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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8, 2023 <제568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0082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트럼프 재집권하면‘北핵보유’용인할까?… 기존 사례는 어땠나?

비

12월 28일(목) 최고 52도 최저 46도

흐림

12월 29일(금) 최고 54도 최저 40도

흐림

12월 30일(토) 최고 46도 최저 3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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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북한 김정은 외교활동 화보에 실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북한 외국문출판사는 김 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외교 활동 장면을 모은 화보‘대외관계 발전의 새 시대를 펼치 시어’ 를 12일 공개했다. 화보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6월 싱 가포르에서 첫 북미정상회담 모습을 싣고“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 고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서로에 대한 이해심을 가지고 적대시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약속” 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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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델라웨어, 펜실베이니아 대부 분, 뉴저지 남부를 포함하는 필라 델피아 연은 관할 지역에서는 제 조업체들의 고용 기대치가 2009 년 이후 가장 약한 수준이다. 또 뉴욕 연은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더 많은 고용을 예상하는 제조업 체들의 비율은 2017년 3월 이후 최저치다. 올해 뜨거웠던 미국의 노동시장이 내년에는 냉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댈러스 연은의 두 차례 조사에 지난 10월 일리노이주 알링턴 하이츠의 한 소매점에 붙은 구인광고 서는 텍사스주의 제조업체 및 서 비스업체의 약 30%가“이상적인” 치다. 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 1월보다 인력 수준에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응답자의 약 15%는 직원이 과 두 배나 많다. 또 고용 증대를 기 연초보다 약 7%포인트 증가한 수 잉이지만 해고하지는 않고 있다 대하는 제조업체 비율은 2020년 3

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밖에 리치먼드 연은의 12월 공장 고용 전망 지표는 2020년 5 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기업들은 숙련 인력 부족이 여 전히 문제라고 말하지만, 이들 연 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 공급 은 수요와 균형 상태인 것으로 나 타났다. 임금과 관련해서도 상승세가 둔화할 전망이다. 댈러스 연은에 따르면 연간 임 금 인상률이 2021년 7%, 지난해에 는 그 이상이었지만, 내년에는 4.3%로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캔자스시티 연은 지역에서는 임금 기대치가 3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세계 핵무기 보유국 현황

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1967 적 허용’ 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 년 이전에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 제사회는 대체로 미국의 용인을 폭발 장치를 제조하고 폭발한 국 ‘현실’ 로 받아들인다. 가를 의미한다.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세 나라 다른 나라들은 모두 핵무기 비 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 속에 보유국이므로 원칙상 핵무기 보 서도 끝내 핵실험을 강행해 성공 유가 금지돼있다. 했고, 핵무기 보유 규모를 늘렸다. 그런데 NPT 체제 밖에서 사 그 뒤에 미국의 암묵적 승인을 받 실상 핵보유국으로 용인된 국가 기 위해 자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 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이거나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했 과 인도, 파키스탄을 말하는데, 국 다. 제사회에서 이 3국은‘사실상(de 미국은 자국의 필요에 의해 3 facto) 핵보유국’ 으로 통칭한다. 국의 핵무기 보유를 각각 다른 과 이들 3국이 사실상 핵무기 보 정을 거쳐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유를 용인받은 데에는 세계 최강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세 나라 미국으로부터 예외적으로‘선별 와 거의 같은 수준의 핵무력 보유

내년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봉급도 별로 안오를 듯 노동시장 축소·냉각 전망… 인플레 압력 완화 기대 분기 일자리 증가율, 전 분기 절반… 임금 상승률 4.3% 올해 뜨거웠던 미국의 노동시 장이 내년에는 냉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 한 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을 벌여온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구직보다 구인 수요가 많 은 고용시장의 불균형이 고물가 기조를 고착할 수 있다는 판단 아 래 고용 지표를 주시해왔다. 결국 고용시장 냉각은 임금 상 승을 제한하고 인플레이션 압력 도 완화할 것인 만큼 연준에 긍정

적인 소식이 되는 셈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8일 여러 지 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조사 결 과라며, 미국 고용주들은 내년에 고용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 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역 연은 들의 고용 관련 데이터는 인플레 이션을 잡으려는 중앙은행의 노 력이 경제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 여준다. 하지만 여전히 일자리의 분명한 위축을 나타내지는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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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고 있던 자체 핵무장 요구를 잠 재위한 조치로 평가됐다. 트럼프가 이런 한국인의 불안 을 다시 야기할 경우 한국은“미 국에 미국의 핵무기든 한국이 자 체 핵무장이든 어떤 형태로든 핵 능력을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커질 것 같다” 고 여 석좌는 내다 본 것이다. 또“트럼프가 그게(한국의 핵 무기 보유) 돈이 덜 든다고 생각 해 좋다고 할 수 있다” 라고도 했 다.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도 핵무 기를 가지는 한반도의 핵확산이 우려되는 것이다. 이는 일본과 대 만을 자극해 동아시아 핵 개발 도 미노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 안보 사안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 고 있다. 결국 트럼프의 재선으로 북한 을 포함한 한반도 정책의 큰 흐름 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과제와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 용인이 핵심 조건… 北용인시 한국 자극,‘핵확산’우려 설정한 조 바이든 현 미국 행정부 는 물론이고 북한의 핵 위협을 마 주하는 한국에게는 큰 과제를 던 진 셈이다. 국제사회에서‘핵 보유 용인’ 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 을까. 이를 위해서는 국제 비확산 체제의 근간인 핵확산금지조약 (NPT)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NPT는 조약 당사국을‘핵무 기국’ 과‘핵무기 비보유국(NonNuclearWeaponStates)’ 으로 구 분하고 있다. 공식 핵보유국으로는 세계 최 초로 핵실험에 성공한 미국과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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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평가된다. 다른 점은 미국 이 북한의 핵무력 보유를 허용하 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 하면 북한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가능성을 여 석좌가 제기한 것이 다. 그는“트럼프의 참모들은 최 종 목표로서 비핵화를 절대 포기 할 수 없다고 말할 것” 이라면서도 문제는“트럼프의 관점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고 변덕스럽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 핵 위협을 막기 위한 확장억제를 강 화하고 있는 한국의 불안감이 높 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여 석좌는“한국이 트럼프 하 에서의 워싱턴선언을 얼마나 신 뢰할 수 있느냐” 가 향후 큰 변수 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한 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 제에 대한 의지를 가장 강한 어조 로 나타냈는데, 이는 한국내에서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 국제사회서‘사실상 핵보유국’존재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무기 보유를 인정한다고 공개적 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이를 암묵 적으로 허용하면서 북한과 어떤 대화 프로세스가 뒤따를 수는 있 다.”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 책연구센터의 앤드루 여 한국석 좌는 27일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 터뷰에서 내년 미국 대선에서 재 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 통령이 승리할 경우‘트럼프가 북 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것으 로 관측하나’ 는 질문에 이같이 답 했다. 북한 비핵화를 정책의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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