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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3. 29 | 제2012-03호

핵 없는 세상 실현을 촉구하는

2012 핵군축보고서


차례

2


요약















3






4


I. 2012 핵군축 보고서를 발간하며













5
















6








7




8


분류

결의안명

결의안번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발의

65/56

×

×

×

×

120

45

18

버마

66/51

×

×

×

×

109

43

18

버마

65/59

×

×

×

×

×

173

5

5

아일랜드

66/40

×

×

×

×

×

×

168

6

6

뉴질랜드

65/76

×

×

×

×

×

133

28

23

66/46

×

×

×

×

×

130

26

23

말레이시 아 말레이시 아

65/72

×

173

1

11

일본

66/45

×

169

1

11

일본

표결

없이

채택

미국

핵군축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 핵군축 의무 이행 가속하며

핵무기 사용 및 위협의 합법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의견 이행

핵군 축및 비확 산

핵무기 전면 철폐 합의행동

양자간 전략적 핵무기 감축과 신전략체제

65/61 65/60

×

×

×

×

121

49

14

인도

66/48

×

×

×

×

109

47

13

인도 외 21개국

핵무기 작동 준비상태 완화

65/71

×

×

×

157

3

22

스위스 외 4개국

1995년 및 2000년 NPT 검토회의에서 합의한 핵군축 의무이행

66/28

×

×

×

×

×

×

×

118

52

6

이란

2015년 NPT 검토회의와 예비위원회

66/33

175

0

3

필리핀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65/80

×

×

×

×

124

49

11

인도

핵위험 축소

핵군 축 관련

9


분류

결의안명

결의안번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발의

66/57

×

×

×

×

117

48

12

인도 외 24개국

65/91

×

179

1

3

뉴질랜드

66/64

×

175

1

3

멕시코

65/65

179

1

2

캐나다

66/44

×

×

158

2

21

캐나다

65/43

119

0

58

파키스탄

66/26

120

0

57

파키스탄

65/42

표결

없이

채택

이집트

66/25

표결

없이

채택

이집트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 국제 협약

FMCT(핵무기용핵분열성물질생산과핵폭발 장치생산금지조약) 핵무기 사용위협으로부터 ․ 비핵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정 체결

중동지역 비핵지대 설립 65/88

×

×

172

6

8

이집트

66/61

×

×

167

6

5

이집트

표결

없이

채택

144

3

36

65/39

표결

없이

채택

66/23

표결

없이

채택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의 핵무기 금지 조약에 의한 체제 공고화

65/40

표결

없이

채택

멕시코

몽골의 국제안보와 비핵지대 지위

65/70

표결

없이

채택

몽골

중동지역 핵확산의 위험

비핵 지대 화

동남아시아 비핵제대 조약 : 방콕조약

66/43

중앙아시아 비핵지대조약

65/49

×

×

×

아프리카 비핵지대 조약

10

인도네시 아 투르크메 니스탄 나이지리 아 나이지리 아


분류

방사 성 물질 통제

결의안명

결의안번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발의

핵무기 없는 남반구 및 그 인접지역

65/58

×

×

×

174

3

6

테러범의 방사성 물질 및 자원 취득 방지

65/74

표결

없이

채택

방사성 폐기물 투매 금지

66/52

표결

없이

채택

열화우라늄 무기 및 탄약 사용의 효과

65/55

×

×

×

×

148

4

30

브라질, 뉴질랜드 프랑스 외 17개국 나이지리 아 인도네시 아

찬성

7

9

9

12

19

2

13

15

22

16

13

17

반대

17

14

15

3

0

14

2

1

0

7

1

1

기권

2

3

2

11

6

9

11

9

3

1

12

8

1

1

1

1

2

표결 횟수(건)

불참 찬성

27

35

35

46

73

8

50

58

85

62

50

65

반대

65

54

58

12

0

54

8

4

0

27

4

4

기권

8

12

8

42

23

35

42

35

12

4

46

31

4

4

4

4

8

백분율(%)

불참

11


II. 핵군축 결의안 내용과 표결현황

1. 핵군축 및 비확산

 





58/56

×

×

×

이스 라엘 ×

59/77

×

×

×

×

117

43

21

버마

60/70

×

×

×

×

113

45

20

버마

61/78

×

×

×

×

115

48

18

버마

62/42

×

×

×

×

117

47

17

버마

63/46

×

×

×

×

117

45

19

버마

64/53

×

×

×

×

111

45

19

버마

65/56

×

×

×

×

120

45

18

버마

66/51

×

×

×

×

109

43

18

버마

결의안번호 미국





12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발의

파키 스탄 △

112

45

20

버마

인도




 







58/51

×

×

×

이스 라엘 ×

59/75

×

×

×

×

×

151

6

24

스웨덴

60/56

×

×

×

×

×

153

5

20

남아프리카

61/65

×

×

×

×

×

×

×

157

7

13

멕시코

62/25

×

×

×

×

×

×

156

5

14

멕시코

63/58

×

×

×

×

×

166

5

7

남아프리카

64/57

×

×

×

×

×

169

5

5

브라질

65/59

×

×

×

×

×

173

5

5

아일랜드

66/40

×

×

×

×

×

×

168

6

6

뉴질랜드

결의안번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발의

×

파키 스탄 ×

133

6

38

브라질

인도



13






 







14


결의안번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발의 말레이시 아 말레이시 아 말레이시 아 말레이시 아 말레이시 아 말레이시 아 말레이시 아 말레이시 아 말레이시 아

58/46

×

×

×

×

×

124

29

22

59/83

×

×

×

×

×

132

29

24

60/76

×

×

×

×

×

126

29

24

61/83

×

×

×

×

×

125

2

29

62/39

×

×

×

×

×

127

27

27

63/49

×

×

×

×

×

127

30

23

64/55

×

×

×

×

×

124

31

21

65/76

×

×

×

×

×

133

28

23

66/46

×

×

×

×

×

130

26

23





 







15




결의안번호 미국



 

16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발의

58/59

×

×

164

2

14

일본

59/76

×

×

165

3

16

일본

60/65

×

×

168

2

7

일본

61/74

×

×

×

167

3

8

일본

62/37

×

×

×

170

3

9

일본

63/73

×

×

×

×

173

4

6

일본

64/47

×

×

171

2

8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발의

결의안번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65/72

×

173

1

11

일본

66/45

×

169

1

11

일본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발의

128

4

43

브라질

59/94

표결

없이

채택

러시아

65/61

표결

없이

채택

미국

결의안번호 미국 58/50

×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

×

×



 



 결의안번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발의

58/47

×

×

×

×

114

47

17

인도

59/79

×

×

×

116

46

18

인도

60/79

×

×

×

×

115

49

15

인도

61/85

×

×

×

×

118

52

13

인도

62/32

×

×

×

×

117

52

12

인도

63/47

×

×

×

×

118

50

14

인도

64/37

×

×

×

×

115

50

14

인도

65/60

×

×

×

×

121

49

14

인도

13

인도 외 21개국

66/48

×

×

×

×

109

47

17




 











18

결의안 번호

미국

영국

프랑 스

러시 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발의

62/36

×

×

×

139

3

36

뉴질랜 드

63/41

×

×

×

141

3

34

스위스

65/71

×

×

×

157

3

22

스위스 외 4개국


 



 결의안번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발의

60/72

×

×

×

×

×

×

×

87

56

26

이란

62/24

×

×

×

×

×

×

×

109

55

15

이란

64/31

×

×

×

×

×

×

×

109

56

10

이란

66/28

×

×

×

×

×

×

×

118

52

6

이란











19




 결의안번호 미국 66/33



 







20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발의

175

0

3

필리핀






핵군축 결의안 표결 내용에 대한 소결 





21


2. 핵군축 관련 국제협약

 







 결의안번호 미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발의

58/64

×

×

×

×

118

46

13

인도

59/102

×

×

×

×

125

48

12

인도

60/88

×

×

×

×

111

49

13

인도

61/97

×

×

×

×

119

52

10

인도

62/51

×

×

×

×

120

52

10

인도

63/75

×

×

×

×

121

50

10

인도

64/59

×

×

×

×

116

50

12

인도

65/80

×

×

×

×

124

49

11

인도

12

인도 외 24개국

66/57

 

22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

×

×

×

117

48


 









23


결의안번호 미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발의

58/71

×

173

1

4

호주

59/109

×

177

2

4

뉴질랜드

60/95

×

172

1

4

멕시코

61/104

×

×

172

2

4

호주

62/59

×

176

1

4

뉴질랜드

63/87

×

175

1

3

멕시코

64/69

×

175

1

3

호주

65/91

×

179

1

3

뉴질랜드

66/64

×

175

1

3

멕시코

CTBT

서명

비준

비준

비준

서명

서명

비준

96년

98년

98년

00년

96년

96년

×

비준

가입

×

99년

97년







 





24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서명 96년

×




 결의안번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58/57 59/81

×

찬성

반대

기권

발의

표결 없이

채택

캐나다

2

캐나다

채택

캐나다

179

2

표결 없이

64/29 65/65

179

1

2

캐나다

66/44

×

×

158

2

21

캐나다











25


 





 결의안번호 미국





26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발의

58/35

119

0

58

파키스탄

59/64

118

0

63

파키스탄

60/53

120

0

59

파키스탄

61/57

×

120

1

59

파키스탄

62/19

×

121

1

56

파키스탄

63/39

×

122

1

58

파키스탄

64/27

118

0

58

파키스탄

65/43

119

0

58

파키스탄

66/26

120

0

57

파키스탄


3. 비핵지대

















27




미국

프랑 스

러시 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주요 발의국

기권

58/34

표결 없이 채택

이집트

59/63

표결 없이 채택

이집트

60/52

표결 없이 채택

이집트

61/56

표결 없이 채택

이집트

62/18

표결 없이 채택

이집트

63/38

표결 없이 채택

이집트

64/26

표결 없이 채택

이집트

65/42 66/25

표결 없이 채택 표결 없이 채택

이집트 이집트

결의안번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발의

58/68

×

×

162

4

10

이집트

59/106

×

×

170

5

9

이집트

60/92

×

×

164

5

5

이집트

61/103

×

×

166

5

6

이집트

62/56

×

×

170

5

7

이집트

63/84

×

×

169

5

6

이집트

64/66

×

×

167

6

6

이집트

65/88

×

×

172

6

8

이집트

66/61

×

×

167

6

5

이집트







28

영국


 



 결의안번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발의

62/31

×

174

1

5

인도네시 아

64/39

174

0

6

태국

66/43

표결 없이

채택 인도네시 아



 





29




결의안번호 미국

기권

발의

58/518

표결

없이

채택

우즈베키 스탄

59/513

표결

없이

채택

우즈베키 스탄

60/516

표결

없이

채택

우즈베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61/88

×

×

×

141

3

37

우즈베키 스탄

63/63

×

×

×

141

3

36

키르기스 스탄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발의

144

3

36

투르크메 니스탄

65/49

30

인도

파키 스탄

반대

결의안번호 미국



이스 라엘

찬성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

×




 결의안번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발의 나이지리 아 나이지리 아 나이지리 아 나이지리 아 나이지리 아 나이지리 아

58/30

표결 없이

채택

60/49

표결 없이

채택

62/15

표결 없이

채택

64/24

표결 없이

채택

65/39

표결 없이

채택

66/23

표결 없이

채택



 





31


결의안번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발의

58/31

표결

없이

채택

멕시코

60/50

표결

없이

채택

멕시코

62/16

표결

없이

채택

멕시코

65/40

표결

없이

채택

멕시코

찬성

반대

기권

발의

59/73

표결

없이

채택

몽골

61/87

표결

없이

채택

몽골

63/56

표결

없이

채택

몽골

65/70

표결

없이

채택

몽골



 

 결의안번호 미국



 

32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58/49

×

×

×

이스 라엘 △

파키 스탄 ○

168

3

8

브라질

59/85

×

×

×

171

4

8

브라질

60/58 61/69 62/35 63/65 64/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7 167 169 171 170

3 3 3 3 3

8 9 8 7 6

65/58

×

×

×

174

3

6

뉴질랜드 브라질 뉴질랜드 브라질 뉴질랜드 브라질, 뉴질랜드

결의안번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발의





33


※ 동북아비핵지대화 





※ 비핵지대화 결의안 표결현황(65, 66차 회기) 관련 소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중동

표결 없이 채택

동남아시아

표결 없이 채택

아프리카

표결 없이 채택

라틴아메리카

표결 없이 채택

몽골

34

이스라 엘

파키스 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표결 없이 채택

중앙아시아

×

×

×

남반구·인접지역

×

×

×

인도양

×

×

×












35


4. 방사성 물질(radioactive materials) 통제

 



 결의안번호 미국



 



36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발의

62/46

표결

없이

채택

프랑스

64/516

표결

없이

채택

프랑스

65/74

표결

없이

채택

프랑스 외 17개국


 결의안번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남한

북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발의

58/40

표결

없이

채택 나이지리아

60/57

표결

없이

채택 나이지리아

62/34

표결

없이

채택 나이지리아

64/45

표결

없이

채택 나이지리아

66/52

표결

없이

채택 나이지리아



 







37


결의안번호 미국 65/55

 





38

×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

×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

148

4

기권

발의

30 인도네시아


5. 12개국의 핵군축 및 비확산 결의안 표결 성향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표결 횟수 (건)

반대 기권 불참

찬성

반대

기권

(%)

불참

 





39














40


III.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 평가

1. 오바마 행정부의 ‘핵 없는 세상’ 비전 제시와 주요 정책

 

 

 

41


42




 

 





2.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 평가

43


 





유엔 총회 결의안명

표결

핵무기 전면 철폐 합의행동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핵무기용핵분열성물질생산과핵폭발장치생산금지조약(FMCT)

찬성 (4건)

2015년 NPT 검토회의와 예비위원회 핵군축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 핵군축 의무 이행 가속하며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의 합법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의견 이행 핵위험 축소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핵무기 작동 준비상태 완화 1995년 및 2000년 NPT 검토회의에서 합의한 핵군축 의무이행

반대(12건)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중동지역 핵확산의 위험 중앙아시아 비핵지대조약 핵무기 없는 남반구 및 그 인접지역 열화우라늄 무기 및 탄약 사용의 효과 핵무기 사용위협으로부터 비핵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정 체결



44

기권(1건)






 



 



45




 







46


IV. 한국 이명박 정부의 핵정책 평가







 



47


유엔 총회 결의안 - 핵군축 및 비확산 / 관련 협약

한국정부 표결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 핵군축 의무 이행 가속하며 핵무기 전면 철폐 합의행동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핵무기용 핵분열성물질생산과 핵폭발장치생산 금지조약(FMCT) 2015년 NPT 검토회의와 예비위원회 중동지역 핵확산의 위험 중앙아시아 비핵지대조약 핵무기 없는 남반구 및 그 인접지역

찬성(8건)

1995년 및 2000년 NPT 검토회의에서 합의한 핵군축 의무이행

반대(1건)

핵군축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의 합법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의견 이행 핵위험 축소 핵무기 작동 준비상태 완화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핵무기 사용위협으로부터 비핵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정 체결

 





48

기권(6건)


 



 



 

49




50


V. 핵 없는 세상 실현을 위한 제언

















51






52


핵 없는 세상 실현을 촉구하는 2012 핵군축 보고서

2012 핵군축보고서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핵 없는 세상 실현을 촉구하는 2012 핵군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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