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긴급공동여론조사

보도자료

2011. 6. 9(목) 담당. 원혜영의원실 이수현 비서(02-784-4139)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팀장(등록금넷 정책담당) (019-279-4251) Homepage. www.wonhyeyoung.or.kr

원혜영의원-참여연대 ‘반값 등록금’ 긴급공동여론조사

<목 차> Ⅰ. 조사개요

..............................................................................................

2쪽

Ⅱ. 조사결과

..............................................................................................

3쪽

Ⅲ. 조사결과 코멘트

.............................................................................................. 14쪽

Ⅳ. [별첨1] 정부여당 발언 .............................................................................................. 16쪽 Ⅴ. [별첨2] 통계표

.............................................................................................. 별도

Ⅰ. 조사개요

조사대상

▪ 전국 16개 광역 20세 이상 남․여

조사방법

▪ 자동전화조사

표본추출

▪ 권역별/ 성별/ 연령별 할당추출

유효표본

▪ 1,0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

조사기간

▪ 2011년 6월 7일 ~ 6월 8일 (2일간)

조사기관

▪ (주)우리 리서치

▪ 반값 등록금 인식 및 방향 ▪ 등록금 상한제 주요내용

▪ 대학 입학금 제도 ▪ 고교 의무교육 / 대학 무상교육 ▪ 반값 등록금 보장 동맹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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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결과

<반값 등록금 정책 및 입학금에 대한 국민여론>

Q1. (등록금 수준)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강의시설, 강의내용, 강 문항 의시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92.3%

응답

3.6%

3.5%

0.6%

너무 비쌈

주요 응답 계층

적정함

저렴한 편

잘 모르겠다

① 너무 비싸다 : 30대(98.8%), 대졸(94.9%), 월가구소득 400만원 이상 (95.5%), 사무/관리(99.0%), 학생(98%) ② 적정하다 : 50대(6.2%), 300~400만원(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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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반값 등록금) 서민의 부담이 큰 대학등록금의 반은 학생이 부담하고 문항 나머지 반은 정부에서 부담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3.6%

36.1%

5.7%

무조건 찬성

조건부 찬성

반대

4.7%

잘 모르겠다

응답 89.7%

5.7%

찬성

반대

4.7%

잘 모르겠다

① 무조건 찬성 : 40대(62.2%), 중졸이하(62.3%), 고졸(56.6%), 월가구소득 100~200만원(64.6%), 생산/서비스(71.1%), 학생(67.3%) 주요 ② 조건부 찬성 : 60세이상(38.5%), 대학원이상(54.9%), 300~400만원 응답 (41.2%), 사무/관리(52.3%) 계층 ③ 반대한다 : 60세이상(10.9%), 대졸(6.3%), 300~400만원(12.4%) ④ 잘 모르겠다 : 60세이상(15.1%), 중졸이하(15.0%), 100만원미만(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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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대학 입학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입학하는 1학년에게 별도로 등 문항 록금 외 100만원 내외의 입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의 입학금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3.1%

23.2% 응답

7.4%

무방하다

6.3%

폐지해야

대폭

잘 모르겠다

축소해야

① 무방하다 : 60세이상(15.8%), 중졸이하(25.8%), 월가구소득 100만원미만 (21.2%), 생산/서비스(10.8%) ② 폐지해야 한다 : 30대(79.3%), 대졸(69.5%), 400만원이상(69.1%), 사무/ 주요 관리(81.0%) 응답 계층 ③ 대폭 축소해야 한다 : 50대(35.5%), 고졸(27.4%), 300~400만원(28.0%), 자영업(30.4%) ④ 모르겠다 : 60세이상(20.8%), 중졸이하(18.7%), 100만원미만(18.5%), 전 업주부(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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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등록금 대안에 대한 국민여론>

Q5. (물가대비 등록금 상한) 현재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물가인상 문항 률의 1.5배로 되어 있는데요. 물가인상률 대비 상한제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4.2%

30.3% 10.1%

5.3%

응답

가장 적절한

물가인상률

조치

내에서 인상

당분간 동결

대학 자율에 맡겨야

허용

① 가장 적절한 조치이다 : 여성(12.6%), 60세이상(13.3%), 중졸이하 (18.9%), 월가구소득 100만원미만(12.6%), 자영업(14.3%) ② 물가인상률 이내에서만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 : 남성(37.1%), 60세이상 주요 (38.8%), 대학원이상(39.9%), 100만원미만(40.0%), 자영업(35.0%) 응답 계층 ③ 당분간 몇 년은 동결해야 한다 : 30대(65.6%), 40대(63.9%), 대졸 (58.9%), 300~400만원(63.5%), 생산/서비스(68.3%), 학생(61.8%) ④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 여성(6.5%), 60세이상 (16.6%), 전업주부(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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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Q6. (등록금액 상한제) 가계 소득의 일정범위 이하로 등록금 상한을 제한 하는 소득기준 등록금액 상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9% 30.3% 25.7% 응답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① 찬성 : 20대(53.3%), 대학원이상(54.1%), 월가구소득 300~400만원 (59.6%), 학생(70.4%) 주요 응답 계층

② 반대 : 30대(34.0%), 대학원이상(33.1%), 200~300만원(33.1%), 사무/관 리(44.4%) ③ 모르겠다 : 여성(35.7%), 60세이상(45.6%), 중졸이하(49.9%), 100만원미 만(49.9%), 전업주부(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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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조건부 반값 등록금)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대신 저소득층 장학금 문항 을 확대하고 반값 등록금의 지원대상을 평점 b학점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 으로 조건부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1% 36.6%

응답

12.3%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① 찬성 : 60세이상(53.0%), 50대(40.5%), 중졸이하(45.7%), 월가구소득 100~200만원(40.8%), 자영업(40.1%) 주요 응답 계층

② 반대 : 남성(55.1%), 30대(66.1%), 대졸(56.5%), 400만원이상(70.7%), 사 무/관리(70.8%), 생산/서비스(65.4%), 학생(57.9%) ③ 잘 모르겠다 : 여성(17.2%), 60세이상(23.4%), 중졸이하(28.4%), 100만원 미만(25.8%), 전업주부(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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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이행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

Q4. (공약이행) 대학교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므로 이명 문항 박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을 현실 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4.3%

응답

9.1%

반값 등록금 공약

공약 지키지

지켜야

않아도 됨

6.6%

잘 모르겠다

① 반값 등록금 공약 지켜야 : 남성(87.2%), 30대(98.6%), 20대(94.0%), 대 졸(87.2%), 월가구소득 100~200만원(89.7%), 학생(98.0%), 생산/서비스 (94.0%) 주요 응답 ② 공약 지키지 않아도 됨 : 60세이상(20.9%), 50대(17.5%), 대학원이상 계층 (16.7%), 400만원이상(12.2%), 전업주부(11.0%), 자영업(10.6%) ③ 잘 모르겠다 : 60세이상(18.2%), 중졸이하(15.7%), 100만원미만(17.7%), 전업주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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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의무화 및 무상화에 대한 국민여론>

Q8. (고교 의무교육)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인 의무교육 문항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의무교육을 실시 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4.7%

29.6% 응답

12.1% 3.6%

현재로선

점차적으로

반대

확대 시행

적극 찬성

잘 모르겠다

① 현재로선 반대한다 : 50대(18.0%), 중졸이하(15.7%), 월가구소득 100만 원미만(19.3%), 사무/관리(17.7%)

주요 응답 계층

②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 남성(57.7%), 50대(63.6%), 20대(62.7%), 대 졸(58.9%), 100~200만원(61.3%), 학생(66.4%), 자영업(60.8%) ③ 적극 찬성한다 : 30대(44.4%), 대학원이상(51.6%), 400만원이상(32.6%), 200~300만원(32.4%), 생산/서비스(40.3%) ④ 잘 모르겠다 : 중졸이하(17.0%), 100만원미만(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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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대학 무상교육) 최근 대학교육까지 국가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무상 문항 교육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학교 무상교육 도입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3.7%

31.9% 응답

14.4%

반대한다

찬성한다

잘 모르겠다

① 반대한다 : 남성(58.7%), 50대(69.2%), 60세이상(58.0%), 대학원이상 (70.2%), 대졸(56.1%), 월가구소득 300~400만원(64.6%), 400만원이상(61.8%), 자영업(69.5%) 주요 응답 ② 찬성한다 : 30대(45.7%), 고졸(35.5%), 100~200만원(41.7%), 생산/서비 계층 스(64.9%) ③ 잘 모르겠다 : 여성(18.5%), 60세이상(22.5%), 중졸이하(31.1%), 전업주 부(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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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대한 국민여론>

Q10. (연대휴업 등) 최근 대학생들이 광장에 나와 반값 등록금 보장을 촉 문항 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학생들의 촛불집회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0%

23.5%

응답

6.4%

대학생들의 당연한

등록금 문제는

권리

학내에서 해결해야

잘 모르겠다

① 대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 30대(88.1%), 대졸(77.5%), 월가구소득 400만원이상(79.7%), 직업(80.3%), 학생(95.4%) 주요 응답 계층

② 등록금 문제는 학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 60세이상(50.5%), 고졸 (30.1%), 월가구소득(36.4%), 전업주부(33.0%) ③ 잘 모르겠다: 60세이상(14.2%), 100만원미만(10.9%), 생산/서비스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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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촛불집회) 대학생들이 평화적 반값 등록금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문항 집회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불법․폭력집회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집회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8.8%

응답

20.7% 10.5%

경찰의 집회 불허에 경찰의 집회불허에 동감

잘 모르겠다

동감 않해

① 경찰의 집회 불허에 동감한다 : 남성(23.5%), 50대(28.6%), 중졸이하 (24.8%), 고졸(23.6%), 월가구소득 100만원미만(27.3%), 자영업(25.9%) 주요 ② 경찰의 집회 불허에 동감하지 않는다 : 30대(82.9%), 20대(81.6%), 40대 응답 (78.7%), 대졸(75.2%), 400만원이상(78.2%), 200~300만원(74.4%), 300~400만 계층 원(73.6%), 학생(97.3%), 생산/서비스(78.0%) ③ 잘 모르겠다 : 여성(14.7%), 60세이상(21.8%), 중졸이하(30.2%), 100만원 미만(25.5%), 전업주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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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결과 코멘트 - 민주당 원혜영의원 ❑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젊은 세대들이 청춘도 잃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잃고 있음. 등록금에 저당 잡힌 대학생들의 청춘을 돌려줘야함. 반값등록금 실현을 통한 이들에 대한 투자는 미래 투자이자, 사회투자임 - 대학생들의 엄살이나 투정이 아니라 92.3%에 이르는 절대다수 국민이 교육의 질에 비해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인식할 만큼 우리나라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임 -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느라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2011년 4월 기준 3만57명임. 2007년 3천785명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음 - 등록금을 직접 벌겠다고 군대 휴가 나와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2~3개의 알바를 학업과 병행하 고 있는 대학생들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함

❑ 반값등록금 문제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교육기회를 만드는 출발점임 - 반값등록금 문제는 정부재정의 확대인 동시에 사회적 자본을 확대하는 일 - 반값등록금 무조건 찬성 평균응답이 53.6%인데 40대의 찬성이 62.2%로 더 높은 것은 실제 등록 금 지출계층의 요구를 반영한 것 - 더 나아가 중졸이하 62.3%, 고졸 56.6% 등 평균 찬성응답보다 높은 계층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않은 계층임을 감안하면 “사회적 연대”가 가능한 복지정책이라는 반증

❑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조건부 반값 등록금은 학생들을 극한 경쟁으로 몰아세우는 또 다른 부작용 우려. 소득수준이나 물가인상률에 따라 등록금을 상한을 제한하자는 국민의 의견 귀 기울여야 함 - 51.1% 국민들은 반값 등록금 지원대상을 평점 B학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함 - 반면 등록금 인상을 당분간 동결하는 것에 대해 54.2%의 국민이 찬성하고, 물가인상률 수준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30.3%가 찬성했으며, 소득대비 등록금액 상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도 43.9%의 국민이 찬성의사 나타냄 ❑ 대통령이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84.3%로 나타난 것은 최근 정책현안에 대한 그 어떤 요구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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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이 시장경제 논리에 편입되지 않고 공공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정부의 개입역할이 필요함 - 교육 분야의 정부개입은 반값등록금과 더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4.3%에 이르고 있음

❑ 대통령의 말 바꾸기는 중단되어야 함 -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인 2007년 9월 11일 “교육예산의 고등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등 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인터뷰를 경향신문과 함 - 그러나 당선이후 2010년 1월 15일 청와대 주요대학총장 초청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등록금을 올 리고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대학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 등록 금 상한제를 도입하면 관치교육이 된다.”

- 이해관계자 앞에서 하시는 말씀과 교육소비자인 국민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달라서는 안 됨. 반값 등록금을 안 하겠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말바꾸기는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음

❑ 반값등록금에 대한 정부요구와 더불어 학교재단에서 결단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함. 이 는 바로 입학금 철폐임 - 국민의 63.1%가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함 - 신입생 선발로 발생하는 신규비용을 소비자인 학생에게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함. 생산자인 학교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는 정당한 활동임 - 국민의 70.0%가 대학생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응답한 반면 경찰의 집회불허는 동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8%로 나타남

※ 조사결과 코멘트 -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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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거리에서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는 대학생-시민들의 촛불집회가 이 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여론 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 정책과 교육 복지 확대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미친 등록금 및 살인적 교육비 부담에 대 한 고통과 문제의식을 우리 국민들이 온 몸으로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 잘 드러난 조사라 할 것 임.

- 또한, 국민들의 70%가 대학생들의 촛불집회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엠비정권과 경찰은 대학생 촛불이 국민 촛불로 승화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막무가내로 집회를 금지 통고 해왔음. 행진이 문제라고 한다면, 100번을 양보해서 행진만 불수리(금지)하고 집회는 수리하는 방 법도 있을 텐데, 집회까지 금지한 것을 보면, 엠비 정권이 촛불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단단 히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탄압하는 엠비정권의 행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그리 놀라울 일도 아닐 것임. 하지만,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한 정부여야 할 이명박 정부의 '막가는 행태'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음.

- 6월 9일, 10일도 청계광장에서 반값 등록금과 교육복지 확대를 염원하는 국민촛불집회가 열릴 예정 임. 특히 6월 10일은 대학생, 제 야당, 시민사회단체, 각계 인사, 네티즌 등 수 만명의 국민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날 국민촛불대회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록금넷, 한대련 등이 공동 개최하기로 마음을 모으고 다들 적극적인 참여를 준비하고 있음. ❑ 다시 돌이켜 보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5월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나라당 쇄신의 핵 심은 등록금 문제다. 대학교 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고, 나아가 무 상교육에 대한 국민적 결단도 언급했음. 공약을 해놓고도 끝까지 모른 척하는 이명박 대통령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이었음. 그러나 작금 한나라당이 말하는 반값등록금 대책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음. 이제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도 안 쓰고 있음. △소득 하위 50% 이 하 △B학점 이상 △반값등록금 예산 2조원 이하 △이른바 ‘부실대학’ 학생 지원 불가 등 각종 제 한을 달고 있음. 이것은 전혀 반값 등록금 대책이 아니고, 그저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정책에 불 과함. 이에 대학생들이 등록금 운동 과정에서 연행된 동료 석방과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주창하며 촛불집회에 나섰고,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동참하면서 ‘국민촛불’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 는 것임. ❑ MB정권은 2008년처럼 또 이 촛불의 배후가 궁금할 것임. 이 촛불의 배후에는 출생에서 졸업까지 무려 3억원 안팎이 들어가는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에 시달리던 우리 국민들의 ‘반값 등록금’에 대한 폭발적 지지가 있는 것임. 그리고 최근 반값 등록금을 재추진하겠다며 우리 국민들을 설레 이게 했다가 ‘급 실망’시킨 한나라당도 배후가 될 것임. ❑ 대학생들과 국민들의 요구는 아주 단순·명료하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한 고통이 너무 극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삼았던 '반값등록금'을 제대로 시행하라는 것임. 가급적이면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촉구하고 있음. 여당의 입으로도 등록금으로 인한 국민들 의 고통이 크고, 이를 위해 반값등록금 정책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지 않았던가. 국민들은 단 지 그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너무나 문제가 많기에,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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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집회·표현의 자유도 지켜내고, 꼭 필요한 민생대책과 보편적 복지 정 책도 실현해나갔으면 함.. 6.10일 국민 촛불행사에서 모두 만나게 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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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별첨1] 이명박 대통령 및 한나라당 반값 등록금 발언 일지

■ 이명박 정부 날짜

2007.09.11

발언자 이명박 (대통령후보)

발언 내용 “교육예산의 고등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등 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뉴스메이커 741호 경향신문 2008대선공약 특집기사)

비고 정부 지원 찬성

없는 집 아이도 공교육을 통해 나라가 돈을 대주는 정책을 쓰자고 하고 있다. 장학금 제도, 등록금 대여 2007.10.05

이명박

등의 문제도 생각하고 있다.…없는 집 아이도 등록금

(대통령후보)

걱정없이 학교를 다니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 지원 찬성

(부산 동래구 학산여고. 「이명박의 국민공감」제7차 타운미팅) “등록금이 계속 인상되는 추세는 문제가 있다. 인수 이주호 2008.01.25

(인수위 사회 교육문화분과 간사)

위에서도 등록금 부담 경감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세계의 선진국에는 다 국가 장학제도가 있는데, 우리 나라는 굉장히 미비하다. 미국, 일본처럼 국가가 저 소득층 아이들의 소득을 파악해 필요한 장학금을 운

정부 지원 찬성

영하는 국가 장학제도를 만들겠다.”(평화방송 라디오 대담) “대학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가 좀 더 노 력하면 등록금을 부담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장학금

2008.04.04

이명박 (대통령)

지급이나 학자금 대여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후불제, 이런 얘기도 나와있지만 교육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학생들의 어려

정부 지원 찬성

움을 덜어주는 일에 우리도 나서겠다”(청와대. 전국 대학총장 간담회) 2008.09.09

2008.09.09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주호

2009.04.

(교육과학기 술부 차관)

2010.01.15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도록 (예산절감 을 통해) 중앙정부가 10% 예산을 줄이면 그 예산을 대학생 장학금 증액에 쓰겠다”(대통령과의 대화) “지금 정치적으로 공약들이 나온 데가 많다. 내 자신 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한 적이 없다.”(대통령과의 대화)

정부 지원 찬성 정부 지원 반대

"등록금 자체를 반으로 줄이자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말이었다."(민주

정부 지원

당 안민석 의원의 ‘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지 않

반대

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

이명박

“정부가 등록금을 올리고 제한하고 하는 것에 원칙적

정부 지원

(대통령)

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대학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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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좋다.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면 관치교육이 된 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청와대 주요 대학총장 초청

2010.02.02

이명박 (대통령)

오찬간담회에서) “등록금이 싸면 좋겠지만 너무 싸면 대학 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한국장학재단 방문 시 ‘등록금이 비싸다’는 이화여대 학생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정부 지원 반대

“(당정이) 우리와 사전에 전혀 협의한 것이 없으며 청와대의 공식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선 이 2011.05.23

청와대

전에 한나라당 내에서 반값 등록금에 대해 공약으로

정부 지원

핵심관계자

논의한 적은 있지만,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아니었

반대

다.”(22일 황우여 원내대표의 반값 등록금 정책 추진 과 관련하여)

■ 한나라당

날짜

2006.03.31

2007.01.04

발언자

발언 내용

비고

이주호

“정부가 4조원에 가까운 돈을 대학당국에 지원하고,

(한나라당

10만원 이하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등의

정부 지원

4정책 조정위

방안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찬성

원장)

(한나라당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재희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은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강력 추진할 것"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지원 찬성

적어도 학력 때문에 가난이 대물림되는 일은 없도록 강재섭 2007.01.26

(신년 기자회 견)

하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5대 법안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기금을 신설

정부 지원

해 매년 1조원씩 꾸준히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장학

찬성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하겠습니다.(신년 기 자회견 모두발언)

2007.01.29

김형오 (원내대표)

"사학법 재개정을 비롯해 규제 완화, 반값아파트. 반 값등록금 같은 민생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지원 찬성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는 것은 정부의 의지 문 제…예산배분 때 교육비 확보 우선 원칙, 주요 국책 2007.02.12

김기현

사업 효율화를 통한 재원 마련, 새로 발굴되는 세원

정부 지원

(국회의원)

을 저소득층 교육비 투자에 우선 사용 등을 통해 대

찬성

학 등록금을 줄일 수 있다."(국회 사회·교육분야 대정 부질문)

- 19 -

2009.04.24

홍준표 (원내대표)

"대선공약집 어디를 봐도 반값 등록금이란 말은 없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반값 등록금 공약 약속을 지 키라는 말에)

정부 지원 반대

"딱 절반으로 등록금을 줄인다는 게 아니라 사교육비 2009.04.24

조윤선

를 포함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 방안을

정부 지원

(당 대변인)

모색한다는 의미"(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반값 등록금

반대

공약 약속을 지키라는 말에) "서민특위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좋 2010.09.10

김무성 (원내대표)

은 일이긴 하지만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무 리 좋은 안이라도 일방적 결정과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주요당직자 회의, 서민특위에서 등록금 상승

정부 지원 반대

내역 공개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정치적 계산으로 ‘무책임한 복지’를 남발하는 것은 2011.01.11

안상수 (당 대표)

‘칼끝에 묻은 꿀’을 핥는 것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다. 고소득층까지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 복지는 서민이 낸 세금으로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정부 지원 반대

수 있다”(국회 신년연설에서) 2011.02.21

김무성 (원내대표)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 대학 등록금을 증 세없이 실시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 지원 반대

“감세 철회로 생긴 예산과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등 2011.05.09

황우여

으로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대학등록금, 젊은 부부

정부 지원

(원내대표)

들의 육아와 주택 마련 등 복지 예산으로 돌리겠

찬성

다."(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학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

2011.05.22

황우여

앞으로 학생, 학부모, 대학 등을 만나 등록금 부담을

정부 지원

(원내대표)

대폭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여의도 당사,

찬성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정부 할 일이 대학생들 등록금 줄이는 것만 있 2011.05.24

이한구

는 건 아니잖나. 반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포퓰리

정부 지원

(국회의원)

즘적인 냄새가 많이 난다”(CBS라디오 ‘김현정의 뉴

반대

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아무 대학에 다니면서 무늬만 대학생(공부를 하지 2011.05.24

이한구 (국회의원)

않거나 부실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인 학생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당이 하고자 하는 반값등록금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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