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0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09-2010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참 여사회 부 록

차례

사진으로 보는 참여연대 16년

02

민주주의를 위한 참여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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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광장을 시민품으로 밥과 강을 위한 유권자 권리선언 당신이 말할 권리 관료, 음지에서 양지로 검찰답게, 법원답게, 변호사답게 민생복지를 위한 연대 최저생계비로 희망을 꿈꿀 수 있게 최저임금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600만 자영업자들의 영토 전월세 보증금을 지켜라 LPG 가격 담합과 공정한 시장경제 평화와 공존을 향한 희망 바로 지금, 평화를 이야기 합시다 지구촌 시민으로서의 의무 시민이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 함께, 늘 시민과 함께 투명 유리지갑 숫자로 본 참여연대 2009-2010

2009-2010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참여연대가 성장통을 겪나 봅니다. 이팔청춘 열여섯이라 그러려니 하면서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겪다 보니 통증은 더 아립니다. 올곧은 성장을 위해 귀한 경험을 했다 생각합니다. 큰 비 올 때도 거센 바람 불 때도 늘 변함없이 함께 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헤쳐온 지난 열여섯해를 되새기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10. 9. 7 참여연대

사진으로 보는 참여연대 16년 1994 - 2010

1994년 9월 10일 용산 사무실 입주식. 2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라는 명칭으로 창립

1996년.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터졌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해,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끊기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 시작

1997년. 일상 속 권리를 찾아 시민 고발의 이정표를 세운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출범

2000년. 총선시민연대가 낡고 부패한 정치를 바꾸기 위해 낙천낙선운동 진행. 국세청 앞 최초의 '1인시위'로 재벌 변칙세습 증여 촉구

1995년. 근대 사법 100주년을 맞아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50대 과제'를 선포하고 본격적인 사법개혁 운동 시작

1998년. 삼성전자 주주총회 최장시간 진행,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승소 등 재벌개혁 소액주주운동

1999년. 정부기관의 각종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청구를 시작으로 예산감시 정보공개운동

2001년. 온라인 시민운동의 시작 '이동통신 요금 인하 100만인 서명'으로 기본요금 인하 성과

2002년. 돈선거 추방, 불법 정치자금 근절 시민감시 운동. 최초의 정치자금 공개 사례를 만듦

● 19 9 4 - 2 0 0 2

1994년. 사회안전망 기틀을 마련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시작, 1999년 국민기초생활법 제정

2002-3년. F-15K 구입 반대운동, 여중생 살인 진상규명 및 소파개정 운동, 이라크파병반대 운동, SBS공동진행 <정전 50주년 평화를 이야기합시다> 캠페인

2004년.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희망UP 캠페인

2006년 평택 대추리. 주한미군 기지이전협상 및 평택기지에 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10가지> 발표

2007년. 8월 종로구 통인동 사옥으로 이사

2008년. 쌀직불금 불법수령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농지법 위반 및 탈세혐의 조사 촉구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행동을 통해 정부에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 대책 마련 촉구

2006년. 책임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관경유착을 막기 위한 관료감시운동

2008년. 삼성 이건희 일가 비자금 및 경영권승계 불법규명 국민운동

2008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3대 가계부담 완화운동 시작

● 2003 - 2008

2005년.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 활동

2008년. 'MB악법 22선' 발표

2009년.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한 도시정비법, 공익사업법, 임대주택법, 행정대집행법, 경비업법 개정작업 등 서민주거안정 및 토지주택공공성 활동

2009년 6월 10일. <광장을 시민품으로> 서울광장조례개정 운동 시작

2010년 1월. '영화제 사상 검열'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단체 차별 지원 행정소송 진행 ▷p.13

2010년 4월. 이명박 정부2년 검찰보고서 발간 ▷p.14

2010년 5-6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밥과 강'을 위한 유권자 권리 운동 ▷p.12

● 2 0 0 9 - 2 010

2009년. PD수첩 경찰기소,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유죄 판결, 야간옥외집회 위헌 심판, 미디어법 통과 저지 대응 등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지키기

2010년 4월. 여주 남한강 회원 답사. 4대강 공사가 진행중인 강천보 공사현장 방문 ▷p.27

2010년 5월. 천안함 진상규명 활동 ▷p.23

2010년 6월. 청년고용 문제해결과 최저임금 인상 촉구 ▷p.18

2010년. 기업형 슈퍼마켓 SSM 규제를 통한 중소상인 살리기 활동 ▷p.19

2010년 8월. 여주 남한강 이포보 고공농성단 격려 촛불 문화제

2009-2010년. 회원/시민들이 함께하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 프로그램 진행 ▷p.27

2010년 8월. 서울광장조례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p.11

● 2 010 2010년 7월.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 ▷p.17

민주주의를 위한 참여

참여 ●●●●●

광장을 시민품으로 전직 대통령의 추모행사조차 개최할 수 없는

조례개정 청구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된 서명

광장. 서울광장 운영은 내용적으로는 서울시

은 6개월 여만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12월 29

장의 정치적 판단, 형식적으로는 서울광장 조

일 102,741명의 청구인의 서명을 서울시에 제

례에 좌우되고 있었습니다. 조례를 바꾸려니

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102,741명

서울시민 1%(당시 80,958명)의 자필 서명이

서울 시민의 조례개정 주민발의안을 묵살했

필요했습니다.

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주도의 서울시

사실 이 조례는 최고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정면으로

의회가 이 발의안처리를 거부함으로써 자동 폐기 된 것입니다.

거부한 하위법으로, 이미 법률가와 법학자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로 서울시의회는 다

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시 구성되었고, 8월 13일 새로운 서울시의회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지 하철을 돌아다니며 시민 한 명 한 명을 만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노력 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청원안 제출 마 감일 한 달을 앞두고 5만 여 명의 서명이 모 자란 상태였습니다.

가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 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개최를 추가하 고 현행 사용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꾼 것입니 다. 이는 기꺼이 서명하고 투표로 의회 구성까 지 바꾼 서울 시민의 승리입니다. 시민의 힘이 닫힌 광장을 열어, 갇혀있던 민주주의를 자유 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시민들의 서명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 다. 마치 마법처럼,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밀 려들어왔습니다. 2009년 6월 10일 서울시에

13

참여 ●●●●●

밥과 강을 위한 유권자 권리선언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낡

행태를 바로잡고 유권자 참여를 제약하는 선

고 무능한 지방권력을 교체하고, 지방자치를

거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350

니다.

여 시민사회단체는‘2010 유권자희망연대’를 결성하여 유권자 선거혁명 물결에 함께 했습 니다. 4대강과 친환경무상급식은 지방선거를 관통하는 키워드였습니다. 기자회견과 1인시 위, 플래시몹, 사진전, 콘서트, 서명운동이 전 국 곳곳에서 두달 간 끊이지 않고 진행했습 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대강과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표현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 하고 단속하였습니다. 반면 정부의 4대강 사 업 홍보활동은 묵인하고, 서울경찰청의 교육 감 선거개입 문건 파동도 수수방관하는 등 선 관위의 편파적인 선거관리에 대한 불만은 점 점 높아갔습니다. 유권자희망연대는 공개질 의, 성명 발표, 규탄 기자회견, 긴급토론회 등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양승태 중앙선거 관리위원장을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선관위의 편파적

14 ● 2009 - 2010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유권자연대는 감시의 사각지대였던 서울시 정을 바꾸기 위한 활동의 첫발을 내딛었습니 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정에 대한 연속평 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정책, '4대강 사업 반대', '환경무상급식 실시'에 동의하는 서울시장 후보들과 정책협약도 추진하였습니 다. 선거기간 2차례에 걸쳐 전국 200여 곳에서 시 민들의 토론 모임인 커피파티가 벌어지고, 투 표참여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선거 때 보다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았고 선거는 여당 의 참패로 끝이 났습니다. 지자체장들은 앞 다투어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합니 다.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유권자의 승리였습 니다. 유권자희망연대의 활동은 종료되었지 만, 4대강 사업 저지와 지방자치를 혁신하기 위한 활동은 이제 시작입니다.

참여 ●●●●●

당신이 말할 권리 "나는 당신이 하는 말에 찬성하지는 않는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사회 표현의 자유는 매우

그러나 당신이 말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위태롭습니다. 참여연대만의 판단이 아닙니다.

라면 내 목숨 기꺼이 내놓겠다."

UN 특별보고관도 현 정부 이후 한국의 표현

오래전 18세기 한 사상가의 말입니다.

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었다고 평가합니

최근 참여연대가 주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유 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 참여연대는 헌법소원 등 적극적인 공익소 송을 통해 이견을 말할 권리가 위협받지 않도 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국제규 범과 법률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 2010/07/15

민간인 사찰 가능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대해 위헌소송

2010/04/18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2010/01/28

"영화제 사상 검열하지 마세요"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단체 차별지원 행정소송

2010/01/25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에 헌법소원

2010/01/12

패킷감청을 정당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반대

2009/07/09

"미디어법 반대" 1천5백장 시민경고, 한나라당에 전달

2009/02/06

UN에 미네르바와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기소자에 대한 긴급 호소문 제출

2009/01/21

MB시대 네티즌 생존백서 5부작 시리즈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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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

관료, 음지에서 양지로 국가권력이 발동되는 과정, 그 끝에는 관료가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관료감시운동이 시작되

있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었습니다.

실질적인 책임자는 관료들입니다. 대단한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적은 장막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국민 다수 를 도박과 파탄에 빠뜨린 '바다이야기' 사건에 서부터 IMF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등, 국가와 국민의 삶을 좌우할 주요 정책에서조차 책임 지는 할 공직자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10년 대표적인 관료감시활동은 <이명박 정 부 회전문 인사 보고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회전문인사는 당사자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현직 공직자가 퇴직공직자를 예비상사로 인식하게 되어 퇴직공직자의 로비 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참여연 대는 현 정부의 회전문인사 현황을 지적하며,

문제투성이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무책

대통령에게 이러한 인사를 지양할 것을 요청

임한 관료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했습니다.

의 명단을 정리해, 기자회견과 함께 보고서로

관료감시 활동 2010/08/05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0/07/21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 뇌물수수 혐의 고발

2010/07/15

이명박 정부 회전문 인사 보고서 발표

2010/07/07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국정조사 수용촉구

2010/07/0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입법청원

2010/05/11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줄서기 매관매직 신고센터' 운영

2010/05/07

'기지국 수사'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2010/02/23

[이슈리포트]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2009/10/05

[관료감시보고서⑪] 퇴직 후 취업제한 보고서 2009 발표

2009/09/22

국정원 NGO활동 간섭-탄압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09/08/27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가 교체해야할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

16 ● 2009 - 2010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참여 ●●●●●

검찰답게 법원답게 변호사답게 검찰을 검찰답게, 법원을 법원답게, 변호사를

현 정부 들어서 권력의 품에 안기려는 검찰의

변호사답게는 참여연대의 오랜 소망입니다. 행태는 보는 국민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참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 창립 당시부터 있던 여연대는 토론회를 통해, 보고서를 통해, 기자 가장 오래된 활동부서입니다. 사법감시센터

회견과 1인시위 등 직접행동을 통해 검찰의

는 가장 기본적으로 '법조3륜'이라 일컫는 법

자성과 개혁을 촉구합니다. 또한 법조비리에

원, 검찰, 변호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를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통한 감시와 비판활동에 매진해왔습니다.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와 법원판결

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은 가장 더딥니다.

에 대한 모니터링, 법원과 검찰인사에 대한 의 견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사 징계정보 웹사이 트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결정내용, 사유, 결 정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좋은 검찰, 법원, 변호사를 만들기 위한 활동 2010/07/26

[이슈리포트] 주요 판결을 통해서 본 김영란 대법관의 6년

2010/07/15

김영란 대법관 6년 평가와 후임 대법관 기준을 제시하는 토론회

2010/06/10

검찰 진상조사결과 발표 규탄하고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2010/06/10

[이슈리포트] 법조비리 때마다 어김없던 검찰의 거짓말

2010/04/26

부패비리검사 수사촉구 릴레이 1인시위

2010/04/22

<PD수첩> 보도된 부패비리검사 57인 고발

2010/04/14

[판결비평 공개좌담회]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판결로 본 검찰권 남용

2010/03/22

촛불 재판간섭 신영철 대법관 사퇴촉구 엽서보내기 캠페인

2010/03/09

<퇴행하는 한국 검찰-이명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간

2009/11/09

법조기자 금품제공 김준규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2009/09/15

위장전입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사퇴 촉구

17

민생복지를 위한 연대

연대 ●●●●●

최저생계비로 희망을 꿈꿀 수 있게 6년만입니다. 참여연대는 "최저생계비로 과연

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특히 최저생계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시민들에

비는 경계에 선 사람들의 존엄성과 생존을 위

게 다시 던졌습니다. 최저생계비에 대해 '높다',

협하는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낮다'식의 공허한 논쟁이 아니라 최저생계비 가 보장해주는 삶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경험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12월 5일 '선진사회를 향 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으로 사회안전망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건강

2004년에 이어 참여연대가 최저생계비 문제

보험, 아동보육, 의약분업 등 보건복지 분야

를 공론화한 이유는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

전반에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최

입니다. 최저생계비 현실화가 희망의 시작이

저생계비의 법적 근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라고 주장했지만 지난 6년간 변화된 것은 없

도 참여연대의 노력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그

었습니다. 2004년 참여연대 캠페인 이후 역대

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사회안전망

최고의 인상률을 보였던 최저생계비는 지속

은 여전히 성글고 약합니다. 이것이 2010년 7

적으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물가상승률에

월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캠페인을 진행한

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빈곤층은 늘어나는데

이유입니다.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 운동 2010/08/12

최저생계비 인상을 위한 국회 사진전 개최

2010/07/01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

2010/01/07

인권침해 요소 담은 근로능력 판정기준,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요청

2009/11/02

간주부양비 폐지 공익소송 제기

2009/09/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입법청원

19

연대 ●●●●●

최저임금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저임금노동자 보호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

고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

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의가 절실합니다.

높습니다. 최근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 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입 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 균임금의 1/3(38.6%)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제 도가 있는 21개 OECD 국가 중 17위로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법을 위반하지 않을 정도만

"최저임금 10원, 100원 가지고 싸우고 하는데 시장에서 콩나물 값 흥정하듯 흥정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장 물건 다루어지듯 흥정하 는 최저임금 결정에는 인권이 없는 거 같아요. 생활할 수 있는 임금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계속 10원 가지고 싸울 거 같아요."

임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주들 때문에 현재의 낮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악순환을 고착하는

어느 노동자의 말처럼 생계보장을 위한 임금

상황입니다.

의 최저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10원, 100원 등 최저임금 인상액을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득분 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정 최저임금 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현실화 할 필요 가 있습니다. 그 전에 최저임금에 대한 명확하

놓고 매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취약계층 노동 자의 근로실태를 알리고, 최저임금을 현실화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한 활동 2010/06/24

경영계의 최저임금 10원 인상안을 규탄하고 천원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2010/06/16

성신여대 앞에서 "딱, 천원만 더! 최저임금인상" 캠페인

2010/06/16

[현장리포트] 최저임금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2010/06/10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 정책토론회

2010/06/22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최저임금 천원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010/05/11

각 정당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공개 질의

2010/03/29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5,180원 요구하는 기자회견

20 ● 2009 - 2010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연대 ●●●●●

600만 자영업자들의 영토 "10년을 벌어먹고 살던 점포를 건물주가 나가

종개구리의 관계 같습니다. 몸집부터 비교가

라고 할 때 그저 어쩔 수 없이 물러났지만, 그

안되는 황소개구리에 토종개구리가 맞설 방

곳에 SSM이 들어서는 것을 알고는 절망감이

법은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버티느냐 기간의

가슴을 헤집었습니다. 임대료를 2배 올려 달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라는 건물주의 갑작스런 요구를 감당할 수 없 어 점포에서 밀려났지만… 우리 상인들이 재 벌들 점포를 몸으로 막는 건, 피눈물을 흘리 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2010년 6월 15일 인천의 한 상인이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 중

이미 동네 가게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중소상 인들은 지식경제부며 중소기업청이며 돌아다 니면서 정부당국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 습니다. 참여연대도 이들과 함께 외치고 있습 니다.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있는 시행, 대형

동물 다큐멘터리 속의 약육강식의 현장을 보

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의 개설 허가제 도입

는 듯 합니다. 거대자본을 앞세운 기업형 슈

을 골간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마련,

Super Super Market 대기업이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

퍼마켓 SSM

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의 공정한 기준 등 근본

들어오면 동네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습니

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SM 규제법,

다. SSM과 동네가게는 흡사 황소개구리와 토

600만 중소상인들에게는 생존의 법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SSM 규제를 통한 중소상인 살리기 활동 2010/07/22

가맹점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서 제출

2010/05/20

전국중소상인, 유권자연합 출범해 한나라당 낙선운동 선언

2010/02/17

전국중소상인대표단, SSM허가제 도입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2010/01/20

변종SSM 규제 촉구 중소상인 시민단체 국회의원 기자회견

2009/12/01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활동백서 발간

2009/10/22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서 제출

2009/05/19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출범

21

연대 ●●●●●

전월세 보증금을 지켜라 한국사회에서 전월세제도에서 자유로운 사람

참여연대는 서민주거의 안전망도 서둘렀습니

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세입자를 보호

다. 2009년 11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청

하는 제도에는 헛점이 숭숭 뚫려 있는 것이

원했고, 그 법이 2010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

현실입니다.

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전월세 보증금

집주인의 채무 때문에 혹은 본인의 채무로 인

일부가 압류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해, 전월세 보증금이 전부 압류될 상황이라면,

여전히 부족한 안전망입니다. 실제로 안전망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까지라면 속수무책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해져

압류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야 합니다. 앞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급여에는 이미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습니 다. 참여연대 활동을 통해, 채무자라고 하더 라도 급여의 50% 이상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 여 서민을 보호하는 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임대차기간 갱신 및갱신시 인상률 5% 제한 등), 임대주택법 개정안(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책정제 등) 등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할 것입니다.

서민 주거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한 활동 2010/09/03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국회 제출

2010/06/15

최우선변제금압류금지 민사집행법 개정안 찬성 의견서 국회 제출

2009/11/05

소액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압류 불가 민사집행법 개정 입법청원

2009/08/25

전월세 폭등 등 현실적 보호장치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입법청원

2009/02/12

제2의 용산참사 막기 위한 5대 입법청원 : 경비업법/도정법/행정대집행법/공익사업법/임대주택법

22 ● 2009 - 2010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연대 ●●●●●

LPG 가격 담합과 공정한 시장경제 6개 LPG 정유 업체가 지난 2003년부터 6년

휘는 서민들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동안 가격담합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이

담합행위를 저지르는 업체가 더 이상 나오지

무려 21조 원에 달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소

않는게 중요합니다.

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두말할 것도 없 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행위는 매우 큰 범죄 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상 최대인 6,689억 원이라는 과징금 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담합으 로 부당취득한 이득에 비해 과징금이 턱없이 적어 실효가 없습니다. 게다가 정작 피해당사 자인 소비자들을 위한 구제책은 전무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일 차로 원고 모집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손 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피해 구제만은 아닙니 다. 나날이 커져가는 생계 부담으로 허리가

현행 법령 적용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피해 자 기금 조성을 일차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전액 국고로 환수되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현재 과징금 제도를 개선 해, 과징금 일부를 '피해자기금(가칭)'으로 조 성하고자 합니다. 이 기금은 소비자 권리 향 상 소송 지원과 제도개선 연구를 위해 쓸 것 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담합 근절 제도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처럼, 담합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 제개인 승소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법을 적용해 피해 보상와 징벌적손해배상제위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수익보 다 훨씬 큰 징벌적 벌금 환수

를 도입할 것입니다. ●

공정한 시장질서와 시민경제를 위한 활동 2010/04/01

LPG 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인단 모집

2010/08/17

LPG 담합 소송 제기 (SK가스와 SK에너지 상대, 원고인단 27명 참여)

2010/08/19

[이슈리포트] 담합관련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23

평화와 공존을 향한 희망

희망 ●●

바로 지금, 평화를 이야기 합시다 "어느 나라 국민이냐?"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의문을 표시하는 서한을 유엔에 발송한 후 종 종 듣는 질책입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군사외교가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무시해도 좋은 성 역은 아니며, 한반도 평화에 밀접하게 연관된 이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합리적 의문이 국제외 교무대에도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전쟁 60년, 참여연대는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모색합니다. 경쟁적인 군사력 증강은 도리어 한반도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군비는 이제 복지를 위해 생산적으로 사용 되어야 합니다. 북한 군사비의 10배 이상을 지출하는 남한이 먼저 결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는 전세계 군비의 2/3 이상을 지출하는 아시아 태평양 나라들이 군비를 동결하자는 초국적 시 민캠페인, 퍼시픽 프리즈(Pacific Freeze)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반인도적 무기입니다. 세계에서 핵무기를 금지하고 없애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 서 우선 동북아시아에서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동북아 비핵지대화'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 니다. 비싼 무기 몹쓸 무기를 사고파는 박람회가 아닌 평화를 향한 꿈과 지혜를 나누는 박람 회를 상상합니다. 10월에 그 평화박람회가 열립니다.

25

희망 ●●

지구촌 시민으로서의 의무 매해 봄마다 겪는 황사를 떠올려 봅니다. 요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정책이 빈곤국가

즘엔 지구 반대편에서 생기는 문제가 나비효

주민들의 인권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도록

과처럼 이곳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민주

ODA 모니터링, 시민교육과 입법활동 국제워

주의에 대한 도전도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지

크숍2009, 국제개발기본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구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0

참여연대는 한국사회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지구촌 시민으로서 전세계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ODA연구팀을

운영하여 연간 ODA정책보고서도 내고 있습 니다.

을 생각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때부터 '국경

올해는 G20 서울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강국

을 넘는 참여와 연대'를 주요한 활동 목표로

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자들의 목소리를 내

삼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에 대해 심각한

기 위해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응

도전을 받는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과 민주화

하고, G20이 무엇인지 알리는 시민강좌를 진

를 지지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행했습니다.

2010년 참여연대는 입법·사법·행정감시 분야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2004년 7월에 취득

의 국제화, 빈곤과 세계화의 부작용, 아시아의

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 지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전개

위를 통해 평화와 인권, 표현의 자유 등 보편

했습니다. 100여 명의 아시아 활동가들과 아

적 정의와 이해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

시아의 민주주의 관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했습

니다. ●

니다. 한국시민사회의 아시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고 인권, 빈곤 등과 연관된 아시 아의 초국가적 이슈를 알리는 아시아 포럼2008 2009

과 아시아 강좌도 진행했습니다.

26 ● 2009 - 2010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활동

2010/08/24

[비핵화 라운드테이블 월례포럼-21세기 글로벌 핵문제와 한반도] 개최

2010/07/05

일본 정부의 핵정책과 사용 후 핵연료의 문제 초청간담회

2010/05/04

[NPT(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 핵군축 보고서①② 발간

2010/05/01

[NPT 검토회의] 아태지역 군사주의와 핵무기 철폐 토론회

2010/05/03

[NPT 검토회의] 동북아시아 군비경쟁 - 한미일 사례 토론회

2010/05/07

[NPT 검토회의] 동북아비핵지대화와 핵 없는 세상 토론회

천안함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

2010/07/19

국방부 주최 시민단체 대상 천안함 설명회 참여연대 참관 보고서

2010/07/08

천안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2010/06/1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송

2010/05/31

천안함 정보공개청구인단 1100명 국방부에 정보공개 요청

2010/05/25

천안함 이슈리포트①② 발간

2010/05/23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토론회

2010/04/06

천안함 침몰과 군사 기밀 좌담회

2010/03/31

천안함 침몰 사고 관련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

2010/06/24

전작권 이양 시기 연기 관련 주한 미대사관에 질의서 발송

2010/02/24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2년, 외교안보분야 평가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

2010/05/19-20

아시아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워크숍 개최

2010/05-06

미얀마군부의 비민주적인 총선 반대 캠페인

2010/02-03

재난으로 고통받는 아이티를 위한 모금 전개

2010/03/29-30

개발효과성에 관한 워크숍 개최

2009/10/26

ODA정책보고서 발간

2009/10/12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문

2009/10/07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 사회권보고서 제출

27

시민이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

믿음 ●●

함께, 늘 시민과 함께 참여연대를 움직이는 에너지의 원천은 바로

인은 물론, 소풍과 답사, 대동제, 송년회 등 회

회원입니다. 1만 2천 여 회원들의 정기회비는

원 친목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를 움직이고, 1천 여 시민의 캠페인· 회원모임·자원활동은 참여연대를 숨쉬게 합 니다.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2009년 봄 강좌 이후 2천 여 명의 회원/시민들이 함께하는 참여연 대 시민교육기관입니다. 행동하는 지성이 갖

이 참여의 폭과 깊이는 더 넓어지고 점점 깊

춰야 할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지식

어집니다. 2009년 1,561명, 2010년 상반기에만

을 배우고 토론하며, 삶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2,282명의 시민들이 새로 참여연대 회원이 되

과 일상의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셨습니다. 참여연대는 그 성원과 기대에 부응 하고자 더 많은 참여와 연대의 공간을 확대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 개정반 대, 서울광장조례개정 서명, 6·2 지방선거 참

참여연대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 해 나와 너가 만나 소통하며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고, 더 큰 세상을 위한 우리의 변화 와 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여, 4대강 사업 반대 등 회원 참여형 시민캠페 회원/시민참여 활동 2010/08/29

조계사 4대강 사업 저지활동 지원을 위한 '건강한 장터' 참가

2010/08/14,21

여주 이포보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고공농성장 응원 방문 2회

2010/07/17

서울시청광장 문수스님 소신공양 시민추모 문화제 참가

2010/06/30

천안함 사건, 참여연대 회원 토론회

2010/06/22,24

천안함 사건, '힘내라 참여연대' 한겨레, 경향신문 광고(회원모금)

2010/05/30

'지방선거, 알고찍자' 서울 60여 곳 기초선거구 회원/시민 커피파티 개최

2010/05/02

지방선거 공유 전국 참여연대 회원 커피 번개

2010/04/17

조계사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재 '생명은 푸르게 강은 흐르게' 참가

2010/04/24

여주 남한강 답사 강천보 공사현장 방문 및 여강선원 수륙재 참가

2010/04/30~05/31

'Yes, Vote' 6.2지방선거 20대 투표참여캠페인, 전국 157곳 동시다발 커피파티

29

믿음 ●●

투명 유리지갑 "무슨 돈으로 운영되나요?" 가장 많이 듣는 질

세번째는 '재정의 독립성과 공익성의 원칙'입

문입니다. 이 질문에 참여연대는 재정에 대한

니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창립기념일

세가지 <아름다운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을 전후로 후원행사를 엽니다. 그러나 참여연

첫 번째는 '참여연대는 회비로 운영한다' 원칙 입니다. 참여연대는 1만 2천여명의 회원이 정

대 활동의 공익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 고 판단되는 후원은 받지 않습니다.

기적으로 내는 회비로 운영됩니다. 아직은 회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을 투명하

비자립율이 70% 내외에 머무르고 있지만 한

게 운영하기 위해 수입 지출을 외부 회계사무

국의 시민사회가 성숙해감에 따라 회비를 통

소에 위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별도의 회

한 100% 자립 운영이 곧 가능해질 것이라고

계감사를 두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

생각합니다.

습니다. 함께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내놓은 뜻있

두 번째는 '정부로부터 일체의 재정지원을 받 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정부 지원금 수령 여부가 시민단체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아닙 니다. 그러나 권련감시 단체로서 가져야 할 재 정 원칙이라 생각하여 1998년, 이 원칙을 정하 고 일체의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30 ● 2009 - 2010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는 돈이 새는 곳 없이 소중히 쓰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참여연대 회원수 (2010. 8. 31 기준)

월별 회원가입자 수 (단위 : 명)

12,292명 참여연대 회원으로 월평균 100~200명이 가입합니 다. 경이롭게도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침몰에 관한 입장을 전달해 논란이 일었던 2010년 6월에만 1,795명이 회원가입하셨습니다. 참 여연대 16년 역사에서 전체 회원 수의 15%가 급증 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회원가입뿐 아니라 온라 인 댓글지지, 신문광고 응원 등의 기존 회원·시민 의 성원도 이어졌습니다.

2009

2010

1월

107

86

2월

111

86

3월

151

85

4월

120

125

5월

135

105

6월

191

1,795

7월

127

154

8월

116

128

9월

185

10월

80

11월

68

12월

88

2009년 총수입 16억1천2백만원 회비수입은 약 10

2009년 총지출 14억8천5백만원 총지출은 전년도 대비

억6천여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8% 증가했습니다.

4천3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통인동 건물마련을 위

기타 정기후원금 수입, 부정기후원금 수입, 사업수

한 대출금 6억5천만원에 대해 2009년 한 해 동안 이

입은 전년도와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

자비용으로 3천6백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6.0%

회비 수입

퇴직급여 4.5%

급여 (상여금 포함)

65.9%

후원금 수입 21.1%

57.4% 사업비 20.7%

사업 수입 12.5% 기타 수입 0.5%

사무실 운영관리비 5.3% 부설기관 회비 이자비용 2.1% 2.4% 기타 1.5%

31

숫자로 본 참여연대 활동구분

내용

A. 보고서

정책제안 실태조사 인사검증

B. 정책토론

토론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기타

C. 입법청원

법률청원 조례청원 서울광장조례개정안 기타

D. 소송

고소고발 기타소송 민사, 행정 소송 헌법소원

E. 행정처분요구

감사청구 정보공개청구* 기타 민원/진정

F. 직접행동

집회/시위 캠페인** 기타 방문, 면담, 서한, 질의서, 온라인 집중행동

G. 미디어 기획

기자회견 칼럼/기고 공동기획기사 인터넷 포털 활용 기타

H. 성명/논평

성명 논평

활동량 128 113 30 총계 271 90 4 24 9 26 총계 153 23 1 10 총계 34 18 13 5 총계 36 5 8 3 총계 16 33 15 27 총계 75 218 255 64 919 120 총계 1576 170 537 총계 707

2009 ~ 2010. 8. 31 활동구분

내용

I. 출판/홍보

영상물 단행본 간행물 뉴스레터 기타

J. 시민교육과 참여***

강좌 연인원 9200여 명 참여 회원행사 연인원 1780여 명 참여 자원활동 참여 인턴십 참여

활동량 63 10 54 120 392 총계 639 210 47 229 51 총계 537

*

정보공개청구 이슈제기를 위한 기획성 정보공개청구 건수. 일상적 정보공개청구는 매년 100여 건 이상

** 캠페인 2009년 • 이명박 정부 취임 초 인사파문,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 파동, 공안통치, 용산참사 등 MB악법 강행 등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국민 기본권을 뺏어간 사건들 발생.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온라인 캠 페인, 기억을 모으는 'ㄱ'프로젝트’, '헌법이 죽어간다, 민주심폐소생 프로젝트', '미디어악법 강행 옐로 우 카드 보내기',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등 2010년 • 2010 희망업 캠페인 '최저생계비 한달나기' : 한달 체험단, 1일 쪽방체험단, 온라인 체험단 등 30여 명 참여. 성북구 장수마을 주민행사, 언론기획, 거리캠페인 진행. 최저생계비 인상 촉구 시민엽서 1500 여 장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달 • '촛불사건 재판,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 배당'한 신영철 판사 사퇴 촉구 엽서 250여 장 전달 • 스폰서 검사 국민감사청구인 모집 • 국민참여재판 방청 총 4회 진행, 56명 참여 • 천안함 정보공개 시민청구인단 1200여 명 모집 • 32만 시민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 참여 • 10만 시민 참여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안 서울시의회 재의결 촉구 • 버마군부 총선 반대하는 시민들의 엽서를 760여 장 청와대 전달 • 아이티 대지진 참사 시민 모금 : 70여 만 원 전달

*** 시민교육과 소통 • 회원행사 : 주요 현안 토론회, 4대강 지키기, 6·2지방선거 유권자권리찾기 등 시민참여 행사, 정기총 회, 송년회 등 참여연대 주요 행사 • 자원활동 : 회원 소통 업무, 행사 지원, 각종 자료 조사, 법률 지원 등 • 인턴십 : 청년층에게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단체 활동 경험 제공

● 활동기구 사법감시센터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 추진, 정책대안 제시와 법조3륜 모니터링 | 02-723-0666

의정감시센터

일상적 국회 모니터링과 정치참여를 위한 유권자 운동 | 02-725-7104

행정감시센터

책임지는 관료사회 만들기 위한 정책대안 제시 및 일상 모니터 | 02-723-5302

공익법센터

공익소송 지원 등 공익법 운동 02-723-0666

시민경제위원회

건전한 시장질서 위한 대안정책 제시와 불공정거래 감시 | 02-723-5052

조세개혁센터

조세 형평성 위한 대안제시·과세인프라 개선 운동 | 02-723-5052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민생 대안 제시·시민 캠페인 | 02-723-5303

사회복지위원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권리 현실화 위한 사회권 운동 | 02-723-5056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 연구 및 대안정책 제시 | 02-723-5036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군축 위한 정책모니터 및 정책제안 | 02-723-4250

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연대, 한국 대외원조 정책 모니터 | 02-723-4250

● 부설기관 참여사회연구소

대안정책 생산과 공론화에 주력하는 시민운동 씽크탱크 | 02-764-9581

아카데미 느티나무 진보 인문 행복의 시민교육 공간 | 02-723-0580 월간 <참여사회>

참여연대와 시민-회원간 소통 위한 월간 소식지 | 02-723-0808

● 회원모임 산사랑 www.ilovesan.org

청년마을 youngvillage.cyworld.com

노래모임 참좋다 www.chamjota.com

참여현상소 cafe.daum.net/pspdfilm

마라톤모임 cafe.daum.net/pspdmarathon

음악모임 패누카 cafe.daum.net/lovepanuca

● 웹사이트

공식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활기차

참여연대 회원전용웹사이트 member.peoplepower21.org

통블로그

세상에 관심있는 블로거들이 통한다 www.peoplepower21.org/tongblog

열려라국회

국회감시전문사이트 watch.peoplepower21.org

변호사징계정보

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 참여연대는 감시·대안·참여·연대를 지향합니다 시민감시

권력의 횡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시민대안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대안을 연구하고 주장합니다

시민참여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자원활동, 회원활동 등 시민의 참여로 운영됩니다

시민연대

편견과 이기심을 넘어 희망을 위해 연대합니다

●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의 되시면, 정기회비로 흔들림 없는 참여연대 활동을 지켜줍니다 온라인 행동과 오프라인 행사참여로 사회이슈 공론에 동참합니다 월간 <참여사회>를 받아봅니다 회원모임에서 멋진 회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총회, 대동제, 송년회 등 회원행사에 참여합니다 강좌와 발행도서에서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다양한 자원활동으로 참여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 회원가입, 자원활동 등 다양한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의 시민참여팀 02-723-4251 we@pspd.org 후원 운영팀 02-723-5304 fund@pspd.org / ARS 060-800-5300 (1통화 2천원) 하나은행 162-054331-02104 예금주 참여연대

2009-2010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발행월 2010년 9월 발행인 임종대·정현백·청화 발행처 참여연대 주

소 110-043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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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2010 참여연대가 발간한 책입니다 ●

2010 평화백서 2010 평화백서 편집위원회 (엮은이) | 검둥소 2008 평화백서에 이어 출간된 2010평화백서는 지난 2년 사이에 바뀐 한반도 정세와 한국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다양한 시민단체의 평화 활동상을 담고 있다. 평화백서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민 스스로 평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시티즌십 : 시민정치론 강의(참여사회연구소 연구총서) 키이스 포크 (지은이) | 이병천 이세형 이종두 (옮긴이) | 아르케 시티즌십에 대한 연구는 1980~90년대에 걸쳐 폭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시민의 복귀'라 할 만큼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현상은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체성과 차이에 대한 인정의 요구, 자유주의사회에서 개인화, 사사화가 가져오는 공동체의 공동화(空洞化)와 자유에 대한 위협과 같은 새로운 시대적 배경과 문제 설정에 기인한다. 저자는 한 권의 '작은 책'으로 독자에게 시티즌십의 세계 전반을 그야말로 압축적으로 촘촘히 펼쳐보여 주고 있다.

열정세대 - 상상력과 용기로 세상을 바꾸는 십대들 이야기 김진아 (지은이), 참여연대 | 양철북 학생자치ㆍ인권ㆍ성ㆍ생태 등 10개 분야에서 청소년 NGO활동을 하는 친구들의 진솔한 이야기. 그들의 활동 내용 뿐 아니라 NGO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개인적인 보람과 갈등까지 솔직하게 담았다. 아울러,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를 더하기 위해 NGO 활동을 하는 친구들 이야기에 김진혁 (<지식채널e> 프로듀서), 명호(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등 선배들의 칼럼을 덧붙였다.

떼법은 없다 - 벼랑 끝에 몰린 법치와 인권 구하기 김창록 (지은이) | 해피스토리 '법에 의한 지배'는 국가가 법을 휘둘러서 국민을 다스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할 때 법에 정해진 대로 엄격하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이하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불법시위문화 청산',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한다. 이 책은 이명박 정부 1년간 '벼랑 끝에 몰린 법치와 인권'에 대한 글들을 담고 있다.

허세욱 평전 송기역 (지은이) | 삶이보이는창 평범하고 바보같고 특별한 사람 허세욱. 1994년 봉천6동의 철거 싸움부터 2007년 "한미FTA를 폐기하라!"는 외침을 남기고 산화하기까지,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촛불을 들었던 사람으로 기억된다. 이 사회의 낮은 자리에서 외롭게 살아온 평범한 사람 허세욱. 본 평전은 그의 폭넓은 행보를 숨 가쁘게 뒤쫓으며 그의 갈등과 고민을 내밀하게 재구성했다.

박상증과 에큐메니컬 운동 강주화 (지은이) | 삼인 <국민일보> 기자인 저자가 박상증 목사를 취재하면서 박상증 목사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고 있는 책으로 박상증 목사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에큐메니컬 운동의 정신이 무엇이며 그 의의는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또한 몇 십 년 동안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국내 민주화운동을 뒷받침해온 박상증을 포함한 해외 민주화운동가들의 궤적을 더듬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