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성과 평가 한국2016~17년

환경 성과 평가

한국2016~17년 평가 절차

OECD 소개 우리의 임무

상호 평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4개 회원국에게

OECD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서, 회원국들은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공통의 문제들에

자국의 정책을 개선시키기 위해 서로의 성과를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조사하고 평가합니다. 이 평가를 통해 정부의

제공합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체적 관점에서 한층 더한 개혁을 장려하기

비교하여 미래의 동향들을 예측합니다. 우리는

위해 독립적 평가 및 사실에 기반하여 목표한

농업과 세금에서부터 화학물질 안전성에

권고사항들이 제공됩니다. 평가는 다음과 같은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안에 대한 국제 기준을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설정합니다.

zz

측면에서 자국의 발전을 측정하도록

우리가 하는 일의 공통점은 국제 협력에

지원합니다.

기반하고, 모든 시민들의 복지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한 발전, 고용 및 무역을 위해 헌신적

각 국가들이 국내 및 국제 약속의

zz

국가들 간의 대화와 상호 학습을 장려합니다.

노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zz

일반 국민과 상호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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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OECD 한국은 1996년에 OECD에 가입했습니다. 그 이후, 한국의 상주 대표자와 국가 전문가들은 OECD의 주제별 그룹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OECD는 최근 한국의 정책들에 대한 몇 개의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회원국들은 동등한 입장에서 권고사항들을 검토하고 승인했습니다.

“

OECD 의 정책 자문은 경제와 사회, 양쪽 모두가 발전하고 있는 한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박근혜 대통령, 2015년 4월 12일

OECD는 18개월마다 한국 경제 조사 보고서를 발행하고, 정책 평가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합니 다.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는 한국의 삶의 질을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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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성과 평가 1992년부터, OECD는 국가 및 국제 출처로부터 입수한 경제 및 환경 데이터에 근거하여, 80회가 넘는 환경 성과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OECD 회원국들은 이제 3번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및 남아프리카 같은 다수의 비회원국들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요 환경 동향은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국가 경제에서의 탄소 집약도, 천연자원 기반의 관리, 삶의 환경적 질의 측면에서 국가의 발전 상황을 설명합니다. zz 정책 입안 환경은 국가의 환경 지배구조 시스템, 조정 메커니즘, 그리고 국가에서 부문별 정책의 환경 영향을 통합하는 방법을 평가합니다. zz 녹색 성장을 향하여는 환경을 국가의 경제 정책에 주류로 포함시키고 녹색 경제를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또한 각 국가는 심층 분석을 위한 2 개의 주제를 선택합니다. 한국은 다음을 선택했습니다. zz 폐기물 및 재료 관리; zz 세금 및 요금 제도의 녹색화. 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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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환경 성과 평가 프로그램은 20년 동안 회원국들의 환경 관리 개선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문제들과 해결책들을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평가 대상 국가에서 유용한 지식과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선택 방안들을 포괄적으로 소개하기도 하는 독보적 평가 절차를 구성합니다.

”

Klaus Töpfer, 전직 독일 환경부 장관 및 UNEP 이사

최근 발행됨

2015년에 발행 예정:

2016년:

브라질, 네덜란드. 칠레, 프랑스.

이전의 한국 환경 성과 평가서는 2006년에 발행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환경 관리(오염, 자연 및 생물다양성)를 살펴보고 환경 문제들을 경제 및 사회 정책들과 통합하는 것과 국제 협력에 대한 특정한 장들을 포함하였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환경 성과 평가 보고서는 2006년 이후에 이루어진 발전을 검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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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시간표 개시 심층 장들의 선택과 시간표에 대한 합의. 한국에서 평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 자료 작성. zz 개 평가국의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의 팀 소집. zz

2015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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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집

2015년 말

zz

관련 부처들 및 기관들과 협력하여 설문지 작성.

zz

평가 임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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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정책 이해당사자들과의 회의: 환경부 대표 및 기타 부처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들의 대표들, 그리고독립 전문가들, 비정부기구, 업계, 노동조합 및 지방 정부의 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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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심층 주제에 대한 현장 방문.

평가 임무

2016년 4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의 평가 임무 2015년 6

Chapada dos Veadeiros 국립 공원, 브라질 2015년

정책 평가 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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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및 권고사항 초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국에서의 고위급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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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초안을 한국 정부와 OECD 환경성과 특별조사 위원회 대표자들에게 제공합니다.

보고서 초안 2016년 10월 7일 상호 평가 고위급 한국 대표단이 참석한 특별조사 위원회에게 보고서 발표. zz 대표자들은 평가서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에 대해 토론하고 질문을 합니다. zz OECD 회원국들의 공통 의견을 반영하는 평가서와 권고사항들의 승인. zz

2016년 11월 8일

모든 OECD 회원국과 유럽 위원회는 환경성과 특별조사 위원회(WPEP: Working Party on Environmental Performance) 에 대표자를 파견합니다. “평가 및 권고사항” 절의 최종 버전은 OECD 회원국들의 공통 의견을 반영하며, 특별조사위원회의 책임 하에 발행됩니다. 환경 성과에 대한 특별조사 위원회

발행 2016년 말

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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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권고사항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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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온라인으로 발행되며 시민사회와 언론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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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간담회, 하이라이트 브로셔 및 기타 온라인 통신 도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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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성과 평가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독립적 평가와 구체적인 권고사항들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한국 환경 성과 평가서는 2006년 이후의 발전 사항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OECD 회원국들은 2016 년 11월에 이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을 승인할 것입니다.

연락처: Nathalie Girouard 환경성과 및 정보부 부장 nathalie.girouard@oecd.org

Frédérique Zegel 평가 관리자 frederique.zegel@oecd.org 사진 제공자: iStock/nicolamargaret; p.2 OECD/Julien Daniel p.3 OECD/Alex Ibanez; p.4 iStock/pierivb; p.5 Nils-Axel Braathen; Sara Moarif; p.6 C.Tomasini; Flickr/Miljödepartementet.

www.oecd.org/environment/country-re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