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u

Wednesday, August 28, 2019

<제436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지소미아 11월 종료 전 한국 생각 바꾸길” <GSOMIA>

AFP·로이터, 익명의 미 고위당국자 발언 보도… 미국, 지소미아 종료 우려 연일 발신 미국 고위 당국자는 27일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 는 11월 하순 이전에 생각을 바꾸기 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한일 양측이 문제 해결에 도움 이 안되는 선택을 했으며 한일이 협 상으로 돌아오기를 미국이 바라고 있다는 미 국무부 당국자 발언도 나 왔다. 미국이 익명을 요청한 고위 당국자 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지 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불만을 거 듭 발신한 셈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 한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 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그때 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 이 당국자는“(지소미아로) 돌아가려면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본 다” 고 부연했다. 지소미아의 효력이 실제로 종료 되는 11월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한 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 라고 촉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지소미아가 종료 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 간이 남아 있다” 면서“그 기간에 타 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 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쪽서 도움 안되는 선택, 한쪽만 얘기하는거 아냐”

군은 25일 그동안 미뤄왔던 올해 독도방어훈련에 전격 돌입했다. 지난달 일본의 경제보복 을 계기로 광복절 전후에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기도 했지만, 최근 동해 기상 상황과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 일정 등을 고려해 훈련 일정은 재조정됐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 란다” 고 말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일련의 일들이 청 와대와 일본 내 인사들에 관련된 것 이라면서 미국과는 관련이 없다고

도 했다고 AFP는 보도했다. 익명 을 요청한 고위 당국자발 발언이기 는 하지만 청와대를 직접 거론한 것 은 이례적이다. 이 당국자는 또“중국이 이 (지

소미아 종료) 결과에 불만족스러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면서“이 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입장 을 강화하거나 적어도 동맹 구조를 덜 위협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했 다. AFP통신은“한국은 미국을 통 해 여전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 유할 것이라고 하지만 또다른 미국 당국자는 그런 방식은 핵무장을 한 북한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 다고 말했다” 고 전했다. 해당 당국자는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의 3각 정보공유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꽤 번거롭고 매우 불편하며 사실상 쓸모없다” 고 말했 으며“특히 위기 상황에서, 핵실험 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시간이 핵심” 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부연 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이날 언론 브 리핑을 통해“(한일) 양쪽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진지하게 (협상으로) 돌아오면 고맙겠다”면서“(한일) 양측이 입장을 분명히 했기를 바란 다. 우리는 그들(한일)이 지금 관계 재건 시작을 할 수 있게 시도하는 데 여전히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 다” 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한 일 분쟁이) 이 정보공유 합의(지소 미아)의 지속 가능성을 상당히 해

일본, 28일부터 백색국가 한국 배제‘2차 경제보복’강행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보복조치… 식품·목재 제외 대다수 품목 대상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이 28일 한국에 대한 2차 경제 보복 조치로 한국을 통관 절차에서 간소 화 혜택을 주는‘백색국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그룹A’ (백 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 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뒤 7일 공포 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재인 대 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 의 손길을 내민 것을 비롯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 관 회담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여 러 차례 일본에 백색국가 배제 조치 철회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를 받아야 한다. 지난 27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허가’ 가 나서서 백색국가 제외 등 부당한 비전략물자의 경우에도 군사 전 조치가 시정되면 한일 군사정보보 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호협정’ (GSOMIA·지소미아) 종 ‘캐치올(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 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며 설득 제) 제도’ 가 적용된다. 제도 적용 과정에서 일본 정부 에 나섰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 았다. 가 어떻게 운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 용 하 느 냐 에 본 기업들은 그동안은 3년 단위로 1 따라 식품과 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목재를 제외 받아도 되는‘일반 포괄 허가’ 를 거 한 거의 모든 쳤지만,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개별 품목이 규제 허가를 받거나‘일반 포괄 허가’ 보 강화의 대상 다 훨씬 까다로운‘특별 일반 포괄 이 된 셈이다.

한때 비

8월 28일(수) 최고 75도 최저 69도

맑음

8월 29일(목) 최고 80도 최저 67도

맑음

8월 30일(금) 최고 84도 최저 67도

8월 28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213.40

1,234.63

1,192.17

1,225.20

1,201.60

1,227.96

1,200.26

쳤다” 면서도“완전히 가망이 없는 건 아니다. 바라건대 회복될 기회들 이 있다” 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이것은 양쪽 지도 자들 사이의 분쟁이다. 양쪽에서 도 움이 안되는 선택들이 있었고 이 때 문에 우리가 어느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면서“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한국의 최근 조치 가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우리는 (독도방어)훈 련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 다. 이런 것들은 이 문제 해결에 기 여하지 않는 조치들이다. 그저 (상 황을) 악화시킨다” 고도 했다. 로이터 통신은“이 당국자가 (지 소미아) 합의에 대한 한국의 결정 과 일요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훈련 (독도방어훈련)을 강조하기는 했으 나 (한일) 양쪽에 책임이 있다고 말 했다” 고 설명했다. 또다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한일 간 실무 수준의 대화 지속에 기운을 얻었다면서“(한일) 양국에 관계 개선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모두 미 정부 당국자의 취재진 브리핑을 토 대로 한 기사지만 같은 당국자들의 발언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익 명의 고위 당국자발 발언을 통해 한 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 국의 우려를 거듭 표명하고 한일 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22일 국방부·국무부의 공 식 반응을 통해‘강한 우려와 실망’ 을 표명했으며 25일에는 모건 오테 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한국 방 어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에 대 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 이라는 트 윗을 올리는 등 연일 지소미아 종료 에 대한 우려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 다.

일본 정부가 자국 내 수출 관리 방식의 변경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이 작년 10월 이후 일본 기업들의 패소 판결을 내린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 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은 일본 언론조차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스마트폰 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 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가지 소재에 대해 일 본 기업의 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 게 하는 제1차 경제 보복 조치를 감 행했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만료 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복 조치를 단 행한 만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 일 관계는 더 심한 갈등 국면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정부는 아베 정권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에 항의할 것 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