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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1, 2017

<제385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당신의 한 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개표·재검표·판결 거치며 10표차 승리→1표차 패배→동수

버지니아주 하원선거‘동전 던지기’ 로 당선자 가리기로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 선거에서 재 검표와 법원 판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의 득표수가 동일 한 것으로 나와 결국 추첨으로 당선자를 가리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다음 주‘동 전 던지기’ 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 라 버지니아 주 하원의 지형이 180도로 달라지게 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 다.

20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치러진 버지니아 주 뉴포트뉴스 선 거구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데이비드 옌시 현 의원은 10표 차로 민 주당의 셸리 시먼스 후보를 눌렀다. 그 러나 지난 19일 실시된 재검표에서는 오 히려 결과가 뒤집혀, 시먼스 후보가 1표 차로 옌시 의원을 꺾는 이변이 연출됐 다. 시먼스 후보가 당선자로 결정된다면 공화당이 17년 동안 압도적 다수 의석으 로 장악했던 하원은 공화 50석, 민주 50 석으로 동수가 된다. 즉, 양당이 타협하 지 않으면 어느 정당도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새로운 지형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로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두 후 보는 똑같이 1만1천608표씩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뉴포트뉴스 법원은 판결에서 “이번 선거에서 당선자는 없다” 고 결정 했다. 문제의 표는 두 후보 모두에게 기표 가 돼 있지만, 시먼스 후보에게 한 기표 위에는 줄이 그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판결로 인해 당분간은 옌시 의원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고, 이로써 공화 51석, 민주 49석으로 의회 주도권은 공화당이 쥐게 됐다. 옌시 의원은“이 역사적인 선거에서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준 판결” 이라고 평가했다. 흥미로운 점은 두 후보와 양당의 운 명이 내주 치러질 제비뽑기에 걸리게 됐 다는 점이다. 버지니아주법은 하원 선거에서 두 후보가 동일한 표를 얻어 당선자가 없는 추첨으로 당락 갈리는 두 사람 미국 버지니아 주 하원선거에서 동수를 얻어 추첨으 경우, 추첨을 통해 승자를 가리도록 하 로 당락이 갈리게 된 공화당의 데이비드 옌시(뒤쪽) 현 고 있다. 버지니아주 선관위는 내주 최 의원과 민주당의 셸리 시먼스 후보. <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종 당선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WP는 동 극적인 반전은 공화당의 항의에 따 정에서 또 빚어졌다. 애초 무효표로 처 전 던지기로 승자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 라 20일 진행된 법원의 재검표 인증 과 리된 1표를 옌시 의원에게 투표한 것으 봤다.

맑음

12월 21일(목) 최고 43도 최저 30도

구름많음

12월 22일(금) 최고 37도 최저 33도

비

12월 23일(토) 최고 44도 최저 43도

12월 21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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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문제 내년에 논의” 공화 원내대표, 민주·시민단체 DACA 프로그램 연내 부활 요구 거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한 불 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 램에 대한 미 의회의 부활 여부 결정이 해를 넘기게 됐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 에서“이번 주에 DACA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이 문제는 내년에 다뤄질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도널드 트럼 (反)이민’정책에 맞서 민주당과 인권· 프) 대통령은 의회에 내년 3월까지 이 시민단체는 연내 DACA 프로그램 부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 면서“그러므 을 주장해왔다. 특히 불법체류청년(드 로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 고 설명했 리머) 보호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트 다. 럼프 정부와 공화당의 최대 관심사인 예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산안 처리와 이를 연계한다는 전략을 세 DACA 프로그램은 위헌이라며 공식적 웠다. 으로 폐지를 선언했다. 다만 폐지에 따 그러나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원 른 당장의 혼선을 내사령탑이 예산안-드리머 보호법안 막기 위해 6개월의 ‘분리 처리’방침을 확인함에 따라 유예기간을 둬, 의 DACA 프로그램의 연내 부활은 사실상 회에서 후속 입법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조치를 하도록 했 트럼프 정부는 2018년 회계연도 예산 다. 안 처리 지연으로 오는 23일 연방정부 그러나 이 같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정부의‘반 공화당은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한 미

드리머들, 드림액트 통과 요구‘행동 주간’돌입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봉책으로 일단 내년 1월19일 종료하는 단기 예산안을 금주 중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1년짜리 예산안 처리에는 반대하지만, 연방정부 셧다운 이 초래할 정치적 부담 탓에 단기 예산 안 처리에는 협조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권센터 등 전국드림연맹(United We DREAM)이 주도하는 단독 드림액트 법안 통과 촉구 전국 드리머 행동 주간이 이번 주에 시작돼다. 미국 전국에서 워싱턴DC로 집결한 드리머들과 청년 활동가들은 19 일 찰스 슈머 연방 상원의원 등 주요 의회 지도자 사무실을 찾아가 연좌 농성을 벌인데 이어 20일엔 국 회의사당 복도에 일제히 누워“드림액트 통과” 를 소리높여 외쳤다. 민권센터에선 드리머이자 실무 직 원인 김지수씨와 커뮤니티 오거나이저 백승우씨가 뉴욕 지역 참가자들과 함께 행동 주간에 동참했다. 행동 주간에 돌입한 드리머들은 연방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드림액트를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월 5일 DACA가 조건부로 철폐되면서 현재 전국에서 매일 122명의 드리머들이 DACA 신분을 잃고 추 방의 위험에 놓이고 있 다. 이에 따라 행정부가 제시한 DACA 완전 철 폐 시한인 내년 3월5일 까지 드림액트의 법제 화가 시급하다. △민권 센터: 718-460-5600 <사진제공=민권센터>

A2

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DECEMBER 21, 2017

<The Spirit of Ko-Americans>

“코리안 아메리칸 정신 보여주자!” 뉴욕한인회, 1월13일 이민 115주년‘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 미주 한인이민 1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뉴욕한인회‘미주 한인의 날’기념 식이 오는 1월 13일 맨해튼 5애브뉴에 있는. 더 플라자 호텔(The Plaza Hotel) 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뉴욕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찰스윤, 성지연 공동행사준비위원장과 함께 행 사 홍보 차 뉴욕일보를 방문했다. 김 회장은“2018년 1월 13일은 미주 한인이민 115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 다. 미주 한인이민 1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 원들과 18명의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국기원 이사진을 포함해 총 30명의 축하 사절단이 뉴욕을 방문한다. 1월 15일에 는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한국의 국 회의원들과 미 연방의원들을 초청해 한 반도 평화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 공적 개최를 위한 만찬 간담회를 개최한 다. 16일 오전 11시에는 알바니 주의사 당에서 뉴욕 주 상원 주최‘미주 한인의 날’ 을 기념식을 갖는다” 고 밝히고,“이 제는 미주 한인들이 떳떳하게 이 나라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 115 년의 세월은 한 세기를 뛰어넘어 또 다 른 세기의 꿈과 희망을 향해 출발할 만 큼의 긴 세월이다. 250만에 이르는 미주 한인사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무엇이 미주 한인사회를 지탱해 온 버팀목이 되 어왔는가를 깊이 있게 재조명해 보고,

한국 국회 축하사절단, 미 정치인 대거 참석

오는 1월13일 맨해튼 더 플라자 호텔(The Plaza Hotel)에서 개최되는 한인이민 115주년 기념, 뉴욕한인 회‘미주한인의 날’기념식 행사 홍보 차 뉴욕일보를 방문한 (왼쪽부터) 뉴욕한인회 김민선 회장, 찰스 윤, 성지연 공동행사준비위원장.

우리는 미국을 탄생시킨 청교도 정신을 능가하는 코리언 아메리칸의 정신(The Spirit of Ko-Americans)으로 21세기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 어가야 한다” 고 말했다. 찰스윤, 성지연 공동행사준비위원장 은“13일‘미주 한인의 날’기념 갈라 수 입금은 오는 3월 1일에 그랜드 오픈하는

나소카운티 인권국, 1월 한인이민사박출관 소녀상 방문키로 김민선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 인권국장(뉴욕한인회장)은 18일 인권국 월례모임에서 위안부 이슈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인권국 차원에서 1월에 한인이민사 박물관을 방문하여 소녀상에 헌화하고 위 안부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의결했다. <사진제공=뉴욕한인회>

뉴욕한인테니스협회, 어린이 대상 무료강습회 뉴욕한인테니스협회(회장 김기용) 는 새해를 맞아 1월5일, 15일 금요일 오 후 8시30분부터 10시까지 두 차례로 플 러싱 메도코로나 소재 USTA 내셔널테 니스센터 실내 구장에서 7세 이상 어린 이 대상 무료 강습회를 갖는다. 테니스 를 배운 경험 유무와 초급 단계에 상관

없이 7세 이상 어린이는 누구나 전액 무 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라켓이 없는 학 생에게는 라켓도 대여한다. 사전 등록 은 필수다. △문의: 하제나 917-885-7066, 최연숙 646-732-7010, www.NYKATA.org

한인이민사박물관(MOKAH) 완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면서, 우리의 후손들이 뿌리를 알고, 정체성과 자긍심 을 가지고 이 땅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과업에 미주 한인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이번 미 주한인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미주 한인 사회가 하나 되고 협력해감으로써 동포 사회의 현안 문제는 물론, 조국 대한민 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북핵문제해결에 도 도움이 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 다” 고 말하고, 동포사회의 단합과 화합 을 요청했다. 이어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시상해 온‘올해의 한인 상’수상에 대해,“이번 갈라는 이민 115주년을 축하하는 행사 인 만큼 코리안아메리칸 이민사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공로상’ 을 수여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고 말하고, “태권도 원로 박동근, 소프라노 홍혜경, 박철 & 미셀리, 김영길 & 선김, 뉴욕 유 대인 커뮤니티 의장 마이클 밀러 (Michael Milled), 맨하셋 아메리카나 몰의 프랭크 카스타그나(Frank Castagna), 의료기기 회사 CEO 토마스 박, 뉴욕 평통 10기 회장 정영인, 설봉장 학회 황류봉 씨 등이 공로상을 받게 된 다” 고 밝혔다.

1월13일 열리는‘미주 한인의 날’기 념식 참석은 350명 예약자에 한하며, 1 월16일 알바니‘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 에는 미주 한인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알바니‘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 참가문의 : 뉴욕한인회(212-255-6969) <안지예 기자>

한인 밀집지역인 플러싱 먹자골목 LIRR 머레이힐 역에 19일 오전 또‘Asians Out(아시안들은 나가라)’ ‘Koreans Out Now(한인들 당장 나가라)’등의 아시안 혐 오 낙서들이 발견됐다. 이번엔 한인을 직접 언급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하다.

이번엔‘KoreansOutNow’증오 낙서 먹자골목 머레이힐 역, 지난 주말 이어 2차 범죄 한인 밀집지역인 플러싱 먹자골목 LIRR 머레이힐 역에 19일 오전 또 ‘Asians Out(아시안들은 나가라)’ ‘Koreans Out Now(한인들 당장 나가 라)’‘Please stop the OOO from entering the USA!!(OOO이 미국에 들 어오는 것을 막아라)’ 등의 아시안 혐오

낙서들이 발견됐다. 이번엔 한인을 직접 언급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하다. 지난 주말(16일, 17일)‘Asians Go home(아시안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Chinese Loser Town(중국인 루저들 의 타운)!’

‘Chinese Get Out(중국인들 은 이곳을 떠나라)’등의 아시안 혐오

“우리는 통일 했습니다” …황해도민회 통합총회… 새 회장에 공진방씨 그동안 2단체로 나뉘어 활동하던 대뉴욕지구 황해도민회가 19일 오전 11시 플러싱 금강산식당에서 통합총회를 열고 참석인원 37명 만장일치로 통합 새 회장에 공진방씨를 선출했다. 공진방 통합회장은 “황해도민회의 화합과 회원간의 유대관계를 우선으로 하겠다” 고 말했다. 참석자들은“오랜 숙원 사업 인 통합총회를 열어 통합 새 회장을 선출했으니 새해부터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자” 고 다짐했다. <사진제공=황해도민회>

낙서들이 발견됨으로써, 18일 한인사회 와 이지역 정치인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지 하루만에 다시 ’ 증오범죄 ‘가 반 복돼, 한인사회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 다. ‘한인 나가라’낙서는 지난 주말 발 견된 낙서와 같은 필체에, 18일 제거된 아시안 증오낙서와 같은 자리에 쓰여져 있어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인다. 먹자골목 상인번영회 김영환 회장은 “글씨체로 보아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 인다. 용의자는 낙서가 지워진지 하루만 에 또 이런 일을 벌였다. 이는 한인과 아 시안 사회를 조롱하는 것” 이라고 격분 하고“머레이힐 역을 담당하는 MTA와 경찰은 하루 빨리 범인을 체포해 처벌하 라” 고 요구했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은“지역사회 를 안전하고 만들고 지역주민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이번 일을 단속기관과 연계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 이라 며“역사 근처 보안 카메라 추가 설치 자 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은“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MTA측에 수차례 요청했다” 고 밝혔다. 지난 18일 증오낙서 규탄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던 최윤희 뉴욕한인학부 모협회 공동회장은“ ‘한국인은 미국을 떠나라’는 낙서는 심각한 증오범죄에 해당한다. MTA 경찰이 지속적으로 머 레이 힐 역 일대를 순찰해 줄 것을 요청 한다” 고 말했다. 최윤희 회장과 뉴욕한인학부모협 회 회원들은 22일 오 후 3시 머레이 힐 역 에서‘증오 낙서’규 탄과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2차 기자 회견을 가질 예정이 다. <안지예 기자>

종합

2017년 12월 21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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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선서‘트럼프에 투표하겠다’36%에 그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연임에 도전한다면 투표할 의향이 있다 는 비율이 3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 다.

NBC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3∼15일 미 성인 900명을 상대로 실시 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고 20일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18%는 ‘확실히’ , 나머지 18%는‘아마’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38%는’ 확실히’ , 14%는‘아마’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 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권 첫해인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힌 바 없고, 민주당의 마 땅한 대항마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지 만 만약 지금 대선이 실시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임에 실패할 가능성이 큰 셈 이다. 한편 올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는 1위가 라스베이거스와 텍사스 교회에서의 총 기 난사 참극이 꼽혔다. 또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의회의 감세안, 뉴욕 등지의 트럭 테러, 성 추문 폭로를 이끈‘미투’운동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슈빌리지’ 가 크리스마스와 신년을 앞두고 12월24일까지 최고 50% 할인 연말 세일을 실시한다.

미국인 스트레스 지수 9·11테러 직후보다 높아

73%“내년에 세계 덜 평화로울 것”52% “경제 좋아질 것”52%…“나빠질 것” 38% 미국인의 73%가 올해보다 내년이 세 계가‘덜 평화로울 것’ 으로 예상하는 것 으로 조사됐다. 퀴니피액대학이 지난 13∼18일 유권 자 1천230명을 상대로 실시해 20일 발표 한 조사에 따르면 18%만이 내년에 세계 가‘더 평화로울 것’ 이라고 답했다. 경 제가‘더 좋아질 것’ 이라는 응답은 52% 로‘더 나빠질 것’ (38%)이라는 전망을 웃돌았다. 총기규제가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美감세안… 법인세율 35%→21% ↓, 상속세 공제는 배↑ 19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법인세 감세’ 다. 기업이 고용 ·투자를 늘리면서 결과적으로 중산층 소득까지 늘어나는 이른바‘낙수 효과(트리클 다운 이펙트)’ 를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 하지만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면 재정적자만 커질 위험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35%에서 21%로 14%포인트나 인하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39.6%에서 37%로 낮아진다. 감세 혜택은 중산층·서민까 지 대부분 누리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 은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NYSE) 앞에서 이번 세제개편안 반대자들이 트럼프 형상의 대형 인형을 앞세 우며 시위하는 모습.

의견이 59%로 나타났으며, 의회가 총기 폭력을 줄이는 데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답도 67%에 달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48%, 찾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41%로 각각 파악됐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4 테러 직후보다도 2%포인트 높은 것이 ∼11일 유권자 1천49명을 상대로 한 조 다. 사에서는 44%가 매일‘잦은 스트레스’ 매일‘가끔’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 를 받는다고 답했다. 이는 2001년 9·11

美 전체 인구 230만 명 늘어 3억2,570만 명 뉴욕주 1,984만 명으로 4위 순유입 이민자 4년만에 감소 지난해 미국 내에서 인구가 가장 큰 비율로 늘어난 주(州)는 북서부 아이다 호 주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연방 센서스 국이 20일 밝혔다. 센서스국 자료에 따르면 아이다호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 사이에 인구 가 2.2% 증가해 170만 명을 넘겼다. 인구 증가율이 2% 이상인 주는 아이다호와 네바다(2%)뿐이었다. 이어 유타, 워싱턴, 플로리다 주는 인 구 증가율 1.6∼1.9%를 기록했다. 센서스국의 인구추정 담당 국장 루 크 로저스는“국내 이주 유입이 아이다 호와 네바다의 인구 증가를 불러왔고, 유타 주에서는 출생률이 높았다” 고말 했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5개 주는 캘리포니아 주(3천953만 명), 텍사스 주 (2천830만 명), 플로리다 주(2천98만 명),

뉴욕 주(1천984만 명), 펜실베이니아 주 (1천280만 명) 순으로 집계됐다. 원래 미국 5대 주에 포함됐던 일리노 이 주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톱 5에서 밀 려나 6위로 내려앉았다. 인구 감소가 급 격히 진행되는 주는 일리노이와 웨스트 버지니아 주다. 미국 전체 인구는 230만 명 늘어 3억2 천570만 명으로 추정됐다. 증가율은 1% 에 미치지 못했다. 순 유입 이민 인구는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이는 2012∼2013년 조사에 이 어 4년 만에 처음 줄어든 것이다. 순 유 입 이민이란 미국에 살려고 들어오는 이 민자 수에서 미국을 떠나는 이주민 수를 뺀 것이다. 지난해 미국에 이주한 사람 은 110만 명이다. 이번 인구 통계는 센서스국이 매년 추정하는 수치를 토대로 작성됐다. 10년 마다 벌이는 인구 조사는 오는 2020년 이뤄질 예정이다. 2020년 인구 조사 결 과는 연방 하원 의석수 및 지역구 조정 에 사용된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 헤 리티지 재단이 19일 케이 콜스 제임스를 차기 회장으로 임명했다고 의회전문지 더힐 등이 보도했다. 더힐은 헤리티지 재단 44년 역사상 첫 흑인 여성 회장이

탄생했다고 전했다. 제임스는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인 사국 국장, 복지부 차관보 등으로 일했 다. 그는“헤리티지 재단 회장으로 임명 돼 영광” 이라며“재단을 세심하게 지키

신발 백화점‘슈빌리지’ (45-22 162 St. Flushing)가 크리스마스와 신년을 앞두고 12월24일까지 최고 50% 할인 연 말 세일을 실시한다.

12월24일까지 어그(UGG)와 HUNTER kids를 제외하고 모든 부츠 를 하나를 사면 하나를 반값에 그리고 특정아이템에 한해 50%까지 세일하는 크리스마스 특별 세일을 한다. 22일(금) 과 23일(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까지 연장해서 오픈하고, 24일(일)은 정 오에서 오후 6시까지 오픈한다. 25일

(월) 크리스마스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 플러싱 소재 슈빌리지는 1만 스퀘어 피트 크기의 매장으로 뉴욕에서 가장 큰 어그(UGG) 공식 딜러로서 남녀노 소 상품들과 세일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다. 추위에 가장 실용적이고 받고싶은 선물 중 하나가 어그(UGG) 양털 부츠 라고 한다. 어그(UGG)는 방수 부츠로 따뜻할 뿐만 아니라 가볍고 눈비가 와 도 불편함이 없다. 발이 따뜻해 혈액순 환을 도와 건강에 도움을 주며 오래신 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슈빌리지는 스 타일에 따라 30-50%까지 세일한다.

UGG 부츠 외에도 △눈 비가 많이 올때 완전 방수와 패셔너블한 SOREL 부츠 △비가올 때 영국의 유명 RAIN 부츠 HUNTER △공사장에서 많이 신 지만 패셔너블한 남녀 TIMBERLAND △방수 부츠 및 어머 님들을 위한 따뜻하고 가벼운 이탈리안 부츠들이 인기가 있다. 슈빌리지는 플러싱 162스트리트 45 애브뉴와 46애브뉴 사이에 있다. 빌딩 내에 무료파킹장도 갖추고 있다. 고객 들에게 10% 할인을 해주는‘FREE 멤 버십’ 도 제공한다. 더 많은 정보는 SHOEVILLAGE.COM과 유투브‘슈 빌리지’ 로 검색하여 얻을 수 있다. △문의전화: 718-762-1990

교협, 22일 임·실행위원회

연방 센서스국 인구 추정치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회장 첫 흑인여성케이 콜스 제임스 임명

답 비율도 35%에 달했다.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는다는 비율은 17%, 전혀 안 받는다는 비율은 4%였다.

신발 백화점‘슈빌리지’세일 22, 23, 24일 최고 50%할인

고 키워 나가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이자 현재 회 장을 맡고 있는 에드윈 J. 퓰너는“제임 스는 자유로운 기업, 제한된 정부, 개인 의 자유,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 강한 국 방 등 영원한 미국의 원칙을 위한 헤리 티지 재단의 싸움을 계속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신임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만호 목사)는 22일(금) 오전 11시 플 러싱 금강산식당 연회장에서 2018년도 를 앞두고 새로이 위촉된 제44회기 임 ·실행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44회 기 사업 및 행사계획안과 이에 따른 예 산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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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DECEMBER 21, 2017

내셔널/경제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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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만에 최대’감세법안 의회 최종통과…“일자리 재건할 것” 법인세 21%로 낮추고 1조5천억 달러 감세한 세제개편안 의회절차 마무리 트럼프, 공화 지도부와 백악관서 자축행사…“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법인세 대폭 인하 등 향후 10년간 1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조5천억 달러(약 1천630조 원) 감세를 37%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아울러 표준공제액과 자녀세액공 의 세제개편 법안이 20일(현지시간) 미 제, 상속세 비과세 유산의 규모를 각각 국 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두 배 가까이 늘렸다. 세제개편을 최대 과제로 추진해온 감세 효과는 향후 10년간 1조5천억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11 달러(1천630조 원)로 추정된다. 개월 만에 첫 입법 승리를 거두게 됐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에 따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찬 르면 오는 2019년에는 미국 전체 가계 성 224표, 반대 201표로 감세안을 통과 의 48%가 500달러(약 54만원) 이상의 시켰다. 세금 감면을 누리게 된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한 가 게다가 미 정부·여당이 폐지를 별 운데 세율이 높은 몇몇 주(州)를 대표하 러온 오바마케어(현행 건강보험법)의 는 공화당 의원 12명이 이탈표를 던졌 핵심인‘전국민 의무가입’조항도 이번 으나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세제개편안 처리를 통해 삭제하는 데 앞서 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찬 성공,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 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세제개편안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 최대 입법 을 처리, 상원으로 넘긴 바 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자축하며 그러나 버니 샌더스(버몬트), 론 와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를 띄웠다. 이든(오리건) 민주당 상원의원이 세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공화 개편안 중 3개 조항이 상원의‘버드 룰 당 주요 의원들과 법 통과 기념 행사를 (Byrd Rule)’ 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 열어“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 기함에 따라 상원에서 이날 새벽 위반 모의 감세로, 정말 특별한 일” 이라면서 조항을 삭제한 법안으로 표결을 한 뒤 “우리는 모든 기록을 깼다” 고 자화자찬 다시 하원으로 넘어와 재표결을 한 것 했다. 그는 감세안 통과를 가리켜“놀 이다. 버드 룰은 국가 재정의 적자를 늘 라운 경험이었다. 우리가 미국을 다시 릴 수 있는 법안의 경우 그 적용 시한을 위대하고 만들고 있다” 며“이기는 것은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항상 즐겁다” 고 말했다. 최종 확정된 세제개편안은 현행 최 이어“이번 법안 통과는 많은 기업 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의 귀환을 의미한다” 며“우리는 전 세

큰 규모의 감세 조치가 현실화된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곧바로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서명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법 안에 서명하면 65세 이상 노년층에 제 공되는‘메디케어’ 를 포함해 다양한 복 지 프로그램 지출이 자동으로 대폭 삭 감된다. 서명을 내년 초로 미룰 경우 이와 같 은 자동 지출 삭감은 2019년 1월부터 로 미뤄진다. 내년에는 트럼프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중간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유권자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이런 조치가 선거 후에 발효되 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에서 감세안 통과 자축행사를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 지도부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연말 정부 지 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위 프 대통령이‘중산층을 도왔다’ (gone 출 예산을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한 기업과 일자리를 재건하게 될 것” to bat for the middle class)는 의미라고 세제개편에 따른 자동 지출 삭감 조항 이라고 자신했다. 설명했다. 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참석한 공화당 지도부도 트럼프 대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은 민주당과 협상이 잘 이뤄지면 연내 서 통령을 추어올리며 화답했다. “트럼프가 강렬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명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 고 했고, 오린 해치(유타) 상원 재정위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는“법안 통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놀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대단한 리더” (NEC) 위원장은“대통령은 가능한 한 라운 성취의 한 해를 장식했다” 고 말했 라고 칭찬했다. 빨리 세제개편안에 서명하고 싶어한 다. 그는 켄터키 소재 기업인‘루이빌 이제 남은 절차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 면서 서명 시기는 정부 지출에 관한 슬러거’ 에서 제작한 야구배트를 트럼 공식 서명이다. 대통령 승인을 거치면 의회 협상의 결과물에 좌우될 것이라 프 대통령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트럼 미국에서 1986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고 밝혔다.

트럼프에‘성탄절 선물’된‘감세안’…“취임 후 첫 입법 승리”

적인 대목이다. 그러나 안팎으론 난제가 산적해 있 다.

WP는“트럼프 대통령이 세제안 통 으로는 18일 발표한‘국가안보전략’ 과로 입법 승리를 기록하게 됐지만, 다 (NSS)으로 대변되는,‘미국 우선주의’ 른 어젠다들이 연쇄적으로 탄력을 받 특히 이번 감세안에는 오바마케어 와‘힘을 통한 평화’ 에 기반을 둔 외 게 될지,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의 입지 의 핵심 근간인‘전 국민 의무가입’조 교·안보 정책으로 국제사회 패권 경 를 탄탄하게 해줄지 등은 여전히 미지 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오 쟁에서 최강자의 지위를 지켜나가기 수” 라고 분석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 수준의 지 마바 케어 폐기 효과를 부분적으로나 위한 쌍끌이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 마 이룬 측면도 없지 않다. 트럼프 대통 인다. 내년 중간선거의 승리와 재선 교 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당장 앨 령은 이날 새벽 감세안이 상원을 통과 두보 구축을 위한 본격 행보가 예고돼 라배마 선거 패배로 상원 의석수가 51 한 직후 올린 트위터 글에서“역사상 있다는 것이다. 석으로 한 석 줄어 입법 동력이 훼손된 가장 큰 규모의 감세 및 세제 개혁안이 그동안 내부 반목과 갈등을 거듭해 것도 부담이다. 막 상원을 통과했다” 며“끔찍한‘전 국 온 공화당이 감세안 통과 과정에서 모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각종 정 민 의무가입’ (오바마케어)도 폐지됐다” 처럼 결속력을 과시, 뇌종양 수술 후유 책을 놓고 국내 분열이 이어져 온 상황 고 자평했다. 증으로 지역구에서 머무는 존 매케인 에서 감세안을 두고도“부자들만 혜택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안으로 (애리조나) 상원의원을 제외한 51명 전 을 볼 것” 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는 트럼프 표 개혁안 추진을 통해 국정 원이 찬성표를 던지는 단일대오를 보 않아 감세안 처리가 독이 될지 약이 될 주도권 확보를 시도하는 한편으로, 밖 여준 것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희망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적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국정 동력 발판… 안팎 난제 첩첩산중 법인세 대폭 인하 등 감세법안이 20 일(현지시간) 미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사실상 첫‘입법 승리’ 를 거머쥐게 됐다. “거대한 감세로 미국민에게 크리스 마스 선물을 안기겠다” 고 공언해오며 강하게 밀어붙여 온 감세안이 격랑의 취임 첫해를 마무리하는 트럼프 대통 령에게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 된 셈이다. ‘러시아 스캔들’ 에 대한 특검의 칼 날이 숨통을 죄는 데다 내년 중간선거 풍향계로 여겨온 앨라배마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패배, 적 잖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수세 국면 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정 동력 확보에 재시동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들은 이번 감세안의 통과에 대해“트럼프 대 통령의 첫 주요 입법 승리” 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오바마케어(ACA·현행 건 강보험법) 폐기 시도가 친정인 공화당 내 자중지란으로 잇따라 실패하고 국 경장벽건설, 이민 개혁 등도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는 등 대표적인‘트럼 프 어젠다’ 가 번번이 좌절된 와중에 처 음으로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지 않다. 국제적으로도 북핵 사태와 예루살 렘의 이스라엘 수도 선언에 따른 반발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국제 질서 재편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의 도전에도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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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Ⅰ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DECEMBER 21, 2017

국민의당 통합 전당원투표 당무위 결과 촉각 안철수측“한국당 통합설은 억지… 호남계, 개인입장만 주장하나” 반대파“쿠데타적 발상… 족탈불급” … 전당대회 실력저지 시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 정당과의 통합을 관철시키겠다며 전(全)당원투표 카드를 꺼내 들자 당내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등 통 합 찬반 양측의 갈등이 악화일로 로 치닫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양측이 이미 결 별 수순에 돌입했다는 얘기가 자 연스럽게 나돌고 있다. 호남중진 등 통합 반대파가 안 대표 불신임을 주장하며 통합절 차를 결사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태세를 보이는 가운데 21일 오후 열릴 당무위원회는 양측의 공개 충돌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무위 결과에 따라 통합 문제 는 양 극단을 달리게 된다. 안 대표가 제안한 전당원 투표 안건이 당무위를 통과하면 통합 이 급물살을 타면서 호남계의 원 심력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부결 될 경우 통합론은 급격히 위축되 고 안 대표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 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 대표 측은 이날 당무위 회의 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27∼ 28일 케이보팅 온라인투표, 29∼ 30일 ARS 투표를 거쳐 31일 최종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철수 대표의 의총 전 기자회견을 비난하며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주선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 참석하며 바른정당 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것이지 안철수 대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열흘 안에 관련 절차를 속전속결로 마 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다수의 통합 찬성의 견을 확인하더라도, 합당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당대회 결 의까지 다다르는 각 절차마다 험 로가 예상된다. 일단 통합으로 향하는 첫 단추 인 당무위부터 무사히 마무리 지 어야만 하는 안 대표 측은 호남 중

자유한국당과 또 통합하려고 한 ‘호남 버리기’ 라는 개념규정은 적 다’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는 절하지 않다” 고 지적했다. 반대를 선동하기 위한 억지” 라면 하지만 통합반대파의 입장은 서“안 대표가‘그렇게 하지 않겠 강경하다. 다’ 고 수차례에 걸쳐 얘기했다” 고 전당원 투표를 보이콧하는 것 밝혔다. 은 물론, 전당대회 개최가 가시화 호남계 의원들을 향한 불만 섞 되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행 인 감정도 감지됐다. 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강경 대응 송기석 대표 비서실장은 tbs 방침을 세우고 반격에 나서고 있 라디오 인터뷰에서“원내 의원들 다. 이 너무 개인의 입장에 치우쳐 주 천정배 전 대표는 YTN 라디 장하는 것 아닌가” 라며“(통합이) 오 인터뷰에서“안 대표가 초심을

진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반대 여 론을 무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 이는 모습이다. 김관영 사무총장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전당원 투표 로 당장 합당을 하자는 얘기가 아 니다” 면서“당원에게 당의 진로를 물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방 향으로 갈지를 결정하자는 취지” 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통합에 반대하 는 분들은‘바른정당과 통합한 후

여야, 12월‘빈손 국회’종료 앞두고 비난전…‘네 탓’공방 민주“정치공세로 금쪽같은 시간 낭비”vs 한국“ ‘원전게이트’후안무치” 여야는 21일 사실상‘빈손’ 으 로 마무리되는 12월 임시국회 종 료를 목전에 두고 네 탓 공방을 벌 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 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에 대 한 자유한국당 입장 표명을 거듭 압박하는 한편, 빈손 국회의 주범 으로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 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목하며 법사위 역할 전면 수정을 위한 국 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 혔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임종석 청 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UAE) 방문을‘원전 게이트’ 로 규정하며 대여(對與) 공세에 화력 을 집중했다. 원내 3당인 국민의당은 여야 간 핵심 쟁점인 개헌특위와 정개 특위 활동시한 연장 문제와 관련 해 두 특위의 통합을 제안하며 양 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에서“이번 임시국회 들어 (어제)

첫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전체 900여 건 가운데 고작 31건만 처리됐다”며“국정 수행에 바쁜 국무위원을 모조리 출석시키고 대국민 의혹을 부풀리기 하는 정 치공세로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 했다” 며 법사위를 정면 겨냥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다른 상 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 안의 자구심사를 왜 안 하느냐. 법 사위는 무슨 상원이고, 특별 권한 이 있느냐” 면서“민생개혁 발목잡 기 수단으로 변질된 법사위의 체

계·자구 심사 개혁을 위한 국회 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 고선 언했다. 같은 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 표는“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대선 때 공약해놓고 이제 와 말을 바꾸고 있다” 며“개 헌특위를 연장하려면 별도 예산 을 편성해야 하는데, 만일 한국당 이 내년에 개헌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 이 예산 집행부터 막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박 수석부대표는“한국당이 국

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특 위를 유지하려는 게 위원장직 유 지를 위한 것이고, 알리바이성 시 간벌기용이라면 거센 역풍에 직 면할 것” 이라며“특위 연장은 지 방선거에서 개헌투표 동시 실시 약속을 전제로 가능하다” 고 단언 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에서“문재인 정권은 후안무치한 정권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 라 며“임종석 비서실장의 특사 의혹

잃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고 있 다”며“오늘 당무위에서 합당에 반대하는 분들이 (전당원투표제 를) 총력 저지할 것” 이라고 말했 다. 천 전 대표는“안 대표가 독재 적으로 의원 총의를 무시하고 합 당 방법을 발표한 것은 유신 쿠데 타적 발상”이라면서“박정희 전 대통령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 드는 식에 비견할 수 있다” 고비 난했다. 이어“정 합당하고 싶으 면, 하고 싶은 사람이 당을 나가 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전 대표도 tbs 라디오 에 출연, 안 대표의 전날 의총 불 참에 대해“자기가 (전당원투표 방침을) 발표해놓고, 비난받을 것 같으니 도망친다면 그건‘도철수’ (도망가는 안철수)” 라면서“자충 수를 뒀다” 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YS(김영삼 전 대통령)는 노태우 대통령의 3당통 합 제의를 덜컥 잡고 이를 거절했 던 DJ(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먼 저 대통령이 됐지만, 실패한 대통 령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나” 라며 “욕심낸다고 역린하면 안 된다” 고 말했다. 그는“전당대회를 소집하는 절 차와 진행에서 그렇게 용이하게 는 안 될 것” 이라면서 안 대표를 겨냥해“족탈불급(足脫不及·맨 발로 뛰어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미)” 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박 전 대표는“콰이강의 다리 를 며칠 몇시, 몇분, 몇초에 폭파 하겠다고 발표하고 폭파하나”라

면서 전당원투표 후 합당이 강행 될 경우‘합의이혼’ 을 하는 결단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정동영 의원 역시 CBS 라디오 에서“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 법 찬반 국민투표에 대통령직을 걸고 이를 독재 정당화 수단으로 삼았다” 며 통합 여부를 묻는 전당 원 투표에 재신임을 결부시킨 안 대표를 직격했다. 반대파 당무위원들은 이날 오 전 모여 전당원 투표 저지 대책을 논의했다. 양측 간의 격한 갈등으 로 당무위 개최를 앞두고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통 합 찬성파의 김관영, 반대파의 조 배숙, 중립계의 황주홍 의원으로 구성된‘3인 모임’ 은 이날 오전 1 시간 30분가량 회동을 하고 중재 안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는 못했다. 한 참석자는“분위기가 나쁘지 는 않지만 좋은 것도 아니다” 면서 “당무위 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 다” 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미국에 서 귀국하는 손학규 상임고문이 통합 과정에 어떤 역할을 맡을지 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안 대표 측에서는 손 고문이 당 안팎으로 폭넓은 관계를 갖고 있 기 때문에 통합 추진 과정에서 당 내 갈등을 조율하고 중재할 수 있 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동영 의원은“손 대 표가 안 대표의 도구가 될 리 만무 하다” 면서 손 고문의 역할론을 일 축했다.

에 대해 박근혜 정부를 들먹이며 관계가 소원해져서 뒷수습 차원 에서 급파했다고 하는데, 이야말 로 뒤집어씌우기도 유분수”라며 청와대의 전날 해명을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특사 의혹의 진실은 이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 령과 UAE 간 뒷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판단하고 뒷조사를 하다 일어난 참사”라며“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든지 핵심 측근이 와 서 사과하지 않으면 그냥 있지 않 겠다는 단호한 입장이 있었기 때 문에 임 실장이 갈 수밖에 없었다 는 현지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 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원전 게 이트는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상태 다. 이 전 대통령과 UAE 왕세제 의 친분을 문재인 정권이 안다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 이라 며“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의혹 은 의혹대로 커지고 있다” 고 가세 했다. 그는“무능한 정권은 용서 해도 거짓말하는 정권은 용서하 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정권이 가 장 나쁜 정권” 이라며“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부미용 시술까지 발 가벗긴 청와대가 또 하나의 국정 농단(사례)인 UAE 게이트는 어 쩜 저리 덮어주는지 감사하다. 정 말 괜찮으니 모두 까발려 달라” 고 비꼬기도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의 통 합을 거듭 제안하면서“권력구조 와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서로 연 계돼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 당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고언 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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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1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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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연기’ , 정세변화 단초될까… 북한 호응전망 주목 전문가“미국‘3월 데드라인’언급 상황서 마지막 카드 사용” “한미 공감있었을 것” … 정부 관계자“북한 반응 기다려봐야” 북한군 초급병사 1명이 또 귀순해왔다.

북한 병사 1명 최전방 GP로 귀순 군, 추격조 MDL접근에 경고사격 북한군 올들어 총 4회, 4명 귀순 북한군 초급병사 1명이 또 귀 순해왔다. 우리 군은 이후 귀순 병사를 수색하는 북한군 추격조 여러 명이 군사분계선(MDL) 인 근으로 접근하자 20발의 경고사 격을 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1일“오늘 오전 8시4분께 최전방 중서부전 선 우리 군 GP(비무장지대 소초) 전방으로 북한군 초급병사 1명이 귀순해왔다” 면서“우리 군은 귀 순자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했 으며 귀순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 병사는 19살가량의 남자 초 급병사로 개인화기인 AK 소총 을 휴대하고 우리 측으로 귀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이 병 사의 귀순 직후 여러 명의 수색조 를 비무장지대(DMZ)로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오늘 오전 9시24분께 (귀순한) 북한군 병사를 수색하 는 북한군 추격조 수명이 비무장 지대 군사분계선(MDL) 인근으 로 접근한 것을 관측했다”면서 “우리 군은 오전 9시30분께 경고 방송과 함께 K-3 기관총 20발을 경고사격했다” 고 밝혔다. 군은 북한군이 MDL로 접근 하면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방송을 수회 실시하고, 이에 응하 지 않으면 경고사격을 한다. 합참 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은 절차 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설

명했다. 북한군이 우리 측의 경고사격 에 맞대응한 정황도 포착됐다. 합참은“오전 10시13분께, 오 전 10시16분께 등 2차례에 걸쳐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수발의 총 성을 청취했다” 면서“우리 측에 피탄 흔적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 으며 피해 상황도 없었다” 고전 했다. 합참은 애초 귀순 사실을 설명 할 때“귀순 과정에서 총격은 없 었다” 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합참의 한 관계자는“귀 순 사실을 브리핑할 때 발생한 상 황이었다” 면서“브리핑 전까지는 총격 등 불상사는 없었다” 고말 했다. 북한군 병사의 이날 귀순은 지 난달 13일 추격조의 총격을 받으 면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으로 오모 병사가 넘어온 지 38일 만이다. 우리 군은 GP 경계병과 감시 장비 등으로 귀순자를 식별했으 며, 당시 기상 상태는 짙은 안개 로 시정이 100m에 불과하는 등 좋지 않았다고 합참은 전했다. 앞서 20일에도 북한 주민 2명 이 어선을 타고 동해상으로 넘어 와 귀순했다. 올해 귀순한 북한 군인은 총 4 회 4명이고, 북한 주민까지 합치 면 총 9회 15명이다. 지난해에는 총 3회 5명(군인 1명 포함)이 귀 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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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평창 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추면 한미합동 군사훈련 연기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내년 초 한반도 정세에 변화의 단초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부 관계자는 20일 문 대통령의 이 번 발언에 대해“중국과 러시아는 반길 것이고, 미국에서도 최소한 대북 대화파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 이라며“북한의 반응을 기 다려봐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한반도 정세 변화를 위해 의미 있는‘카드’ 를 꺼내 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 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그동안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어떻 게든 북한 핵문제의 돌파구를 한 국 주도로 만들려고 사전 정지작

업을 해왔는데, 한국으로서는 거 의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고 생각 한다” 며“미국이 내년 3월을 북한 핵·미사일 개발 완성의‘데드라 인’ 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이 평창올림픽으로 돌파구를 마 련하려 한 것” 이라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내 년 봄 한미군사훈련의 규모는 몰 라도 시기는 4월 정도로 옮긴다는 데 대해 한미간에 공감이 있었을 것” 이라며“평창올림픽 때까지 본 격 협상은 아니더라도 본격 협상 으로 가기 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데 대해 한미간에 교감이 있는 것 같다” 고 평가했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 것 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대해 공

감대가 이뤄진 것 같다” 며“미국 이 나온다.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한 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고, 대통 미합동군사훈련 연기를 사실상 령이 그것을 근거로 발언한 것 같 연동시키는 방안에 대해 북한이 다” 고 말했다. 평창올림픽 참가 및 핵·미사일 한미연합사령부도 이날 발표 발사 잠정 중단으로 화답하고 진 한 입장문에서 한미 연합훈련 연 지한 대화에 적극성을 보일지에 기 방안에 관해“우리는 동맹국으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로서 연합훈련에 관한 동맹의 결 고유환 교수는“북한이 올림픽 정에 따를 것” 이라고 밝혔다. 참여와 관련해‘몸값 올리기’를 연합사는“우리는 평창올림픽 하고 있는데, 참가 가능성이 있다 의 성공을 원하며 이를 지원할 것 고 본다” 고 평가했다. 그는“북한 을 동맹국에 약속했다” 고 강조해 이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한미 연합훈련 연기 방안을 받아 때문에 또 다른 실험을 당장 할 이 들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유는 없을 것이어서 당분간 도발 한미 연합훈련을 미룰 경우 한 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미 군이 매년 3월 무렵 해온 키리 “현 단계에서 북한도‘이제는 충 졸브(KR)와 독수리(FE) 연습은 분한 억제력을 갖추고 힘의 균형 평창동계올림픽(2월 9∼25일)과 을 이뤘다’ 고 자평하면서 미국과 패럴림픽(3월 9∼18일) 이후인 4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식으로 (김 월 중순 이후에 할 수 있다는 관측 정은) 신년사에서 주장할 가능성

이 있다” 고 내다봤다. 박원곤 교수도“북한은 자신들 의 핵·미사일 개발 스케줄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 등을 중단하려면 무엇인가‘명분’ 이 필요한데, 명분을 제공할 수 있 다고 본다” 며“북한이 받을 가능 성이 있다” 고 전망했다. 반면 신범철 교수는“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만 (훈련연기 카드가) 북핵 문제에까지 영향을 줄지는 불투명하다” 며“대화가 성사되려 면 북한이‘핵보유국 지위 인정’ 을 요구하지 않고 모호성을 보여 야 하는데, 북한이 최근 군수공업 대회에서 핵무력 강화를 강조한 것 등으로 미뤄볼 때 그럴 가능성 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관측했 다.

대해 많은 질문을 했으 “펠트먼, 리용호에 1차대전책임론 다룬‘몽유병 환자들’전달” 사결정에 나, 미국이 대북정책을 어떻게 바

“북한 김정은에 보내는 유엔 사무총장 친서도 지참… 3대 요구사항 전해” 최근 방북한 제프리 펠트먼 유 엔 사무차장이 북한 김정은 위원 장 앞으로 보내는 안토니우 구테 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친서를 가 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에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 연락 채널 복원을 비롯한 3대 요구사항을 밝히고,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1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책임을 재조명한 역사서 적‘몽유병 환자들 : 1914년 유럽 은 어떻게 전쟁으로 향했나’ 를전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이그 나티우스는 20일‘북한은 전쟁을 막고자 하는 유엔 특사에게 무슨 말을 했나’ 라는 제목의 글에서 소 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펠트먼 사무차장이 북한 측과 15시간 30분 동안 대화하면서 요 청한 3대 요구는 ▲ 우발적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09년 중단 된 군 연락 채널 복원을 복원하고 ▲ 북한은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야 하며 ▲ 유 엔 안보리의 비핵화 결의를 이행

방북 사흘째인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왼쪽)이 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 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리 외무상이“평양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 며 펠트먼 사무차장을 환대했다고 전했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메시지는 펠트먼 차장의 방 북에 앞서 한국과 미국, 중국, 일 본, 러시아 등 6자 회담 당사국들 과 검토된 내용이라고 이그나티 우스는 전했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특히 의도 치 않은 충돌의 위험에 대한 메시 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리용호 외 무상에게 책 한 권을 건넸다고 이

그나티우스는 밝혔다. 이 책은 크리스토퍼 클라크 영 국 케임브리지 대학 역사교수가 쓴‘몽유병 환자들’ 로, 1차 대전이 독일만의 책임이 아니라 참전국 모두가 똑같은 책임이 있다는 내 용을 담고 있다. 클라크 교수는“과거 전쟁은 정치가 실패하고, 대화가 중단되 고, 타협이 불가능하게 될 때 얼마

나 끔찍한 비용을 치를 수 있는지 를 환기해 준다” 고 지적한 바 있 다. 이에 따라 펠트먼 사무차장이 이 저서를 건넨 것은 우발적 충돌 로 인한 전쟁을 막기 위해 북한과 미국은 물론 6자회담 당사국들의 대화와 타협 노력이 필요함을 강 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그나티우스는“2017년의 몽 유병 환자들은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면서“충돌 직전에는 절벽의 끝이 어디인지 그 누구도 전혀 알 지 못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펠트먼 차장이 자신 을 북한에 파견한 안토니우 구테 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김정은 위 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갖고 갔 다” 면서“(친서는) 북한 이 핵 억지력을 확보하 려는 시도가 북한이 회 피하려는 바로 그 충돌 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 용을 담고 있다” 고 전했 다. 이그나티우스는 또 “북한 당국자들은 펠트 먼 차장에게 미국의 의

꾸길 원하는지, 그리고 북한의 ‘핵 무력 완성’발표가 무슨 의미 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그러 면서 그는“북한은 분명히 협상하 길 바라지만 최대의 힘을 가진 위 치에서 협상하고자 한다” 면서“예 를 들어, 그들은 군 연락 채널 복 원이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 다는 것이며, 또한 한반도 비핵화 가 궁극적인 장기 목표라는 것에 도 동의했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 다는 것이다” 라고 분석했다. 이그나티우스는 펠트먼 차장 이 북한에 유엔 안보리와 긴밀히 대화할 것을 요구한 이후인 지난 15일‘비핵화 및 북한’ 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 자성 남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참석한 것은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했 다.

A8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옛 전남도청 복원한다

한국Ⅲ

진상조사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2천670건” “블랙리스트 이름 올린 개인과 단체수 1만 추정”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때 시국선언자 등에게도 검열ㆍ지원배제 시도

5·18 당시 시민군 최후항전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최후의 항전지 옛 전남도 청 복원이 내년 1월 상무관 접근 성 개선 사업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광주시·국립아시아문화전 당·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는 20일 옛 도청 복원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 어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옛 도청 본관·별관 ·회의실, 옛 전남경찰청 본관· 민원실·상무관 등 6개 복원대

5·18 시민군 최후항전지인 옛 전남도청.

상무관 접근성 개선 착수…1월 시작 2021년까지 전체 복원 상 건물 가운데 상무관 진입로를 평지화하는 등 시민 접근성을 높 이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 혔다. 상무관은 1980년 5월 당시 시 민 희생자들의 시신을 안치했던 역사 공간이다. 옛 도청과 부속 건물을 문화 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리모 델링하는 과정에서 5·18민주광 장과 이어지는 진입로가 주차장 통행로로 바뀌었다. 협의회는 상무관 진입로 개선 사업을 추진할 실무 전담반(TF) 을 따로 가동해 지하상가 상인회 장단 의견을 듣는 등 공사 추진 을 준비했다.

TF는 현재 과업지시서를 마 련하고 있다. 내년 1월 시공 업체

를 찾기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2019년 6월께 사업을 끝낼 예정 이다. 옛 도청 보존건물 전체에 대 한 복원은 202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 고 있다. 시민군 상황실과 방송실 등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 증· 개축 과장에서 철거된 역사 현장 을 5·18 당시 상황으로 복원한 다. 또 시민군 활동에 기초해 도 청 본관과 별관, 회의실을 각각 잇는 연결통로를 되살린다. 옛 경찰청과 도청 본관 사이 에 설치한 방문자센터와 옛 경찰 청 경관을 가리는 LED 전광판 철골구조물은 철거한다.

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을 완성하면 건물 공간 및 외형에 관한‘복원 설계’ 와5 ·18 상황을 재현하는 전시콘텐 츠 구축할‘전시·재현 설계’ 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5·18 역사현장인 옛 도청과 전남경찰청 6개 부속 건물은 원 형 훼손 논란에 휩싸여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써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협의회는 1980년 5월 당시 옛 도청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 상 등을 보관 중인 시민 제보를 기다린다. 옛 도청 복원에 도움될 기록 물을 또는 증언을 제공할 시민은 협의회 사무국(☎ 062-6014587)로 연락하면 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건수가 2천67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특검과 감사원이 밝힌 블랙 리스트 피해 사례 400여 건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 동‘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는 20 일 서울 종로구 KT빌딩에서 가 진 기자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 에 오른 인사 가운데 실제로 검 열이나 지원 배제 등의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은 1천12명, 문화 예술단체는 320개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08년 8월 27일 만들어진‘문화권력 균형화 전 략’ 부터 2017년 7월 서울중앙지 법이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문에 첨부한 범죄일람표까지 약 10년 에 걸쳐 작성된 블랙리스트와 관 련 문서 12건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다. 진상조사위는“이번에 공개 한 블랙리스트 문서 중 일부는 다른 곳에서 조사된 적이 없다” 며“오늘 발표는 지금까지 정부 가 진행한 블랙리스트 조사를 아 우른다고 할 수 있다” 고 강조했 다. 이어“중복 사례를 고려할 때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문화 예술계 개인과 단체는 약 1만 명 (개)으로 추정된다” 면서“정확한 수치는 추후에 공개하겠다” 고말 했다.

2030년까지‘원전 35기 분량’태양광·풍력 짓는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 → 20%…자가용· 농촌 태양광 장려 설비투자비· 예산 110조원 소요…”전기요금 인상 거의 없어”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 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해 총 110조원을 들여 48.7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 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최신 원자력발전소 노형인 APR1400의 설비용량이 1.4GW 인 점을 고려하면 약 35기의 신 규 원전에 맞먹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등을 짓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제 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를 개최하고‘재생에너지 3020 이 행계획’ 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 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2030년까

지 총 63.8GW의 재생에너지 설 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기존 설비가 15.1GW로 2030 년까지 48.7GW의 신규 설비를 추가해야 한다. 신규 설비는 태양광이 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풍력이 34%다. 풍력은 환경 문제를 고려 해 주로 해상에 지을 계획이다. 신규 설비 규모는 산업부가

THURSDAY, DECEMBER 21, 2017

예상한 2030년 최대전력수요인 100.5GW의 절반에 가깝다. 이렇게 많은 설비가 필요한 이유는 흐리거나 바람이 불지 않 는 날씨 등 환경에 따라 전력 생 산의 변동이 큰 재생에너지의 간 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신규 설비 48.7GW 중 28.8GW를 발전회사의 대규 모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 나머지

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송경동 간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빌딩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조사 결과를 중간발표하 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당 시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 하면서 특정인의 등재 이유로 2000년‘안티조선 지식인 선언 명단’ , 2003년‘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취임사 준비위원회’등을 명시했다며“김대중·노무현 정 권에서 시국선언에 동참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사람에 대한 검열 과 지원 배제 시도가 있었음이 새롭게 파악됐다” 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 더불어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이 도지사 나 시장으로 있었던 충청북도, 전주시, 안산시, 성남시가 블랙리 스트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진상조사위는“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블랙리스트 명단 이 공문서·데이터베이스 형태 로 작성돼 실제 활용됐던 것으로 확인했다” 며“박근혜 정부 초기

부터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좌파 성향 인사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과 블랙리스트 구축이 이뤄졌다” 고 부연했다. 그러면서“청와대에 블랙리 스트 문건이 추가로 존재할 가능 성이 있다” 며“블랙리스트 사건 의 전모를 밝히려면 대통령 기록 물을 공개해야 한다” 고 주장했 다. 진상조사위는 또한 문자 메시 지를 분석해 문체부 직원이 국가 정보원 간부는 물론 경찰청 정보 국 간부에게도 블랙리스트 관련 정보를 보냈다는 사실을 파악했 다. 아울러 진상조사위는 국가정 보원 정보관이 영화진흥위원회 에 최승호 PD(현 MBC 사장)가 제작한 다큐멘터리‘자백’ 과이 영 감독이 성소수자를 소재로 만 든 작품‘불온한 당신’ 에 대한 지 원 배제를 요구한 사실도 공개했

는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 합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 (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 사업으로 채울 계획 이다. 대규모 사업은 1단계로 2018~2022년 5GW 규모의 사업 을 추진한다. 민간·공기업을 대 상으로 사업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21.3GW도 가능하지만, 투 자계획이 가장 확실한 5GW 규 모를 먼저 하기로 했다. 대규모 사업 중 나머지 23.8GW는 대형 발전사가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 지원으로 채우게 하는 신재생에 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 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으

로 사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부지는 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를 재 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 사업 자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진흥 구역 내 염해간척지와 농업용 저 수지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군 시설물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도 활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다. 국민참여형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자가용 태양광 으로 생산한 전력을 가구가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가 구매하기로 했 다. 현재는 남은 전력의 이월만 가능하다.

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출판 문화산업진흥원, 예술경영지원 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특정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양 상도 새롭게 드러났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16 년 저작권 수출을 위해 초록을 번역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심 사표를 조작해‘차남들의 세계 사’ ,‘삽살개가 독에 감춘 것’ , ‘텔레비전 나라의 푸푸’ ,‘한국 이 싫어서’등을 의도적으로 배 제했다. 진흥원은‘찾아가는 중 국 도서전’ 을 진행하면서도 위탁 도서 선정 과정에서 회의록을 조 작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15년 블랙리스트에 오른‘극단 마실’ 이 뉴욕문화원과의 매칭 사업에 선정되자 이 사업을 폐지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도 민족미 술인협회·한국작가회의·우리 만화연대·서울연극협회 등 블 랙리스트 등재 단체가 선정된 사 업을 중단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지난 8월 31일부터 3개월간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를 받은 결과, 17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공연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화가 33건으로 뒤를 이었다. 진상조사위는 다음 달 17일부 터 이틀간 콘퍼런스를 열어 블랙 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 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 무화를 2030년까지 모든 건축물 로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 전차액 지원제도(FIT)를 한국형 으로 개량, 발전 공기업 6개사가 협동조합이나 농민 등 소규모 태 양광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20 년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할 계 획이다. 기존 FIT는 소비자가 내는 전 기료의 3.7%로 조성한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차액을 보전했지 만,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 유로 중단됐다. 정부는‘재생에너지 3020 이 행계획’ 에 총 11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예루살렘 결의안 표결’ 유엔총회 21일 긴급회의… 美, 유엔회원국 압박 유엔총회의‘예루살렘 결의안 표 결’ 을 앞두고 미국이 회원국들을 압박 하고 나섰다. ‘예루살렘 지위에 대한 어떤 결정도 거부한다’ 는 내용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미국의‘나홀로’거부권 행 사로 무산된 가운데 유엔총회는 21일 긴급회의를 열어 결의안 표결을 시도 한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 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겨냥하 는 안보리 결의안 초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우리나라에서 돈 을 가져가는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에 서 우리에 맞서 표를 행사하고, 유엔총 회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며“수억, 수십억 달러를 우리한테 가 져가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표를 던진 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 다” 고 말했다. 이어“우리를 반대하는 표를 던질 테면 던져라.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돈 을 아끼게 될 것이다. 신경 안 쓴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미국에 반대하는 표를 던 지고도 수억 달러를 지원받던 그런 때 는 지나갔다” 며“이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은 미국이 이용당하는데 지 쳤다” 며“더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 고 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 언한 미국의 결정에 반기를 들 경우 지

‘예루살렘 지위에 대한 어떤 결정도 거부한다’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미국의 거 부권 행사로 무산된 가운데 유엔총회가 21일(현지시간) 사실상 같은 내용의 결의안 표결 을 시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의 각료회의에서 “우리를 반대하 는 표를 던질 테면 던져라.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돈(지원금)을 아끼게 될 것이다. 신경 안 쓴다”며 회원국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이날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예루살렘 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트럼프 미 대통령에 항의하는 시위대들이 구호를 외치며 팔 레스타인 기를 흔드는 모습.

헤일리 대사 트위터 캡처

트럼프 “반대표 던지고도 지원받는 때 지나가”… 헤일리 “명단 만들겠다” 원금을 삭감하겠다고 공개 경고한 셈 이다. 미국 언론들은“트럼프 대통령이 지 원금을 고리로 유엔회원국들을 협박했 다” 고 보도했다. 앞서 헤일리 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목요일(21일) 우리의 선택을 비판하기 위한 표결이 진행된다” 며“미국은 (찬 성하는 회원국의) 명단을 만들 것” 이라 고 밝혔다. 그러면서“우리가 대사관을 어디에

둘지 결정했을 때 그동안 우리가 도와 준 국가들이 우리를 겨냥하지 않기를 바란다” 고 경고했다. 헤일리 대사는 유엔주재 각국 대사 에게도 별도 서한을 보내 유엔총회 표 결에서 찬성표를 행사하지 말 것을 요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표결을 유심히 지켜볼 것이며, 어떤 나라들이 미국에 반대하는 표를 행사하는지 보 고해달라고 했다” 고 전했다.

그렇지만 미국의‘엄포’ 에도 불구 하고 유엔총회에서는 결의안이 채택되 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193개국이 참여하는 유엔총회에서 는 안보리와 달리 특정 국가가 거부권 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안보 리 표결에서도 거부권을 가진 미국을 제외하고, 14개국 상임·비상임 이사 국이 결의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 혔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회원국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으면 채택된다.

글로벌 가상화폐 규제 시동거나 美‘주가폭등’크립토 거래정지 싱가포르ᆞ덴마크, 거래위험 경고…비트코인, 선물거래 개시 후 최대폭 하락 각국 금융당국이‘광풍’ 에 가까운 가상화폐 투기행태를 제어하기 위해 규제에 시동을 걸고 있다.

19일 로이터통신과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열풍에 힘입어 최근 주가가 폭등한 크립토 컴퍼니(Crypto Company)의 주식 거래를 다음 달 3일 까지 일시 중단시켰다. 주가 급등과 관 련해 조작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SE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크립 토 컴퍼니 주식 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정확성과 타당성에 대해 우려한다” 며 “특히 SEC에 보고된 회사 내부자의 보 통주 매각 계획이 의심된다” 고 밝혔다. 이어“지난달 회사의 주식 거래가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 되고 있다” 고 덧붙였다. 크립토 컴퍼니는 블록체인·가상화 폐 관련 포트폴리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이달 주가가 2천 700％ 이상 급등하며 이상 과열현상을 보였다. 크립토 컴퍼니는 지난 10월 회사명 을 크로에(Croe)에서 크립토로 변경한 후 지난달 독일 가상화폐 데이터 플랫 폼인 코인 트래킹(Coin Tracking) 지분 대부분을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회사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멈 추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말 3.5달러에 불과했던 크 립토 컴퍼니의 주가는 지난 18일 575 달러까지 폭등했다. 현재 회사의 시가 총액은 미국 가전업체 월풀의 110억 달러(11조9천억 원)에 육박한다. 로이터통신은“투자자들이‘크립 토’ 나‘블록체인’ 이 이름에 들어간 기 업들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 며“이는 1990년대 말 닷컴이란 단어 가 들어간 기업의 주가가 폭등했던 닷 컴 버블을 연상시킨다” 라고 전했다.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싱가포르통화 청(MAS)도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가 상화폐 투기 열풍에 따른 위험을 경고 했다.

MAS는“투기세력이 가상화폐 가격 의 폭등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며 “이들 화폐의 가격은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들은 자본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덴마크 중앙은행도 비트코인 투자 는“치명적” 일 수 있다며 투자를 피하 라고 권고했다. 또 투자자들은 가상화 폐 거품이 터졌을 때 금융당국에 항의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럽연합(EU) 의원과 회원국 대표들은 지난 15일 자금세탁 방지 규 정을 수정해 가상화폐 보유와 저장, 전 송을 책임지는 기업들에도 적용하기로 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 등은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지난 17일 제안한 주요 20개국(G20)의 비트코인 공동 규제 논의에 환영 의사를 피력했 다. 한국 정부는 지난주 미성년자와 외 국인의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한 데 이 어 가상 화폐에 대한 과세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투기 광풍을 촉발했던 비

트코인의 가격은 이날 10％ 넘게 떨어 지며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에서 선물거래가 시작된 지난 10일 이 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고 블룸버 그통신이 전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전날 1만9 천 달러에 육박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각으로 오후 3시 20분께 1만5천 9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2만 달 러에 육박한 주초에 비해서는 20%가 량 급락했다. 비트코인 가격 급락은 미국 크립토 의 거래정지와 전날 해킹당한 한국 가 상화폐 거래소 유빗의 파산 등에 따른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블룸버그는“투자자들이 그동안 비 트코인에 뒤처져있던 다른 가상화폐 이더리움과 리플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며“(비트코인 시장 과열로) 이들 가상화폐 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여지 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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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경제’내년 기조는 양적성장 포기… 불균형 해소 초점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금융위기 예방관리… 탈빈곤·환경보호에 중점 중국 경제정책 기조가 양적 성장 위 주에서 불균형 해소와 지속 가능성에 중심을 둔 질적 성장 체제로 바뀐다. 중국 당정 지도부가 모여 내년 거시 경제 기조를 결정한 중국 중앙경제공 작회의는 개혁개방 40년 만에 중국 경 제기조를 질적 성장, 혁신 증진, 신성장 동력 배양 체제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이번 경제공작회의는 시진핑(習近 平) 국가주석이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 국대표대회를 통해 1인 권력체제를 한 층 공고하게 한 뒤 열리는 첫 정책 결정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에 따라 달 라진 중국 경제기조를‘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경제사상’ 으로 못 박았다. 따라서 이번 회의의 결정 내 용은 내년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향 후 최소 5년간 정책 기조로 이어질 가 능성이 크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내년 정 책은 시 주석이 19차 당대회에서 제시 한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 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등 비전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데 방점이 찍 혔다. 시 주석은 앞서 당대회에서“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이 행복한 생활을 바 라는 인민의 수요와 이에 미치지 못하 는 불균형,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으 로 바뀌었다” 고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불균형’ 이라는 모순의 해소에 중점을 두고 2021년까지 샤오 캉 실현을 위해 소득격차 해소, 인민의 행복추구를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회의 공보는“올 한해 인민의 성취 감과 행복감은 뚜렷하게 늘었고 탈빈 곤 투쟁에 결정적인 진전을 이뤘으며 공공서비스 배분의 균등성도 한층 제 고됐다” 고 평가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산층을 양산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3년간 탈빈곤 정 책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서민 주거지 원을 강화하며 환경 오염 방지와 관리 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런 질적 성장을 위해 중국 당국은 과감히 성장률 목표를 포기하려는 움 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당 대 회 보고서도 처음으로 구체적인 국내 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않

시진핑 주석

았다. 중국이 내년 성장률 목표를 설정했 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목표가 설정 된다면 내년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 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서나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마쥔(馬駿) 칭화대 금융발전연구센 터 주임은“GDP 증가율 목표설정은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의 부채 증대 충 동을 제공하며 금융리스크, 부동산거 품을 확대할 위험이 있다” 며 차라리 일 자리를 거시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 회의에서도 지난 5년간 6 천5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늘었다 며 향후 취업률 제고를 위해 구조적 모 순, 성차별, 신분차별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 1∼3분기 6.9%라는 비 교적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또 올 한해 자본유출을 억제하 고 위안화 약세 기조를 이어가며 경제 를 안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의 이 같은 안정 기조는 시 주 석에게 구조개혁 고삐를 죌 수 있는 동 력을 제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지 도부는 내년에도 신중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이어나가면서 공급 측 구 조개혁을 심화해나간다는 로드맵을 제 시했다. 이를 통해 중국 지도부는 경제의 질 적 성장과 혁신 증진, 과잉 공급 축소,

새로운 성장 동력 배양을 추구해나간 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잠재적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 해 금융산업의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 하는 한편 앞으로 3년간 금융과 실물경 제, 금융과 부동산 부문의 선순환 구조 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미국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을 통해 중국을‘경쟁자’ 로 보며 적의 를 강조하며 금리인상,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내년 중국의 무역과 성 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대외적 요인 이다. 세계은행은 전날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6.7%에서 6.8%로 상향하면 서도 2018년 성장률은 6.4%, 2019년은 6.3%로 둔화하리라는 전망치를 그대 로 유지한 것도 이 같은 악재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국이 늦어 도 내년 3분기에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기업 세 부담을 추가 경감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본유 출을 막기 위해 서비스 분야 개방에 나 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중국의 내년 경제가 설계안대로 원 활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중국 정부가 최근 북부지역의 악성 스모그를 막기 위해 겨울철 난방 연료를 석탄에서 가스로 교체하려는 사업이‘가스대란’ 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은 중국 경제기조의 전환이 쉽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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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THURSDAY, DECEMBER 21, 2017 시린 세상에서 더불어라는 단어처럼 고마운 것이 외롭고 쓸쓸한 사람에게 함께라는 말처럼 따뜻한 것이 엄마 잃은 아이에게 엄마라는 이름보다 더 간절한 것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이 또 감사한 날임을…

내 욕심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지 용서하지 못해 마음의 앙금이 남아 있는지 풀어내지 못한 미움이 있는지 생각을 주시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조금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이다. 하지만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살기에 내가 숨을 쉬고 내가 걷고 뛰고 달리며 산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다, 만약 들이마신 들숨이 멈춰버린다 면 토해낸 날숨이 멈춰 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호흡이 끊긴 것이다. 너무도 당연히 여기고 사는 들숨과 날숨의 호흡이 우리를 생과 죽음의 자리에 놓는 것이다. 그렇 게 생각하니 갑자기 하얀 백지장처럼 먹먹해진다. 우리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임을 알면서도 인식하지 못하기에 욕심과 허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시 150:6)” 의 말씀이 오늘처럼 감 사하게 느껴지는 날이 없었다. 그것은 내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가 병석에 누워 있 을 때 더욱 간절하리라. 그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병실에 누워 있어 나 스스로 호 흡을 다스리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의탁해 숨을 쉬고 있다면 말이다. 그래서 ‘호’ 하고 토해내는 날숨이‘흡’ 하고 들이마시는 들숨이 우리의 호흡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지금 이 순간에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아무런 생각없이 자연스 럽고 당연한 것이라 여겼는데 이것이 내게 너무도‘특별한 선물’ 이라는 사실을 깨 닫는 오늘이다.

한해를 돌아보며 허락하신 호흡에 감사하고 지내온 시간 속에 챙기지 못한 이들을 떠올려 보며 다하지 못한 아쉬움보다 더해줄 준비를 시작하게 하시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본래 인간은 즐거워하는 대상에 찬사를 보내는 걸 좋아한다. 찬송은 기쁨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완성하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그렇게 되어있다. 연인들이 서 로에게 예쁘다 멋지다는 얘길 끝도 없이 계속하는 건 의례적인 인사치레가 아니 다. 기쁨은 표현으로 완성된다. … 표현이 어설프다 해도(오히려 그 편이 더 일반적 이지만) 마찬가지다. 그런데 누군가가 완벽에 가깝도록 생생하고 온전하게 칭송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가슴에서 솟구치다시피 쏟아져나오는 감정을 시나 노래, 음 악이나 미술로 순전하게 담아낸다면 어떻게 될까? 찬송의 대상이 가진 진가가 더 없이 잘 드러나는 한편, 이편의 기쁨 또한 끝없이 커져갈 것이다.”

-C S 루이스 <The Reflections on the Psalms> 중.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십이월 중순에 서서 캘린더를 들여다보며 열두 달의 징검다리를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시고 사계절 샛길마다에서 오늘을 맞게 해주시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에릭 엔스트롬의 그레이스>

맑은 바깥 공기를 들이켜게 하사 들숨을 주시고 그 들숨을 멈추지 않으시고 날숨으로 토하게 하사 순간을 호흡하는 들숨과 날숨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계절 속에 피고 지는 꽃들과 열매를 보면서 무한할 것같은 인생에 제어 장치를 달아주시고

유한한 생명에 대한 존귀를 배우게 하시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외로움이 엄습할 때 찾아와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혼자인 듯싶을 때 곁에 와 함께 걸어주시는 당신 고독의 문을 열게 하사 당신의 얼굴 보여주시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연합시론

‘경제이익 최우선’선언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일 ‘미국 우선주의’ 를 기치로 삼은 새 국 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1개월 만이다. 보고서는 ▲본토와 미국민 보호 ▲ 미국의 번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 유 지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을 4대 기 둥으로 삼았다.

이 당연한 것 같았던‘호흡’ 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가 절로 터져 나올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리라. 우리는 소소한 일상에 대한 무의식적인 흘려버림이 있다. 이렇듯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고 자신이 인지할 수만 있다면 조금은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 다. 그것은 내 삶에 있어 아주 특별한 사건인 까닭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특별 한 일은 이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호흡이 소중한 것이며, 소소한 것들이 큰 행 복이며 아주 특별한 일인 것이다. 지금 내가 살아서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의 처음이고 끝이며 전부이지 않던가. 이렇듯 숨을 쉬고 있음이 너무도 감사한 일이 아니던가. 자연을 가까이 하다 보면 더욱 창조주에 대한 감사가 절로 나온다.“어찌 이리 도 아름다운지요?” 하고 창조주에 대한 감사와 함께 너무도 작은 피조물인 나를 고 백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시와 노래가 되어 찬송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이 또 감사한 날임을 …

먼저 눈에 띄는 것은‘경제적 번영’ 을‘군사 안보’ 에 앞세운 점이다. 트럼 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미국의 전 략(NSS)은 사상 처음으로 경제안보가 국가안보라는 점을 인정했다” 고 말했 다. 나아가 그는“안보(security)를 위해 번영(prosperity)을 팔아버리는 나라는 결국 둘 다 잃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

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무엇이 든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트럼프 대통령은“공정하고 상호호 혜적인”교역과 공동위협에 대한“공 정한”책임 분담을 거듭 강조했다. 한 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 흑자국을 상대로 통상 압박과 방위비 증액 요구 를 가속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비 롯해 국익이 걸린 현안을 위주로 면밀 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 보고서는 북한을 이란과 함께‘불량 국가(rogue state)’ 로 규정하면서 긴급 한 사안으로 분류했다. 북한이 17차례 나 언급됐을 정도다.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개발에 수억 달러를 투입해 미 본 토 타격이 가능한 단계까지 왔다는 우 려를 반영한 듯하다. 또 미국의 목표는‘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 화’ (CVID)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을 ‘핵보유국’ 으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 이다. 그러면서“한반도 비핵화를 강제 할 옵션을 향상할 것” 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독 자 제재 외에 대북 해상봉쇄나 원유공 급 차단, 나아가 선제공격 가능성도 열 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우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 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고 밝혀, 북한의 군사도발에 전면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 핵 위기에 대해“그것은 처리될 것”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 “모든 필요 한 조처를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향 후 집행 과정에서 전술적 고려는 있겠 지만,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입 장을 북한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기 바 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힘에 도전 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라이벌 강 대국” 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 다. 보고서도 이들이 미국 주도의 현 지 역 구도를 깨는‘수정주의 국가’ 라면 서“열강들의 경쟁이 돌아왔다” 고선 언했다.‘힘의 대결’시대를 예고한 것 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 핵· 미사일을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다.

특히 중국을‘경쟁자’ 로 규정하고 “자신의 이익에 맞게 지역 질서 재편 방안을 추구하고,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체하려 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대중 무역적자를 비롯해 중국의 지적 재산 권 도둑질, 권위주의 시스템 전파 등 문 제를 열거하기도 했다. 북핵 해결을 위 한 중국과의 협력은 지속하되, 다른 영 역에선 경쟁과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것 같다. 중국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통해“자국의 이 익을 다른 나라 혹은 국제사회 이익에 앞세우는 것은 철두철미한 이기주의이 며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미·중 양국 이 대립하면 모두 패배할 것” 이라고 주 장했다. 한국의 입장에선 한미동맹의 굳건 함을 재확인한 부분이 눈에 띈다. 보고 서는“역사의 시련을 거치며 형성된 한 국과의 동맹과 우정은 역대 어느 때보 다 강하다” 고 강조했다. 한국 외교부도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는 점을 재확인한 것을 평가한다” 며환 영했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할 부분도 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미 본 토를 방어하기 위한‘다층 미사일방어 체계’구축을 추진하고“역내 방어 능 력 향상을 위해 한·일과 미사일 방어 (MD)에도 협력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보고서는“미국과 동맹은 북한과 같은 상호 위협들에 대응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이익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고 말해, 중국 견제를 위 해 미국이 밀어붙이는‘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 에 한국의 동참을 계속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유사시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던 한미동맹의 역할을 중국 포위의 핵심축까지 확대하자는 얘기다. 한국 정부가 표명한‘3불’ (사 드 추가배치-미국 MD 참여-한미일 군사동맹화 거부)과도 일부 부딪힌다 고 할 수 있다.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

[독자 시단(詩壇)]

육신(肉身)은 아(兒)일 뿐이다 곡천(谷泉) 박원희 <뉴저지 레오니아 거주 해외기독문학협회 회원>

인생의 맺음은 유아 시(始) 노령 종(終) 철부지 어린애 외고집 늙은이 사시절 인생길 한바퀴 회로길 공수래(空手來) 아(兒) 출생 공수거(空手去) 노(老) 사망 육신(肉身)은 늙어도 노아(老兒)로 끝나네

2017년 12월 21일(목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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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1, 2017