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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1, 2019

<제424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키신저-주은래 회담에 北美회담 풀어갈 열쇠 있다” 역사에 길을 물어: 한반도 평화 모색을 위한 특별 대담 4월11일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역사학자 이길주 교수에게 듣는다 <인터뷰어: 송의용 편집국장> <4월8일자 A1, A3면에 이어서> - [송의용 기자 질문] 1972년 중 국-미국 관계개선의 성공 요인으 로 긴장완화에 대한 절박함, 무조건 많은 합의를 도출해 내려 하지 않은 전략적 유연성 내지는 모호성, 그리 고 긴장완화 그 자체에 중미 양국이 절대가치를 부여한 사실을 앞서 지 적했다. 많은 역사학자는 4명의 주 역, 즉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리처 드 닉슨, 그리고 헨리 키신저 같은 인물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 이라고 분석한다. 여기에 동의하는 가? ▲ [이길주 교수 답변] 그렇다. 그 4명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이 네 주역의 역할 분담은 절묘했다. 특히 실무를 담당한 헨리 키신저와 저우 언라이를 보면 걸출한 인물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과장되지 않다. 먼저 키신저를 보자. 키신저의 외교사적 혜안을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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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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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면이 있다. 닉슨과 키신저가 중국 방문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

아왔을 때 기다리던 백악관 직원들 이 그에게 모여들었다. 이들의 기립

“임시정부 수립이 한국 민주주의 맥동·성공·번영 토대” 식 인정하는 결의안 채택이 추진되 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의회는 오전 9시 한미동맹 공고강화 결의안 발의, 오전 11시 30분 결의안 통과 발표, 정오 리셉 션 순서로 진행됐다. 리셉션엔 엘리 엇 엥겔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상, 하원 의원들과 광복회, 흥사단 회원 등 한인사회 주요 인사 등이 참석했 다. 임정 수립 100주년에 맞춰 발의 된 결의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들이 공동 발의자로 두루 참여하는 초당적 결의안으로 상·하원 모두 에 제출됐다. 하원에서는 톰 수오지(민주·뉴 욕) 하원의원이 발의자로 나서 그 레이스 맹(민주·뉴욕), 그레고리 믹스(민주·뉴욕), 피터 킹(공화·

뉴욕),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 라이나) 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 을 담은 한미동맹 결의안(H. RES. 301)을 제출했다. 상원에서는 제임스 랭크포드(공 화·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이 동일 한 내용의 결의안(S.Res.152)을 발 의했다. 상원 결의안에는 외교위원 회 동아태 소위 지휘부인 코리 가드 너(공화·콜로라도) 위원장과 에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간사, 밥 메넨데스(민주· 뉴저지) 상원의원 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결의안은“미국 과 한국의 관계는 1882년 한미수호통 상조약 체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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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가 끝나기를 기다린 후 키신저 는 이런 명언을 남겼다. 깊이가 있

는 언어여서 그대로 인용할 가치가 있다. “We gave up on total preponderance of power…we are now in the position that every other nation has been throughout history….We need wisdom and judgment in order to survive, and we cannot simply rely on assumed moral superiority and overwhelming productive capacity.” 요약하면 이렇다.“미국은 절대 적 힘의 우위를 포기했다. 역사에 존재한 모든 나라가 그래야 했던 것

라 외교 관계가 수립된 조선 시대로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면서“대한 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수립됐으며 이후 해산돼 1948년 8 월 15일 한국 정부로 전환됐다” 고 설명하고,“100년 전 임시정부 수립 을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맥 동과 성공, 번영의 토대로 인식한 다” 라고 적시했다. 또 한미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외교 와 경제, 안보 측면에서 더욱 강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민주주의, 자유시장 기술된 것은 처음 있는 일” 이라며 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임정 수립 100주년에 즈음해 미 의 약속에 바탕을 둔 한미동맹은 역내 회가 임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에서 미국의 이익과 관여를 증진하 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라고 말했 는 데 있어 중심이라는 것을 재확인 다. 한다” 며“인도·태평양 지역의 평 하원 발의자인 수오지 의원은 화와 안보 증진에 한미동맹이 차지 축사를 통해 한미 관계에 대해“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한미 륭한 관계”라고 강조하고 한반도 간 외교와 경제, 안보 관계의 강화 문제와 관련해“역사상 특별한 시 및 확대를 요구한다” 고 밝혔다. 기” 라며“한반도 평화를 위해 할 수 한국 정부 관계자는“미 의회 결 있는 모든 것을 할 것” 이라고 말했 <3면에 계속> 의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의 실무 주역인 헨리 키신저 백악관 안보조좌관(왼쪽)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오른쪽). 이들은 양국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데서 부터 관계 개선 논의는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동의 했다. <사진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University>

美의회 한미동맹공고강화 결의안 채택 미 연방 상·하원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4월 11일)을 맞아 10일 워싱턴DC 미 연방의사 당에서‘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이 한국 민주주의의 맥동 과 성공, 번영의 토대가 됐다’ 는내 용을 담은‘한미동맹공고강화 결의 안(S. Res.152, H. RES. 301)’ 을채 택했다. 미 연방의회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

4월 11일(목) 최고 56도 최저 47도

처럼 말이다. 이제 미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판단력에 의지해 야 한다. 단순하게 스스로가 부여한 도덕적 우월성과 압도적인 생산력 에 의지할 수는 없다.” 키신저에게 중미 관계 정상화는 단순히 적을 친구로 만드는 외교술 내지는 정책이 아니었다. 미국이 살 아가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미국의 힘의 원천이었던 생산력과 자신이 옳다는 독선적 믿음을 내려놓고 깊 이 생각하고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 한 것이다. 성숙해 져야 한다는 뜻 <3면에 계속> 이었다.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11일 정오 정상회담 <관련 기사 A6(한국1), A7(한국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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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APRIL 11, 2019

오선영 신임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최영배 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준재 초대회장, 오선영 신임회장, 최영배 전 회장, 이명석 전 회장, 켈빈 공 전 회장 <사진제공=Ch.13 한인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측”뉴저지한인상록회 임원진들이 상록회를 방문한 버겐카운티 노인국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했다. <사진제공=뉴저지한인상록회>

뉴저지한인상록회 5월11일 문화축제 효행상, 장한 어버이 등 표창 위해 대상자 발굴 중 “비상대책위원회 측”뉴저지한 인상록회(공동회장 차영자, 장상 조)가 5월 11일(토) 오전 11시 뉴저 지 잉글우드병원 대강당(350 Engle St., Englewood, NJ 07631)에서 ‘제18회 효행상 시상식 및 문화 축 제’ 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식전 행사, 효행상 시상식 및 충효예 발제, 점심 식사, 국악, 한국무용, 가곡 등 축하 공연, 경품권 추첨 순서로 진행된다. 주최측은“뉴저지한인상록회는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에서도 부 모와 이웃들에게 효심을 다해 사회 봉사의 귀감이 되는 분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부모들이 많다. 그래서 상록회는 매년 가정의 달을

전후해 효행자, 장한 어버이 및 사 회 봉사자를 발굴해 효행상을 시상 하는 효행 잔치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며“이번 행사에는 더 많은 효 행상 수상자를 발굴하고, 더욱 다 채로운 문화, 예술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민 생활 속 우리의 아 름다운 미풍양속 전통을 보존, 계 승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지원과 아낌없는 후원을 부탁드린다” 고전 했다. 뉴저지한인상록회는 현 회장이 물러남에 따라 회장대행 체제의 비 상대책위원회측과, 지난 회장선거 에서 차점을 차지한 후보측으로 나 뉘어,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 다.

한인동포회관이 8일버겐카운티 쉐리프국 김진성 보안관을 초빙해 미국에서 한인들이 자 주 겪을만한 민사. 형사사건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KCC>

“큰 돈 빌려줄 때는 꼭 변호사와 상담” 한인동포회관, 김진성 보안관 초청 민사·형사사건 세미나 한인동포회관(KCC, 회장 류은 주)이 8일 KCC에서 버겐카운티 쉐 리프국 김진성 보안관을 초빙해 미

국에서 한인들이 자주 겪을만한 민 사. 형사사건에 대한 세미나를 개 최했다. 이 자리에는 40여 명이 한

“PBS 통해 한인사회 위상 높이자” Ch.13 한인후원회 오선영 회장 취임“활동 강화” 미국내에서 유일한 소수민족 공 영방송(PBS) 후원회인‘Ch.13 한 인후원회’ 가 9일 플러싱 금강산연 회장에서 신, 구 회장 이, 취임식을 개최했다.

9대 회장으로 선임된 오선영 회 장은“지난 20여년 간 유일한 소수

민족 후원회로 활동해 온‘Ch.13 한 인후원회’ 를 강화하여 앞으로 공영 방송(PBS)을 통한 한인사회의 활 동 및 위상 강화에 힘쓰겠다” 고말 했다. 오 회장은 지난 3년간 회장으로 수고한 최영배 직전 회장에게 공로

패를 증정 했다. 오선영 회장은 최근 Ch.13 닐 샤 피로 사장 등과 함께 최근 미공영 방송 본사가 위치한 워싱턴DC를 방문해 연방하원들을 만나 공영방 송에 대한 지원확대를 요청했다. 오선영 회장은 맨해튼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로 손꼽히는 명문 대 전문입시학원 ‘Epiphany Manhattan Academy’ 를 운영하 고 있다. △오선영 회장: 212-684-2888

뉴저지한인상록회 5월11일 문화축제를 알리는 포스터.

인이 참석했다. 김진성 보안관은 버겐카운티 쉐 리프국의 최초 아시안 부보안관으 로서 지난 25년 간 버겐카운티 검찰 청 수사관으로 재직한 형사법 변호 사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진성 보안관 은 민사, 형사사건의 예로서 형사 소송 제기 방법 및 통과과정, 형사 법원 내 기능과 조직, 자주 접하는 일반적인 형사사건, 사기 피해 방 지법, 신원도용 및 피싱사기, 가정 폭력, 성범죄, 피해자가 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2019 뉴저지 보석금 개혁 및 기타 일반 범죄에 대한 여 러 피해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했 다. 김 보안관은 다른 사람에게 돈 을 빌려줄 때는 변호사를 고용해 차용증서를 작성해야만 법적효력 이 발생한다며 큰 돈을 빌려줄 때 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라고 당 부했다.

6·25참전유공자회, 전사자 유해발굴작업 정보제공하기로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회장 박근실)가 지 난 3월 13일 플러싱 소재 산수갑산2 식당에서 ‘월례회’ 를 개최했다. 이날 6·25참전유공자회는 오는 5월 8일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뉴욕으로 파견되는 유해발굴조사단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유해발굴 조사단은 뉴욕의 6·25참전유공자들로부터 참전용사 유해를 발굴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조언을 구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인코코 박화영 회장‘트럼프 대통령 표창’수상 뷰티서플라이 제조업체‘인코코’ 사의 박화영 회장 이 3월 21일 미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공익서비스와 관 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표창‘금상’ 을 수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창장에는“귀하의 공헌은 지난 세월 속에 이웃의 삶의 발전을 위해 측량할 수 없는 그 헌신은 미국인의 정신의 표상이 되었다. 부강한 나라 로 만드는데 이러한 자원한 섬김들은 미국의 아름다운 전통이며, 명예요 그리고 국가의 자랑이 된다. 계속해 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해 달라” 는 메세지를 받았 다. 박회장은 지난 2월 한국의 한양대에서 음대출신으 로서 누구도 성취하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을 발명하고 산업화한 공로로 명예 공학박사를 받았다. 그는 현재

미 주류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인으로 인정 받고 있다.

박화영 회장(왼쪽)이 3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표창‘금상’ 을수 상했다. 박회장의 지인인 뉴저지주 공화당 의장인 더글라스 스타 인하트 씨가 축하하고 있다. <사진제공=가든스테이트오페라 주성배 단장>

종합

2019년 4월 11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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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신저-주은래,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데서부터 대화 시작 역사에 길을 물어: 한반도 평화 모색을 위한 특별 대담 4월11일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역사학자 이길주 교수에게 듣는다 <인터뷰어: 송의용 편집국장> <1면에 이어서> - 미국 외교의 앞길이 험할 것이 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 다. ▲ 키신저는 중미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내 양극적 반응을 인식했 다. 한편에서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주적으로 삼았던 정책의 종말 을 앞에 놓고 한창 들떠 있었다. 중 국이 월맹을 지원하니 베트남 전쟁 에도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한국전 쟁에서 미국에 큰 피해를 주고 결국 한반도의 분단 지속에 기여한 나라 가 중국 아닌가? 한국 전쟁의 휴전 이 20년 전 일이었다. 특히 타이완 (대만)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은 친 구를 버리는 행동이라며 분개했다. 키신저의 말은 이들 모두에게 먼저 침착하자는 뜻이 담겨있었다. 다음 으로, 점차 부에 기초한 무력 대신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 것이 다. 미국이 이후 이런 대외 정책을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키신 저는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미 외 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창조적 결 단으로 보았다.

- 현재의 미국의 정책입안자들 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정책이념이 라고 판단하나? ▲ 힘을 내려놓고 지혜를 구하 는 일이 쉬울 수야 없지만, “America First!”내지는“Make America Great!”과 같은 구호를 연호하더라도 키신저의 말은 한 번 숙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 체적 예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미국의 힘을 지혜롭게 쓰려고 한 인 물이었다고 판단한다. 카터 행정부 때는 그의 취임 이전부터 오랜 세월

美의회 결의안 채택 <1면에 이어서>그레이스 맹 의 원은“한미동맹 및 미국의 관여정 책과 동북아 린치핀(linchpin·핵 심축)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여러분 과 계속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계 앤디 김(민주·뉴저지)

1969년 닉슨 행정부의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임면된 헨리 키신저 하버드대 교수의 마지막 강의 장면. 그는 지속적으로 국제관계에서 분 쟁관리는 정의의 개념이 아닌 동의 가능한 시스템에 의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사진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University>

곪았던 외교적 사태가 한 번에 여러 군데서 터졌고 후임인 로널드 레이 건 대통령은 이를 빌미로 힘의 사용 을 자제하는 정책의 물줄기를 거꾸 로 돌려놓았다. 그 후 미국의 외교, 군사 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의 트럼프 행정부까지 왔다.

- 키신저는 정치적 야심을 가질 수 없으니 주체할 수 없는 정책적 야심을 가졌다는 평가도 있다. 정치 적으로 가능성이 없으니, 적어도 외 교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손과 발, 머리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던 것 아 닌가? ▲ 재미있는 표현인데 물론‘정

책적 야심’ 이 있었고 그의 학문적 식견과 신념이 받쳐주었다. 흔히 이 론과 실제가 다르다고 하는데 키신 저는 아니다. 그는 이론을 만들고 실제 정책으로 옮겼다. 그의 삶이 흥미롭다. 그는 15세 때 가족이 나 치스 독일에서 미국에 이민한 유대 인이다. 반유대인 정서가 팽배한 시 절이었다. 40년대 가난한 천재들의 하버드라고도 불렸던 뉴욕의 City College에서 회계학을 전공하다 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전쟁이 끝나고 하버드로 진학해 정치학을 공부했다. 54년, 31세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2년 전인 52년부터 29세 나이로 하버드에서‘국제 세미나

하원의원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 “우리는 역사적인 시기에 살고 있 다. 초당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 다” 며“한국과의 동맹은 계속되고 나아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조윤제 주미대사는 축사를 통해 1919년 3.1운동에 이어 그해 4월 대 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한국 민주 주의 역사에서 분수령이었고 현재

민주공화국의 토대가 됐으며 한미 동맹에도 공헌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임시정부가 구현한 가치는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근본적 요 소들이었고 한국과 미국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며“오 늘날에도 한미동맹은 임시정부의 가치에 대한 공동의 헌신을 통해 번성하고 있다” 고 말했다.

(International Seminar)’프로그 램을 운영했다. 국제적 저명인사들 을 초청해 그들의 생각을 듣고 학생 들과 국제관계에 관한 연구, 토론하 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일을 46세인 69년까지 했으니 그의 지식은 현장 감이 있었고 인맥은 광범위했다. 이 런 풍부한 학문, 학술적 경험에 키

신저의 정책적 야심과 비전은 뿌리 를 두고 있다.

- 요즘 표현으로‘폴리페서’ (Politics와 Professor의 합성어로 정치권에 꿈을 두고 기웃거리는 교 수를 말한다)가 아닌가? ▲ 새로운 단어를 소개하겠다. 키신저는 아주 전형적인 폴리페서 인데 내가 말하는 폴리페서는 “Politics” 와“Professor” 의 합성어 가 아니라“Policy” 와“Professor” 의 합성어이다. 국가의 이익과 미래 를 위해 자신의 학식과 신념에 기초 해 정책을 제안하는 교수를 백안시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정치적 교수’ 와‘정책적 교 수’ 와 무엇이 다른가? ▲ 키신저는 전형적인‘정책적 교수’ 로서 초지일관했다. 박사 학 위 논문에서부터 자신의 생각을 명 확하게 밝혔다. 그리고 계속 자신의 학문적 신념을 현실 상황에 적용하 려 노력했다. 정치권을 기웃거린 것 이 아니라 정치권을 움직이려 했다. 박사학위 논문을 54년에 끝냈고, 69 년에 닉슨의 백악관 안보보좌관으 로 임명됐으니 15년 동안 한 목소리 를 냈다.

- 키신저의 학문적, 나아가서 정 책적 신념을 쉽게 정리해 달라. ▲ 국제 사회에는 늘 분쟁이 존 재한다. 분쟁이 과열되면 전쟁을 하 는 것이다. 역사의 아픔이지만 이상 할 것은 없다. 인간은 싸우며 산다. 분쟁과 전쟁을 종식시킬 수는 없지 만 관리는 할 수 있다. 젊은 학자 키 신저는 위기, 분쟁, 전쟁으로 이어 지는 역사의 분란 또는 광란을 관리 하는데 공포의 균형이란 개념을 제 시했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1815

년 이후 거의 한 세기 동안 유럽에 는 1870년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10 개월 전쟁을 제외하고는 평화 체제 가 유지됐다. 그 원인을 키신저는 나라들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제어하는 외교 시스템의 작동에서 찾았다. 국제관계에서 분쟁의 원인 을 제공할 수 있는 정의, 공정, 공평 따위의 추상성을 배제하고, 이해 당 사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legitimacy, 즉 타당성 있고 적당한 관계를 구축하면 영구적인 평화는 아닐지 몰라도 평온은 보장된다는 견해이다. 그럼 키신저 자신이 속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던 히틀러의 독일도 도덕적 가치를 제외한 철저 한 균형적 외교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냐는 비난이 쌓 아졌지만, 키신저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 키신저가 자신의 박사 학위 논 문에서 구체화한 공포의 균형에 의 한 평온 상태를 중-미 관계 개선에 적용했다고 할 수 있나? ▲ 그렇게 볼 수 있다. 마오쩌둥 이 누구인가? 대약진운동으로 최소 1천800 명에서 최고 5천6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굵어 죽은 것만이 아니다. 대약진운동에 충분히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서 자아비판, 인민재판 같은 형태로 수백만이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 문 화혁명도 피해가 엄청났다. 300만 이 죽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피해자 수는 1억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피 비린내 나는 광란의 역사의 주창자, 주역과 마주 앉아 그는 웃고 담소하 며 새로운 세계질서를 논했다. 확고 한 신념에서 나온 극적인‘현실 존 중의 정치’ 의 한 장면이다. <계속>

미 연방 상·하원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10일 워싱턴DC 미 연방의사당에서‘한미동맹공고강화 결의안(S. Res.152, H. RES. 301)’ 을 채택했다. 의사당에서 결의안 통과 순간을 지켜본 한인들이 기념촬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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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야기(Dreams from My Mother: An Asian American Story)’ 이다. 리사 박 교수는 현재 컬럼비아 대의대 안과 교수로 뉴욕 장로교병 원(New York-Presbyterian Hospital)에 재직하고 있다. 각종 최신 안과 치료 기술 개발 로도 유명한 리사 박 교수는 과테 말라와 에티오피아 등지에서 교육 과 인도적 진료 봉사를 활발히 펼 치고 있다. 리사 박 교수는 이번 특강에서 자신의 성장과정, 특히 자신의 삶 속에서 어머니가 보여준 사랑과 헌 신에 대해 강연할 예정으로, 자라 나는 우리 한인 2, 3 세대들이 본받 을 롤모델로서 리사 박 교수의 가 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 행사 문의는 mahn@bergen. edu 또는 201-493-3547로 하면 된다.

THURSDAY, APRIL 11, 2019

작업현장에서 성추행 추방해야 직능단체협의회 월레회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의장 김선엽)가 9일 플러싱 금강산연회 장에서‘4월 정기 월례회’ 를 개최 했다. 이날 △식품협회는 연례행사 및 장학 행사(5월10일, 대동연회장) △ 상공회의소는 골프대회(5월11일, 미들아일랜드 골프코스) △뷰티서 플라이협회는 장학기금모금 골프 대회(5월22일 뉴욕칸트리클럽) △ 청과협회는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 회(5월25일) 등 활동사항을 발표했 다. 건설협회 권치욱 회장은“건축 법 강화로 한인경기에 영향을 주니 경기 부양책 등 한인 단체가 하나 되는 시기다” 라고 강조했다.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가 9일 플러싱 금강산연회장에서‘4월 정기 월례회’ 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이 자리에서 시민참여센터 김동 찬 소장은“올해부터 시행되는 노 동법에 따라‘현장에서의 성 추행

관련 교육’ 을 업주가 받은 후 직장 에서 종업원의 실태를 파악하는 책 임이 주어진다” 고 설명했다.

뉴욕한인경찰협회, 노인 범죄 예방 세미나 개최 한인 리사 박 교수의 특강을 알리는 포스터.

버겐커뮤니티칼리지, 11일‘리사 박’교수 강연회

‘내 어머니의 꿈 : 아시안-어메리칸 이야기 버겐커뮤니티칼리지(Bergen Community College, BCC)가‘아 시안 문화유산의 달(Asian History and Heritage Month)’행 사의 일환으로 11일(목) 오전 11시

버겐커뮤니티 칼리지 Ciconne Theater에서, 저명한 안과의사인 한인 리사 박(Lisa Park) 교수를 강사로 특강을 갖는다. 연제는‘내 어머니의 꿈: 아시안-어메리칸 이

9일 뉴욕한인경찰협회가 뉴욕한인경찰자문위원회와 함께 퀸즈한인천주교회에서 가진 ‘노인 범죄예방’세미나에서 뉴욕한인경찰협회 수석 부회장 박희진 형사(퀸즈북부경찰본 부 대민담당관)가 뉴욕시경찰국(NYPD) 에서 제공하는‘사기경보’ ‘세무국 , 사기’ , 퀸즈북 부경찰본부(PBQN)의‘강도경보’ ‘도둑질 , 경보’ 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욕한인경찰협회>

뉴욕한인경찰협회(회장 존 메 이슨 형사)가 뉴욕한인경찰자문위 원회(회장 유주태)와 함께 9일 퀸 즈한인천주교회에서‘노인 범죄 예방 세미나’ 를 개최했다. 이날 뉴욕한인경찰협회 수석 부 회장 박희진 형사(퀸즈북부경찰본 부 대민담당관)는“전화사기나 세 무국 사기는 전화를 받으면 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강도는 잃어버린 물건보다 몸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 강도와 맞서지 말아야 한다. 도둑을 막기 위해서

는 문단속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 다. 피해자는 즉시 911에 신고하고 자세한 정보는 관할 경찰서 범죄예 방 경찰들에게 의뢰하기 바란다” 고 말하고,“뉴욕한인경찰협회는 10월 경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대 로 시 공무원 지원 직업 안내(Job Affairs)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고 밝혔다. 세미나후 참석자들은 질의 응답 의 시간을 가졌다. △연락처: 뉴욕한인경찰협회 (917)306-1203

내셔널/경제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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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이끄는 사람은 오직 나” 트럼프,‘밀러 영향력’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현 행정부에서 이민정책을 운 용하는 사람은 오직 자신 한 명뿐 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민·국경 문제를 담당해 온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7일 전격 경질되면서 트럼프 행정 부의 초강경 이민정책 설계자로 알 려진 스티븐 밀러 선임고문이 배후 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밀러 고문을 새 국토안보 장 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고려했느냐 는 질문에 직접적 답변 대신“스티 븐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는 멋진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 찬하면서“그는 처음부터 나와 함 께 해왔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솔직히, 그것(이민정 책)을 이끄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에서 10일 열린 행사에서 이민정책과 국경문제에 관해 발언하는 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 있다”면서“그게 누군지 아는 가? 바로 나” 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복심’ 으로도 불리는 밀러 고문은 닐슨 장관을 비롯해 행정부 내 이민 담당 고위

직들의 숙청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미 언론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 의 재선 핵심 전략인 이민 문제에 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실망한

밀러 고문이 더욱 강경한 노선으로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 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밀러에게 멕 시코 국경 관련 정책에 대한 전권 을 맡겼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트 럼프 대통령은 밀러가 국토안보부 관리들을 숙청한 데 이어 행정부 이민정책을 지휘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에 반발했다” 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밀러 고문이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자 새로운 조치를 제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광범위한 국토안보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고 전했다. 그는 국경에 이민자를 수용하는 텐트 도시를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불법 입국한 가족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하는 ‘가족 분리’정책의 새 버전을 추 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폴리티 코는 덧붙였다.

“아마존 때문에 미국내 소매점 수만곳 문 닫는다” UBS 추세분석…“온라인 1% 성장에 8천500곳씩 폐업” 美정부통계에서도 이미 온라인쇼핑 > 재래상점 구매 아마존의 급성장을 토대로 한 온라인 쇼핑의 확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재래식 상점 수만곳이 곧 폐업 위기에 몰린다는 분석이 나왔 다.

9일 CNBC방송에 따르면 스위 스 금융그룹 UBS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온라인 쇼핑의 침투로 상점들이 더 빠른 속도로 시장에 맞게 현실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UBS는 전체 소매판매에서 온 라인 매출의 비중이 현재 16%에서 2026년 25%로 늘어난다고 가정하 면 음식점을 제외한 소매상점 7만5 천개가 폐업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 다. 이는 온라인이 쇼핑의 1%를 더 잠식할 때마다 재래식 상점이 8천 ∼8천500개씩 사라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미국 재래식 소매점들의 이런 위기는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

“온라인쇼핑 확산으로 재래식 상점 된서리 맞는다”

체인 아마존의 인기와 관련이 있 다. 아마존은 급성장을 거듭하며 미 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과반을 점유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BS가 위협을 받을 것으로 지 목한 7만5천개 소매점에는 옷가게 2만1천곳, 전자제품 가게 1만곳, 가

정용 가구점 8천곳, 가정용품 가게 1천곳 등이 포함됐다. 식료품의 경우에도 온라인 쇼핑 이 현재 2%에서 2026년 10%까지 증가하면 가게 7천곳이 폐업할 것 으로 계산됐다. 온라인 쇼핑 때문에 일반 상품 점들이 직면한 위기는 벌써 현실에

서 펼쳐지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소매업 분석회사 코어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에서 올해 문을 닫은 가게는 의류점을 중심으로 5천여곳 에 이른다. 미국 정부통계에서도 온라인 쇼 핑이 전체 소매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프라인 소매점을 사상 처 음으로 앞섰다. 상무부가 이달 발표한 올해 2월 소매판매 통계를 보면 온라인 쇼핑 은 11.813%를 차지해 11.807%에 그 친 일반 상품점을 근소하게 따돌렸 다. 미국 정부통계에서 소매판매는 자동차·부품 딜러, 음식·음료 가 게, 주유소, 일반 상품가게(재래식 소매점), 가게 없는 소매업체(온라 인 쇼핑), 음식·주점 등으로 구성 된다. 투자정보업체 비스포크 인베스 트먼트의 창업자인 폴 히키는“사 람들이 이제 더는 물건을 운반할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한 아마존 때 문” 이라며“지금까지 수년간 진행 돼온 전반적 추세가 계속될 것” 이 라고 말했다.

국립기상청의 폭풍 경보 [국립기상청 트위터]

중서부에 또 폭탄 사이클론 LA 한인타운도 강풍 피해 완연한 봄기운이 찾아들 시기가 지났지만 이상 기후로 여전히 매서 운 겨울 폭풍이 미국 중서부 지역 을 위협하고 있다.

10일 국립기상청(NWS)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미 콜로라도주 동부 지역에서 미네소 타주 남서부 지역까지 중서부의 광 활한 지대가 폭탄 사이클론(bomb cyclone)으로 불리는 저기압성 폭 풍의 영향에 놓이게 됐다.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의 인 구는 약 400만 명이다. 폭탄 사이클론은 북극 기류와 습한 공기가 만나 생성되는 저기압 성 폭풍이다. 통상 24시간 이내에 기압이 24밀리바 넘게 급격히 떨어 질 때 나타나는 기상 현상으로, 갑 자기 기온이 올라가 해동이 이뤄지 는 것과도 관련돼 있다. 폭탄 사이클론이 미 중서부를 강타하는 것은 최근 한 달새 두 번 째다. 지난달 13일에도 사우스다코타, 네브래스카 등지에 폭탄 사이클론 이 몰아쳐 기록적인 수준의 홍수가 났다. 제방 수십㎞가 유실되고 인 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폭스뉴스 기상예보관 재니스 딘

은“이미 4월인데 눈폭풍이 중서부 지역을 휩쓸고 지나갈 것 같다. 일 부 지역은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 라고 경고했다. 폭탄 사이클론은 최고 시속 100 ㎞에 달하는 강풍과 폭우·폭설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기상청은“미시시피와 오 하이오 강 주변 지역 주민은 홍수 경보에 귀 기울여야 한다” 라고 말 했다. 기상청 미네소타 지부는“기 록적인 겨울 폭풍이 이번 주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밝혔다.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 으로 미 남부 지역에도 강풍 피해 가 속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부터 오클라호마까 지 남서부 지역에 전날 밤부터 강 풍 피해가 잇달아 보고됐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LA) 한인타운에도 전날 시속 90~100㎞의 강풍이 불어 곳곳에 전 신주 사고가 일어나면서 정전 피해 가 속출했다. LA 인근 지역까지 수만 가구가 정전됐다.

LA 남쪽 최대 무역항 롱비치에 도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대형 선박들도 강풍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러시아 스캔들 수사는 쿠데타 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2016년 대선 캠프와 러 시아 간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쿠데타 시도” 였다고 비난하면서 완전히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했 다. 그러면서 자신은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를 보거나 읽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서 텍사스주 행사 참석을 위해 떠 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뮬러 보고서에 관한 질문에“조사는 불 법이며 미수에 그친 쿠데타였다 (attempted coup)” 라며“이는 반 역” 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공모는 없었 다. 사법방해는 없었다”며“나는 이겼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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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APRIL 11, 2019

문 대통령, 방미일정 돌입… 11일 트럼프와‘2시간 회담’ 정상회담 전 펜스·폼페이오·볼턴 미국 안보정책 3인방 접견 정상내외 함께 친교 겸한 단독회담 진행… 부부동반 오벌오피스 초대는 처음 단독회담 이어 소규모회담→확대회담 순… 한미정상‘단계적 보상’논의 주목 폼페이오, 제재 원칙론 유지 속“여지두고 싶다” … 청와대“톱다운 접근”돌파구 마련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미 국 워싱턴 DC에 도착, 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포 함한 1박 3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 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이 취임한 후 7번째이자, 지난해 11 월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 스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이뤄진 회담 후 4개월 만이 다. 특히 지난 2월 하노이 핵 담판 결렬 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 착상태에 접어든 만큼, 이번 회담 에서 양 정상이‘톱다운’방식 논의 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서 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뒤 약 13시간 비행을 거쳐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 지에 안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빈관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다음날인 11일 오 전, 한국시간으로는 이날 밤부터 본격적인 외교 일정을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오전에는 영 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 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 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지시간으로 정오께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관 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 등에서 2시간가량 만나며 비핵화 해법을 두고 머리를 맞댄다.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1시께 정상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은 정상 내외가 함께 참석하는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을 먼저 진행한다. 역대 한국 정상 가운데 대통령

부부가 오벌오피스에 초대받은 것 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청 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특별한 우호관계 를 가진 국가의 정상을 맞이하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예의 표시라 고 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정상 내외는 방명록 서명 및 사

임정 100주년 기념식 11일 여의도서… 국민참여형 축제로 광복군 수송기 타고 국내 진입한 장소…‘1919년’의미로 19시 19분 시작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이 11일 저녁 7시 19분 부터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 광장에서 국민참여형 축제로 열린 다. 여의도공원(옛 여의도비행장) 은 74년 전인 1945년 8월 18일 한국 광복군 이범석, 김준엽, 노능서, 장 준하 등 4명과 미국 OSS(전략첩보 국) 요원 18명이 C-47 수송기를 타 고 착륙한 곳이다. 광복군은‘독수리 작전’ (Eagle Project)으로 명명된 국내 진공 작 전을 준비했다가 일제가 항복하자 일본군 무장해제 등의 임무를 띠고 서울 진입 작전에 투입됐다. 기념식이 시작되는 19시 19분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해인 1919년을 기리는 의미를 담았다. 기념식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가지고 이날 오후 6시 30 분까지 식장에 입장하면 된다. 기념식은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독립유공자와 유족, 시민 등 1 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독립의 횃불’퍼포먼스, 임시헌장 선포문 낭독, 기념사, 임정기념관 건립 선 포,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 다. 행사장을 밝힐 독립의 횃불은 지난 3월 1일 제100주년 3·1절 기 념식 때 점화됐다. 이 횃불은 42일 간 전국 곳곳의 주요 3·1운동 지역 을 돌아 임정 100주년 기념식장에 도착한다. 보훈처 관계자는“주자 100명과 국민 팡파르단 40명이 독립의 횃불 완주 퍼포먼스를 하면서 임시정부 기념식이 시작된다” 고 밝혔다. 민초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

며 거리로 뛰쳐나온 3·1운동의 함 성을 재현한 태극기 퍼포먼스도 이 어진다. 태극기 퍼포먼스에는 배우 30명 이 참여한다. 이어 박유철 광복회장이 대한민 국 임시헌장 선포문을 낭독하고 임 시정부 현장탐방에 참여한 청소년 들이 조문을 낭독한다. 배우 강하 늘은 이야기꾼으로 등장해‘대한민 국임시정부의 꿈’ 이란 주제로 임시 정부의 역사를 감성적으로 풀어낸 다. 강하늘과 고은성, 온유(샤이니) 가 출연하는 신흥무관학교 뮤지컬 팀 공연도 펼쳐진다. C-47 수송기 를 타고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하 는 역사적 장면도 재현된다. 임시 정부 요인 환국 퍼포먼스에는 광복 군 30명과 현재 국군 20명이 참여한

진촬영 등을 함께하며, 김 여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는 사진촬영 뒤 별도 오찬을 위해 퇴장한다. 그 후에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누게 된다. 단독회담이 끝나면 양측은 3명 씩 배석자를 두고 소규모 정상회담

을 이어간다. 한국 측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 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윤제 주미대사가, 미국 측에서는 볼턴 보좌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회담에 배 석한다. 이후에는 업무오찬을 겸한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 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 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앞서 청와대가 비핵화 진 전을 위한‘연속적 조기수확(early harvest)’ 의 중요성을 언급한 만큼, 문 대통령이 회담에서‘단계적 대 북보상’ 을 언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최근 기자들을 만나‘한국 정부는 앞서 제시한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기반 을 둔 단계적 보상 아이디어를 그 대로 유지하나’ 라는 물음에“그 이 슈에 대해서는 회담에서 정상 간 논의가 될 것” 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금강 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분적 제재완화를 설득하리라는 예상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북협상을 총괄하 고 있는 폼페이오 장관은 10일(현 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의 2020 회 계연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이어 가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고 밝혔 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유엔 결의안으로 대변되는 핵심 제재를 유지하겠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 이행 상황에 따라‘일괄 타결식 빅딜론’에서 다소 물러나 일정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에 따라 한미정상이 이번 회 담에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부분적 제재완화를 놓고 어느정도 의견을 좁힐지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9일 (한국시간) 브리핑에서“이번 회담 은 톱다운식 접근을 지속하며 한반 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 가 될 것” 이라며 정상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김 여사는 11일 오전 워싱 턴 소재 초등학교를 방문한다. 청와대 관계자는“이 학교는 주 미대사관과 결연을 통해 한글수업, 태권도·사물놀이 체험, K팝 따라 하기 등 문화수업 프로그램을 해 온 학교” 라며“한미 우호관계의 초 석이 될 미국 학생들을 격려하는 자리” 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학교에서 민화 수업 과 K팝 관련 수업 등을 참관할 예 정이다. 김 여사는 이후 백악관에서 트 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 와 일대일 오찬을 한다. 한국 대통령의 방미 시 한미 정 상 부인이 단독으로 오찬을 하는 것은 30년 만이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 같은 일정 을 마치고 11일 미국을 떠나 한국시 간으로 12일 밤늦게 서울공항을 통 해 귀국한다.

다. 이어 2021년 8월 완공 예정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이 선포되고,‘국민의 나라 대 한민국’ 을 주제로 축하공연이 펼쳐 진다. 밴드 국카스텐 보컬 하현우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노래인 을 부르고 국립합창단과 코 ‘3456’ 리아쿱오케스트라가 창작 칸타타 ‘동방의 빛’중‘희(希)’ 를 공연한 뒤 모든 출연진의‘하늘을 달리다’ 대합창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에는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에서 광복회 주관으로 피우진 보훈 처장, 광복회 임직원과 회원, 독립 운동 관련 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대한민국임시정부선 열 추념식’ 이 거행된다. 아울러 중국 상하이, 충칭, 미국 LA에서도 이날 현지 독립유공자 후손, 재외동포 등이 참석한 가운 데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열린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들이 환국을 앞두고 1945년 11월 3일 충칭의 연화지 청사에서 기 념촬영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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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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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방미날, 트럼프‘북한 등 외교현안 해결’주력 의사 밝혀 “특검보고서 신경 안 써… 북한·중국·베네수엘라 문제 처리할 것” 폼페이오, 대북제재 해제 여지…“실질적 진전시 여지 남겨두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비핵 화 협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방 미길에 오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앞으로 북핵 문제 등 외교현안 해결에 주력할 뜻을 밝혔 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 협상의 최대 쟁점인 대북제재 해제에 여지를 열어둬, 워싱턴 한 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 재 개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 서 기자들과 만나‘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와 관련한 질문에“특검

보고서에 신경쓰지 않는다. 완전히 의혹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는 북핵 무죄임이 밝혀졌다” 면서“중국, 북 과 미·중 무역분쟁 등 현안 해결 한, 베네수엘라, 그리고 세상의 모 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의사를 직 든 문제를 처리할 것” 이라고 대답 접 밝힌 것이다. 했다. 이와 함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2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년 넘게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던 “북한이‘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에 대 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 된다는 데 동 의하느냐” 라는 질문에“그 부분에 있어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 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때로는 특수 한 경우가 있다” 면서“(목표를) 달 성하기에 올바른 일이라고 여겨지 는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경우” 라 고 설명했다. 북한의 비핵화 실천 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다면 부분적

인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의 발언은 북미대화 재개 및 협상 진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문 대 통령이 방미길에 오른 가운데 나왔 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백악관에 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인 북미대화에 다시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관측된 다.

폼페이오“비핵화까지 핵심 유엔제재 유지… 약간 여지 두고싶다” ‘일부 구멍’인정하면서도“제재이행 부지런히 노력… 북한 경제 올해 위축될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은 10일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제재 를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 서도‘여지’ 를 둘 수 있다고 밝혔 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 교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예산 관 련 청문회에 출석,‘북한이‘완전하 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 화’ (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의원 의 질문에“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 고 밝혔다. 이어“때로는 우리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다면 그것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 된다고 여

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 며‘실 지 못한다” 고만 했다. 질적인 진전’ 을 거론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그는‘여지를 두는 경우’ 의 예 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 로“때로는 비자 문제” 라고 언급했 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 으나 구체적으로는 부연하지 않았 지 유엔 결의안으로 대변되는 핵심 다. 제재를 유지하겠다면서도 북한의 폼페이오 장관은“약간의 여지 비핵화 실행조치 이행 상황에 따라 를 남겨두고 싶다” 는 말을 두 차례 ‘일괄타결식 빅딜론’ 에서 다소 물 반복했다. 한번은‘space’ , 또 한번 러나 일정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할 은‘room’ 이라는 표현을 썼다. 수 있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비핵화 전날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 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이 문회에 출석했을 때‘북한과의 협 행 체제, 즉 핵심적인 유엔 안전보 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 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는 유지 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 라는 질 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문을 받고“그렇다(Yes)” 고 답변한 추가 대북제재를 위해 발의된 것과는 온도차가 감지된다. 법안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개 특히‘포스트 하노이’국면에서 념적으로는 그렇다. 법안을 잘 알 갈림길에서 선 비핵화 협상 재개의

김정은, 당 전원회의서“ ‘제재로 굴복’오판에 타격줘야” ‘자력갱생’25회 언급 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에 이어 노동당 전원회의 에서도‘자력갱생’ 을 강조하며 일 단은 경제발전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은 11일 김 위원장이 전날 노동당 위원장 자격으로“자력갱생의 기치 를 더욱 높이 들고 나라의 자립적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 설을 다그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 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을 주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9일 열린 정치국 확 대신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한 대회의에서 당 전원회의를 개최하 경제 총력전에 매진하라고 주문했 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최근 북한 매체들이 전한 회의 내용 에 진행된 조미(북미)수뇌회담의 을 보면 김 위원장은‘자력갱생’ 이 기본취지와 우리 당의 입장” 에 대 란 단어를 25차례나 언급했다. 하여 밝히면서“우리나라의 조건과 특히 자력갱생과 자립경제가 실정에 맞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 ‘존망’ 을 가르는 생명선이자‘확고 원에 의거한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 부동한 정치노선’이라며“자력갱 대하여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 생을 구호로만 들고 나갈 것이 아 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 니라 발전의 사활적인 요구로 내세 켜 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 워야 하며 오늘의 사회주의 건설을 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 추동하는 실제적인 원동력으로 전 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 환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중대 분수령이 될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 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절충안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그 함의가 주목된다. 북미간 간극 좁히기에 나선 우 리 정부가‘굿 이너프 딜’ (충분히 괜찮은 거래),‘조기수확론’ 의연 장선 상에서 언급해온‘포괄적 비 핵화 합의에 기반을 둔‘대북 단계 적 보상’문제와도 연결지어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오전 영빈관에서 폼페이오 장관, 존 볼 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 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 로 접견하고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북미간 절충점 마련을 위한 조율에 나선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지난달 펴낸 북한의‘제재위반 보고서’ 와 관련해 현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에 대해“당 신은 이행체제가 효과적이지 않다 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평양 외곽 으로 시선을 돌린다면 그들(북한 사람들)은 제재가 매우 효과가 있 다고 생각한다” 며“북한 경제는 올 해 위축될 것” 이라고 밝혔다. 뉴스위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 한에 대해‘엄청난 경제적 잠재력’ 을 언급해온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 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경제적 으로 심대한 부정적 타격을 줄 것 이라고 내다봤다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9일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2020년도 예 산안 관련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출석, 발언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다만 제재와 관련해“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는 점을 인정하겠다” 며“중국이 이 들 제재를 불완전하게 이행해온 점 도 인정한다. 선박 대 선박 환적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점도 인정한 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 이라고 말 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때에 비해 석탄과 연료, 자원의 북한 유 출입이 훨씬 줄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을‘불량정권’ (rogue regime)으로 지칭,“불량정권들은 (다루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 다. 미 행정부는 제재 이행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호주, 베트남, 중국 등 우리의 역내 파트너들이 제재 이행을 도울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제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다” 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긴 과정”이라면서“여전히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 다” 고 장기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외교 성과 부진론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역대 최대 규 모의 국제 공조를 통해 가장 강경

한 제재가 가해져 왔으며, 이러한 압박이 외교를 위한 기회를 제공했 다는 점을 강조하고“우리는 멀리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긴 논 의가 될 것이라는 걸 항상 알았다” 고 말했다. 그는“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지만 미사일 실험이나 핵 폭발이 없는 지점까지 움직여 왔 다”며“우리의 외교팀이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에게‘전진해 갈 길이 있으며 그러한 길이 북한 주 민들을 위해 더 밝은 미래를 만들 고 위험을 감소할 것’ 이라는 점을 설득해 가면서‘그림’ 을 그리는 일 을 진행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 상태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최 소 6차례 이상 비핵화를 약속했다 는 점도 거듭 환기했다. 이어“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설득하는 외 교적 작업은 광범위한 노력” 이라며 한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 등과 협 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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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Ⅲ

THURSDAY, APRIL 11, 2019

낙태죄 66년 만에‘위헌’결정되나 11일 최종결론…‘2012년 합헌결정과 다를 것’전망 많아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 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 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11일 오후 최종 결론난다. 낙태죄 폐지를 두고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 립하고 있어, 헌재가 1953년 낙태죄 가 규정된 지 66년 만에 위헌결정 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 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 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 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

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 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 의 징역으로 처벌하는‘동의낙태 죄’조항이다.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A씨는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 해“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 해 위헌” 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 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동의낙태죄 위헌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자기낙태죄 조 항에 대한 심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두 조항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 아 심리를 진행했다. 법조계에서는 유남석 헌재소장

을 비롯한 6기 헌법재판관들이 이 전 결정과 달리 낙태죄 처벌에 대 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 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23일 재 판관 4대 4 의견으로“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 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 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 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새로 구성된 6기 헌법재 판관들의 낙태죄 관련 인식은 이전 과는 달리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져 위헌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나온다. 다만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임신 초기의 낙 태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 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 므로 일정 기한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식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A씨는 물론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 들에게 공소기각에 따른 무죄가 선 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원 일각에서는 헌법불합 치 결정은 단순 위헌결정과 달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 해도 있어 낙태죄 형사재판과 관련 해 추가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 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35억 주식투자’부적절 논란 야당“부부 5천회 이상 주식거래… 워런 버핏처럼 되지 왜 헌법재판관 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이 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의 과다한 주식 보유 논란이 쟁점 이 됐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 억6천여만원 가운데 83%인 35억4 천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 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는 6억6천589만 원 상당의 주식을, 이 후보자의 남 편인 오모 변호사는 28억8천297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과도한 주식거래… OCI 계열 사 주식 67%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2004년 2억9천만원 재산이 2019년 에 46억원이 됐다” 며“수익률을 보 면 메지온 287.22%, 한국기업평가 47.93%, 한국카본 47.20%, 삼진제 약 43.61% 등이다. 주식의 신이다” 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대부분 국민의 수익률은 4∼10%인데 하늘 이 주신 운 때문에 주식 부자가 된 건가” 라며“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만큼 사퇴할 용의는 없나” 라 고 추궁했다. 또 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 위원장은“후보자 머릿속이 주식 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을 텐데 어떻게 재판 업무를 하나” 라며“상 식적으로 어떻게 부부 사이에 주식 거래를 모를 수가 있나” 라고 언성 을 높였다. 그는 이어“대법원 윤리 강령을 보면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 관련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 에 지장을 줄 염려 있는 경우 경제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관 련 자료를 보면 후보자 명의로 1천 300회, 배우자 명의로 4천100회 주 식거래를 해 총 5천회 이상 주식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 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래를 했다” 며“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남편과 주식투자를 하 지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나” 라고 꼬집었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 의 주식 보유가 부적절하다는 지적 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고 했고, 금 태섭 의원은“판·검사는 국민 신 뢰를 잃지 않기 위해 주식을 해서 는 안 된다고 배웠다” 고 말했다. 다만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남 편이 후보자 명의를 사용해 거래했 다면 후보자 본인에게 명의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후보자가 구 체적인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 다”고 말했고, 송기헌 의원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났 다” 고 가세했다. 특히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 고 있는 OCI그룹 계열사 주식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 부부는 OCI그룹 계 열사 이테크건설 주식을 17억4천 596만원(전체 주식의 49.1%), 마찬

가지로 OCI그룹 계열사인 삼광글 라스 주식을 6억5천937만원(전체 주식의 18.5%) 보유하고 있다. 이 들 업체의 주식을 합하면 전체 주 식의 67.6%에 달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응천 의원 은“삼성전자·현대차 같은 초우 량 주식보다 생소한 코스닥 주식 에, 특히 특정 회사에 속칭‘몰빵’ 투자를 한 이유가 뭐냐” 고 묻기도 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 련 재판을 맡아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재판과 이테크건설은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지난해 2월 이테크건설이 2천 700억원짜리 계약을 공시하기 직전 에 남편인 오 변호사가 이테크건설 의 주식을 산 것을 두고 미공개 정 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이 후보자 남편은 2주 동안 34회에 걸 쳐 6억5천만원 상당 주식을 매입했 고, 공시 후 주가가 41% 폭등했다”

며“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 이라 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결과적으로는 25% 손실을 봤다며 “주식 고수가 아닌 남편이 자신의 판단을 믿었다가 이렇게 된 것” 이 라고 반박했다. ◇ 증여세 탈루 의혹도 쟁점… 논문표절 의혹도 나와 이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 도 쟁점이었다. 이 후보자 부부가 2013년 당시 만 13세(1999년생), 만 8세(2005년 생) 자녀 명의로 각각 펀드를 가입 해 2018년까지 3천700만원씩을 납 입해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는 의혹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자 녀에 대한 증여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펀드 누적 납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 증여세 납부 대 상이라는 것이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이 후보 자는 지난달 29일로 증여세 탈루 의 혹이 보도되자 부랴부랴 미성년 자 녀에 한해 증여세 240만원을 납부 했다” 며“엄연히 증여세법을 위반 한 것” 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장 녀의 경우 성인이 된 만큼 공제 대 상이 5천만원으로 상향됐다’ 는이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너무나 법 을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닌 가” 라며“굉장히 잘못된 해석” 이라 고 비판했다. 또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1995 년 2월 이 후보자가 부산대 대학원 에서 작성한 논문을 보면 1982년 12 월 동아대 대학원에서 나온 석사학 위 논문 영문 요약본, 1990년 경북 대 석사학위 논문과 거의 똑같다” 며‘논문표절’ 이라고 말했다.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 폐지 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사고 운명 11일 헌재 결정에 달렸다 위헌판결 시 정부 자사고 폐지정책 일정 부분 제동 걸릴 듯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학생선발 시기 를 일반고와 같은‘후기’ 로 조정하 고 자사고와 일반고 양쪽에 이중지 원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 행령이 위헌인지 결정한다. 지난해 2월 상산고와 민족사관 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과 제81조 5항이 평등권 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 택권을 침해하고 신뢰 보호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에 는 고교 유형별 학생선발 시기가 규정돼 있고 81조에는 고교 지원 시 지켜야 할 사항이 담겨있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전기(前 期)고’ 로서 통상 일반고로 부르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보다 먼저 학 생을 뽑던 자사고·외고·국제고 를 후기고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게 하고 자사고 등에 지원하면 일반고에는 지원하지 못 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안을 내놨다. 자사고 등이‘우수학 생’ 을 선점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그해 12월 시행됐다. 자사고들은 크게 반발했다. 헌 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 지 가처분도 신청해 이중지원 금지 규정의 효력은 정지시켰다. 다만 동시선발 규정 효력정지는 얻어내 지 못했다. 이날 헌재결정은 자사고‘생사’ 를 가를 수 있다. 헌재가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 지가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하면 자

사고는 큰 타격을 입는다. 이 경우 자사고는‘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 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게 교육 계 전망이다. 특히 합헌판결로 자사고와 일반 고 이중지원이 금지되면 자사고 불 합격 시‘고입재수’ 를 해야 할 수 도 있다.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이 중요한 수시모집 비중이 늘면서 내 신성적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사고 진학을 꺼리는 상황인데 ‘재수위험’ 까지 생기면 지원자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동시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 지는 위헌으로 결정되면 현 상태가 유지된다. 일각에서는 앞서 헌재가 이중지 원 금지 효력정지 신청은 받아들이 면서 동시선발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는다. 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 결과 가 중요해진다. ‘재수위험’ 을 만들어 자사고 지 원을 망설이게 함으로써 사실상 ‘고사(枯死)’ 시키겠다는 교육당국 방침이 물거품 되기 때문이다. 결 국‘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이라는 국정과제를 이룰 방법이 재지정 평 가밖에 남지 않게 된다.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가 모 두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 자사 고는‘기사회생’ 하고 정부의 자사 고 폐지정책은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헌재 가 결정문에 어떤 내용을 담는지에 특히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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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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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과학사 최초‘실제 블랙홀’관측 성공 지구로부터 5천500만 광년 거리… 질량 태양의 65억배 달해 세계 최초로 초대질량 블랙홀 모습이 공개됐다. 국내 천문학자를 포함한 사건지 평선망원경(EHT·Event Horizon Telescope) 연구진은 거 대은하‘M87’중심부에 있는 블랙 홀 관측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 다.

EHT는 블랙홀 영상을 포착하 기 위해 국제협력을 통해 구축한 지구 크기의 거대한 가상 망원경이 다. 세계 각지의 전파망원경을 연결 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 다. 관측 결과는 이날 미국 천체물 리학 저널 레터스(The Astrophysical Journal Letters) 특별판에 6편의 논문으로 발표됐 다. 관련 영상은 처녀자리 은하단 중심부에 존재하는‘M87’중앙 블 랙홀을 보여준다. 학술적으로 블랙홀은 빛조차 탈 출할 수 없는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다. 이름처럼 흔히 검은 구멍을 상 상하지만, 빛까지 흡수하기 때문에 직접 볼 수는 없었다. 그간의 블랙홀 이미지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예측 모델이다. 사건지평선은 블랙홀 안과 밖을 연결하는 지대를 뜻한다. 블랙홀은 사건지평선 바깥을 지 나가는 빛도 휘어지게 만든다. 할 리우드 영화‘인터스텔라’ 에 비슷 한 이미지가 표현됐다. 블랙홀 뒤편에 있는 밝은 천체 나 블랙홀 주변에서 내뿜는 빛은 왜곡돼 블랙홀 주위를 휘감는다. 왜곡된 빛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블랙홀을 비춰 윤곽이 드러나게 하 는데, 이를 ‘블랙홀의 그림자’ (Black Shadow)라고 부른다. 연구진은 여러 번의 관측자료 보정과 영상화 작업을 통해 고리 형태 구조와 중심부 어두운 지역, 즉 블랙홀 그림자를 발견했다.

M87 사건지평선은 약 400억㎞ 에 걸쳐 드리워진 블랙홀 그림자보

총선 결과에 기뻐하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오른쪽)

이스라엘 총선서 우파진영 신승 네타냐후 총리 5선 유력

국내 천문학자를 포함한 사건지평선망원경(EHT·Event Horizon Telescope) 연구진은 거대은하‘M87’중심부에 있는 블랙홀 관측에 성공했 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EHT는 블랙홀 영상을 포착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통해 구축한 지구 크기의 거대한 가상 망원경이다.

세계 각지 전파망원경 연결한‘사건지평선망원경 프로젝트’성과 “일반상대성이론에 대한 궁극적 증명…천문학 역사상 매우 중요한 발견” 다 2.5배가량 더 작다는 것을 밝혀 냈다.

EHT 과학이사회 위원장인 네 덜란드 래드버드 대 하이노 팔크 교수는“만약 블랙홀이 밝게 빛나 는 가스로 이뤄진 원반 형태의 지 역에 담겨 있다면, 그림자 같은 어 두운 지역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며“이 현상은 아인슈타 인 일반상대성이론에서 예상한 바 지만, 우리가 이전에는 전혀 직접 보지 못한 것” 이라고 말했다. 관측에 성공한 블랙홀은 지구로 부터 5천500만 광년 떨어져 있다. 질량은 태양의 65억 배에 달한 다. 태양 1개의 질량이 지구 33만2 천여개 질량과 맞먹는 걸 고려하면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EHT 프로젝트 총괄 단장인 미 국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 센터 셰퍼드 도엘레만 박사는“우 리는 인류에게 최초로 블랙홀 모습 을 보여주게 됐다”며“이 결과는 천문학 역사상 매우 중요한 발견이 며, 200명이 넘는 과학자 협력으로

이뤄진 이례적인 성과”라고 강조 석한 뒤 이를 역추적했다. 했다. 실제 관측은 2017년 4월 5∼ 원본 데이터를 최종 영상으로 14일 6개 대륙 8개 망원경 참여를 바꾸는 데 필요한 연구는 독일 막 통해 진행했다. 스 플랑크 전파천문학연구소와 미 아타카마 밀리미터·서브밀리 국 매사추세츠공대(MIT) 헤이스 미터 전파간섭계(ALMA)와 아타 택 관측소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활 카마 패스파인더(APEX), 유럽 국 용했다. 제전파천문학연구소(IRAM) 30ｍ 우리나라에선 한국천문연구원 망원경,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망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서 원경(JCMT), 대형 밀리미터 망원 울대·연세대 등에서 8명이 프로 경(LMT), 서브밀리미터 집합체 젝트에 힘을 보탰다.

(SMA), 서브 밀리미터 망원경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과 (SMT), 남극 망원경(SPT) 등이다. 동아시아우주전파관측망(EAVN) 지구 자전을 이용해 영상을 합 도 이번 연구에 이바지했다. 성하는 기술이 도입됐다. 한국천문연구원 손봉원 박사는 1.3㎜ 파장 대역에서 하나의 거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에 대한 지구 규모 망원경이 구동되는 대한 궁극적인 증명” 이라며“그간 셈이다. 가정했던 블랙홀을 실제 관측해 연 EHT의 공간분해 성능은 프랑 구하는 시대가 왔음을 의미한다” 스 파리의 카페에서 미국 뉴욕의 고 말했다. 신문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라 이번 연구 성과 관련 기자회견 고 한국천문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은 벨기에 브뤼셀, 덴마크 링비, 칠 EHT 연구진은 같은 시각에, 서 레 산티아고, 중국 상하이, 일본 도 로 다른 망원경을 통해 들어온 블 쿄, 대만 타이베이, 미국 워싱턴 랙홀 전파신호를 컴퓨터로 통합 분 DC 등지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EU, 브렉시트 추가 연기 합의… 10월말까지로 英에 제안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27개국은 11일(현지시간)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기한을 오는 10 월 31일까지로 연기하기로 했다.

EU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정상회의 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영국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이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 임의장도 트위터에“EU 27개국은

연장에 합의했다” 면서“테리사 메 이 영국 총리를 지금 만날 것” 이라 고 적었다. 브렉시트 6개월 연기안은 테리 사 메이 영국 총리가 동의하면 확 정된다. 메이 총리만 동의하면 영국은 하루 뒤인 12일 탈퇴 조건에 대한 합의없이 자동으로 EU에서 나가 게 되는‘노 딜’브렉시트를 피하게 된다. 연기안은 영국 의회가 기한 이

전에 EU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곧 바로 탈퇴할 수 있는‘탄력적 연기’ (flextension) 방안이다. 다만, EU는 6월 21일 정상회의 를 열어 연기안을 재검토하기로 했 다. 이는 브렉시트 연기에 대한 조 건을 영국이 준수했는지 점검하는 절차다. 앞서 언론에 유출된 특별정상회 의 성명 초안에는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5월 23∼26일) 전까지 브렉시

트 합의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선거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연기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특별정상회의는 메이 총리가 브 렉시트 시기를 오는 12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마련됐다. 브렉시트 기한은 애초 3월 29일 이었으나, 지난달 EU 정상회의에 서 오는 12일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연기된 것이 다.

이스라엘 총선에서 우파 정당 직을) 맡겨준 데 매우 감동했다” 며 들이 선전하면서‘우파 연정’ 을 통 기뻐했다. 한 베냐민 네타냐후(69) 총리의 5 올해 2월 출범한 뒤 박빙의 승부 선이 유력해졌다. 를 펼친 청백당의 간츠 대표는 우 보수 강경파 지도자인 네타냐후 파 진영의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희 총리가 연임하면 팔레스타인 문제 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등에서 이스라엘의 강경정책이 이 간츠 대표는 이날“우리 유권자 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들은 희망을 추구했고 우리는 그것 중동지역 정세 전반에 미칠 영향도 (희망)을 그들에게 줄 것”이라며 주목된다. “우리를 지지한 국민 100여만명을 10일(현지시간) 하레츠, 타임스 위한 공적 의무에서 물러서지 않겠 오브이스라엘 등 이스라엘 언론에 다. 우리는 역사적 성과를 확보했 따르면 전날 치러진 총선의 개표가 다” 고 밝혔다. 약 97% 마무리된 결과, 우파 정당 리쿠드당과 청백당 모두 과반 들이 확실한 우위를 점한 것으로 의석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연립정 나타났다. 부가 구성될 예정이다.

리쿠드당·중도연합은 35석씩 동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네타냐 후가 연립정부를 구성하는데 확실 한 길을 확보했다” 고 전했다.

AP통신은 이스라엘 총선에서 우파 정당들이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 전체 120석의 과반인 65석 가 량을 얻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집권 리쿠드당 과 베니 간츠(59) 전 군 참모총장이 이끄는 중도정당연합 ‘청백당’ (Blue and White party)은 각각 35 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대주의를 표방하는 보수정 당인 토라유대주의당(UTJ)과 샤 스당이 나란히 8석씩 차지할 것으 로 보인다. 반면, 중도좌파인 노동당과 아 랍계 하다시당은 각각 6석에 그쳤 다. 아비그도르 리에베르만 전 국방 장관이 이끄는 우파‘이스라엘 베 이테누당’ 은 5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대마초 합법화를 선거 공 약으로 내세웠던 제후트(Zehut)당 은 득표율이 약 2.5%에 그쳐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총선에서 의석을 얻으려면 득표 율이 3.25%를 넘어야 한다. 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약 67.8% 로 2015년(71.8%)보다 4% 포인트 떨어졌고 특히 아랍계 유권자의 투 표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네타냐후 총리는 10일 새벽 지 지자들을 향해“거의 상상할 수 없 는 일을 해냈다” 며“나는 이스라엘 이 5번째로 나를 다시 한번 (총리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총선 직 후 대통령은 정당 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연정구성 가능성이 높은 당수 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고 연정구성 권을 준다. 지명된 총리 후보가 42일 안에 연정을 출범시키면 총리직에 오르 지만, 연정에 실패할 경우 대통령 이 다른 정당 대표를 총리 후보로 다시 지명해야 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총리를 지냈고 2009년 두 번째 총리직에 오른 뒤 2013년과 2015년 총선에서도 모두 승리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앞두고 도 덕성 논란 등으로 타격을 받았다. 지난 2월 말 이스라엘 검찰은 네 타냐후 총리를 뇌물수수와 배임 및 사기 등 부패혐의로 기소할 것이라 고 발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막판에 요르단 강 서안 정착촌 합병 등 유대 민족 주의와 안보를 부각해 보수층 결집 에 총력을 쏟았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의 총선 행보 에 큰 힘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미국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한 뒤 분쟁지역인 골란고원에 대한 이 스라엘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뒤 점 령한 지역이지만 국제사회는 시리 아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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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컬럼·독자한마당

THURSDAY, APRIL 11, 2019

[시단(詩壇)]

숯이 보석이 되는 이유

봄 처녀 장진순 <플러싱 방주교회 장로, 2003년 자유문학 등단>

해산의 진통이 숲으로 번져가고 어둠을 사르는 취기 오른 진달래 창가 아가씨의 가슴에 불 지른다 어느새 그녀는 화사한 차림으로 꽃비 맞으며 공원을 맴돌고 따라오는 이도 없는데 자꾸만 뒤 돌아본다 도심에 불 켜지고 제과점, 커피 잔 마주앉아 음악에 젖어드는 아가씨 허전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핸드백을 침대에 던져놓고 옆에 쓰러져 눕는다. 초점 없이 한곳을 바라보다가 누가 부른 것처럼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려다본다.

TV를 켰다가 셀 폰을 들었다가 베개를 끌어안고 이유 없이 흐느끼다가 어느새 꿈속을 거니는…

겨우내 움추림으로 있던 나무들 이 생명의 기지개를 편다. 땅속 깊 은 곳의 뿌리에서 가지로 가지에서 줄기를 이어 가지 끝으로 흘러 새 순을 내고 있다. 나무를 가만히 생 각하면 언제나 사람과 어찌 저리 꼭 같을까 싶어 눈시울이 시큰거린 다. 꽃을 내는 것은 나무 혼자서도 아니요 줄기만도 아니요 땅과 하늘 그리고 태양의 모든 우주의 기운들 이 모여 꽃을 피우는 것이리라. 뭉 뚝한 나무에서 꽃이 피는 것은 더 더욱 아님에 놀라고 만다. 꽃은 언 제나 뿌리 반대편의 먼 가지 끝에 서 새순이 돋고 꽃이 피는 일은 신 비이고 경이이다. 아버지도 살았고, 그의 아버지 도 살았고, 그의 할아버지도 살았 을 오늘의 삶과 그리고 인생은 그 리 녹녹치 않음을 삶 속에서 뼈저 리게 느끼는 것이다. 부모의 그늘 에서 자랄 때야 뭐 그리 어려운 일 이 있었을까. 그 따뜻하고 온화한 둥지를 떠나 낯선 곳에서의 홀로 서기는 설레임이라기보다는 두려 움이고 절망마저 느끼는 고통의 시 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홀로 서 기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어떤 과제일지도 모른다.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일까. 단 한 번쯤은 자신에게 자문해 볼 법한 일이다. 또한 그 유통기한의 물건 에는 이상은 전혀 없는 것일까. 너 무도 뜨거운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에 물건이 있어서 상하지는 않았 을까. 온도의 심한 차로 물건이 또 한 상한 일은 없을까. 이제는 불현듯 삶에 대해 진실 해지고 싶어졌다. 무작정 살아야겠 기에 살아가는 삶이 아닌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분명해져야겠다는 생각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불혹 의 언덕을 올라 사십의 중반에 오 르니 이제서 바람이 불면 등을 돌

신영 <칼럼리스트, 보스턴 거주>

“ … 숯이 보석이 되기까지는 땅 속 깊은 곳에서 오랜 시간을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눌려지고 또 눌려진 후라는 것이다. 그 고온과 고압을 통과한 후에야 맑고 투명한 보석(다이아몬드)이 된다는 사실은 놀랍고도 신비한 일이다. 사람의 삶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다. 삶의 자리의 모양과 색깔이 모두 다를 것이다. 하지만 힘겹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그 고난은 더 밝은 희망을 준비하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 ”

려 피하는 일에 대해 어느 정도는 느낌으로 알아가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삶에 대해 많은 질문과 답을 찾고자 애쓰던 때도 있었다. 세상을 사는 일이 평탄한 삶만이 복 받은 일인가. 가까이 지내는 친 구 중에는 목사 사모가 있다. 남편 을 잃고 혼자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친구를 보면서 神이란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주변에도 그 비슷한 일들로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가. 기독교의 성경구절을 잠시 빌리 자면“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을 단 련하신다.(잠 17:3)”이 구절을 보 면서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다.

몇 년 전 나무와 사람을 생각하 모두 다를 것이다. 하지만 힘겹다 면서 사색하던 때의 이야기이다. 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무가 자라서 땔감으로 쓰여지고 그 고난은 더 밝은 희망을 준비하 불에 타 숯이 되는 이치야 그 누군 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들 모를까. 진정 그 숯이 숯검정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묻히는 숯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 예수가 광야의 유혹 없이, 고난 면 보석이 되어 반짝이는 다이아몬 의 십자가 없이, 죽음의 고통이 없 드가 될 것인가. 누구나 반짝이고 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그 화려한 보석인 다이아몬드를 가지 부활의 영광이 더욱 빛날 수 있는 고 싶어 할 것이다.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여정 중에 숯으로 남은 원소나 다이아몬드 만나는 아픔이 슬픔이 고통이 참 의 원소는 똑같은 탄소이다. 똑같 ‘십자가의 길’임을 깨달을 수 있 은 원소가 하나는 숯으로 남고 또 다면‘숯이 보석이 되는 이유’가 하나는 다이아몬드도 될 수 있다는 충분하리라. 꼭 기독교인이 아닐지 것은 다 아는 일이지만 깊이 생각 라도 그 어떤 종교를 통해서라도 을 만나면 참으로 신비한 일이다. 자신을 찾아가는 길에는 외로움이 숯이 보석이 되기까지는 땅 속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깊은 곳에서 오랜 시간을 높은 온 결국은 마음 안에 있는 예수, 부 도와 압력으로 눌려지고 또 눌려진 처, 그 외의 神에게 찾아가는 길은 “나무가 불타서 숯이 되고 / 그 후라는 것이다. 그 고온과 고압을 결국 나에게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 숯이 오랜 세월 열 받으면 보석도 통과한 후에야 맑고 투명한 보석 문일 것이다. 神은 멀리 있지 않고 된다지………(중략)” (다이아몬드)이 된다는 사실은 놀 바로 내 마음 안에 살아 숨 쉬고 있 <신영의 詩‘나 오늘 여기에서’ 랍고도 신비한 일이다. 기 때문이다. 마음 안에 모든 것이 중> 사람의 삶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들어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한다. 삶의 자리의 모양과 색깔이 사람은 참 복을 받은 사람일 게다.

2019년 4월 11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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