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December 27, 2017 <제385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북한, 새해 트럼프 정부 5대 국방과제 중 하나 의회전문매체‘더 힐’ “평창 올림픽 앞두고 가장 중요” 집권 2년 차를 맞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다뤄야 할 긴박한 5대 국 방과제 중 하나가 북한 문제라고 의회전 문매체‘더 힐’ 이 26일 지적했다. ‘더 힐’ 은 5대 과제 가운데 북한 문제 를 첫째로 꼽으면서“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북한의 미사일 발사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의 외교적 노력과 군사훈련, 미사일 방어 예산의 증가를 넘어서 미국이 정확히 무엇을 할 지 백악관은 많이 보여주지 못했다” 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지난해 미국과 북 한 사이에 중대한 긴장 고조가 있었다” 면서“극적으로 증가한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사이버 공격 혐의, 트럼프와 불 량정권의 지도자인 김정은 사이의 말의 전쟁 등이 그것” 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트럼프 행정부는‘화염과 분노’등‘말의 위협’ 과 동북아 지역에 서의 군사훈련 증가, 경제 제재, 대(對) 중국 압력을 통한 북한과의 무역단절 등 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 야망을 낮추려고
“트럼프,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미국이 정확히 무엇을 할지 백악관은 보여주지 못했다” 노력했다” 며“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도 전적이며 그러한 압력을 거의 무시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한해 내내 진 행했다” 고 덧붙였다. ‘더 힐’ 은“북한과의 대결은 내년 트 럼프 행정부에 있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남을 것 같다” 며“비무장지대 에서 불과 50마일 떨어진 평창에서 열리 는 2월 동계 올림픽이 임박하면서 이 대 결은 더욱 무대의 중심에 던져질 것” 이 라고 예상했다. ‘더 힐’ 은 이 밖에 방위예산 증강과 아프간·이라크·시리아에서의 분쟁, 트랜스젠더의 입대 문제, 아프리카의 테 러리즘 증대 등을 미 정부가 다뤄야 할 나머지 주요 국방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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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김정은 말폭탄. 집권 2년 차를 맞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다뤄야 할 긴박한 5대 국방 과제 중 하나가 북한 문제라고 의회전문매체‘더 힐’ 이 26일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 제치고 1위… 인도 3위, 일본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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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2위 한국경제 15년 뒤 세계 8위
한국 경제 규모가 15년 뒤인 2032년에 세계 8위까지 뛰어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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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규모가 15년 뒤인 2032년 에 세계 8위까지 뛰어오를 것이라는 전 망이 나왔다. 2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 12위인 한국 경제는 2022년에 가면 캐나다를 밀어내고 10위 로 올라선 데 이어 2027년 9위, 2032년에 는 8위로 한계단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 했다. CEBR의 순위는 달러화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CEBR은 중국이 2032년에 미 국을 추월, 대망의 1위를 차지하는 것을 포함해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약진으로 순위가 크게 뒤바뀔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7위로 평가되는 인도 경제는 내 년에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5위로, 2027년에는 일본과 독일을 추월해 3위로 각각 올라서며 비약적 상승세를 보일 것 으로 점쳐졌다. 2032년에 가면 4개 경제대국에 중국
과 인도, 일본 등 아시아 3개국이 포진하 는 판도가 된다는 것이다. CEBR은 인 도가 이에 멈추지 않고 금세기 후반에는 1위까지 오를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16위 수준인 인도네시아도 2032 년에는 10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반해 현재 주요7개국(G7)의 일원 인 이탈리아와 캐나다는 2032년에 10위 권에서 탈락한다는 것이 CEBR의 예측 이다. CEBR이 예상하는 2032년의 주요 경 제국들은 ① 중국(이하 현재 2위) ② 미 국(1위) ③ 인도(7위) ④ 일본(3위) ⑤ 독 일(4위) ⑥ 브라질(8위) ⑦ 영국(6위) ⑧ 한국(12위) ⑨ 프랑스(5위) ⑩ 인도네시 아(16위) 순이다.
1월3일 신년하례식 뉴욕한인회 대뉴욕한인회 주관 2018년 신년하 례식이 2018년 1월3일 오전 11시 뉴욕 한인회관 6층 이민사박물관(149 W. 24th St. #6FL. New York, NY)에서 열린다. 하례식 후 떡국 식사가 준비되 어 있다. △문의: 212-255-6969
“아기 예수님, 저의 마음 안에서 따뜻하게 자라소서…” 25일 성탄대축일이 지났는데도 기독교 신자들은 물론 많은 한인들이 교회에 마련한 구유룰 찾아 기도 하며“성탄대축일의 참 의미는 아기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 안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들 모두가 아 기 수님과 함께 거듭나 서 한인사회를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평화의 세상, 밝은 사회로 만들 어 나가자” 고 다짐하고 있다. 사진은 뉴저지 메 이플우드 한인성당 제 대 앞에 마련된 구유.
A2
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Koreans Out Now!’증오범죄 머레이힐 역에 감시카메라 설치 한인들의 밀집지역인 먹자골목,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플러싱 머레이힐 역에 범죄감시카메라(CCTV)가 설치됐다. 머레이힐 역사에서 한인과 아시안들 을 증오하는 낙서가 지난 16일~20일 연이어 발견되자 한인들은 머레이힐 역을 관리하는 매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와 이 일대의 치안을 담당하는 109경찰 서를 상대로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를 위해 CCTV를 설치해 줄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범인을 체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MTA는 23일부터 머레이 힐 역사 플 랫폼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또 MTA경찰의 순찰도 강화했다. [뉴욕일보 △12월19일자 A1면‘플러싱 먹자골목에 Asians go home 낙서’△12월21일자 A2 면‘이번엔 Koreans Out Now! 낙서’△ “12월23일자 A1면‘인종차별 증오범죄 뿌리 뽑아야’제하 기사 참조] <사진제공=김영환 먹자골목상인번영회장>
지난 12월9일 중국 옌지에서 열린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사진제공=연변한국인회>
윤동주 시인은 살아있다 30일 뉴저지서‘탄생 100주년’기념행사 뉴욕·뉴저지 동포들이 윤동주(1917 ∼1945년) 탄생 100주년을 맞아 30일 뉴 저지 성공회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윤동주의 시 제목에서 이름을 따온 청년밴드‘눈오는 지도’ 는 윤동주의 삶 을 주제별로 나눠 발표하고 대표 시를 낭송하며, 윤동주의 시를 창작 동요나 대중가요로 만들어 부르는 공연 무대를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재미 음악인들로 구성된 이 밴드는
윤동주의 시 14개로 곡을 만들어 음반을 낸 이래 지난 10여 년간 미국 각지와 한 국, 일본, 중국 등지에서 윤동주 추모공 연을 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김은자 시 인, 김수진 뉴욕교회한국학교 교장과 원 혜경 뉴저지훈민학당 한국학교 교장, 김 은실 예사모디렉터, 뉴저지훈민학당의 안성호 학생, 동요작가인 뉴욕시립대 김 진영 교수 등이 참여한다. 지난 9일에는 윤동주의 고향(명동
촌)인 중국 옌지시에서 연변한국인회 (회장 신주열) 주최로 시인의 삶과 시 정신을 기리는 시낭송 공연 등의 기념행 사가 열렸다. 연변 1중 학생들은‘민족 의 별-동주’라는 제목의 연극 공연을 했고, 최미선 연변대 교수는 춤사위로 시인을 기렸다. 어린이 태권도 시범공연 과 한국 독도사랑태권도 시범공연도 펼 쳐졌다. 신 회장은“100년 전 일제강점 기에 태어난 시인은 고뇌하는 민족청년 이었다” 며“오늘날 그의 삶과 문학정신 을 돌아보는 것은 한민족 정체성을 확인 하는 과정” 이라고 말했다.
WEDNESDAY, DECEMBER 27, 2017
Good hands club을 대신해서 그레이스 윤씨가 후원금 500달러를 전달했다.
마트에서 만난 이근옥씨 부부가 후원금 500달러를 전달했다
김해순씨가 자녀 이동훈 이윤석의 이름으로 제3차 후원금 2,000달러를 전 달했다. 왼쪽부터 김해순, KCS이문자 백년기획위원회위원, 김광석 회장.
후러싱제일교회 소망회 일동이 후원금 1,610달러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이 재천 부회장, 김해순 회장, KCS 이문자 백년기획위원회 위원, 김광석 회장.
한인봉사센터(KCS) 커뮤니티센터 성금 30만달러 넘겼으나 아직 10만달러 부족 “우리 힘으로 마련한‘한인의 집’정 성 모아 잘 가꿉시다” 퀸즈 베이사이드에 새 회관‘한인커 뮤니티센터’ 를 마련하고 입주한 뉴욕한 인봉사센터(KCS, 회장 김광식)는 년말 까지 건물 수리를 위한 40만달러 매칭펀 드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 KCS가 뉴욕시로부터 300만달러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자체적으로 150만 달러를 모금해야 하는데, 연말까지 40만 달러를 더 모금해야 한다. KCS는“우리 힘으로 마련한‘한인 의 집’잘 가꾸어 나가기 위해 백년대계 를 위한 상징적인 금액 100달러 모금활 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이상이나 이하 의 금액도 감사하다” 며 한인 모두가 모 금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KCS는 가족이나 회사의 이름으로 큰 금액을 후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당, 주 방, 체육관, 강의실, 사무실에 그 이름으 로 동판을 넣어줄 계획이다. 이 모금운동에 따라 12월18일부터 12 월22일까지 2만2,200 달러가 추가 모금 되어 현재 총 모금액은 30만2,900 달러가 됐다 KCS 커뮤니티센터 건축 모금과 관 련하여 관심 있는 사람은 모금담당 케빈 조(718-939-6137)나 김광석 회장(917517-9374)에게 연락하면 된다. 12월18일부터 12월22일까지 성금을 낸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후러싱제일교회 소망회 일동 $1,610 △이동훈 & 이윤석 $2,000 △ Paul Oh & Cecilia Oh(오세정) $1,000
△칠성가든(Oakland Garden Inc.) $500 △권성애$100 △고상배 $100 △뉴 욕닭띠동우회 $500 △이영인 $500 △김 권수 $300 △Soon S Kim $300 △뉴욕새 교회 나오미선교회 $100 △청춘가요반 일동 $1,000 △박윤용 $200 △김경님 $300 △Sarah J. & Paul D Kim $150 △ 최윤섭 $100 △김봉근 $100 △안구영 $200 △평통 뉴욕협의회 $1,000 △ Atomy(김이진) $300 △E-MBA NY $1,000 △Joel B Singer $1,000 △ Anonymous $1,000 △유승기 $5,000 △ 김창율 $20 △Good Hands(회장 안성 순) $500 △맵시미용실 이문자 $2,000 △ 차풍언 목사/차에스터 사모 $100 △전일 수 $300 △장열자 $100 △이근옥 $500 △ 변모세 목사 $120 △조정미 $200.
가든스테이트오페라단 재향군인병원 위문공연 가든스테이트오페라(단장 주성배, 음악감독 박진경)은 2017년 공연을 23 일 한국전 참전용사 70여분이 생을 보 내시는 뉴저지 파라무스 재향군인병원 에서 가졌다. 이날 성탄절 축하 칸타타와 성가곡 (출연자- 메조소프라노 김현아, 바리 톤 주정배, 바이올린 신하나, 김예진, 비올라 박진경, 피아노 김은실) 캐롤, 벧엘색소폰 상블(송경섭 외 6명) 크리 스마스 멜로디등 10여곡의 아름다운 하모니와 함께 선서 했다. 이 자리에서 주성 배 단장은 참석한 고 령의 용사들에게 감 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사진제공=가든스테이 트오페라단>
종합
2017년 12월 27일(수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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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설친 날 취중운전 절대하지 마세요 술 마시고 잠도 모자라면 졸음운전 위험 2.2배 요즘처럼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에 는 졸음운전에 더욱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술을 마신 후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졸음운전 위험이 2.2배로 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양광익 순천향의대 천안병원 신경과 교수팀은 한국 19세 이상 일반 성인 1천675명에 대한 설문조사로 졸음 운전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 다고 27일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수면 의 학’ (Sleep Medicine) 12월호에 게재됐 다. 전체 조사대상자 4명 중 1명꼴인 23.6%가 평생에 한 번 이상 졸음운전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 중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졸음운전을 한다는 응답이 33.1%를 차지했다. 졸음운전은 남성일수록(1.89배), 평 소 졸림을 많이 호소할수록(1.69배), 우 울할수록(2.3배), 1주일에 3일 이상 코를
술을 마신 후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졸음운전 위험이 2.2배로 뛴다.
골수록(1.53배) 위험도가 높아졌다. 특히 졸음운전은 음주 후 수면시간 이 충분했는지와도 상관관계가 컸다. 1 주일에 2회 이상 음주하면서 수면이 충
트럼프·김정은 제친‘미투’ …타임 올해의 인물 선정
분치 않은 사람의 경우 음주 후 충분히 잠을 잔 사람보다 졸음운전 위험도가 2.17배로 높았다. 전문가들은 졸음운전을 하면 운전자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법무장관
“뉴욕주민에 최대 위협은 트럼프” 뉴욕주 검찰, 1년새 反트럼프 조치 100건 뉴욕 주(州)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진영을 겨냥한 최고의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NYT)가 26일 보도했다. 슈나이더만 명의로, 트럼프 대통령 과 공화당을 상대로 제기된 법적·행정 적 조치는 벌써 100건에 달한다. 올해 1 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약 1 년간 집계한 것이다. 슈나이더만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 (反)이민 여행금지 행정명령을 비롯해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 그램 폐지 방침, 환경규제 완화, 연방통 신위원회(FCC)‘망 중립성’폐기 등 각 종 이슈에 제동을 걸고 있다.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이 맨 해튼에서 운영하는 여러 호텔도 뉴욕 주 검찰 소관이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 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에 대한 자금 유용 혐의 수사에 착수한 것을 비롯해
트럼프 일가를 정조준하고 있다. 슈나이더만은 뉴욕타임스에“뉴욕 시민들을 보호하는 게 우리의 역할” 이 라며“현재 뉴욕시민들의 최대 위협은 바로 연방정부” 라고 말했다. 에 따라 일 일명‘검사동일체 원칙’ 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한국 검찰과 달 리, 미국의 검찰 조직은 연방 검찰과 주 검찰, 지방(카운티) 검찰이 서로 독립적 으로 운영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방 검찰과 달 리, 50개 주 법무장관은 투표로 선출된 다. 민주당 소속으로 2010년부터 뉴욕 주 검찰을 이끄는 슈나이더만은 2014년 재선에 성공했다. 뉴욕타임스는“민주당 성향의 다른 주 검찰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해 각 종 조처를 하고 있지만, 뉴욕 주의 움직 임은 이례적으로 포괄적” 이라고 평가했 다.
‘무릎꿇기’ 하는 NFL 선수들
기업 지도자들, 윤리·가치 문제 중요성이 커졌다
‘미투’ · ‘NFL 무릎꿇기’MBA서 배워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성폭력 문 제와 미국프로풋볼(NFL) 선수들의 무 릎 꿇기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이슈 들이 미국 대학 MBA(경영학 석사) 정 식 커리큘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26일 보도했다.‘미투’ (me too·나도 당했다) 캠페인 열풍을 일으킨 성폭력 등 윤리적 문제로 기업들 역시 큰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각 대학 경영대학원들이 MBA 과정에 금융·마 케팅·회계·경영 등 기존 영역을 넘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커리큘럼을 도입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은 성차별과 언론자유를, 스탠퍼드 대학은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을, 밴더빌트 대학은 직장 내 성희롱과
의 의식 상태가 수초에서 수십 초 동안 외부의 자극을 감지하지 못해 반응이 없 는 소위‘미세수면’ (microsleep) 상태 가 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시속 100 ㎞로 달리는 차의 운전자가 10초 정도만 미세수면상태가 되더라도 약 280m를 무의식중에 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 사고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위험을 피 하려는‘회피반응’ 이 없어서 사망자를 동반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양광익 교수는“잦은 음주습관은 불 충분한 수면을 유발하고, 결국 졸음운전 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휴가와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에는 특별히 주 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 면서“이와 함께 직업 운전자들에게는 충분한 수면시간 준수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같은 사 회, 국가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고말 했다.
고객정보 해킹 사실 은폐, 경쟁사 정보 를 캐내기 위한 불법활동 등으로 논란을 빚은 세계 최대 차량호출 서비스업체 우 버에 대한 MBA 수업을 개설했다. 일부 경영대학원들은 행동경제학이 나 심리학 등과 같은 사회과학 차원에서 의 연구로까지 파고들고 있다.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경우 정치과 학과 행동학, 게임이론 전문가들이 윤리 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성폭력 문제와 피해자가 스스럼없이 신고할 수 있는 직 장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학습과제를 도입했다. 조지타운대 경영대학원의 에드 소울 교수는“윤리와 가치 문제의 중요성이 커졌다” 면서“이는 이
독서사랑모임, 30일 독후감 모임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독서사랑모임’ 은 매달 마지 막 토요일 독후감 모임을 갖고 있는데, 모임을 함께 할 회원을 계 속 모집하고 있다. 12월 모임은 30일(토) 오전 11시~오후 1시, 장소 는 45-22 162 St. (2층) Flushing, NY 11358(슈빌리지 건물 2층), 지 정된 책은 톨스토이 단편집‘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이다. 참석 자들은 꼭 이 책을 읽고 와야 한다. 회비는 월 10달러. △문의 646-363-7295(유니스 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윤리와 리더십에 도전하는 것들과 관련 돼 있다” 고 말했다. 소울 교수는 우버에 서의 성희롱,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 격을 당했을 때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 는지, 경찰의 흑인 과잉진압에 대한 항 의로 시작된 NFL 선수들의 무릎 꿇기 시위 등에 대해 수업을 하고 있다. 카네기멜론 대학 경영대학원의 리앤 마이어는“그동안은 기업 지도자들이 제품을 전달하는데 책임이 있었지만, 지 금은 주주들이 전통적 사회적 정의나 도 덕적 이슈였던 문제에 대해 기업 지도자 들이 얘기하기를 원한다” 고 말했다.
소비자들,‘블프’이어 X-마스에도 지갑 열었다 ‘11월~크리스마스 이브’소매업체 매출 4.9%↑ 소매업체들이 경제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 블랙프라이데이에 이어 크리스 마스 특수도 맛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6일 보도했다. WSJ은 온라인·오프라인 지출을 추 적하는 마스터카드 스펜딩펄스를 인용 해 11월1일부터 크리스마스 하루 전인 24일까지 소매업체의 자동차를 제외한 매출이 4.9%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 증가보다 높 은 수준이며,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높 은 증가율이다. 온라인 거래를 통한 매출은 18.1%나 늘어났다. 특히 크리스마스 이틀 전인 23일에는 최대 쇼핑 성수기인 블랙프라 이데이에 이어 이 기간 두 번째로 많은
매출을 기록했다. 과거에는 고소득층이 소비를 주도했 다면 올해는 다양한 소득 수준의 소비자 들이 임금 인상과 낮은 실업률 등에 힘 입어 지갑을 열었다고 경제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마스터카드의 시장분석 전문가인 사 라 퀸란은“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주 (週)부터 멋진 시작이었다” 면서“전반 적으로 올해는 소매업체들에 큰 승리의 해” 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 을 비롯해 고급 백화점체인인 노드스트 롬, 의류 할인매장인 올드보이 등을 비 롯한 소매업체들은 크리스마스 이후 연 말까지 추가 세일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는 블랙프라이데이에 준하는 수준 의 파격 할인을 할 예정이라고 언론들이 전했다. 컨설팅회사인‘커스터머 그로스 파 트너스’ 는 크리스마스 이후 올해 마지 막 한 주간 소비자들이 690억 달러를 지 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소비지출 이면에는 미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WSJ은 신용조사 기관인‘엑스페리안 PLC’ 를 인용해 올해 3분기 미국 소비자 들의 신용카드 부채는 7천570억 달러이 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나 증가한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수준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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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DECEMBER 27, 2017
내셔널/경제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오바마케어 폐지” 트럼프“여야 힘합쳐 새 건강보험제도 만들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크리스마스 직전 시행에 들어간 세제 개편안에 오바마케어(ACA·현행 건 강보험법)의 핵심인‘전 국민 의무가 입’조항 폐지 내용이 포함된 것을 고 리로 오바마케어 폐지에 다시 드라이 브를 걸 태세다. 플로리다 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휴 양지에서 연휴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매우 불공평하고 인기 없었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 감세법안의 한 부분 으로 삭제됐다” 며“이는 본질적으로 오바마케어를 폐지한 것(시간이 흐르 면)” 이라고 말했다. 이어“이러한 사실 을 토대로 민주당과 공화당은 종국적
트럼프, 감세안 서명 "크리스마스 전 완료 약속 지켰다"
감세안 통과 여세 몰아 오바마케어 완전 폐지 드라이브 재시동 으로 힘을 합쳐 위대한 새로운 건강보 험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 ABC 방송은“버 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오바마케어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유 지된 채 관련 제도들이 정상적으로 운 영되고 있다” 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직전 법인세 대폭 감세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이 의회를 통과, 취임 후 첫 입법 성과를 거둔 여세를 몰아 새해 들어 국 정 과제들에 대한 추진에 속도를 내겠 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 22일 트위터에서“적절 한 시점에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민 주당과의 협력·공조를 시작할 것” 이 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자신이 공약했던 1조 달러(약
1천76조 원) 규모의 인프라(사회기반 시설) 투자 플랜을 대대적으로 추진하 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12일 앨라배마 주 상원 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패배, 상 원 의석 분포가 51대49로 재조정된 상 황에서 입법 동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는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 되고 있다.
트럼프, 아프리카계 미국인 축제맞아“해피 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트럼프 대통령은“가족과 친구들이 시작된 미국 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키나라’ (콴자 축제에 사용되는 전통 의 문화적 축제인‘콴자’ (Kwanzaa) 기 양식의 촛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 함께 간을 맞아 축하 메시지를 띄웠다. 나서는 이때, 나와 멜라니아는 즐거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 연휴와 다가올 번영의 새해를 위한 가 에서“오늘은 일주일간 아프리카계 미 장 따뜻한 소망의 인사를 건넨다” 고밝 국인들의 유산과 문화를 기념하는 콴 혔다. 이 축제는 1966년 처음 시작된 자의 첫날” 이라며“이제‘해피 콴자’ 라 것으로, 내년 1월 1일까지 일주일간 이 고 인사해야 할 시간” 이라고 말했다. 어진다. 이와 관련, 미국 NBC 방송은 이어“이 기쁜 기간에 과거의 풍요 “콴자는 그동안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로움을 함께 기리고 희망을 갖고 더 밝 에게 있어 축하와 기념의 시간이었지 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고 덧붙였다. 만, 인종 갈등이 적지 않았던 올해의 경
우 예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8월 버지니아 주 샬러츠빌 유 혈사태, 그 이후 전개된 미국프로풋볼 (NFL) 선수들의 무릎 꿇기 항의 시위를 비롯해 취임 후 인종주의 논란에 휘말 려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로 문을 연 미시시피 민권박물관 개관 행 사에 참석했으나 주요 흑인 민권운동 가들이 보이콧하고 행사장 주변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등 냉대를 받은 바 있다.
미, 무관세 특혜도 폐지하나… 인도 등 개도국에 으름장
장했으며, 오히려 특혜를 남용했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트럼프 대 통령의 무역 자문이자 철강 제조사 뉴 코의 최고경영자(CEO)인 댄 디미코는 “인도에는 중산층이 6억 명 있는데, 이 는 아마도 미국 중산층의 서너 배에 달 할 것” 이라며“이들 개도국에 극빈층 이 있겠지만 이는 해당국 정부가 다뤄 야 할 문제” 라고 말했다.
미국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무역 장 벽을 높이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에 적 용해오던 무관세 특혜도 폐지할지 촉 각을 모은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 보도했다. 미국은 1970년대 일반 특혜관세제도(GSP)를 도입하고 인도,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 120곳에서 3천
500개 물품을 무관세로 수입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미국 우선주의’ 에 따라 보호무역 기조가 퍼 지면서 오는 31일 종료되는 GSP의 연 장에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다. 이들 개도국이 더는 무관세 특혜를 누리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 규모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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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들어 외국기업 상대 무역전쟁 격화… 제소 급증 WP “올해 개시된 무역분쟁, 제소업체 기준 23건-조사건수 기준 79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들어 미 국 기업들의 미 ITC(국제무역위원회) 등에 대한 무역 관련 제소 건수가 급증,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 무역주의와 맞 물려‘무역전쟁’ 이 격화되는 흐름이라 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 보도했 다. WP가 상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한해 개시된 무역분쟁은 23건을 기 록했다. 지난 2001년 이래 최고치다. 이들 분쟁은 전 세계 29개국을 대상으 로 제기된 것인데, 해당국 범위도 2001 년 이래 최대 수준이다. 이는 제소한 기업의 숫자를 기준으 로 한 것으로, 올해 들어 새로 시작된 조사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79건으로 늘어난다. 조사 건수는 16년 만의 최고 치이자 지난해보다 65% 늘어난 것이 라고 WP는 전했다. 한국산 세탁기, 스페인산 올리브, 중 국산 알루미늄 포일, 아르헨티나산 바 이오디젤, 캐나다산 항공기 등이 분쟁 에 휘말린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제소 급증 추세는 트럼프 대 통령이 국제 경제 질서에서 미국의 역 할 재정립에 나서고 있는 흐름과 연결 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 치)의 경우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사항 으로, 2001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들 어서기까지는 기업들이 포괄적 관세 부과 방식의 세이프가드 청원을 한 사 례가 없었다고 WP는 전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WP에“트 럼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어느 행정 부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위 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뜻을 미국 기 업들에 전달한 바 있다” 며“그들도 우 리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 미국 의 근로자들 편에서 함께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고 밝혔다. 수입 관세를 높이려는 미국 기업들 은“무역 제한 조치는‘경제 운동장’ 을 평평하게 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유지 하기 위한 것이지, 정치나 트럼프 대통 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는 입장이
다.
중국산 제품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태양광 셀 업 체들만 하더라도 값싼 중국산 제품의 홍수로 인해 공장들이 도산해 수천 명 을 해고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업계 내에서 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WP는 전했다. 실제 미국‘태양 에너지 산업 연합’ 의 경우 8만8천 개의 일자리를 잃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삼성과 LG 세탁기를 대상으로 ITC 에 세이프가드 청원을 한 미국 가전업 체 월풀에 맞서 삼성 측도“우리도 미 국인을 고용하고 있다” 고 반박하고 나 섰다. 삼성전자 북미총괄(SEA)의 존 해링 턴 전무는“누구도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우리의 헌신을 의심하면 안 된다. 우리는 여기서 40년간 제품 마케팅을 해왔고, 1만8천 명이 넘는 근 로자를 고용해왔다” 고 말했다.
유엔총회서‘왕따’된 미국, 분담금 3천억 삭감으로 앙갚음 ‘예루살렘 결의안’ 후 유엔예산 깎아… “국제기구는 돈거래와 다르다” 비판 유엔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예 루살렘 수도 인정’ 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리자 미국이 분담금을 대폭 삭감하 는‘뒤끝’행보를 보였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추가 삭감을 암시한 가운데, 분담금을 볼모로 한 미국의‘보복성’조치가 유 엔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 려가 나온다. 25일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전날 2018∼2019 년도 예산으로 전년보다 2억8천500만 달러(한화 3천66억원) 감소한 53억9천 600만달러(한화 약 5조8천60억원)을 책정했다. 예산안 채택 후 헤일리 대사는 성명 을 내고“미국은 유엔 예산 2억8천500 만달러을 삭감했다” 며“더는 미국인의 관대함을 이용하도록 방치하지 않겠 다” 고 밝혔다. 이어“계속해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 하면서 유엔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 법을 찾아보겠다” 며 유엔 분담금 추가 삭감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정부는 줄곧 유엔에 대한 불 만을 표출하며 분담금을 수십억 달러 감축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특히 유 엔이 총회를 열어‘예루살렘 결의안’
을 채택한 지난 21일 전후로‘협박’ 이 더욱 노골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 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선언하자, 유엔은 이에 맞서 이스라엘의 지위에 대한 어떤 결정도 거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찬성표를 던진 나라는 128 개국, 반대는 9개국뿐이었다. 35개국은 기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표결 전날 “우리를 반대하는 표를 던질 테면 던져 라.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돈을 아끼게 될 것” 이라고 분담금 삭감을 공개적으 로 경고했다. 헤일리 대사도 트위터를 통해“미국 은 (결의안에 찬성하는 회원국의) 명단 을 만들 것” 이라며‘블랙리스트’ 까지
작성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미국은 유엔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 는 국가다. 2016∼2017년도 유엔 분담 금의 22%, 평화유지군 예산의 28.5% 를 부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엔에 대한 트럼프 대 통령의 접근법이 미국에 대한 공격으 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단지 돈을 가장 많이 낸다는 이유만으로 다 른 나라가 미국을 따라올 것이라 기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스튜어트 패트릭 미 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은 NYT에“트럼프 정부의 특징은 국제기구에서 실제로 얻는 혜 택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 이라 며“거래의 방식으로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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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DECEMBER 27, 2017
위안부TF 결과 발표 임박… 일본“재협상 불가” 한국, 26일 검증결과 설명 일본 정부와 언론은 한국 정부 부에 전달한 만큼 문재인 정권의 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 태도에 따라 한일관계가 다시 곤 크포스(TF)의 조사 결과 발표일 란해질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인 27일“어떤 결과가 나와도 재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가 지 협상은 불가능하다” 고 못을 박고 난 26일 TF 조사 결과를 외교 경 나섰다. 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설명했다 요미우리신문은“문재인 정권 며“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은 검증 결과에 대한 위안부 피해 ‘연착륙’ 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 자 및 여론의 반응을 보고 대응 방 다” 고 전했다. 향을 정식 결정할 방침”이라고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TF 검증 결과와 한국 정부의 입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장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총리의 한국 방문이 긴요해 위안 고 지적했다. 부TF 검증 결과가 양국간 갈등 그러면서도“일본 정부는‘위 소재로 부각하는 것을 피하려 한 안부 합의 재협상에는 응하지 않 다는 것이다. 겠다’ 는 방침을 반복해서 한국 정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강경화
다” 고 말했다. 당장 일부에서는 바른정당과 의 합당을 위한 전당대회가‘폭력 전대’ 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 고 있으며, 가능성은 작지만 불미 스러운 사태로 전대에서 합당안 의결이 무산될 수도 있다. 특히 전대 이후에도 반대파들 을 중심으로 한 원심력이 계속되 리라는 관측과 함께, 의원들의 탈 당이 이어질 경우 오히려 40석보 다 의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 도 나온다. 우선 일부에서 언급되는‘합의 이혼’형태의 결별이 있을 수 있 다.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 합 반대파들이 전당대회 전후로 집단 탈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 반대파 비례대표 의원들 의 경우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어 당을 떠나지 못하지만, 만일‘합 의이혼’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안 대표 측에서 이들을‘제명’시키 는 방식으로 탈당을 용인해줄 가 능성도 있다. 집단 탈당이 이뤄지지 않더라 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대
파 의원들의 개별탈당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기에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 일부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으로 의 복귀를 점치는 목소리도 나온 다. ◇ 통합안 부결시, 안철수 사 퇴 후 비대위 체제 유력…“리더 십 혼란 우려”= 만일 31일 전당 원투표 결과 발표에서 통합 찬성 보다 반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날 경우, 안 대표 중심의 현 지도부는 즉각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 인다. 이번 전당원투표에는 안 대표 의 거취가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안 대표의 사퇴 후에는 국민의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 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중도통합론’을 지지하 던 안 대표 측 세력이 당내 영향력 을 상실하면서 호남 의원들을 중 심으로 한‘자강파’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당의 진로 역시‘중도’ 보다는‘개혁’ 에 방점이 찍힐 것 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원내 협상에서도 각종 개혁입 법에서 민주당과의 공조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당 의‘창업주’ 이자 현재로써는 사실 상 유일한 당의 차기 대선주자인 안 대표가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되면서, 국민의당도 미증유 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전 망도 내놓고 있다.
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십자포화 를 퍼부었다. 한 수석이 전날 한국당이 청와 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시점 에 국회를 방문해 한국당을 제외 한 여야 원내지도부를 만난 사실 자체가 제1야당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이 대통령 친서 전달 목적이었다는 한 수석의 해명에 대해서도“전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UAE 방문 논란의 불씨 살리기에도 주력했 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탈원전 정책의 당 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정권
의 뒷구멍을 파는 등의 비열한 행 위가 문제의 발단이 됐는데도 지 금 와서 제1야당에 덤터기를 씌우 고 있다. 제1야당을 패싱하면서 원전게이트 의혹을 덮으려는 것 은 천인공노할 만행” 이라고 밝혔 다. 하지만 한국당은 청와대와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놓고 이분들과 소통해야 된다” 고 말한 점을 주목했다. 신문은“모든 옵션에는 한일 합의를 유지할지부터 일본 정부 에 대한 추가 조치 및 합의 파기·
국민의당, 명운 걸린 전당원투표 돌입… 향후 시나리오 예측 불허 “통합안 통과로 50석 정당”vs“합의이혼·개별탈당 못 피해” 투표 부결시 안철수 사퇴 후 비대위 체제… 리더십 공백 불가피 일각서 무효소송·폭력전대 가능성도 거론… 통과돼도 가시밭길 국민의당의 운명을 가를 바른 정당과의 통합 찬반 전(全)당원투 표가 27일 시작됐다. 투표 결과에 따라 당의 진로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만큼 안팎으 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 데, 일각에서는 투표 이후의 다양 한‘시나리오’ 도 언급되고 있다. 통합 찬성 의견이 많을 경우 국민의당은 자연스럽게 바른정당 과의 합당을 준비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호남파의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全)당원투표에 돌입한 27일 오전 국회 반발이 터져 나오며 적지 않은 진 교문위원장실에서 열린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 운영위원회의에서 유성엽, 최경환 의 통이 예상된다. 원이 대화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투표에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재신임도 연계돼 있 으로는 한 달을 잡고 있지만, 이보 이라며“또 중도 지지층을 흡수하 어, 통합안이 부결될 경우에도 안 다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 며 는 효과도 있어 6월 지방선거에서 대표의 사퇴가 이어지며 리더십 “내년 1월 중순이나 중하순에는 적잖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 임시전당대회를 열고서 바른정당 이라고 내다봤다. 과의 당대당 통합을 마무리할 수 하지만 당내에서는 투표 결과 인다. ◇ 통합안 통과시…“50석 정 있다” 고 설명했다. 발표 오히려 이후 통합 반대파들 당”vs“내홍 본격화”= 31일 투표 안 대표의 경우 통합 이후에는 의 반발로 내홍이 본격화하리라 결과 발표에서 통합안 통과가 확 ‘백의종군’ 을 선언했으므로 통합 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될 경우에는 안 대표를 비롯한 정당에서는 새로운 지도부가 들 통합 반대파인 박주현 의원은 지도부가 일사불란하게 바른정당 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이런 상 과의 통합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 이 관계자는“단순히 계산하면 황에서는 투표 결과가 나오더라 으로 보인다. 50석(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11 도 무효소송이 제기될 것이며, 당 국민의당 관계자는“준비기간 석)의 중규모 3당이 탄생하는 것” 은 논란 계속 휩싸일 수밖에 없
한국당,‘민주당 패싱’ 하고 청와대 정조준… 정무수석 맹비난 청와대와 맞상대 전략인 듯…“지난 정부 뒷구멍 파는 비열한 정치” 자유한국당이 청와대를‘정조 준’ 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 대의‘홍위병’ 에 불과하다는 판단
에 따라 민주당 대신‘몸통’ 인청 와대를 직접 상대하겠다는 전략 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청와대 앞에서 아랍에미리 트(UAE) 방문 논란에 대한 국정 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 최한 데 이어 27일에는 한병도 청
여야 물밑접촉 시도 속 신경전만 이어가 2017년 한해를 불과 나흘을 남 의 보호해야겠다는 의식도 없는 겨놓은 가운데 12월 임시국회가 집단” 이라고 비난했다.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자유한국 지난 23일 애초 예정한 회기를 당이 시간강사법과 전안법, 감사 넘겨 파행하고 있는 임시국회가 원장 및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연말도 빈손으로 넘길 가능성이 안 등을 볼모로 잡고 벼랑 끝 전 점점 커지고 있다. 술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요구 여야는 27일 임시국회 정상화 를 관철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 를 위한 물밑 접촉을 시도했지만, 다” 고 비판에 가세했다. 특별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팽팽 우 원내대표는“민생을 외면 한 입장차만 그대로 노출했다. 하고 사법부와 감사원을 혼란에 특히 파행의 결정적 계기를 제 몰아넣어 한국당에 돌아오는 것 공한 국회 개헌특위 시한 연장을 이 뭐가 있나. 성난 민심일 뿐” 이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2 라고도 언급했다. 월 말까지 결론 도출’ 에 방점을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찍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방 는“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11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 반대 입장에서 꿈쩍도 하지 않아 문했을 당시 국방부 관계자뿐만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관 다. 다만 여야 모두 감사원장과 계자가 함께 UAE를 방문했다는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해 제보를 갖고 있다” 며 UAE 방문 를 넘겨 묵히기는 부담인 데다, 논란과 관련한 추가 의혹 제기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나섰다. 법(전안법) 등 일부 일몰법의 시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청 한 연장도 시기를 놓칠 경우 비판 와대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해 여론에 직면할 수 있어 극적으로 서 친서를 전달할 사정이나 경위,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지 수 없다. 단순히 친서 전달이란 한마디로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할 경우 의혹이 해명될 수 없다” 고 가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국당을 했다. 배제하고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 김 원내대표는 나아가 한병도 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당의 태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한국당 가 미온적이어서 실행 여부는 아 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 직 미지수다. 의당, 바른정당 원내지도부를 차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모두 례로 면담한 점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28일을 넘기면 미뤄놓은 “한 수석이 국회를 방문해 공작 외유 일정 등으로 당장 정족수에 정치를 자행했다” 며“정말 정치 비상이 걸리는 상황인 점을 인지 를 못되게 배운 친구” 라고 비난 하고 있는 만큼, 심리적 마지노선 했다. 인 28일을 전후해 현재의 교착 정 그는 1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국을 일단락짓기 위한 모종의 결 위한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 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고 주장하면서“문재인 개헌안으 다. 로 대한민국 국가체제를 바꾸겠 여야는 이날도 개헌특위 시한 다는 음모를 즉각 철회해야 한 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 다” 고 말했다. 랍에미리트(UAE) 방문에 대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민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거친 설전 주당과 한국당 양극단의 몰상식 을 이어갔다. 적이고 비이성적인 대결정치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 인해 국회가 표류하고 있다. 한심 고위원회의에서“한국당이 말을 하다” 며“한국당은 강공이고, 민 바꾸고 개헌특위 무기한 연장을 주당은‘한국당 패싱’ 을 하고 있 주장하며 사실상 개헌에 반대하 는데, 2017년 마지막 순간까지 바 고 있다” 며“국회는 내년 2월 말 뀐 게 하나도 없다” 고 비판했다. 까지 책임있는 개헌안을 도출하 안 대표는 이어“국회 개헌특 고 6월에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할 위와 정개특위를 하나로 모으자 것” 이라고 못박았다. 는 우리 당의 제안이 정치를 살리 추 대표는 또 한국당의 국조 고 개헌과 정치개혁의 길을 여는 주장을 겨냥해선“한국당은 정쟁 유일한 길” 이라면서“이제 민주 거리를 찾아다니는 흥신소냐” 며 당과 한국당이 결단해야 한다” 고 “한국당은 국익에 대해 눈곱만큼 촉구했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터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외교장관이 전날 브리핑에서“합 의가 나오기까지 피해자와의 소 통이 상당히 부족했다” 며“이 합 의를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 가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
재협상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 다” 고 한국 정부의 합의 파기 및 재협상 요구 가능성까지 거론하 고 나섰다. 이어“한국 정부는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로 대응 방침 결정을 미루려는 것은 일본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려는 것” 이라며“그러나 한국측의 대응에 따라서는 한일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 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전 날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합의 가‘양국 정상 간 합의’ 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에 합의 이 행을 촉구한데 이어 이날도 재차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압박을 계 속했다.
개헌특위에 막힌 임시국회… 여전히 헛바퀴
김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한 수석으로부 터) 전혀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언 론에 호도했다” 며 불쾌감을 표시 하면서도“한 수석이 진정으로 제 1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 식한다면 오늘 당장에라도 한 수 석을 만날 용의가 있다” 고 설명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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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7일(수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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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 내년 3월 이후 개최 조율 중” 교도·요미우리… 중국“3월 양회 이전 참가 곤란”
왼쪽부터 아베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 중국총리
일본 정부가 연내 개최를 추 진했던 한중일 정상회의를 내년 3월 이후에 여는 방향으로 한중 정부와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 신과 요미우리신문이 27일 전했 다. 이는 중국 정부가 3월 열리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에는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일본 정부 에 전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 다.
일본 정부는 2016년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았지만 지 난해에는 한국의 박근혜 당시 대 통령 탄핵 사태 등으로 인해 열 리지 못했다. 올들어 한국은 연내 개최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지만 중국 측이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해 2015년 11월 한국 개최 이후 2년 이상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참석하게 된다. 내년 3~4 월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면 문 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최초 방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 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내년 이 중일 평화조약 체결 40주년이 라는 점을 내세워 자신이 먼저 중국을 방문한 뒤 시진핑(習近 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을 끌 어낸다는 계획이다.
중국, 지난달 북한에 휘발유·경유 포함 석유제품 수출 전면중단 북한서 철광석·석탄·납 수입도 끊어…북한·중국무역 37% 급감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에 동참한 중국이 지난달 북한에 대한 석유제품 수출을 전면 중단 하는 초강수를 뒀다고 로이터 통 신이 27일 보도했다. 로이터가 중국 해관총서의 국 가별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북한에 휘 발유, 항공유, 경유, 연료유 등 모 든 종류의 석유제품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중국은 2003년 3월 북한이 동해 상에 미사일을 발사한 후 대북 원유 공급을 사 흘 동안 중단한 적이 있으나, 이 후 석유제품 수출을 전면 중단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 다. 북한이 석유제품 수입의 대부 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치는 북한 경
제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달 북한에서 철광 석, 석탄, 납 등의 수입도 전면 중 단했다. 북한으로의 곡물 수출도 급감 해 옥수수 수출은 일 년 전보다 82% 줄어든 100t에 불과했다. 이 는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 이다. 쌀 수출도 64% 급감한 672t에 머물러, 지난 3월 이후 최 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주방용 연료로 많이 사 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 수출 은 일 년 전보다 58% 늘어 99t을 기록했다. 바이오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에탄올 수출도 82% 증 가해 3천428㎡에 달했다. 중국의 대북무역은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 재 결의가 채택된 후 갈수록 감
니키 헤일리(왼쪽) 유엔주재 미국 대사와 우 하이타오 유엔주재 중국 차석 대사가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새 대북제재 결의안 관련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날 안보리는 ‘유류제재’ 및 ‘북한 노동자 송환’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만장 일치로 채택했다.
소하는 추세다. 지난달 북·중 무역액은 3억8 천800만 달러(약 4천60억원)를 기록해 지난해 11월 6억1천320 만 달러보다 36.7% 급감했다.
지난달 중국의 대북 수입액도 지난해 11월 2억6천220만 달러 보다 61.8% 줄어든 1억18만 달 러(약 1천80억원)에 그쳤다. 지난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 호는 북한산 석탄, 철광석, 납, 해 산물 수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중 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9월 23일부터 대북 섬유제 품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어 10월부터는 북한에 수출 되는 정제 석유제품을 안보리 결 의 수출제한 상한선에 맞춰 제한 키로 했다.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달 29일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둔 것으로 평가받는 대 륙간탄도미사일(ICBM)급‘화 성-15형’ 의 시험발사에 성공했 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지난 23 일 북한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량 을 기존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 만 배럴로 줄이고, 북한 노동자를 24개월 내 송환시키는 내용의 새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라브로프, 틸러슨에“미, 한반도 긴장악화 행위 용인못해” 미 행정부의 대북 공격적 발언과 군사훈련 증강 등 비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 무장관은 26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 한과의 협상 시작 필요성을 강조 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 는 성명을 내 틸러슨 장관과 라 브로프 장관 간 전화통 화를 확인하며“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젝 트가 유엔 안보리 결의 의 위반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앞서 지난 15일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북한 과의 대화가 이뤄지기 전에 위협적 행동의 지 속적 중단(sustained
cessation)이 있어야 한다” 고밝 힌 바 있다. 특히 라브로프 장관은 통화에 서 틸러슨 장관에게“북한에 대 한 미국의 공격적 레토릭(발언) 과 동북아 지역에서 점증하는 군 사 준비들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
싼 긴장이 악화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고 거듭 강조했다고 러 시아 외무부는 밝혔다. 또“가능한 한 빨리‘제재의 언어’ 에서 협상 과정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강조됐다” 고 러시아 외무부는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라브로프 러시 아 외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 대북 발언에 대해 경고했 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라브로프 장관과 틸 러슨 장관은 시리아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추가 조치와 우크라이
틸러슨 美국무장관(왼쪽)과 세르게 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7 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럽안 보협력기구(OSCE) 회원국 외무장 관 회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나 정세 등도 논의했다.
김정은 옆에 선 김정식과 리병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김일성 주 석의 사망 23주기를 맞아 지난 7월8일 김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 양궁전을 참배했을 당시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앞줄 맨 왼쪽), 리병철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리병철·김정식 단독제재 미 정부, 북한미사일 개발주역이라 발표 북한 미사일 개발 분야의 핵 심 인사로 꼽혀온 노동당 군수공 업부의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 정식 부부장이 미국 정부의 단독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은 26일 리병철과 김정 식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리병철과 김정식은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전일호 군 중장 등과 함께 북한의‘미사일 4인 방’ 으로 불리는 노동당 군수공 업부의 핵심 인사들이다. 이들은 지난 22일 유엔 안전
서 고체연료 기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인물 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또 리병철에 대해서는 북한 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 발에 관여한 핵심 관료로 알려졌 다고 소개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 은 성명에서“재무부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 핵화를 달성하는 최대의 압박 작 전의 일환으로 북한의 탄도미사 일 프로그램을 이끄는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고 말했다. 재무부의 이번 단독제재는
트럼프 정부 출범후 7번째 단독 제재 므누신 “미사일 프로그램 이끄는 인물 표적” 보장이사회의가 채택한 대북결 의 2397호의 개인 제재 대상 16 명에도 포함된 바 있다. 당시 결 의안은 김정식을“북한의 대량 파괴무기(WMD) 개발 노력을 주 도한 당국자” 로 평가했다. 리병철과 김정식은 지난 7월 4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 사일)급‘화성-14’1차 발사와 같은 달 28일 2차 발사, 9월 15일 IRBM(중장거 리탄도미사일)인 ‘화 성-12’ 의 북태평양상 발사 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수행했다. 재무부는 김정식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 프 로그램을 액체 연료에
지난달 21일 해상 봉쇄에 초점 을 둬 중국인 1명과 중국 및 북 한 기관 13곳·선박 20척을 제 재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 이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 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미국 정부 차원의 7번째 단독 대북 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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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Ⅲ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박근혜 뇌물’이재용 2심 종료 특검, 징역 12년 구형할듯 박근혜 전 대통령과‘비선 실 세’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 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 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 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재 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結審) 절차를 진행한다. 지 난 9월 28일 항소심 재판이 시작 된 이래 석 달 만이다.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 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 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 후 진술로 이어진다. 결심 절차에 앞서 이 부회장 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 이라, 특검팀의 구형은 이날 오 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최 후 의견 진술에서 1심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부정한 청탁’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2일 삼성그룹 전· 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 고 있다.
삼성 측이 명시적으로 청탁했다 는 입장이다. 1심이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 억원도 부정 청탁에 따른 대가라 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이런 주장을 내세워 이 부회장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1심 당시의 구형량인 징 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 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호인단은 1심이‘개별 현안’ 에 대한 청탁은 없었다면서 도 경영권 승계라는‘포괄적 현 안’ 에 대한‘묵시적 청탁’ 이있 다며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적
이재용·박상진 피고인 신문 후 결심…선고는 내년 1월 말 예상 과‘경영권 승계 현안’ 의 유무 등 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포괄적 현안’ 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 에‘묵시적 청탁’ 이 오갔다고 판
단했다. 그에 따라 뇌물 제공, 횡 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 직 합병, 삼성 생명의 금융지주 사 전환 등 개별 현안을 놓고도
오해라고 주장한다. 승계 작업은 여전히 특검이 만든“가상 현안” 이란 게 변호인 들 주장이다. 이 부회장 등의 항 소심 선고는 쟁점별 판단에 필요 한 시일을 넉넉히 고려해 내년 1 월 말께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美와 법인세율 역전시 韓 GDP 손실 연평균 29조원” 한경연 “연간 투자 4.9% 줄고 일자리 10만5천개 감소” 내년에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역전될 경우 향후 10 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29조원씩 줄어든다는 분 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한 미 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 제적 영향’보고서에서“한국은 법인세율이 역전되면 자본의 사 용자비용이 증가해 투자가 줄고 자본 유출이 일어날 것”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내년 법인세 최고세율 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반 면 미국은 법인세율을 현행 35% 에서 21%로 낮추기로 했다. 이 에 따라 양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이 역전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됐 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역전에 따 라 한국 GDP가 향후 10년간 연 평균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 했다. 또 투자는 연평균 4.9%, 일자 리는 연간 10만5천개가 각각 줄 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역시 연 간 1.9%, 1.5%씩 줄어 가계소득 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 상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은“경제위기 때마다 경험했듯 성장이 둔화할 경우 비숙련노동 자의 임금삭감과 해고가 상대적 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인세율 인상이 소득재분배에 도움이 안 될 것” 이라고 지적했 다.
법인세율 인상 시 한국 수출 9.3% 악화할 전망이다. 은 연간 0.5%, 수입은 1.1% 각각 조 연구위원은“임금 상승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확대는 가계소득 증가의 원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인이 되고 소득재분배가 개선되 8.9% 개선되겠으나 불황형 무역 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 이라며 수지 개선 효과에 불과해 소비자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더라도 생 후생에는 기여하지 않는다는 게 산과 고용을 줄일 정도는 아닐 한경연의 설명이다. 것” 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미국은 법인세율 인하 조 연구위원은“한국은 법인 로 자본 쏠림현상이 발생해 향후 세율을 당장 인하하기가 현실적 10년간 GDP가 연평균 2.7% 증 으로 어려운 만큼 부담을 완화할 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수 있는 세제개편을 서둘러야 한 투자는 연평균 13.6%, 고용은 다”며“투자·상생협력촉진세 연간 81만8천명 각각 늘고 노동 폐지, 연구개발(R&D) 투자세액 생산성 향상에 따라 임금 역시 공제 확대, 외국 배당소득에 대 연평균 0.7% 상승할 것으로 예 한 과세조건 완화, 최저한세제 상됐다. 폐지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 수출은 연간 0.1%, 수입은 고 기업경쟁력을 향상해야 할 2.8%씩 증가해 무역수지는 것” 이라고 말했다.
中 베이징시, 韓 단체관광 재중단 안건 다루지 않은듯 현지 여행업계 “추가 중단 조치 없어 최악의 상황은 면해” 중국 베이징시 여유국(旅遊 局)이 26일 소집한 여행사 회의 에서 한국행 단체관광 재중단 여 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여행업계에 따르면, 베이징시 여유국 여행서비스 품
질관리 부서에서 주관한 이번 회 의는 여행지 안전에 관한 교육을 위해 개최됐으며,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 다. 교육 대상도 베이징 전체 여 행사가 아닌 일부 여행사를 대상
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이번 회의는 워크숍 성격의 회의로 지 난 20일 한국행 단체관광 재중단 이 결정된 산둥(山東)성 여유국 회의와는 다른 형식” 이라며“한 국 단체관광과 관련한 논의 자체
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고 말했다. 우려했던 것과 달 리 베이징 여유국에서 한국 단체 관광 재중단에 관해 언급하지 않 자 현지 여행업계는 상황이 파국 으로 치닫지 않은 것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WEDNESDAY, DECEMBER 27, 2017
2017년 대한민국을 빛낸 브랜드 갤럭시· QLED· 대한항공… 브랜드스탁, 3만여명 설문조사 연간 무역액 1조달러를 돌파 한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 국을 빛낸 최고의 브랜드로 삼성 전자의 스마트폰 브랜드‘삼성 갤럭시’ 가 선정됐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 자 등 국내 주요 그룹 주력사들 의 대표 브랜드와 함께 대한항 공, 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과 신라면 등이‘톱 10’ 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브랜드가치 평가회사인 브랜드스탁에 따르면 이달 5~25 일 패널 회원 3만여명을 대상으 로‘올해 해외 시장에서 대한민 국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브 랜드’ 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삼성 갤럭시가 100점 만점 에 95.65점을 얻어 1위에 랭크됐 다. 삼성 갤럭시는 최근 브랜드스 탁이 발표한‘2017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에서도 종합 1위 에 올랐다. 이어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TV 브랜드인‘삼성 QELD TV’ 가 94.85점으로 2위에 올랐고 ▲ 대한항공(93.64점) ▲ 신라면 (93.54점) ▲ 인천공항(92.41점) ▲ 그랜저(92.14점) ▲ LG TV(91.98점) ▲ LG V30(91.74점)
연간 무역액 1조달러를 돌파한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최 고의 브랜드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브랜드 ‘삼성 갤럭시’가 선정됐다.
삼성·현대차·LG, ‘톱10’에 2개씩 포함 ▲ 아시아나항공(91.51점) ▲ 제 네시스(91.26점) 등이 10위 내에 들었다. 신라면은 미국 월마트 전 매 장에서 판매되는 최초의‘한국 산 식품’ 으로 기록되면서 세계 적 식품 브랜드로 부상했다는 평 가에 따라 식품업종 브랜드로는 유일하게‘톱 10’ 에 올랐다. 11~30위권에도 삼성 셰프컬 렉션(18위)·삼성 무풍에어컨 (23위)과 현대차 쏘나타(15위)· 아반떼(29위), 롯데면세점(11위) ·롯데호텔(17위) 등 주요 그룹 브랜드가 다수 포함된 가운데 금 융 브랜드 중에서는 미래에셋대
우(22위), KB국민은행(26위) 등 이 이름을 올렸다. 브랜드스탁은“올해 3년 만에 무역액이 1조달러를 다시 넘어 선 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빛낸 브랜드에 대해 처음으로 설문조 사를 했다” 면서“톱 브랜드는 국 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업종도 과거 제조 업 중심에서 정보통신, 금융, 식 품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향후 국내 브랜드의 글로벌화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 다” 고 덧붙였다.
‘저출산 대책 실패’10월 출생아 수 3만명 또 붕괴 역대 두번째로 적어…10월 기준으론 역대 최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저 출산 정책이 실패라며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10월에 태 어난 출생아 수가 또 3만 명을 밑 돌았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가 장 적고 10월 기준으로는 최소 수준이다. 혼인·이혼 건수는 10월 추 석 연휴 효과로 신고일수가 줄어 들면서 모두 감소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10월 출생아 수는 1 년 전보다 3천700명(11.7%) 감 소한 2만7천900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2만7천400 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10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소다. 올해 1∼10월 누적 출생아 수 는 30만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사상 처음으로 연 40만 명대 미달이 확실시된 다. 남은 두 달 동안 지난해 수준 으로 출생아 수가 늘어난다고 해 도 올해 연간으로 30만명대 중반 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2000년 63만4천500명이던 출생아 수는 2002년 49만2천 100명으로 감소했고 작년에 40 만6천200명을 기록, 겨우 40만 명대를 유지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2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최근 10개월간은 감소율이 두 자릿수 를 유지하는 등 급격하게 아기 울음소리가 줄고 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부 산·대구 등 15개 시도는 감소했 고 세종·제주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혼인 건수는 10월 장기 연휴 로 신고일수가 줄면서 1년 전보 다 4천600건(20.9%) 줄어든 1만 7천400건을 기록했다. 이혼도 연휴 영향으로 500건 (5.6%) 줄어든 8천400건이었다.
또다른 여행업계 관계자는 “일단은 단체관광 중단 조처가 내려지지 않은 것은 긍정적인 상 황으로 볼 수 있다” 면서“지난주 만 해도 산둥성 여유국 회의에 이어 베이징 여유국 회의가 소집 되면서 베이징에서도 재중단 조 처가 내려질 것으로 봤는데 최악 의 상황은 면했다” 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다만, 한국 언론 이 중국 여유국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여행사에 대한 입단속이 강화하
고 있는 만큼, 좀 더 업계 동향을 살펴봐야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이라며“지금 분위기에
서는 당분간 한국행 단체관광과 관련한 추가 해제 조치는 기대하 기 어려워 보인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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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7년 12월 27일(수요일)
푸틴, 대선 후보 등록 절차 시작 ‘추대그룹’회의서 지지받아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블라디미 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6일 추대 그 룹 회의에서 무소속 입후보에 대한 지 지를 얻으며 후보 등록을 위한 공식 절 차를 시작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모스크바 북쪽‘베데 엔하’ (VDNKh) 공원에서 추대 그룹 회 의를 열고 그를 무소속 대선 후보로 공 식 추대했다. 러시아 선거법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자는 500명 이상의 지지자 들로 구성된 추대 그룹에 의해 후보로 추천받아야 한다. 이날 푸틴 대통령 추대 그룹 회의에 는 여당인‘통합러시아당’ 과 다른 친 (親)크렘린계 정당 인사, 크렘린 외곽 정치조직인‘전러시아국민전선’대표, 각종 사회단체 대표 및 문화·예술계 인사 등 66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하나같이“푸틴 대통령이 러 시아를 계속 이끌고 갈 적임자” 라며 그 의 출마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출마자인 푸틴은 추대 그룹 등록 서류와 다른 출마 신청 서류 등을
정당 공천 아닌 무소속 후보로 출마 중앙선관위에 제출하고, 뒤이어 전국 에서 유권자 30만 명 이상의 지지 서명 을 받아 제출하면 대선 후보로 공식 등 록된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이달 6일 중부 도시 니즈니노브고로드의 자동차 공장 을 방문해 근로자들과 대화하며“대통 령직에 입후보하려 한다” 며 대선 출마 를 공식 선언했다. 뒤이어 14일 연말 내외신 기자회견
에선 정당 공천 형식이 아닌 무소속 출 마 의사를 밝히면서“나와 견해를 같이 하는 정치 세력의 지지를 기대한다” 고 호소했다. 대다수 예상대로 그가 내년 3월 18 일로 예정된 대선에서 승리해 2024년 까지 통치하면 30년 이상 권좌를 누린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 장에 이어 러시아 현대사의 두 번째 장 기 집권자가 된다.
또‘아일란 비극’ …18개월 난민 유아 숨진 채 발견 난민 태운 소형 선박서…”사인 규명 위해 부검” 에게해를 통한 유럽행 난민이 크게 줄었지만 위험한 뱃길에서 목숨을 잃 은 난민 아기의 소식이 또 전해졌다. 터키 이즈미르주(州) 디킬리 구역 근해를 항해하다 해안경비대에 적발된 소형 선박에서 18개월 젖먹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관영 아나돌루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숨진 아기의 신원은 레완 하순이라 는 이름의 남자 아기로 파악됐다. 터키 해경에 따르면 선박에는 난민 또는 불법 이민자 총 76명이 타고 있었 다. 74명은 시리아인이며 2명은 콩고민 주공화국 출신으로 각각 확인됐다. 해경은 숨진 유아의 사인을 파악하 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하순이 발견된 디킬리는 2년전 난 민 아기 아일란 쿠르디가 떠밀려온 보
에게해 바위섬에 고립된 난민· 이민자를 구조하는 터키 해경 헬기
드룸에서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340 ㎞ 더 올라간 지점이다. 이날 디킬리에서는 출항 직전의 난 민 또는 불법 이민자 65명도 경찰부대 에 붙잡혔다.
유럽연합(EU)과 터키의 난민송환협 정 이후‘에게해 루트’ 로 유럽에 유입 하는 난민 수는 전체적으로 크게 줄었 으나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고 소규모 로 유지되고 있다.
사우디, 내년부터 축구장에‘역사적’여성 입장 허용 이란만 유일하게 축구경기에 여성 불허 내년 1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도 남성 전유 공간이었던 축구 경기장 에 여성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고 현지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여성 관중이 처음 입장할 수 있는 축구 경기는 다음달 12일 리야드의 킹 파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알힐랄과 알이티하드의 프로 축구 경기다. 이로써 이슬람권에서 여성이 축구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는 나라는 이란 이 유일해졌다. 앞서 사우디 왕실은 올해 10월 여성 의 운동경기 관람을 허용하겠다는 칙 령을 내렸지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 지는 않았다. 여성의 입장을 허용하긴 하지만 공 공장소에서 남녀를 구분하는 관습에 따라 여성은 남성 관중과 분리된 가족 석에 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에서 아직 남성 보호자 제도 (여성이 외출할 때 남성 가족과 동행해 야 하는 관습)가 폐지되지 않은 탓에 여 성 혼자서 축구 경기장에 입장할 수는
9월23일 사우디 건국의 날 기념식에 입 장한 여성들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 정부는 가족을 동반한 여성 관중 입장을 위해 리야드, 제다, 담맘 등 3곳의 경기장을 개조하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축구가 사우디에서 가장 인기 높은 스포츠인 만큼 여성의 축구 경기장 입장 허용에 대한 여론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남성 팬들은 축구가 남 성적인 운동이므로 여성은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이번 조치에 불만을 표 시했다고도 보도했다. 앞서 사우디는 올해 9월23일 건국 의 날 행사가 열린 리야드 킹파드 스타 디움에 가족을 동반한 여성의 입장을 허용했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 것은 아니지만 야외 스포츠 경기장에 여성 이 남성과 함께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 다. 사우디는 내년 6월부터 여성의 자 동차, 오토바이 운전을 허용하고, 내년 3월부터는 1980년대 초 금지했던 상업 영화관도 약 35년 만에 영업허가를 내 주기로 했다. 다른 나라에선 당연하게 여기는 일 이지만 사우디로선 매우 파격적인 이 런 조치는 사우디의 실세인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비전 2030’계획에 따른 것이다.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를 온건한 이슬람국가로 다시 돌려놓 는다면서 개혁 조치를 빠르고 강력하 게 추진하고 있다.
유럽최빈국 코소보 총리실 밖에 넥타이 수백 개가 매달린 까닭은 유럽 최빈국으로 꼽히는 코소보의 수도 프리슈티나의 총리 집무실 담장 에 26일 넥타이 수 백 개와 와이셔츠들 이 매달려 행인들의 궁금증을 자아냈 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넥타이들은 최 근 봉급을 대폭 올린 라무시 하라디나 이 총리에 항의하는 뜻에서 현지 시민 단체가 주도해 매단 것으로 전해졌다. 하라디나이 총리는 최근 TV 인터뷰 에서 봉급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이유 중 하나로 넥타이와 셔츠를 사 야한다고 말했다. 코소보 정부는 이에 지난 주 하라디 나이 총리의 월급을 종전에서 2배 많은 세전 기준 2천950 유로(약 376만원)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항의 시위를 주도한 한 비정부 기구(NGO)의 대표 쿠시트림 메흐메티 는“하라디나이 총리의 월급 인상이 결 정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총리를 위 해 넥타이와 셔츠를 기증해달라고 공 지한 결과 현재까지 214개의 넥타이와 상당수의 셔츠가 답지했다” 며 이것들
26일 코소보 총리실 담장에 매달린 넥타이들
현지 시민단체 “총리 봉급 인상에 항의” 을 총리실 담장에 매단 것이라고 설명 했다. 그는 이어“우리의 목표는 365개 의 넥타이를 모으는 것” 이라며“그럼 으로써 총리는 임기 첫 해에 매일 새로 운 넥타이를 맬 수 있을 것” 이라고 비
꼬았다. 한편, 코소보는 2008년 세르비아에 서 독립한 신생국으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작년 기준으로 매달 약 500 유 로(약 64만원) 수준이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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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위협 속 농장 경영하는 남아공 백인들 “매년 수십명 피살”… 정치적 대립과 인종 간 긴장 “그들이 몽둥이로 남편을 두들겨 팼 치기 위해 밖으로 나간 뒤 혼자 집 안에 혁하자는 요구가 거센 이유이기도 하 어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지 있었다. 다. 요.” 터너 여사는“그들은 돈을 달라고 흑인들은 소수 백인이 국부의 대부 데비 터너는 조용하지만 격앙된 목 했지만, 돈이 없다고 말했어요” 라며 분을 통제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 소리로 남편이 살해되던 당시의 상황 “괴한들은 온 집안으로 나를 끌고 다니 는 가운데 백인 농촌사회는 불안감을 을 되뇌었다. 다가 샤워기 밑에 던지고서 15분간 놔 감추지 못하고 있다. 터너는 남편의 죽음에 대해 마치 방 뒀어요. 그러고서 나를 강간하려 했지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43세의 한 금 일어난 일처럼 이야기를 하곤 했으 만‘에이즈에 걸렸으니 강간하지 말 백인 여성 농장주는“우리는 사냥당하 며 머리맡에는 항상 남편의 사진이 놓 라’ 고 말했지요” 라고 전했다. 고 있다” 라고 말했다. 여 있다. 터너는 농장이 괴한들의 공격 얼마 후 터너 여사는 금고 열쇠를 또 다른 백인들은 현재 자신들이 겪 을 받은 뒤 줄곧 지내 온 노인 병동 앞 요구하는 범인들에게 야만적으로 두들 는 폭력 사태를 식민지배 시절에 인종 의 벤치에 앉아“남편이 매우 그리워 겨 맞아 피로 뒤범벅된 남편을 병원으 차별적 표현으로 통용되던‘인종학살’ 요. 그래서 아주 힘이 들어요’ 라고 말 로 옮겼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그는 이라는 단어로 정의했다. 했다고 AFP가 26일 보도했다.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들(흑인들)은 진정 우리가 자신 66세이던 로버트 터너는 6개월 전 남아공에서는 매년 수십 명의 백인 들로부터 나라를 빼앗았다고 생각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북동부 림포포 주 농장주가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서 다” 라며“우리가 이 나라를 세웠다. 흑 에 있는 산악지역의 외딴 농장에서 아 목숨을 잃는다. 인들이 세운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괴한들의 몽둥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그 피해 규 그들은 건설할 줄 모르며 파괴만 할 이라고 주장했다. 이 세례에 비명횡사했다. 모와 범위는 점점 심각해지는 것으로 뿐” 그는 최근 남아공에서 주로 백인 농 알려졌다. 최근 극단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 장주들을 겨냥해 발생한 폭력 사태의 경제적으로 우월한 9%의 남아공 는 가운데 지난달에는 백인들이 과거 희생자 중 한 명으로 기록됐다. 백인 인구를 대변하는 압력단체인 아 백인 소수정권의 깃발을 흔들며 농장 남아공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흑백 프리포럼(AfriForum)은 농장주 살해 문 주 살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정부에 백인 농장을 위한 인종분리정책)가 끝난 뒤 지난 25년간 제를 공론화하려는 단체 중 하나이다. 농촌 지역에서 꾸준히 지속된 유사 범 이 단체의 부대표인 에른스트 로어 특별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 죄로 정치적 대립과 인종 간 긴장이 이 츠는“농부들이 격오지에 살고 있어 경 지만 피킬레 음발룰라 남아공 치안장 어졌다. 찰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라며“이 관은 단호히 거절했다. 농장주 살해는 남아공이 안고 있는 문제에는 정치적 요소도 내포돼 있다. 장관은 그의 트윗 계정에‘모든 남 폭력 문제와 경제 침체, 그리고 인종 간 일부 정치인은‘모든 것은 백인들 책 아공 사람의 죽음을 규탄한다. 농장에 긴장상태를 보여주는 한 단면에 불과 임’ 이라는 등 혐오를 부추기는 연설을 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은 인종차별적 하다. 일삼는 데 이는 염려스러운 것” 이라고 요소가 있고 정치적 동기가 포함된 것 이 문제” 라고 말했다. 터너 부부는 30여 년 전 남아공 크 말했다. 한편, 흑인 농부들은 아직 백인 농 루거 국립공원과 인근국 짐바브웨가 그는 특히 극좌파 성향의 정치가인 만나는 이곳 삼림 지역에 터를 잡고 수 줄리어스 말레마를 언급하며‘백인들 부들의 시위에 참여하지 않지만, 흑인 십 에이커에 달하는 부지에 유칼립투 로부터 농장을 빼앗자’ 라는 선동적인 들도 위협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스 나무를 심어 공예품 제작과 땔감용 발언을 한 그를 비난했다. 남아공흑인농부협회(AFASA)의 부 으로 판매했다. 앞서 제이컵 주마 대통령은 지난 터너 여사는“5~6년 전까지만 해도 2012년 과거 독립투쟁 시절의‘농장주 요 말라티 회장은“정부가 우리를 보호 라며 문을 잠그지 않고 다녀도 아무 일도 없 를 쏴라, 보어인을 쏴라’ 라는 구호가 해 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는 농업이 극우 정치인들의 놀음 었어요” 라고 회상했다. 담긴 투쟁가를 부른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대도시들이 겪던 극단 남아공에서는 농업도 다른 산업부 에 이용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 적인 폭력 사건들이 이들 농장과 같은 문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시대 때 이주 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백인 농장주는 이제 정부에 버 시골에도 들이닥친 것이다. 해 온 백인들의 후손이 많이 차지하고 림받았다는 생각으로 권총을 차고 야 가택침입, 인질극, 그리고 몇 푼 안 있다. 되는 돈이나 휴대전화 또는 사냥총을 일례로 백인 농장주들은 식민지 시 간 순찰을 하는가 하면 최악의 상황에 빼앗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일 대의 종식을 선언한 1994년의 85%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받는 등 자구책을 상화됐다. 비하면 그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강구하기 시작했다. 림포포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세 아 터너 부부는 지난 6월 14일 저녁 어 아직도 전체 경작지의 73%를 소유하 이의 어머니인 말리 스와네폴(37)은 둠이 내리고서 2명의 무장괴한으로부 고 있다. 터 공격을 받았다. 실업자가 늘면서 흑인 인구에 혜택 “당신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당신 터너 여사는 남편이 수도꼭지를 고 이 돌아가도록 경제를 근본적으로 개 자신을 보호해야만 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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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WEDNESDAY, DECEMBER 27, 2017 로 몰고가는, 애국심(愛國心)도 국가관 (國家觀)도 없고 진영(陣營)논리에만 매 몰(埋沒)된 Asphalt세대, 아마추어 좌파 들에게 정권을 빼앗겼다는 점이다. 오호통제(嗚呼痛哉)라!
풍향계(風向計) 第 544 話
다시 쓰는 民主平和統一諮問委員 辭任의 辯 副題: 統一도, 諮問도 願치 않는다면, 平統諮問會議도, 委員도 所用없다.
미국인들이 연중(年中) 손꼽아 기다 리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도 무사히 지났다. 2017년 한 해도,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해가 가기 전에 정리해 ‘버려야’할 일이 있다. 직업이 하반기 특히 연말(年末)이 가까워지면서 바빠 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리하거나 결 단(決斷)을 내릴 시간이 없었다. 궂은 일이나 결단이 필요한 사안(事案)은 지 나가는 해에‘해치워버리고’새롭게 시 작되는 새해 새아침은 신선하게 새롭 게 시작하기 위함이다. 필자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뉴욕협 의회 자문위원에 자문회의 8기(期) 1997년부터 현재 17기에 이르기 까지 10기에 걸쳐 위촉되어 활동해 왔다. 현 재 17기는 18대 박근혜대통령 유고(有 故)로 2개월 간 지체되어 지난 9월1일 출범(出帆)하였다. 평통의장(議長)은 대통령이다. 따라 서 지난 5월9일‘보궐(補闕)’ 선거로 당 선된 19대 문재인(文在寅)대통령이 당 연직(當然職) 의장이 되었다. 글자 그대 로 평통위원은 의장인 대통령을 보필 (補弼), 자문에 임하는 위치에 있다. 이제 그가 집권한지 7개월이 경과하 였다. 필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가 어 떤 배경에서 자라나 어떤 사고를 가지 고 있고 집권하면 어떤 방향으로 나라 를 몰고 갈 것이라는 것을 익히 짐작하 고 예견하고 18대 박근혜대통령에게 뉴욕에서 음(陰)으로 양(陽)으로 힘을 실어주었으나, 많은 국민들은 지난 200 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언행에서 그 의 정책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 적으로, 실감나게 인식하게 되었을 것 이다. 구체적으로 거론하면 그는 헌법에 서 명시한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7월6일, 독일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 통령은 쾨르버 재단(K?rber Stiftung) 초 청 연설에서 자신의 대북(對北) 정책 구 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항구적인 한 반도 평화 체제를 강조하면서“우리는 북한의 붕괴(崩壞)를 바라지 않으며, 어 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 하지도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헌법과 상충하는 대북관 을 가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초할 만한 발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대한민국의 영토 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3조)” 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우리 영 토를 불법 점유한 반(反)국가단체다. 헌 법은 또“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4 조)” 고 통일의 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통일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한다는 얘기다. 대통령은 국가 보위와 영속을 위해 헌법을 수호(守護)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헌법에 따라 조국의 평화 적 통일을 위한 의무(義務) 역시 갖는 다. 대통령에 취임할 때 같은 내용으로 선서도 한다. 이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 의‘쾨르버 연설’ 은 헌법과 일맥상통 한다고 확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통일 과정에서 반국가단체 북한은 소멸(消滅)돼야 하는데도, 문 대통령은 북한 체제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 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 일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인위적인 통일은 없다고 선언했다. 현실적으로 남한이 흡수통일을 하 지 않고 북한과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연 방제(聯邦制) 통일 뿐이다. 연방제 통일 은 중앙에 남북 동수가 참여하는 상징 적인 기구를 두고, 남북한 정부가 같은 자격으로 각자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 을 말한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통일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비록‘평화 적 협상’ 에 의한 것일지라도 대한민국 의 유일 합법성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 (違反)했다는 논란을 촉발할 수밖에 없 다. 흡수통일은 없다고 한 문 대통령의 통일 구상은 합헌과 위헌인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이후 그의 대북정책구 상은 6개월 전, 7월6일 쾨르버 재단 (K?rber Stiftung)연설을 벗어나지 않았 다. 대통령이며 평통의장의 한반도 통 일구상이 이러할진데 통일부도 평통도 필요없다. 기구(機構)도 필요없고 위원 (委員)도 필요없다. 혹시 연방제 통일로 가는 길에 서 있는 평통위원직이라면 이름만 더럽힐 뿐이다. 여기서 지난 2003년 4월24일 평통 위원을 사임하면서 쓴 변(辯)을 인용한 다. 필자가 다시 쉽지않은 결단을 내리 게 된 상황과 입장이 14년 전과 똑같기
문재인 공산주의자 일인시위
때문이다. “天下興亡 匹夫有責 (副題: 民主平 統委員 辭任의 辯) 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나는 좌 익도 우익도 아니다. 나는 자본가도 아 니고 노동자도 아니다. 다만, 국사(國 史) 및 세계사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고, 6?25 동족상잔, 4?19 그리고 5?16 혁 명, 그 역사의 현장을 겪었던,‘오늘’ 을 살아가는 소시민(小市民)이었을 뿐이 다. 나는“민주화 운동” 에 참여하여 본 적이 없다. 유럽에서 은행 주재원 생활 을 하다 독재의 서슬이 시퍼랬던 1984 년 서울로 발령받아 들어갔다가, 그만 숨이 꽉막혀 창창한 전도(前途)를 접고, 미국으로 이민 봇짐을 쌌던 극히 소극 적인 저항, 아니 도피가 전부였을 뿐이 다. 미국으로 와보니 金大中씨는 이곳 에서 망명생활 중이었고, 서울에서 여 러가지 이유로 온 사람들이 반독재, 반 정부, 민주화운동을 하느라 한창 분주 하였지만, 나는 내 삶이 바빠, 그런 자 리에 나가 시간을 소모시킬 처지가 아 니었다. 보통사람들처럼, 조용히 생업 에 충실했다. 고맙게도 뉴욕청과상조 회 추천으로 뉴욕 최대일간지인 뉴욕 데일리뉴스(New York Daily News)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1992년 부터 지금까지 뉴욕시 교육위원회 한 국어 통역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 졌다. 지금은 미국 최대은행인 Bank of America에 7년째 근무하고 있다. 그렇 게 평범하게 살아오고 있던“나약하기 그지없어 보이는”은행원이 그 옛날 해 을 내렸 군 장교출신답게“결단(決斷)” 다. 지난 8기(1997~99년)부터 11기까지 4기 동안 연임하고 있는 민주평통위원 사퇴원을 제출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 러하니 이 자리에서 중도에 사임할 수 밖에 없는 사유 한줄 쯤은 남겨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기독교 교인이 아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른는 일부 기독교 인들보다는 더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 다. 우리 주변에 감사할 일들이 어디 한 두가지 이겠느냐만은, 가까이는, 내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 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머나먼 이국땅에 와서, 20세기초 중국 인이나 아이리쉬 또는 이탈리안이 겪 었던 사회적 차별을 당하지 않는 시대 상황에 감사하고, 신분상으로나, 경제 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동양권에 태어나 그렇게 오 묘(奧妙)하게 만들어진 한자(漢字)를 읽 고 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어려움 없이 미국인들과 의사를 소통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버젓한 직장에서 일 할 수 있 게 나를 채용하여 준 Bank of America 의 나의 상사 Andrew Wirtz에게 감사하 고, 정상적 사고(思考)를 하며 건전한 삶을 유지 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또 멀리는, 조상님들께 감사하며, 일 제치하로 부터 이 땅을 찾아주신 순국 선열 독립투사, 그리고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하신 초대 대통령 李承晩 박사 께 감사하고, 해방직후 소련군이 점령
한, 38선 이북 공산치하로부터 살아남 기 위해 피땀흘려 모은 전 재산을 포기 하고, 자유를 찾아 이남을 선택할 수 밖 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만 들고 남하(南下)하신 선 친을, 임용하여주신 초대 법제처장 兪 鎭午 박사께 감사하고, 공산적화를 막 아준 미국을 비롯한 한국전 참전 유엔 회원국 16개국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혹독한 빈곤을 이 땅에서 퇴치시킨 朴 正熙 장군께 감사한다. 후진국 대열에 있던 대한민국을 근면과 창의력으로 중진국 선두에 올려놓은 기업인들에게 감사한다. 50~60년대는 군사원조, 경 제 원조를 제공하여 주었고, 70년대 이 후에는 거대한 시장을 제공하여 주어, 한국의 경제자립을 도와준 미국에게 감사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에“감사(感謝)” 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 람들이 적지 아니 많다. 소위 민주화운 동을 하였다는 사람들이 그러하다. 통 치자와 기업인들이 국가의 부를 이루 기 위해 전심전력을 기우리고 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 그들은 분배를 주장하였고 분권을 주장하며 반미를 주장하고, 민족공조를을 주장 하여 왔다. 분(分)이란 나눈다는 뜻이다. 그들은 국부(國富)를 형성시키는 데는 전혀 역 할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런 그 들이 지금 와서 분배를 논할 자격이 있 는가? 그런 그들이 나라를 만든 순국선 열들을 폄하할 수 있는가? 역사를 인정 하려고도, 배우려고도, 바로 가르치려 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 를 설계할 수 가 있겠는가? 미래란 과 거와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개혁이란 단어가 멋이 있게 들릴런지 는 모르나, 그 처방은 역사를 정확히 분 석하여야 나오는 것이다. 역사를 인정 하려하지 않는 것은, 곧 낳아주신 부모 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는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 권력의 핵 심부까지 장악한 소위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였다는 인사들 가운데에는 친북성향을 띄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民主)란 무엇인가 ? 나라의 주권 이 백성에게 있다는 뜻이다. 백성을 탄 압하고 독재를 오십년 가까이 종신토 록 자행하였던 김일성이나, 전제왕권 에서나 볼 수 있는 세습통치를 하고 있 는 김정일 일파에게 경도된 사고를 가 지고 있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그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민주화 운동권들이 왜 주체사상을 흠모하여 왔으며 전 세계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철권통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독재집단에게 온정적 입장을 견 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로니가 아 닐 수 없다. 북녘에 이주의 자유가 있는가? 언론 의 자유가 있는가? 통신의 자유가 있는 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가? 정치수 용소에는 수백만이 수용되어 있는 곳, 인민의 태반이 영양실조이거나 굶주리고 있는 곳. 10년 이상 계속하 여 탈북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곳. 그러 한 상황 속에서도 인류가 가공할 만한
봉남(逢南) 한태격(韓泰格) <뉴욕協議會 委員>
핵무기를 개발하여 동아시아 뿐 만 아 라 변질되어가는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니라 전 세계를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 자문회의 자문위원 직을 사임이라는 가고 있는 집단이 갱의 집단, 악의 축이 방법이외엔 다른 선택의 길이 없음을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에게서 밝혀두고 자 한다. 도덕성을 찾아 볼 수 있단 말인가? 뉴욕시 맨해턴 메디슨 애브뉴에서 온몸을 바쳐 일생동안 반탁 반공의 한태격” 일선에 서 있는 素石 李哲承 선생이 비 통한 심정으로“ 오! 大韓民國 누가 지 한반도 북녘땅을 세계 제2차 대전 키리” 라는 책을 저술할 수 밖에 없는 종전(終戰)이후 72년 간 강점(强占)하고 형국까지 다달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있는 김일성왕조(王朝)의“조선인민민 개탄스러운 일이다. 주주의공화국” 에 대한 문대통령의 인 1990년대 초 동구권의 공산체제가 식의 단면은 내년 2월9일 강원도 평창 70여년만에 공룡처럼 공멸하였다. 그 (平昌)에서 개막되는 제23회 동계올림 러한 역사적인 대변혁을 목도하였음에 픽의 공중파중계권을 소유하고 있는 도 불구하고, 왜“민주화 인사들” 이 북 미국 NBC TV와의 12월19일(화) 인터 한 공산체제쪽으로 좌경화 되어가고 뷰에서도 족히 읽을 수 있다.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공 문 대통령은“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산주의자들과 과연 협상이 가능하리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느냐” 는 NBC 기자 고 보는가? 힘에는 힘밖에 없는 사실 의 질문에 1988년 서울 올림픽 등 과거 을, 역사가 입증하여 왔다. 의 대형 국제대회 개최 사례를 들며 레이건대통령의 강력한 Pax “북한의 존재로 인해 불안(不安)하거나 Americana 정책이 아니었던들, 어찌 동 안전(安全)에 침해(侵害)가 있었던 적은 구권의 붕괴를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 없었다!”고도 했다. 이 역시 역사적 는가? Facts까지 왜곡(歪曲)하는 좌파들의 전 인간관계 뿐 만 아니라, 국가간의 관 형(典型)을 보여주는 답변이었다. 계에 있어서도 신의(信義)가 중요하다. 문대통령과 필자는 동(同)시대를 살 나라를 풍전등화, 적화(赤化) 일보직전 고 있는 사람들이다. 북한의 정체(正體) 에서 구하여 주었고 지금은 한국수출 와 북한의 소행(所行)과 그들의 끊임없 상품의 거대한 시장을 제공하여 주고 는 도발(挑發)에 대하여 이렇듯 물과 불 있는 미국에 어찌 등을 돌리려고 하는 처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 가 ? 바로 그들에게 국익을 위하여 바 을까 의구심(疑懼心)마저 든다. 서로 이 른 사고(思考),예리한 통찰력(洞察力)을 해시킬 수 없는 또는 이해될 수 없는 관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 계라면‘자문(諮問)’ 은 불가능(不可能) 천하흥망 필부유책(天下興亡 匹夫 하다. 절이 싫으면 스님이 떠나면 되는 有責)이라 하였으니 역사를 외면하고 것처럼, 평통위원직에서 물러나는 길 현실과 국제관계를 직시하지 못하고, 밖에 없다. 환상을 정책화 하려는 사람들의 조직 그러나 2017년 한민족 5000년 사 에 동조할 수 없기에, 필부에 지나지않 (史) 가운데 유래(由來)없는 한 해를 보 는 나는 이를 좌시할 수 밖에 없는 처지 내면서 못내 아쉬운 점은 필자가 14년 에 놓여있음을 참담하게 생각하면서, 전 설파(說破)했던 좌파들의 생태, 의식 그많은 선열들이 목숨 바쳐 건국하고, 구조와 행동양식을 보수우파 (保守右 지켜온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을 유지 派)측에서 간과(看過), 현명(賢明)하게 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정권에 따 대처(對處)하지 못하고 나라를 역(逆)으
(關聯칼럼) 뉴욕일보 風向計 1. 風向計 2015. 11. 2. 자 Grass Wasn’t & Isn’t Greener. 副題: 敎科 書 改定 沮止촛불 示威를 보면서…. 2. 風向計 2015. 11. 9. 자“Hell朝鮮” ㅡ憎惡를 擴散시키는 歷史敎師들 3. 風向計 2015. 11. 30. 자 두 분이 계셨기에, 故로 大韓民國이 存在한다! 副題: 李承晩, 朴正熙 兩 大統領 Times Square 弘報廣告 揭示 4. 風向計 2016 1. 19. 자 이러다간 大韓民國 亡한다! 副題: 法을 제정하지 않는 立法府, 法이 없어 넋놓고 앉아있 는 行政府 5. 2016. 2. 16. 자 朴槿惠 大統領 萬 歲. 副題: 開城工團 全面 中斷措置를 支 持하면서… 6. 風向計 2016. 6. 20. 자 進步는 애 꾸다. 7. 風向計 2016. 9.1 2. 자 제2의 6?25. 對備해야 할 때! 副題: 現 危機狀 況을 克服할 適任者는? 8. 풍향계 第519話 2017. 6. 26. 자 指導者의 言과 行 副題: 6?25. 67週年에 쓰는 칼럼 9. 風向計 第526話 2017. 8. 14. 자 先代의‘赤化統一革命路線’ 에 따라 周 到綿密하게 行動하는 金正恩 副題: 透 明人間 文在寅 10. 風向計 第527話 2017. 8. 21. 자 建國, 建軍의 산 證人(金世源 大使)을 모시고 副題: 平和는 힘에서 나온다. 11. 風向計 第531話 2017. 9. 18. 자 戰略不在, 對應蹉跌, 對處不能 副題: 文在寅 政府, 北과의 氣싸움에서 敗北 하다. 12. 風向計 第534話 2017. 10. 16. 자 作家 한강의‘애꾸’ 視角 副題: 그녀의 NY Times Opinion欄 寄稿文을 읽고… 13. 風向計 第538話 2017. 11. 11. 자. 잊혀진 大韓民國의 偉大한 現代史 를 일깨워 준 Trump美大統領 副題: 빛 잃은 我田引水格 積弊드라이브 14. 風向計 第539話 2017. 11. 20. 자 平昌冬季올림픽과 積弊淸算/肅淸作業 副題: 屠戮하면서 잔치 벌리는 꼴 △필자 연락처: (516)773-3756 www.TedHan.com NavyOfficer86201@gmail.com
2017년 12월 27일(수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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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7,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