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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rch 30, 2019

<제423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3월 3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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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앞두고 文대통령 북미 중재행보 주목 NYT, 한미간‘대북 온도차’거론“ ‘하노이 노딜’ 로 북미협상 촉진역할 벽 부딪혀” 내달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미 언 론들은‘포스트 하노이’국면에서 이어져 온 북미 간 교착상태의 타개 를 모색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 행보에 주목했다. 지난달 27∼28일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한미 간‘공조 균 열설’등이 불거져온 가운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런 시선을 불 식시키면서 비핵화 협상을 다시 본 궤도에 올려야 할 문 대통령의 역할 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9일“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 간 중재자로서 의 자신의 역할을 살리기 위해 부심 하는 가운데 내달 11일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 며 “문 대통령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 화 구축을 위해 북미협상 촉진에 외 교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이러한 노력은 비핵화 인식에 대한 북미 간 간극을 극명하게 보여준 하노이 정 상회담 결렬로 벽에 부딪혔다”고 보도했다. NYT는 문 대통령이‘하노이 노

지난 2018년 9월24일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간 무역협 정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0∼11일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DC를 찾아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방미는 정상회담 만을 위한‘공식실무방문’ 이다.

딜’이후 중재자로서 계속 노력해 왔으나, 미국 측은 김정은 북한 국 무위원장이 제재해제를 기대하기 전에 비핵화를 먼저 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설득하는 역할에 집중 하기를 원한다며 한미 간 온도 차를 언급했다.

NYT는‘하노이 노딜’ 이 제재 완화를 기대하며 베트남까지 기차 로 65시간이나 달려온 김 위원장만 큼이나 문 대통령에게 충격을 안겨 줬다면서“북미가 미사일·핵 실험 재개와‘전쟁의 위협’ 으로 다시 돌 아가는 걸 막기 위한 북미 대화 재

개 견인이 문 대통령으로선 절실하 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구축해온 한반도의 평화가 파괴될 수 있기 때 문” 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포 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을 방법 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 간 간극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북 한은 미국이 제재완화에 대한 입장 을 바꾸진 않는다면 협상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미국 당국자들은‘협상에 열려 있지만 더는 구걸하지 않겠다’ 는 입장이라 는 것이다.‘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은 김정은의 매력 공세가 더는 트럼 프 대통령에게 통하지 않을 것’ 이 라는 점을 입증해줬다고 미 당국자 들이 말해왔다고 NYT는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문 대통령이 자신이‘중개’ 해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지지도 하락을 겪는 가운 데 북한을 다시 핵 협상으로 견인하 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 이라고 보도했다. 이어“문 대통령 은 지난 2017년 5월 취임 후 북미 정 상 간 말 폭탄 위협이 고조되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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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 왔으며, 북미 정상을 평화의 길로 견인하는 데 많은 걸 걸었다” 며 문 대통령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좌초위기에 봉착했을 당시 5월 26 일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비공개 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열며 타개 노력에 나섰던 것을 전했다. CNN 방송은“남북 경협에 대 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확보한 다면 최근 몇 달간 지지도 하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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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문 대통령에게‘잠재적 승 리’가 될 것”이라면서도“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의‘유산’ (legacy)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는 김두연 신미국안 보센터 연구원의 언급을 소개했다. CNN은“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경제 부양과 남북 간 평화 발전을 위해 남북 간 경협 프로젝트를 추구 하고 있지만, 대북제재가 이를 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 전했다.

“北 대단히 고통받아… 현시점서 추가제재 불필요” 트럼프“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 서로 이해… 관계 유지 중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북한이 이미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 다면서 현시점에서는 추가 대북제 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 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 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의 개인별장인 마러라고 리 조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북한 은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그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며“나는

그저 현시점에서 추가적인 제재들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라 고 밝혔다. 다만“그렇다고 해서 내 가 나중에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 이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 다. 트럼프 대통령은“나는 김정은 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그 는 내가 매우 잘 지내는 사람” 이라 며“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 를 강조했다. 그러면 고‘좋은 관계’ 서“나는 적어도 할 수 있는 한 이 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포스트 하노이’국면에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교착국면이 이어 지고 있음에도 불구, 북한이 이미 부과된 제재로 충분히 고통받는 만 큼 당장 추가제재는 부과하지 않겠

다는 유화적 메시지를‘육성’ 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과 여전히 관계가 좋고 앞 으로도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겠다 는 뜻을 밝히며‘톱다운 해결’ 의의 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11일 워 싱턴DC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전개돼온 진행 상황에 대한 진단을 공유하고 향후 비핵화 협상 정상화를 위한 대응책 을 논의할 예정이 다. 앞서 트럼프 대 통령은 지난 22일 트위터를 통해“북 한에 대한 기존 제 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

이라고 오늘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 며“나는 오늘 이러한 추 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 고 밝힌 바 있다. 재무부가 그 전날인 지난 21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왔다는 의심 을 받는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독 자 제재를 가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 령이 거론한‘철회 대상’ 이 뭔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져 왔다. 당시 당 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하 려고 한 제재는 전날 재무부의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북한이 이미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현시점에서는 추 가 대북제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용이 아니라 수일 내에 예정돼 있 던‘미발표 대규모 제재’ 라면서 진 화에 나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은 실제로 전날 발표된 재무부 제재 를 철회하려고 작정했던 것이며, 참 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까스로

설득하면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추 가 대북제재를 철회한 것처럼‘호 도하는 설명’을 내놓은 것이라는 보도가 속속 나왔다. 이러한 미발표 대북제재는 애초 존재하지도 않았 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