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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8, 2015

<제325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맑음

12월 28일(월) 최고 42도 최저 36도

비

12월 29일(화) 최고 49도 최저 43도

비

12월 30일(수) 최고 51도 최저 47도

12월 28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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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

크리스마스날 한인타운 팰팍에 벚꽃 활짝… 새해 좋은 일 만발하길… 크리스마스인 25일 미동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파크시에 벚꽃이 활짝 폈다. 엘리뇨의 영향으로 지난 주 내내 미동부 지역은 초여름같은 따뜻한 날씨를 보냈다 [관련사진 A2면]. 팰팍 거주 뉴욕일보 애독자 조병모씨는 오전 9시 아침 산책 중‘소문난집’식당 뒷편 40 E. Brinkerhoff Ave +2가와 3가 사이에서 한겨울에 활짝 핀 벚꽃 을 만났다며 사진을 찍어 뉴욕일보에 보내왔다. 조병모씨는“크리스마스에 만발한 벚꽃은 60여평생에 처음 본다. 아마 새해에는 한인사회에 좋은 일이 활짝 피어나려나보 다” 고 생각했다며“새해에는 뉴욕일보 독자들과 한인사회 보든 분들이 이 벚꽃처럼 화사한 웃음의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가기를 비는 마음에서 이 사진을 보낸다” 고 말했 <사진제공=뉴저지 거주 독자 조병모씨, 삼성 갤럭시 4로 찍음> 다. 뉴저지 북부 일대에는 현재 팰팍 이외에도 곳곳에서 벚꽃이 피고 있다.

미국,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중요한 사건으로 샌버너디노와 파리 테 러 같은 대량 살상 총격을 꼽았다. 개별 사건을 놓고 이것이‘매우 중 요’한 사건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샌버너디노나 찰스턴 등의 무차별 총격 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파리테러 와 수니파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 의 만행에 대해서는 각각 64%, 63%가 ‘그렇다’ 고 답했다. 또 경찰 총격에 따른 흑인 사망으로 촉발된‘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시민 운동 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4%였고, 이란 핵협상과 유럽 이민사태에 대해서는 각각 44%, 42%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 관련 기사 A3면 대중문화 부문에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기억할만한 사건’ 이라고 꼽은 사건이 하나도 없었다. 최근 개봉한 스타워즈 신작(37%)과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코미디언 빌 코스비 사건(36%) 등이 그나마 주목을 LA인근 샌버나디노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12월2일 오전 11시쯤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14명이 사망 받았다. 했다. 구조대가 총에 맞은 부상자들을 응급 치료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인 1천20명을 대상 으로 지난 11∼13일 온라인으로 이뤄졌 개인적으로도 올해가 좋았다고 대답 고 평가했다. 한 이는 29%에 그쳤고, 21%는 나빠졌다 이와 함께 응답자 대부분은 올해의 으며, 표본 오차는 3% 안팎이다.

국민 57%“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안좋았다” 미국인 과반은 올해가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더 안 좋은 한해였다고 평가 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AP 통신과 비영리법인인‘타임스퀘 어 얼라이언스’ 가 공동으로 벌인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57%는 전체적으로 올해가 작년보다 더 나빴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같은 응답을 한 비율 38%에서 늘어난 것이다. 올해가 작년보다 나아졌다는 응답자 는 10%에 그쳤고, 32%는 별 차이가 없 다고 평가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올해가 미국에 좋은 해라고 평가한 이들은 17%로 지난 해의 30%보다 크게 줄었고, 37%는 미국 에 올해가 작년보다 나빠진 한해라고 평 가했다.

“무차별총격, 가장 중요한 사건”

기후변화 문제를‘중요 의제’ 로 설정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14년 3월26일 기후변화 현장 점검차 들른 그린란드 우마르나크에서 개썰 매를 타 보고 있다. 반 총장은 첫 임기 때 지구 온난화 문제를 톱 의제로 제시해 세계 지도자들을 놀라 게 했다. <사진제공=유엔본부>

A2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인사회 송년·신년 행사 일정 12월 28일(월)

행사 7:00

한의사협회

12월 29일(화) 11:00AM 노인유권자연합

장소

문의

대동연회장

718-939-2555

금강산연회장

718-321-3050

1월 3일(일)

6:00

대전고 동문회

대동연회장

718-898-9049

1월 4일(월)

3:00

뉴욕평통

뉴욕평통 사무실

917-929-3133

1월 5일(화)

정오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이치우미 식당

212-560-8989

6:00

경북고 동문회

포트리 풍림식당

917-359-9002

7:00

배재고 동문회

대동연회장

201-600-3788

1월 9일(토)

7:00

직능단체협 회장 이·취임식

금강산식당연회장

1월 10일(일)

6:00

성남중·고 동문회

대동연회장

201-659-0648

1월 23일(토)

7:00

청과협회

대동연회장

201-787-0492

1월 24일(일)

7:00

뉴욕네일협회

대동연회장

718-321-1143

1월 27일(수)

6:30

KALCA

The Farm in Soho

212-633-2000

미동부 스키 & 스노우보드 협회, 1월3일~2월14일 무료 강습 미동부 스키 & 스노우보드 협회(KASSA, 회장 박만호)가 본격적인 겨울철 운동 시즌을 맞아 무료 강습 을 실시한다. 협회는 27일 오후 뉴저지 리지필드에서 무료 강습회를 위한 강사 클리닉을 실시했다. 무 료 강습은 2016년 1월3일~2월14일까지 매주 일요일 총 7회에 걸쳐 벨레어 마운틴에서 열린다. 한인이 면 누구나 참여해서 스키/보드를 저렴한 가격에 배울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협회 또는 헤이코 리안 협회 사이트로 미리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718-791-5556, 718-216-6682 △이메일: imj1207@hanmail.net <사진제공=스키 & 스노우보드 협회>

종합

시험폐지· ‘숙제없는날’도입 찬반충돌 백인들“잘 하는 일”vs 아시아계“하향평준화 반대” 학생들의 과중한 학업부담을 없애려 는 뉴저지주(州)의 한 교육감의‘교육실 험’ 을 놓고 지역 학부모들이 백인과 아 시아계로 양분돼 충돌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 뉴저지 프 린스턴 인근‘웨스트 윈저-플레인보로’ 교육구의 사례가 성적 위주의 학교 교육 에 대한 찬반 논쟁을 축소판처럼 보여주 고 있다고 전했다.

9천700명의 학생을 둔 이 지역의 데 이비드 아더홀드 교육감은 최근 학부모 들에게“우리 학군에 위기가 닥쳤다” 고 호소하는 16쪽짜리 서한을 보냈다. 학생 들이 과중한 학업부담로 스트레스에 시 달리고 있으며, 너무 많은 공부와 과제 로 씨름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이었 다. 지난해 이 학군에서는 120명의 중· 고등학교 학생이 정신과 진단을 권고받 았고 40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교육청이 실시한 학생 설문에서는“학교 가기 싫 다” ,“성적과 점수가 최우선의 가치” 라 는 등의 대답이 나왔고, 고교 우수반에 소속된 학생의 68%는“학교 때문에 스 트레스를 받는다” 고 말했다. 이 학군은 시쳇말로‘잘 나가는 학 군’ 이다. 지난 3년간 명문대인 매사추세

뉴저지 프린스턴 인근‘웨스트 윈저-플레인보로’학군의 데이비드 아더홀드 교육감이‘전인교육’ 을 내세우며 중간·기말시험을 폐지하고,‘숙제 없는 날’ 을 도입하자 백인 학부모들은 찬성하고 아시아 계 학부모들은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숙제에 지친 어린이.

츠공과대학(MIT) 진학생이 16명에 달 했다. 수학·과학경시대회와 음악콩쿠 르에서 입상하거나 미국 대학입학자격 시험(SAT)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도 줄 을 이었다. 이런 교육환경 변화에는 최근 급속 히 유입된 아시아계 이민이 큰 영향을

외국 영주권자의 한국내 신분증 역 할을 한 국내거소신고증이 내년 7월부 터 폐지되지만 이를 대체하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7 일 한국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까 지 재외국민 주민등록 인구는 1만9천995 명으로 집계됐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는 외국 영주 권을 취득한 국민을‘재외국민’ 으로 분

류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 도로 올해 1월22일부터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을 유지한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 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때에는 읍면동 장에 신고도 해야 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국내거소신고 (증)로는 금융거래와 온라인 서비스 가 입 등 국내 경제활동에 제약과 불편이

한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빨리 발급 24일 뉴욕일원의 크리스마스 이브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뉴 욕의 수은주가 화씨 70도(섭씨 21도)를 가리켰다. 오후에는 뉴욕의 상징인 센트럴파크 지역의 수은주 가 74도(23.3도)까지 오랐다. 이는 기상관측이 시작된 1871년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이다. 종전 역대 최고 기온은 1996년에 기록된 63도(17.2도)다. 이상 기온에 뉴욕 시민들은 두툼한 겨울 코트 대신 반발 셔츠 등 가벼운 옷차림으로 막바지 연말 쇼핑을 하는가 하면 웃옷을 벗어 던진 채 운동하는 모습이 곳곳에 서 눈에 띄었다. 미국 동부 지역은 가을부터 현재까지 예년과 달리 온난한 날씨를 보여왔다. 뉴욕의 12 월 평균 기온은 37.4도(3도)지만 지난 13일 센트럴파크 기온이 66도(18.9)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우기도 했다. 지난해 겨울 유달리 춥고 눈이 많이 내린 것과 대조적이다. 겨울옷과 장갑, 목도리 등 을 파는 상점들은 이상 기온에 따른 매출 하락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

미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 인도, 한국계 주민은 2007년 44%였으나 현재 65%까지 치솟았다. 이런 가운데 아더홀드 교육감이‘전 인교육’ 을 내세우며 경쟁적으로 흐르는 학교 분위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 다. 중간·기말시험을 폐지하고,‘숙제

한국, 외국영주권자‘국내거주증’새해 7월부터 못써 재외국민 주민등록으로 바꿔야

“크리스마스 이브에 70도라니” … 뉴욕 역대 최고 기온, 웃통 벗고 논다

MONDAY, DECEMBER 28, 2015

외국인·재외동포 위해 시행령 개정… 새해 실시 새해부터 한국내에 체류하는 외국국 적 동포와 외국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 서 발급이 빨라진다. 한국 행정자치부는 외국인등록증이 나 국내거소신고증 신청 즉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내 용의‘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22일 국무회

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을 신 고·관리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세계적 으로 서명이 통용되는 경제환경에 맞춰 2012년 도입됐다. 현재는 등록된 인감이 없는 외국국적의 동포나 외국인이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를 받으려면 국내 신분 증에 해당하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외

크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체 재외국민 112만명 가운데 이미 국내거소 신고를 한 8만여 명이 주민등록으로 우 선 변경하고 연평균 3만여명 수준인 국 외 이주자가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재외국민 주민등 록 인원은 정부가 올해 연말 기준으로 전망한 11만명의 20%에도 못 미치는 2 만명 수준에 그쳤다.

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증이 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신청할 때 나오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뗄 수 있다. 국내 신분증이 나오기 전에 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새 시행령에는 또 본인서명사실확인 서를 뗄 때 신청자가 거래상대방의 주민 등록번호와 주소, 용도 등을 직접 기입 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가 구 술한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하도록 신청 자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없는 날’ 을 도입하는가 하면 아시안 학 생이 거의 전부인 수학 상급반 진학 학 년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늦춘 그는 “다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손을 쓰기에 너무 늦은 시점까지 내버려두면 안 된 다” 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사회는 뭉치기보다는 두 쪽으로 나눠졌다. 그것도 인종 대립 양상으로 갈라졌다고 NYT는 전했다. 아더홀드 교육감의 견해에 대체로 백인 학부모들은 지지를 보내는 반면, 아시아 계는‘교육을 하향 평준화시킨다’ 는논 리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열린 학군 내 학부모회의에서 도 참석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앉아 이런 대립을 극명히 보여줬다. 한 중국 계 학부모는“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 려면 경험이 필요하다. 자꾸 제한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고 목소리를 높였 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한 백인 여성 은“아들이 4학년인데 벌써‘나는 스펙 에 올릴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아무 일 도 못할 것’ 이라고 말한다” 고 한탄했다.

NYT는 두 그룹 간에 지난 몇 년간 쌓여온 팽팽한 긴장이 이번 편지를 계기 로 폭발한 셈이라고 전했다.

최근 정부는 국내거소신고증 폐지를 6개월여 앞두고 재외국민 주민등록 홍 보에 나섰다. 기존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은 내년 7월1일부터 상실된다. 행자부 관계자는“기존 국내거소신 고자들이 신분증명수단이 없어져 불편 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 각각에게 개별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고 말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관한 안내는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전화 110), 행자 부 민원안내 콜센터(전화 02-21003399), 행자부 누리집(www.moi.go.kr) 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기재사항을 일일이 쓰는 것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 시행령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종합

2015년 12월 28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총있는 곳에 사고난다… 규제 시급

올해 경찰총격 사망자 965명… 흑인 249명 경찰총에 의한 비무장 흑인 사망 확률 백인의 6배 올해 미국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숨 진 사람이 965명이었다고 워싱턴포스트 (WP)가 집계, 발표했다. 이는 연방수사 국(FBI)에서 집계한 400여명의 사망자 수와 비교해 2배에 달한다. 워싱턴포스트의 집계를 보면 사망자 가운데 총기를 소지했거나 사용한 사람 (564명), 칼이나 기타 물체를 소지했거 나 사용한 사람(281명)이 경찰 총격 사 망자의 88%였다. 비무장 사망자는 90명 (9%)이었고, 무장 여부가 불분명한 경 우도 30명(3%)이었다. 전체 사망자 중 흑인은 249명(26%)이었다. 무기나 기타 물체를 소지 또는 사용 했다가 사망한 사람 중 흑인의 비율은 24%로 전체 사망자 중 흑인 비율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비무장 사망자 중 흑 인의 비율은 40%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 였다.

WP는 미국의 인구 비중을 고려해 계산했을 때 비무장 흑인이 경찰 총격으 로 사망할 확률이 백인과 비교하면 6배 에 달한다고도 밝혔다. 총격으로 범죄 용의자를 숨지게 한 뒤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관은 올해 18명으로 지난 10년간 평균 5명보다 크게 많아졌다. 이렇게 지난 10년간 기소된 경관은 65명이었지만, 그중 법정에서 유죄가 인 정된 사람은 11명뿐이었다고 WP는 전

대니얼 배스킨이 그림을 그린 헬멧.

아이디어 하나로 자수성가한 뉴욕대 여학생 헬멧에 그림 그려 쓰고나갔더니… 주문 몰려 月 75개 판매

미네소타주 경찰의 비무장 흑인에 대한 무력 과잉사용에 대해 비난 시위.

했다. 경찰 총격에 사망한 사람 중 정신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243명 이었다. 시민단체 경찰행정연구포럼의 척 웩 슬러 국장은“흉기 난동을 부리는 정신 질환자에게‘무기를 버려라’ 라고 반복 적으로 명령하는 일은 오히려 정신질환 자의 불안감만 키운다” 며 경찰이 대응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 다. 워싱턴포스트는 2009년 무력사용 과 정에서‘생명 존중’원칙을 마련한 이후

4년간 경찰 총격 사망자가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라스베이거스 경찰의 사례와, 경찰이 덜 공격적인 추격 전술 을 쓸 때 사망자는 줄지만 범죄가 늘어 난다는 조지메이슨대학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경찰의 무력 사용에 대한 미국 사회에서의 논쟁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공개된 경찰 보고서와 지 역 언론 보도, 사건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경찰 총격 사망사건 자료를 수집했 다고 설명했다.

공권력 남용 논란 시카고경찰, 흑인 2명“또”사살 가정폭력 신고 출동 경찰, 19세 남 대학생·55세 이웃여성에 총격 백인 경찰이 흑인 10대 용의자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동영상이 공개되 면서 공권력 남용 논란에 휩싸인 시카고 경찰이 또다시 2명의 흑인을 사살했다. 희생자 중 1명은 실수로 총에 맞은 무고 한 시민이었다.

AP통신 등 현지 언론은 26일 새벽 시카고 웨스트사이드에서 흑인 남녀 2 명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의 총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했다. 사망 자는 19세 남자 대학생인 킨토니오 르그 리어와, 같은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55 세 여성 베티 존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르그리어는 오전 4시25분에, 존스는 오 전 5시14분에 각기 다른 병원에서 숨졌 다. 경관들이“전투적인 상황에 처해있 다” 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뒤 오전

4시25분께 총격이 발생했다고 경찰당국 은 밝혔다. 경찰당국은 총격을 가한 경 찰관의 인종과 근무 경력, 지위 등 구체 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숨진 르그리어의 아버지인 안토니오 르그리어씨는 시카고선타임스에“총격 사건이 나기 전에 아들을 크리스마스 가 족 모임에 초대했으나 참석하지 않았 다” 며“이후 새벽 집에 돌아온 아들은 불안해보였다” 고 말했다. 아버지 르그리어씨는 아들이“나를 위협하지 말라” 고 외치며 침실문을 부 수려고 해 이를 제지한 뒤 경찰에 신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 아래층에 사는 존 스에게 전화를 걸어“아들이 약간 흥분 했으니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문을 열지 말라” 고 말했고 전화를 받은 존스는“아 들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밖에 서 있다”

고 답했다고 르그리어씨는 전했다. 르그리어씨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존스가“워워” 하고 고함치는 소리를 들 었으며, 이후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중에 총소리를 들었고 아들과 존스가 1 층 현관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어린시절의 대부분을 위탁 가정에서 자라‘정서적으로’문제 가 있다고 설명했다. 존스의 다섯 자녀 중 한 명인 딸 라티 샤 존스도 선타임스에 총소리를 듣고 잠 에서 깼다며 문쪽으로 걸어가서 그녀의 어머니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모 습을 봤다고 전했다. 시카고 경찰은 성명을 내고“55세 여 성 희생자는 실수로 총에 맞아 비극적으 로 사망했다” 며“유족과 지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고 말했다.

‘청명한 하늘과 하얀 구름으로 뒤덮 인 헬멧’ 올해 27세인 여성 기업인 대니얼 배 스킨이 헬멧에 처음 그린 그림이자‘미 니’창업기업 왕국을 일구게 한 아이템 이다. 뉴욕타임스는 대학생 때 헬멧에 그 림 그리는 것으로 시작해 6개의 기업을 일군 자수성가형 사업가의 이야기를 27 일 소개했다. 배스킨은 다양한 그림이 새겨진 헬 멧 판매에서부터 이동 판매 수단인 세발 자전거 수레 임대사업, 그리고 자전거에 부착할 수 있는 사각 스마트폰 케이스 제조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녀의 사업은 2008년 맨해튼에 있는 뉴욕대학교 기숙사에서 시작했다. 예술을 전공하는 여대생이었던 배스

킨은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을 그린 헬 멧을 쓴 채 자전거 여행을 했고, 여러 사 람으로부터‘헬멧을 어디에서 샀느냐’ 는 질문을 받았다. 애초 사업 구상이 없었던 그녀는 뜻 밖에 좋은 반응을 얻자 헬멧에 벌집, 사 과, 두뇌 등 다양한 그림을 그려 넣는 것 으로 일을 벌려 나갔다. 자전거 판매점 등을 통해 판매를 시도하다 쉽지 않자 직접 전자상거래(e-commerce)를 활용 했다. 당시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구 축하기가 어려웠고 비용도 많이 들었으 나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대신 배스킨 은“아주 조잡한 사이트” 를 만드는 것으 로 비용을 줄였다. 이 사이트에서는 제 품을 볼 수만 있고 주문은 별도의 이메 일로 해야 했다. 제품 배달도 배스킨이 직접 우체국에 가서 우편으로 보냈다.

비만 치료에‘반토막’희소식 삼키는 식욕억제‘풍선’,임상시험서 효과 입증 4개월에 10Kg 빠져… 그러나 풍선 빼낸 후엔? 삼키기만 하면 뱃속에 들어가 부풀 려지면서 위의 용적을 줄여 식욕을 억제 하는 첨단 풍선이 단기간에 체중을 크게 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풍선은 수면마 취 아래 내시경으로 위에 넣었다가 6개 월 후 다시 내시경으로 빼내게 되어있 다. 그러나 새로 개발된 첨단 풍선은 수 면내시경 사용없이 그냥 삼키기만 하면 되며 4개월 후에는 다시 꺼낼 필요없이 소화관을 통해 체외로 배설된다. 미국 얼루리언 테크놀로지(Allurion Technologies) 사가 개발한 이‘엘립 스’ (Elipse) 풍선은 섬세한 폴리머 필름 으로 만들어진 작은 캡슐 모양으로 아주 얇은 도관(導管)이 매달려있다. 이 캡슐은 그냥 삼키면 된다. 캡슐이

위에 도달하면 도관을 통해 물을 주입, 캡슐풍선을 부풀린 다음 풍선이 충분히 부풀면 도관을 잡아당겨 다시 입 밖으로 꺼낸다. 그러면 풍선이 위 공간의 대부 분을 차지하게 돼 식욕이 줄어 덜 먹게 된다. 약4개월 후에는 풍선에 장치된 밸 브가 열리면서 풍선 속의 물이 빠지며 풍선은 쭈그러들어 소화관을 통해 체외 로 배설된다. 그 후부 터 환자는 다시 정상 적인 칼로리를 섭취 할 수 있게 된다. 임상시험에 참가 한 비만 남녀 34명은 4개월 사이에 체중이 평균 10kg, 허리둘레 가 8cm 줄었다. 치료 후 물을 빼 쭈그러진

2010년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다락 방의 좁은 공간을 빌려 헬멧 사업을 이 어나가면서 다른 사업으로 아이템을 확 대했다. 세발자전거 수레 임대 사업은 배스킨이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 정에서 나왔다. 제품을 만들어도 이를 알릴 방법이 없자 친구로부터 빌린 세발 자전거 수레를 이용해 직접 거리 홍보에 나섰고 이후 자신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 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것을 계기로 임대사업으로 확대했다. 뉴욕타임스는 배스킨의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사업이 확산일로에 있다고 전했다. 배스킨의 헬멧은 올해 월 20∼75개가 팔려 지난해보다 200% 증가한 판매실적을 냈다. 최근에는 회사 로고가 달린 헬멧 200개를 만들어 달라 는 주문까지 받았다.

풍선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안 전하게 체외로 배설됐다. 글래스고 대학의 영양학자 마이크 린 박사는 이 방법은 비만한 사람이 단 기간에 체중을 상당히 줄이는 데는 도움 이 되겠지만 영구한 해결책은 못 된다고 강조했다. 치료 후 일단 풍선이 배출되 고 나면 더 이상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 기 때문에 환자가 장기적인 체중유지 전 략을 짜지 않으면 줄어든 체중은 다시 불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는 지적 했다. 풍선요법은 일반적인 다이어트로 는 체중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한 비만환 자에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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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송년 특집

송년특집 : 2015 한국의 인물 1 정치 ‘민주화 거목’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이완구 전 국무총리

▲ 김영삼(YS) 전 대통령 = 한국 정 계의‘거목’ 인 김 전 대통령이 지난 11 월 22일 새벽, 향년 88세로 서거했다. 서울대병원에 차려진 김 전 대통령의 빈소에는 닷새간 약 3만7천400명의 조문객 행렬이 이어졌고, YS 국가장의 영결식은 11월 26일 국회의사당에서 엄수됐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전두환·노 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제14대 대통령 으로 취임, 우리나라에 박정희 전 대통 령부터 이어진 군부 정권의 마침표를 찍고 첫 문민정부 시대를 열었다. 재임 기간에 군부 사조직‘하나회’척결, 금 융실명제 시행,‘5·18 관련 특별법’ 제정, 일제 강점기 잔재 청산 작업 등 여러 분야에 개혁이 추진됐으나 1997 년 1월 한보 사태가 터졌고, 그해 12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맞아 임기 말 오점을 남겼다. 김 전 대통령은 다 양한 정치적 기록을 세웠다. 만 26세에 자유당 후보로 출마해 최연소 의원에 등극했고, 제1야당의 당수로서 뉴욕타 임스와 가진 인터뷰가 논란이 돼 헌정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

사상 최초로 의원직 제명을 당하기도 했다. ▲ 이완구 전 국무총리 = 이 전 총 리는 지난 2월16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를 거쳐 총리 인준 표결을 통과하며 ‘포스트 JP(김종필 전 국무총리)’ 로통 할 만큼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았다. 차 기 충청권 맹주이자 대권 주자로도 거 론됐다. 그러나 지난 4월 스스로 목숨 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 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 싸이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결 국 이 전 총리는 야당의 공세와 비판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4월 20일 스스 로 사의를 표명했다. 재임 기간은 63일 로 사실상 역대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 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다. 이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10월 2일 열렸다. 당시 이 전 총리는 140일 만에 공개적 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 전 총리 측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 실이 없고 당시 그를 만난 기억이 없다 고 주장했다. 이처럼 결백을 주장하는 이 전 총리는 명예회복을 위해 내년 총

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부여·청양 에서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의지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 = 유 전 원내대표는 지난 2월2일 원내대 표 경선에서 주류 측의 지원을 받은 이 주영 의원을 제치고 선출, 집권여당의 원내사령탑 자리에 올랐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인 이회창 당시 총재의‘경 제 선생님’ 이자 최측근으로서 2002년 대선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고,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는 박근혜 대통 령을 도운‘원박’ (원조 친박근혜)계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원내대표 취임 이후“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라는 주장을 비롯해 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상황이 잦아 졌고, 두 사람의 갈등은 박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배신의 정치 심판론’발언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결국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 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사태가 단 초가 되면서 청와대의 유 원내대표 끌 어내리기가 본격화됐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 약 5개월 만인 7월8일 사퇴 를 권고하는 소속 의원들의 의원총회 결과를 수용하며 원내대표직에서 물 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입지가 확 고해진 면도 있으나, 박 대통령의 확고 한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출신 유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에 맞서다 낙 마했고 공천 과정에서의‘TK 물갈이’ 전망도 나오고 있어 내년 총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 황교안 국무총리 = 지난 4월 성 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이완구 전 총리 가 낙마한 것을 계기로 법무부 장관에 서 국무총리로 도약했다.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가기 관 대선 불법개입 의혹 사건 등 굵직굵 직한 현안들을 무난하게 해결해 박근 혜 대통령의 신뢰를 얻었다. 황 총리는 취임 직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수습에 매진했다. 또 부패척결과 규제개혁, 국민안전을 핵심 과제로 제 시하고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역 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당일에는 직접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을 발표하며 교 과서 국정화 정국의 전면에 섰다. 일각에서는 원칙과 법치를 중시하 며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황 총리가 주요 과제들을 성공적 으로 마무리한다면, 잠재적 차기 대통

령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자신의 역할을‘관리형 총리’ 로 묶어두고 있어 책임총리를 구 현하는데 한계가 있고, 보수적 색채가 고착화되면 국정 통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 대표 =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2월13 일 새정치연합을 탈당했다. 지난해 3 월 2일 신당 창당을 돌연 중단하고 독 자 세력화 대신 제1야당인 민주당과의 통합을 선택한지 1년9개월여 만이다.

2년도 채 안돼‘호랑이’잡기를 포기 한 채 호랑이굴에서 뛰쳐나와 한겨울 추위 속 시베리아 벌판에 홀로 섰다. 지난 해 3월 제1 야당의 공동대표로 새 롭게 출발한 안 전 대표의‘새정치 실 험’ 은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에 서 패배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불과 5개월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절치부심의 각오로 와신상담해온 안 전 대표는 지난 9월 당내 부패척결 과 낡은 진보청산의 깃발을 들고 다시 나섰다. 하지만 혁신 주창이 당 주류측 의 반대에 밀려 열매를 맺지 못하자 결 국 다시 새정치세력 구축의 시도를 위 해 당을 떠났다. 안철수 정치세력의 성 패는 내년 4.13 총선 구도를 재편할 전 망이다. ▲ 한명숙 전 총리 = 한 전 총리는 지난 8월20일 대법원에서 불법 정치자 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 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나흘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이었다. 이로써 헌정사상 최초 여성 총리를 지 낸 한 전 총리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된 첫 전직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 다. 한 전 총리는 수감되는 순간까지 “진실은 그 시대에 금방 밝혀지지 않 을 수도 있지만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 를 만들 때 언제든지 밝혀진다” 며결 백을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로 평가받아오다가 김대중 전 ‘대모’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 2000년 16대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 원으로 당선됐고 이후 초대 여성부 장 관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는 총 리로 발탁되며 정치인생의 정점에 올 랐다. 2010년 야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 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12년 민

MONDAY, DECEMBER 28, 2015 주통합당 대표로서 19대 총선을 지휘 하며 재기했지만 총선 패배 책임을 지 고 물러나 평범한 의정 활동을 벌여왔 다. ▲ 이만섭 전 국회의장 = 한국의 대 표적 정치 원로인 이 전 의장이 12월 14일 오후 항년 83세로 별세했다. 이 전 의장은 대구 출신으로 연세대를 졸 업한 뒤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를 거쳐 31세 때인 지난 1963년 6대 국회 공화 당 전국구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8선의 관록을 기록하며 두 차례 나 국회의장을 지냈다.

5공 당시 국민당 총재와 1997년 대 선 이후 국민신당 총재시절을 제외하

고 줄곧 여당생활만 했다는 점에서 일 부 비판적 평가도 있지만‘꼿꼿하고 바른말 잘하는’원로정치인이라는 평 가다. 특히 제1공화국 시절 취재기자 로서 의사당 기자석에서 회의를 지켜 보던 중“자유당 이 X들아” 라고 고함 을 질러 이름이 속기록에 오른 일화로 유명하다. 또 기자 시절 최고회의에 출 입하면서 당시 박정희 의장의 눈에 거 슬리는 기사를 써 필화로 구속되기도 했지만, 당시의 인연이 정계 입문의 계 기가 된 남다른 사연이 있다. 이 전 의 장은 지난 2009년 펴낸 회고록에서 박 정희 전 대통령을‘정치적 스승’ 으로 꼽기도 했다.

통일외교(북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 불 의의 흉기 피습에도 의연한 대처로 한 국 국민으로부터 큰 호감을 얻었다. 리 퍼트 대사는 지난 3월 5일 민족화해협 력범국민협의회 주최로 열린 조찬 강 연회에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 씨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해 뺨과 손목 등을 크게 다쳤다. 사상 초 유의 주한미국대사 피습으로 한미관 계가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었지만, 리퍼트 대사는 침착한 대처 와 긍정적 메시지 발신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는 평가다. 특히 피습 직후 트위터를 통해“같이 갑시다” 라는 메 시지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 한 것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에서 얻은 첫 아들에게‘세준’ 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트위터로 격 의 없이 소통하는 등 활발한 공공외교 로 역대 어느 주한미국대사보다 한국 인에게 친숙한 존재가 됐다. 최연소 주 한미국대사이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 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부임 당시부터 화제를 모았다.

▲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 지난 6월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해사 기구(IMO) 사무총장에 선출된 인물. 이로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유엔 국제기구를 이끄는 현직 한국인 수장이 두 명이 됐다. 반 총장을 제외 하고 유엔 국제기구 수장으로는 이종 욱 세계보건기구(WHO) 전 사무총장 에 이어 두 번째 한국인이다. 임 신임 사무총장은 덴마크, 러시아, 키프로스, 필리핀, 케냐 등 모두 6개국 후보가 경 쟁한 선거에서 5차례에 이르는 투표 끝에 당선됐다. ▲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 부장 =‘8·25 합의’ 를 이끌어 낸 공 로로 북측에서‘공화국 영웅’ 으로 불 리는 김정은 정권의 핵심 실세다. 김정 일 국방위원장 시절 대남외교를 주도 했던 김양건은 김정은 체제에서 대외 정책 전반을 지휘하는‘외교 브레인’ 으로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노동당 국 제부 말단 관료를 시작으로 국제부장 을 거쳐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 비서 <A5면에 계속>

송년 특집

2015년 12월 28일(월요일) <A4면에서 계속> 까지 승진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좌천된 적이 없다. 특히 2007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북측의 주역으 로, 당시 북측에서는 유일하게 배석해 김 국방위원장을 보좌했다. 2009년 8 월에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 조문을 위한 북측 사절단의 일원이었고, 지난 해 10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에 는 사실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 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했다. 그는 지 난 8월 북한의 지뢰 도발로 남북이 교 전 직전까지 치달았던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합의 도출을 이끌어 내는 과정 에 참여함으로써 존재감을 드러냈다 는 평도 있다. 73세인 김양건은 8월 남 북 고위급 접촉 전 노동당의 노선과 정 책, 주요 인사 등을 결정하는 노동당 정치국의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 진하면서 실세임을 입증했다. ▲ 최룡해 노동당 비서 = 북한 빨치 산 2세대의 대표 주자로‘권력 2인자’ 자리까지 올랐다가 최근 업무 소홀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정책에 대한 이견 표출로 지방 농장으로 추방 된 것으로 알려졌다. 1950년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최룡해는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 부를 졸업하고 1960년대 후반 사회주 의노동청년동맹(현 김일성사회주의청 년동맹) 부부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정치 엘리트 코스’ 를 밟다가 1998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1비 서로 재직 중 비리 사건에 연루되면서 평양시 상하수도관리소 당 비서로 좌 천됐다. 당시 연루자 상당수가 처형을 당할 정도로 사건의 파문은 컸지만, 최 룡해는 부친의 후광 덕으로 비교적 가 벼운 처벌을 받았다. 그는 2003년 8월 당 총무부 부부장(차관급)으로 복권됐 으나 이듬해 비리 혐의로 협동 농장에 서 혁명화 교육을 받으며 권력 중심부 에서 다시 밀려나는 듯했다. 그러다 김 정은 집권 첫해인 2012년 북한 군부 내 최고 직책으로 손꼽히는 총정치국 장,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 위원회 부위원장에 잇달아 임명되면 서 핵심 실세로 급부상했다. 이후 황병 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정은 정권의 2 인자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하다 백두산발전소 부실공사와 김 제1위원 장의 청년중시 정책에 대한 견해차 표 출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근 함경도 지역의 협동 농장으로 쫓겨나 다시 혁 명화 교육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나은행)장에 올랐다. 충남 부여군 은산 면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옛 서울은행에서 은행원 생활을 시작했 다. 그 후 35년 만에 원만한 대인관계 와 뚝심 있는 추진력을 무기 삼아 자산 규모 1위로 도약한 통합은행의 수장이 됐다. 그는 2013년 하나은행 충청영업 그룹을 이끌면서 영업 성적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충청영업그룹 직원 1천여 명의 이 름과 신상을 일일이 기억하고 애로사 항을 살핀 리더십이 이런 성과의 바탕

이 됐다. 산행 후에는 직원들의 발을 직접 닦아줬다는 일화도 있다. 격의 없 는 행동으로 얻은 별명이‘시골 촌놈’ 이지만‘함혈연창’ 의 리더라는 말도 함께 듣게 됐다. 중국 고사에서 유래한 함혈연창은‘피를 머금고 고름을 입으 로 빨아낸다’ 는 뜻으로, 아랫사람을 제 몸처럼 아끼고 챙기는 윗사람을 표현 할 때 인용되는 말이다. 함 행장은 섬 김과 배려의 리더십으로 내년까지 통 합은행의 화학적 결합을 완성하겠다 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IT·과학기술 ▲ 임지훈 카카오 대표 = 올해 8월 35세라는 젊은 나이에 시가총액 8조 원대 기업인 카카오를 이끌 신임 대표 로 파격 발탁됐다. 다음과의 합병 1년 을 넘기며 본격적으로‘개혁 드라이 브’ 를 거는 카카오에서 모바일 시장에 대한 통찰력과 특유의 젊은 감각으로 혁신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카이스트 산업공학과를 졸 업한 뒤 NHN 기획실, 보스턴컨설팅그 룹 컨설턴트를 거쳐 소프트뱅크벤처 스 수석심사역을 지냈다. 2012년 4월 인터넷·모바일 초기기업 전문투자사 인 케이큐브벤처스를 설립, 3년여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2010년 소프트뱅크벤처스 재직 시 절 국민 게임‘애니팡’ 을 운영하는 선 데이토즈의 성공 가능성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30억 원의 거금을 투자받도 록 발굴한 이력이 유명하다. 임 대표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모바일을

임지훈 카카오 대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기반으로 사람과 서비스를 연결해 가 치를 제공하는 온디맨드(OnDemand)에 집중해 모바일 2.0 시대를 열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사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올해 한 국과 일본 롯데를 모두 장악하고 사실 상 그룹 총수로 부상했으나, 동시에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 전쟁’ 을 치르면서 재계 오너 가운데 가장 바쁘고 힘겨운 한 해를 보 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7월15일 롯 데홀딩스 정기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부회장에 선임되면서 한·일 롯데를 총괄하는‘원톱’자리에 올랐다. 하지 만 같은 달 27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앞세워 일본 롯데 홀딩스에서 신동빈 회장을 해임하는 등‘쿠데타’ 를 시도하면서 잠재된 경 영권 갈등의 뇌관이 터졌다. 바로 다음 날 신동빈 회장은 홀딩스 이사회를 주 도해 창업자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표

이사 회장직에서 전격 해임하고 반란 을 진압했다. 8월 신동빈 회장은 직접 국민에게 경영권 분쟁에 대해 사과하 고 호텔롯데 상장 등 기업지배구조 개 선과 그룹 투명성 강화를 약속했다. 9 월에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쏟아지는 의원들의 질문에 한국말로 대답하는 곤욕을 치 르기도 했다. 그러나 연말인 지금까지 경영권 다툼은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법적으로도 업무 방해·명예 훼손· 해임절차 등을 문제삼아 서로 맞고소 한 상태로, 일본과 한국에서 계속 관련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 상고 출신으로 말단 은행원을 거쳐 9월 1일 출범한 하나·외환 통합은행(KEB하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이 이뤄진 지 17년 만인 올해 9월13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을 성사시켰다. 지난해 9월 노사정위 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노사정 대화는 올해 4월 초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

으로 좌초하는 듯했다. 김 위원장도 대 화 결렬의 책임을 지고 청와대에 사퇴 서까지 제출했다. 8월 들어 청와대와 여당이 노사정 대화 재개를 추진하면 서 김 위원장에게 다시 중책이 맡겨졌 다.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노사정위원 장 연임 발령을 받은 그는 물밑 접촉으 로 8월 말 한노총의 대화 재개 선언에

기여했다. 재개된 노사정 대화에서는 ‘일반해고’ 와‘취업규칙 변경요건 완 화’ 라는 양대 사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두 사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노동계와 반드시 대타협 의제 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 서 노사정 대타협은 다시 실패하는 듯 했다. 김 위원장의 협상력이 이때 발휘 됐다. 연일 이어지는 노사정 4인 대표 자 회의에서 때로는 어르고 때로는 달 래며 양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조율 했다. 결국, 김 위원장의 중재안을 노 동계와 정부가 받아들여 9월 13일 역 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졌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노동·농민단체 회원 등 수만 명이 정권을 규탄한‘민 중총궐기 투쟁대회’ 를 주도했다. 지난 해 12월 사상 첫 조합원 직접선거에서 박근혜 정부의‘노동개악’ 에 맞선 즉 각적인 총파업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 고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됐다. 현장 노동자 출신인 그는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시절 77일간의 옥쇄파업을 주 도한 혐의로 2009년부터 3년간 실형 을 살았다. 출소 후에는 쌍용차 해고자 의 복직을 촉구하며 171일간 송전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위원장 당선 후에는 올해 4월 24일 1차 총파업, 7월15일 2차 총파업 집회,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이끌었다. 지난해 5월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참가자 들과 함께 종로대로를 점거하고 청와 대 방향 행진을 시도한 혐의로 올해 6 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출석하 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 태다. 올해 5월 노동절 집회 때 폭력 시 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체포영장이 발 부됐지만, 경찰 조사에 불응했다. 경찰 의 검거를 피해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 구 조계사 경내로 피신해 조계사 측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가 25일 만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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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거해 경찰에 압송됐다. ▲ 김수남 검찰총장 = 12월 2일 제 41대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8년 만의 TK(대구·경북) 출신 총장으로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사정작업을 지휘하게 됐다. 판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중앙수 사부 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기획·특수 분야의 중요 직책을 두 루 경험하면서 경력을 쌓았다. 2013년 수원지검장 재직 당시 이석기 옛 통합 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사건 을 성공적으로 수사하면서 청와대의 신임을 받았다는 평가다. 2년 임기 중 총선과 대선이 몰려 있고 대통령 임기 말의 권력형 비리가 터져 나올 가능성 이 커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 요 구되는 시점에 중책을 맡았다. 김 총장 은 취임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를 강조하며“체제전복 세력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고 밝혀 정권 막바지 를 예고했다. 박근혜 ‘공안 드라이브’ 대통령이 영남대 이사로 있을 당시 김 기택 전 총장이 부친이다.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 해외 자원개발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 다. 성 전 회장은 회삿돈 횡령 및 사기 대출 등 혐의로 같은 달 3일 검찰에 출 석해 조사를 받았고 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 하루 전에는 기자회견을 자청해“난 MB맨(이명박 정부 인사)이 아니다. 왜 내가 검찰 수사의 표적이 됐는지 모르 겠다” 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 는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유서와 함 께 현 정권 실세들의 실명이 언급된 ‘금품 메모’ 를 남겨 정치권에 큰 파장 을 불러일으켰다.‘성완종 리스트’ 로 회자한 이 메모지에는‘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 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 병기, 이완구’ 라고 쓰여있었다. 특별수 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3개월간의 수사 끝에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6인은 증거 부족 또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 분했다. ▲ 원미숙 횡성소방서장 = 9월7일 강원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에서 횡성소방서장에 취임, 전국에서 첫 번 째로 여성 소방서장이 됐다. 올해 57세 로 강원 홍천출신인 원 신임 서장은 1978년 소방 공직에 입문해 최연소 여 성 소방경, 최초 여성 소방령, 최초 여 성 서장급에 오르는 등 전국 여성 최초 라는 타이틀을 매번 기록한 주인공이 다. 원 서장은 원주소방서 소방행정과 장,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팀장, 도 소 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을 역임했다. 안 전행정부장관과 대통령 표창 등도 수 상했다. <29일자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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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내셔널/경제

MONDAY, DECEMBER 28, 2015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 1년

‘언론플레이’ ‘유세쇼’능한 트럼프… 실제 투표장엔 얼마나

“차기 대선에 달렸다”

‘록콘서트’ 방불… 아이오와 코커스 실제참여 규모는 미지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해 쿠바와 국교 정상화, 이란 핵협상과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타결, 파리협정 합의, 동성 결혼 합법화와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 케어) 등 자신의 핵심 과 제를 이뤄내며 집권 후‘최고의 한 해’ 를 보냈다. 지난 6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의 흑인 교회에서 벌어 진 총기 난사 사건 이후, 희생자 장례식에 참석해‘어메이징 그레 이스’ 를 부르며 뭉클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집권 마지막해 를 앞둔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의 역할 등에 의욕을 보 이며 임기말‘레임덕’ 에 대한 전 망을 최대한 늦추고 있다고 AP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나기 전 올해의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그 는“이제‘4쿼터’ (임기 8년 중 마 지막 2년)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 다” 며 대통령 임기 마지막 1년도 남은 과제를 끝까지 추진해 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달 12 일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마지막

하와이 휴가 중 해병대 기지 찾은 오바마 대통령 부부

새해 국정연설에서 마지막 중점과제 밝힐 예정 으로 힘을 쏟을 과제들을 밝힐 예정이다. 보통 1월 말에서 2월 초에 진 행되는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 은 내년 대선 레이스 개막을 알 리는 양당의 코커스(당원대회)와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일정을 고 려해 평소보다 앞당겨졌다.

AP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국정 연설의 화두는 공화당 의 외교 정책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보좌진들의 말을 인용 해 전했다. 1년 안에 공화당이 장 악한 의회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것을 오 바마 대통령도 알고 있는 데다, 실제로 친정인 민주당 대신 공화 당의 지지를 업고 추진한 TPP 통 과 등 상대적으로 쉬운 과제들만 남겨둔 상황이다. 내년 의회 현안보다는 차기 대선 캠페인이 오바마 대통령의

“트럼프는 천박”… 버니 샌더스도 공격 나서 “트럼프 대신 날 지지해야 문제 해결” 주장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이면서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장 관의 그늘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 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공 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를 공격하고 나섰다. 샌더스 의원은 27일 NBC의 시사프로그램‘밋 더 프레스’ 에 출연해“진짜 문제는 도널드 트 럼프의 천박함(vulgarity)이 아니 지만, 트럼프는 천박하다” 고공 세를 폈다. 이날 별도로 낸 성명에서 샌 더스 의원은“점점 더 많은 노동 자 가정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정 책이 결국 억만장자 계층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됐고, 트럼프는 이 를 불안해하고 있다” 고도 주장했 다.

이 성명은 샌더스 의원이 NBC에 출연한 직후 트럼프가 트 위터를 통해 샌더스 의원이‘힐 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이메일 범죄를 넘어갈 수 있도록 했다’ 고 밝힌 데 대한 대응이다.

샌더스 의원은 다른 방송 프 로그램을 통해 트럼프 지지자들 이 자신을 지지해야 정말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 다. 그는 CBS의 시사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 에서“트럼프

“미디어의 힘이 대중의 인식 른 후보들에 비해 돈을 적게 들 에 미치는 영향을 트럼프보다 잘 이고도 훨씬 더 높은 효과를 거 이해하는 이는 없다.”

(AP통신)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공화당의 선두주자인 도 업적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더 중 AP통신은 트럼프를 제외한 널드 트럼프가 좀처럼 수그러들 대선 후보들과 수퍼팩(미국 연방 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AP는 지 않는 대중적 지지를 유지하는 선거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무제 전망했다. 데에는 그의 능수능란한‘언론 한으로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조 오바마 대통령이 이뤄낸 주요 플레이’ 가 한 몫하고 있다. 한 성과들은 주로 의회의 동의가 직)이 비싼 TV광고를 위해 수백 리얼리티 TV쇼 진행자였던 만 달러를 지출했지만, 트럼프는 필요없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 트럼프는 언론, 특히 방송의 속 지금까지 30만 달러만 쓴 것으로 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성과 생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돈은 오바마 대통령은 잇단 대형 고 있어 자신의 선거유세에 유리 드문드문 라디오 광고를 하는데 총기 난사 사건 때마다 총기 규 한 방향으로 언론을 다뤄나가는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에 반대하는 의회를 성토해 왔 데 능숙하다는 것이다. 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자, 총기 그럼에도 방송시간에 등장한 27일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시간은 트럼프가 가장 많았다. 구매자의 신원조사를 확대하는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는 선거유 지난 5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내용의 행정명령도 준비하고 있 세 현장에서 방송사 카메라 취재 폭스뉴스 한곳에서만 무려 22시 다. 진에게 관중이 운집해있는 상황 간46분에 걸쳐 트럼프 후보가 방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을 촬영하도록‘지시’ 한 뒤 이를 송시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 이런 정책들을 유지하거나 확대 따르지 않으면‘질책’ 을 하고 있 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 이는 해 나갈 수 있지만, 차기 대통령 다고 한다. 이 공화당에서 나온다면 이 모든 다른 공화당 경선후보인 테드 크 유세가 끝나고서 텅빈 유세장 루즈, 젭 부시, 마르코 루비오 후 조치를 뒤엎어버릴 수 있기 때문 을 배경으로 방송기자가 생방송 보가 노출된 방송시간을 모두 합 에 지난해 참패한 중간선거 때와 진행을 하려고 하면 화를 낸다는 친 것의 두배 이상이다. 는 달리,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얘기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대선전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 자신의 모습이 미디어에 어떻 연설하는 단상 뒤로 열렬 지지자 게 투영되는가를 가장 중시하는 이라는 전망이다. 들을‘병풍’뒤로 배치하는 것은 트럼프가 대규모 관중을 동원한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기자회 이벤트에 익숙한 트럼프 유세기 ‘유세쇼’ 견에서“민주당 후보가 내 후임 에 강한 것은 당연하다. 획팀에게는 기본이다. 가장 주목 유권자들과의 일 대 일 접촉면을 자가 될 것” 이라며“그러기 위해 할 대목은 트럼프가 스스로를 늘리며 대중에 친근감을 주려는 나도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할 것” ‘뉴스의 중심’ 에 머물도록 하는 전통적 유세방식과 대별된다. 이라고 말했다. 수완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이달 초 트럼프 후보가 개인 일례로 트럼프는 막말을 통해 비행기 격납고에서 보잉 757기 논란을 야기한 뒤 주류언론이 이 를 배경으로 영화‘에어포스 원’ 지지자들 중 많은 이들이 노동 계층이고 그들은 분노하고 있다” 를 부정적으로 보도하면 소셜미 의 주제음악이 배경음악으로 깔 디어에 글을 직접 띄워 대응에 리는 가운데 대중 유세를 한 것 고 전제한 뒤“정말로 노동계층 나선다. 통상 후보와 참모들이 은 트럼프식 유세를 가장 상징적 사람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 장시간 구수회의를 거쳐 신중한 으로 보여줬다. 하려면 소수가 아닌 중산층 전체 논평을 내놓는 전통적 방식과는 트럼프의 지지자인 빌 쿨랜더 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고말 확연히 다르다. 는 AP통신에“(트럼프의 유세는) 했다. 트럼프는 주로 확산성이 강한 1970년대 콘서트보다 낫다” 고 정치 분석가들은 좀처럼 지지 트위터라는 수단을 이용해 공격 주장했다. 유세현장에서 트럼프 기반을 넓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 하고자 하는 후보는 물론이고 주 는 마치‘록스타’ 처럼 수천명의 이고 있는 샌더스가 불평등이나 류 언론까지도 맹렬히 비난하면 팬들에 의해 환영을 받는다고 기후변화 같은 종래의 주장 뿐만 서‘노이즈 마케팅’ 을 한다. 이 AP통신은 전했다. 유명 팝가수 아니라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경우 대선 레이스를 일거수 일투 인 엘튼 존은“기타를 들지 않고 개입을 확대하려고 시도하는 것 족 보도해야 하는 주류 언론으로 도 이처럼 많은 관중을 동원한 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런 상황 사람은 트럼프가 처음”이라고 에 대한 공격도 그런 시도의 연 을 다시금 보도하는‘악순환’ 이 말했다는 후문이다. 장선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시위대 소 정치전문매체 리얼클리어폴 실제로 트럼프 후보는 지난 6 속으로 최근 라스베이거스 유세 리틱스가 집계하는 평균 대선주 월 출마선언 이후 거의 하루도 에 참석했다가 신체적 공격을 받 자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에서 클 빠지지 않고 방송과 신문지면에 았던 엔더 오스틴 3세는 마치 나 린턴 전 장관은 55.3%로 샌더스 등장해왔고, 이는 트럼프를 대중 찌 독재자인 아돌프 히틀러를 연 의원의 30.0%를 뚜렷하게 앞서 의 관심권에 확실히 머물도록 하 상시키듯“하일(Heil·독일어로 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과 샌더 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정가의 소 만세)! 트럼프” 라는 구호가 유세 스 의원의 격차는 지난 9월 약 식통들은 풀이했다. 이처럼‘언 현장에서 등장했다고 전했다.

13%까지 줄었다가 그 이후 다시 론 플레이’ 에 능한 트럼프는 다 그러나 연예계의 화려한 쇼를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방불케 하는 이 같은 유세에 몰 리는 관중에는‘허수’ 도 적지 않 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시말해 트럼프의 유세가 주는 열광적 분 위기를 만끽하면서도 실제 투표 장에는 나가지 않으려는 이들이 꽤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 (WP)는 27일자 신문에서 지난 11일 아이오와 주 디모인 시에서 얼린 트럼프의 유세에 참석한 지 지자들을 상대로 아이오와 주 코 커스에 실제로 참여할지를 문의 한 결과를 보도했다.

WP는“30대 초반의 한 커플 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 겠지만, 코커스에 참여할 뜻은 없다고 밝혔고, 25세의 대학원생 은 코커스에 가고는 싶지만 어떻 게 할지를 모르겠다고 말했으며, 한 그룹의 고교생들은 아직 투표 권이 없다고 밝혔고, 한 퇴직자 는 아직 결심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 소개했다. 또 61세의 린다 스투버는“트럼프를 대통 령으로 뽑고 싶다” 며“버락 오바 마 대통령을 더이상 TV에서 보 고 싶지 않다” 고 말하면서도, 실 제로 투표장에 나갈 것이냐는 질 고 답변했다 문에는“모르겠다” 고 WP는 전했다.

WP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의 유세장을 지속적으로 따라다 니는 열렬한 지지층은 전통적 공 화당 유권자층보다는 다소 젊으 면서도 대학 졸업장이 없는 블루 컬러 근로계층이다.

WP는“지금까지 정치에 관심 을 두지 않던 사람들이 마치‘록 콘서트’ 에 가는 것처럼 트럼프 캠프가 만든 물건들을 사고 트럼 프가 하는 농담을 인용하며 소셜 미디어의 팔로워가 되는 것” 이 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정치적으로 참여한 경 험이 많지 않았을 이들 계층이 갑자기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 장에 나가는 것이 쉽지않고, 특 히 아이오와주 코커스처럼 복잡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당원투 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WP는“(아이오와 주 코커스 의 경우) 높은 수준의 투표의지 가 요구된다” 며“투표 당일인 저 녁 7시까지 줄을 서야 하고 저녁 의 대부분을 연설을 듣고 투표를 하는데 써야 한다” 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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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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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돌파구 열릴까… 한일 외교수장 담판 28일 오후 2시 회담 후 공동회견…‘24년 숙제’최대 분수령 일본의 법적책임 문제 해결할‘창의적 대안’돌파구 주목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담판에 나선다. 양국 외교장관은 이날 오후 2 시부터 서울 세종로 외 교부청사 17층 회의실에서 회담한 뒤 3층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양국 외교수장간 담판은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 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이 후 24년째 풀지 못한 위안부 문제 의 해결 여부를 결정짓는 최대 분 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외무상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 본 총리의 특명을 받고 방한하는 만큼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극적 인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양국이 핵심쟁점인 일본의 법 적책임 문제에 대해 여전히 입장 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회 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하지만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27일 이뤄진 이상덕 외교부 동북 아 국장과 이시카네 기미히로(石 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 주국장간 국장급 협의에서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창의적 대안’ 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져 극적으 로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 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 리 정부는 반인도적 행위로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 양측이 각각

한일 외교수장,‘위안부 담판’ … 5대 관전포인트 법적책임·사죄·‘그레이존’·완전해결·소녀상 철거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 주목…“돌파구 기대”vs“신중”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 한 한일 외교장관 간의 담판(28 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일 양국은 이에 앞서 27일 오 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그동안 위안부 문제 협의를 진행해온 국 장급 협의를 개최, 외교수장 간 담 판을 위한 실무차원의 최종 조율 에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 본 총리의 특명을 받고 담판에 나 서는 만큼 돌파구 마련에 대한 기 대가 커지고 있지만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 장차가 여전해 결과를 낙관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 이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주 요 쟁점과 관심 포인트를 5가지로 정리했다. ◇ 법적책임 논란… 일본“청 구권협정으로 끝나”vs 한국“반 인도적 행위로 해결안돼”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윤병세(왼쪽)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간에는 근본적인 인식차가 존재 한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 구권협정에 따라 위안부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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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법적 책임(국가책임)은 이미 종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안부 담판을 앞둔 이 시점에 서도 이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 입 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반인도적 행위이기 때문 에 한일 기본권협정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 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 장이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제2조1항 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법인

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 이익·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완 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고규 정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 해법의 출발점에 서부터 양국이 맞서는 것이다. ◇ 무엇에 대한 사죄인가… 피 해자 지원 명칭·명목도 쟁점 위안부 문제의 해법으로 아베 총리가‘사죄’ 나‘책임통감’ 의뜻 을 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일본 측이 해 법으로 제시했다 불발된 이른바 ‘사사에(佐佐江)안’ 에도 편지 형 식의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와 주 한일본대사가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사과하는 방안 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아베 총리가 왜, 무엇에 대해 사과를 하느냐의 것 이다.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에 기초 해 아베 총리가 분명하고 솔직히 사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지만 아베 총리의 사과는‘도의적 책임’ 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가운 데는 아베 총리가 직접 찾아와 무 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는 목소 리도 있지만 아베 총리가 법적 책 임에 기초한 사죄를 한다면 이 부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창조적 모호성’ 을 염두에 둔 접 근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 외교장관이‘난제 중 난제’ 인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 로 타결해 합의문을 발표하거나 타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한다 면 한국 외교사에 일대‘사건’ 으 로 기록되며, 한일관계는 본격적 인 개선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해법의 하나로 일본 정부가 예 산을 투입,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 금 설치 문제가 일본 언론을 통해 서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금 전적 지원이나 액수보다 어떤 명 목이냐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은 무라야마(村山) 내 각 때인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 지원에 나섰으나 법적 책임 을 인정한 것이 아닌 단순 위로금 명목이라는 피해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 위안부 해법으로 거론 되는 새로운 기금 역시, 일본이 법 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 서의 위로금 명목이라면 피해자 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 는 전망이다. ◇‘그레이존’해법될까…‘출 구전략’으로 거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적 책 임에서 시작되는 한일 양국의 이 견이 너무 큰 만큼 위안부 문제의 해법으로 이른바‘창조적 모호성’ 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다. 보통 외교적 협상에서 파국을 막기 위 해 쓰는‘우회 전략’ 의 일환이다. 첨예한 입장 대립에 대해서는 양측에서 서로 편의에 맞게 해석 할 수 있는 여지, 일종의‘그레이 존’ 을 둬 난관을 극복하자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 책임 문제에 대해 서는, 한국 쪽에서는 법적 책임으 로, 일본 쪽에서는 도의적 책임으 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금 의 명칭과 명목도 이런 연장선에 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해법에는 고도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 본 외무상이 28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해 건물을 나서고 있다. 윤병세 외교 부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17층 회의실에서 회담 한 뒤 3층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한일 간 갈등 이슈 가운데서도 위안부 문제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기 때 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물 론, 관련 지원단체 등으로부터 ‘미봉책’ 이라는 거센 비판에 휩싸 이면서 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만족할 만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해결을 서두르기보다는‘장기적 숙제’ 로 놔두고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해 결을 촉구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 지라는 목소리도 있다. ◇ 일본의‘소녀상 철거 요구’ 새로운 걸림돌 되나…’최종 해 결’보장도 변수 위안부 문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협상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 서 이번에 합의하면‘최종 해결’ 이라는 점을 보장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 상을 철거하라는 일본측의 요구 가 새로운 걸림돌로 부각되는 양 상이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우리 정부가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 이다. 일본이 국내 보수, 우익세력을 의식해 이 두 가지 카드를 세게 흔 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 해결’보장은 우리 정부 가 향후 국제무대 등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리의 요구를 100% 수용하는 해결책을 내놓지도 않는 일본 측 의 이런 주장은 언어도단이라는 지적이 많다. 소녀상 철거 문제 역시 우리 정 부는“민간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 으로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

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따라 소녀상 문제는 위안 부 문제가 완전 해결된 뒤 장기적 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 는 지적이다. ◇ 정치적 결단 가능할까… 양 국 정상의 선택 주목 위안부 문제는 결국 양국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 없이는 불 가능하다. 한일 양국이 지난해 4월부터 국장급 협의를 시작한 이후 이날 까지 12차례의 협의를 진행해왔지 만 해법을 찾지 못한 것 자체가 위 안부 문제가‘난제 중 난제’ 라는 것을 방증한다. 위안부 문제는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최 초로 공개 증언해 공론화된 이후 24년째 해결되지 못한 해묵은 숙 제다. 전체적인 한일관계 개선과 국 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제 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위안부 문 제는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만 중 요쟁점에 대한 입장 관철 없이 성 급하게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주 장이 맞선다. 우리 정부로서는 최근 일본 언 론을 통해 거론되는 위안부 해법 에 대해 피해자 할머니들이 반발 하는 것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피해자들의 반발을 설득을 통 해 가라앉히고 보다 큰 틀의 한일 관계를 위해 결단을 내릴지,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지속적인 해결을 모색할지는 결국 아베 총 리의 전향적인 태도변화 여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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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Ⅱ

MONDAY, DECEMBER 28, 2015

내년 총선도‘바꿔 열풍’영향권… 여야‘물갈이’예열 새누리, 험지출마·단수추천 등 전략공천 논의 급물살 새정연,‘20%+α’교체 공식화… 안철수신당 영향도 역대 총선에서 바뀌지 않는 게 있다면‘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과 이에 따른 현역의원 교체, 즉‘물갈이론’ 이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이후 비례 대표를 포함해 초선 비율을 기준 으로 한 이른바‘물갈이 지수’ 는 제16대 40.7%(초선 111명), 제17대 62.9%(188명), 제18대 44.8%(134 명), 제19대 49.4%(148명)로 꾸준 히 증가했다. 탄핵 열풍으로 정치권에 지각 변동이 일었던 17대 국회를 제외 해도 항상 절반 가까이 새로운 얼 굴로 충원됐고, 비율도 증가 추세 다. 특히 이번 국회는 해마다 반복 된 정쟁 속에 파행이 상시화되면 서 법안 가결률이 31.6%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최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정치권이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의 기류가 강해 현역의원 교체바람이 그 어 느 때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야가 각각 진행 중인

공천 룰 협상도 현역 의원을 얼마 나 바꾸느냐가 가장 뜨거운 쟁점 으로 떠오름에 따라 내년 4·13 총선 역시 참신한 인물을 앞세운 물갈이 여부가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새누리당, 오픈 프라이머리 추진하다 결국 전략공천 확대 전 망 = 새누리당은 애초 김무성 대 표가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 이머리)를 강하게 추진하면서 현 역 의원의 재공천 비율이 높을 것 으로 전망됐다. 상향식 공천이 제도화된 미국 에서도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 할 때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현 역 의원이 유리하다는 것이 통계 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한때 김 대표가 정치생 명을 걸겠다고 자신했던 오픈프 라이머리는 이미 좌절됐고, 현 정 부에서 장관과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당의 텃밭인 영남 권과 서울 강남권에서 앞다퉈 총

선에 뛰어들면서 상황이 크게 변 화했다.‘공천=당선’ 인 지역을 중 심으로 대폭적인 현역 물갈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더군다나 친박계는 당헌·당 규가 허용하는 단수·우선추천 제도를 전략공천의 범주에 포함 하면서 전략공천의 확대 적용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공천제도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서류 심사 강화를 통한‘컷오프’도입 에 공감대를 모았으며, 친박계는 더 나아가 경선에서 1,2위간‘결선 투표제’ 를 확대함으로써 현역 교 체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거듭 된 국회 비판과 더불어‘진실한 사람’ 에 대한 언급은 정치권 물갈 이에 더욱 불을 지폈다. 게다가 김무성 대표의 험지 출 마론 역시 김 대표의 부인에도 불 구하고 전략공천의 변형이라 게 친박계의 주장이다. 인위적인 물

갈이를 반대했던 김 대표였지만 역설적으로 전략공천 확대의 빌 미를 제공한 결과를 낳게 된 셈이 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안철수신 당의 탄생 움직임과 지난 19대 총 선에서의 25% 물갈이 추진 등을 상기시키며 19대 총선 수준의 물 갈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 다. ◇새정치연합, 기본 20% 교체 … 최대 50% 전망도 = 하위 20% 현역의원 교체를 공식화한 새정 치민주연합은 선출직공직자평가 위원회(평가위)의 채점작업을 착 수한 상태다. 배제 규모는 시행 세칙이 마련 된 지난 11월 현재 현역 의원 127 명의 20%인 25명이 될 것으로 관 측된다. 평가는 혁신위원회의 혁신안 에 따라 ▲의정활동·공약이행 (35%) ▲선거기여도(10%) ▲지 역활동(10%) ▲다면평가(10%)

▲여론조사(35%)의 비율로 이뤄 진다. 하지만 평가위 관문을 넘어서 도‘물갈이’작업은 계속 이어져 일각에서는 50% 안팎이 될 것이 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 위원회(공관위)의 경선 과정에서 신인 가산점 제도 및 결선투표제 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현역보다 인지도가 낮은 신인 에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유 리한 출발선상에 서도록 하고, 경 선 최다 득표율이 전체의 50% 미 만일 경우 결선을 치르게 함으로 써 도전자에게 유리한 장치들을 마련해놨다. 현행 당규상 공관위 는 선거 100일 전인 1월 4일까지 구성하게 돼 있지만 평가위의 평 가작업이 1월 12일 마무리되는 점 을 감안할 때 하위 20% 공천배제 자는 이르면 내달 중순 윤곽을 드 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무소속 천정배 박주선 의원 등과 맞물린 야권의 통합신당 창 당이 속도를 내면 추가 탈당이 이 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정치 신인 의 진입무대가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안철수“창당준비위 1월10일 발족” “원석 찾아 키울것… 현역, 기성의 탈 완전 벗어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8일 신 당 지도부 구성과 관련,“어떠한 직도 당연히 제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권후보나 당 대표직 등에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모인 분들이 다 같 이 의논해서 결정해야 될 몫” 이 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또“저는 영입할 분 들 한분 한분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뒤에서 돕고 (영입한 분들이) 이 당의 얼 굴이 되어 주시라, 그렇게 부탁드 리고 있다” 고도 했다. 신당의 공천 기준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기 득권은 없다. 당에서 만든 기준, 절차, 정치혁신을 요구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뤄질 것” 이라며 “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고 강조 했다. 아울러 신진 인사들이 동등 한 환경에서 현역의원과 경쟁할 수 있도록‘신진예비후보자 지원 센터’ 를 만들어 당 행사와 활동 등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문재인-안철수, 인물·노선 경쟁‘진검승부’시작됐다 한날 한시 문재인‘표창원 카드’vs 안철수‘합리적 개혁’깃발 문“중도로 영입 확장”vs 안철수측 경제전문가 물색, 김근식 합류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 주도권의 향배를 가를 새정치민 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무소속 안 철수 의원의 노선·인물 경쟁이 27일 본격 점화됐다. 야권 지지층과 무당파 내에서 ‘파이’ 를 누가 더 키우느냐, 그리 고 얼마나 경쟁력 있는 인물을 끌 어들이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수 밖에 없어서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 어 여야 기성 정치권을‘낡은 정 치’ 로 규정,‘합리적 개혁’ 을 신당 의 노선으로 제시했다. 같은 시각 문 대표는 외부인사‘영입 1호’ 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카드를 꺼내들며 맞불을 놓았다. 노선 면에서 안 의원이‘낡은 진보’ 나‘수구 보수’ 의 양극단이 아닌 중도층을 저변 확대의 일차 적 타깃으로 겨냥하고 있 다면 문 대표는 일단 진 보 색채 강화를 통한 전 통적 지지층 결집에 이은 외연 확대 수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안 의원은“1970년대 개발독재 와 1980년대 운동권의 패러다임으 로는 2016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며 낡은 진보와 수구 보수의 이분법에서 극복해야 한다는 탈 이념의 논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기성 정치에 염증을 느껴온 유권 자들을 흡수,‘어게인 2012’ 을노 리겠다는 복안이다. 문 대표의 경우 처음부터 중원 을 놓고 안 의원과 정면충돌을 하 기 보다는 야당의 선명한 정체성 정립으로‘왼쪽’ 부터 튼튼하게 다 진 뒤 단계적으로 중간지대로 옮 겨가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읽혀 진다. 어설프게‘산토끼 전략’으로

갔다가는 자칫‘집토끼’마저 놓 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하지만 안 의원은“증세 문제 에 대해 솔직해져야 한다” 며 증세 문제를 건드리는 등 진보 진영의 어젠다도 손에서 완전히 놓지 않 았다. 문 대표도“중도로 확장하 는 영입도 할 것” 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젊은 층 공략을 둘러싼 양측의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은“30~40대가 정치 의 중심과 주체가 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문 대표의‘표창원 카 드’역시 2030으로 대변되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측면이 없지 않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문 대표 가 이날 표 소장 영입을 신호탄으 로 본격적인 인물 영입에 들어간 가운데 안 의원도 인재 영입을 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 당 창당 작업의 0순위로 놓고 여 대표실에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의 입당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동하고 있다. 기에 올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측 한 핵심 관계자는 로 놓고 안 의원이 공을 많이 들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운 “실물경제에 능통한 기업인 출신 고 있다. 경제가 최우선”이라며 찬 전 총리, 김종인 전 의원 등 영 을 포함, 경제 전문가를 영입 1호 “경제전문가가 비례대표 1순위가 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는 이들

밝혔다. 안 의원은 신당 창당 일 정 중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일은 내년 1월 10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당준비위 신고를 마치면 정 당에 준하는 법적 자격과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계기로 인재영입 등 창당 및 총선 준비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재 영입 계획과 관련, 안 의 원은“제게 연락주시는 분도 있 고 제가 연락드릴 분도 있다고 말 씀드렸는데, 연락드릴 분 중에는 직접 정치에 참여해주셨으면 하 는 분도 있고 직접 참여하진 않지 만 자문을 부탁드리는 분도 있 다” 고 말했다. 또한“기성권력이 나 학벌, 스펙 등으로 다듬어진 일종의 가공된 보석보다 묻혀있 는 원석이나 낭중지추를 찾아서 미래세력으로 만들고 키우는 게 새로운 정치의 역할” 이라고 설명 했다. 현역의원 영입 계획에 대해 서는“기성의 탈을 완전히 벗어 던져야 한다” 며“규모있는 창당 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 정당이 기성 정당과 차별화된 모 습을 보여드리는 것” 이라고 말했 다.

의 상당수는 경제통들이다. 이와 함께 북한문제 전문가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안 의원의 신당에 합류하기로 했다. 김 교수 는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 캠 프에서 활동했고, 지난 9월에는 비노(비노무현) 성향의 전문가 포 럼‘국민공감’ 을 발족했다. 인재 영입 문제를 놓고 양측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표 소장이“정치를 함께하자며 연락하고 제안했던 안철수·김한 길 전 대표, 천정배 의원, 정의당,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 여러 선배 정치인께 무례하게 응대한 점 사 과드린다” 고 언급한 것을 놓고 안 의원측은“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도의에도 어긋난 발 언” 이라고 발끈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이날 기 자들과 만나 표 소장에게 영입을 제안했느냐는 질문에“아마 (독자 세력화를 추진하던) 새정추 때일 것이다. 아주 옛날…” 이라고만 언 급했다. 안 의원과 가까운 장하성 고려 대 교수 영입 문제를 놓고도 기싸 움이 전개됐다. 문 대표는“장 교 수님은 원래 우리 당하고 오랫동안 그런 관계를 가져 왔다. 저도 장 교수 님을 만나 왔고 안 철수 대표의 신당 은 요즘 생긴 일” 이 라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측은“장 교 수의 의사와 전혀 상관이 없다” 고언 짢아했다.

한국Ⅲ

2015년 12월 28일(월요일)

“한국 작년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9조1천억 지출” 구매무기 중 미국산 8조원 넘어… 세계 최대 수출국은 미국 지난해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미국 의회 도서관 산하 입 법·심의 연구기관인 의회 조사 국이 발간한 연례 무기판매 보고 서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에 78억 달러(9조1천299억원) 규모의 무기 구매계약을 체결,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자리를 차지했다. 한국이 구매한 무기 중 약 70억 달러(8조1천935억원)어치는 미국 산이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 군산 첨단 무인항공정찰기와 병 참용 수송 헬기 등을 구매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는 한국이 최근 대치 중인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크고 작은 도발로 지속적인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 며 이같이 전했다. 이라크는 미군 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73억 달러어치의 무 기를 사들여 한국의 뒤를 이었다. 브라질은 65억 달러어치를 구 매해 3위에 올랐다. 브라질은 스 웨덴산 항공기 구매에 주로 지출 했다. 지난해 전 세계 무기 판매 규 모는 전년의 701억 달러에서 718

억 달러로 소폭 늘었다. 최대 무기 수출국은 50%가 넘 는 시장점유율을 보인 미국이었 다. 미국의 무기 수출액은 362억 달러로 전년의 267억 달러보다 약 35% 증가했다. 한국을 비롯해 카 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 가 미국의 무기 판매 증가에 이바 지했다. 그 뒤를 러시아, 스웨덴, 프랑스, 중국 등이 이었다. 러시아 의 무기 판매액은 102억 달러로 전년의 103억 달러보다 소폭 줄었 다. 스웨덴은 55억 달러, 프랑스는 44억 달러, 중국은 22억 달러어치

를 각각 팔았다. 미 의회 조사국은 국제 무기 시장이 세계 경제 침체 로 전반적으로 더딘 성장세를 보 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시장이 더디게 성장하면 서 공급자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무기 생산 업체는 매출 확보를 위해 연계 무 역, 공동 생산 및 조립 등의 방법 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국은 세계 무기시장 경쟁 격화에도 미국이 앞으로 수년간 개발도상국에 대한 시장 우위를 점할 것으로 관측했다.

담뱃값 인상 1년… 세수 4조원 늘었지만 금연효과는‘글쎄’

됐다. 담배 세수의 기반이 되는‘담 배반출량’ 은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해 1월 34억 개비, 2월 36억 개비 로 낮아졌다가 3월 들어 49억 개 비로 역시 급격히 늘었다.

4월 58억 개비, 5월 54억 개비, 6월에는 57억 개비로 늘어난 것으 로 집계됐다. 반출량은 공장이나 창고에서 담배가 얼마나 나갔는지를 나타 내는 지표로, 장기적으로는 실제 소비량이 반출량에 가까워진다. 흡연율 조사 결과에 비춰봐도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정부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성인남성 흡연율은 작년의 40.8%에서 5.8% 포인트 떨어진 35.0%로 조사됐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 율이 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 측했었다. 담뱃값 인상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한 것은 가격요인 외에 담뱃 값 경고그림 게시 등 비가격적인 금연 대책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탓도 있다는 분석이다. 담뱃값 인상 초기부터 금연 효 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가격적 인 부분의 금연 대책을 적극 시행 했었야 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판매량 기준 으로 계산한 것과 반출량 기준으 로 계산한 것 사이에 담배 세수가 차이가 날 수 있다” 며“정부 예상 보다 흡연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 았지만 내년 12월부터 담뱃값에 경고그림 의무화가 도입되면 흡 연율은 더 떨어질 것” 이라고 말했 다.

정부“담뱃값 경고그림 도입되면 흡연율 더 떨어질 것” 올해 초 담뱃값이 올라 작년과 비교해 더 거둔 세금이 약 4조3천 억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에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 연 감소 효과는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미해 담뱃값 인상이 세 수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 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한국 담배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12월 말 누계 기준으로 33억3천만갑에 달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담배 세수 는 11조489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담뱃세 수 입(6조7천427억원)보다 63.9%(4 조3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흡 연율을 낮춘다는 명분을 내세워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1천 550원에서 3천318원으로 2배 이상 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담뱃값은 2천500원에서 4천500원 으로 올랐다.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는 올해 담배 세수가 2조8천547억원 더 걷 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이 이번에 추산한 세수 증가분(4조3천64억 원)은 정부가 애초 추산했던 것의 1.5배 규모다. 담배 세수가 정부의 처음 예상 보다 많아진 것은 담뱃세 인상에 도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27일 오후 서울 도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판매대의 담배를 꺼내고 있다. 이날 한국 납세자연맹이 한국담배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12월 말 누계 기준으로 33억3천만갑, 담배 세수는 11조489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정 부의 담뱃세 수입(6조7천427억원)보다 63.9%(4조3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 직 후인 올해 1월 1억7천만갑, 2월 1 억8천만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각각 48.5%, 33.3% 떨어졌 다. 그러나 3월 들어 2억4천만갑 으로 뛰었다. 담뱃세 인상에 대비해 작년 말 사재기해둔 담배가 떨어지고 금

연에 실패한 사람이 늘어난 영향 으로 분석된다. 담배 판매량은 이후 눈에 띄게 늘기 시작해 7월에는 3억5천만갑 까지 치솟았다가 10월 3억갑, 11월 2억9천만갑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 감소폭 은 10월 18.9%, 11월 19.4%로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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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상 동아원 회장 워크아웃전 딸에 미국내 재산 일부 증여” 재미블로거 안치용씨 주장…“전재만 운영 와이너리 매각 논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사돈 기 업’동아원 이희상 회장이 워크아 웃(기업개선) 이전에 미국 재산 일부를 딸에게 무상으로 양도했 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미 블로거 안치용 씨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시크릿 오브 코리아’ 에서“이 회장은 지 난 9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호화 콘도 지분 22.65%를 딸 이윤혜 씨 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넘겼다” 고 주장했다. 안 씨는“전재만 씨도 같은 날 캘리포니아 주 법상 부부 중 1명 이 부동산을 매입하면 자동으로 남편에게 지분 절반이 인정된다 는 점을 고려해, 자신의 지분을 아 내인 이 씨에게 무상양도하는 계 약서를 작성했다” 고 덧붙였다. 이 콘도는 2007년 12월 이 회장 과 당시 26세인 아들 이건훈 씨가 각각 68.1%와 31.9%의 지분을 갖 고 있으며, 매입 당시 가격은 248 만 달러(약 29억 원)로 이 가운데 100만 달러는 은행대출이라고 안 씨는 지적했다. 이후 이 회장은 2009년 4월 자 신의 지분 중 45.45%를 딸 윤혜 씨에게 100만 달러에 매도하는 계 약서를 작성했고, 전 씨는 한국 정 부의 재산 추적에 대비해 같은 날 자신의 지분 전체를 아내에게 무 상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게 안 씨의 설명이다. 안 씨는“이 회장이 지난 9월 전 씨 부부에게 무상증여한 콘도 지분 22.65%는 2007년 매입가 248 만 달러로 환산하면 56만1천720달 러” 라며“현재 시가가 340만 달러

이희상 회장과 딸 윤혜 씨 간 콘도 매매 계약서.

인 점을 감안할 때 77만 달러에 해 당한다” 고 밝혔다. 그는“이 회장이 전 씨 부부에 게 콘도 지분 일부를 넘길 당시 동아원은 자금난으로 각 계열사 의 매각에 힘쓰던 시기” 라며“이 회장이 사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 녀에게 빼돌렸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고 주장했다. 안 씨는 또“이 회장은 캘리포 니아 주 나파 카운티에서 전 씨가 운영하는 와이너리를 중국 국영 기업에 매각하는 문제를 논의하 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대출계약서는 와이너리

와 포도밭 소유권자 명의로 작성 됐으며, 이 사람으로부터 포도밭 을 대여받아 와이너리를 운영하 는 다나에스테이츠도 대출에 동 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나파 카운티등기소에 7월 제출했다” 고 했다. 특히 4천760만 달러 대출계 약서와 다나에스테이츠의 대출동 의서 등은 모두 전 씨가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동아 원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3분기 사업보고서 확인 결과, 이 회장은 5백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하면서 도 이사회에 이를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고 덧붙였다.

“한국경제, 2030년에 세계 7위” … 영국 싱크탱크 전망 오는 2030년에 한국이 세계 7 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 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 센터(CEBR)는 26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 국이 15년 뒤에는‘경제 대국’ (big boys)’클럽에 합류할 것으 로 전망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15년 1조4천100억 달러에서 2030년 3조5천320억 달러로 증가 해 세계 경제규모 순위가 11위에 서 7위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 다. 앞으로 15년 동안 한국 경제가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등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CEBR는“이런 성장세는 주요 8개국(G8)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 내다봤다. 이어“한국의 성공은 제조업 강점에 기반하지 만 점점 기술에 의존할 것” 이라고 분석하고“또한 한국에는 친기업 인식을 지닌 유권자와 공공부문, 정부 등이 있다” 고 덧붙였다. 다른 국가들을 보면 중국이 2030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 자리를 차지할 것 으로 전망했다.

CEBR는 중국이 2030년에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에 안정적으 로 자리매김하겠지만, 성장세는 수출 주도에서 내수 주도 경제로 의 전환과 위안화 약세 때문에 다 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 예상 GDP를 기준으로 중국은 우리나라의 10배에 해당 하는 경제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중국에 이은 세계 경제 성장엔진으로 지목되는 인 도가 올해 7위에서 2030년에는 3 위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로 일본, 독일, 영국 등은 3~5위에서 4~6위로 각각 한 계단 씩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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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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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8, 2015

이라크군, IS 격퇴 후 라마디 중심부 완전 장악 “IS,‘최후의 카드’로 댐 이용한 수공전 가능성” 첫 단독승리…

‘IS 사령부’정부청사 7개월 만에 점령 이라크 정부군이 극단주의 무장조 직‘이슬람국가’ (IS)가 장악해 온 안바 르 주(州)의 주도(州都) 라마디 중심부 를 완전히 장악했다.

IS의 기습 공격을 받고 이라크 정부 군이 지난 5월17일 라마디에서 퇴각한 지 7개월여만이다. 특히 이번 성과는 이라크 정부군이 시아파 민병대의 도움 없이 거둔 첫 승 리여서 IS 격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 합 작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안바르주 주지사 대변인 무한나드 하이무르는 28일(현지시간) 영국 BBC 와 인터뷰에서“우리는 라마디 중심부 를 완전히 장악했다” 고 밝혔다. 그는 이어 IS가 정부군을 공격할 능 력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라마디 일부 지역에 남아 있는 IS 잔당의 저항도“매 우 약하다” 고 설명했다. 안바르주의 고위 치안 간부인 이브 라힘 알파흐다위도 이날 AFP통신에 “정부군이 모든 거리를 장악했으며 다 에시(IS의 아랍어 표기)의 저항은 없다” 고 말했다. 다만, 하이무르 대변인은“총리실에 서 공식 발표를 할 때까지 승리를 공식 선언하기에는 조심스럽다” 고 전했다. 이라크군은 현재 라마디 거리 곳곳 의 폭발물을 제거하는 동시에 IS 대원 일부가 남아 있는 지역을 포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앞서 사마 알누마니 이라크군 대변 인은 전날 로이터통신에“IS의 근거지 인 옛 정부청사 단지에서 IS를 몰아냈 다” 며“정부청사 단지를 통제한다는 것은 IS가 라마디에서 패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라크군은 지 난 22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 의 공습 지원을 받아 라마디 탈환 작전 을 개시한 지 닷새 만인 26일부터 이틀 간 정부청사 단지를 둘러싸고 맹공을 벌인 끝에 이 일대를 차지했다.

IS는 주로 여성 주민들을‘인간방 패’ 로 내세워 정부청사 단지에서 전원 퇴각한 상태이다. 이라크군과 IS의 전투에 따른 구체 적인 사상자 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틀간의 정부청사 공방전으로 최소 5 명의 정부군과 IS 대원 수십 명이 각각

이라크 정부군의 라마디 탈환작전

폐허가 된 라마디 시내에 진입한 이라크군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라마디 정부청사 탈환 소식에 바그 다드를 포함한 이라크 곳곳에서는 늦 은 밤에도 시민이 거리로 뛰쳐나와 춤 을 추고 국기를 흔들며 승리를 자축하 는 장면이 목격됐다. 이라크군이 라마디의 모든 지역을 완전 장악하면 이는 이라크군이 단독 작전을 통해 IS로부터 주요 도시를 되 찾는 첫 사례가 된다. 이번 작전에는 그간 IS 격퇴전의 주 축이었던 시아파 민병대가 종파 간 보 복 우려로 제외돼 사실상 이라크군의 첫 단독 작전으로 볼 수 있다. 지난 3월 티크리트 등의 탈환 작전은 정부군이 아니라 시아파 민병대가 주도해왔다. 지난해 6월 IS의 국가선포 후 사실 상 붕괴 상태였던 이라크군이 미군의 지원을 받아 IS와 전쟁을 치를 만한 전 투력을 회복했다는 의미도 크다.

IS 공습을 주도하는 미국은 지상전 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대신 이라크군 육성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그동안 이라크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미국에서 제공한 군용차량과 각종 병기를 IS의 손에 넘 겨준 채 도망간 사례가 잦았으나, 이번 승리로 이라크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상당히 줄게 됐다. 또 수니파가 다수인 이라크 최대 주 (州)인 안바르의 주도이자 수도 바그다 드에서 서쪽으로 불과 100㎞ 떨어져 시리아와 바그다드를 잇는 전략적 요 충지인 라마디를 탈환함으로써 IS와 전 쟁에서 본격적 공세로 전환하는 계기 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라크 정부는 IS의 이라크 내 최대 거점인 북부 모술을 다음 공격 목표로 삼아 IS 격퇴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 다.

이라크 모술 댐 터지면 50만명 이상 사망 예측 교전 과정서 IS 위협, 구조적 결함도 심각 정부군의 대공세로 이라크 내 전략 요충지 라마디를 빼앗길 위기에 내몰 린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IS)가 붕괴 위기인 대규모 댐을 이 용한 수공전(水攻戰)을 펼 가능성이 제 기됐다.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매체 더내 셔널인터래스터(TNI)는 소식통들의 말 을 빌려 서부의 라마디에 이어 이라크 내 가장 큰 거점인 북부 모술에 대한 군 사적 압박이 거세지자 IS가‘최후의 카 드’ 로 인근 모술 댐을 폭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실각한 사담 후세인 대통령 당시인 지난 1983년 티그리스강에 건설된 모 술 댐은 131m 높이에 길이 3.2㎞ 규모 로 수년째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내 버려둬 붕괴 위험이 있는 상태다. 발전용량이 750㎿인 모술 댐은 이 라크 최대 수력발전용 댐으로 지난해 8 월 IS 수중에 들어갔으나, 10일 뒤 미국 주도 연합군 공군의 지원을 받아 이라 크 쿠르드족 민병대(페시메르가)가 다 시 탈환했다. 이 과정에서 IS는 댐을 폭 파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댐 인근에서 양측 간에 수시로 교전이 발생했으며, 이 바 람에 댐 유지와 수리 인력이 일터로 나 오지 못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소 식통들은 전했다. 정작 더 큰 문제는 댐 자체의 구조 적인 결함이다. 연약한 석고 층 위에 건 설된 모술 댐은 유지 관리와 새 콘크리 트로 보강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작업이 제대로 이뤄 지지 않으면 수백억 t의 담수가 티그리 스강으로 넘쳐흘러 하류 수백 ㎞의 도 시와 마을이 물에 잠길 수밖에 없다. 지난 2006년 미 육군 공병단이 내놓

붕괴와 폭파 위험에 처한 이라크 최대 댐 모술댐

은 보고서는 댐이 터져 물이 하류로 쏟 아지면 수위 5m 이상의 물난리에 직면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보고서 는 또 모술 댐이“세계에서 가장 위험 한 댐” 이라며, 우려하는 사태가 발생하 면 사망자 수가 50만 명 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댐을 둘러싼 교전 과정에서 일부 중 요 부분이 손상됐으며, 현재 붕괴 위험 이 크다는 게 댐 관리소장의 설명이다. 상황이 계속 악화하자 마테오 렌치 이 탈리아 총리는 지난 16일 모술 댐 경비 를 위해 450명의 지상군 병력을 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렌치 총리의 이런 발표는 이탈리아 트레비 그룹이 20억 달러(2조 3천억 원)의 모술 댐 유지. 보수 계약 수주에 성공했지만, IS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 지 않아 아직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당사자인 이라크 정부의 사정도 딱

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입증된 것처 럼 댐 경비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역량이 부족한 데다 댐 유지. 보수 예산 도 어려운 처지다. 실제로 쿠르드 자치정부는 댐 붕괴 를 막으려면 2억~5억 달러(2천300억 ~5억 8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주도 록 중앙정부에 요청했지만, 재정이 열 악한 마당에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 려운 실정이다. 미국에서도 IS 격퇴전 방식을 놓고 이견이 분분해 모술 댐 지원에 대한 논 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TNI는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72년 이후 43년 만에 처음으로 최근 열린 미스 이라크 선발 대회에서도 한 참가자는 국제사회가 붕괴 위험에 처한 모술 댐의 긴급 보수 지원에 나서줄 것을 호소해 눈길을 끌 었다.

이슬람교, 2070년에 기독교 제치고 세계 최대종교 떠올라 퓨리서치 “평균 3.1명 높은 출산율 덕분, 2050년이면 28억명으로 기독교 육박” 2070년이면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 의 수가 기독교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 측됐다.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25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전 세계 인구의 23%를 차지했던 무슬 림의 비율은 2050년이면 30%로 성장, 그 수가 기독교도와 거의 맞먹을 것으 로 예상됐다. 기독교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3분 의 1가량인 총 22억 명의 신자를 둔 최 대 종교이다. 특히 퓨리서치센터는 이슬람의 성 장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된다면 2070년 이후에 무슬림의 수는 기독교 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 다. 이슬람이 기독교를 제치고 역사상

최초로 세계 최대 종교로 부상하는 것 이다. 퓨리서치센터는“이는 기독교도가 줄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도 의 증가가 무슬림의 증가만큼 크지 않 다는 의미” 라며“기독교도는 지금 22 억 명에서 2050년 29억 명으로 늘어나 는 반면 무슬림은 16억 명에서 28억 명 으로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된다” 고 지적했다. 무슬림의 이러한 폭발적 성장은 무 슬림 신자가 상대적으로 젊고, 출산율 이 높은 것 때문으로 분석됐다.

2010년 현재 무슬림 인구의 3분의 1가량은 15세 이하다. 또 무슬림 여성 들은 생애 평균 3.1명의 아이를 둔다. 반면 불교도들은 절반가량이 30세 이상이며, 여성의 생애 평균 출산은 1.6

명에 그치고 있다. 기독교 여성이 생애 평균 갖는 아이 도 2.7명으로 무슬림 여성에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 종 교와 무관한 사람의 수가 2050년이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 역시 무신론자 등의 출산율이 낮 기 때문이다. 종교를 갖지 않은 여성은 생애 평균 1.7명의 아이들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기독교도의 중심은 유럽이지만 2050년이 되면 아프리카 대륙의 사하라사막 이남으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됐다. 퓨리서치센터는“전 세계 기독교도 의 거의 40%가 사하라사막 이남에서 살 것” 이라며“이 곳 여성들이 평균 4.4 명의 아이를 낳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격식 파괴‘모디플로머시’에 놀라움… 인도 내 찬·반 엇갈려 지지층 “양국관계 개선 위해 틀 뛰어 넘어” 환호 “마침내 오셨군요.”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물론입니다. 도착했습니다.” (나렌 드라 모디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5일 사전 조 율이나 예고 없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귀국길에 파키스탄을 갑작스럽게 방문 하면서 통상적인 방식을 뛰어넘은 그 의 외교에 양국 정계와 국민이 놀라움 을 나타냈다.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이번 방문 은 모디 총리가 샤리프 총리의 생일을 맞아 이날 오전 전화를 하면서 결정됐 다고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다. 한 국가 정상이 외국을 방문할 때 여러 단계의 사전 접촉과 조율이 필요 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방문은‘파격’ 그 자체로 받아들여진다. 더구나 양국 은 세 차례 전쟁을 치렀고 현재도 카슈 미르 지역 영유권을 놓고 국경 지역에 서 소규모 교전이 벌어지는‘앙숙’관 계다. 이 같은 관계에서 마치 친구 집 방문하듯 정상 간 전화통화만으로 그 자리에서 방문을 결정하고 트위터로 알린 것에 인도 언론과 네티즌들은‘모 디플로머시’ (Modiplomacy·모디와 diplomacy(외교) 합성어),‘모디파이드 디플로머시’(Modi-fied·모디와 Modified(수정된) 합성어) 등의 말을 잇 달아 만들어내며 놀라워했다. 여러 외교 분석가들은 모디 총리가 “양국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틀을 뛰어넘는 생각” 을 했다거나“불 가능한 용감한 일을 했다” 고 긍정적으 로 평가했다. 파키스탄 프레스턴 대학의 아마눌

25일 파키스탄 라호르 공항에서 나렌드라 모디(오른쪽) 인도 총리와 나와즈 샤리프 파키 스탄 총리가 손을 잡고 있다.

며 모디 총리의 방문을 호평했다. 라 메몬 교수는“이번 방문이 두 나라 다”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의 날린 콜 의 유대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리 대변인은“파키스탄과 관계 개선은 할 것” 이라고 AP 통신에 말했다. 이라며“양 인도 언론인 바누드 샤르마는“모디 이 지역의 이익이 걸린 일” 총리가 아침은 아프간 카불에서 먹었 국뿐 아니라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한 노 이라고 논평했다. 고, 점심은 파키스탄 라호르, 저녁은 뉴 력은 환영받을 일” 하지만 인도 야당은 이번 방문이 돌 델리에서 먹었을 것” 이라며“이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이 지역과 모든 국 출적이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국민회의당(INC) 소속으 민에 좋은 일” 이라고 파키스탄 지오TV 에 말했다. 인도로부터 독립을 추구하 로 전 정부에서 정보방송부 장관을 지 는 카슈미르 분리주의 세력 가운데 하 낸 마니시 테와리는“이번과 같이 되는 며“모디 총 나인 후리야트 그룹에 속한 미르와이 대로 일을 해서는 안된다” 즈 우메르 파루크도“카슈미르 주민들 리의 모험주의가 국가안보에 중대한 이라고 비판했다. 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가까워지는 기 영향을 줄 것” 같은 당 아조이 쿠마르 하원의원은 회를 환영한다” 며“카슈미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의 정치적 “인도와 파키스탄 관계가 다른 나라를 의지와 비전이 필요하다” 며 이번 방문 갔다가 귀국하는 길에 잠깐 들를 수 있 을 환영했다. 인도 영화제작자인 마헤 을 정도로 좋지는 않다” 며“총리의 방 시 바트는“모든 인류 사상의 주요한 문을 트위터를 통해서야 알게 되는 것 도약은 희망적인 담대함에서 비롯됐 은 불행한 일” 이라고 말했다.

2015년 12월 28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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