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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28, 2019 <제439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9월 28일 토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日‘독도 도발’갈수록 기고만장

“충돌시 전투기 출격 가능성” 맑음

9월 28일(토) 최고 80도 최저 69도

맑음

9월 29일(일) 최고 77도 최저 60도

맑음

9월 30일(월) 최고 71도 최저 61도

9월 28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200.00

1,221.00

1,179.00

1,211.70

1,1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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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대 외교관 사임 독도 영유권 주장 담긴 일본 방위백서.… 2019년판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대항해 한국 공군이 경고 사격한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방 위백서는 이 사건에 관해“러시아 A-50 조기경계관제기 1기가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생겼다” 며“우리나라 는 영공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 (이상 붉은 밑줄)고 썼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에 기반을 두고 사건을 기록한 셈이다. 사진은 일본 방위백서를 촬영한 것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 반복한 방위백서.… 일본 방위성이 27일 각의에 보고한 방위백 서에 독도를“다케시마” (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표기(붉은 원)한 지도가 실려 있다. 방위성은 올해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백서를 작성했 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 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 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 (스크램블) 시킬 가능성을 올해 펴 낸 방위백서에서 처음으로 내비쳤 다.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린 것은 올해가 15년째로 그리 새 롭지 않지만, 해묵은 주장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 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도발적 표 현을 넣은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 다. 일본 정부의 이런 인식은 올해 7 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 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조기 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 을 침범하자 한국 공군 전투기가 경 고 사격으로 대응한 사건에 대한 설 명에서 엿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의‘우리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 한 조치’ 라는 항목에서 이 사건을 소개했다. 방위백서는 이 사건에 관해“러 시아 A-50 조기경계관제기 1기가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생겼 다” 고 서술했다. 이어“그때 한국 전투기가 당해 러시아기(機)에 대 해 경고 사격을 행했다. 우리나라는 영공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 및 러 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한 한 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 고 썼다. 러시아 군용기 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이며 주권 국인 한국이 이에 대응한 것인데 일 본은 이 구역이 자신들의 영공이라 는 일방적 주장을 전제로 한국군의 대응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이는 당시에도 알려진 내용이지 만 함께 기술한 대응 원칙을 보면 단순히 과거 사건에 대한 기술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방위백서는 이 사 건이 포함된 소항목인‘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스크램 블)’ 에서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 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 공자위대뿐이라면서“자위대법 제 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 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 고 기본

적인 사고방식을 설명했다. 자위대법 84조는 외국 항공기가 국제법규나 항공법 등을 어기고 일 본 영공에 침입하면 방위상은 자위 대가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 록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방위백서가 올해 7월 독도 상공 에서 벌어진 사건을 지목하면서 자 위대법을 직접 들이댄 것은 아니지 만 당시 사건은 중국 군용기나 러시 아 군용기에 맞서 항공자위대 전투 기가 긴급발진한 사례들과 병렬적 으로 배치돼 있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열도에 중국 군용기가 접 근하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하듯 여건이 갖춰지면 독도에 관해서도 유사한 대응을 하는 방안 까지 선택지로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도 지 배하는 상황에서 당장 행동에 옮기 지 못하고 있으나 외국 군용기가 독 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군이 대응하 는 등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일본은 이를 빌미로 자위대를 출동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행동으로 옮 길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 다. 자위대법 자체가 애초에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 범과 이에 맞선 한국군의 대응을 일 본이 백서에 기술한 것을 계기로 일 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구호가 아

박영철 씨, 민권센터에 합류

미국 국무부에서 외교 공무원으 로 10여 년을 봉직하다 지난 8월 트 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를 표명 하며 사임한 한인 박영철(미국명 Chuck Park)씨가 민권센터 실무 자로 근무를 시작했다. 니라 군사적 실행 가능성을 내포했 박영철씨는 지난 8월 8일에 워 다는 점이 보다 선명해진 형국이다. 싱턴 포스트 온라인 오피니언 란에 올해 방위백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한 것 외에 한국에 ‘나는 더 이상 트럼프 행정부를 정 당화할 수 없다. 그래서 사임한다’ 관한 부정적인 기술을 많이 담았다. 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우선 방위백서는 타국·지역과의 기고문에서 박씨는 본인이 믿는 자 방위협력을 기술하면서 한국의 순 유, 공정, 관용의 미국의 가치와 트 서를 지난해 두 번째에서 올해 네 럼프 행정부가 자행하는 반이민 정 번째로 바꿨다. 작년에 제주도에서 책 사이에서 심각한 괴리감을 느꼈 열린 관함식을 계기로 벌어진 자위 고 외교관으로 미국의 상황에 대해 대 욱일기 사용 문제 갈등, 한일 군 방어적이고 모순적인 설명을 하고 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토 미아) 종료 결정 등 양국 간 갈등 사 로했다. 항으로 한국 관련 지면을 대부분 채 박씨는 CNN 및 한인 언론과의 워‘방위협력·교류’라는 주제를 인터뷰를 통하여 본인의 신념과 사 무색하게 했다. 한국과의 교류를 긍정적으로 기 표를 낸 이유를 밝혀 미국 사회와 술한 대목은 미국을 끼고 한국과 연 한인 커뮤 니티에 반향을 일으켰 대한 내용을 다룬 한미일 협력에 관 다. 박씨의 사표는 워싱턴 포스트 한 내용 정도였다. 특히 작년 12월 에 기고문이 게재된 날 수리됐다. 벌어진 한국 해군 구축함과 해상자 박영철씨는 민권센터의 구인에 위대 초계기 사이에 벌어진 갈등에 응모하며 이력서와 함께 제출한 자 관해서는 한국 해군이 초계기를 향 기 소개서에서 국무부를 그만둔 이 해 레이더를 쏘았다는 일본의 일방 후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에서 일 적인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하고 싶은 의지가 생겼고 트럼프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사안’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앞장서 싸 이라고 기술했다. 자위대 초계기가 워온 민권 센터의 활동에 감명을 당시 고도와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 받아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 않아 한국 함정에 위협 을 줄 수 있는 저공비행을 했다는 한국 측의 설명은 반영하지 않 았다.

박영철(미국명 Chuck Park)씨

박씨는 펜실베니아대 경제학과 를 졸업하고‘미국식 외무고시’ 157기로 임용되어 국무부에서 일해 왔다. 민권센터에선 시민참여 매니 저(Civic Participation Manager) 로서 이민자 권익옹호, 투표 참여 촉구 활동 을 비롯한 정치력 신장 및 2020 인구조사 참여 캠페인 등을 관장할 예정이다. 박영철 민권센터 신임 시민참여 매니저는“민권센터 실무자로 2020 년 인구조사 캠페인과 선거 활동을 시 작으로 아시안과 이민자 커뮤니 티의 정치 참여를 증진하고 목소리 가 개진되도록 하는 활동을 하게 되어 기쁘다” 라고 소감을 말했다. 박영철 씨는 한인권익옹호위원 회 박윤용 회장의 삼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