나 '전 세계가 방사능에 오염되고 나서'나 바뀌는 거 아니냐며 정색하고는 이내 "가입완료!"를 외쳐주었네요. 반전매력!

노력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최근 ‘연대’가 살아가는

제 힘으로 돈을 벌면 회비를 증액해야겠다고

데 필수임을 깨달았어요. 오랫동안 참여연대를 관심 있게

마음먹었는데 현재 공인노무사 수습

지켜봐왔고, 지금은 시민들 스스로 전 세계의 중요한 사안이

과정이라서 자연스럽게 증액을 했어요. 세상을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글로벌 온라인 행동 커뮤니티인

바꾸는 힘은 ‘시민의 참여’라는 참여연대의 기본

아바즈 www.avaaz.org/kr 에서 일하고 있어요. 함께해요!

정신처럼 다른 분들에게도 널리 소개하고 아카데미

이주애 회원 2013년 4월 3일 가입

강좌에도 참여하고 싶어요.

어렵습니다. 20년이 다 되도록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적자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최강연 회원 2010년 6월 8일 가입

참여연대를 지켜보면 작게나마 후원하고 있는 게

하게 되었죠. 적은 액수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뿌듯합니다. 내년이면 스무살, 지난 20년보다 더 의미 있는,

좋겠어요. 저도 앞으로 회비를 밀리지 않기 위해 용돈을

이 사회의 촛불같은 활동 지속하길 기대합니다!

아껴 쓸 생각이에요

이경화 회원 2011년 12월 16일 가입

이인영 회원(12세) 2013년 8월 2일 가입

<참여사회> '날개를 달았습니다' 코너를 평소

윤성의 회원 2008년 6월 19일 가입

유심히 보는데요, 회비가 약소해 늘 올려야지 하다가 이사를 하고 주소를 수정하면서 회비를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마음의 빚이 있고 의미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실천하기는

참여연대 회원인 엄마 때문에 <참여사회> 를 읽게 되었어요. 근데 읽다가 참여연대가

PEOPLE 사람

12 13

서로에게서 희망을 찾는 회원모임

참여와 소통의 통로 운영위원 / 회원모니터단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고,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라는 박노해 시인의 말처럼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참여연대에는 서로에게서 희망을 찾고 새 길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미와 생각이 맞는

2011년, 이태호 제5대 사무처장이 취임

구분

2012-2013 회원모니터단 설문내용

2012년

참여연대 2011년 활동 평가

1차 설문 (2월)

새로 들어설 국회/정부의 우선 해결과제

응답률

57%

참여연대 식구들은 모여서 사진을 찍고, 산에 올랐습니다.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몸에 두르고 달리기를

하면서 선언한 말입니다. 이야기를 직

하고, 투쟁의 현장에서 노래로 연대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회원들끼리 비슷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접 듣는 것만큼 효과적인 소통은 없지

2차 설문 (5월)

4.11 총선 결과와 시민사회의 총선 대응 활동 평가

51%

요. 참여연대는 회원모니터단 제도와

3차 설문 (10월)

제18대 대선의 쟁점과 시급한 개혁과제

51%

운영위원 선출방식 혁신을 통해 회원들 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월간 <참여사회> 평가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2013년

참여연대 2012년 활동 평가와 2013년 활동 방향

1차 설문 (2월)

1기 회원모니터단 활동 평가

2차 설문 (6월)

사회이슈에 대한 의견(국회개혁, 국민연금, 핵우산정책 등)

50% 63%

참여연대 웹사이트 평가 01

04

06

회원모니터단은 전체 회원 중에서 거주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중을 반영하여 추첨을 통해 500명을 선발하고, 매년 네 차례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청취합니다. 2년 임기를 두어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활동 한 1기 회원모니터단은 모두 일곱 차례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임기를 마쳤습니다. 새로 선발된 2기 회원모니터 단이 2013년 6월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02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토의하고 의결 하는 기구입니다. 회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위원의 대부분은 집행부가 아닌 회원들로 구 성됩니다. 전체 위원의 20%가 공동대표, 집행위원장단 등 당연직 위원으로 채워지고, 집행부나 회원들의 추천 03

05

07

을 받은 회원 중에서 40%를, 전체 회원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나머지 40%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여성 위원의 비율을 40%까지 높였습니다. 현재 총 105명의 운영위원들이 ▲조직운영 ▲사회경제 ▲시민감시 ▲평

마라톤 모임 cafe.daum.net/pspdmarathon 01 고구려·동아·강남국제평화·중앙일보·시즌 오프 마라톤 등 다수 마라톤대회 출전 2013.05. 회원들과 여성마라톤대회 단체 출전 패누카 cafe.daum.net/lovepanuca 02 신입회원 만남의 날, 2012년 정기총회 등 참여연대 각종 행사에서 연주 2013.11 패누카 제2회 연주회 개최 산사랑 cafe.daum.net/ilovesanorg 03 연 50회 이상 주말 산행 진행 2013.06 제700회 기념 주왕산 산행

참좋다 www.chamjota.com 04 자원활동가 DAY, 후원의 밤 등 참여연대 행사 공연 및 다수의 집회, 문화제 공연, 2012.12.01 제15회 정기공연 개최

경기남부사랑방 06 월례 정기모임, 가족소풍, 이야기마당 개최 (수원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초청 / 사회적 기업), 수원 광교산, 칠보산 등 산행

청년마을 youngvilllage.cyworld.com 05 허세욱 회원 추모식 참여,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지지 전시 ‘아!강정' 진행, 문화 프로그램 ‘이야기가 있는 다큐’ 기획 및 진행

대전충청회원모임 월례 정기모임 진행, 충남 대둔산 산행

참여현상소 cafe.daum.net/pspdfilm 2012.04~06 시니어 사진 강좌 진행 2012.06 사진전시 ‘떠난 보금자리, 지축’ 개최

화국제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분기별 활동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산지역회원모임, 광주전남회원모임, 서울경기북부회원모임07 이 결성되어 정기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전용 활기차 member.peoplepower21.org 에서 더 많은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를 맞댄 조직운영분과 운영위원들 2013-07-20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참여연대 옥상에서 2013-04-20

PEOPLE 사람

14 15

참여연대의 손과 발 자원활동가 / 전문가 “노년이 지척인데 아직도 고쳐야 할 것이 수두룩한 미완의 삶에 끌려 다니고

01

02

손발이 딱딱 맞는 194명의 자원활동가들

참여연대에서 가장 바쁜 공동대표 세 분

할 일 많은 시민단체에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상근자만큼이나 자주 사무실과 현장을 지키는

있습니다. 상근 활동가들과 손발을 맞춰 세상을

분들입니다. 매주 상임집행위원회, 분기별 집행위원회와

바꾸는 사람들, 바로 자원활동가입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기자회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생사에서 우연의 작용을 인정합니다.” 김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공인 독일사 연구를 통해 우리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성찰을 얻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도 알리고 싶습니다”

10대 청소년부터 일흔이 넘으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1인 시위에 참가합니다. 월간 <참여사회>에 번갈아

연령대와 학생, 주부, 직장인, 사진작가, 은퇴자 등

기고도 하고, 상근자들을 위해 강의도 합니다.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그야말로‘빛도 이름도

당연히 참여연대 공식행사에서 손님을 맞는 일도

“주변을 구경하며 걷는 것을 좋아하고,

없이’활동했습니다. 심지어 한 자원활동가는

대표들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늘 상근자들 일이 많다고

식구들에게 늘 감사함과 미안함을 갖고

경북 구미에서 매주 기차를 타고 몇 시간씩 걸려

걱정하시네요.

있습니다” 이석태 인권 변호사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참여연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가 거둔 빛나는 성과들, 자원활동가들의 숨은 활약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03

04

부업을 생업처럼 하는 221명의 전문가 실행위원 참여연대의 11개 활동기구와 3개의 부설기구에는 학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01. 회원 우편물 반송, 미납 안내전화 자원활동가 맹행일 장정아님

작가, 여론 분석가 등 전문성으로 무장한 전문가 실행위원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02. 카페지기 자원활동가 권경순 이선미님

매달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어 상근자들과 함께 정책을 연구하고 사업을 기획합니다.

03. 안내데스크 자원활동가 김대현 채명묵 홍천희 이선자 장연희님

각종 토론회와 기고, 기자회견도 이들의 몫입니다.

04.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 지원 자원활동가 이나단님

자원활동가들 194명의 활약 (2012. 1 ~ 2013. 6 중복 제외) 박정진 무릎을 탁!치게 만드는 통찰력 있는

권력감시 분야 조성대(의정감시센터 소장, 한신대 교수)

작품을 쏟아내는 디자이너. 2012년부터

시민참여팀

안내데스크, 카페지기, 미납회원 안내전화, 우편발송 등 91명

장유식(행정감시센터 소장, 변호사) 이상희(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참여사회>를 비롯 각종 디자인 재능기부.

정책홍보팀

<참여사회> 교열·디자인, 영상 촬영편집·DB정리, 언론스크랩 39명

변호사) 서보학(사법감시센터 소장, 경희대 교수)

참여연대 재능기부, 왜 하시나요?

운영기획팀

컴퓨터 수리 1명

민생경제 분야 강병구(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인하대 교수)

공익법센터

통신자료 불법제공 이통사·포털사 손배소송 원고모집 3명

이상훈(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이헌욱(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의정감시센터

열려라 국회 DB 정리 13명

변호사) 이찬진(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임상훈(노동사회위원회

사법감시센터

검찰보고서 자료 조사 및 법조인 모니터링 3명

위원장, 한양대 교수)

행정감시센터

총선유권자네트워크 캠페인 지원 2명

사회복지위원회

서울복지필름페스티벌 지원, 공공전달체계 현황조사 13명

노동사회위원회

최저 임금 운영, 결정 방식 사례 조사 1명

민생희망본부

반값등록금 기자회견 지원, 상가임대차보호법 자료조사 5명

시민경제위원회

경제 통계자료 리서치 2명

재밌으니까요. 저는 살신성인의 자기희생적 마인드가 부족한 탓에 재미가 없으면 좀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또 다른 이유는 사회라는 공동체안에서 뭔가 거들어야 한다는 일종의 부채의식과 책임감 때문입니다. 혼자 잘 먹고 건강한 것도 복이지만, 공동체적 사고가 없다면 그다지 자랑할 만한 복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에게 재능기부란 ‘재미’와 ‘시민으로서의 책임’의 교차점이자 그 둘 사이의 균형이 아닐까요.

조세재정개혁센터 역외 탈세 모니터링 9명 평화군축센터

평화군축박람회 평화서포터즈 지원, 영문 자료 번역 12명

국제연대위원회

‘Rio 정상회의, 이면과 진실’ 등 강좌 지원 2명

평화국제 분야 이남주(평화군축센터 소장, 성공회대 교수) 양영미(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매주 월요일 오전 열리는 상임집행위원회 모습 2013-08-26

부설기관 박경신(공익법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홍윤기(참여사회연구소 소장, 동국대 교수) 진영종(아카데미 느티나무 원장, 성공회대 교수)를 포함하여 총 221명의 전문가 실행위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PEOPLE 사람

16 17

열린 문화행사 가득한 시민의 놀이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참여연대?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 컨텐츠를 통해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교류하고 즐기는‘시민의 놀이터’가 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카페통인은 시민들이 1년 내내 영화상영, 저자와의 만남, 전시회, 음악회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소모임이 필요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담 없는 가격에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20주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더 열린 참여연대가 되기 위해 공간을 재구성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참여연대의 춘하추동은 회원들과 함께 흘러갑니다 매년 정기 총회, 봄·가을 나들이, 가을 여행, 겨울 송년회 등을 통해 설레는 맘으로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총회 등 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움직이는 총회, 지역회원

01

만남의 날’을 열고 지역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자칫 소외되기 쉬운 청소년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진행합니다. 2011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회원들의 자녀와 청소년 회원들을 초청해 시민운동과 참여연대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함께 자원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2회에 걸쳐 총 43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습니다.

03

02

회원 정기행사

2012

04

01. <열려라 국회, 국회에서 놀자> 회원 봄나들이 행사에서

02.25

제18차 정기총회 'Change 2012'

04.14

[봄나들이] 부암동 역사문화 나들이

08.16

[제2회 회원자녀 & 청소년 회원 초청 행사] 시민운동 배우고! 자원활동 하고!

11.10~11

[가을여행] 황톳길 따라 떠나는 역사 나들이

12.20

[송년회] 라디오쇼, 굿바이 2012

상반기

[지역만남]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하반기

[지역만남] 순천

2013

02.23

제19차 정기총회 '공감, 그리고 행동'

04.29

[봄나들이] 열려라 국회! 국회에서 놀자

05. 참여연대 송년회 <라디오쇼, 굿바이 2012> 2012-12-20

07.26

[제3회 회원자녀 & 청소년 회원 초청 행사] 시민운동 배우고! 자원활동 하고!

06. 전북 정읍 일대에서 열린 <황톳길 따라 떠나는 역사나들이>

상반기

[지역만남]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쉽다 쉬워! 법안오디션'에 참여한 아이들의 인증샷 2013-04-27

02. <한양도성 역사탐방>에 참여한 시민과 회원들이 황평우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13-05-11

03. 참여연대 카페통인에서 열린 <저자와의 만남> 『푸른 눈, 갈색 눈』역자 김희경님과의 이야기 시간 2012-10-17

04. 참여연대 옥상에서 진행된 <이야기가 있는 다큐> 협동조합 영화 '위캔두댓' 상영회 2013-05-15

2012-11-10~11

06

05

PEOPLE 사람

18 19

영화 상영

2012

3월 ~ 11월

환경영화제 다시보기 (총 8편 상영)

2013

3월 ~ 계속

2013 이야기가 있는 다큐 (총 4편 상영)

저자와의 만남

2012

09.20

『이완용 평전』저자 김윤희

10.17

『푸른 눈, 갈색 눈 세상을 놀라게 한 차별 수업 이야기』역자 김희경

11.21

『북극곰은 걷고 싶다 북극에서 남극까지 나의 지구온난화 여행』저자 남종영

04.18

『젊은 변호사의 고백』김남희 변호사

2013

전시

내외국인 1,000명이 방문하는 시민운동 체험의 필수코스 탐방 프로그램 통인동 참여연대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상근활동가, 전문가 실행위원, 자원활동가들, 아카데미 강좌를 듣는 수강생 외에도

2012

02.27~03.17

03.20~04.07

어슬렁의 여행 드로잉 <동유럽과 지중해>

크고 작은 기자회견, 회의, 모임에 참석하는 분들이

06.15~06.21

참여현상소 사진전 <떠난 보금자리, 지축>

06.22~07.05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 서울드로잉 3기 <숨은서울찾기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참여연대를 자세히 알고

07.06~07.19

고경일 배민정의 풍자그림학교 작품전 <자화자찬전>

싶어서 방문하는 국내외 탐방객들이 일년에 1천명

08.03~08.11

고경일 카툰전 <서울 2012>

08.13~08.17

가까이 됩니다.

혜원혜민이의 마음대로 상상전

08.20~08.30

토토로와 어깨동무전

장소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09.01~09.07

그림자(서울드로잉후속모임) 1호전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09.17~09.23

임종진 작가 초청 사진전 <상처와 평화사이>

중고등학생, 대학생, 단체 활동가

시민 문화행사

(역사탐방은 외부진행)

아카데미 캐리커쳐 교실 수강생 작품전

09.24~10.04

김영란 흙놀이

10.05~10.11

진재원 개인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전>

10.12~10.18

플로리스트 신창희 개인전 <기억 꽃이 되다Ⅱ>

10.19~11.02

이하 작가 <귀여운 독재자들>

11.16~11.22

신영 그림전 <소풍>

11.23~12.04

이영동 사진전 <행복의 조건>

이어졌습니다. UN관계자, 일본

12.07~12.12

2012 서울드로잉전

12.13~12.19

창작 일러스트전 <식식식>

변호사 협회, 200여명에 이르는

12.21~12.31

이선미 염색공예전 천,염색,실

태국 람캉행 대학생들과 교수,

2013

01.04~01.10

임종진사진수업 5기 전시회 <자신에게 사진을 건네다>

대사관 직원, 독일 국회의원 등

02.12~02.22

강정마을 사진전 <아! 강정>

03.05~03.15

그림자 정기전시회 <기쁨>

05.01~05.31

ATOPY 디자인 전시회 <보고 다시보다>

06.08~06.15

2013 서울드로잉전 <서울산책>

06.15~06.28

창작일러스트2기전 <나무, 그리고>

작은음악회 / 역사탐방 외

참여연대 단체 방문객

01

2012.01 - 2013.06

등 42개팀, 총 524명의 사람들이

초등학교

참여연대를 방문했습니다.

중학교

해외 탐방객들의 방문도

대학(원)

165명

해외팀

429명

고등학교

26명 16명 304명

일반 총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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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13명 953명

26개 팀 총 429명이 방문했습니다. 탐방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시민운동과 참여연대 활동 전반에 대한 안내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탐방팀들의 요청에 따라 시민활동가의 역할, EU·UN 등 참여연대의 국제연대 활동, 권력감시·

2012

02.18

고음악 기타 앙상블 <바흐 동시대 작가들>

04.05

나도강사다#1 <어슬렁의 여행드로잉 이야기> 초대손님 이미영

제도개선 등 참여연대의 구체적인 성과를 소개하기도

08.18

필로스 기타연주회

합니다. 프로그램 마지막에 참여연대 건물투어를

08.23

나도강사다#2 <창조적사고를 위한 마인드맵> 초대손님 정진호

08.25

작은 음악회 <바로크앙상블 프로제토 팔코니에리 Progetto Falconieri>

진행하는데요, 탐방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4~11월

[역사탐방] 근대역사문화를 찾아서 (4.21 5.19 10.13 11.3 총 4회)

시간이라는 후문입니다. 시민운동이 궁금하세요?

2013

04.06

2030 칵테일 파티

03.25

참여연대로 오세요!

나도강사다#3 <거문도를 점령하라 . PH익스프레스> 초대손님 김아영

4~5월

[역사탐방] 근대역사문화를 찾아서 (4.13 5.11 총 2회)

문의 시민참여팀 02-723-4251 we@pspd.org

01. 인천 작전여자고등학교 사회경제연구회 학생 15명 2012-11-02 02. 서울 송 화초등학교 6학년 5반 26명 2012-09-26 03. 남양주 평내고등학생 39명 201304-17 04. 정읍여자고등학교 사회과학계열 진학희망 학생 37명 2013-07-21 05. 청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대학생 20명 2012-09-21 06. 태국 반부패네트워 크(NACN) 회원 20여명 2013-03-28 07. 독일 청원위원회 소속 의원 6명 201306-20

ACTIVITIES 활동 교육 연구

20 21

Q 아카데미 느티나무가 궁금하다 A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강좌는 무엇일까요? 총 83명이 참여한 2009년 봄학기 1기 민주주의학교 <경제는 민주주의다> 입니다. 아카데미가 새로 문을 연 후 처음 진행한 강의였던 만큼 수강생도 가장 많았습니다. 특강 중에서는 총 92명이 참여한 오픈 특강 <신영복 선생님과 ‘더 숲 트리오’의 강연 콘서트>였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나요? 학생, 주부, 교사, 공무원, 디자이너, 변호사, 의사, 구의원, 정당인, 종교인, 예술가, 회사원, 단체활동가 등 정말 다양한 시민들이 오시지만,

모든 시민은 학생, 교사, 예술가, 정치가입니다

아무래도 주부와 학생을 제외하면 교사가 가장 많습니다. 기억에 남는 특별한 참여자가 있나요? 혼자 강의를 듣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친구, 동료, 연인이 함께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강의를 듣기도

지난 5년간 시민 4천300명, 강좌 182개와 함께 성장한 아카데미 느티나무

하는데요, 엄마와 아들인 박현희 박진서님은 <배민정의 2013-06-11 느티나무 5주년 기념 치유5종 프로그램 토크파티

창작 일러스트>를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참여했습니다.

강좌

그리고 자매인 전성화, 전복례님은 <2013 봄, LIGHT 워크숍>

50개

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진보 인문 행복의 배움

결해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배움입니다. 때문에 모

강의가 끝나도 후속 모임을 하나요?

터’를 모토로 2009년 새롭게 문을 연 아카데미 느티

든 시민은 배움의 주체인 학생이자 서로에게 배움을

그럼요. 아카데미는 강의만 듣고 끝나지 않습니다.

나무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합니다.

주는 교사이며, 자신을 표현하는 예술가이고, 배움

2002년 참여사회아카데미가 중단된 이후, 배움의 공

을 실천하는 정치가입니다. 아카데미 느티나무의 교육내용은 <민주주의학교>,

이 뿌리를 내리고, 5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 제법 시

<인문학교>, <생활문화학교>, <굿모닝세미나>로 구성

원한 바람을 만들어 내는 느티나무로 성장하였습니

됩니다. 느티나무의 배움의 과정은 강좌, 세미나, 워

다. 시대의 질문과 삶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답을 찾

크숍, 답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무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아카데미 느티나무를 통해 많은 시민들 과 만날 수 있었고 시민들의 살아있는 고민에 가까

느티나무에서는 기획자, 강사, 수강생 모두가 교육의

이 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강좌참여

주체입니다. 함께 배움의 목표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를 계기로 새로 회원가입을 하는 시민들이 증가한 것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에 대해 더 공부해야 하

도 큰 기쁨입니다.

는지 새로운 질문을 얻어가는 것, 그 질문을 함께 해

작품전시회를 개최했고요, 요즘도 모여서 그림으로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시도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교과서 저자와 함께 읽는 한국근현대사> 참여자들은 ‘서울답사

간에서 시민들과 다시 만나기 위한 참여연대의 노력

으려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아카데미 느티나

<서울 드로잉> 참여자 후속 모임인 ‘그림者’는 2회에 걸쳐

이만큼 자랐습니다

공부모임’을 만들었습니다.

2009-2013 지난 5년간

수강생이 강좌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나요?

총 4,306명 참여

총 182개 강좌 진행

처음에는 강좌를 수강하는 참여자로 만나, 느티나무의 성장을 위해 직접 참여하는 느티나무지기들의 활동은 아카데미의 자랑입니다. 느티나무지기들은 느티나무

참여자

백인보 인터뷰를 위한 기자단 활동, 강좌기획과 운영에도 참여합니다.

1,045명 강좌 23개

참여자 730명 2009

2012

ACTIVITIES 활동 교육 연구

22 23

나 자신의 성장과 세상의 변화를 위해,

<교과서 저자와 함께 읽는 한국 근현대사> 답사 2012 봄

만나고 배우며 앎과 삶을 일치시킵니다

참쇼 <파업자들> 2012 봄

<워크숍 : 소심한 사람들의 유쾌한 꼼지락 - 소리를 내면 세상이 바뀐다> 2012 가을 <몸 워크숍 :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2012 가을

참쇼 <표현의 자유를 찾는 사람들> 2012 가을

<‘나’의 시민정치학교Ⅰ- 다시 정치를 향하여> 2013 봄

<5.18 기념특강 - 상처 입은 치유자, 5월의 사람들> 2013 봄

“우쿨렐레를 함께 배우며 참여자들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을 얻습니다. 배움을 나누는 일 자체가 주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느티나무에 오면 늘 행복해요”

"학교처럼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 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과 서로의 생각을 교감하는, 보다 넓고 깊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곽민해(20대, 학생) <세계종교의 이해> 등 수강

정광교(40대, 한국우쿨렐레 교육협회 기획이사) <우쿨렐레 교실> 강사

△ <가을학기 종강파티> 2012 가을 △

<문학으로 읽는 중남미 역사와 문화> 2012 가을

◁ 평화교육워크숍 : 누구나 마음대로 톡톡2기 - 2013 겨울 △

<세계종교의 이해> 2013 봄

참쇼 <창조적 사고를 위한, 마인드맵(Mind Map) 시작하기> 2012 여름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힐링’을 넘어 ‘성찰’로> 2013 겨울

△ <1518 청소년 워크숍: 나를 만지다> 2013 겨울 ▷▷

<인물과 사건으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답사 2013 봄

<톡톡! 평화공부 - 탈안보와 반군사> 2013 봄

“2009년부터 강좌에 참여했으니 벌써 5년째 입니다. 덕분에 어렵게만 느껴졌던 참여연대 활동도 가까이서 꼼꼼하게 지켜보면서 서서히 응원하게 되었어요.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긍정의 에너지와 유쾌한 호기심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사람들의 열정이 가득한 이곳이 제 삶의 체험현장입니다” 전보임(20대, 아카데미 상근 활동가) 다양한 강좌에서 진행자로 수강자로 참여

<서울드로잉 5기>전시 오픈닝파티 2013 봄

“처음에는 그저 공부하는 즐거움으로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매력에 빠져 세월가는 줄 모르다가 종국에는 그저 느티나무에서 보내는 그 시간들이 좋아진, 내게는 치명적 유혹입니다” 박현아(40대, 월간 <참여사회> 인터뷰어) <민주주의학교>, <인문학교> 등 다수 참여

정애자(70대) <북아프리카 민주화 혁명>, <5.18특강>, <신화이야기>, <중남미 문학> 등 다수 참여

<봄학기 종강파티> 2013 봄

느티나무의 가장 큰 매력은 이 시대의 민주주의와 삶의 성장에 대해 고민하는 멋진 사람들과 만나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시민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만나요. academy.pspd.org 02-723-0580

ACTIVITIES 활동 교육 연구

24 25

청년 인턴 프로그램

참여사회 이론 연구

많은 청년들이 스펙쌓기와 취업준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힘겨운 청년들에게 '숨 쉴 곳'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1996년 창립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이다’를 모토로 전문연구자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싶은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함께 공부하고 고민을 나누며 행동합니다.

시민운동가들이 함께 참여해 시민사회 운동을 연구하고 대안정책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 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참여연대 활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06년부터 20대 청년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과

평화로운 복지국가로의 가능성 모색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

시민운동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기 위한 이행전략과 비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특

지난 8년간 교육 내용의 질적인 성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수성인 '분단체제'를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젊은 시민활동가들을 발굴하는 통로가 된 것이 큰 성과라

두고, '복지국가'와 '평화국가'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평화복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학교로 돌아간

국가의 가능성을 모색해왔습니다. 2012년 참여사회연구소가 공동

친구들, 그리고 언론사나 국회 등으로 진출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 <분단과 복지>는 평화복지국가 구상에 대한

그들이 어디에 있든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진 한 사람의

종합적인 논의가 시작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응원하는 것이 바로 참여연대 청년 연수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시민적 진보 담론 확산 참여사회연구소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시민정치'입니다.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분 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참여사회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인터넷 언론매체 프레

시안에 주2회 칼럼 <시민정치시평>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정신에 입각해 사회를 분석하고, 정책 대

09기 23명

2011. 12. 27 ~ 2012. 2. 9 (200h)

강연토론

우리가 꿈꾸는 보편적 복지국가, 법과 정의가 숨쉬는 대한민국

경쟁을 넘어서는 착한 경제, G2 시대 한반도의 미래

현장탐방

노숙인공동체 동자동사랑방, 전쟁기념관·평화박물관, 국회의원실, 국민참여재판(방청)

직접행동

참여연대 언론 영향력 조사분석, 대학생이 뽑은 이명박 정부 주요사건 통계보고서 만들기

KTX민영화반대, 노동환경개선, 원자력발전중단 거리캠페인

단행본『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 스웨덴 스타일』출간 지금껏 20권이 넘는 단행본을 출간하며

연구결과를 시민들과 꾸준히 공유해왔습니다. 2012년 여름 출간한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와

10기 27명

2012. 7. 3 ~ 8.14 (200h)

강연토론

민생운동을 생각하다, 우리가 알아야 할 복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노동 우리가 알아야할 것들, 2030활동가들과 톡톡톡

현장탐방

쌍용자동차 ‘와락’센터, 노숙인공동체 동자동사랑방, 전쟁기념관·평화박물관

직접행동

이명박 정부 성적표 매기기, 감정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조성구 살리기 음악제

청년세대가 겪는 4대 문제점 알리기 거리캠페인

안을 제시하며, 시민사회의 동향과 전망을 보고하는 반년간 학술잡지『시민과 세계』의 지속적인 출간을 통 해 시민적 진보 담론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습니다.

2013년 봄에 발간한『스웨덴 스타일』은 각각 '대한민국학술원 2013년 우수학술도서'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 흥원 2013년 6월의 읽을 만한 도서'로 선정됐습니다.

2012 04.13 참여사회포럼 <4.11 총선과 한국 정치 변동> 개최

05.26 『시민과 세계』창간 10주년 기념 포럼① <시민적 진보와 한국 사회> 개최

06.28 『시민과 세계』창간 10주년 기념 포럼② <시민적 진보와 사회경제 민주화> 개최

08.01 단행본『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출간

11기 25명

2013. 1.2 ~ 2.5 (160h)

강연토론

인권의 역사, 민주주의의 역사, 소셜미디어로 세상을 바꾸는 법, 과학분야에서의

시민참여 안보의 민주화와 평화운동

현장탐방

아름다운재단, 환경운동연합, 전쟁기념관·평화박물관, 국회의원실, 국민참여재판(방청)

12.21 참여사회포럼 <18대 대선의 의미와 한국 사회 변동> 개최

직접행동

청년노동자의 최저시급 인상 캠페인, 대한민국 교육문제 UCC 제작, 노숙인을 위한

12.27 단행본『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출간

벽화그리기, 대안언론 필요성 알리기 캠페인

청년연수

09.07 『시민과 세계』창간 10주년 기념 포럼③ <시민적 진보와 한국 사회: 시민정치> 개최 11.05 심포지엄 <분단과 복지 : 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2013 03.05 단행본『2030 크로스』출간

04.04 단행본『스웨덴 스타일』출간

2013. 7. 1~ 8. 8

07.04 참여사회포럼 <창조경제를 묻는다> 개최

새로운 청년연수 프로그램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07.10 반년간지『시민과 세계』23호 출간

12기

2013. 9. 2~11. 28

10.11 심포지엄 <평화복지국가의 조건 : 정치적 조건과 주체역량> 개최 예정

08.29 참여사회포럼 <공유 경제와 동료 생산> 개최

ACTIVITIES 활동 민생 경제

26 27

갑의 불공정 행위 근절, '을' 살리기 운동 최근 몇 년 간 가맹점, 대리점, 대형마트 납품업체 등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알게 모르게 자행되던 ‘갑’의 횡포가 세상에 폭로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국민의 절대다수가 을인 셈입니다.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의 투쟁은 지난한 협상과정을 거쳐 대리점업계 최초의 집단교섭 타결로 마무리되었지만, ‘을’들의 연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등 당사자 조직 지원과 연대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활동

2013년, 경제적 약자인 '을'들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밀어내기 영업 등 본사의 횡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

갑의 횡포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가임대료의

던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이 직접투쟁을 시작했고, 참여연대는 민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사건을 고

급격한 상승 및 계약갱신 거절로 인해 상가세입자들의 피

발하고 연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감시하는 것과 더불어, 전국의 당사자들과

해가 늘고 있습니다. 상가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

연대해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개혁하는 것을 경제민주화의 주력 과제로 정했습니다. 당사자들이 본사와 동등

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보호대상범위는 서울시의 경

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법제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전국편의점가

우 환산보증금 기준 3억 이하로 정작 보호받을 수 있는 상

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크라운베이커리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연합회(준), 전국 '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롯

가는 서울시 전체 상가의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여연

데재벌피해자모임, 케이티피해자모임 등 당사자 모임의 결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 모임' 등과 함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법적용제외

가맹점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조항 등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국회의 개정안 처리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과도한

를 촉구했습니다.

위약금 부과행위 금지, 24시간 심야영 업 예외 확대, 인테리어 강요 금지 등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가맹 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맹사업거

2012 09.06 <경제민주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참여연대 정책보고서>발표 09.25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발족 10.23 훼미리마트(현 CU) 가맹사업법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 고발

래의 공정화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

12.03 롯데 세븐일레븐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행위 고발

이 2013년 7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2.12 대기업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대회 개최

2013년 3월 참여연대와 민변이 불공정한 가맹계약과 대기업 가맹본부의 횡포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04.16 불공정행위 근절 사업① <CJ대한통운 화물운송 하도급 불공정실태 보고서> 발표 및 공정위 신고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당사자들과 언론, 시민단체, 정치권과 국민들이 '갑을 관계'로 대표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을 거세게 요구한 결과입니다.

2013 03.14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04.18 전국편의점주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출범식 개최 05.06 남양유업 등 재벌·대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개최 05.06 중소상공인·자영업인 생존권 보장 상복 기자회견 개최 05.07 경제민주화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업종별 불공정 실태 조사와 공정위 신고 CJ 대한통운의 화물운송 위수탁 관계, CJ 제일제당의 대리점 불공정 실태 등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대표적 업 종들을 중심으로 불공정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15건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불공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공정위의 재벌·대기업 편향 행정을 지적하고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편의점 업 계의 불공정 실태, 대리점 업계 밀어내기 관행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면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5개 부처의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근절 대책 발표, 남양유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조치 등을 이끌어냈습니다.

05.14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일명 남양유업방지법) 입법 발의 05.21 공정위 개혁 담은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05.23 전국 ‘을’살리기비대위 출범 및 케이티(KT) 피해 사례 발표회 개최 05.23 불공정행위 근절 사업② <판매목표 강제 수단에 불과한 갑의 장려금 제도> 보고서 발표 05.27 자살한 CU편의점주의 유족들과 함께 추모 및 재발방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 05.29 자살한 CU편의점주의 사망진단서 위조 및 배포 행위에 대해 CU편의점 본사인 BGF 리테일 홍석조 회장 등 검찰에 고발 06.1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10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 및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개최 06.17 불공정행위 근절 사업③ <CJ제일제당 대리점 불공정실태 보고서> 발표와 공정위 신고 06.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가맹점주 포함 롯데재벌 피해자모임 결성 및 사태해결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06.30 미니스톱 불공정 횡포 고발 기자회견 개최 07.15 대리점보호법,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ACTIVITIES 활동 민생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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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살리기와 생존권 보호

공평과세와 부자증세

지표상의 물가상승율은 1%대라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다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밝힌 올 상반기

부의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시민들의 복지확충 요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율과

체감물가상승율은 5.4%에 달했습니다. 선거철마다 민생공약은 넘쳐나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취약한 과세기반을 개편해 복지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국가재정 역시 시민적 개입과 감시가 동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이자부담 등을 4대 가계부담으로 정하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과거 조세개혁센터를 조세재정개혁센터로 확대개편하여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국가장학금 예산 2.8조로 확대 고액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갔습니

대기업 실효법인세율 분석 보고서 발표 2012년 5월 국내 중소기업에 비해서 대기업과 10대 재벌기업의 법인

다. 1인 시위,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등록금상한제와 고등교육재정을 GDP에 대비해 1%까

세 납부가 저조한 원인을 분석한 <재벌·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 이슈리포트>

지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1.75조원이었던 국가장학

를 발행하고 감세정책으로 인한 고용 및 투자효과가 미미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10대 재벌기업에 비해서

금 예산이 2013년 2,775조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100만명 가까운 학생들이 지원을 받게 되었고, 학자금 대출

도 실효법인세율이 크게 낮은 삼성전자의 사례를 들고, 재벌과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제의 개편을

금리도 2.9%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위한 정책을 제안 했습니다.

통신비 인하 및 공공성 회복 캠페인 지난 2011년 7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이동통신 요금

공평과세와 부자증세를 위한 BEST 6 발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감세

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내용 중에 법원이 '영업비밀'이라고 적시한 부분

조치 철회,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등 소득세와 법인세제 개

과 통신요금 TF 회의록 등 각하 처분한 정보에 대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편, 재벌대기업들이 주로 혜택을 누려온 조세감면제도 축소 및 폐지,

또한 LTE요금제 담합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가 적발한 휴대폰 단말기 폭리(보조금 사기) 사건과

상장 주식과 파생금융상품 관련 과세 개편,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관련해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집단 공익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등 <공평과세와 부자증세를 위한 BEST 6 : 19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 및 반드시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어야 할 조

용역업체의 불법과 폭력 막는 경비업법 개정 쌍용자동차, 한진

세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

중공업, 유성기업, SJM 등 노동자 투쟁 현장, 용산, 동교동, 명동

습니다. 그 결과 2012년 연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하향 조정되

재개발 현장에서 강제철거, 폭력, 인권유린을 일삼은 경비업체와

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방조해 온 경찰의 행태를 막을 수 있도록 경비업법을 개정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06년부터 경비업체들의 불법과 폭행행

고소득층, 고위공직자 탈세·탈루 규탄 박근혜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 인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문제가 불거

위를 규제하기 위해 책임자 고발, 법안 청원, 공론화를 위한 토론

지고, 뉴스타파 등을 통해 해외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고소득층

회 개최 등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더불어 보완한 제도가 무용

과 고위 공직자들의 납세윤리 의식은 여전히 빈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참여연대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지물이 되지 않도록 경찰의 책임행정을 촉구했습니다.

탈세·탈루에 대한 엄정한 기준 적용을 촉구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강력한 세무조사와 처벌을 요구했 습니다. 또한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12 06.15 오마이뉴스·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국가장학금 분노기 공모 08.04 용역폭력 문제 해결 법안 토론회 개최

2012 05.09 조세재정개혁센터 출범 기념 심포지엄 개최

08.21 경비업법 개정안 입법청원

06.11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등과

08.23 민변과 공동으로 경비업법 개정안 입법발의

09.11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와 공동 입법청원

08.22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 개최

10.10 휴대폰 보조금 사기사건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11.11 대선 이슈리포트 <공평과세와 부자증세를 위한 BEST6> 발표

10.19 반값등록금 실현 1,000배 퍼포먼스

2013 02.27 비양심적 납세윤리 심각한 장관 후보자 공개

12.18 전국등록금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진행한 반값등록금 촉구 1인 시위 종료(총 424일)

05.23 조세도피자들 강력 세무조사 실시! 처벌 강화! 기자회견 개최

2013 2~4월 경비업법 통과를 위한 의원, 보좌진 연속 간담회 및 면담 진행

05.29 <조세도피처 악용 역외탈세 문제점과 근절방안> 긴급 토론회 개최

03.18 박근혜 정부의 초대 장관 자녀들 가계곤란장학금(이화여대·한국외대) 교육부 감사 청구

06.19 <역외탈세, 빈 구멍을 막아라!> 토론회 박원석 의원실과 공동 개최

03.19 이동통신3사 LTE 요금제(데이터무제한 요금제 포함) 담합 의혹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06.21 한진해운의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함께 <시민이 설계하는 2013년도 예산 대토론회> 개최

ACTIVITIES 활동 복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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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복지제도 현실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많은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며 모든 사람은 그 사회가 제공하는 혜택을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 다르스 다이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는 스웨덴 복지 시스템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스웨덴 국민들이 이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복지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 복지공약은 자꾸 후퇴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담론 생산, 『대한민국 복지국가- 회고와 전망』 『대한민국 최저로 살아가기』 발간 이제는 흔한 단어가 되어버린 '복지국가'에 대한 과거 논쟁과 이후 전망을 짚어보는 단행본『대한민국 복지 국 가 - 회고와 전망 : 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를 발간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 진행했던 '최저생계비로

제2회 복지필름페스티발 개최 2011년에 이어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 2012 <유쾌한 출발, 복지국가행 티켓을 끊어라>를 개최했습니다. 총 13편(장편

한 달 나기' 희망UP 캠페인의 이야기를 담아『대한민국 최저로 살아가기 : 누구를 위한 최저생계비인가』를 발 간했습니다. 캠페인 과정에서 마주한 빈곤문제와 최저생계비 실태를 짚어보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9편, 단편 4편)의 영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민생· 노동·복지 이슈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관람료, 티셔츠 판매, 후원금 등으로 모아진 수익금 200만원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용산 참사 유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표 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기초보장·보육·노인·장애인·보건의료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자연증가분과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면 복지예 산이 실질적으로 축소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력한 상 황에도 여전히 복지예산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정부 인식의 한계를 비판했습니다.

2012 08.16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대안 마련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연대

08.23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국민연금과 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노동·시민사회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09.06~08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 2012 <유쾌한 출발, 복지국가행 티켓을 끊어라> 개최

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 방안, 국민연금기금이 갖는 사회적 역

10.24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입법 촉구 및 대선 정책 요구 기자회견 개최

할과 운용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적연금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발족했습니다. 대중 홍보용

10.23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발족 10.25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시민촛불문화제 개최 11.07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11.19~12.12 보육·국민연금·사회서비스·아동청소년·보건의료·빈곤정책 등 6개 분야 대선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소책자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를 제작하여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제시

11.22 <대선후보 3인의 국민연금 정책공약 비교·평가> 발표

하는 한편,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를 위한 국회 연속토론회를 개최해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공

2013 01.25 『대한민국 복지국가 : 회고와 전망』 발간

론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02.04 『대한민국 최저로 살아가기 : 누구를 위한 최저생계비인가』 발간 03.07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활동 시작 06.03 <1차 국민연금정책 연속토론회 :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 개최 06.0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06.28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행 07.02 <2차 국민연금정책 연속토론회 :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진단과 대안> 개최

ACTIVITIES 활동 복지 노동

권력 감시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 도입

정치검찰 청산

노동을 하더라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이 약 300만 여명으로 추산됩니다. 저임금에 대한 대책으로서

법치국가의 법은 통제와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최저임금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적정한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대명제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크게 훼손되었고, 그 중심에 검찰이 있었습니다. 정치검찰 청산과 검찰 독립성 확보,

넘어 생활임금 제도의 도입, 참여연대가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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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5년, 검찰의 권력남용 총정리 생활임금 제도 도입

지난 5년간 검찰의 주요 수사와 인사, 일지 등을 기록한 <검찰보고서 5년 종합판 : 국

생활임금은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와 하청, 조달 계약 시 민간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일정한 임

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정치검찰>을 발간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출범

금수준을 계약조건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참여연대는 토론회

이후 매년 <검찰보고서>를 통해 검찰의 권력 오남용 행태를 기록해왔습니다. 이번

와 언론기획 등으로 생활임금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 노원구, 성북구와 협력하여 생활임금 제도 도입 대상과

보고서는 5년의 기록을 모두 묶은 종합보고서로, 시민들의 모금으로 제작되어 검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 우선 적용 생활임금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58% 수준인 월 1,357,000원을 제시

과 법무부 지휘라인, 국회, 도서관, 언론사 등에 배포되었습니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하고, 두 구청에서 최대 200여명의 노동자 월 10~20만원의 임금인상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정치검찰 청산을 촉구하고, 황교안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명단을 전달하여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상설특검제 입법 발의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하고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제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 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등에서 주장하는 방식(소위 제도특검)으로는 지금까지 운영해온 한시적 특검의 한 2012-11-15 생활임금 우선적용방안 발표 기자회견

계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고위공직자와 그 친족의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와 공소 를 제기하는 독립적인 특별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임기가 보장되는 특별검사를 평소 에 임명해두고 특검이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수사에 착수하는 '상설' 특검제 또는 '기구특검' 도입 방 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런 내용의 법안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만들어 서기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 1 : 광역자치단체> 발표 서울, 부산, 경기 등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비정규직 규모와 증가율, 무기계약 전환, 임금 및 상여금 등을 비교 평가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활 용실태를 검토한 결과, 비정규직의 고용규모와 전체 고용대비 비정규직 고용비중이 모두 증가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률도 드러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비판하고, 비정규직 관리체계 정비와 제도 개선 등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의원(정의당)을 통해 입법발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인사 모니터링 이동흡,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들의 헌법재판관 당 시 판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작, 국회 청문특위와 언론에 배포하여 후보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의 의지와 계획을 묻는 등 적극적인 인사 모니터링 활동을 벌였습니다.

2012 05.22 <대법원 및 대법관에 대한 인식 조사> 국민여론조사 실시(한국사회여론연구소) 10.14 이명박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조직의 수호자, 검찰> 발표

11.06 <대선 유권자를 위한 검찰개혁 공약 평가> 보고서 발간

12.04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명단 발표, 검찰 개혁 정책 제안 2013 01.17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자인가> 좌담회 개최 2012 07.11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 1 : 광역자치단체> 발표

01.20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판례분석> 보고서 발표

08.30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한국의 적용 가능성> 토론회 개최

02.06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횡령 혐의로 고발

09월~ 서울시 노원구, 성북구와 함께 생활임금도입실무자TF 진행

04.05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나쁜 판례 10가지> 보고서 발표

11.15 서울시 노원구, 성북구와 함께 <생활임금 우선적용 대상과 방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06.12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발의

2013 05.29 서울시 13개 기초단체에 기간제노동자 활용실태 및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관련 세부내용 공개질의서 발송

06.16 이명박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정치검찰> 발표

ACTIVITIES 활동 권력 감시

34 35

투표권 보장 선거법 개정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익소송

2011년 중앙선관위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08년 총선 투표에 불참한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하지만, 난 당신이 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중 64.1%가 “투표참여가 불가능했다”고 답했습니다. 투표를 기권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의 말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한 사회의

하고 싶어도 투표를 못 하는 유권자는 없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소송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맞섭니다.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투표권 보장 캠페인

<국민입막음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 보고서 발행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 국가와 공무원이 국민들의 다양한

참여연대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이유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국민의 발언을 위축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을 결성하여 활동했습니다. 시민 15만 명의 서명을

시켰던 사례를 분석한 <국민입막음 소송남발 실태 및 대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총 30건의 분석사건 중

담은 투표권 보장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인 시위, 국회 행정안

형사사건 24건에서 최종 결과가 유죄인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고 아직 재판 중인 사건도 이전 판례에 비추어

전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대형마트, 병원, 콜센터

유죄가능성이 낮습니다. 6건의 민사사건 역시 국가, 공무원 등을 비판한 시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등 노동자들이 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업종의 사업장과

판결은 1건도 없었습니다. 재판의 최종 결과야 어떻든 무조건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참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의 투표권 보장

여연대는 보고서와 함께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 이상 국민입막음 소송을 되풀

규정을 안내한 결과, 92개 사업장 사업주로부터 개점시간을 조정하거나

이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휴점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투 표권 침해 사례를 제보받는 활동도 벌였습니다.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등 공익소송 3건 승소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획하여 진행한 공익소송 3개를 승소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첫번째는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입니다. 2010년 1월 참여연대가 제기한 헌법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 지속

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실명제가 익명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만장

선거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되기 위해서는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

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2012.8.23). 두번째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한 포털을 상대

다 중요합니다. 참여연대는 2013년 2월 이인복 신임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에게 유권자의 투표권과 표현의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것입니다. 회피연아 동영상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네티즌을 원고로 제기한 손

자유 보장에 대한 견해를 공개질의했습니다. 이인복 선관위원장은 당시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부분 긍정적으

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네이버에게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12.10.18). 마지막으로,

로 답변했습니다.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 내용을 국회에 전달한 데 이어, <투표권 보장 의원발

기간제한 없는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의 법안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해 국회의원 58%가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법안에 찬성하는 현황을 소개하고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7년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률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2012.9.11). 이 판결들은 모두 한겨레21 최고의 판결 및 올해의 판결로 선정되었습니다.

2012 1~3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등 뉴미디어 심의 부서 신설 반대 1인 시위 01.18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신청 3~8월 공정언론 쟁취, 낙하산 사장 반대 MBC, KBS, YTN 노조 파업지지 시민행동 2012 08.28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04.18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 발표

10.16 투표권보장공동행동 발족, 국민청원 행동 선포*

08.14 모욕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삭제 담은 형법개정안 발의

11.01 국회에 투표권 보장 1차 국민청원 제출 (95,746명 참여)*

08.23 헌법재판소,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11.15 국회에 투표권 보장 2차 국민청원 제출 (51,077명 참여)*

09.11 기간제한 없는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11.27 기업의 투표시간 보장 촉구 및 제보 센터 운영 등 2단계 행동계획 발표*

10.18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포털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11~12 주요 업종별 사업장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투표권 보장 요청 공문 발송*

11.15 포털·이동통신사 등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했는지 확인하는 캠페인 ‘당신도 사찰 대상일 수 있다’ 시작

2013 02.26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에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 공개질의

11.29 대한항공, 한국전력병원, 도시철도공사, 장애인복지재단을 상대로 장애인 웹접근성 차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04.15 국회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공문 발송*

2013 04.04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04.30 <투표권 보장 관련 의원발의 법안 모니터 보고서> 발행

04.16 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여부 공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05.02 <이명박 정부의 국민입막음 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 이슈리포트 발간

* 투표권보장공동행동 연대활동

ACTIVITIES 활동 권력 감시

36 37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과 권력형 비리 고발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정치개입이 도를 넘었습니다. 과거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 무고한 시민을 사찰하고 고문하여

컴퓨터 기술자이자 전직 미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기록되는 나라에서 살고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정권의 안위를 위해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국정원의 어두운 역사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싶지 않다”면서 미 국가안보국의 광범위한 전자사찰 행위를 폭로했습니다. 공익제보는 정부와 기업의 부패를 막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용기있는 행동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선거개입 진상규명 활동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

제3회 의인상 시상 및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2012년 12월 제3회 의인상 시상

과 함께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를 구성하여 시국

식 및 공익제보자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의인상 수상자는 박재운(2011년 구

선언, 촛불대회 등을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역 허위신고 공익신고), 홍서정(학교 내 종교수업 강제에 대한 언론제보), 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111인 시민들과 함께 검찰에 고

태식·민경대(초등학교 부정 물품구입 등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제보), 이해

발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15명도 고

관(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KT의 부당전화요금 청구 의혹 제보) 등 5명으

발했습니다. 국정원 사건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여 사건의 심

로 이 분들에게는 각각 상금 125만원과 상패가 수여되었습니다.

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방안을 담은 통일해외정 보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와 함께,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호·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공익제보지원조례 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촉구 2012년 초 장진

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입법청원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참여연대가 1995년에 추진하다 부결된 적이 있어 그 의

수 전 주무관의 폭로로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축소수사 의혹이 다

미가 더 큽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시장 면담 등을 추진하였고, 2013년 7월 12일 조

시 제기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 제정되었습니다.

비상행동'을 결성하여 활동했습니다. 결국 검찰 재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고, 참여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 등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공익제보자 지원 KT의 부당전화요금 청구 의혹을 폭로한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이 결국 해임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당전보와 해고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청해 두 차례 모두 보호결정을 받아냈습

이명박 전 대통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은 특검수사로 이

니다. 그러나 KT는 이를 무효로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은 부당전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

어졌으나,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수사가 진행되어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상 소추가 면제되는 대통령은 수사

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를 외면한 판결이라는 비판논평을 발표하고 판결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특검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이 전 대통령에게 배임 혐의가

비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익제보 후 블랙리스트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해서도 국

있고 특검수사 당시 대통령실의 비협조로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전 대통령에 대

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습니다.

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2012 04.03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각계 인사 비상시국회의

05.31 민간인불법사찰비상행동, 국회청문회 개최 및 이명박 대통령 등 증인 35명 채택 요구

06.21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12 12.12 제3회 의인상 시상식 및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11.14 인권·시민단체,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안기구 개혁과제 제안

2013 01.10 국민권익위에 이해관 위원장 해임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2013 02.12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통해 본 국정원, 경찰에 대한 개혁방안> 좌담회

04.09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청원

03.05 이명박 전 대통령 배임 혐의 고발

05.29 행정법원의 이해관 위원장 부당전보 보호조치 취소 판결 비평 좌담회 개최

03.21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변·민주법연 공동 고발

06.01 마가렛 사카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 보고관과 공익제보자 간담회 주관

05.28 시민 111인과 함께 국정원 정치공작 문건 관련 원세훈 전 원장 등 9명 추가 고발

06.13 세계 7대 자연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과 관련 이석채 KT 회장,

06.20 서울경찰청 전 수사부장 등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에 가담한 경찰 15명 고발

06.27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의혹 규명 시민사회단체 시국회의 발족

06.20 검찰총장에게 내부고발 국정원 직원 공소취소 요구서 제출

06.28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민설명회: 표창원·진선미·박주민이 말하다> 개최

06.24 국민권익위에 대구, 평창 어린이집 교사 보호조치 신청

06~08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ㆍ진상규명 촉구 촛불대회 진행

07.12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ACTIVITIES 활동 평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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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60주년, 갈등과 전쟁을 끝내자> 캠페인

‘함께 살자’ 쫓겨나고 내몰린 이들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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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은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정전 이래 과거 어느 해보다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참여연대는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강정주민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용산강제철거 참사 희생자들,

해이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 다양한

송전탑 건설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밀양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합니다. 이들이 겪는 고통이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자구적인 시민행동을 기획했습니다.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가 아닌 연대를 택했습니다. ‘함께 살자’는 외침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뽀로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반도 평화 안내서 발간 뽀로로는 남북 합작 만화입니다. 정전 60년을 맞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운동 2012년 9월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연맹 주최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강정에

이하여 뽀로로와 같은 남북 평화협력의 결실과 이를 가로막는 걸림돌 등을 알기 쉽게 풀어낸 <한반도 평화

건설될 해군기지가 천연기념물과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전지역 등 인근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제기하여

안내서 : 뽀로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발간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이슈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칼

전세계 환경운동가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에 이용

럼을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정책비판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기지가 민군복합항으로 이용될 것이라 는 비현실적인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할 것을 주장하여 2012년 예산을 전액삭감했고, 2013년 예산에도 '70일간

'갈등과 전쟁을 끝내자' 캠페인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던 2013년 5월 각계인사 200여명이 참여한 '한반

검증' 후 예산을 집행하라는 국회부대조건을 삽입할 것을 관철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중단을 호소하는 시민

도 화해협력과 평화실현을 위한 각계연석회의'를 구성하여 남북, 북미간 대화재개를 촉구한 것을 시작으로 7

참여 광고 운동, 강정주민들과 제주도를 순회하는 강정평화대행진 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월 들어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글로벌 서명 캠페인>, 7.27 정전60주년 기념일에 <시민평화 마당-평화바캉스>, <시민문화제-평화에 기회를> 등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자구적 시민행동을 전개

SKY Act : 쌍용(S), 강정(K), 용산(Y)의 공동행동 '함께 살자, 모두가 하늘이다'

했습니다. 그 밖에 한국전쟁을 연구하는 재미학자 20여명과 한국 평화활동가와 연구자 20여명이 함께 한 <정

제주 강정주민들과 평택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용산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전협정 60년 맞이 평화기행>을 기획, 휴전선에서 제주까지 전쟁과 군사화의 현장을 4박 5일간 방문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S(쌍용)K(강정)Y(용산) ACT_스카이공동행동'을 구성해서 전국 곳곳의 내몰리고 쫓겨난 이들을 찾아가는 생명평화대행진에 나섰습니다. 한진중

군비축소를 위한 시민행동 2013년 4월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를 진행했

공업과 현대자동차를 찾아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

습니다. 온라인 인증샷 모으기, 거리캠페인 등을 통해 남북과 주변국 정부가 평화를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을 만났습니다. 핵발전소와 송전탑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4대강 파괴

호소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긴장과 갈등

의 현장, 골프장 난개발 현장을 찾았습니다. 행진 기간 중 세 차례의 '민회'를 열어

2012 01.03 단행본 『동북아 신냉전과 평화운동 : 안보에서 안전으로』 발간

을 풍자적으로 다룬 동영상 '태평양 텔

02.14~03.27 <2012 평화학교 : 38선 아래 레알 청춘들에게> 개최

레토비'를 제작해 국내외에서 큰 호응을

04.17 제2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우리의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개최

얻었습니다. 한편, 대표적 비인도적 무기

06.04 19대 국회 입법과제: 군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제출 07.26 '2012년의 선택, 평화! : 정전 59주년에 즈음한 7.27 평화선언' 발표

인 확산탄을 생산하는 기업(한화, 풍산)

09.17~23 제3회 평화군축박람회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 개최

에 국민연금공단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11.20 대선 이슈리포트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 중단된 군복무기간 단축,

사실을 알리고, 투자를 즉각 철회하고 비 인도적 무기 투자를 금지하는 윤리투자 원칙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무기구매사업인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해서도 모니터하고 있 습니다.

멈춘 국방시계> 발행

11.27 <동아시아 해양의 군사화와 평화만들기> 국제워크숍 개최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정책대안을 공유했습니다. 10월 한달간 전국행진을 마 치고 대한문 앞에 '함께 살자 농성촌'을 차리고 대선 기간 동안 고통받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 력했습니다.

2012 03.07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 중단, 평화적 해결 촉구 시국회의 개최

'평화롭게 살고 싶다' 평화권 공론화 안보라는 이름으로 억

06.28 쌍용자동차·구럼비(강정)·용산참사 SKY ACT_스카이 공동행동 출범

07.30~08.04 강정평화大행진 진행 08.08 <제주해군기지 타당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 개최

12.05 <분단과 복지 : 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국제심포지엄 개최

압받아온 강정, 대추리, 애기

09.02~09.09 제주 해군기지 반대 국제행동주간 진행

12.30 <한반도 평화 안내서 뽀로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발간

봉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권

10.04~11.03 <2012 생명평화대행진 : 함께 걷자 강정에서 서울까지> 진행

2013 02.1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긴급토론회 개최 04.15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 진행 04.03~05.26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 철회 캠페인 진행 04.25 2013 NPT 준비위원회 NGO 워크숍 <남북 정전협정 60주년 즈음 평화협상

과정의 미래와 동북아 비핵지대화의 전망> 개최

05.15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한반도평화연석회의) 발족 06.18~28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진행

06.28~07.01 정전협정 60년 맞이 평화기행 진행

리 선언과 토론회를 통해 현재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평화 권'의 의미를 우리 현실에 맞게 재조명했습니다.

10.19 <평화권의 국제적 논의와 한국에서의 수용 가능성> 워크숍 개최 11.05 함께 살자 농성촌 출범 11.16 이슈리포트 <제주해군기지사업, 쟁점과 진실> 발행 12.10 제주 강정, 평택 대추리, 애기봉 접경지역 주민 평화권리선언 기자회견 개최 12.24~12.31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삭감 촉구 백배 진행

05.29 유네스코의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정기 평가에 즈음하여

07.01~07.27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 진행 07.27 <시민평화마당-평화바캉스>, <시민문화제-평화에 기회를> 개최

* 강정집중방문의 날 7~15차 진행

2013 01.17 제주해군기지사업 졸속 시뮬레이션 규탄 기자회견 개최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우려 표명 서한 발송

* 강정집중방문의 날 16~18차 진행

ACTIVITIES 활동 평화 국제

국제사회에 한국 인권 실태 보고 2012년 10월 열린 제67회 유엔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범세계적 인권 증진 활동에 건설적으로 기여해온 데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한국 정부는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2012-2013 PERFORMANCE

성과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 인권 실태 보고 2012년 10월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가 우리나라에 대해 실시되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53개 인권시 민사회단체들은 NGO 공동 보고서를 UPR 사무국에 제출하고 심의 후 내려진 국제사회의 권고사항들을 정 부가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개정

유엔, 한국인권 실태 개선 촉구 2013년 6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입법청원

Sekaggya)씨가 한국을 공식 방문해 우리나라의 인권옹호자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인권옹호자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행동하 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방문 기간 동안 특별보고관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철탑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울산 현대자동차 농성장,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 현장,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건설 현장 등 을 방문했습니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최종 보고서를 다가오는 201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 고할 예정입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결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3인은 공동서한을 통해 제주 강정마을 인 권침해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관심표명은 계속 악화되어 온 국내 인 권 실태를 세계에 꾸준히 알려온 활동의 결과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2012 04.24 유엔인권이사회 UPR 한국 심의 앞두고 NGO 공동보고서 제출 04.24 국제 NGO 시비쿠스(CIVICUS)와 <한국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서> UPR 사무국에 제출 09.13 유엔 특별보고관 3인, 강정 인권침해 관련 공개 질의서한 한국정부에 발송사실 발표 12.11 제주해군기지사업 공사강행과 광범위한 인권침해 상황,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전달 2013 05.06 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개최 06.01~02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면담 진행 06.07 한국 인권옹호자 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 권고와 정부의 개선 노력 촉구

승소판결/결정

009 046

010 055 071 147

소송/행정처분요구

정책자료

토론회

PERFORMANCE 성과

42 43

법개정

9개 법을 바꿨습니다

2012 01.05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개정안 청원

46개 법안(조례 포함)을 청원하거나

2012. 2. 27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07년 9월 참여연대가 제기한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하였고

선거법 93조 1항 헌법소원에 대해 2011년 12월 헌재의 한정위헌 판결이

(2012.1~2013.7) 이 중 7개 법안과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5년간 꾸준히 벌여온 ‘유권자 권리찾기’ 운동의

11.13

1000억원 이상 2%, 100억~1000원 1% 상향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11.13

2회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가 전국

'을'살리기 경제민주화 운동에서도

지자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02.29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파생상품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청원

거두었습니다.

대기업 최저한세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청원 2012. 12. 31 국회 통과 ▶ 참여연대 청원안에는 못 미치지만, 대기업 최저한세율이

서울시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 조례 개정안 발의 2012. 2. 27 서울시의회 통과 ▶ 서울시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월

전개해 온 유권자 권리찾기 운동과 법제도 개혁이라는 값진 결실을

2012. 12. 31 국회 통과 ▶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여러 청원 의견 중

큰 결실입니다.

02.14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청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완하하는 안이 법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내려짐에 따라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도록 하는

2개 조례가 국회와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활동을

11.13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을 위한 법인세 개정안,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청원

11.14

균질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공동발의

11.15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청원

06.26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일제시행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청원 2013. 1. 1 국회 통과 ▶ 참여연대와 중소상인들의 청원안에는 못 미치는 법

개정이라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07.18

2013

장치인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이 법에 명문화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03.07 제주해군기지 건설 타당성 국회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의견청원

서민금융 보호를 위한 6개 법안(이자제한법, 대부업법, 파산법,

03.07 정부의 언론장악 사건 국정조사 의견청원

과잉대출 규제법, 보증인보호법, 공정채권 추심법) 제개정안 청원 08.21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 입법청원 2013. 5. 7 국회 통과 ▶ 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더 이상 경찰이 법적 미비를

핑계로 재개발, 노사분규 현장에서 빈법하게 발생하는 경비업체의 용역폭력을 묵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03.07 용산철거민 농성 강제진압사건 국정조사 의견청원 03.07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사건 국정조사 의견청원 03.07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의견청원 03.14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2013. 7. 2 국회 통과▶갑을관계라는 이름아래 숨죽여야만 했던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08.24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숨통을 트이게 한 법 개정으로 수년간의 경제민주화 운동이 거둔 값진 성과입니다.

특별법 발의 09.04 명예훼손죄 처벌규정 삭제 등의 형법 개정안 청원

03.14

09.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안 입법청원

04.09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청원

09.11

2013. 7. 12 서울시의회 통과 ▶공익제보 접수처리 강화와 사각지대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무분별한 사립대 적립금 규제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지자체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그 첫걸음으로 서울시 의회에 청원한 조례 제정안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청원 09.14

정책선거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10.04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11.01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청원

11.02

뉴타운 출구전략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보금자리건설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안 입법청원

통과되었습니다.

05.15

대리점주의 단결권, 교섭권을 보장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청원

06.12

상설특검제 도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06.19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청원

07.02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2010. 9. 6 개정안 청원 2013. 7. 2 국회 통과 ▶ 모든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의 적용범위 제한 폐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우선적으로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었습니다. 모든 상인들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개정 운동을 지속하겠습니다.

PERFORMANCE 성과 승소판결/결정

44 45

10개의 의미있는 판결과 행정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09.27

제일저축은행 고객명의 도용 무단대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제일저축은행이 대주주의 투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고객 명의를 도용 무단 대출을 발생케 한 사실이 파산절차 과정에서야 밝혀졌습니다. 참여연대가 피해 시민들을 도와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잘못된 정책과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55건의 민·형사 소송, 감사청구, 공정위 신고 등을 진행했습니다.(2012. 1~2013. 7)

선고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10개의 의미있는 판결과 결정, 행정처분을 얻어냈습니다. 이 중 4건은 <한겨레21>과 <법률신문>으로부터 2012년 최고의 판결 또는 올해의 판결로 선정되었습니다.

10.11

부산지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결정

정당가입 혐의로 현직검사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한 수사 담당 검사 명단을 부산지검이 비공개하였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의 소극적인 정보공개와 자의적 비공개결정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겨레21 선정

2012

10.18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자동 제공한 포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NAVER가 '인터넷 실명제'로 확보한 개인 신상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경찰에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 NAVER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2010-07-15)

08.21

고위공직자 주식소유 심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결정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연도별 주식소유 심사 현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서울고등법원은 NAVER에 원고 네티즌에게 5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공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보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백지신탁제도 7년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12.15

7대자연경관 전화투표 요금의 위법성 밝혀낸 감사원 감사

참여연대가 청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니었음이

한겨레21 선정

08.23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참여연대가 제기한 인터넷 실명제(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 헌법소원 (2010-01-25)에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KT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이에

2012 최고의 판결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방송통신위원장에게도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3 09.06

방통위 상대로 제기한 휴대전화 요금원가 정보공개소송 승소 1심 2012-09-06 / 2심 2013-04-24

06.17

가계곤란 장학금에 대한 부실감독 밝혀낸 교과부 감사

참여연대가 청구한 교과부 감사 결과, 인사청문회에서 장관후보자 자녀들의 가계곤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1, 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1심 판결은

장학금 수령이 문제된 것처럼, 그동안 대학이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교육부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한 판결로, 법률신문이 2012년 올해의

지도감독을 게을리함으로써 가계곤란 장학금이 그 목적에 맞게 학생들에게 지급되지

법률신문 선정

판결로 선정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지속된 참여연대 이동통신 요금인하 운동의 중요한

2012 올해의 판결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실입니다. 한겨레21 선정

09.11

검경의 기간제한 없는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검경이 기간제한 없이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박래군 용산범대위 집행위원장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10-1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에 대해 주경복 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2012 올해의 판결

07.16

대한문 앞 집회금지처분 취소소송 승소

쌍용차 범대위 참여단체라는 이유로 경찰은 참여연대가 신고한 대한문 앞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에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2 올해의 판결

PERFORMANCE 성과

46 47

소송/행정처분요구

소송 (28)

행정심판 청구 (6)

2012 01.03

제일저축은행의 고객명의도용 무단 대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2012 02.29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관위 인터넷서비스장애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01.18

공직선거법 93조1항 한정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

05.22

7대자연경관 전화투표 사기의혹 신고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 보호조치 신청

02.06

론스타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추가 고발

06.20

고위공직자 주식소유 심사 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05.15

감사원 국민ㆍ공익감사청구 통지문 비공개 판결에 대해 항소

07.16

부산지검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04.05

고현철 전 대법관 수임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

11.11

한일군사협정 관련 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07.02

10.26 재보선 선관위 트래픽 및 라우터 상태 기록에 대한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2013 01.10

론스타를 상대로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

07.24

08.21

기성회비 부당징수 강행, 교과부 장관 및 국공립대 총장 고발

09.25

이동통신요금원가 관련 판결에 대해 항소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2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공익감사 청구 (9)

2012 03.07

위스키 RFID 태그 부착의무 관련 국세청 직무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03.21

KTX 민영화 관련 국토해양부,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04.23

7대자연경관 선정관련, KT 불법행위 묵인·방조한 방통위에 대한 감사 청구

07.13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

08.15

재벌유통업체 비호하는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처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2013 02.19

특정업무경비 실태 공익감사 청구

03.18

교과부에 전국 대학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 실태 감사 청구

04.10

용산 개발사태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04.23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관계당국의 비호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

09.25

공정위원장을 4대강 사업관련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10.10

휴대폰 보조금 사기사건 집단 손해배상소송

11.29

대한항공 등에 시각 장애인 웹접근성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12.13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차 정몽준 회장 고발

2013 01.29

이마트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발

02.06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횡령 혐의로 고발

02.27

업무상 배임 혐의로 KT 이석채 회장 고발

03.05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

03.11

편의점 담배광고비 정산금(가맹본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03.21

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04.04

진실사실적시명예훼손 헌법소원 심판 청구

04.16

이동통신 3사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공개 및 손해배상소송

2012 05.11

7대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관련 KT의 표시·광고 법률 위반 공정위 신고

04.30

김승유 전 하나금융 대표 등 4인을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

06.21

의사협회의 진료거부에 대해 공정위 신고

05.28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관련 원세훈 국정원장 외 9인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

07.19

농심의 대리점에 대한 불법행위 공정위 신고

05.29

편의점주 사망관련 사문서 변조해 언론 배포한 CU홍석조 회장과 최고책임자 고발

10.23

훼미리마트의 가맹사업법위반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 신고

05.30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공작’ 문건 작성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고발

11.05

한국타이어 ‘T.Station’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 신고

06.20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수사 방해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15명 고발

12.04

롯데 세븐일레븐의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 신고

06.25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고발

2013 03.19

이동통신3사의 LTE요금제 및 데이터무제한요금제 담합 의혹 공정위 신고

06.21

대한문 앞 집회금지처분 취소 소송

04.20

CJ대한통운의 화물운송 위수탁 관계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06.03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에 대한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06.13

7대자연경관 전화투표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재신고

공정위 신고 (12)

06.17

CJ제일제당의 대리점 불공정 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06.20

크라운해태그룹(크라운베이커리)의 불공정 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PERFORMANCE 성과

48 49

정책자료

71개 정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대선이슈리포트 2012 09.27

유권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서

의견서

10.18

NLL(북방한계선)쟁점과 대안

03.07

2012 02.27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정책의견

10.29

18대 대선 후보 재벌개혁 정책평가

04.23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입법의견

11.06

18대 대선 유권자를 위한 검찰개혁 공약 평가

05.2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의견

11.07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표현의 자유 6대 정책

07.17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

11.11

공평과세와 부자증세를 위한 BEST6

07.26

형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 변호사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

11.16

제주해군기지사업, 쟁점과 진실

08.22

18대 대선을 맞아 각 후보의

11.18

18대 대선 후보 최저임금정책 비교·평가

09.11

정책공약을 평가분석하고, 정책

11.19

18대 대선 후보 보육 정책 비교 평가

09.28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

대안을 제시하는 대선 이슈리포트를

11.20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감축

10.02

연속으로 발표하였습니다.

11.20

18대 대선 정치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11.23

18대 대선 후보 사회서비스정책 비교·평가

03.12

11.23

18대 대선 후보 아동·청소년 정책 비교·평가

12.03

18대 대선 후보 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 보호정책 평가

04.18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

12.06

18대 대선 후보 노동권 관련 공약 비교^평가

04.22

사면법 개정인에 대한 입법의견

12.12

18대 대선 후보 가계부채 대책 비교·평가

04.22

백지관리신탁제 도입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

06.0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

관료의 퇴직 후 취업제한 보고서,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주요사건을 모니터한 검찰보고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2013 03.07

03.18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은행법·보험업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사외이사 선임 예외 법제화 등을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

특히 이명박 정부 5년 검찰보고서

12.12

18대 대선 후보 보건의료 정책 비교·평가

종합판은 클라우드 펀딩 방식을 통해

12.12

18대 대선 후보 기초생활보장정책 비교^평가

시민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2.13

18대 대선 후보 등록금 관련 정책 평가

정책자료

12.13

18대 대선 후보 반부패.정부투명성 정책공약 평가

02.06

12.17

18대 대선 후보 한반도·외교통상·국방정책 비교 및 평가

03.15

노동시장 개혁과제 보고서

04.05

각 정당 복지정책 평가 보고서

이명박 정부 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04.09

19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15대 ODA 개혁과제

02.28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06.04

19대 국회에 바란다 : 43대 입법, 7대 국정조사과제

03.29

저축은행 5대 정책실패·책임관료 26인

09.09

민관협력 통한 공적개발원조 활성화 득인가 독인가

03.29

2012 핵군축보고서

11.07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05.10

재벌^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

12.04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명단

06.19

자치단체별 어린이집 공공성 실태 보고서

07.11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

01.30

09.06

경제민주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정책보고서

04.05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나쁜 판례 10가지

10.18

2012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04.30

투표권 보장 관련 의원 발의법안 평가

11.01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05.27

4월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 현황 보고서

11.28

주식백지신탁제도 7년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

CJ대한통운 목포지사의 '7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보고서

자료집

국민 입막음소송 실태와 대책

03.14

2012 한국사회 개혁 방향과 과제

CJ제일제당 대리점 불공정 실태조사 보고서

10.14

이명박 정부 4년 검찰 보고서

이슈리포트

2012 02.15

2013 04.17

05.02 06.18

2012 01.10

2013 01.20

2012 01.03

2013 02.23

06.16

2012년 ODA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모니터 보고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판례 분석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에 드리는 참여연대 정책제안서

동북아 신냉전과 평화운동 : 안보에서 안전으로

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안내서 : 뽀로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명박 정부 5년 검찰보고서

PERFORMANCE 성과

50 51

토론회

147회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고 대안 정책과 담론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토론회와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19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의 정책공약을

특별기획

국제심포지움

토론회

2012

2012

2012

03.15

핵안보가 아니라 핵 없는 세상을 말하자

02.27 4.11 총선 정당 초청 토론①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 과제

05.16

2012 광주아시아포럼 : 아시아 시민사회 사법감시 워크숍

03.07 4.11 총선 정당 초청 토론② 재벌 과제 및 중소기업 보호방안

05.17

2012 광주아시아포럼 : 아시아 민주주의 평가와 감시 워크숍

『시민과 세계』창간 10주년 연속

03.08 4.11 총선 정당 초청 토론③ 복지국가 원칙 및 세부 과제

10.26

세계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정책 현황과 한국의 파이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2010년부터

03.08 4.11 총선 정당 초청 토론④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 및 간접고용 규제방안

매년 광주아시아포럼을 통해 인권과

03.08 4.11 총선 정당 초청 토론⑤ 조세정의 실현 및 복지재원 마련방안

11.05

분단과 복지 : 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민주주의를 위한 아시아 시민사회

03.12

11.27

동아시아 해양의 군사화와 평화만들기

평가하는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참여사회연구소 발행 학술지

교류와 토론의 장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1.26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 토론회

4.11 총선 정당 초청 토론⑥ 서민주거복지 정책 과제

프로세싱

04.25 조세재정 출범 기념 심포지움

2013

06.11

시민이 설계하는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02.22 대학교육발전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국제심포지엄

06.18

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경제민주화시민연대 국회 대토론회

05.15

2013 광주아시아포럼,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사회 워크숍

09.12

시민사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06.19

PNND 토론회 : 핵없는 세상과 한반도 핵문제

판결비평 : 노회찬의 안기부 X파일 유죄 판결

참여사회연구소 포럼

01.04

한국판 버핏세, 개정안의 문제점과 제대로 된 부자증세

01.05

패킷감청, 무엇이 문제인가

01.12

헌재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의 의미와 과제

01.19

용산참사 3주기,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

01.25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개혁 토론회 : 공천혁명으로 선거혁명을

01.30

정당정치과 시민참여

02.06 시민들이 말하는 '부러진 화살' 02.15

박정희, 그가 50년 전에 만든 이것 '주민등록제도'

02.15

이명박 정부 4년을 평가한다 정책토론회

02.21 지구촌 이야기 마당1 : 시리아에선 무슨 일이?

02.24 10.26 재보궐선거시 중앙선관위 인터넷서비스 장애

2013 02.18

어떻게 볼 것인가

02.25 새 정부 출범 좌담회 - 박근혜 정부, 어디로 갈까 03.13

한미FTA 발효 1주년 평가 토론회

03.18

판결비평 : 언소주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05.29 판결비평 : 이해관 공익제보자 보호조치취소 행정감시법원 판결 05.30 발족 10주년 워크숍 : 평화체제로의 경로와 평화국가 06.27 천안함 미스터리 : 서재정과 이승헌이 묻고 답하다

2012 04.16

4.11 총선과 한국 정치 질서의 변화

05.07 시민과세계 창간10주년 포럼① 시민적 진보와 한국 사회 06.28 시민과세계 창간10주년 포럼② 시민적 진보와 사회경제 민주화 09.07

시민과세계 창간10주년 포럼③ 시민적 진보와 시민정치

12.14

18대 대선의 의미와 한국사회 변동

2013 07.04

02.29 대학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 토론회 03.06 지구촌 이야기 마당2 : 버마에 봄이 오고 있는 걸까요 03.07 핵안보가 아니라 핵없는 세상 03.08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 03.16

거꾸로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04.05 진정한 무상보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04.10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04.18

반가워, 표현의 자유

04.24 장기화되는 언론사 파업, 누구의 책임입니까

창조경제를 묻는다

04.24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6개월 평가와 전망 토론회 04.26 9호선 요금폭등 원인과 배경, 그 해법은 무엇인가

PERFORMANCE 성과

52 53

토론회

2013 05.11

KTX, 재벌의 것인가 국민의 것인가

09.21

MB복지 4년, 기초생활수급자가 평가한다

01.11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와 이용자의 참여 방안

05.09 경제민주화관련 입법과제 긴급점검 및 평가

05.15

출범 3년, 로스쿨을 점검한다

09.21

한국의 ODA, 그리고 민주주의

01.17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자인가

05.16

05.22 대법관의 다양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09.27

박원순 서울시장.경제민주화국민본부, 경제민주화 거리 청책회

01.23

용산참사 4주기, 서울시 재개발 정책 평가

05.24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 토론회

05.23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관련, 정부·인권시민사회 간담회

10.11

평화권의 국제적 논의와 한국에서의 수용 가능성

01.30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지원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05.27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

05.24 5.24조치 2년,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각계 평화회의

10.18

하우스푸어 대책, 통합도산법 개정이 필요하다

02.05 택시노동자 처우개선과 시민서비스 증진방안 모색

05.29 조세도피처 악용한 역외탈세 근절 방안

05.24 중소상인 생존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 워크숍

10.18

한 · 유럽 개발협력 시민사회 간담회

02.13

특정업무경비 어떻게 쓰였나 어떻게 쓸 것인가

06.03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 토론회

06.12

10.22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공청회

02.12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통해 본 국정원,

06.05 전·월세 대책 마련 토론회

경찰에 대한 방안

06.05 언소주 유죄 판결,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대책 마련 좌담회

02.1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06.17

역외탈세, 빈 구멍을 막아라

02.19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본 18대 대선 평가와 박근혜 정부

06.12

비과세 감면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

06.13

최저임금제도와 경제성장

06.13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 한국 ODA 평가를 위한 OECD 개발원조 - 한국 시민사회 평가회의

06.21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0.30 10.31

대통령기록이 위험하다

06.26 쌍용차 사태를 통해 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11.12

대선후보초청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

06.28 핵없는 세상을 위한 비전과 전략 - 19대 국회 역할

11.13

'나는 세입자다' 공모 시상식 및 세입자 대책 좌담회

06.28 올바른 지방행정감시체제 개편 촉구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11.13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현주소와 과제

07.11

한일군사협력 무엇이 문제인가

11.14

대선 후보 중소상인자영업자 정책 진단 토론회

07.12

원하청 불공정 거래 문제의 실태와 대안

11.16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07.25

대법관 공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11.20

대선캠프 보육정책 담당 간담회

08.08 제주해군기지 타당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

11.21

MB 검찰 4년을 말하다

03.25 박근혜 정부 주거·부동산 정책방향 평가 토론회

08.13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

11.23

제주와 아태지역 평화운동의 소통과 연대

04.02 편의점 불공정 사례 보고 및 가맹사업법 개정 토론회

08.14

용역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2.04

지구촌 이야기 마당3 - 많이 가져서 슬픈 193번째 주권국가 남수단

04.02 서울시 공익제보자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08.17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한국의 적용 가능성

12.04

반값등록금,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04.04 대형마트^중소상인 상생품목 지정 제도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

08.21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2.06

경제민주화 시대, FTA 통상정책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04.04 기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

08.21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2012년 세법개정

12.10

가난하다면 조세에 직접 나서라

04.05 위기의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 찾기

08.23 한국 사행산업, 불법과 합법 경계선이 무너졌다

12.27

국내 마이크로 크레딧의 현황과 과제

04.11

대학의 자치권 침해와 대학 자치의 필요성

08.2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은 무엇인가

12.27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합리적 방안은 무엇인가

04.11

국회의원 자격심사 제도를 알아본다

08.27 헌법재판관^대법관 어떻게 뽑을 것인가

04.15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와 대안

08.28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04.16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선택의정감시서 비준 토론회

08.29 인터넷실명제위헌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04.22 유통재벌 대규모점포, 무엇이 문제인가

09.06

박근혜 후보 반쪽장학금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04.25 남북위기의 실체와 해법

09.12

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04.29 바람직한 상설특검제, 어떻게 해야 하나

09.12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국회 연석회의 및 토론회

05.06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

09.17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경제정책 전망 02.20 OECD 동료평가 및 한국 ODA 정책발전을 위한 토론회 02.20 경제민주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도입 필요성 토론회 02.22 박근혜 정부 인선을 통해 본 전관예우, 회전문 인사의

문제점을 말한다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 모색 토론회

06.24 로스쿨 도입 5년 점검과 개선방향 06.26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강화방안 무엇인가

FINANCIAL REVIEW 살림살이

54 55

1998년부터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엄청 큰 날개가 날아 왔어요~

날개요~

'날개'는 물품후원을 말합니다

언제부터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오랫동안 월간 <참여사회> 날개 코너를 지키고 있었던 어쿠스틱 피아노. 피아노가 있는 풍경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았다며

참여연대 재정은 회비, 후원금,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사무처의 재정지출 절감노력

마련됩니다. 2012년 회비 총 수익은 14억2천여 만원으로

• 지출 철저히 사전결재, 지출총량규제 및 재정상황 내부공유로

2011년에 비해 2.56% 증가했습니다. 기타수입을 제외한 후원금과 사업수입은 각각 2011년에 비해 20.58%, 2.51% 감소하여 전체 수입이 전기에 비해 2.61% 감소했습니다.

다음 달 날개요청에서는 빼자는 의견이 나왔던 마침 그 때, 기적처럼 찾아온 새 피아노에 얼마나 놀라고 감탄했는지…. 참여연대를 방문하는

비용절감 노력 제고 • 팩스비용 절감 위해 보도자료 배포시 팩스 대신 이메일로 송신 • 지속적인 날개 요청 및 감사 프로그램으로 일상비품 후원받기

분이라면 누구나 1층 카페통인에 놓인 피아노를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01

늘 부족한 듯 느껴지는 것들을 날개로 채워주시는

• 냉난방 비용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

예 : 실내온도 30도 넘어도 에어컨 가동 심사숙고

참여연대 회원과 후원자님들! 완전 사랑합니다.

• 절전 및 절수 스티커 부착 및 실천, 사용하지 않는 전기코드 뽑기,

2012년 총 지출은 2011년과 비교하여 3백여 만원

날개후원 문의 02-723-5304 운영기획팀 fund@pspd.org

점심시간 모니터 끄기, 엘리베이터 사용 자제, 야근시 한 등만 켜기

증가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무처를 비롯 각 활동기구의

• 종이사용 줄이기 위해 회의실 모니터 설치

운영비가 증가하고, 퇴직급여와 소모품비가 감소하여

• 분리수거 전담팀(Paper Love) 운영으로 폐가전 등 재활용품을 재활용

전체 지출은 전기에 비해 0.16% 증가했습니다.

• 사무용품 등 물품구입처 일원화

날개후원 총 128명, 197회 2012. 1 ~ 2013. 6

• 10년 넘은 3공화일 적극 재활용

먹을거리

77회

보이차, 떡, 컵라면, 감자, 고추, 가지, 삶은 우거지, 묵은지, 아이스크림, 수박, 참외, 토마토, 감귤, 단감, 삶은 옥수수, 꿀, 피자, 쿠키, 빈대떡, 치킨, 생수, 고량주, 맥주 등

생활용품

12회

비누, 칫솔, 접시, 양말, 핸드크림 등

PC 및 주변기기

17회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외장하드, 노트북, USB 등

2012년 수입 지출 수입

지출

회비수입

1,426,966,395

72.42%

후원금수입

334,017,493

16.95%

사업수입

189,415,998

9.61%

기타수입

20,092,511

1.02%

총계

1,970,492,397

100.0%

급여+복리후생비

1,159,442,497

57.37%

75,177,313

3.72%

사업비

415,327,633

20.55%

운영비

226,609,643

11.21%

부설기관 회비 등

50,374,310

2.49%

감각상각비

38,389,779

1.90%

이자비용+잡손실

43,347,903

2.15%

퇴직급여

기부금지출 법인세 단위: 원, %

총계

11,667,400

0.58%

513,710

0.03%

2,020,850,188

100.0%

후원금 수입 17% 사업수입 10%

회비 수입 73%

02

05

03

06

04

07

사업비 21%

급여 복리후생비

운영비 11% 08

57%

09

10

그 외 11%

01 예신희님 피아노 02 홍남숙님 꽃바구니 03 이동숙님 음료 2상자 04 숨은천사 A4

용지 11상자 05 이명진님 수제비누 1상자 06 김융희님 야채와 나물 07 김진님 프린터 1대 08 김미량님 한라봉 1상자 09 김태동님 선풍기 10 박형민님 씨앗들

영상장비

3회

사무용품

54회

A4용지, 펜, 메모지, 테이프 등

생활가전

13회

선풍기, 난로, 전기주전자, 커피메이커,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

카메라, 모노포드, 레인커버 등

서적

4회

책, 잡지

가구

4회

책장, 서랍장, 불판 테이블 등

날개 후원금

3회

빔프로젝터 구입 후원, 전통시장 상품권, 우표 등

재능기부

2회

사진, 동영상 촬영

기타

8회

연극티켓, 화분, 꽃바구니, 꽃씨 등

FINANCIAL REVIEW 살림살이

흔들림 없는 재정자립 원칙

생각보다 가까운 참여연대

참여연대의 자랑가운데 하나이며, 지칠줄 모르는 활동의 원천입니다 참여운영분야

참여연대 재정의 대부분은 회원들의 회비와 소액다수 후원금으로 충당됩니다. 2012년 참여연대 재정의 72.4%가 회원의 회비로, 17%가 회원과 시민들의 후원으로 확보되었습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위해 '회비 100%재정'을 목표로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걸어온

제3조 (재정원칙) ① [회비우선의 원칙] 참여연대 운영 재원의 근간은 회원이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이다. ② [정부지원금 거부의 원칙] 정부로부터 지원은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참여연대가 참여하는 연대사업 등의 경우 사업의 공익성과 자율성을

월간『참여사회』 6712-5243 참여연대 월간지 정기구독 및 광고 문의 부설기관 공익법센터

723-0666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아카데미느티나무 723-0580 시민과 함께 진보·인문·행복을 공부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 764-9581 대안 정책의 생산과 공론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권력감시분야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는 예외로

사법감시센터

723-0666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한다.

의정감시센터

725-7104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행정감시센터

723-5302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③ [비의존 원칙] 참여연대의 공익성과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결코 녹록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에겐 회원과 시민이라는

개인과 단체의 후원금은 받지 않는다.

든든한 지원군이 있기에 누구의 눈치를 볼 일도 없고

723-5304 운영 및 후원 문의

공익제보지원센터 723-5302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사회경제분야 노동사회위원회 723-5036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제껏 고집스레 지켜온

민생희망본부

723-5303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재정자립의 원칙을 앞으로도 고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723-5056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시민경제위원회

723-5052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조세재정개혁센터 723-5052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평화국제분야 국제연대위원회 723-5051 국경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합니다 평화군축센터

723-4250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형제마켓

주소

110-043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대표전화

02-723-5300

팩스

02-6919-2004

공식SNS

peoplepower21 (facebook, twitter)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효자로

1998년부터 정부지원금을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재정에 관한 내규

723-4251 회원가입 및 회원정보 변경 문의

운영기획팀

자하문길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단체로서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시민참여팀

회원전용 활기차 member.peoplepower21.org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3호선 경복궁역 2번출구 ◀사직터널

경복궁 광화문▶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이 되어주세요 정기후원(회비)으로 참여연대와 함께해 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에서 간편하게~ 문의 시민참여팀 02-723-4251 we@pspd.org

후원을 기다립니다 회비로 채워지지 않는 부족분은 부정기 후원금으로 메워갑니다 매년 9월 창립 기념일을 전후하여 회원들과 함께하는 후원행사를 엽니다 대표 후원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2104 예금주 참여연대 창립 19주년을 맞아 참여연대는 특별 프로젝트를 위한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 힘내라 청년 프로젝트 후원계좌 하나은행 162-910016-64504

청년들을 위한 교육연수프로그램과 NGO 체험 인턴프로그램 운영 • 열려라 시민공간 프로젝트 후원계좌 하나은행 162-910016-65104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행사와 시민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마련 • 성찰과 비전 프로젝트 후원계좌 하나은행 162-910016-66804

참여연대 20년 평가, 한국사회 비전 제시, 분야별 정책대안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 후원금은 지정 용도로만 사용되며,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참여연대 운영기획팀 02-723-5304 fund@pspd.org

참여연대 단행본 / 2012-2013 발행 스웨덴 스타일 복지국가를 넘어 복지사회로, 스웨덴 모델의 미래를 보다 레그란드 츠카구치 도시히코 엮음 | 강내영ㆍ온나자와 나오코ㆍ홍일표 옮김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 이매진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노동과 시민의 친복지연대 참여사회연구소 | 윤홍식 (엮은이) | 이매진 2030 크로스 불임의 시대를 가로지르는 붙임의 세대론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 양정무ㆍ윤홍식ㆍ이상호ㆍ이양수 엮음 | 이매진 대한민국 최저로 살아가기 누구를 위한 최저생계비인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지음 | 나눔의집 대한민국 복지국가 회고와 전망 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지음 | 나눔의집 고장난 나라 수선합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55가지 키워드 참여연대 지음 | 이매진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참여연대 정기간행물

2013.08 통권 201호

특집 국정원의 난 기획 선샤인 프로젝트 통인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반년간 <시민과 세계> 참여사회연구소 | 이매진 월간 <복지동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도서출판 나눔의집 월간 <참여사회> 참여사회 편집팀 | 참여연대

2012-2013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발행일

2013년 9월 10일

발행처

참여연대

발행인

김균 이석태 정현백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전 화

02-723-5300

컨텐츠 활용과 인용은 참여연대와 협의하기 바랍니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참여연대의 주요활동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이 자료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전자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www.peoplepower21.org

제15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후보 당선 (12.19)

한보그룹 부도 사태 (1월)

제15대 총선 (4.11)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11.16)

삼풍백화점 붕괴 (6.29)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27)

성수대교 붕괴 (10.21)

한국사회 사건 ◀

참여연대 창립 20주년(9.10)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6.4)

재보궐선거(10.30)

참여연대 창립 19주년(9.10)

검찰, 국정원 수사결과 발표(6.14)

뉴스타파, 조세도피처 한국인 명단 1차 발표(5.22)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문 관련 박대통령 사과(5.13)

개성공단 남측인원 철수(4.27)

홍준표 경남지사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2.26)

북한 3차 지하 핵실험(2.12)

1997

1996

1995

1994

2014

2013

<이명박 정부의 국민입막음 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 이슈리포트 발표(5.2)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활동(3.7~)

비전을 담는 20주년 성찰과비전 보고서 발표, 대표적 시민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1995.

5.18 책임자 처벌 촉구 활동

1996.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소송 승소 *65-70세 13만명 노령수당 지급

1997-2005.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 운동

1996-2001.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맑은사회만들기 운동

1997-2004. 정치자금법 등 1기 정치관계법 개정운동

1994공익제보자 지원 운동

1995- 검찰, 법원 등 사법개혁운동

1994. 9. 10. 참여연대 창립

▶ 참여연대 활동

한눈에 보는 참여연대

PSPD TIMELINE 1994-2013

모색하고자 합니다.

자리를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20년의 길을

지나온 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오늘의 선

1997-2006. 작은권리찾기운동

1994-1999. 국민생활최저선확보 운동

공간개선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가 시민의 놀이터로 탈바꿈하는

정리하는 출판사업, 20년의 성찰과 20년의 사회적 약자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우리사회의

가쁜 숨을 고르고 지나온 길을 되돌아봅니다.

20주년 주요사업으로, 지난 20년간의 활동을

평가비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작으로 매월 한차례씩 20주년 사업과

참여가 더해져 이제는 권력에 맞서 싸우고,

달려왔습니다. 그 걸음에 회원과 시민의 지지와

지적하고, 제도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 쉼 없이

2012년 4월 성찰과비전위위원회 1차 회의를

성찰과비전위원회의 구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참여연대가 2014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시간 참여연대는 우리사회의 모순을

20주년 사업과 이를 준비하기 위한

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개최 (5.6)

장관 자녀 가계곤란장학금 수령 관련 감사청구(3.18) *감사결과 교과부의 부실지도감독이 밝혀짐(6.17)

10여명의 상근자와 200여명의 회원으로 출범한

'을' 살리기 경제민주화 운동 - 남양유업 등 재벌대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개최 (5.6) -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 발족(5.23) -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가맹사업법 개정(7.2) - 남양유업 사태 협상타결(7.18)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금지 통고 취소소송 승소(7.16)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3.5)

이를 위해 2013년 2월 총회에서는

20년

이명박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표(6.16)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진행(4.15)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의혹 규명 및 국정원 개혁 운동(2.5~) - 원세훈 국정원장 고발(3.21) - 시민사회단체 시국회의 발족(6.27)

1994년 9월 용산역 인근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걸어 온 걸어 갈

정전60년캠페인 진행 (7.25~27)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안 통과(7.12)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검증활동 - 판례분석 보고서 발표(1.20) - 특정업무경비 횡령혐의 고발(2.6)

제18대 대통령 선거 박근혜 후보 당선 (12.19)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 (12.12)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재선 (11.7)

이명박 내곡동 사저 매입사건 특검법 국회 통과 (9.3)

제19대 총선 (4.11)

한미FTA 발효 (3.15)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2.17)

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 (11.22)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원순 후보 당선 (10.26)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8.24)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3.11)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2)

천안함 침몰 (3.26)

김대중 전 대통령 사망 (8.18)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5.23)

용산 철거민 시위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 사망 (1.20)

자이툰부대 이라크 철군 (12.20)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 (11.4)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5월~7월)

제18대 총선 (4.9)

제17대 대통령 선거 이명박 후보 당선 (12.19)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10.2) 김용철 변호사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 (10.30)

2006

2005

2004

2003

2002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31)

제17대 총선 (4.15)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3.12)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2.23)

이라크 전쟁 발발 (3.20)

제16대 대통령 선거 노무현 후보 당선 (12.19)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13)

효순, 미선 미군장갑차에 사망 (5.31)

미국 9.11 테러 발생

부시 미 대통령 당선 (11.7)

50년 만의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8.15)

2001

2000

제16대 총선 (4.13)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6.13)

1999

1998

상록수 부대 동티모르 파견 (10.16)

금강산 관광 시작 (11.18)

북한 대포동 미사일 발사 (8.31)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4)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7.8)

한국사회 사건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발족 (9.25)

서울시 노원구, 성북구와 함께 ‘생활임금 우선적용 대상과 방안’ 발표 (11.15)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발족(10.23)

반값등록금 실현 릴레이 1인시위 300일(6.20)

론스타 상대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7.24)

10.26 재보궐 선관위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진상규명 활동 - LG CNS <서비스 장애 분석 보고서> 공개 발표(2.15) - 선관위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7.2)

2011-2012 반값등록금 촉구 릴레이 1인시위 424일 진행 (2011. 4.12~ 2012.12.18)

2010천안함 진상조사를 위한 정보공개운동

2009중소상인살리기 운동

제3회 평화국축박람회 개최(9.17~23)

<시민과세계> 창간 10 주년기념 연속 포럼 개최(5.26~9.7 3회)

총선 유권자 네트워크 기억/심판/약속 운동 (2.9~4.11)

2011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운동

2010. 유통법 상생법 개정

2010-2011.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활동

2009용산참사 진상규명 촉구 재발방지 법개정 운동

2008.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행동

2007. 국민참여재판법 제정

2007. 서민금융 보호를 위한 이자제한법 제정

2008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 활동

2006. 항생제 투여 병(의)원 명단 공개 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

2005. 고위공직자 주식보유 규제 백지신탁제 도입

국회감시사이트 '열려라국회' 개설

2004. 부패정치인 낙천낙선운동 대상자 206명 중 129명 낙선

2006-2012. 한미FTA폐기운동

폭설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2005.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1만명 집단소송 승소

2004.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

2003. 정전 50주년 평화캠페인

2003-2007. 이라크 파병반대 운동

이명박 정부 정치검찰 명단 발표, 검찰개혁 정책 제안 (12.4)

18대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 발행 (9.27~12.17 총 21건)

용역폭력 근절위한 경비업법 개정안 국회통과(5.7)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선거법 개정 (2.27)

2011. 서울광장 차벽봉쇄 위헌 판결

2010. 야간집회 금지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

2010.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로 조례 개정

2009-2010. 서울광장 조례개정 운동

2008. 포털 DAUM과 <국정감사 저도 질문 있습니다> 캠페인 진행

2007. 변호사 징계정보 검색 웹페이지 개설

2006. 재벌일가 주식거래 보고서 발표, 일감몰아주기 문제 최초 제기

2005.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운동

2004.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대, 소액후원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2003. 생명윤리법 제정

한국사회 개혁과제 단행본 <고장난 나라 수선합니다> 발행 (12.10)

2012 생명평화대행진 : 함께걷자 강정에서 서울까지 진행 (10.4~11.3)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8.23)

공정언론 쟁취를 위한 시민공동행동 발족 (3.13)

2011.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헌법재판소 결정

2010. 제1회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의인상 시상

2009. 비닐하우스촌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 취소소송 승소

2008. 감사원 비리 공익제보자 현준희 명예훼손 무죄 판결

2007. 삼성 비자금 사건 진상규명 운동

2006.

LG화학 주주대표소송 승소

2005.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승소

제3회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개최(12.12)

투표시간 연장 투표권 보장 캠페인 진행 (10.16~)

휴대전화 요금원가 정보공개소송 승소 (9.6)

법인세제 개편방향 이슈리포트 발표(5.10)

201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2010.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2차)

2004.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UN ECOSOC 협의지위 취득

2001. 이동통신 요금인하 운동 100만인 서명, 표준요금 8.3% 인하

1999. 웅진축협 군납비리 공익제보자 김필우 원직복직 소송 승소

한눈에 보는 참여연대

PSPD TIMELINE 1994-2013

2004. 개인회생법 제정

2002. 돈선거 추방 대선자금 감시운동

2002. 대부업체 고리대금 제한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 2002.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 힘내라! 알바 캠페인

2003.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제정

2001.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2001. 부패방지법 제정

2000. 지하철 운행지연사고 손해배상 소송 승소

2000. 부패정치인 낙천낙선운동 대상자 86명 중 59명 낙선

2000.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장남 증여세 탈루 국세청 과세 촉구 릴레이 1인시위(100일간)

2001. 서울시 구청장 판공비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 승소

1999.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되었던 한국통신 전파사용료 폐지

1998.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운동 *1998.12. 부가가치세법 개정

1999. 특별검사제 도입

1998.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승소 (부실경영으로 회사에 미친 손해 400억 배상 판결)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998-2002. 판공비 공개 등 예산감시를 위한 정보공개운동

▶ 참여연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