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of the 2020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 in Korean

OECD Economic Surveys OECD 경제보고서 KOREA 한국 총평 2020년 8월 AUGUST 2020

● 코로나19가 심각한 경기 침체를 유발 ● 삶의 질(well-being)과 포용성 강화가 요구 ● 고령화와 디지털화는 도전이자 기회

2 OECD 한국경제보고서–총평

주요 권고사항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한 정책

•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정부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추가 소득 지원을 실행할 경우 저소득층에 집중한다.

• 재정 계획은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5G 인프라, 인공지능 등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성장률을 제고하는 투자에 지원한다.

• 투자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시행한다.

•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유동성 지원을 넘어 비전통적 수단을 고려한다. 코로나19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질 향상

• 비정규직 근로자와 새로운 고용 형태의 근로자(예: 플랫폼 노동자 등)의 사회안전망과 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사회보험 준수를 강화한다.

• 고용센터 및 훈련 프로그램 자원을 조정하여 효과적인 구직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근로자의 재활과 업무 복귀에 초점을 맞추어 뉴딜 정책에서 계획된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 향후 정년을 더욱 연장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근로자가 생애 주된 일자리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임금 유연성 확대 등 근로자와 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코로나 19 위기 기간 및 그 이후 포용성 증대

• 기초연금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고, 제도의 초점을 절대 빈곤 노인에게 맞춘다.

• 뉴딜 정책의 계획대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 성별 임금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임금격차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코로나19 충격 극복과 생산성 및 삶의 질(well-being) 향상을 위한 기술 확산 촉진

•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규제가 과도한 분야를 찾아 해당 규제를 개선하거나 철폐한다. 환자 안전 담보 및 의료 질 향상과 양립할 수 있는 한, 원격의료를 촉진한다.

• 성장과 혁신,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업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소기업에 R&D 및 신기술 도입 잠재력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혁신 바우처를 제공한다.

• 중소기업 근로자와 고령층을 위한 기초 ICT 수업을 실시해 중소기업의 훈련 비용을 경감하고 중소기업 관리자 대상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코로나 19 이후 환경 정책

•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총량을 낮추고, 차량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한다.

• CO2 배출 가격을 모든 업종과 연료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가격을 인상한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총평 3

코로나19가 심각한 경기 침체를 유발 경제 활동이 크게 약화되었다. 한국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다만,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성장률 감소폭이 매우 적다(그림 1). 그림 1. OECD 평균 대비 완만한 GDP 감소폭 여행 및 레저 관련 산업의 충격이 특히 심각하다. 충격에서 회복하는 속도 또한 더디다. 제조업은 세계 수요 붕괴로 충격을 받았으며, 특히 석유화학 및 자동차 업종의 피해가 크다. 코로나19 위기의 여파는 오래 지속될 것이며,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인구 고령화와 낮은 생산성과 관련된 도전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 경기 침체로 고용이 위축되면서 비정규직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여 고용 창출과 생산성 강화를 통한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4 102

Korea, Single-hit OECD, Single-hit

Korea, Double-hit OECD, Double-hit

100 98 96 94 92 90 88

2019

2020

자료: OECD 경기전망(데이터베이스).

2021

4 OECD 한국경제보고서–총평

세계 경기침체로 회복이 더딜 것이다. 국내 대상 경제활동은 점차 정상화 되겠지만,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코로나19 의 2차 확산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수출과 투자가 위축될 것이다. 2차 확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와 수출의 회복이 지연되고 투자가 더욱 위축되면서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다( 표 1). 세계 무역의 영구적인 침체는 경기 하방 위험 요인이다. 수출 지향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은 해외 수요의 추가적인 위축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장기적인 붕괴에 취약하다.

코로나19 위기로 금융 취약성이 높아졌다. 코로나19 위기의 규모가 커서 금융 안정성에 리스크가 생기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등 일부 기업의 높은 부채율로 인해 기업 부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부 가계도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 금융 시스템은 다수의 완충 장치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금융 당국은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제 금융시장이 안정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매우 낮은 물가 상승률 0.8

2차 확산 미발생 2019 2020 2021 2.0 -0.8 3.1 1.7 -3.6 3.7

2차 확산 발생 2020 2021 -2.0 1.4 -5.0 1.7

0.6 0.5 0.4 0.3

총고정자본형성

-2.8

2.9

1.4

2.3

1.0

수출

1.7

-5.7

4.4

-7.6

0.7

수입

-0.6

-3.3

5.0

-4.3

2.9

0.1

실업률

3.8

4.3

4.3

4.4

4.5

0

소비자물가지수

0.4

0.3

0.3

0.3

0.1

경상수지(GDP 대비 %)

3.6

2.2

2.1

1.9

1.1

재정수지(GDP 대비 %)

0.9

-2.8

-2.8

-3.1

-3.6

자료: 2020년 7월 23일자 데이터 감안하여 OECD 경제전망 107 전망치 업데이트.

재정정책은 매우 확장적이다. 일반정부부채가 GDP의 약 40% 수준인 한국 정부는 탄탄한 재정 여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방어하고 있다. 재정수지는 2019년 흑자에서 2차 확산 발생 시 2020년 GDP의 3% 이상 적자, 2 차 확산 미발생 시 GDP의 2.5% 이상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성장률을 제고하는 투자를 통해 추가 부양책을 실행하면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통화정책은 완화적이다.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2020년 3 월에 50bp, 5월에 25bp 인하하여 현재 금리가 0.50%로 낮 아졌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광범위한 유동성 공급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 되는 만큼(그림 2), 통화 정책 완화기조가 유지되어야 한 다. 다만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출 여지는 없으므로, 유동성 지원을 넘어 비전통적 통화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고 려해야 한다.

CPI, Single-hit CPI, Double-hit Core inflation¹, Single hit Core inflation¹ , Double-hit

0.7

표 1. 더딘 경기 회복

GDP 민간소비

%

0.2

2019

2020

(1) 식품 및 에너지 제외 출처: OECD 경제전망 데이터베이스

2021

OECD 한국경제보고서–총평 INTRODUCTION . 5 5

삶의 질(well-being)과 포용성 강화가 요구 일부 항목에서 삶의 질 지수가 낮은 수준이다. 지난 수 십 년간에 걸친 놀라운 소득 증가에 비해 삶의 질은 높지 않으며, 특히 주관적 건강 수준, 환경의 질, 일과 삶의 균형 영역에서 삶의 질 수준이 낮다.

임금 양극화와 제한적인 재분배 정책으로 소득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그림 3).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로 인해 심각한 임금 불평등이 초래되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 비해 조세 및 복지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가 취약하다. 여성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노동시장 지위가 가장 낮은 이들에게 집중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 빈곤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40% 이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인 빈곤은 미성숙한 연금제도로 인한 제한적인 연금소득과 장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고령 인구의 노동소득에 기인한다.

그림 3. 상대적으로 높은 불평등 수준 0.5 0.4 0.3 0.2 0.1 0

SVK

DNK

FRA

OECD

KOR

GBR

USA

CHL

주: 지니계수의 범위는 0(불평등 없음)에서 1(불평등 최대)까지. OECD는 비가중 평균값 자료: OECD, 소득분포(데이터베이스).

대기 오염이 중요한 문제이다. 국민의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 오염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과 삶의 질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정부는 대기 오염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더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투자는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력 생산의 대부분을 여전히 화석 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저유가로 인해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질 위험이 있다.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8년 8.3% 에서 2030년 20%, 2040년 30-35%까지 높인다는 큰 목표를 세웠다. 재생에너지 및 청정기술 투자를 확대하면 지속 가능한 회복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6 OECD 한국경제보고서–총평

고령화와 디지털화는 도전이자 기회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지만 디지털화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2060년 한국의 노인부양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4). 한국은 첨단 IT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최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은 디지털, 그린, 역량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녹색 경제 활성화와 포용성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잠재력이 있다.

노동 공급의 감소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 OECD 장기 모형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은 다른 OECD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온다. 코로나19 로 인해 한국 경제 및 세계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고용 확대와 생산성 증진을 통해 1인당 GDP 성장률을 1%p에서 거의 2%p 정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림 4. 급격한 노인부양률 상승

% 90

2020

2060

80 70 60 50 40 30 20 10 0

MEX

KOR

OECD

SWE

JPN

주: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OECD는 비가중 평균값.. 자료: UN, OECD 자체 추산

OECD 신고용전략은 고용 확대와 포용적 성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전략의 우선순위는 숙련도가 높은 한국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고용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다. 또한, 열악한 일자리에서 늦은 나이까지 일하는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 질 개선이 필요하다. 직업교육과 진로상담을 강화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총평 7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 19 위기는 가계 및 기업을 위한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경제 충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화된 사회안전망을 기반으로 코로나 사태 종식 후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하면 생산성에 부합하는 노동력 재배치와 노동시장 이중성 완화가 촉진될 것이다. 사회안전망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준수여부는 여전히 과제이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초점을 위기 이전 재정 지출의 절반을 차지했던 일자리 창출 대신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상담, 평생 교육 강화로 전환해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위기 기간에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과 함께 인적 자본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경제의 부문별 생산성 격차가 크다. IT 제조업을 포함한 제 조업 부문의 생산성은 높은 반면, IT서비스업을 포함한 서 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낮다(그림 5).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또한 높다. 경제의 부문별 생산성 격차를 완 화하는 것은 거시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열쇠이다. 기술 확산이 고르지 않다. 중소기업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 IT 기술 활용에서 뒤처져 있으며 숙 련 근로자 및 관리자의 채용과 인력 훈련에도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정부의 막대한 R&D 지원에도 불구하고 스케일업 (scale-up) 성공 사례는 제한적이다.

그림 5.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 % 350

OECD

Korea

300 250 200 150 100 50 0

ICT manufacturing

Other manufacturing

ICT services

Other business services

주: 총생산성 대비 부문별 생산성. 자료: OECD STAN 데이터베이스

상품시장의 엄격한 규제가 경쟁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규제 입증 책임을 규제 대상에서 규제 주체로 전환하는 정부 입증책임제와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기업에 대해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규제 제약 없이 신제품과 사업 모델을 시도하게 하고 있다.

KOREA Economic activity has contracted less in Korea than in other OECD countries, thanks to the prompt and effective reaction of the authorities to contain the spread of the COVID-19 virus and to the wide-ranging government support to households and businesses. Nevertheless, the pandemic generates strong headwinds.

Huge uncertainty surrounds global economic prospects and hence the outlook for exports, which are a key OECD 경제보고서 engine of the Korean economy. The crisis will have a lasting effect on some economic sectors and therefore require significant resource reallocation.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compounds pre-existing challenges, notably rapid population ageing and relatively low productivity in parts of the economy. This Survey draws on the OECD Jobs Strategy to outline policies to enable the creation of more and higher-quality jobs and foster more inclusive growth. It also highlights how further digitalisation can boost productivity growth, 한국은 정부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과 가계와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덕분에 다른 competitiveness and well-being.

한국

OECD Economic Surveys

OECD Economic Surveys

OECD 국가에 비해 경제 활동이 덜 위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는 심각한 피해를 주고 SPECIAL FEATURES: AGEING, DIGITALISATION 있다. 세계 경제 전망을 둘러싼 거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주요 동력인 수출 전망이 불투명한 요구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경제 일부 분야의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비롯한 기존의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것이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OECD 신고용전략을 토대로 고용 창출 및 일자리 질 강화 정책과 포용적 성장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한다. 또, 디지털화의 진전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 그리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Volume 2020/9

상황이다. 코로나19는 경제 일부 분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자원의 대대적인 재분배가

살펴본다. 특집: 고령화, 디지털화

KOREA

oe.cd/KOR

PRINT ISBN 978-92-64-73384-8 PDF ISBN 978-92-64-49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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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20

Photo credits: Cover : @ Drone flash mob, Seoul, July 2020 © MO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ISSN 0376-6438 KIAST (Korea Institute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Volume 2020/9 2020 SUBSCRIPTION AugustPage 2020 (18 ISSUES) 3: @ Shutterstock/fotogra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